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보 건 소 소 장 이우원 보건 행정 과장 최장호 건강 증진 과장 전현철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
근혜
박근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예,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시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보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질문 겸 해명할 기회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12개 지자체 해가지고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교롭게도 보건소 소관 3개 실·과·소가 보건소에는 전 과가 다 연루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금액상으로는 경미하다 하지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그 내역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그게 이제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가 인사이동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급한 그런 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한다면, 우리 코로나 때 거기 근무하고 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정말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그때 어떤 위험성 때문에 있다가 코로나 시기가 이제 위험성에서 종료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서 받은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지적 한 번 되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한 부분이 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본 위원도 조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한테 좀 해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지좌동, 아까 잠깐 설명은 해주셨는데,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그 근처에 갔다가 우리 주민 두 분을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었고 우리 동네에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우리 지좌동 주민이 아무것도 사용 못 한다면 넌 등신이라.”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에이, 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뭐 결정하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 이제 보건소에서 쓰던 건물이라서 관리전환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제 활용 의사를 묻고,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겠다는 부서가 많아서 또 상호협의를 하고, 일단 회계과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어떤,
배형태위원
꼭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좌동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건물에 차가 들락거리고 사람들이 오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이런 것을 우리 동네 주민들이 감내하고 사는데 우리 동네에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떡하느냐?”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제가 그 지역구의원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어떤 주민 불편사항을 감내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 건물이 있다면 그 동네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좌동 중에서, 거기 자연부락이거든요. 그리고 지좌동 전체로 봐도 지금 뭐 어떤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헬스장도 없고 나머지 또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적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없고요. 꼭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따른 조례를 했었는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마약류나 이런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업이, 물론 제가 작년 9월에 했지만, 그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 전에 조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해오던 일이 있었고,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홍보활동 위주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홍보활동, 그리고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 사업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말 ‘마약으로부터 청정 김천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올해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에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우리 관내에 계신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건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17-41쪽 우리 결핵 관리 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전체 환자가 있고 신환자가 있는데 거의 수치가 대등한 관계인데, 이게 이렇게 발생되면 그해에 완치 환자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결핵은 요새 완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계장님, 잠깐 발생비율과 치료비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팀장님 어느 분이든,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완치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2022년, 23년도 비교해도 지금 환자 발생이 줄고 있거든요.
배형태위원
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되어도 우리가 발생이 많은 것은 맞는데,
배형태위원
저는 제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아직도, ‘저희들 초등학교 때 뭐 결핵 때문에 크리스마스 씰도 구입하고 했는데 요즘도 아직 이렇게 결핵 때문에 고생을 한다?’ 우리 김천 인구에 비례해서 70명씩·80명씩 이렇게 되면 과연 치료는 어떤가 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자료를 갖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도 금방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하신 17-41쪽에 보면 결핵환자가 아직도 69명에서 58명 이 정도로 지금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환자들의 분포도는 주로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사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노인층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박복순위원
아, 밑에 보니까 ‘65세 이상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이 있고, ‘2·3학년 중학생 결핵 이동검진’이 있길래, 65세 이상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해가 가는데 밑에 2·3학년만 하는 것은,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결핵이, 사실 제가 죄송한데 이게,
박복순위원
아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결핵이 주기가 있어가지고 2·3학년 때 이게 나타나는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3학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자료 없어요? (
미정
정미정감염병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BCG를 4주 이내에 맞는데요. 그때 맞고 나서 최고 감염력이 떨어지는 게 중학교 2학년·3학년,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관리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BCG를 맞고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그 정도 돼서 떨어진다 이 말이네요? (
미정
정미정감염병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중학교 2학년·3학년 때가 최하로 떨어진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2·3학년 중학생 결핵 검진 있는데, 2·3학년도 물론 하지만 중·고등학생 한참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니까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중·고등학생을 다 이렇게 좀 검진해서 미연에 결핵환자를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그래서 2·3학년에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이해하겠고 조금 더 확대해서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30쪽에 보면 그 안마의자가 보건진료소 이래서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
미경
허미경보건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보건행정팀장 허미경입니다. 안마의자 2대는 남곡보건진료소하고 태화보건진료소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옆에도 23년도에도 또 안마의자 2개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거든요. 여기도, (
, 공무원석에서 – 대항보건지소하고 의동보건진료소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건지소가 15개가 있고 진료소가 16개가 있는데 안마의자 현황 같은 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주는 건 지소, 진료소에서 그동안 고장나고 이런 걸 연말에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를 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한 대 내지 두 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추가로 바꿔주는 거고, 이제 나머지 기본적으로는 다 있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의 다 하나 내지 두 대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저는 있는 데만 있는 줄 알고, 골고루 보건소에 투입해서 혜택을 골고루 주라는 의미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수상실적을 보니까 전 부서에 4위를 하셨어요. 2023년도에 17명이나 수상을 하셨네요,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현황은 정확하게 제가,
김응숙위원
예, 제가 살펴보니까 17명이 수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 종합감사에 보면 지적이 6건이나 돼요, 주의 3건, 시정 3건. 수상실적이 이렇게 전 부서에서 4위나 되는데 정부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또 지적이 6건,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전 과가 주의, 시정 다 있어요. 수상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종합감사에 지적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종합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면 어쨌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하락되고 하는 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셔야 되겠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7-17쪽 분만 지원하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우리 김천에 분만 수가 103명밖에 안 되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난해 제일병원에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근데 이제 우리 제일병원도 분만을 하고, 또 의료원도 이제 분만을 하는 거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각 병원에 매년 5억씩 분만실에 지원을 하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현재 제일병원은 지금 조건을 유지한다면 계속 5억이 나가야 되고 김천의료원도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제일병원은 지금 12월까지 해서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8월까지인데 12월까지 해달라고 해서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지난해 거고, 이제 금년에는 5억 원이 나갑니다.
