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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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며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복조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이사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복조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이승철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한승룡 펌프장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입니다.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영을 비롯한 30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통기타 등 11개 문화 프로그램과 시끌벅적 독서모임 등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 및 작은 음악회도 개최한 바 있으며, 방음공사, 배드민턴장, 벽면 도색 등 시설 보강을 통해 생활체육과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세대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은 상반기에 55개 과목에 1,700여 명의 어르신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의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대통합과 교류를 위하여 한국 해양 마이스터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타운은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하여 주말 특별 프로그램 다양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어르신을 위한 55개 과목과 계절별 특강 운영, 경로식당의 노후시설 교체와 어린이 타운의 만족도 조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인 안전점검 강화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어르신, 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빗물펌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공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의 시설별로 시 하수도과와 1대1 합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현장교육, 시설별, 기상상황별 매뉴얼을 통한 비상시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CCTV 교체, 감시개소 증설, 수의 감시 및 측정 장비 교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선진지 견학 등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운영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친화적인 빗물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유수지 인근의 공원과 녹지대 조경 개선 및 강우 시 발생하는 협잡물 수시 관리를 통한 악취, 해충 민원 해소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공단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침수 예방 활동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직원분들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곧 우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빗물펌프장을 위탁 운영하시면서 올해 첫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포항시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인수인계 받으셔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가동 훈련도 하셔서 시뮬레이션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보니까 CCTV 이게 오래된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위급한 5분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5분, 10분 만에 도심이 침수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노후된 CCTV 같은 것도 교체를 해서 포항시 하수도과하고 같이 유지 관리, 우선은 위탁을 했지만 같이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명확한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CCTV라든가 또 노후된 시설물 교체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빠르게 적극 행정하셔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 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생각하시는 게 그걸 겁니다. 침수 지역에 대한 대비책 그다음에 펌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사장님 올여름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위원회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공단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늘 지원해 주시는 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펌프장 부분에 저희들도 4월 8일 자로 수탁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운영했을 때보다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려도 되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해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펌프장별로 해서 하고 또 시 하수도 담당 부서와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1 대 1 매칭을 하고 있고 시의 하수도과에다가 우리 공단으로 위탁을 했다고 해서 손을 떼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 침수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니 일 내 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유관기관하고도 가령 한전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이 전부 남북구 변전소 또는 단일 변전소일지라도 전부 복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들어와 있지만 유사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중요 시설인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유사시에 펌프장이 정전이 됐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중단이 됐을 때 수동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최단 시간에 전환할 수 있도록 전직원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틈만 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해 재난 예방은 훈련하고 점검, 대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단으로 와서도 잘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전 직원이 합심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사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승룡 팀장님이 파견 나가서 같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대응 방안이라든가 응급한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채용된 기간제분들한테 잘 알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복 훈련만이 긴급한 5분, 10분에 잘 훈련되어서 작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펌프장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여러 번 교육과 또 훈련 잘 해 주시기를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제일 시원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모의 훈련도 하고 비상 상황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포항시가 전역이 침수되면 그때 포항시가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펌프장을 왜 저희들이 안전하고 재산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이 침수 지역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비만 오면 진짜 최해곤 위원님 말씀대로 5분 늦어버리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그것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겪는 사람들인데 꼭 잘 하셔서 재산 지켜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이사장님, 우리 포항시의 파크골프장 특히 곡강파크골프장 관리하고 계시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또 수영장, 이 두 가지 운영 실태하고 특별한 민원 사항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파크골프장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곡강 하나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서 형산강 파크골프장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부산청에서 합의가 돼서 저희 쪽으로 위수탁 준비를 하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생활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인기 있는 종목으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사실 수요에 비해 구장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관련 부서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장 상황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가 아마 오천에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착공하고 별개로 담당 부서에서도 또 플랜b, 플랜c까지 다른 장소 구하려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더 확충이 된다면 파크골프장에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과 달리 부제를 해서 전부 등록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3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늘어나면 이 부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 쪽으로. 우선은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불편하고 여러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신에 최선을 다해 구장 관리라든지 시설 이용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 여성문화관이 지진 보강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진 보강 공사하는데 아무리 실내지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고 또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저희들도 수영장 안에 손볼 거 몇 개 있고 해서 같이 휴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휴장을 하다 보니까 600명 정도 하루 이용하던 분들이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공교롭게도 5월부터 프로그램 돌아가는 예약 신청 받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전부 수영장에 신청률이랄까 이런 부분이 앞에 때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600명 플러스 순정으로 좀 더 해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송도 국민체육센터를 위수탁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현장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저게 되면 빠르면 이달 말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되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수영장 문을 열면 당분간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 오시면 조금은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원에다가 공사를 최단 시간에 당겨달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요즘 들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연락이 없습니다. 없는 게 사실이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또 민원 대응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현장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맡기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극 집행부 쪽에 건의를 하셔서 신설을 한다든지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포항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건의사항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 수영이라는 게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덕업관 수영장은 어린이 전용, 위원님 말씀하신 생존 수영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간에 협의를 해서 날짜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럼 좋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학생들도 해당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법적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중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고등학생도 아니고 해서 애매한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각 수영장에 프로그램 구성을 할 때 시간 배정을 할 때 한 8시 이후라든가 우선적으로 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수영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전부 어른들이 다 하니까 애들은 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 갔다가 이렇게 하다보니 하여튼 그런 것도 우선 배정해서 중학생들을 위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단 경영평가가 다 등급이에요? 현재 언론 보도에 보니까 다 등급으로 나와 있던데.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등급입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경영평가 노력은 하시는데 이게 안전사고나 이런 사유가 있어서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익 사업이 덜 되는 체육복지시설로 위수탁이 많아서 혁신되지 못하는 건지 혹시 진단하신 종합적인 결과가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나를 꼬집기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에다가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 비슷한 공단끼리 평가를 해달라. 이를테면 우리 도내에만 해도 김천 같은 경우에 직원 숫자로 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설이 또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하고 다른 데 보면 관광 사업이라든지 또는 단순한 시설 관리 이런 데는 사실 경영의 효율화랄까 이런 부분을 당겨 올리기가 쉽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복지라 할 수 있는 어른들 복지회관 관리라든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이조아플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올해 또 수탁 받고 있는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내년도 평가하면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수익이라고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안전사고 되게 큰 안전사고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이마에 긁힌다든지 수영하다가 이용객들이 발로 차서 뒤에 사람 이마가 다친다든지 또는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 건수가 줄어야 플러스 요인이 되지 조금이라도 늘면 무조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적인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다가 올해도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차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다음 달 초에 평가원에서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수도권 쪽이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보면 대부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인프라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쪽이 뻔합니다. 우리만 해도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기본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경영 개선의 친절부터 업무 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용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청소년재단이랑 같이 해서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당초 기대했던 수익시설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표상에는 60% 내외밖에 안 되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어쨌든 경영 수지면에서는 기대 이하입니다. 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끝으로 근래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이 돼서 타 법인에 출자가 굉장히 완화돼 있는데 우리 공단은 해당되죠? 지방공사법에 타 법인이 출자할 수 있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수익 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찌 되었든 제가 알기로 지난주인가요? 지방공기업법상 출자 한도가 10에서 50%까지 굉장히 완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위수탁 관리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이사장님, 본청에 계실 때 굉장히 혁신적인 행정하신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죽도시장 해수 공급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 고기하고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어쩌다가 한 번씩 끊기면 고기가 폐사하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이게 바닷물 쪽에서 끌어올려서 펌프가 오다 보니까 파래나 이런 게 걸려서 자꾸 공급이 끊기는지 아니면 펌프가 녹이 많이 슬어서 공급이 잘 안 되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하절기, 동절기 구분해 보면 동절기에 물 수요가 더 많습니다. 대게 때문에 그렇고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우리 영일만 내항이 잠잠해도 물 속에 물이 회전을 하거나 소용돌이 치면서 해초류, 파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끼고 해서 청소를 자주는 합니다. 자주는 하는데 제가 와서도 한 사람이 하는 걸 안전 때문에 2인 1조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진 찍었는 걸 보니까 한 1, 2m 정도 배관을 잘라내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 안에 담치 이런 부분들이 꽉 막고 있었습니다. 꽉 막고 있었고 그다음에 설비도 다소 현재 노후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센터 하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설비를 바꿔놓은 상태고 또 저희들이 어시장에다가 협조 요청을 계속 구합니다. 물을 아껴 써 달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물값이 조금 비싸지가 않습니다. 10톤에 기본 1만 5,000원 정도 하니까 나머지 톤당 1,130원 이러다 보니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껴달라 저 뒤쪽에 말구에 있는 분들은 대게철이 되거나 물 많이 쓸 때는 부족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다수 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씩 파도 쳐서 취수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중단해 놓고 내일 중단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 산소 그거 돌려서 한 8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물 있는 거 이것 가지고도 한 5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 저류조에. 그럼 그다음 날 되면 바로 취수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유사시가 생기면 활어차 동원해서 개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하고도 수산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들겠지만 422m 바닷속에서 우리 저류조까지 오는 게 이게 300ml 1열입니다.

