박희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평생교육과장 안나경 시립도서관장 도병술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힘써주시고 특히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평생학습원의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의 일부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안나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 사업 추진과 흥해도서관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병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으로 문화도시 포항 건설에 앞장서는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9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활 속 평생학습입니다. 시민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연령별, 계층별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여성 인력 양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08개의 정규강좌와 라이프 충전소 배달강좌 등을 운영하여 1만 5,437명의 시민이 평생교육의 즐거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정규교육과 단기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테마강좌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계발과 취미활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특히 반응이 좋았던 웰다잉, 격대교육, 지형 산책 등 현장 체험교육을 주로 하여 범시민 의식 개선 강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역량강화 교육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리마켓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포항을 넘어 경북을 아우르는 권역대표 도시 역할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 평생교육 운영,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대학,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소외계층이 없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총 4개 부문 수상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 부문에 있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025년 개최 예정인 제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유치, 3년 단위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목표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하반기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 내일&내일 및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민관군 행복학습센터, 시민교양대학, 신중년사관학교, 경북도 도민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평생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야외화장실 BF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현동 여성문화관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동관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건축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평생교육관 야외화장실을 준공하고 여성문화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동관 석면 철거와 내진보강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각종 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 휴식이 공존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입니다. 대구·경북권 최초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였습니다.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5억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2024년 3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현재 다양한 연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 본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성공적 행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본행사 이후 10년간 포항 독서대전이 개최되며 이를 위해 매년 국비 2,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책 읽는 문화도시 포항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남·북구 권역별 거점 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남구에는 어린이특성화, 북구에는 음악특성화 거점 도서관을 운영하여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은오천도서관이 2023년 10월 정식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공모사업 운영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은흥해도서관은 지난 2023년 12월 명칭 공모를 통해 명칭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올 하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향후 포은오천도서관에는 길 위의 인문학, 포은 정몽주 관련 강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어린이특성화 관련 행사도 다채롭게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은흥해도서관은 음악 데이터베이스, 작곡실, 연주실 등을 운영하여 음악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 음악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음악 관련 행사를 운영하여 지역의 특색이 담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남·북구 지역의 거점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책으로 연결되는 우리 함께 성장하다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원북 원포항 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서평 공모전, 키즈대회 등에 참여하여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독서문화 특성화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포은중앙도서관에 실감형 체험관인 실감 서재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립도서관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도서관별로 특성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재능기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이 더 자주 찾는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시민독서 공동체가 생활화된 독서문화 도시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추진입니다. 제2관 건립은 2019년 시립미술관 증축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였고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2억 원으로 전환비 96억, 도비 15억, 시비 131억 원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125㎡로 환호공원 내 건립 예정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재원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여 이왕 짓는 제2미술관을 제대로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미술 향유권을 제공하라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 제2관은 시설 분야와 전시, 교육 분야 등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전시를 포함한 소통, 교류, 휴식, 의미 창출의 기능까지 다변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람 중심의 21세기형 미술관을 구현, 문화도시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함께하는 시간, 모두 즐거운 미술관 구현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을 증진하고 시민이 즐거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상반기에는 지역 원로 작가전, 영남 청년 작가전을 개최하였고 중반기에는 현재 스틸아트기획전,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전, 장두건 상설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대 미술전, 찾아가는 미술관전을 기획하여 총 7개의 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창의교육 공간이자 미적 체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와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가족, 성인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스틸아트공방을 운영,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시민의 관심을 반영한 포마 아카데미와 매달 미술관 정기 음악회를 운영하여 시민이 실질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원 우수기관 표창 시상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잘 나옵니다. 허나 당부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남구 뱃머리에 위치해서 주요 시설에서 상당히 여러 종목과 과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 타 시군에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인 데도 있지만 우리는 50만 도시입니다. 구청도 남구가 있고 북구가 있고 북구 쪽에서 남구 쪽 뱃머리까지 이동하려면 4∼50분 걸립니다. 그리고 두호 노인복지회관이 포화 상태입니다. 시설도 십몇 년 되어서 새로 건립할 단계에 왔고 이걸 분산시켜야 하는데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니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평생교육관을 북구에 건립하면 좋겠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가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서 물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도 노인 인구가 거의 30%, 40%가 되는데 보니까 주요 시설에서 많은 행사를 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북구 편향하는 게 아니고 북구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꼭 건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의 시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개 읍면동 중에 평생학습센터를 보유한 곳은 6개 동이 있습니다. 20개 읍면동에서는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복지회관을 미보유한 동은 대이동, 두호동, 환여동 세 군데입니다.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평생학습센터 중에 우창동을 제외하고 5개소는 옛날에 동사무소를 했던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 노후화로 인해서 이전, 신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것처럼 요구가 많습니다. 지역 평생학습센터 신축에 있어서는 국비가 제외 항목이라서 온전히 시비로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국비 확보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체육시설 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점형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꼭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비어 있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도 거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구축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운영도 맞춤형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이라는 건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시책이고 국회의원 공약사항입니다. 대형 평생학습원을 구축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안도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민이 행복한 생활 속이라고 시민 행복 찾기 평생 라이프 학습으로 웰다잉이나 격대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웰다잉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웰다잉에 대한 요구도가, 이제는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하고 싶은데 거동도 불편하니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안에서 하려고 하니 원장님이 경비를 줘가면서 이걸 하는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젊으신 분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실제로는 웰다잉에 대해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거를 고민해 주시고 얼마 전에 시민의 날에서도 격대 프로그램 한 번 했죠? 고추장 담그고 천연염색하고 저도 그때 가고 싶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못 갔는데 그때 다녀오신 몇 분과 저녁에 통화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다, 정말로 시대적으로는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그날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분의 의견이 뭐냐 하면 천연염색으로 손수건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는데 손자, 손녀들은 자기 꺼 만들기 바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 꺼 만들기 바쁘다 보니까 원래 프로그램 취지가 교감이잖아요. 그러면 만든 거를 내 손녀한테 주고 “할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기억해 주세요.” 서로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꺼 만들고 가서 끝이 애매하고 손수건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런 거만 조금 보완하면 이거는 공모전을 해도 좋겠다, 그날 고추장 담글 때 참 좋았대요.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을 피드백하셔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는데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세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했던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웰다잉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웰다잉 교육은 상반기에 536명, 7회 운영했습니다.

