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회기 중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국승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12일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임실군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2.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엔치즈‧낙농특구 계획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6.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7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사전절차를 지키지 않고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절차와 과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사업담당 부서, 예산 총괄 부서 등에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협의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48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임실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요율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49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 간 다양한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가 인상,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50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준공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하고, 사용자 수칙 중 반려동물 동반 시 관련 요령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51 임실엔치즈‧낙농특구 계획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화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특구 지정에 따른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52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임실군민에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배려와 자존감 등 군민 정서에 맞지 않은 안이라 생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53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토지 취득 후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54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행적이고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요구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고 특히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의 철회 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조문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47 임실군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 지역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명장으로 선정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임실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4-61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의회 선거에 대한 의무규정을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안이나 후반기 선거를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엔치즈·낙농특구 계획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10.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이성재·정일윤·김정흠·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11.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덕치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농업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덕치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6.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예결특위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심사경과 등은 생략하고 심사 총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59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있는 불가피한 재정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12회에 10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설‧한파 및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 지원금 등 예비비 사용에 요구되는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6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 및 재정 운용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7238억 원이고, 총세출은 5455억 원이며, 1782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월액이 1418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의 이월사업 예산은 매년 과다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 및 미비점 등은 시정‧개선하여 앞으로는 더욱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