양윤제위원

관이?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두 열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류조에서 죽도시장까지 가는 꼬불꼬불한 선이 총 연장 2.2km입니다. 이거는 200ml거든요. 200ml 2열인데 그다음에 저류조가 600톤밖에 안 됩니다. 이걸 한 1,200톤 더블로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유사시에 대기할 수 있는 시간도 5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들도 소소하게 우리도 물을 공급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체 시설 확대하는 방법 이 부분도 장기 플랜으로 두고 검토해 보자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저희들이 가끔 시기별로 특성별로 보면 물이 한 번씩 달리고 민원 들어올 때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이 수시 순찰도 하고 관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 종종 가다가 보면 한 번씩 누수돼서 우리도 현장에서 조치도 합니다. 어쨌든 민원 최소화시키고 죽도시장 상인분들 소상공인들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즘 수영장을 한번씩 가거든요. 수영장 가서 제가 수영을 한번씩 하는데 얼마 전에 장량 갔다가 흥해 갔다가 포항 실내수영장 한 번씩 가요. 가는데 물속에 보면 제가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유물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장량이 굉장히 더러워요, 제가 갔는 것 중에는. 정말 이만하게 막 떠다니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누구한테 말을 하려다가도 말을 못 했는데 수질이 너무 나빠요. 세 군데 중에는 장량이 제일 나쁘다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몇 가지 그냥 주문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또 한쪽에 있다 보니까 남구 쪽 분들은 셔틀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남구 쪽에는 이런 걸 더 지을 계획이 없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건물 짓고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 정책 입안부서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서비스 질 저하 때문에. 그런데 남구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원에 보면 신중년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생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교육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내식당부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원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시도 저걸 대규모로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읍면동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파크골프라든지 어르신들 게이트볼이라든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그런 취미 활동을 안내해 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파크골프장도 오랫동안 와서 즐기시다가 가시거든요. 지금 파크골프장 몇 개 더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더 많이 확대돼서 조금씩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제가 직접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을 뵀는데 프로그램이야 다 어디 가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만 있는 장기라든가 서예 이런 것들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오전이나 이렇게 집중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여쭤봤고 프로그램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중 하나가 텃세 문제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내 자리다 비켜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신입이 새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미 그들끼리 기득권이 다 마련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인기 프로그램들은 많이 몰려 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에 복지회관 개관 20주년 맞아서 시니어 모델 국비 사업 신청해서 당첨돼서 예산 지원 받아서 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하려는 분이 워낙 많아서 다 수용을 못 해줬습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인원도 늘리고 연령대도 위로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피드백 합니다. 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참여하는 분들 조사를 해서 다음 학기에도 반드시 하나 이상은 무조건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싶을 때까지 계속 그걸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어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래서 이런 기득권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수강을 해서도 문제인데 수강하기 전에도 언제 언제 문 열 것 같으니까 미리 대기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경우도 다른 동네에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이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수영장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매년 이게 안전사고가 우리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절대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시설 운영에 최일번을 안전으로 두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만기친람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돼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관 평가에서 여러 가지 상대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등급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직원한테 주는 성과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평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 업무가 1차적인 대면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100이라면 한 30% 정도는 옛날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마인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70%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채용을 하시다 보니까 인적 구성이 그럼 정확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적 구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업직까지 다 포함해서 정원으로 따지면 한 440명 됩니다. 그중에 10명 미만이 공무원 경험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무원 마인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최초의 공무원으로 출발하신 마인드하고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사기업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대면 업무를 하다 보면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감사 지적 사항에 직원 품위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감사를 많이 받으니까 발생 빈도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근무 시간에 잠시 사사로운 일 안 한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체크도 많이 되고 그러한 불합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대민 접촉 제일선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항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아 이거는 공기업이고 또 시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선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올해 2024년 하반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 다원복합센터가 오면 또 운영 문제도 있을 겁니다. 수영장 문제도 있고 점점 더 일하는 케파는 커지고 또 오천포은체육센터 옆에 파크골프장 들어오면 또 인원이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저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힘드시고 하더라도 직원들 복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동행콜 기사 문제 다 마찬가지 저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하나하나가 포항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야박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또 뒤에 있는 팀장들 너무 섭섭하다 들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이라 이겁니다. 시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무 교육 같은 걸 잘해서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 자체 감사든 상급 기관 감사든 직원의 품위에 관한 사항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략한 답변 부탁할게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계속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하고 교육할 때마다 현장에 계시는 주차관리원들 실시간으로 우리 공단이 평가받고 있다 이런 자세로 임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시가 1차적인 복지를 감당한다면 우리 공단은 2차적인 시민에 대한 복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고 직원들한테 틈만 나면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무 점검이라든지 테마를 정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설화해놨습니다. 대신에 직원들한테 벌만 줄 것이 아니고 베스트 동행콜이라든지 표창을 통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양쪽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는 계속 지금도 교육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은 인사부서에서도 오래 계셨고 각 읍면에 팀장도 해보셨고 그야말로 대면 업무를 많이 하신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제도나 시책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규

황찬규위원

질의라기보다 요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에서 인수인계 절차 기간이 올 말까지입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위수탁 말씀하십니까? 위수탁은 4월 8일 자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관리공단에 수탁을 해버리면…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3년입니다. 끝나면 또 다시 연장하고 연장하고 다른 시설들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3년 계약을 해서 3년을 한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수탁을 하면 인수인계 과정이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수인계는 받기 전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대응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기간이 없고 계속 간다고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난 상황이 생기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해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파견 와 있는 거는 올해까지로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로 돼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완전히 역량이 담보될 때까지만이라도.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하수도과 직원이 올 장마철에는 펌프장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맞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안 그래도 주위에서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하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올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나름 대응 훈련이라든가 모든 게 잘 되어 가고 있고 또 하수도과에서도 지원도 하는데 저는 올 여름 지나고 내년부터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올해 모든 매뉴얼을 잘 구축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인수인계 과정을 잘 거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복지교통팀, 환경사업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본부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3권 2,017쪽부터 2,041쪽까지입니다. 2,0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중에 이게 우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답을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공통사항 1번에 4번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형평성 고려라는 매년 감사를 할 때마다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라기보다도 형평성 문제를 많이 논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조항하고 연관 있는 것이 아마 용역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 하면 2,023쪽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 관련입니다. 거기 보면 2023년은 주식회사 하나관광, 2024년은 제일관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의 관광회사가 전세버스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거든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특수업종이고 어쩔 수밖에 없고 또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고 하는 문제 같으면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포항시에 여러 가지 전세버스 메이커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단위로 특정 전세버스 회사 관광회사와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질문하신 박칠용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23쪽에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 6,300만 원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입찰인데 잘못 기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밑에 보면 1억 돼 있는 게 있는데 수의로 돼 있는데 이거는 2인 수의라고 저희들이 2인 수의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일반 입찰과 같은 그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제 말씀은 2,023쪽에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 1년은 하나관광 하고 하셨고 2024년에 제일관광으로 하신 이유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입찰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표시가 잘못됐네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처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잘못 기재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것이 뭐냐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 별책 서류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1년 운영비 사용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제출 자료에는 따로 제출 자료는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자료 제출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20주년 기념행사했던 경비들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신 노인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한 비용의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기재돼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날 무료 급식하셨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떻게 하셨다고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별책에 노인복지회관 1년 경비 사용 리스트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 첨부 내역에 보니 노인복지회관 20주년 기념행사를 했더라고요. 리플릿도 제작하고 수건도 제작하고 쭉 봤는데 거기에 그날 노인복지회관 20주년 기념 중식 제공이 있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2,400만 원인가 4,000만 원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자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썼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집행은 안 하셨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독지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게 아니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뭐라고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독지가.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독지가가 지원을 했다면 우리 기부금품 받을 수 있어요? 이사장님께 제가 답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김형철위원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기부금품 받을 수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적으로는 안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입은 안 잡혔는데?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시의 예산 플러스 그때 한 1,000여 명 가까이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아마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우리 복지회관 배우는 수강생 중에 한 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 이사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그 비용 이상으로 쓰여졌는데 일정 부분은 독지가의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고 우리 예산 나간 거는 그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산하고 기념품 구입을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현재 경비 정산서에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는 많이 나갔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택입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인복지과에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를 명확하게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끝나고 자료를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셔틀버스 운행 아까 24년도에는 2인 이상 수의 견적 이렇게 해서 입찰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통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10개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10개 정도 들어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보건소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임 남구보건소 보건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건강관리과장 이분남.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기성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분남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상에 안심을 더하는 필수 의료기반 구축입니다. 남구보건소는 안전한 의학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재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구조물, 전기, 가스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성모병원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위험시설 찾아가는 결핵 검진, 포충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등 감염병 매개 해충 구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인용 고압산소치료센터 설치와 의료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강화로 시민들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지 취약지 관리 및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건강취약가구에 찾아가는 친환경 방역 서비스 제공 등 친환경 생활방역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대규모 유행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 격차 해소 우리 마을 더 건강하게입니다. 보건지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고 의료취약 지역 접근성 향상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지소, 진료소 간 비대면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최신 의료장비 보강으로 거점 보건지소 중심의 지소, 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를 통하여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현안에 맞는 통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건강체험관, 비만 예방 운동교실 등 지소별 특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 건강관리 및 건강 수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지소, 진료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주민 접근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상 속 행복한 변화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입니다. 예방 중심의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조 교실 및 건강교실 등을 지속 운영하고 비만 예방 우리 동네 운동교실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초등학교 흡연 예방 교육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 조부모 등 육아 초보를 대상으로 출산 힐링 교실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건강 더하기 사업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신 희망 부부와 난임 부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에 힘써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실천하는 마음 건강, 치매 없는 행복한 삶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상담을 실시하고 치매 중증화 지원과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 청소년, 청년, 직장인 등 대상자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치매 관리 취약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여 치매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원예치유 프로그램인 기억 나눔의 텃밭을 운영하고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선도단체 치매 안심 가맹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보건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지난 1년 동안 했는 일과 아마 24년 할 일을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파업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세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아파서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세상을 등질 수도 있겠다 하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지난주에 삼성병원에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어떤 병 사유가 발생해서 간단한 시술이든 수술이든 해야 되는데 일정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항시민 50만이 다 부닥쳐야 될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간 동안 병이 발병하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고통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금전적인 것은 논외로 치고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 사실은 모든 업무가 양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최근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도 포항시 관내 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은 3개소인데 정원은 21명이고 현재 인원은 9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이 자체 전공의를 수련병원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정원이 올해 조금 늘어나서 13명인데 현원은 9명으로 선발 예정인데 현재 4명이 근무 중이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 이탈한 사람은 5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도 병원 내에서 대기하면서 사직서는 제출했지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세명기독병원은 서울 삼성병원에서 인턴 5명을 파견 받고 포항의료원은 경대병원에서 인턴 3명을 파견 받아 왔는데 아직은 배치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공의의 비중은 낮고 모두 전문의들이 직접적인 모든 진료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포항시 관내의 상황으로는 사실은 진료에는 큰 이상이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계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중환자실이나 이쪽은 거의 90% 환자가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진료는 경증이나 이런 경우는 동네 의원을 이용하라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해서 종합병원 쪽으로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진료는 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비상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계속 직원들도 휴일 없이 계속 비상근무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포항시 관내는 그래도 기존의 진료대로 유지하지만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고 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아까 전공의 이탈 현상이 있고 전임의는 없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포항은 전문의밖에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은 전공의와 전문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성된 전공의만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포항의 종합병원이 세명기독병원과 성모병원…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포항의료원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의료원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병상 수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겠지만 공공의료도 공백 상태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이야 로컬병원들은 어쨌든 수익도 중요하니까 이루어지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병원을 출입하는 그래도 로컬병원보다는 대형병원 그거보다는 빅5를 원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외면하고 싶지만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제발 파업 기간에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포항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남북구 진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역설적으로 간호사들한테 그 파급 효과가 안 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의료법이 피해 입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간호사님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를 안 했고 우리 존경하는 이다영 위원님도 며칠 전에 간호사 정식 통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축하할 일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들까지 그렇게 해서 의료현장에 여러 가지 공백이 안 생기고 일이 집중화가 안 되고 어쨌든 병원의 문제는 보건소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꿩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보건소.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의료이용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고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제출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모병원에 24시간 소아병동이 있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최해곤위원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사실 매년 12월 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 선생님들이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1월부터 성모병원과 저희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2명 정도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설득하고 해서 한 사람은 남기로 하고 한 사람은 갔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을 고용하고 해서 지금은 네 사람이 계속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의료공백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6번에 혈액 수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던데 언론 매체에서도 혈액 수급 부족이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던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저희도 혈액 수급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알아본 결과 평균적으로 하루에 5일분의 양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 영업소에 알아보니까 3.1일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고 대구에 9일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어서 긴급하게 필요하면 대구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문제 사항이 없냐고 하니까 바로 대구에서 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은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 않다는 상황은 파악은 하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는 구청과 경찰서 이런 관공서 위주의 혈액 차량을 지원 받아서 혈액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다행입니다. 대구에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언론 매체를 제가 들어보니까 순서가 a형, b형, o형, ab형 부족한 순서대로 혈액형이 그렇다고는 하던데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 혈액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혈액은 만들지도 못하고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대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방법은 비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책을 잘 펴셔서 혈액 대란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몇 가지 질문도 있고 건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3차 병원을 다녀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의료 공백이 3차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마다 약을 맞고 아니면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거기에 장비가 필요해서라는 거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처방을 받아서 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지역 의료에 대해서 아직 약간 불신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받는 치료의 수준을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이런 중간자 역할을 해준다거나 그런 특수한 분야들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의료인력 관리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이다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는데 병원에 계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신규 간호사분들 정말 사직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중환자실, 정신과, 호스피스 등 이렇게 마음 챙김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우리 간호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건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짜 약 관리 마약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이다영위원