김응숙위원
이제 금년에 의료원에는 분만 안 하나요, 하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분만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럼 이제 분만하는 병원이 두 개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103명인데 이제 어쨌든 양 병원에 5억씩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 김천의 산모들이 다른 시에 가서 분만하지 않고 우리 김천시가 좀 더 분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나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김천시에서 많은 산모들이 분만을 할 수 있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작년에 우리 김천시에서 분만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출생인원 687명인데,
김응숙위원
680명이에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687명인데 이제 제일병원에서 103명 했으니까, 타지에 가서 많이 출산한다는 이야기죠.
김응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산모들이 어쨌든 김천에서 분만하는 것을 불안해하니까 타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는데 좀 더 뭐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타 도시로 가서 분만하지 않도록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도 연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다음에 17-25쪽, 여기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하고 17-52쪽하고, 이거 연계사업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거 같은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미발주 사업 현황은 뭐예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미발주는 아니고 이제 주요사업으로 그걸 넣은 겁니다. 미발주는 아니고요. 이게 제목이 미발주 사업 되어있는데 그냥 주요사업 조서로 넣은 겁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성과계획서 작성하고 의회에 미승인 받은 건 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다음에는 의회에 꼭 승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시정 홍보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서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일간지에 똑같이 홍보나 홍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한 일간지에만 조금 더 집행액이 많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 내용으로 봐서는 감염병 예방이라고 다른 일간지나 별반, 그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데 뭐 다른 특별한 홍보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홍보비 지출 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9쪽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뭐 이제 지난해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홍보비 예산 자체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근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은, 6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홍보 내용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많은 과에 홍보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대등대등하게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집행하셨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좀 많은 금액을 준 것은 저희가 이제 기획보도로 해가지고 좀 크게 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좀,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내용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를, 뭐 기획 내용이면 기획 내용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보다도, 과장님, 오늘이 의회 마지막이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오늘이 의회 마지막,
진기상위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에서 기관 수상도 우수상을 많이 받았고, 또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자료 준비도 보니까 아주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여기 인사 한번 들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30년 넘게 보건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인사하도록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없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질문할 사람 없다고 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지,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아시겠죠?
영민
나영민위원
인사 듣고 질문합시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우리 또 선배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 그럼 이제 방금 감사 자료도 보고하셨고, 또 그간 많은 시간 공직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소감이랄까요? 그 감회의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질문받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92년도부터 공직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33년이 넘었습니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무탈하게, 그래도 뭐 다른 저는 그런 것 없이 깨끗하게 그래도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하고 다른 동료 여러분께서 다 도와주셔 가지고, 관심과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제가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또 잘되게 이끌어 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공무원 하면서 본청 과에도 있고 면장도 해보고 뭐 동에도 가서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참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고 이제 여행을 끝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여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곳으로 여행을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뭐 백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사실 백수가 상당히 부러워 보였는데 막상 끝내려니까 또 이제 아쉽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은 반반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제가 설 수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없는 거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소망이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잘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다른 기회로 볼는지, 어떤 자리에서 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때 새로운 좋은 그런 그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33년의 공직을 잘 마무리하심에 축하와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잘 준비하셔서 멋진 새로운 인생 항로를 계속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마지막 인사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현철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같이 몇 번 근무도 하고 해서 남다른 정도 있고 이런데, 이제 퇴임을 하시고 나면 고향의 선배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지만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요즘 우리 경상북도에 이철우 지사님도 아이를 많이 낳자는 것에 대한 진짜 엄청난 슬로건을 걸고, 전쟁을 하자는 정도의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잖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우리 시에도 이렇게 보면 출생하는 아이들 보험료 들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이제는 이 제도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또 시장님, 도에 근무하는 도지사님, 그 중앙정부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가 수백 가지·수천 가지가 생기는데 제일 그중에 큰 문제가 수술을 할 수 없다, 피가 없어요, 헌혈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보니까 셋째 출생아부터 보험을 들어주도록 계획하고 있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셋째아부터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첫째아부터 아기를 낳으면 줘야 되고, 또 이 배 속에 있는 아기부터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되고, 우리 시에도 공공기관에 남녀를 묶어주는 그것도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그것도 부활시켜야 됩니다. 청춘남녀가 만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출생하는 것까지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김천의 모 주간지 일면에 나와 있는 것을 들고 나와 봤어요. ‘돈 준다고 아이 더 낳는 것 아닌 것으로 판명’ 이런 게 있는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영민
나영민위원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셋째 아이,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드리는 거고, 셋째 아이부터 지금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하는데 배 속에 있는 애를 뭐라 그러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태아라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태아 때부터 보험을 들어주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태아 보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걸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김민지 팀장님 담당이죠? (
민지
김민지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셋째 아이 보험을 우리가 가입해 줄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출산장려팀장 김민지입니다. 이게 셋째 출생아로 현재 당해 연도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출생아를 가입을 시킬 경우에는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생아라 하면 첫 번째부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전체 출생아.) 우리 시 예산이 추경까지 치면 1조 5천억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기를 많이 낳자고 전쟁을 하자는 정도로 하는데 1조 5천억 예산에서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은 퇴임을 하시지만, 과장님 후임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장님들도 남아계신 계장님 계시면, 김민지 계장님,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
민지