강사는 누가 하고 있죠?

강사는 안상구, 웰다잉지부회가 있어요. 전국 단위로 있는데 포항에 지부회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오고…

강의 들어봤습니까?

저는 유튜브로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MBC에서 하는 거 봤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더 잘하시는…

일단은 웰다잉 강사자격증을 보면 시에서도 여러 사람이 웰다잉 강사자격증을 따던데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더라고요, 일주일에서 한 달.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더 짧은 건 3일도 있어요. 돈 주고 인터넷 강의 몇 개 들으면 웰다잉 강사자격증이 나와요. 강사의 자질이 되게 중요하고 꼭 강사가 강의하는 걸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사설인데 국가자격증으로는 웰다잉이 없어요. 국가자격증으로는 청소년 상담이나 임상심리사 쪽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훨씬 더 전문가예요. 웰다잉 3일, 일주일 교육받은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보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1년 이상 실습을 했고 국가에서 하는 시험을 친 사람이 훨씬 나아요. 웰다잉 강사를 모집할 때 웰다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증하는 상담심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꼭 강의를 들어보세요.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노후 병원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안 죽는 줄 알고 유언장을 안 쓰는 걸로 제일 유명해요. 문화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하니까 이 교육은 정말로 필요한데 강사들이 졸속으로 마구잡이로 생산돼요. 그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서 살펴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못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봉사손을 잡고 갈 수는 없어요. 자칫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엉뚱한 강사 소리 듣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면 삶의 마지막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어요. 강사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웰다잉 강사를 구하려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서울 본부에도 연락해서 서울에 계신 분도 오시고 교수님들 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남구에는 포은 정몽주 선생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 북구에 최시형 선생님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단편적으로 알기로는 조선시대 말기잖아요. 자기가 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인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큰절을 해요. 그 정도로 신분, 여성권익 향상에 굉장히 애를 쓰셨던 분이고 그 당시에 손자, 며느리한테 존댓말을 해요. 36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내부고발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도망자들이 몇 년 안 가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다 잡혀요. 그런데 36년간 도망을 다니는데도 항상 주변이 이 사람을 보호해요. 그만큼 인품이 대단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내세운 사상도 꼭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충분히 정몽주 선생님만큼이나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분을 알고 이분의 사상을 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호동관하고 대도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디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리모델링하려고 준비 중인데 호동관하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설명하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주어를 얘기해 주십시오.

상대동에 위치한 대도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의정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의정회는 학습원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이사를 나오게 되면 호동관에 있는 민노총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호동관을 리모델링하는 동안 임시 거주를 하기로 노조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관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 리모델링을 하려면 목욕탕부터 내진보강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추가로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37년이 된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데 계속 운영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요. 주변에 영암도서관이나 대한노인회도 있고 남부시장이 있어서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도관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호동관 같은 경우에는 27억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먼저 석면철거를 해야 하고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순서에 있습니다. 민노총이 나오게 되면 석면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호동관하고 대도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어떤 걸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의정회가 옮겨가고 노조가 옮겨간다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도관도 오래됐고 호동관도 오래됐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서 중장기적으로 대도관도 그 주변에 맞게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두 개인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에 노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문제없이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봉사손 잡고 그 표현은… 그만큼 강의를 하시는 분이 올바른 분이 계셔야지, 웰다잉에 있어서 올바른 강사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비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동근로자 축구장에 공간은 있는데 야간에 축구를 하고 싶은 근로자가 계속 민원은 제기하고 제가 얘기한 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일단 건물 먼저 리모델링해 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 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장님, 흥해도서관을 하반기 언제쯤 개관할 것 같고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특성화된 부분이 어떤 건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공은 7월 정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7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2, 3개월 정도는 디자인 가구 들어가는 데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월 정도에는 운영하는 걸 목표로 노력 중입니다. 그전에 가구나 이런 게 다 되면 임시운영을 하면서 10월 정도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서관으로 특성화를 정했는데 음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항지역 단체,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음악을 배우고 싶고 악기를 다루고 싶고 작곡도 하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적극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장비와 시설, 환경을 갖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음악도서관은 아니고 음악특성화 도서관이라서 다른 자료도 다 있지만 음악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음악 위주의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흥해에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쪽으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될 텐데 지금 규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만 정도의 인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거기 규모는 지금의 포은중앙도서관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포은중앙도서관은 9,8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1만 1,000㎡로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장량 쪽까지 다 아우르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북구 지역을 그렇게 잡아서 큰 도서관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운영해 보시면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텐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웃으시길래 같이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108번에 ESG 관련 특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ESG 글로벌혁신도시 탄소중립 서포터즈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포럼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강좌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여러 가지 주문들과 연계해서 현재는 서포터즈 양성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에는 ESG 관련 교육으로 탄소중립 서포터즈 양성과정을 신설해서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양성과정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민대학이나 신중년사관학교, MBC에서 하는 시민 교양강좌를 해서 1,000명 정도 ESG 이론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올해 ESG 관련 교육은 기업과 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더 쉽게 알리기 위해서 숲체험이나 도시숲 자연생태답사 현장 위주로 강좌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탄소중립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양성과정을 진행을 해 보니까 어때요?