그래서 가짜 약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타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성인용품 판매소에서 가짜 약을 판매를 해서 그런데 청소년들이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약을 판매하는데 그게 진짜 약이라 속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하는 그 영역 안에 넣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마약 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성분이 발견됐다고 해요. 얘기하는 즉슨 어디선가 이 도시 안에서는 필로폰이 있다는 거를 시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에도 큰 도시는 대부분 발견이 됐었고 그래서 포항도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어제자에 CBS 김현정 뉴스쇼를 제가 봤는데 거기서 보도된 내용이 학교에서 이미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SNS DM으로 아이들이 몇천 원짜리 마약을 쉽게 정말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사례를 따르자면 학교에서 비틀거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걸 교육청이랑 함께 연계를 해서 마약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 양귀비 재배가 굉장히 늘었대요. 저도 최근에 양귀비를 하나 잡았는데 진짜 그냥 길가에 가다가 보일 정도로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자연적으로 키워졌을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주 보인다는 거는 어디선가 많이 키우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기사를 보니까 이게 실내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키워가지고 이게 헤로인 성분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성분을 추출을 해서 집에서 하우스를 만드는 거죠. 공장을 만들어서 돌리는 경우가 자주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잖아요.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꼬이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저도 주 도심 쪽을 제가 자주 돌아보는데 거기 가면 어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퀴벌레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심지어 작지도 않아요. 이만해요. 진짜 손만하거든요. 검은 거 엄청 큰 거. 근데 그게 계속 나오니까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같은 거를 자주 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자주 해 주시면 낫지 않겠나. 특히 구도심 쪽. 왜냐면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건물 안쪽도 하고 아파트 겉면까지 다 하니까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 주택이 많은 쪽은 개인 주택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인근 도로까지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랑 인접을 해 있으니까 유해 벌레들이 정말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역 관리 철저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8일 의료계 파업이 예정되는데 만약 파업되면 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별로 상관이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6월 10일 도지사 명령으로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서가 개인 속달로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11일 휴진하는 의료기관들이 신고 절차 안내를 저희도 등기로 다 보내준 상태고 3일 전까지 휴진 신고를 하도록 보건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휴진 신고가 다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구보건소 개원의가 전체 283개소인데 어제까지 파악된 바로 17개소에서 휴진하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게 저희들 전체의 6%에 해당이 됩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17개소는 개인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개인 개원의들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의료는 현재는 별 문제는 없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숫자가 이런 상태고 또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들은 다 진료에 임하고 있고 일단 의사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위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지시를 하니까 따라서 임원진 병원 위주로 따라서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포항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큰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어쨌든 6월 11일 도지사 명령으로 긴급 명령을 내렸고 3일 전까지 휴진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280개 로컬병원 중에서 17개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휴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17개 로컬병원 중에서 내과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지금 내과는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이 왜 내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령층에 혈압약이 주기적으로 처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로컬병원 내과가 휴진을 하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가면 절차가 복잡해요, 처음부터 새로 출발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료카드가 차트가 공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해 본 겁니다. 다행히 내과가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휴진한 의료기관에 다 연락은 해보지는 아직 않았지만 한두 군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이 휴진 의사가 있어서 사전에 환자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미리 처방해 두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동네의원 제1차 의료기관의 책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1차 의료기관을 주치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건강상태를 그분한테 위탁하는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남구보건소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2권 1,085쪽부터 1,13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8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며 전체까지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책자 1,113쪽 보시면요. 공통사항 22번 행정처분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64만 원, 500만 원인데 이거 무슨 과징금이 1,000만 원 이상 맞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몇 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1번요?

양윤제위원

예.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이 건은 공단에서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에 따라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 건데 과징금 이거는 보통 영업 정지라든가 이런 걸 일수로 나눠가지고 전년도에 수입액의 그걸 일수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 15일 같으면 15일에 곱하기 일수로 나눠서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양윤제위원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잘못을 했으니까 과징금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금액을 내면 그만큼 감경이 된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조금 미비했는 것 같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과징금이라 하는 거는 영업정지에 대한 일수로 해서 매기는 과징금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현지 점검을 해서 부당하게 보험 청구한 것 이것을 환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뒤쪽에 보면 1,125쪽 보시면 방역소독사업 예산, 인력, 장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예산은 늘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예산은 느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계속 하던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읍면동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동은 빠져 있잖아요. 거의 다 면 지역인데 이것도 꼭 읍면에만 해야 된다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동에서 약품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장비도 구매를 해서 배정을 시켜놨고 인건비도 그렇고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와 유류비를 확보합니다. 약품은 저희가 내주고요. 이런 시스템을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이유는 동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동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모두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2015년도에 동에 주민센터에 보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동 업무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에서 방역 업무를 보건소에서 가져가서 해달라 해서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동 방역하고 읍면 방역하고는 약간 분리가 돼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룡포가 1,200에서 2,700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이만큼 오르는가?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22년까지는 구룡포읍이 이게 인건비가 사실 다른 읍 단위에 보면 읍이 구릉포가 있고 연일이 있고 오천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전에는 똑같은 읍 단위인데 왜 구룡포읍만 금액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느냐 하고 계속 몇 년 동안 건의를 했거든요. 우리도 취약지가 많은데 읍 단위인데 그게 건의가 돼 가지고 이번에 받아들여가지고 2023년도에는 똑같이 했습니다.

양윤제위원

그전에 2022년에도 1,200만 원 가지고 방역을 인건비를 했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윤제위원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추가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 2022년에도 1,2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양윤제위원

충분히 돌아갔는데 갑자기 다른 면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노 단순히 그 논리인지 아니면 인원이 더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2022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몇 명이 운영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말해서 올려준다, 몇 명이고 지금 몇 명이에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구룡포읍에서 면적도 넓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룡포읍에서 구청을 통해서 인건비 예산을 더 요청을 계속했던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읍면 쪽에는 인건비를 관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윤제위원

갑자기 이렇게 확 오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양윤제위원

알아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알아보니까 구룡포에서도 관할 지역도 넓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다고 계속 건의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윤제위원

내 말은 2022년도에 1,2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더 해서 인건비를 책정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양윤제위원

그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몇 명이고 22년도에는 몇 명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몇 명이 더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그냥 건의했다 해서 쭉쭉 올려주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인데.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올해는 구룡포읍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윤제위원

예.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요?

양윤제위원

따로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7쪽에 의무소독대상시설 방역소독 현황 자료를 보면 실적률이 어쨌든 70% 내외잖아요. 실제 법정 의무소독대상시설은 12개로 알고 있고 법률적으로 12개 맞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르면 의무대상시설 12개인데 왜 2개만 자료가 제출돼 있고 또 하나 미이행 시설수는 예외 없이 1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김상민위원

왜 이행 결과가 부실하게 제출돼 있죠? 과태료 73개 미이행 시설에 7,300만 원은 다 과태료 부과가 됐고 세입 처리가 됐어요 아니면 이걸 유예 조치를 해준 거예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소독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은 주로 소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 확인하는 행정지도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작년에 코로나가 사실상 23년도에 팬데믹이 종식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대유행 상황보다는 소독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보니까 사실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휴업을 한 곳도 있고 폐업을 한 곳도 있고 또 연락이 두절되고 또 상호가 바뀌고 여러 가지 등등의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호소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발되게 되면 1차는 50만 원, 2차 과태료 100만 원 하다 보니까 소독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처분을 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주 목적이 과태료 처분도 필요로 하겠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권 위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계도하고 계속 이걸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서 우리가 계도를 하고 소독 이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높이다 보니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근래에 남구보건소에서 보도자료 내가지고 지도 점검하시기로 했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적극적인 이행을 거쳐야 해요. 보도자료는 되게 요란하게 하시고 지도단속 관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보도자료를 왜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중요한 사실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였고 본 위원이 처음 지적해서 보건소 업무를 주문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50만 원과 100만 원이잖아요. 이런 숙박업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아닙니다,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특히 위생이나 감염 철저히 더 해야 되는 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해야 될 보건소에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 인식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과태료 처분을 해서 왜 다른 시도나 관계 지자체 시설에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하는데 왜 포항시만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지도 단속하는 기간이잖아요. 사실상 매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의무대상시설 현황 있죠. 법적 12개 대상 시설 그 자료 다 내주시고 3년간 집행 내역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174번에 의료기관 지도 단속 실적있지 않습니까? 1,117쪽. 잠깐 기다릴게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보건소에서 요양병원도 지도 단속을 다 합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남구에 요양병원이 몇 개 정도 되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요양병원 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북구에 거의 다 편중돼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한 군데가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로 시정명령 받았네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지도 단속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보통 지도 점검하는 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약간 은폐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폭력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종익

김종익위원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특별하게 분기에 한 번 나가고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에 대한 일정 주기에 따라서 실시를 한다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의약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정기 단속이라든가 수시 단속이라든가 또 다른 타 지역 보건기관하고 교차 단속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병의원 또 약국 이런 관계가 다 의약 업무이기 때문에 또 시스템으로 의약업소 E-자율점검시스템 하는 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마약 같은 향정신성 그런 시스템은 질병청에서 보면 림스 프로그램 모니터가 따로 있거든요.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장을 점검한다든가 또 재고량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관심 있는 게 요양병원인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요양병원 자체에서도 잘 하시겠죠. 하시지만 특히 감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어떤 꼭 단속이라기보다도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서 직원들 교육을 감염 관리를 해서 현장 컨설팅도 하고 모니터링도 직접 해주고 요즘 이거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특별 관리를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세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1,126쪽입니다. 방역사업 인부 및 장비 지원 현황. 이거 장비는 휴대용 장비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개인 휴대용도 있고 동력 분무기도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23년도에 인원이 한 10명 정도 대폭 충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일수는 줄었거든요, 810일로.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전에는 방역 인부가 1명, 2명 이렇게 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실제로 방역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교육도 다 이수를 해야 되고 이게 정기 교육도 있고 반기별 교육도 있고 다 있거든요. 교육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따르니까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투입하는 사람들은 방역하는 사람들은 사역 인원에 다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는 1명이 이름을 걸어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4명이 하게 되면 4명을 여기 다 인력에 다 포함시키도록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입하는 사람들 인력이 다 카운트 된 겁니다.

최해곤위원

실질적으로 방역하는 분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네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새마을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된 인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전에는 사실은 거의 새마을회에서 인원들이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내려주면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이 되면 대표적인 사람 2명, 3명을 해놓고 이게 봉사적인 그런 개념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급해지면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방역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되고 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투입되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보험도 가입하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그런 계도하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잠시라도 며칠이라도 투입된다고 알려진 사람은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확실하게 방역 소독에 임하는 사람 잠시라도 임하는 사람들 인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적으로는 인건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상대동은 없네요?

김형철위원장

동이잖아요.