김민지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예산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신경쓰셔 가지고, 정말로 첫째 아이부터, 태아부터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연말까지는 계시잖아요?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꼭 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정말로 아기를 낳으면 ‘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정말로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겠구나’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믿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스스로가 변형시켜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첫째아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1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자살 그게 있는데 우울증을 예방하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매스컴에서도 보고 제 주변에도 우울증으로 막다른 선택을 하는 분도 간혹 봤습니다마는 우울증 환자는, 오늘도 지인들과 점심을 먹고 우울증에 대한 토의를 했는데, 우울증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층에 있다면 10층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화단이 있다면, 이걸 뛰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단에 걸어간다고 하고 걸어가다가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TV에서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하고 약물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우울증 환자 주변에 있으면 그 가족들도 다 힘들고 이래서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울증 환자들을 우리 시에서도 좀 많이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니까,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올해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는데 이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센터에다가. 심리센터가 지금 김천에 한 일곱 군데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영민
나영민위원
예, 하여튼 답변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진짜 오랜 시간 우리 시와 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는 정말 우수기관상 4회, 국무총리 표창 1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렇게 시상으로 나타나네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전국에 첫 번째로 우리 산후조리원 증축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이 건강증진과에는 정부 종합감사에 시정 5건, 주의 1건이 있어요. 이렇게 시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이런 종합감사에 시정이나 주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 못 했는데,
김응숙위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읽어드려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렇게 종합감사에 시정이나 주의 이런 지적을 당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하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8-12쪽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셨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조사 방법도 없고, 통계자료산출도 없고, 이런 좀 더 확실한 세부내역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에 전액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남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김응숙위원
국비도 예산입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국비도 예산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조사 방법이나 통계를 했는데 산출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런 세부내역도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랑의 집에 정신재활 입소자는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
숙자
신숙자정신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9명,) 아, 그러면 지원은 이 입소자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나요, 입소자 수에 비례해서 주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입소자 한 명당 지원 금액 해가지고 그 입소자 수에 맞게,) 아, 운영비하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6쪽 김천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데 위탁비 주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13억 4천만 원 주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 13억 4천만 원.
김응숙위원
예, 13억 4천만 원에 대한 운영 지원 세부내역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인건비 얼마가 들어갔는지, 뭐 산모들을 위해서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지금 전혀 알 수 없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세부내역은 꼭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위원회 현황, 이게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회의를 몇 회로 한다고 잡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 예산을 세우셨으면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회의 개최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회의가 좀,
김응숙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끝났는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작년 말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보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산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집행잔액이 정말 많이 남고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못 쓸 것은 안 세우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못 쓸 것 말고 안 쓸 것만 예산을 정확하게 좀 잡으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없어야 됩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우리 김천시민들이 손해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18-22쪽 건강취약지역, 여기 2023년도에는 감문면에 하셨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감문면에 지금 2020년부터 5년간 하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이건 5년간 바뀌지 않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5년간 계속 한 군데를 하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5년간 한 군데 계속 지원하는 게 정해진 거예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5년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이전에는 대덕면에 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5년간?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끝나면 아마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거 5년 너무 긴 것 아니에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제 근데 짧게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길게 해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김응숙위원
그럴 수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18-26쪽, 과장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애국자가 누구예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이겠죠.
김응숙위원
산모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임신 축하금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 원의 축하금을 주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는 입영 축하금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또 국가유공자도 20만 원에서 40만 원, 아시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애국자가 임산부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축하금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박복순 위원님도 같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건의사항,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달라고 우리 박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26쪽, 27쪽에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뭔가 잘 맞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임신 축하금 지원이 621명이거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첫만남, 뭐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저런 내용들에 지금 숫자가 전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첫만남 이용권은 683명인데 출산장려금 지원에 보면 첫째를 놨을 때 1,200명이다, 출산용품은 686명이다, 임신 축하금 관리 621건에, 이게 전부 다 임신을 안 하고도 아기를 낳은 건지, 이게 뭐 신규등록이 686건이면 임신 축하도 686건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게 임신하고 낳을 때 연도가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째나 이런 것도. 그래서 올해 낳아도 다음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당해에 했다고 해서 바로 당해에 받는 건 아니고 그 뒤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제 우리 회계연도 정리를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23년과 24년에 걸쳐서 뭐 후반기에 뭐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받고 이런 게 있어서,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그다음에 받고 뭐, 그다음에 애 낳는 거는 이제 뭐 당해 연도에 잡혀있지만 그다음 해에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저희가 숫자를 틀리게 한 건 아니고 이게 아마 통계상에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도 매년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배형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출생아 신규등록이 686건이거든요. 그런데 첫째만 해도 첫째 출산장려금으로 1,023명을 지원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연도 차이라도 이 정도 날 수 있는 겁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민지