양성과정을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하는데 양성과정 교육을 마치고 그다음 중급, 고급반으로 가려고 하니까 참여가 저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과정의 초급 단계는 되는데 다음 단계의 수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단계의 양성과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요가 없습니다.

왜 궁금하냐 하면 타 도시도 양성과정에 활기를 많이 불어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꼭 일자리라기보다는 사회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ESG의 중요성과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초급 단계 양성과정은 올해 하고 나면 저변이 확대되니까 함께해서 중급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선제적으로 힘써 달라는 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정규강좌 개설할 때 중급 과정 수요조사를 해서 개설하는 걸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문화관 공원 앞에 지하주차장 조성이 어렵습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면당 1억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집중 과다 투입되고…

여성문화관을 지을 때 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지어서 지금 수강생도 많고 수강생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면도로에 전부 주차를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전혀 강구를 안 하신 겁니까?

여성문화관 내에는 49면이고 주변에는 150면이 되는데…

수강생이 몇 명이죠?

지금은 공사 중인데 평소에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에 200명밖에 안 옵니까?

예, 여성문화관은 그렇습니다.

200명 왔다 치더라도 49면으로는 부족하죠?

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하주차장 한 면당 1억 이상 건축비가 드니까 불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업성 검토를 해 봤는데 소요예산이 67억 들더라고요.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를 합니까?

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죠? 주차장 해결 안 하고 어떻게 또 시작하려고 합니까?

인근에 대체부지도 고민을 하고 우창동 앞에 그린웨이도 있으니까 자전거나 걸어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시작하면 주차가 엄청나게 문제될 텐데 근처에 행정복지센터도 있죠?

예.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찾아보세요. 해결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웰다잉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평균수명이 점점 증가하는데 강사 자격증이 많이 필요해요. 직접 우리 시에서 웰다잉 자격증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생을 모집할 생각은 없는지?

한동대에 1급 자격증 과정이 10월에 개설됩니다.

얼마 기간으로요?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정도 해서 1급입니다.

그러니까요, 3개월에 무슨 1급… 일주일에 몇 번 교육받고요?

일주일에 한 3번에서…

3개월에 일주일 동안 한두 번 받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좀 늦게 들어가도 되고.

1급은 2급 자격증이 있어야 1급을…

2급은 더 따기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6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그분들이 3개월 배워서 무슨 강의를 한다고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한동대도 내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차라리 우리 시에서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여기에는 분명히 집단놀이하고 집단스포츠가 들어가야 해요. 어르신하고 같이 공 치고 상호놀이를 하고 스포츠도 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입관체험이나 이런 건 다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도 하고 묘지 견학도 가 보고 다양한 그 속에는 놀이도 있어야 하고 스포츠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그만큼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론적인 학습도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한동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분명히 여기에 관련 학과가 있을 거예요. 학과를 알아보든지 다른 데를 알아보든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웰다잉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많이 검색을 해 봤는데 위원님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내년 시책으로 웰다잉 자격증반을 평생학습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요양원이나 필요한 곳에 직접, 평생학습원 산하의 동네에 교육하는 데도 많잖아요. 각 읍면동 이런 데 가서 다양하게,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돼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평생 살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자녀들 재산 분쟁 그것도 전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강사진 그리고 강사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 알아봐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 이상 되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웰다잉 교육이 범시민 의식개선 교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주희 위원님과 얘기하실 때 ESG를 탄소중립으로 국한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는 탄소중립 이외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걸 주문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작년에는 ESG 교육을 기업체나 이론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숲체험이나…

지금 얘기하신 건 임주희 위원님 때 얘기한 거고 제 말은 숲 말고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탄소중립에 국한돼서 연계해서 얘기하는데 이외에 탄소중립 말고 다른 쪽 ESG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지금은 ESG에서 Environmental 환경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S하고 G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하반기에 제가 검토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하고 있는 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향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ESG 선도도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E는 Environmental, S는 Social, G는 Governance로 ESG가 기업체에 끼치는 영향, 사회, 지배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평생학습이 강화되었고 읍면동에 평생교육센터가 지원할 수 있다인데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세부계획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명입니다.