최해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이어서 건강관리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남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1,135쪽부터 1,17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3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마다 에어로빅 하는 거 있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그게 달빛 건강 체조교실이죠. 그게 지역마다 있는데 주에 2번 하는 거예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시간은?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시간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1시간 타임으로 합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그게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철길숲에 하고 해도도 하고 하는데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 금액적인 면도 있을 거고 강사의 타임 시간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더 확대해서 하려고 올해도 총 9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김형철위원장

남구만 9개입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남구입니다. 그런데 강사 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실내에는 공고를 하면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또 저녁시간대에 실외에서 하는 게 참 힘이 들다고 응시하는 강사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주요 장소에는 그래도 작년보다 두 곳에 더 확대해서 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럼 과장님 강사료는 주 2회면 1시간씩에 8번이잖아요. 월 8회잖아요. 주 2회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드리고 있는데 4만 원, 야간에는 6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시간당 6만 원?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낮에 하는 거는 4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낮에 타임도 있어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주 4만 원, 야 6만 원입니까? 강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체육회하고도 연결도 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보통 에어로빅 하면 강사 선생님 계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강사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거기에 해당됩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읍면동에도 공문을 다 홍보를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1,175쪽 청소년 고민상담소 운영 현황이라고 있어요. 건강관리과 업무가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특이하게 지적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196번 청년고민상담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도 기본 예산 800에 집행이 723만 원 돼 있고요. 운영 실적에 보니까 군부대가 제일 많습니다. 위치도 장소도 그렇고요. 내용에 보면 기록된 내용대로 했다 그러고 인원도 이렇게 돼 있고 시간이 있는데 실효성 예를 들어서 추진 실적 해병대 제1사단 전차대대 260명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4시간 그러면 점심시간을 빼고 나면 2시간 반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실효성은 어떻게 되고 진행은 어떻게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처음 시작한 게 21년도인데 그때는 저희 남구 지역에는 포스텍이 있어서 포스텍을 1차 했고 그다음에 22년도는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이유가 예천에 채 상병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많다라고 특별히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군 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계속해서 답변 부탁할게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하는데 처음에 가서 마음 건강 QR 코드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다 응시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검진 결과에 따라서 군대도 이분들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유소견이나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별도 교육도 시켰고 그렇게 했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23년도 경북 북부지방 내성천에 홍수가 났을 때 파견된 부대는 우리 해병대 규정상 전투 부대는 파견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7여단, 2여단, 3여단은 우리 위원장님도 해병대 출신이지만 보병여단입니다. 다들 아시죠? 조금 전에 언급하신 채수근 상병은 포병대대입니다. 실질적 트라우마는 포병대대가 있는 거예요. 7포병, 11포병 그렇잖아요. 핵심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가 차원에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 교육을 했겠지만 그래도 관할 보건소잖아요. 우리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해병사단은 남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녁을 타깃을 정할 때 a라고 타깃을 정하고 화살은 b로 쏜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7여단, 2여단, 3여단, 수색상장 이분들은 파견 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트라우마가 있을 수는 있죠. 해병대 동기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수에 훈련을 받으니까 내 친구가 거기 갔다,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훈련할 때 같이 했으니까 내 동료니까 내 동기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트라우마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본다면 저는 그래서 왜 포병대대를 하지 않았는가 또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질의하는 거란 말이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해병 전문 상담요원이 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쪽에 의뢰해서 상담을 하셨고 해병대하고 전체 사단하고 저희가 MOU도 한 상황이었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상담이 있었을 거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었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사단장님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느냐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가까운 정신건강센터도 있으니까 내방을 원하기도 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예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추경을 통해서 요청하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포항시민입니다, 그 장병들도. 이미 지나갔지만 이제 전역할 때가 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다 돼 가잖아요. 근무 기간이 18개월이면 그 당시 상병 정도 되면 전역 다 했을 텐데 그럼에도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병하고 간부 교육은 별도 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1,162쪽에 스마트 건강케어와 관련해서 총 한 619명이 모바일로 관리 대상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퇴록자가 퇴록이 일종의 탈퇴를 의미하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앱에서 별도 탈퇴는 안 하지만 저희가 방문 나가고 하는 그걸 퇴록이라고 합니다. 방문을 종료한다는 걸 퇴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방문하는 거를 종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관리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의미예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619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모바일 헬스케어 등록 대상자예요, 아니면 여기에 구분이 5개의 구분으로 돼 있는데 사업이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는 AI 스피커하고 달라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AI 스피커는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보다는 스마트폰을 잘 못 만지고 그런 어르신들 위주로 AI 스피커를 드리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체중계, 혈압기기, 혈당기기는 모바일 헬스케어 담당자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런데 이게 합산이 여기 등록 대상자는 619명이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등록 대상자와 구분별 관리 대상…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전년도 퇴록했는 숫자하고 그 구분을 별도 안 해서 그러는데 퇴록자는 전년도 관리하던 사람이 퇴록자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활동량 기기가 618명이잖아요. 그리고 체중계가 567명이에요. 그러면 1,185명인데 등록 대상자는 619명입니다.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619명이 활동량 기기, 체중계, 혈압기기, 혈당기기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중복도 할 수도 있고 또 혈압기기만 하는 분도 있고 혈당기기만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활동량 기기예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그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김상민위원

그럼 이걸로 모바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헬스케어를 한다는 서비스 영역이 뭐예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일반 젊으신 모바일 헬스케어처럼 처음에 이분들을 읍면동에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전 검사 후에 이분들이 뭐가 필요할지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디바이스랑 여기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다 연동시켜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저희가 일종의 헬스케어 기기를 대여하는 거는 아니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모바일 앱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채취한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모바일 앱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 등록된 데이터는 누가 관리해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데이터는 전문 AI IoT 사업 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담당자라면 우리 시에 있습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이게 민간의 앱 개발자나 이런 분들한테 전달되지는 않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안 됩니다. 증진개발원에서 내려오는 업무입니다, 보건복지부.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차곡차곡 빅데이터화 되는 거예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1쪽에 금연지도원 단속 실적을 보면 어쨌든 금연 단속은 지도 점검 실적 1만 3,000건이 넘어요. 그중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0건 하면 0.81%,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현장에서 그냥 계도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1% 111건은 굉장히 어쨌든 지도단속 관리에 엄격한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중에 72.1%만 징수가 되고 대부분 한 30% 정도는 아직 체납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징수율이 낮아요, 어떻게 돼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이거는 23년 기준이라서 그렇고 21년하고 12월 연도 폐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차량 압류도 하고 다 하고는 재정관리과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재정관리과에서 계속 체납 관련 독촉도 하고 하는데 아마 해가 지나면서 이 징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지금도 자료 낸 이후에 보니까 또 한두 건이 더 납부를 했더라고요.

김상민위원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뭐 어떻게 돼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계속입니다.

김상민위원

연도별 최종 자료 이거 한번 줘보실래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북구보건소 소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보건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경 북구보건소 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북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조영종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재숙 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중한 의약관리팀장, 김영경 감염관리팀장, 고주영 감염대응팀장, 이희귀 의료지원팀장입니다. 북구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소통형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형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 통합 관리는 현재 공정률 60%로 25년 3월 개소에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현 보건소는 25년 연내에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건강 증진 기능 특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시설과 조직을 정비해 수준 높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기계, 송라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권역별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원격진료 사업과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를 확대하여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와 예방 거버넌스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방역체계 운영과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모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기별 적기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해외 유입 감염병 대비를 위한 포항 국립검역소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상시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8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친화도시 포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자가건강관리 역량 향상과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 생활터 조성 사업,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며,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청소년 금연 캠페인,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걷기 챌린지, 건강한 일터 조성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과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립 소외제로 마음돌봄 도시 포항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적 마음 건강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해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와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촘촘하게 운영 중이며,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한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위해 요인 관리와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진료 동행 서비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증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마음 돌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남구보건소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북구보건소에는 중독 지원센터 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청소년 금연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술이 아니라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도 되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구입 경로가 SNS를 통해서 가짜 마약 그리고 그냥 값싼 마약을 되게 많이 접하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미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학내에서도 비틀거리는 학생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의 학교들과 연계를 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마약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을 이용해서 양귀비 같은 거를 대량으로 키워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욱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약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짜 약 관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성인용품점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가짜 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존 관례대로 하던 것이 곳곳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구가 오천읍입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하는 겁니다. 교육 이수도 문제고 그다음 복장도 완벽해야 되고 그다음 위장 근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각 지역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 지역구인 오천은 오천청년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도 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 22년, 23년 북구 지역의 인원 현황을 쭉 살펴보니 2021년에는 동 지역을 제외한 흥해읍부터 북구에 있는 기북면까지 2명이 90일을 일했고 2022년에는 역시 2명이 최저 60일에서 90일까지 2023년은 흥해는 2명이 늘어났어요. 4명이 하면서 일수가 80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보통 방역은 3월,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 어떤 때는 11월 말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시간 준수 여부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부합하도록 철저하게 올해도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팀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고 방역 인원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위해해충이 발생하는 시기와 이런 것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 표를 2023년 내용으로 보면 한 가지 읍면을 예를 들어보면 기계면이 3명에서 79일 일을 했습니다. 이게 79일이라는 것이 3명이 근무한 일수겠죠. 그러면 이 3명이 79일을 일하면 기계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법적으로 주는 부분은 보험도 가입해 있고…

칠용

박칠용위원

읍면에서 예산하고 의약품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동 지역은 직접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소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 2회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는 우리 보건소 방역팀들이 지원을 가고 또 대량으로 소독을 해야 될 때는 합동 방역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두 분이서 하면 무리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운전해야죠, 기계 들어야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은 한번 보셨나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저도 봤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보통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이루어서 가야 됩니다. 운전해서 현장에 가서는 기계를 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포터를 운전을 하는 분 한 분 계시고 뒤에 승차해서 한 분 계시고 사실은 차에 승차하는 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화물차는 탑승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명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이 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은 줄여도 되는 건데 예산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맞추겠지만 두 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이 많냐 하면 오천읍 같은 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많게는 6명 정도 하루에 필요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니즈를 맞추려면 요구 조건은 많단 말입니다. 여기도 해주세요, 저기도 해주세요, 그 민원들이 읍으로 다 모여요. 청년회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수탁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환경과, 산업과로 전화해서 여기 모기가 창궐 하는데 왜 방역차 다른 동네는 가고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느냐 답은 인력과 예산 부족입니다라는 게 상투적 언어예요. 이런 것들을 관할 소장님들이 다른 업무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대민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예산을 갖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연말에 요구할 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증액을 해달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집행부 수장도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안다면 예산 편성하는 데 수긍을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명이서 이 정도 일을 했다 하는 게 무리한 근로시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름에 뙤약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질의를 마치면서 올해 예산을 할 때 과장님들 관심 가지셔서 예산 부서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적소에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약사법에 따라 신고 영업소하고 차이가 나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을 한 거가 아니고 그러면 왜 그래요? 편의점이 주도적으로 그러는 이유가.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저희들한테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영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개업이나 폐업이 발생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면서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는 등록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소를 하고 했는데…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 취소가 되고 그 편의점이 다시 재등록을 하면 판매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본인이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김상민위원

상비약은 판매를 할 수 있네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안전하게 관리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검증이 되면 안전약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내년이면 북구보건소 개청을 하고 후적지에 대한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어쨌든 그 줄어든 예산만큼 보건 서비스에 대한 공백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어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 없이 공백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업무를 추진 중인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또 가장 멋지게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외향적인 모양보다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서비스 측면으로 승부를 하면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저희들은 서비스를 잘 하도록 그렇게 현재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제는 시간이 한 1년도 채 안 남아서 공백에 대한 체감도는 굉장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 용역 단계하면서 제가 보기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게 장량동의 북구보건소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북구 전체의 권역형이니까 건강증진센터다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이게 정책질의 내용이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향후 계획에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나눔의료봉사에 오지마을과 지역 의료기관을 건강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24년 계획이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기존 지속하는 업무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지마을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를 오지마을이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저희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같으면 기계, 기북, 죽장.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이 없는 그런 지역 중에서도…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북구 쪽에 의약분업 외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네 군데 있습니다. 기북, 죽장, 송라, 신광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청하.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신광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다시 한번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신광, 송라, 기북, 죽장.