김민지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첫째 1,023명이 나와 있는 것은 처음에 출산 축하금으로 나가고 나서 매월 1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횟수로 집어넣다 보니까 1,023명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해는 안 되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처음에 출산했을 때 바로 300만 원이 나가고, 그러고 나서 매월 1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거든요. 몇 년 동안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명수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 없이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마 첫째가 그 이전의 첫째까지 합해진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니면 차트나 표를 통해서 하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26쪽에 임신·출산·육아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영양플러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121명에 대해서 6,100만 원인데, 이게 저소득층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영양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은 공정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소득에 의해서 아이를 낳고 소득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단지 생명의 소중함, 생명 탄생의 축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이들 산모에 대한 영양 지원을 하면서 그것도 뭐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이제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 지원금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안 되면 시에서 세워서라도 김천시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을, 산모들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진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골고루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정재정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보건지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3년도 사업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중앙보건지소에는 정원이 몇 분이에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지금 공무직까지 다 합쳐서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공무직이 18명이네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지금 정식직원이 19명이고 공무직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공무직은 어떤 일을 하나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주로 방문 인력이 12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한의약 건강증진실에 2명, 만성병관리실에 2명, 1명, 1명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진료실에 진료 보조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다 몇 분이라고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공무직 18명, 기간제 2명 이런가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9-8쪽, 불용액이네요. 이게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불용액이 발생되면 이걸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적당한 예산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19-11쪽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에 부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신문사마다 부수 주는 게 금액이 다른가요? 황악신문에는 부수가 2개인데 4부를 주는 신문사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네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계되는 것은 일단 신문은 그 신문사에서 우리한테 그냥 정기적으로 주는 그런 것 같고요. 요금은, 신문 대금에 관계되는 것은 월 일정액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19-15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이건 그 한의사가 의료보건의예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공중보건의,
김응숙위원
공중보건의예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보건소에는 이게 그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 집행액만 있어요. 집행액이 있으면 집행 세부내역도 꼭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집행액만 써놓으면 어디에 집행했는지 위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다음 감사에 준비하실 때는 이 집행 세부내역도 꼭 여기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근혜
박근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4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재광 본 부 장 김대균
근혜
박근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사장님께서 임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예,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대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그럼 이상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0-27쪽, ‘실내수영장 이용 감면 내역’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예, 본 위원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4대가 같이 살면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용 감면 내역에는 그분들에 대한 감면율이 없어서,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22쪽, 위원회에 예산을 왜 안 세우셨어요? 예산 안 세우고 수당을 지급하셨네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회 개최하면 그 수당은 일부,
김응숙위원
그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근데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서요, 20-22쪽.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액이 인사위원회는 400만 원 있고요. 그 각종 수당지급액도 거기 있고 합니다.
김응숙위원
나머지는 예산액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서 수당 지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액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회 전체로 묶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위원회 전체로 묶어서 한 거예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위원회 전체로 묶었으면 전체 묶은 예산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맨 위에 그 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400만 원에서 주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회 예산은 하나를 세워서 다 쓴다고요? 그럼 여기 우리 시에 전 과 들은 다 잘못했네요? 다른 과에서는 위원회별로 예산을 다 잡아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김천시청 실·과·소들은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십니까? 예, 본부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지금 뭐 아무거나 그냥 하나 해볼게요. 그럼 같은 관련, 문화홍보실 3-40쪽, 여기도 아마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문화홍보실에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위원회 예산액 700,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700, 김천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210, 여기 다른 실·과·소들은 다 잘못하고 있네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편성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형태위원
아니, 이건 그냥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산액은 0원인데 지금 벌써 전년도에 수당지급을 30, 40 다 했거든요. 이런 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김천시 공무원들, 지금 많은 실·과·소에서도 순간 모면을 위해서 정말 둘러대기식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똑같네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둘러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뭐 직원들이 업무에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이거 없는 것은 어디서 빼서 줬습니까? 나중에 이거 정리 좀 해서 오시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광입니다.
배형태위원
그 월급 본부장님한테 다 줘야 되겠는데요? 여기 위원회에 보면 다 공단 본부장님이 이사장님 대행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연말에 저희 이사장님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갖고 자료가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석일 때 위원회를 다 만들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 23년 연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위원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위탁에 있어서, 시설위탁을 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위탁을 했는데 시설위탁의 효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는 게 위탁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형태위원
예, 전문성도 높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지금 우리 하여튼 시립미술관, 백수문학관, 감문국이야기나라,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수준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도 떨어진다,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런 지적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또 특히 미술관이나 이런 경우에 지금 전문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 계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학예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배형태위원
근데 지금 공간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그 분배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층 부분은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3층 부분은 박옥순 씨 작품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채워진 것은 2016년도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박보생 시장님 때,
배형태위원
장기 대여입니까, 장기 기획전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기 대여가 아니고 거기에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배형태위원
그리고 미술관에 1년에 기획전시는 몇 건이나 하시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시민미술단체나 이런 데서 기획전시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특히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인전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잠깐 봤는데 미술관하고 이런 데 연간 수입, 어떻게 대관 이런 데서는 대관료를 받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대관료를 면제받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면제하고 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전문성을 강조해서, 특히 예술 하시는 분들, 우리 시민분들 문화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게 좀 더 전문성 키워서 해주시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9월 25일 유아캠프 하던 우리 어린이들 행사 진행 중에 비가 와서 실내체육관 입구에 있는 빈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행사 진행했는데 대관료 받아내셨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그때 지불 근거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당일 그때 대관료를 받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당시에 보니까 작년 9월 25일 비가 와가지고 밖에 하다가 이제 아무 이야기도 없이 휴게실에 들어가서 행사를 진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사실확인하고 대관 신청을 하고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내체육관 전체에 대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80%를 감면하고 발급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금액이 12만 원,