6급이 집안 사정으로 휴직이고 7급 1명 해서 2명이 휴직 상태입니다.

인사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휴직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된다고 해서 7월 정기인사 때 충원을 꼭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다 보면 신청자 대비해서 운영 실적이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평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신청인원 대비 운영 실적이 나온 자료잖아요. 신청인원 대비해서 운영 실적이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50% 미만인 저조한 실적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수강생 모집이 70% 미만이면 폐강이 됩니다. 올해는 장애인 바리스타 외에는 전부 정원이 됐고 출석체크를 매일합니다. 강사님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출석체크해서 수강신청을 했으면 결석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신청인원이 한 자릿수도 있는데 과연 계속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시니어미술 교실은 한 자리인데 8명 정도 되어 있으면 거의 7명, 8명이 신청을 합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교육을 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운영에 보면 평생교육관의 819개 과목 중에 청소년이 해당되는 건 23년도에는 39개밖에 없고 24년도에는 403개 과목 중에 22개밖에 없는데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건가요?

청소년재단과 꿈트리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고 그리고 청소년재단을 계속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수요에 맞게 협의해서 짜고 있습니다. 1687쪽에 자료 제출할 때는 계속 수강을 하고 있었고 6월 8일에 청소년 강좌는 다 수료를 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꿈트리하고 같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게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청소년은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주말하고 저녁에 차별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트리에 없는 과목이나 수강하지 않는 과목 위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과목은 없네요? 세 개 비교해서 자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 이런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인가요?

예, 국가자격증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은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듣죠?

한식하고 제과제빵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 번 듣고 그러면 강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6주입니다.

한식은 16주. 그러면 제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과제빵도 16주입니다.

16주이고 일주일에 한 번 강의 듣습니까?

예, 일주일에 2시간씩.

기능사는 국가자격증인데 조금 쉬운 모양이죠?

이 강의로만 자격증을 따기에는 본인이 가외로 공부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합니다.

실습 이런 건 어디서 하죠, 이분들? 보충수업이 있나요?

보충수업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도 자격증은 굉장히 많이 땄네요. 기능사라도 국가자격증은 힘들 것 같은데 강의도 적게 듣는데 자격증을 많이 따서. 그리고 여기 보면 두뇌지도사하고 두뇌개발지도사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두뇌지도사는 민간자격증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뱃머리에서 합니까?

예.

교육과정이 뭔지, 이게 국학기공하고 단월드하고 관련된 건가요?

두뇌자격증이요? 단월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월드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확실해요?

두뇌는 단월드하고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호흡을 단월드에서 하잖아요. 뇌호흡이라고 해서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하잖아요.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는데 기운이 들어온다, 나간다, 기운이 움직인다, 양손에서 파장을 가지고 이게 뇌호흡이잖아요. 어쨌든 두뇌개발지도사하고 두뇌지도사 이걸 하긴 하는데 무분별한 사회단체의 자격증이 양산되는 그런 면을 굉장히 조심해 달라, 과연 들어봤느냐 내가 체험해 봤느냐 그런 문제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아니면 직원들이라도 체험을 해 봤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근무시간에는 체험하기가 힘들고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를 채용할 때 강사님들이 먼저 예비수업을 해 보고 그걸 평가하는 제도를 해 보세요. 사실은 뛰어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발탁되지 않는 분도 있고 현장에서 시연을 해 보면 운동이 됐든 아니면 두뇌계발이 됐든 한 번 보면 대충 알아요. 책상에 앉아서 평가하는 것보다 강의를 시연하게 해 보고 짧게 1시간 동안이라도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어요. 대부분 강사들이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는 평가가 제대로 안 돼요. 새롭게 강의가 들어오면 앞으로 강사 채용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두뇌개발지도사, 두뇌지도사 이 부분은 무슨 강의를 했는지 통합예술심리상담사도 마찬가지고 교육 내용하고 상세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2쪽 보니까 읍면동 평생교육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6개 평생학습센터와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내진보강공사는 4개소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센터 6개소가 있는데 4개소만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도동하고 상대동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면하고 청하는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6개에 나와 있는데 상대, 해도, 중앙, 장량이고요. 4개 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이 공사가 끝나면 평생학습원으로 넘긴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알고 계시죠? 재정관리과에서 넘어가면 평생학습센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리모델링돼서 평생학습원 소속으로 된다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센터를 잘 운영했듯이 지원금을 보조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조금씩은 수요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청년층이 많은 부분도 있고 노인층이 많은 부분도 있고 시골로 가면 연로하신 분이 많아서 그런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읍면동 직원들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 요즘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평생학습센터는 북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23개 읍면동은 공문이 평생학습원에서 내려가서 동별로 받아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바로 평생학습원과 협의가 안 되고 이쪽은 동하고 하니까 하반기에 공사한다고 전부 다 강의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제가 직접 해결하긴 했는데 향후에 평생학습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사를 할 경우에 미리 얘기해서 사전에 다른 쪽을 임대해서 그분들이 하반기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23개 읍면동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풀들이 동네별로 수요가 다 다른데 학습원에서 전체적으로 강사들과 협의하고 점검해서 맞게 해 주시고 동별로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8시에 빨리 와서 수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동별로 다 수요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걸 찢어서 그쪽에 배정해 주고 더 적게 해 주고 조율해서 진행하면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읍면동 평생교육 운영에 관련해서 몇 동네는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예산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자체예산은 동의 자체예산으로 잡혀서 동에서 운영하고 그 외에는 1년에 23개 2억 2,000만 원입니다. 23개는 재배정으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자체예산이면 여기에 필요한 강사들은 어떻게 충원을 하죠?