칠용

박칠용위원

송라가 들어가 있어요, 의약분업 외 지역에. 그러면 의약분업 외 지역을 오지마을이라고 일단 근거를 하고 거기에서 어르신들하고 로컬병원들하고 바로 연결을 한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실적이. 연고의 실적이, 다시 말해서 어르신과 로컬병원 연결된 게 주치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냐 이거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거기 주치의는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갈 때는 병원 한 군데…

칠용

박칠용위원

일대일 매칭이 아니라 동네별로 해서 로컬병원이 의사님이 가서 간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보건소 팀하고 의료기관 팀.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사활동 의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월 1회입니까 아니면 주 1회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월 2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 여기에 했던 의료기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네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종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1,187쪽부터 1,22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1,220쪽, 1,221쪽 행정사무감사 4일 내내 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시기와 실제로 투입되는 시기가 다르다 보면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백번 이해하지만 특히 1,221쪽 상당 부분은 북구보건소 내진보강공사가 사업비 1억 6,000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액이 1억 6,000이겠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2024년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금액이 1억 4,500이고 그러면 실제로는 1,400 정도가 쓰여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이 맞는 겁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당해연도에 지출이 못할 것이 예측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칠용

박칠용위원

명시이월이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당해연도의 원인 행위 그러니까 일단은…

칠용

박칠용위원

지출을 못하게 되면 사고이월인데요. 그러면 명시이월 1억 4,500이라 한 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설계비가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이월 사유에 실시설계 지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월 자체가 1억 4,500이 명시이월로 됐다는 것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설계 계약을 하게 되면 1억 2,000도 되고 1억 3,000도 될 수 있겠죠. 더 추가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숫자는 전액 설계에 관한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사전 절차를 하면서 소요된 경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사전 절차 하면 천몇 백 썼겠죠. 그거는 결국은 써졌으니까 이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셨고 남아있는 예산이 1억 4,500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미집행 잔액이. 그런데 명시이월했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전액 전체가 설계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도 있다. 위원장님, 설명 소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형철위원장

가능합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사업비가 23년에 늦게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 2023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을 받으셨어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이월했는 금액 그만큼 1억 4,500 정도 되었는데 막상 설계를 용역을 해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연초 예산에 부족 부분을 올려서 6월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소장님 답변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 있죠. 근데 1억 4,500이 예를 들어서 부족해서 그랬다. 어느 정도 부족했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지금 1억 6,000까지 돈이 부족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1억 6,000 총액 자체가 부족해서 그래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전체를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1억 6,000 자체가 부족했다면…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지금 1억 6,000이 올해 예산이 이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칠용

박칠용위원

그다음 두 번째 명시이월은 2024년인데 이거는 표기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표기하실 필요가 있나요? 바로 밑에 보세요. 그러면 결국 6억 600이 예산이 기 편성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번 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6억 6,000이잖아요. 그런데 전액이 이월 됐잖아요, 명시이월로. 그런데 사업 기간은 올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2023년 예산 편성할 때 6억 6,000 배정을 받았는데 사업 기간 자체가 도비가 교부금이 지연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전액 이월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6억 6,000 예산 편성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북구보건소 신청사 건립 이게 보건소는 256억, 재난트라우마센터 158억 해서 414억 이런가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공사 이런 걸 관리를 하세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공사 관리는 지진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중간에 철근이라든가 각종 자재비가 많이 올랐는데 설계 변경 이런 건 잘 모르시나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여기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흥해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당초에는 지열 에너지로 에너지 효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열 에너지를 땅을 굴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진 때문에 신축을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이래서 태양광 에너지로 전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열 에너지를 한 20억 4,000만 원 정도를 다 삭감을 하고 태양 에너지 광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냉난방 시설, 가스 이런 거 하니까 총 공사에 대한 그거는 감이 한 3,500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 물량 증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름으로 해서 여기 보면 한 3,55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게 너무 소액으로 변경이 돼서 그게 이상해서 그동안 한 3년 이상 에스컬레이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자재라든가 물가 금액이 상승돼서 설계 변경될 금액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 잘 관리해서 그런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뒤쪽에 보면 트라우마 건축 공사 거기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전기 공사는 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지나다 보면 물가 상승분 하다 보면 아마도 증액이 더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내외장 공구리까지 다 치고 미장하고 내부 설비 들어가면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직접 관리를 안 하시니까 지진방재과에서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공사 관리를.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앞으로 설계 변경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하여튼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금액 변동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1,222쪽,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보고자 합니다. 내용들이 국민신문고 신고를 했고요.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보건소에서 바로바로 해결 가능한 일인 모양이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눈썹 문신 삭제 광고 이런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데 눈썹 문신 경험담을 홍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광고 금지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바로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바로 내려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눈썹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여섯 번째 한번 볼게요. 무면허자 한약 조제. 그러면 적어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포항시민이 한약을 제조할 수 없는 한약업체를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결을 하면 그 무면허자 한약 조제를 못하게끔 업장 폐쇄를 하신 겁니까? 어떤 결과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한약사나 아니면 무면허자가 한약 조제를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사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고발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그거와 덧붙여서 한 가지 바로 정확히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한약업사들이 약국을 차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한약업사예요. 약사가 아니고 한약업사인데 약국을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약국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명백하게 경계를 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한약사, 약사 업무 범위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약은 사용할 수 없고 법을 준수하면 한약사도 있고…

칠용

박칠용위원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스크린이 안 된다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도 한 군데 민원이 있었는데…

칠용

박칠용위원

오천 지역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런데 업을 해요, 영위를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집중 관리를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게 법이 명확하게 규정은 돼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혹여나 또 그런…

칠용

박칠용위원

한약업사로 취득을 해서 일반 의약품이 진열이 돼 있어요. 진열돼 있는데 약품 속에 한약재가 된 거는 또 취급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해요. 남북구가 연합을 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앞으로 이런 고소 고발건들이 약사들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소장, 과장님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 해결을 부탁을 드려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1,227쪽에 보면 27번에서 32번까지 소형 슈퍼들입니다. 그러면 언뜻 이해하기를 팔지 않아야 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떤 사례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편의점을 개설하면서 상비의약품을 팔겠다고 신고 들어온 상태에 그 업체가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폐쇄를 하고 이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바카스D, F가 아닌 D는 약국만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바카스D는 약국에서는 판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슈퍼에서 일반 의약품 예를 들어 마트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감기약 같은 거 일반 의약품 감기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마트에서 팔 때도 반드시 허가를 내야 되는 모양이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냥 판매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등록하면 다른 문제없이 바로 등록을 받아주는 겁니까?

김형철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일단 슈퍼나 이런 데서 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는데 아주 경미한 간단한 상용화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안전하게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들한테 등록 신고를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드럭스토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 소매점을 그게 드럭이라는 건 의약품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13개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품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그냥 해열제 간단한 제가 목록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복약 지도 없이도 간단하게 안전하게 쓰는 일부 품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3개 품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13개 품목이 크게 품목이 13개입니까? 예를 들어 해열제면 해열제, 감기면 감기 이렇게 13개입니까 아니면 해열제 중에도 한 4, 5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 13개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구매할 때 반드시 지역 보건소에 등록을 한 업체만 가능하지 무등록은 고발하게 되면 위법이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 사가는 사람은 양벌 제도는 아니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본인들은 모르고…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176번에 보면 의약품 구입하고 시약 구입 보면 계약 방법은 입찰이지만 사실상 영포 메디케어가 거의 단일 계약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역에 약 도매상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왜 그래요? 이게 일종의 독점 공급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약품을 계약할 때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합니다. 제작회사랑 단가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a 약품이 10원의 단가 계약을 해놓고 그다음에 필요시 때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왜 특정 업체에 독점처럼 공급 관계가 돼 있는지.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처음부터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또 이 업체는 행정처분에 보면 영업정지를 과거에 처분을 받은 적도 있네요. 행정처분 위반 현황에 보면 공통사항 22번에, 이런 건 제재가 안 돼요? 법적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됩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계약이 예를 들어서 위반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는 계약을 못하도록 그런 규정은 있는 걸로 아는데 위반 내용은 제가 잘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약사법에 업무정지 5일 받은 적이 있네요. 물론 계약할 때 이런 거 다 파악하겠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약 부서랑 다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보면 그린리모델링 건축 공사 있잖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에도 어린이집도 하고 있던데 이게 잦은 설계 변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공사 내용이 어떤지 이게 단일 사업인데 공모 사업인데 내용적으로 유사성을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건축 공사에 대한 공사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통사항 19번 1,223쪽.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축공사 이게 166억짜리 공사입니다.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이게 총공사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6억, 트라우마센터까지 해서 414억 공사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하도급 현황에 보면 도급액 160억 해서 하도급률이 48%예요. 조례에 보면 포항시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 및 보호 지원 규정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종합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그 요율이 30억 이상 같은 경우는 90% 적극 권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률이 50%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먼저 김해시 타워크레인 임대 이거는 포항에 업체가 없어가지고 김해시 업체를 선택했다고 들었고요. 우리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만 원도급사에서 강하게 하면 우리가 물론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유도를 하지만 원도급사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굳이 너무 강하게는 할 수 없는데 계속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찬규

황찬규위원

강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죠. 타 지역의 같은 경우는 엄청 협박적으로 강하게 하더라고요, 지역업체 하도급 주라고. 포항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점잖고 점잖다고 해야 되나 양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하고 적극적으로 하도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부서랑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204쪽 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마트 한 3개, 4개 업체에서 와서 구매를 하는데 그런데 북구에는 유독 한 군데서만 다 구매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때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그때 당시에 생필품 라면 이런 거를 돈을 줘도 할 데가 없었답니다. 발주를 줘도 일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 주로 거래하는 거기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했다고 하였습니다.

양윤제위원

다른 마트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품목을 구매 하고 싶은데 배달이 안 된다 해서 한 군데에서만 2년 동안 거의 한 2억 5,000 돈을 했네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배달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인력도 있고 그만큼 공급을 시기를 못 맞추겠다.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 이래서.

양윤제위원

마트에서 그런다고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양윤제위원

그럼 남구에는 어떻게 같은 상황인데 세 곳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죠? 그러면 굿마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품이 비축돼 있고 항상 사전 준비하고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해서 그걸 받은 겁니다.

양윤제위원

다른 데도 어차피 바로바로 주문 받으면 한두 달씩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시급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윤제위원

아무리 시급하다 한들 포항 북구에 마트가 굿마트 하나뿐인가 싶어서,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남구는 3개, 4개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북구에는 한 곳에서 2021년 8,000만 원, 2022년 1억 7,800 한 군데 마트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이건 일방적으로 밀어주기식 아닌가요? 이거 누가 봐도 밀어주기식이죠. 북구에 마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많이 있는데 다른 마트라도 얘기해 보셨어요? 현금 바로바로 주는데 물품이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받으면서 그렇게 인수를 받았었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때 업무 담당하신 분이 누군데요? 여기 오셨어요? 여기 물품 구매하신 팀장님이나 누구 여기 오셨어요? 한 마트에서 1억 7,8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동네에 장사해서 하루에 3만 원, 5만 원 팔지도 못하는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마트에서 샀다? 보건소에서 한 군데 지정해서.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앞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이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독점이죠, 독점. 한 마트 먹고 살라고 주는 거죠.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2권 1,259쪽부터 1,29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25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강도시사업 추진 실적에 1,284쪽, 여기 맨발 걷기 교실 운영 있죠? 이거 걷기 교실 운영하고 걷기 날 운영 이렇게 3회 156명 이거 행사예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행사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프로그램이라고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맨발 걷기 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 초빙해서 교육하고 현장 걷고.