배형태위원
그런데 거기가 조례에서 정한 대관 장소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정한 사항입니다. 시정을 했는데,
배형태위원
시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한 대부료 형태로 받는 게 맞다,
배형태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부료 형태, 임대 형태요. 대부료로 받는 게 맞다고 해서 대부료로 계산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배형태위원
대부료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본 위원이 우리 김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찾고 보고, 여기 전용료나 이용료에 대한 기준을 봤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없는데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는 게 맞습니다.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형태위원
아니, 없는 걸 만들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거기에 그날 당시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그 잠깐 설명을,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분한테도 고압적인 자세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지적하고 얘기를 하니 또 돈을 돌려주겠다, 그냥 깔끔하게 다 주시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들어서,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배형태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두는 게 우리 김천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 효율성 중에는 시민들의 편리성, 시민들의 복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이라든지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또 그 당시에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아무 얘기도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대관료를 기준으로 해서 발급했다고 하는 자체는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담당 팀장은 그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거 다시 해가지고 추후에 환불 과정 거치고 2차 대응하셨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부분 환불하셨잖요? 그럼 이거 실무담당자가 결정했습니까, 전체 회의를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당시에 실무담당자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니, 2차 할 때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차 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사장님하고 전부 다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불평·불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 이런 게 쏟아진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이게 대관료 적용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가 와서 갑자기 애들이 비 피할 데가 없어서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 공지되어 있나요, 게시해 있나요, 일반시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굳이 요금을 받아내야 됩니까? 이것은 진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시장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당시 상황은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단순히 비를 피한 건 사실 아니고요.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했고, 이제 밖에서 행사를 못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들어와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배형태위원
본 위원도 그러면 가족들하고 한 번 가있다가 뜨거워서 실내체육관 안쪽 그늘에 좀 들어간 적 있는데 지금 대관료 내야 되겠네요? 저 자수할게요, 그거 한 적 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아니고,
배형태위원
그럼 저도 그 이용료 부과하시죠. 저 낼게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ESG 경영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것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지금 인구, 아이들 얼마나 소중하게,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소중하게 얘기하잖아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그 작은 공간에 가서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특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우리 그런 어린 아이들의 행사에, 여기에 있는 어떤 기준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을 고압적 자세로 부과하고 받아내는 그런 게 정말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김천입니까? 스포츠 친화도시에 있는 그 시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스포츠 도시가 됩니다. 진짜 대관료 기준 정말 잘 생각하시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지금 김천시에서 여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은 많은 사업들 중에 인건비도 안 되는 사업 많잖아요? 감문국이야기나라만 봐도 이용객, 연간 수입 얼마 됩니까, 1천만 원도 안 되죠? 그거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0배입니다, 10배도 넘습니다. 하지만 운영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시민들의 복지증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김천시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정말, 우리 본부장님, 이사장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달 전에, 지금 수영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많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한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신청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보통 한 달에 월 회원으로 신청하는 게 1,000명에서 1,300명 신청하는데 그 중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정재정위원
탈락하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 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 이상은 아닙니다.
정재정위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200명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 200명 탈락하시는 분들은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3개월마다 접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했지만, 그게 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래도 가급적이면 인원을 좀 늘리고 대기 순번도 줘가면서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때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수영장 그때 전에 저하고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죠? (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하고 이야기한 대화가 뭐죠?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그때 초급반 이용하시는 분들 중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안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저희가 초급반을 한 번 등록하면 3개월 동안 초급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3개월 반을 과거에도 운영했었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팀장님, 그때 당시에 제가 율곡동이나 여기 동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보라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 탈락한 분들이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협의해 보라고 이야기한 건 기억나시죠?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협의해 봤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죠? 보고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말씀하신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협의해 봤습니까? 본부장님,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는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정재정위원
들은 게 처음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출근 안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이때까지 출근 안 했습니까? 팀장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3개월 부분을 하느냐 마느냐까지는,
정재정위원
수영장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도로공사하고 율곡동에 계신,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팀장님한테 협의를 좀 보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잖습니까? (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그 아직까지 협의를 안 봤다는 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아닙니다, 도로공사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 그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그,) 아니, 이유를 달지 말고 협의를 못 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협의를,) 저기고 여기고 그런 이유는 다시지 말고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협의를 보겠다, 인정하시죠?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잘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수영장에 탈락하시는 분들 인원이 많으니까 인근에 혁신도시나 지좌동이나 덕곡동에 계신 분들은 우리 그 한국도로공사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재정위원
그 이야기가 벌써 한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때까지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한 번 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 오늘은 설마 안 하겠나?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협의를 진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본부장님, 정말 여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20-33쪽, 시설 이용 수입하고 지금 34쪽에 인건비하고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유인물을 한번 보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 직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죠? 81명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68명입니다.