그거는 자체예산은 동에서…

그러니까 읍면동이면 읍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는 읍면동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온다, 만다,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리모델링하면서 이거는 나중에 넘긴다 하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호동관하고 덕업관근로자복지관 내에 무상사용하고 있는 양대 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덕업관과 호동관근로자복지관 양대 노총에 대한 사무실 사용료 부과 건으로 사용을 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직영으로 전환할 때 경제노동과와 양대 노총 간에 사무실 무상임대는 구두로 합의된 사항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5년 치 사무실 임대료를 부과하는 건 어렵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대 노총 사무실 무료 임대나 감사에 지적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공동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의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전체적인 방향을, 부과근거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를 부과하라는 명령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수립이 되어야만 하는 문제이지 포항시가 단독으로 부과하는 건 서로의 마찰도 예상되고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대 노총에 지속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이나 규정 내에서 타당한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린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부과를 하라는 거죠.

소급적용해서?

소급은…

소급 아니고 현재부터?

예, 현재부터라도.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소급적용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중앙에서 내린 지침은 현 시점부터 적용하라?

아니요, 과거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포항에서 중앙에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제출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도 포항시처럼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현 시점부터 적용하겠다고 중앙에 통보를 한 건지 아니면 포항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감사대상이 우리 포항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소급적용을 안 하죠?

저희가 당초에 한노총하고 민주노총에 무상으로 하라고 허락을 했었거든요.

구두로 한 약속의 신뢰 차원에서?

그렇죠,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그거는 엊그제 한 게 아니라 1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무상으로 전환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소급하기는…

이것 또한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는 제기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 시점부터는 당연히 사용료에 대해서 유상을 적용하지만 과거 시점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양대 노총이면 굉장히 힘 있는 근로자고 조합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넘어가고 힘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일이 부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맞춰서 그 당시에는 부과를, 그러니까 어느 업체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 걸로…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보기 나름이라고요?

예,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대 노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무상으로 줘라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했죠.

운영지침에 있습니까?

예, 고용노동부에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포항시에서 유권 해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전 이야기라니까 그때가 떠오릅니다. 한참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노사갈등이 심화됐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해서 박승호 시장 있을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그 기준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준 겁니다. 아까 답변한 게 맞는데 위원님은 왜 지금까지 해 왔느냐, 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근거에 맞게 차질 없도록 유료면 유료로 하고 근거를 잘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직영 맞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도 저희가 하고 예산집행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금요일 수시로 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장기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행사가 있었을 때 처음에는 인사 말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은 두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다, 현직이고 후보자 두 가지 있다고 해서 현직은 인사 말씀 가능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데 구룡포도서관 있잖아요. 이용객 수가 적은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구룡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먼 거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용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도서관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해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근에는 체육산업과에서 운동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언제 얘기됐어요? 파크골프장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전에 운동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가 주민 반대가 있어서…

그게 언제쯤이에요? 금시초문인데 체육산업과에서 파크골프장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2, 3년 전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주춤하다가 최근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공모사업을 해마다 여행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행자 말고는 없냐는 이 말인데 계속 여행자만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나 싶어서요.

독서 관련해서 아카데미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전주에 있는 여행자도서관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활성화보다 아예 다른 각도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기존의 여행자 얘기만 나오고 이용자 수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부터 얘기된 거고 기간이 꽤 된 거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문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나간 건데 국립중앙도서관 포항분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이게 뭐죠?

국립중앙도서관이 서울에 있는데 세종시에 분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남권하고 서남권에 한 개소씩 더 만들겠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그중에서 9,000만 원으로 작년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50%를 선급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고 우리 시 입장에서 전액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운영 부분도 국비로…

국비로 건립되고 운영도 국비로 되고?

예, 규모도 2만㎡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독서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부지나 그런 건 선정 안 됐고, 용역 중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립도 국비로 하고 운영도 국비로 하고 그러면 국립도서관이네요?

예, 국립도서관입니다.

그런 건 좋은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입지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수차례 갔다 오긴 했는데 기존에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하고 다른 데도 병행 검토를 하고 중앙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 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규정상 매년 7% 이내에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도서를 검토해 보면 너무 낡고 오래된 도서라서 사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데 기증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데서도 신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도서는 조금…

앞으로 폐기도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기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려서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월 5권, 연간 60권까지 바로 대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올해 초부터 개선을 해서 월 3권까지 제한을 하고 연간으로 20권 내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로 제약되어 있으면, 서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책 제목이 하나인데 50권 신청된 건 뭡니까?