종익

김종익위원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맨발 걷기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산 없고 교육시키고 같이 걷고 그걸 한 3번 했다 이거네요. 총 인원이 156명이고.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한 번할 때 50명으로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보건소 주관으로 합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 통합 사업으로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통합 사업인데 예산 안 들어갔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예산 강사비 정도 외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강사비 들어갔네요. 강사비는 과장님이 직접 줬습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예산으로 줬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예산 들어갔네요. 강사비 얼마인데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강사비가 한 시간 하면 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소장님 의사시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KBS ‘생로병사의 비밀’ 자주 보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평소에도 보는데 그때 맨발 걷기를 시민들에게 과연 보급하는 게 의학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보건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생로병사팀에서 와서 전후에 건강 상태 비교 효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맨발 걷기와 일반 걷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맨발 걷기가 운동량이 조금 더 많다. 발 관절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발 관절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체중 부하가 전달되는 게 무릎 관절 같은 데 골고루 분산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런 데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된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조금은 이점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소장님 의사 신분으로 봐서 좋은 것 같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맨발 걷기 열풍이라 하지만 안전한 장소에서 걷는다면 또 본인이 즐기면서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지만 시에서도 그린웨이 사업으로 좋은 길도 만들었고 해서 저희들은 운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교육을 어떤 내용을 교육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맨발 걷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종익

김종익위원

주의사항 이런 것도 이야기해줘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주의사항도 당연히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주의사항이 어떤 거예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주의사황이 파상풍이나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본인이 집중해서 걷도록 하고 좋은 길에서 걸어라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본인이 만족하면서 하는 거는 본인한테 정서적으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종익

김종익위원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라든가 일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했을 때 뭘 주의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발에 상처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무슨 운동이든지 통증을 느끼면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이번에 그린웨이에서 행사하면서 정산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잘 판단하세요.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걸 가지고 굳이 보건소에서까지 시민들한테 추천을 하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하세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1,277쪽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연 구역에 흡연을 해서 과태료를 15건 아직까지 체납된 상태네요. 2023년 총과태료 적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91건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91건에 15건은 아직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미납된 상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분들 인정하세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처음에는 다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증빙 자료는 뭘 제시하죠?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현장에서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바로 그쪽에서 본인 사인을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공문 1회 발송을 한 후 그다음에 독촉 3회까지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됐을 때는 압류가 들어갑니다. 저희 북구보건소는 2023년도 91건 중에 거의 수납이 69건 됐고요. 이전에는 감면 제도가 있다는 걸 사전에 통보를 해서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한 7건 감면을 해드렸네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계산으로 하면 69건이 수납을 완료했고 15건이 체납이 됐고 7건은 감면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에서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본인 확인 사인을 받고 3회에 걸쳐서 체납 독려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압류도 들어가고 제 질의가 뭐가 나오는지 대충 이해는 하시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그러한 체납에 해결하려는 재비용들이 막상 받아들인 비용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압류하면 그 비용 만만치 않을 텐데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압류할 때는 시청 재정관리과로 넘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압류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023년에 91건 중에서 15건이 체납이 돼 있는데 69건 중에도 체납돼서 압류돼서 납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순순히 납부한 사람만 다 69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정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체납한 사례를 확인을 해달라.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같이 덧붙일 것은 체납하면서 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거의 마지막 쪽에 1,280쪽에 민원 사항들 나와 있는 쪽입니다. 21번, 42번, 44번, 45번, 46번 이렇게 5개가 영일대 쪽에 흡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된 건가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이게 국민신문고 건인데요. 국민신문고 올라오면 일단 저희가 업주나 담당 했는 사람들 만나서 사전에 이게 금연 지역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고 이분들은 금연 구역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바로 민원을 넣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서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다영위원

그럼 거기가 금연 구역인가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금연 구역 아닙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 요청이 들어온 건이거든요.

이다영위원

그러면 지정 요청은 됐는 건가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안 됐습니다.

이다영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영일대 금연구역 지정 요청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건물 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내에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만 길가에 영일대 지나다니면서 걷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담배 피우니까 냄새 난다 걷는데 불편하다 이래서 신문고에 많이 올립니다.

이다영위원

저도 딱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일대가 바닷가 쪽이 있고 상가 쪽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흡연 지역이에요. 그냥 거기 자체가 흡연 부스예요. 거기가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요즘은 남녀노소 하실 거 없이 관광객들도 엄청 많은데 금연이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스페이스워크도 있고 그쪽에 따라서 영일대까지 저녁에 오시는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연 구역 지정이 안 되면 최소한 계도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이랑 얘기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많이 심합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상가 지역에 업주들과 이야기해서 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다영위원

상가분들이랑 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거 팔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손님들한테 안 좋은 소리하기가 뭐하잖아요. 시민 홍보단 이런 걸 해서 금연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사실 거의 대부분 가는 게 20살 초반 애들이 많거든요. 아직 그런 개념이 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도시킬 수 있는 걸 하면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저희 금연지도원 여덟 분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가능하면 덩치 있고 이러신 분들 하세요. 왜냐하면 아주머니들이 하면 싸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지도원 여덟 분 다 남자로 돼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기타 사항으로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다 보니까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여러 직업군에 있는 분들 건강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게 대형 급식소에 급식 조리원분들 폐질환이 엄청 많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6개월에 한 번씩 보건증을 하는데 그때 무조건 폐결핵 들어가 있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다영위원

폐결핵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하실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과장님,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아까 전에 남구보건소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에어로빅 하는 달빛 건강체조 맞습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강사가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나 타임을 주 2회 하는데 타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 3회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하시는 거 몇 군데 됩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북구 전체 스무 군데 정도 됩니다.

김형철위원장

남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북구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가능하면 타임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세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체육회랑 의논해서 협조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장종용 북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생과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북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종용 북구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북구청장 장종용. 복지환경위생과장 박문수.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함께 누리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북구청 소관 복지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6,370명을 포함해서 총 7만 7,000여 명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와 또 자립 지원, 기초연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월 현재까지 69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 중심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포용적 복지행정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환경, 안전한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요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위생관리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현재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2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식품위생업소 7,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관별, 테마별 지도 점검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위생 행정력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해 환경에 철저히 사전을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위생 취약 분야에도 지도 강화를 더욱 강화를 해서 안전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구청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북구청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 오랜만입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예산 지원을 하면 면적 단위로 모든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죠?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면적 단위보다도 월동비나 이런 것은 면적 단위가 필요하겠죠. 차지하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등록한 어르신의 인원수에 의해서 비례하는 것이 예산 지원이 합리성이 맞다고 보는데 모든 예산을 면적 단위로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싶어서 먼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 맞습니다. 등록 회원 수가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겨우 등록 회원 수를 넘긴 데도 있고 사실 배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향후에 최소한 운영비 정도라도 그런 걸 감안하도록 하고 또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는 후원이 올 경우에는 큰 경로당에 회원 수 많은 데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도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어르신들은 일반적인 사고 개념에서는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르신의 판단을 하면 우리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특히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참지 못하는 것이 노인들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경로당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점을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결국 여름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은 피서객들이 포항을 많이 방문하겠죠. 그러다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죽도시장의 호객행위입니다. 나름대로 호객행위 근절을 계도나 그런 것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한 4회에 걸쳐서 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객 행위 자체 계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간제를 한시적으로 한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상주를 시켜서 실시간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요청 사항입니다. 항상 사후 처리거든요. 일단 마찰이 발생하고 난 뒤에 부서에 연락 오면 뒤늦게 가면 이미 해결된 상태고 그거는 이미 그 행위는 끝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런 정도의 기간제해서 피크 시간에 저녁 늦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낮 시간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중재 능력을 가지신 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우리 포항의 가장 큰 전통 재래시장이고 그리고 우리 포항의 호객 행위가 상당히 방문객한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이미지를 해치고 상가 간의 다툼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으로 요원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계도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 동마다 보안등 유지보수하는 부분 있죠?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동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요, 읍면은 읍면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총예산들이.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동별로는 얼마쯤 합니까?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동별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동별로 정해놓지는 않고 풀로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양덕동이다 양덕동에 10개 수리하면 10개 예산 지원이 되고 양학동에 3개 되면 3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리가 진행되면 그다음에 조치를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보니까 동마다 한 개의 업체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그 지정은 계약상 지정된 건 아니고요.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그렇고 신속성도 그렇고 해서 한 업체가 꾸준히 하더라고요, 동마다. 2개, 3개 하는 동네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맞죠?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큰 동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업체가 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사전에 계약된 건 아니고 지역의 구석구석의 구조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신속성이랄까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특정 업체가 하는데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면 한 업체가 하나 정도 받는 부분은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업체가 한 두세 개 동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독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작년에 봤을 때도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 사항에도 나오는데 그냥 그건 지적 사항일 뿐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대로 쭉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제가 상세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고려를 충분히 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영세 업체들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이거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불법 가족 묘지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이전 명령에 이행하지 않고 과징금을 내는, 제가 알기로도 대기업 관련된 것도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버티고 있죠?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법인하고 협의가 안 돼요? 정상적으로 이걸 도시개발 행위를 득해서 왜 이걸 자꾸 그냥 벌금으로 버티기를 하는 건지.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관혼상례상으로 묘지를 해놓고 나니까 불법은 불법이되 아마 이전이라든가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사례들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게 두고두고 계속 지적이 해마다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큰 우려고 또 최근에 맨발 걷기나 여러 군데 하는데 숲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장 근래에도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불법 수목장에 관한 부분을 관내에 예찰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나 사후 모니터링 그런 거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저 또한 관심이 크게 안 많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복지뿐만 아니고 산림 분야를 맡고 있으니까 예찰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보고 불탈법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행위는 처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복지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성하고 처분은 관련 부서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청은 복지환경위생과고 구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최근에 포항시 관내에 여러 드라마 명소를 중심으로 유명한 관광지화되고 있습니다. 청하 공진시장뿐만 아니고 이러한 명소 중심의 외부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가로등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또 7월부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것 같은데 관광객도 민원을 제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북구청 업무보고 때 제가 그때 한번 건의드린 사항인데 죽도시장에 가면 노점상들은 어차피 날짜를 정해놓고 일요일이면 일요일 노점상들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점포 앞에다가 좌대를 설치해서 인도를 거의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다른 지역의 유사한 시장에 가보면 가게 앞쪽에다가 라인을 설치해서 관할 구청이나 이런 데서 라인을 설치합니다. 30cm 정도 그 라인을 설치해서 그 밖으로는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좌대를 설치 못하도록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포항시에서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심한 데가 죽도시장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보행로가 없을 정도로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또 고가의 세를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유지도 아닌데 국가 땅을 고가의 세를 놓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맞습니다.

최해곤위원

저번 북구청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상가번영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특히 과메기 거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케이트가 있는 곳은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 선을 그어놓고 그나마 나은데 과메기 거리가 가장 심해서 일부 저희들 밀고 당기고 몇 번 실랑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돌아서면 또 튀어나오고 돌아서면 또 튀어나오고 해서 초기에는 과태료 처분하기보다도 계도해서 넣어놓으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신고도 들어오고 했는데 요즘은 솔직한 말로 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조금씩 나와 있어서 한번 그 도로를 우리가 포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거 적극 행정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될 공간들을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다 점령해서 쓰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거 손 놓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고 이거 안 됩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없어서 도로로 걸어가다가 빙판에 넘어지고 안전사고 나는 거 아시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하여튼 제가 2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런 건의를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찾으셔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청장님, 최해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거기 죽도시장 거리 쪽에 과메기 거리 있죠.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예.