정재정위원
여기 보시면 시립박물관, 사명대사공원, 여기에 한두 개 빼고는 다 적자입니다, 인정하시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적자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 좀 잘해달라고 한 게 맞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지금 시설공단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사실은 경영수지나 이런 쪽으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작년 한 해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보통 공단이 경영수지를 40% 이상 달성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43%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수익하고 우리 인건비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적자는 물론 뭐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쪽에 한 번 보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보면 인원이 한 분 계신 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다섯, 여섯, 뭐 열 분 계신 데도 있고, 다 필요는 하겠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공단에는 시설공단 직원을 위해서 있는 시설공단이 아닌가,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를 봐도.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시청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사실 현재 저희들 인력이 정규직은 4명이 줄었습니다. 4명이 줄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비나, 김천시청에서 운영할 때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래도 관리공단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재정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 금액 차이가,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인원을 봐도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이번에 추풍령테마파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인력 소요되는 데는 굉장히 크게 소요되는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면서 하려고 지금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사장님, 인원 조정은 정말 좀 해주십시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를 한 장만 봐도 너무 업무적이나 금액적으로 안 맞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시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공단이 정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또 행사 때 되면 “직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사장님 직원들 관리 잘해서, 앞으로 김천시를 위해서 이 시설공단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연구하고 연구해 주십시오. 정말 이거는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 약속하실 수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재정위원
본부장님!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 우리 직원들 잘 관리해서 정말 시민들이 볼 때 ‘시설공단이 정말 잘한다, 하루하루 달라지더라’ 이런 모습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뒤를 이어서 수영장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영장에 예전에 습식·건식사우나가 있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사우나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폐쇄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아까도 처음에 조치사항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습식사우나부터 해서 전부 다 거의 20년 다 됐기 때문에 시설 노후로 완전히 사용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사용을 못 하는 상태고, 일반시민들이 지금 샤워하는 데 수영장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등이 부딪힐 정도로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우나보다는 샤워장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겠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샤워장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샤워장에도 샤워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샤워기가 몇 개씩 고장이 나서, 헤드가 떨어진 데도 있고,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도 힘들고, 드라이기도 고장이 나서 개인 것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이런데 혹시 한 번씩 나가 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드라이기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즉각적으로 교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런 것은 즉각즉각 교체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불만을 해도 그게 시정이 잘 안되나 봐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남탕에 그렇게 많다고. 저는 남탕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탕에 샤워기 고장이 그렇게 많고, 드라이기 고장이 많고, 그런 것 불만 얘기하시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또 수영장 안에 안전요원이 필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안전요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전요원들이 현재 보면 수영 강사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파트타임으로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순찰을 돌면서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하면 바로 즉시 투입되는,
박복순위원
그런데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다가 옆 레인하고 서로 부딪친다거나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끼리 얘기를 하면 서로 싸움이 오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와서 빨리 그렇게 대응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전요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안전요원 교육도 필수적으로 좀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요원은 좀 다른 사람하고 약간 차별화되게 표가 나도록 해서 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안전요원이 절실하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수영장 사고 시에 보험은 혹시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되죠.
박복순위원
아, 보험은 들어있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조물 배상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과실이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그 수영장에 지금 이런 시설 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실내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에 1일 회원, 월 회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헬스장은 1일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왜 1일권이 없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현재 관련 조례를 보면 조례에 월 회원권으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회원권 35,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일반수영장같이 1일 이용료를 설정해야만 저희들이 1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처음부터 왜 그거는 안 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보니까 처음부터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규정된 금액, 그다음에 월 이용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1일권을 하려면 조례를 일단 고쳐야 되네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가능합니다.
박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외부의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1일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수영장 같은 건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럼 조례를 다시 고쳐서라도 이것도 1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련 과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20-43쪽 보면 야외 족욕실, 그 한옥촌에 퇴실이 몇 시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한옥촌에 퇴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퇴실이 11시입니다.
박복순위원
11시인데 족욕은 그럼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족욕도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합니다.
박복순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이거는 1시간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30분 이용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한 번에 30분 이용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또 말씀하시는데, 11시에 퇴실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조금 융통성 있게, 뭐 한 1·20분은 지나쳐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또 한 10분 경과한다고 또 만 원 내라거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는 안 그래도 제가 몇 분 그 얘기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들으셨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요금 받는 부분도 그만큼은 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김석조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김천시에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힘드니까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배형태 위원, 박복순 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관료라든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조례는, 꼭 조례가 있다고 어떻게 하고 조례가 없다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융통성을 좀,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능력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아까 애들 사용하는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누가 봐도 통상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다 이뤄줄 수 있는 사항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법에다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을 시설공단에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그런 일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실제로 경영 수지를 따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아까 정재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총수입은 21억인데, 종량제봉투 빼고 21억인데, 인건비로는 24억·25억 그 이상 많이 나가잖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 복지 차원,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예산으로 메꾸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 돈 몇 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박하게 하면,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자꾸 불신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그렇게 하셔도 누가,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누가 해도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디 자리에 있어서 가보니까 사실은 전부 불만입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마는, 운동장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을 사용한다든지 뭐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한다든지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문 열어주는 사람, 문 열어주고 나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조치해 줄 사람이 없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치해 줄 사람이 없고, 그걸 참, 그런 자기들의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무튼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상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정말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고, 또 우리 시설이 더 유지·관리가 잘되고,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이미 다 받아놓고 지금 와서 뭐 시설관리공단이 유명무실, 그에 대한 존폐 위기까지 저번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소리 들으면 저도 한 시민의 입장에서 참 어디 가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기간제가 몇 명 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45명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기간제 45명이 68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68명은 정원이 68명이고 기간제는 별도 아닙니까,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도입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45명은 여기 숫자에서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45명, 예.