동일한 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한 서점으로 처리를 해 주고 나중에 반납을 받게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어서 각자 나누어서 구입을 하면 여러 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어떤 희망도서를 서점을 통해서 바로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점에서 한 권, 두 권 많게는 10권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한 제목이 50권, 30권, 40권 나가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동일한 책을 50권 신청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목록을 정리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선별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권수가 예를 들어서 18권이면 18권을 다 구입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신청권수라고 표기된 건 연간으로 전체 신청한 권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 60권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1년 365일 내내 신청을 받고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책을 수집하는 겁니까?

수시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동네서점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만 전문으로 해요. 박스째로 쌓아놓고 책을 정리하는데 1년에 두세 번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서점에서 하는 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 차로 들어와요, 박스째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주민이 빌려보고 반납은 도서관으로 하는 형태거든요. 저희가 대금 지급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모아서 서점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아마…

잠시만요, 자료를 보면 신청권수가 24권, 14권, 50권, 30권도 있고 쭉 있습니다. 1년 내내 모아놓은 겁니까?

서식에 표기된 거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서점을 통해서 신청한 권수를 1년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60권인데 최대치까지 있고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월별로 모아서 대금을 지급하고 서점별로 통계를 내 보니까 가장 많은 데는 연간으로 800권 내지 900권 정도 신청한 서점도 있긴 합니다. 그런 데는 오천이라든지 효곡동, 장량동이라든지 큰 동네에서 많이 이용하는 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책을 빌려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서점에서 책을 너무 많이 구입한다든지 한곳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든지 다량으로 책이 구입되는 부분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시내 주택가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읍면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활성화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작은도서관 지금 새로 생긴 곳이 있는지 또 기존에 있던 데에서 없어진 곳이 있는지?

새로 생긴 데는 공공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상태고요. 사립은 오천에 힐스테이트 작은도서관하고 양학동에 퀘렌시아 작은도서관이 최근에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사립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건축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없어진 데는 최근 청림동에 참내 작은도서관이 새마을금고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쓴다고 해서 우선 비워놓고 있고 그 대안으로 다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 가 보면 거의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이용이 너무 없을 때는 굳이 운영을 계속해야 하나 다른 쪽으로 뭔가 활용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그런 데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시립도서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접근성이 낮은 부분이 있고 교통약자들 측면에서 자주 찾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동네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가서 책을 읽고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심에는 교통편의가 좋잖아요. 구룡포나 장기나 동해나 시골에 있다면 그거는 교통약자 보호가 되지만 도심에는 포은도서관 근처에만 해도 작은도서관 몇 개가 있습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는 검토를 해야 하지, 낮에 갔는데 한 명, 두 명 앉아 있고 관리자 한 명, 책 읽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굳이 존치해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학생이나 주부, 할머니들은 거기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네 사랑방 역할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은 당분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장님 말씀이라면 한 달에 한 명이 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물론 한 달에 한 명이 이용해도 있어야죠. 하지만 행정을 하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니까 다수의 목적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이용자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잘되는 데는 하루에 80명, 90명 오고 적은 작은도서관도 하루에 2∼30명 정도는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 내에 컴퓨터 이용하는 디지털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초에 신문을 보니까 3시간으로 일일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난번과 동일하게 지금도 3시간 그대로…

관장님, 잠시만요. 업무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이시죠? 이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몇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변함없이 지금도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이 3시간 만에 업무를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자리는 비어 있을 때 유동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자리가 비어 있으면 탄력적으로 해서 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리가 꽉 차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어 있으면 이분이 3시간 제한이 끝났다 하더라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 용역 내용하고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전달했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6월 말까지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7월부터 본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에 지난번 나눈 의견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녹아들어갔나요?

예, 반영시키겠습니다.

6월 말에 본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은데 설계하고 본설계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시공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컨벤션도 현재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비추어볼 때 나중에 미술관 시공자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쫓기다 보면 입찰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문의드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내년 3월 예정이고 그 이후에 공사입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위원님께 보고를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술관도 역시 컨벤션처럼 특화된 공사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한 업체가 어디인지 시장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보고 나서 설계를 정말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딘지 파악하는 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시공사가 잘못 들어오면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른 공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에 준공이 된 강릉의 솔올미술관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세계적인 리차드 마이어라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명품 설계이지만 시공은 떨어져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지혜를 모아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런 과정 모든 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포스코E&C가 설계를 잘할 것 같은데 담아낼 수 있는 시공사가 아니면 설계를 못 따라가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남구청장 정해천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세무과장 원기호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기호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장 소통으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 중심의 공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 협업체제를 통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사항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감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습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구청 및 읍면동 자체정비반을 상시 운영하고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시설을 신설 보수하고 읍면동 지역의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세천 등 농어촌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현재 전체 사업의 7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재난 대비는 물론 생활환경정비를 통해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살기 좋은 포항 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세무과 소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총력 추진입니다. 금년 남구 지방세 징수 목표는 2,948억 원으로 도세 978억 원, 시세 1,970억 원이며 4월 말 현재 목표 대비 32%인 94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기위축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및 개별 공시지가 소폭 상승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소폭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 및 조사로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2024년 지방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장 중심의 전략적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채권 등을 조기에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올해 4월 말까지 38억 원을 정리하여 2024년 4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136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소액 체납세도 적극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3년을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하십니까?