양윤제위원

거기 보면 오후가 되면 차도 못 지나가요. 사람도 문제고 차도 문제고. 옛날에 북구청 청장님 어떤 청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차를 갖고 와서 불법으로 돼 있는 거 다 수거를 해 갔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최해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션이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만 예, 예 하는 거예요. 수협 쪽에도 보면 거기가 인도에 보면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많은 쓰레기를 도로에 막 갖다 버려요. 도로 인근에 중간에 안전지대라고 하죠. 거기 꽉 쌓여 있어요. 청장님이 한 번씩 가보셨어요, 겨울 되면?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가서 저하고 대게 파는 사람하고 실랑이한 적도 있고 욕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차례 언쟁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저희들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언쟁하고 논쟁하고 할 게 아니고 단속을 제대로 하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뜯든지 강하게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냥 가서 말로 예, 예 알았다 치울게요, 그래 좀 해도 약하게 하니까 계속 이게 불법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까?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이해만 해주지 마시고 강하게 해주세요. 그쪽 수협 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가려 해도 차가 못 가요, 걔들 때문에 막혀서.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대게 파는 데 그쪽 말씀이죠?

양윤제위원

다 똑같아요. 죽도시장에 객지에서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차 잠깐 대놓고 만약에 물건 실으려고 하면 걔들이 도로 욕합니다. 그러면 포항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예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문신 새긴 사람도 있고 해서 더 열심히…

양윤제위원

문신 새긴 사람 있으면 경찰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무서워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도망가는 건 아니고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살벌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뭐가 살벌합니까? 무서우면 경찰을 데리고 가면 되는 거고요. 행정이나 공권력까지 투입해서 정리해야죠. 지켜보겠습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지켜보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청장님 해수욕장 아직 개장 안 했죠?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7월 6일부터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개장을 대비해서 위생 점검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저희들이 7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44일간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수욕장 환경시설물 또 공중화장실 등 해서 모든 정비를 완료했고요. 40여 명의 안전요원도 다 발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 4명까지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준비보다도 안전이니까 작년에도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올해도 방문객들이 피서객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물리적 안전은 해양경찰이라든가 구조대 파견돼서 같이 할 거고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해서 특히 영일대나 송도 같은 경우는 이미 상가가 잘 형성돼 있고 그런데 칠포나 월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해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바다 오염이라든가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찌꺼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대처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건의 사항인데요. 우리 복지환경 쪽은 아니지만 혹시 북구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각 지역에 공사성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본청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구청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에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다영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즘 배달업소 엄청 많잖아요. 배달업소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라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식점들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점으로 분류 안 된 PC방이나 만화카페 이런 데는 하고 있나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저희들도 나가서 특히 여름철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PC방을 찾으니까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끝나는 그런 시점에 미리 맞춰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잘하고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련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네일숍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도 위생 점검 같이 하고 있나요, 네일숍.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미용 업종에 해당돼서 점검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점검 어떤 거 하나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위생 청결을 구체적으로 보고 또 필요 이상의 행위라든가 미용 이상의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같이 단속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네일숍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네일숍이 상처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구 관리를 정말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소독이나 이런 것,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헤르페스 같은 거 감염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북구 쪽에는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있잖아요. 구청에서는 따로 계획이 있나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성매매 집결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주위에 환경시설들 얼마 전에는 어둡고 컴컴하다 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으니까 음성적으로, 거기에 가로등을 한 다섯 군데를 새로 설치를 해서 입구를 매우 환하게 해서 접근을 꺼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본청하고 같이 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함께 나갈 때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러면 그쪽은 누가 봐도 성매매 집결지고 성매매 집결지TF팀 만들어서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유흥업소로 분류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우리 직원들이 유흥도 마찬가지로 다 등록된 업소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위생 그다음에 변태 행위 등등의 행정이 허락된 필요 이상 행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얼마나 자주 하나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단속 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제가 서부시장 쪽을 갈 일이 많아서 자주 다녀왔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저희들도 매일은 못 나가고 직원은 적고 분야는 많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위주로 나가는 업종들 일반 음식점 업종 그다음에 유흥업종 업종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런 부분 강화해 주시고 특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소년이 종사하고 있는지를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생들이 모르고 와서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로 약점을 잡아서 그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게 지금 뉴스 기사만 해도 거의 일주일에 한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위쪽 동네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청장님, 저도 섭섭할까 싶어서 합니다. 처갓집에 왔는데 전부 다 질의를 얼마나 하시는지.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말씀하십시오.

김형철위원장

저는 질의보다는 다른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요새 식당 위생 단속이나 식당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라든지 이거는 단속보다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밝혀진다고 보는데 신고 과정이 본인들이 잘못을 하거나 안 그러면 협박 형식으로 이거를 신고를 하더라고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맞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요새 어려운 상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먹고 살려고 하시는데 그런 거를 한 번씩 겪으니까 완전히 힘이 빠지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하고 복지환경 계시는 분들하고 북구청에서 의논을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자의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술 먹고 난 뒤에 폭탄선언을 해버려서 업주도 같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청소년이 잘 들어가게 보이는 그런 가게들을 위생계에서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순회 강화를 해서 사전에 그런 걸 예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청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박문수 과장님 위생과에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작은 푯말이라도 해서 이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선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저희 업소는 청소년을 받지 않습니다라든지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든지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넣어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그런 게시물이 거의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마는 더 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종용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3권 1,853쪽부터 1,95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85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셔서 나머지 부분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1,900쪽에 환경지도 현황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캠핑장 관련된 방류수질 초과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당초에 개발심의 받을 때 개인 하수시설 처리구역 외에는 오수시설 설치하는데 용량이 작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실제 처리 효율이 떨어져서 수질이 초과돼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용량은 적정하게 처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이라든가 용량은 적정한데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초과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8월에 처분 일자가 나가는 거 보니까 집중되는 성수기 때 이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대로 해석하면 영업이익은 최대일 때 우리가 물환경에 대한 수생태계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거잖아요. 업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후에 지도 단속되는 과정이 아니고 아니면 시설을 개선을 하든지 개발 심의 받을 때는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 확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 특정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점검 나가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정 용량인데 성수기 때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7번 국도 내에 러블랑이나 특정한 대형 카페들도 보면 방류수질 초과로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1차, 2차 과징금도 굉장히 많이 물고 있고 이 부분 다 같은 거예요. 해서 대형 사업장들은 환경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직방류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 관리는 굉장히 자주 해야 해요. 시설을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과태료 처분해서 해결할 수가 없고 또 특히 언급된 대형 카페들은 방류되는 구역에 일반인이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불법 영업시설도 확인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그 영업 외 부분 7번 국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 가변 주차해서 우리 시가 흰색 선을 그어줘서 굉장히 위험도도 향상시키는 사업체들이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올해는 왜 단속이 안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부터라도 해보세요. 지금부터 성수기기 때문에.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하절기에 한 두 번 정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체크해서 시설 개선을 시켜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분들 굉장한 매출액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3차 반복되면 굉장한 행정처분이 나가잖아요. 2차에서 지금 머물렀거든요. 혹시 2023년도에 두 번 제가 언급했던 대형 카페 지도 단속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한동대 선린병원 같은 경우는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무신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250번, 1,929쪽. 굉장히 지도 단속 건수가 많아요. 굉장히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연번 250번, 1,929쪽. 영업소를 폐쇄를 시켰잖아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영업소 폐쇄라는 거는 이게 대부분 상호는 있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한테 신고 안 하고 영업장 폐쇄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영업소 폐쇄는 아마 대부분 그런 쪽이고요. 그리고 건물주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여기 있는 건물이 철거됐다 없어졌다 하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형 식품 접객업 있죠. 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업장 확장도 하고 수질 관리도 형편없고 그에 반면에 영업 매출은 굉장히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업자의 영업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관리해야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올해 관련된 3차 지도 단속한 현황이 있는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1,899쪽 행정처분 현황인데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번에 2021년 8월 11일에 불법 가족묘지 설치해서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물을 옮기라고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2022년 3월 14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500만 원 또 부과했습니다.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리스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행했다는 뜻입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명한 산업 있습니다. 이분들이 총 2,500만 원을 납부를 했었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전부터 시작을 해서?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여기가 사전 신고를 안 하고…

칠용

박칠용위원

그냥 간략하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양성화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500만 원 주고…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 과정 중에 납부를 하고 지금 양성화된 과정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예요. 어떤 불법 건축물이든 가족묘지든 환경시설이든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다 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양성화가 된다는 시그널을 준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불합리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우선 가족 묘지를 예를 든다면 원래 이게 설치 가능한 지역인데 법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고 다 해서 조건이 맞으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절차가 없고 바로 설치를 해버린 경우였거든요. 나중에 사후에 확인하면 거리라든가 모든 조건들이 맞아져서 그래서 양성화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이 합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5번 부과당할 때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다섯 번이나 지나고 나서 그걸 이행했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불법 가족 묘지라는 것은 묘지 자체가 쓰이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만약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이 묘지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이행강제금을 하면 최대한 60개월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과정 중에 적법해서 양성화됐다고 이렇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한번 자료를 요구해 볼게요. 최초에 이분들이 불법 가족묘지 설치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첫 단계부터 마지막 양성화 단계까지 자료를 일련해서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도 속칭 까추라 그러죠. 달아낸단 말입니다. 가정집에다가 달아서 그 안에 창고도 쓰고 할 때 계속해서 원상복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은 관할구청에 물어보면 철거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용

장종용북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약간 착각을 하셨는데…

김형철위원장

잠시만요. 북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정책질의가 하도 길어져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답니다. 청장님은 먼저 이석해 주시고 나머지는 박문수 과장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먼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 내용을 합해서 저한테 서류로 해주면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장님 정책질의에 얘기했던 부분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다가 복지환경위원회 와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특정 업체가 보안등 유지 동별로 한 두세 군데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제가 솔직히 답변드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구청 내에 타 부서 소관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찬규

황찬규위원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보안등 유지 관리해서 자료 요청해도 상관이 없겠죠?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부서가 달라져서 제가 아는 상식이라도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김형철위원장

잠시만요. 황찬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그거를 공문화시켜서 과장님이 직접 자치행정과에 서면 질의하십시오. 서면 질의해서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과장님 1,995쪽 한번 봐주십시오. 앞쪽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 경로당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했잖아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최해곤위원

보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수 내역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자본지원이잖아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해곤위원

앞쪽에 민간자본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항목이 1,000만 원 이상 1,891쪽에. 민간자본보조 집행 내역 1,000만 원 이상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다 누락시켰죠?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누락이 아니고 여기는 1,000만 원 이상 부기에 지정 경로당이 단독 부기가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그거는 풀예산이라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한 내용이라서 빠졌습니다.

최해곤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보소. 이해를 시켜보소.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우선에 예산서 상에 보면 단독 부기라 해서 지정 경로당 여기를 보면 1,891쪽 같으면 수곡리 경로당 1,020만 원, 토성2리 마을회관 1,800만 원 이렇게 부기로 지정돼 있어서 그 지정된 것 중에 1,000만 원 이상만 작성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풀예산 속에 전체 예산 속에 이 경로당 저 경로당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는 작성에서 제외가 됐네요.