김석조위원
예, 하여튼 그 기간제는 숫자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그 사람들도 똑같은, 1년짜리든지 어쨌든 직원으로 등재돼 있는 사람들이잖습니까,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그건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미 100명이 넘잖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여기 자료로 봐서는 68명, 또 81명, 인건비 나가는 건 81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 걸 좀 표시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걸 질책하자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관심이 많고 또 시민들과도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뭐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좀 듣기에 불편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설공단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안 듣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나은 김천시의 시설을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20-8쪽, 지난번에 사명대사공원 유휴공간 활용 연구 방안 하면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그걸 제출하겠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위원장님하고 다 갖다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조위원
혹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 그거 한 게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근혜
박근혜위원장
용역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사명대사공원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완이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감문국이야기나라 있잖습니까? 목재데크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할 때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거 이제 그 개장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목재데크 자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석조위원
자, 문제가 있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그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였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2년이 벌써, 감문국이야기나라가 좀 일찍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지고 나서, 작년에 저희들이 1월에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받을 때 이미,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고장이 난 걸 인수받으신 거네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그런 상태로,
김석조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 안에 시설 인수를 받아서 이걸 설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받기 전의 상황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인수받고 나서 한 것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소위 말해서 뭐 부서졌든지 파손됐든지, 뭐 그때 시공 자체에서 그걸 하자보수 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혹시 그게 하자보수가 언제까지라 하는 내용은, 인수받으면서 서류 넘겨받은 건 없습니까? (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문화관광팀장 김현덕, 자리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팀장 김현덕입니다. 이건 이제 하자보수 내용이 아니고 하자보수 그건 다 받았고요. 이용객이 이용하시면서 이제 파손된 부분을 저희가 유지·보수한 것입니다.) 그래, 그런 거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
문화관광팀장 김현덕, 자리에서 – 예.) 그래서 제가 이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시설을 해서, (
문화관광팀장 김현덕, 자리에서 – 예, 하자는 아니고 이용객이 이용하시면서 이제 파손된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고 수선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팀장 김현덕, 자리에서 –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참 많습니다. 장황하게 많고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고 또 여쭤봤으니까, 아무튼 이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려면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또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보고 정말 우리 그 팀장님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다 모릅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그걸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실제로 팀장님들이 다 대답하셔야 될 내용을 지금 본부장님이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예, 본부장님, 아까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이거를 문화홍보실 할 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떤 게 맞는가를 몰라서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시립미술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시립미술관에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에 관한 건데 이건 그대로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건 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운영이나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문화홍보실에서도 작년에 회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넘겨주려면 또 관련 조례를 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배형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례를 하든 뭐 헌법을 뜯어고치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홍보실하고 상의를 해서,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는 지금 가능하면 폐지를 하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명칭만 만들어 놓지 말고, 문화홍보실에서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아마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는 감문국이야기나라가 맞습니까,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이 맞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식으로는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조례상으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배형태위원
근데 지금 그걸 작년에 과에서 도에다가도 감문국이야기나라로, 왠가 하면 그 ‘국’을 쓰는 게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뭐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지금 오늘 여기 자료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에 데크를 고치다가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에 대해서 현황을 하다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또 보면 감문국이야기나라의 물놀이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가, 지금 명칭 하나도 못 정하고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런 거는 통일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홍보실의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감문국이야기나라 같은 경우에 간판이나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되면 과에서 직접 좀 해라.”, 그리고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다 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관리공단에서 직접 의논을 하고 좀 상의를 잘해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기상위원
예, 하여튼 본부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설공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는 시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진기상위원
한 14개소 되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진기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게 와전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외부에서 “갔다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사장님은 우리 시에 계셨고 본부장님은 보건소장까지 하시고 이랬는데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은 보면 아직 우리 형태를 잘 모르거든요. 그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원만하게 되도록,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진기상위원
결론적으로 뭐 우리 시의 조직이라든지 기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하여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관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아까 우리 배형태 위원님께서 감문국이야기나라,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대로 파악조차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공식 명칭은 사실 이제 감문국,
근혜
박근혜위원장
공식 명칭이 아니라 본부장님!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물놀이장을 포함한 전체는 감문국이야기나라고요. 거기 건물 안에 있는 전시관에 대해서는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은 이제 밖에까지 합치면 맞죠.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니,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죠. 그거 모르셨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건 이제 아까 질문 내용을,
근혜
박근혜위원장
헷갈리셨잖아요. 그 질문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질문 내용을 제가,
근혜
박근혜위원장
바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3년도 93억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2024년도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연도별로 말하는 것입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2024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44억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작년에 대비해서 50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물론 그만큼 이관되는 시설도 많다고 생각하고 또 증원된 인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목소리로 말씀하는 부분들이 인원이나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한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뭐 3년이 지났고 이제 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관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운영체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4년 차인데 그런 체계, 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면 저는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인원만 많이 증원이 돼서 지금 예산, 인원 대비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산 중에 우리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용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배상하는 보험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들고 있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들고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설물에 달려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다 들어가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보험금액은 얼마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납부한 건 4,977만 원 납부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것은 한 회사에 전체적으로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까, 시설물마다 그 보험회사나 금액이 따로 책정되어서 따로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방재정공제회에 총괄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혹시 올해에, 제가 여기 보니까 20-32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미끄럼방지 페인트 시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미끄럼방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거 작년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작년 12월에 종합운동장에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시공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부 다 내리막 형태로 되어있는 데는 싹 다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근데 올해 또 하셨죠, 올해 안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작년에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사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 그래도 비 오는 날 축구대회 때 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미끄럼방지 페인트 시공하고 나서 더 미끄럽다는 민원 없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알기로 지금 종합운동장은 거의 상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미끄럽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민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 9일 인천·상무 홈경기 때 사고 났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사고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상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상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우리 시설물을,
근혜
박근혜위원장