공로연수 안 가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는 걸로.

깨끗하게, 그동안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훈장은 탑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체 대표로 격려드리고 33년 긴 세월 속에 사건사고도 없고 깨끗하게 퇴임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포항국제불빛축제 관람했습니까?

예.

내년에는 남구에서 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해수욕장이 말이죠, 강릉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0만, 60만 명 관광객이 왔는데 요즘은 뚝 떨어진대요. 그 이유가 뭐냐, 바가지 숙박시설, 음식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답니다. 경기도, 서울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그러면 해운대를 제외하고 포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관내 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인수인계를 잘해서 다시 한번 찾고 싶은 포항, 아름다운 포항 해수욕장 인식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임 청장님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33년 딱 채웠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제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의 감사라든지 사법기관의 수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직장 선배님하고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마친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님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도 신뢰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구청장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종전에 수산직이 구청장을 하셨지만 제가 건축, 토목 중에 시설직으로 구청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직들이 구청장을 하셨는데 제가 하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 또 저로 인해서 기술직 시켜놨더니 별 볼 일 없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나름 조심스러웠고 어깨도 무거웠는데 열심히 했고 제가 행정하고 다르게 해야겠다고 한 부분이 힌남노 이후에 재난재해에 대한 복구라든지 예방 부분에서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요즘 신규 토목 직원이 설계를 못 합니다. 옛날에는 토목과 나와서 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요즘은 행정과 나와서 과가 복합되니까 거의 용역업을 하는데 작년에 합동설계를 하면서 한 건이라도 설계를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자기가 설계도면을 볼 수가 있고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켰다는 걸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후배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 걱정되는 건 올해 자연재해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청 소관에 관련해서 예산이 부여된 건 어느 정도 됐는데 본청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복구사업 자체가 완료가 안 돼서 구청에서 해도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연계되는 부분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그거는 후임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전달하고 담당 부서장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민제보 내용은 시민제보자와 천지카센터의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감정싸움으로 천지카센터에 설치한 불법 LED 광고물 철거민원입니다. 민원 추진사항입니다. 24년 4월 11일 시민제보자의 신고로 남구 상도로 6 천지카센터 LED 불법광고물 철거민원이 접수되어 4월 12일 새마을팀장 및 옥외광고물 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천지카센터 LED 불법광고물이 적발되어 자진 철거를 유도하였으며 4월 22일까지 자진 철거 미이행 시 행정처분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4월 25일 현장 확인 결과, LED 불법광고물이 자진 철거되어 현재는 정리된 상태입니다. 향후 남구청에서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 환경정비는 물론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LED 간판이 주간판이 아니고 보통 자영업자들이 보조간판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를 해야 적법한데 대부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자영업자 가게 10곳 중에 보조간판으로 LED 쓰는 분들 조사를 하면 아마 7, 8곳은 신고를 안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ED 간판이 남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불법광고물 같으면 바로 자진철거 계도하고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웃 간의 분쟁으로 번져서 감정싸움이 일어나면 주위에 LED 간판 있는 데는 신고 다 할 겁니다. 일일이 나와서 다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한 구역 정해 놓고 여기에 어느 정도 신고가 됐는지 대충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진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안 한 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LED 간판 5m 미만은 신고배제 광고물이거든요. 그런 거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세계적인 전쟁도 있고 경기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확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문제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나마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가면서 지방세가 소폭 상승이 되고 보유세도 증가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면 세수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 지역의 체납액을 보면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체납된 사람이 계속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많고요. 체납액 효율에 따라서 우리가 포상금 제도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납액이 발생하면 체납독려는 당연하게 하거든요. 그것도 몇 번씩 합니다. 그다음에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리고 은행하고 카드사 이런 데 채권추심 요청도 합니다. 급여자 봉급까지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까지 거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연구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추심을 요청해 봤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까?

체납자가 전부 다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했든지 경영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거의 없습니다.

폐업이 되어도 재산이…

재산도 기본적으로 다 압류하는데 그것도 순위가 밀려있거든요. 우리가 압류하면 다른 데 이미 1, 2, 3순위가 있어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여유가 안 돼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지만 은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년 기회를 주고 안 되면, 고액체납자들이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들은 실명을 공개하자는 것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법령으로 봤을 때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실명은 1,000만 원 이상 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도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를 했을 때에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체가 이미 경영악화가 되어서 부도가 나서 신탁으로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가 그전에 독려해서 재산채권 확보를 다 해 놓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빠진 회사가 있어서 받기가 어렵고 나중에 정리보류를 시켜 놓고 결손처분이나, 결손처분은 정리보류하고 5년 뒤에 무재산, 행불됐을 때 결손처분하거든요. 정리보류 기간까지는 계속 재산 추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납자들이 부가세는 몇 년이면 면제가 되고 종부세라든지 이런 기간을 너무 잘 알아요. 면제받는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납세를 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실제로 면제되는 기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을 주더라도 우리는 세수도 부족하니까 이런 체납액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디까지 제한선이 있습니까? 체납액 얼마 이상부터 출국금지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출국금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법령은 「지방세징수법」 제8조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와 제29조인데 금지기간이 6개월 정도 하거든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권이 발급된 자는 민원부서에 확인해서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 도주 우려자에 대해서…

요즘은 재산 다른 데 이전해 놓고 그런 분이 워낙 많고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 체납 3,0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법무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도에 올립니까?