최해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민간 보조 사업 안에 이걸 넣어주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 항목에다 넣어가지고 앞쪽에 넣어서 업체명도 계약 업체도 적어 주고 그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돈 얼마 썼는지 이거 보려고 우리가 자료 요청합니까?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저는 집행 어떻게 했나 양식에 따라 맞췄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최해곤위원

그렇잖아요.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2021년도 것부터 보면.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보면 한 4개, 5개 경로당이 1,000만 원 넘어가고 있거든요.

최해곤위원

2023년에도 10건이 넘어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2023년도에는 6건쯤 됩니다.

최해곤위원

우리가 경로당 수리했는 내역 이거 보려고 자료 요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는 풀예산 안에 들어있는 금액도 여기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같이 넣어주시고 안 그러면 별도의 계약 업체명을 넣을 수 있도록 칸을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양식을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부터는. 아니면 이 앞쪽으로 해서 이거를 민간 보조로 넣어줘야 저희들이 이거 내역 보려고 자료 요청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료 요청했는 목적이 뭔지 그걸 알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집행하면서 너무 특정한 업체에다가 예산을 수의계약을 준다든가 아니면 특정 업체에다 일을 맡긴다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자료에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에 집행하는 과정이 물론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경로당하고 시 소유 경로당하고 대부분 읍면동에서 연관돼서 사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예를 들어서 46번 같은 경우에는 우현시영경로당 민간이잖아요. 나중에 전기하고 현관, 주방타일, 화장실 그러면 이거 전기하고 화장실 수리하고 주방타일하고 이거는 어차피 개장이니까 아마 한꺼번에 계약했을 거고 전기 배선 공사 빼면 이거 딱 나오잖아요. 1,000만 원 이상,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저희가 특정한 업체에다가 일감을 몰아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복지환경위생과장

양식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성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양식을 별도로 해주든지 아니면 이거 민간보조 앞으로 빼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남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생과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해천 남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남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천 남구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남구청장 정해천. 복지환경위생과장 박선영.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님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다 함께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하고자 2024년 상반기에는 기초수급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2만 4,665건, 기초연금 3만 5,578명, 결식 아동 1,785명, 무의탁 노인 돌봄 등 6만여 명에게 복지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274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노후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51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는 1,250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최우선 보호하며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시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쾌적한 환경, 안전한 위생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생활 행복권과 밀접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단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안가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선진 위생문화 조성을 위해 테마별 민간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 남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정해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남구청에서 환경지도단속을 하고 관련 행정처분도 내리는 주무관청인데 최근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했었고 이후에 특히 민간공원 사업자한테 토양오염 관련된 미신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관련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증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위 공익사업이잖아요. 공공입니다. 이건 시행사도 이게 포항시장님이 같이 공동 시행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환경 관리에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놀라운 부분은 과태료 행정처분이 났는데도 사후에 관련 환경 재조사를 해서 용역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자진 신고한 걸로 그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시정되지 않는지 그거는 사후에는 우리가 처분만 하고 사후 조치는 확인을 안 하죠?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만 하죠?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공원과 쪽에서 저희들이 공공 사업하는 거는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 인허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과에 있는 감리단 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본 위원도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청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민간 특례 사업이긴 하지만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적용 받기 때문에 일종의 공익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정처분을 받고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행태가 굉장히 책임성이 없어요. 해서 이런 부분도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뭐라 합니까? 이걸 계도라고 합니까? 정확한 입장을 통보하십시오.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이게 주관 부서가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체가 아파트 사업인지 공공사업 해서 공원화 사업하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공원화 사업하는 데서 나왔는지 안 그러면 아파트 사업하는 데서 나왔는 사토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에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 담당 부서하고 해서…

김상민위원

처분은 받아놓고 최종 용역 보고는 자진 신고했다고 그렇게 기술을 했어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환경 지도 내용 중에 대형 캠핑장을 중심으로 방류수질들 많이 초과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건 해당 과장님께 질문하겠지만 결국은 성수기 때 지도단속을 잘 해야 이분들이 그냥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용량이나 처리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시설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일시적인 단속 기간에 과태료 내고 버티면 계속 우리 지역의 수생태계는 더 악화되기 때문에 북구청 자료는 한 8월 정도에 지도 단속을 했더라고요. 해서 성수기 때 암행 단속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구청 자료로 따지면 공통사항 6번과 276번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정책질의라기보다도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 정확한 의미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통사항 6번은 각 경로당에서 민간사업 보조로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비고 276번에 하는 것은 경로당 예산 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통사항 6번은 각 경로당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조금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고 276번은 경로당 남구청 풀예산 중에서 사용한 내역이다.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풀예산인데 아마 그거는 시립…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냐 하면 똑같은 경로당 보수인데 혼용하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민간보조지원은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혼용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개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서 내년에 뭘 하나 수리하고 싶으면 보조사업 예산을 해서 기 예산 편성할 때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276번 같은 경우는 남구청에서 올해 경로당을 민간을 하고 시 소유 경당 예산 2억을 풀로 잡아서 우선순위대로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공감대는 있잖아요.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혼용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86쪽, 폐타이어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공통사항 1번에 128번입니다. 이게 폐타이어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타이어가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폐타이어 놓여 있으면 흰줄숲모기인가 모기가 발생을 합니다. 방역도 해야 되고요. 민원 발생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바로 가겠죠. 누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민원 들어오니까 방역차 한번 가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포항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런 심각성을 알고 실태조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형철위원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혹시 구청에서 실태조사 나간 적 있으십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인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업체에서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 업무는 자원순환과 업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구청에서 면밀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관상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타이어는 제조 공정에서 차량 회사로 장착될 때 부담금을 안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그 부담금 이미 납부한 거예요. 그 비용대로 국가가 가져갔기 때문에 처리까지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이어 교체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요새는 인터넷에서 상호 가격이 비교되겠지만 어떤 가격은 그 비용을 따로 수납을 해요. 그런데 말을 못 합니다. 소비자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조사에서 나갈 때 그 부담금을 부과해서 소비자한테 가져간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차를 인수할 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계실 때 업무 연찬을 하셔서 포항시만의 고유한 폐타이어 처리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일단 저희들 본청 부서하고 양 구청 과장님들 모시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이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양 과장님들하고 본청 과장님들 해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 폐타이어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쌓아놓기도 하지만 생활 쓰레기 매립장에 옹벽 치듯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폐기물을 폐기물 장소에 안전장치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천

정해천남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시작하기 전에 앞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였던 ㈜세창 손도호 대표이사께서 금융사 PF 대책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사유를 지난 6월 12일자로 포항시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세창 손도호 대표님께서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3권 1,783쪽부터 1,87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78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질의도 했지만 공통사항 22번 처분 현황을 보면 환경지도 사항들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가령 예를 들면 44번 1,801쪽입니다. 만약 여기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라고 하면 1일 16톤인데 3배 이상이라면 수량을 말하는 건지 수질기준을 초과한 거예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수질기준 초과한 겁니다. 만약에 BOD가 20 기준인데 몇 배로 초과되느냐에 따라 검사 성적서에 따라서 부과금이 달라집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용량은 문제는 없어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용량하고 농도를 같이 병행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금액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거를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단위 면적당 하수 오수 생활 오염 개수에 따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거보다 과소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결정을 할 때 이게 10톤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죠? 오수냐 하수시설이냐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에 대해 까다롭지만 그래도 하수처리구역 외에 직방류되는 대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야영장은 오수 시설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걸 유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캠핑장 굉장히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불법 농어촌 숙박업 신고도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권고는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리고 274번 1,853쪽입니다. 정화조 청소 의무 대상 시설 중에 청소 실적은 한 75% 그리고 2022년도는 89% 나머지는 미이행 시설이잖아요. 과태료는 처분 현황이 없는데 일종에 이걸 유예 조치를 한 거예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정화조가 설치됐는데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분리 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예전에 있던 부분 속에서 요즘은 또 시내에 빈집이라든지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청소가 지연이 되고 지금 청소 분리 관거로 인해서 청소 업체가 많이 열악합니다. 업소 수도 많이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청소를 신청해도 지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청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게 해마다 행감 자료를 보면 과태료나 적극적인 행정 결과 조치들 이행 조치 사항들이 확인이 안 돼요. 매년 답변은 죄송하지만 동일합니다. 해서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인데 유독 오천만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페이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21번부터 26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업체가 단일 업체는 아니죠? 충무로를 뺀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가 나누어진 건데 주소만 같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21번부터 26번까지입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예, 21번부터 26번.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21번은 혼자고 22번, 23번은 같은 업체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1번 별도, 22, 23번 같은 업체. 24, 25번도 같은 업체?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24, 25, 26 다 별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 4개 업체네요. 충무로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5개 내용이지만 업체는 네 군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가 돼서 단속이 됐고 그 단속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제재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이면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많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또 법원에다 검찰한테 의뢰를 하고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면 어쨌든 제일 처음 업무는 경찰이 가서 인지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이관을 하고 검찰은 거기에서 상황 판단을 했을 때 불법성 여지가 되면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고 그 재판 결과의 통보를 구청이 받습니까, 해당 집행부가 받습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부서로 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복지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 행정처분을 받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복지환경위생과다.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심판이 소송보다는 앞선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행정기관에 심판을 구해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경감 사항이라든가 전후 사정을 검토를 해서 경감해주면 경감해 줄 것이고 거기에 불응하면 법원을 상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소송 대상자는 누굽니까? 검찰입니까, 포항시입니까? 원고는 어쨌든 제재를 받은 업체일 것이고 피고는 누가 됩니까? 행정소송이니까 포항시가 되는 겁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포항시가 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요. 적발하는 것도 경찰, 넘어간 것도 검찰, 재판에 옮긴 것도 법원 그냥 단순히 포항시는 그 행정행위을 영위한 것밖에 없는데 왜 피고가 돼야 되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우리가 하는 권한이고.

칠용

박칠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피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은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22번 같은 경우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청구를 했어요. 행정심판해서 감경을 해서 15일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소해서 최종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그럼 영업정지 45일이면 과징금을 내도 관계없이 45일은 폐쇄되는 겁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45일이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45일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불해도 안 되고 무조건 영업정지 45일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1개월 이상은…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줘서 최소 단위로 그거를 등치시킬 수 있는 게 며칠입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1개월 미만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한 달까지는 과징금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네요. 그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며 하루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전년도 적발됐을 때에 전년도에 1년간 매출액을 세무서를 통해서 매출액을 받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신고한 것을 365일로 나누어서 그거 하는 만큼 날짜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실소득 기준 아니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매출액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오는…

칠용

박칠용위원

물건 팔아도 그게 다 마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법에 보면 매출액 얼마에 따라서 1일 산정 금액이 나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업체들이 행정심판을 자기네들끼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 안 가면 바보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냥 읍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냥 서류 작성해서 들이밀면 감경이 될 거다 이런 거거든요. 좀 나이브한 행정 같아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포항시든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든 대민을 상대하니까 어떤 베네빗을 줘야 되겠죠.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율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포항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해도 결과치만 통보해 주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 집행 했는 내역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곳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현재 2023년은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간 것이 한 15건쯤은 되네요. 그냥 행정처분만 고분고분 받은 업체는 아니고 어쨌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끝까지 가는 업체들은 한 열몇 개 업체가 되네요. 이게 바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싸워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요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고 미성년자 출입을 시켰다고 한 게 아니라 QR 카드나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주인을 기만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경은 있을 거 아닙니까? 편의를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맞아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하고 원고도 제출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17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수합하고 18일 화요일에 강평을 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