사고자가 만약에 사망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기절해서 119가 와서 싣고 갔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시겠지만 이제 만약에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시설에 대해서 모든 건 사용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 그러면 보험 뭐 하러 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보험 관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패스라든지 다른 기관 이런 데서도 대관하게 되면 출입 통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안전 관리는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본부장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그 페인트 시공으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이제 별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다시 시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페인트 시공으로 인해서 사고 났다 하기에는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니, 비가 오는 날 거기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안 걸어보셨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는 지나가 보기는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말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냥 마른 날은 비가 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 가셔서, 지금은 다시 또 시공이 됐더라고요. 요철로 해서 다시 시공이, 저는 그 사고 이후에 다시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 후에 여러 가지 조치 의견들을 수집했을 때, 우리 상무 축구가 다른 외지로 가서 외부 경기를 할 때도 거기서 경기할 때 무슨 사고가 날 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보험으로 보험배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슨 답변 말입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사고자에 대해서 보험배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답변을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경영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 평가상 점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배상을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답변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인천하고 상무의 홈경기지만 인천에서 일부러 김천에 홈경기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은 인천이 주소지로 되어 있지만 김천과 관련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분이 뇌진탕으로 인해서 잠시 기절하고 병원으로 갔지만 만약에, 깨어나서 뇌진탕이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큰 다른 부상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미끄럼방지 요철로 다시 시공하신 것 아닙니까?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무에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상무에서도 일부러 비 오는 날을 가정해서 거기에다가 물을 뿌리고 미끄럼 테스트도 했더라고요. 그 동영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영조물 배상보험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대비를 하려고 그렇게 보험 드는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대관단체인 상무나 하이패스배구단 이외에 우리 일반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단체에서 우리 스포츠타운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관을 했다가 시설물의 미끄럼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거 누가 배상해야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물의 결함이라면 저희들이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거 미끄럼방지 페인트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단정짓기는 좀 곤란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김천에는 아직 이르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퇴직공무원,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시고 다시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으로 재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존의 다른 우리 관계부서와, 아까 정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 수영장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과하고 협력하고, 또 스포츠산업과나 다른 그런 과하고 협력을 잘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고 경위나 이 사고 조치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제가 약간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제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에서 대관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대관자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대회할 때도, 수영연맹에서 한다 하면 그 수영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아침에 와서 수영을 하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니요,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한 이후에 사고가 났다 이 말씀입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한 후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떻게 판별하실 겁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미끄럼방지 페인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인지하셔서 이번에 다시 페인트 하신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페인트를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사장님이 거기 미끄럼방지 페인트 다시 한 걸 아직 모르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이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네요.
정재정위원
팀장님들 몰라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강할 수는 있겠지마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보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 미끄럼방지 페인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인지하셨기 때문에 보강하신 것 아닙니까? 이 페인트가 문제 되지 않으면 왜 보강하셨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는 보겠지마는 거기 조례 18조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따져서 이거는, 이 사건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함이니 분명히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조에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다가,
근혜
박근혜위원장
대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사고가 났다 이 말씀입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그건 다시 시공사와,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잘못 사용해서, 시설의 결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
팀장님, 그 페인트 작업 다시 했습니까? (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입니다.) 예.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사고 이후에 미끄럼방지 페인트는 다시 칠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럼방지 페인트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재시공했다기보다는 상무 측에서 사고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저희한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견을 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은 왜 몰라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사장님도 모르시고.
정재정위원
이사장님하고 페인트 작업을 새로 한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재페인트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데 본부장님은 안 했다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최근에 진행한 내용이어서 제가 보고를,) 언제 했어요? 날짜를.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그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페인트 작업을 한 건 사실이네요, 맞네요, 그렇죠?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보험을 뭐 때문에 듭니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 맞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이사장님하고 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해주고 못 하는 부분 같으면, 뭐 18조니 20조니 조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보험 들어놓은 거 보험 혜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그분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고, 그걸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충분히 논의해서,
정재정위원
보험을 4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천몇백만 원을 드는데 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죠. 그럼 “가서 보험회사하고 상의해 보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 18조가 어떻고 20조가 어떻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팀장님은 페인트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보험처리가 되면 보험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논의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보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보험회사 담당자도 없고, 팀장님도 모르고 본부장님도 모르고 이사장님도 보험에 대해서 모르잖습니까? 된다, 안 된다?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보세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봐갖고 되면, 시민들이 다쳤으면 당연히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보험회사 사돈 아니잖습니까? 사돈의 팔촌 아니고 내 형제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해주는 것을 그 검토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시간을 계속 끌고 있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시간 끄는 건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서 통보하겠습니다.” 하면 끝난 일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정재정위원
협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사장님, 그러고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석조위원
팀장님, 그 상무에서 어떤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하라 해서 재도장을 했습니까? 상무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뭐 상무하고 상의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사로가 좀 미끄럽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어쨌든 사고가 발생됐으니 저희가 개선 조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찾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미끄럼방지 페인트 시공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한 게 실제로 가서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도장을 했든지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재도장을 했든지 어떤 행위를 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고는 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하러 재시공하고 재도장을 해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뭐 여기에서 청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하려고 해요? 일단 문제성이 있다고, 있다기보다도 있을 것이라고 하여튼 가정해서,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한 목적이 있잖아요? (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재도장을 한 행위의 시발점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고가 나면,) 자, 사고가 났을 때 그쪽 상무에서 ‘이런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어떤 뭐 내용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인정을 했으니까 시설 개·보수를 해준 거죠,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개·보수 뭐 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미끄럼방지 페인트 시공을 했고 이 시공을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받기 전에는 한 번도 미끄럼 사고가 그렇게 있지 않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받은 이후 작년에 미끄럼방지 페인트 시공을 해서 사고가 났고, 그 사고 난 원인이 미끄럼방지 페인트로 인해서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보험을 적용시켜 달라고 했을 때, 경영평가를 이유로 보험 적용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무 측에서는 다시 다른 어떤 방안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차후책으로 요철을, 같은 페인트 아닙니다. 요철을 더 줘서 더 미끄럽지 않도록 다시 시공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평가를 이유로 보험 적용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지금 이 시설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작은 사고 하나마저도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6월 17일 월요일로 계획된 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집결하여 대항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는 대항면, 조마면, 그리고 지좌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