예, 따로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북구청장 장종용 자치행정과장 오기태 세무과장 천목원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천목원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들 일상의 소소한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365 현장로드 체킹팀을 올해 신규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정도 7개 전 부서가 윤번제로 직접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도로 교통현장이나 생활민원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5월까지 포트홀, 도로 인도 경계석 파손, 차선 규제봉 등 중앙분리대를 포함한 불법현수막까지 각종 환경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지적해서 총 140여 건을 신속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행정 중심,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행복한 쉼터 조성입니다. 마을안길 및 세천 정비 등 다수 주민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1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35건의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 등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마을안길이나 우수기를 대비한 배수로 정비 등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품격을 살리는 깨끗한 가로환경정비입니다. 구청 불법광고물 상시기동순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읍면동 정비반과 함께 공조를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월까지 돌출간판 및 가로간판 등 58개의 고정광고물과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269여 장의 유동성 광고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분양 현수막 등 다발적 불법유동 광고물을 특별 점검하여 가로환경개선과 시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흥해 지역 공동주택 준공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올해는 전년도 징수 목표 대비 8억 원을 상향한 2,483억 원을 징수 목표로 해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까지의 목표 대비 징수율은 38%로 총부과액 1,089억 원 중에 도세 609억 원 등 총 95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세홍보 강화를 위해서 현장방문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사치성 재산, 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세원 발굴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와 납세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선진 세정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4월 말 기준 체납세 현황은 10만 7,213건으로 총 129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40억 7,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체납 사유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세무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북구청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월 30일 포항국제불빛축제 때 북구청이 본청 관광과하고 아주 열심히 잘해서 33만 명이라는 대관광객을 유치했고 성황리에 끝나서 본 위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에 교통문제를 여러 위원이 지적하더라고요. 교통문제도 내년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통, 노상적치물 단속, 안전 사각지대를 했는데 올해도 교통이 많이 밀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날 문제점을 지적하면, 강릉해수욕장이 요즘 관광객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숙박료, 음식 바가지 이런 등등으로 강릉해수욕장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각광을 받아서 멋진 해수욕장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여름도 마찬가지로 방학 때 되면 숙박시설, 음식점, 폭죽, 손님 호객 등등 관광객들이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옵니다. 호객 행위나 요금 부분, 위생 부분이 영일대와 죽도시장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만 특히 하절기를 앞두고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이 전국 명품해수욕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스카이워크 관광객도 100만입니다. 영일대 먹거리나 숙박, 쉬었다 가는 전국의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만드는 데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하고 물론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미디어파사드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오프닝 행사하는 날, 이거 철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북구청에 설치가 된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벽면이 가지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의논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부족한 걸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청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인 연계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중앙동에 전기, 수도가 언제부터 공급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전기, 수도가 포항시 생긴 게 70년 됐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안 됐겠습니까?

중앙동에 전기, 수도 공급은 1920년대쯤부터 공급이 됩니다. 1930년 이전에 전기, 수도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키운 도시예요. 군청, 세무서, 경찰서, 헌병대, 각종 상공업, 수공업 이런 게 거기 다 집약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에는 도시브랜드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꼼꼼히 애정을 갖고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살펴봐주시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텐데 같이 협조를 해서, 북구청장님 계신 곳이 군청, 세무서가 집약돼 있던 곳이에요.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북구청도 관할 부서가 있고 엮인 업무가 있어서 자체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시하고는 최종적으로 기관별, 공무원, 타 기관별로 해서 세 차례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린 화장실 위생 분야, 바가지요금, 호객 행위와 안전 사각지대라 해서 전체 해안 라인에 전일 300명, 당일 600명 마지막 날 300명 안전요원이 문화재단에서 왔고 저희는 나머지 4개 방파제가 있습니다. 울릉도 선착장부터 환여동까지 방파제 권역을 맡았고 노상 적치물, 잡상인 차단까지 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결과보고회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이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 때 바가지요금을 북구청에서 담당하셨다 하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창가 폭죽 보이는 테이블에 앉으려면 양주 두 병을 먹어야 합니다, 로얄샬루트 30년산. 바가지요금 확실합니다. 2년 후에 할 때는 꼭 정확히 아시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천목원 과장님, 233번 고액체납자 현황. 체납징수 활동을 하시면 반발하는 사건사고 이런 거 있습니까?

특별히 사건사고 같은 건 없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아주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다른 거보다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 잘못 여부는 둘째로 하고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강행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적이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 본인이 잘못한 건 둘째 치고 돈을 받거나 차량번호판을 뗀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켜 달라 강압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만하게 시민이 불편함 없도록, 강제성 있을 때는 강제로 해야 합니다. 실적이 높아야 합니다. 잘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