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 431쪽에 국장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목표하고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기획실에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통계를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국에서 제출한 것을 그대로 정리만 해서 오는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복지생활국 전체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이 있는데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치가 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데, 복지국 할 때 질의를 하고 시작 할려고 그랬는데 자료가지고 온 사이에 끝이 나서 생활보장과에 물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초과달성이 여기는 5라고 되어있는데 2개 거든요?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예.
이주한위원
생활보장과는 서구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한 해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아서 국시비 보조금 중에 남은 금액은 반환을 하고 구비 부분은 저희가 당해연도 세입에 다시 넣습니다.
이주한위원
정산을 하는데 회계 검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체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정산 했는 내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을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서류하고 다 받아서 봅니까? 아니면 정산서만 가지고 온 것을 보고 하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출한 서류 일체를 다 보기는 그렇고 주요항목별로 지출한 내역을 정산을 받아서 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2쪽 복지생활국 소관이라서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복지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136쪽에도 보면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에 소계부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사업 개수가 하나도 없고 예산현액도 잡아놓지 않았고, 지출된 것도 없고 집행율도 0%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수합을 해서 기획실에 바로 줘서 기획실은 정리만 하고 총무과에서는 책만 만드는 것인지 중간에 체크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생활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수치가 틀립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지적이 나와서 신경을 쓰는데 이기하는 과정에 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단지 오타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초과달성 했다고 분명히 적었거든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개가 2개 밖에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통계니까 통계 같으면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출은 국에서 제출했을 거잖아요. 국장님 오늘은 가시고 제가 질의한 것은 월요일 날 본 심사때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본 심사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노인복지기금 수입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 수탁기관이 5군데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복지기관에서 해서 받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세입세출 결산서와 거기에 따른 결산서 첨부서류를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그 자료를 확인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서류온 것 확인만 하는가요 따로 검사를 하는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매년 1회 정기점검을 나가서 예산이나 회계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까지 포함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적사항은 한 번도 없었는 모양이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시정이나 주의사항들은 매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연 1회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시간이 하루종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관이 많은데 수탁기관은 기획실에서 감사할 때 회계사 고용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관에서 해온 정산서만 받고 확인만 하는 그 정도 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 세출부분 후원금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회계 지출이 적정한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더 전문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대구시에서도 복지관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정 기관을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연 1회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하는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인원으로는 잘하시지만 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 것 같다. 방법을 달리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결산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5쪽 부과금이나 과징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수납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수납이 안되고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연환위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계속 1, 2차 독촉을 하고 나중에는 재산압류까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대었을 경우에 그렇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고지서 통지서를 받고 수납을 하지 않는 경우 미수납액이 발생됩니다.
오연환위원
몇 년 동안 기간을 정해 놓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최종 압류예고 통지해서 재산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연환위원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낼 수 없는 사람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72쪽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22년에는 달성성과를 100% 했는데 23년 달성성과는 94.1%, 하단에 노인요양 양로시설수도 22년 달성성과는 95%, 23년 달성성과는 82%로 미달성하였는데 성과분석에도 보면 원인분석 미달성 사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 하고 양로시설은 지금 현재 포화상태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노인요양 시설의 폐업으로 전체 노인시설이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는 철저하고 정확한 분석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목표치를 조금 낮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8쪽 올해 컨설팅 참여 음식점수를 5개로 했는데 전년도 보다 50% 줄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목표치를 낮게 잡으신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것 보다는 예전에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해서 밀키트 제조하는 컨설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업하는 방법을 방문 손님보다는 배달 위주로 해서 밀키트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서 방문이 훨씬 많아지고 배달이 줄어서 이 컨설팅이 밀키트로 전환하는 비대면 컨설팅입니다. 수요가 줄어들어서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생각해도 저희들 업무를 성인지와 연관 지을려고 하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부서별로 성인지를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반음식점 비율로 해서 이 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적당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잡고 해야되는데 성인지예산을 제출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라, 없으면 내지 마라 왜 자꾸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자꾸 하시는지 없으면 없다고 하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자꾸 내서 이것을 성인지가 아닌데도 해마다 반복 지적을 하고 아니면 진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자 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1쪽 첫걸음 과학 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8억을 예산 잡아서 하는 사업 맞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8억은 올해 예산이고 작년까지는 20억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성과지표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성과평가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당초에 정책사업을 잡을 때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산 규모가 클수록 성과목표도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해야 사업의 연속성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환경청소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 619쪽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율이 2022년도 23년도 100% 달성을 했는데 목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보통 정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수가 1년에 몇 개를 하겠다는 목표대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100으로 잡고 거기에다 한 결과로 해서 100%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과를 업소수를 넣게 되면 구분되는데 1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100, 100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기존 계획보다 보강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달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100으로 잡기 보다는 정상업소수를 하게 되면 좀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 소관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준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79쪽 기금운용 명세서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1억 8,200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이월입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시도 보조금 받아서 달서천 예경보 시설 설치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 계속 추진사업으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김종일위원
준공은 했습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복지국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국도 보면 성과목표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수치가 맞지 않은데 찾으셔 가지고 본 심사가 월요일 이니까 그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도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성과계획서를 연말에 잡지 않습니까?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하고 성과계획 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지, 추경한 예산에 대해서 수치가 틀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본 심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도시안전국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635쪽 생활안전 CCTV 설치 2022년도 목표 65%에서 23년도 목표 50%로 낮춰서 실적이 212%가 되었는데 2023년도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은 아닙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 대수가 50대에서 60대 정도 평상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하고 교부금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638쪽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2023년 예산을 10억으로 잡아서 집행금액이 3억 1,000에 불과한데 사업비를 이월했습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자가통신망 설치 예산입니다. 이월해서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3년도에 18억 5,5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결산 내용을 보면 3억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월했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저희과는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불의에 준공이 늦어진다든가 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고 사업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BF인증 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늦어져서 이월되어 사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월 된 것은 집행중에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계속 추진중에 있고 원대 비원뮤직홀 뒤편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올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90쪽 3,068만 5,480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이 3,050만 원 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도로법상 이행강제금 39건을 부과한 것인데 신평리시장에 노점상들한테 부과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 분들이 지금 안내는 사유는 뭡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정식적으로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점상으로 천막 쳐놓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부과하고 미수로 남겨놓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상인들도 코로나 이후에 수익도 적고 해서 원래는 한 번씩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정식적으로 상인회에서 운영되는 사람들은 그 분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오연환위원
평리3동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구청 앞에 시장입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공원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데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축주택과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57쪽 도로굴착복구 하고 도로긴급보수가 목표대비 달성율을 보면 2022년하고 2023년 공히 100% 달성했는데 목표달성율이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습니까? 도로긴급보수도 갑자기 도로가 파이고 하면 복구를 해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서 그것까지 예측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적위주로 낮게 잡아서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원인자들이 신청을 하면 계략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 산출이 거의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산출이 다 되면 당초에 예상되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는 한 유관기관에서 전부다 신청이 들어와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100% 완수가 됩니다.
김종일위원
목표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당초에 심의를 합니다. 전년도와 다음 연도에 갈 것을 굴착관련 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한 그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 산출이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도로 파손이 갑자기 될 수도 있고 폭우나 이럴 때도 도로가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까지 예측 했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런 것은 따로 간접 송계비라고 해서 따로 세입을 잡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상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쪽에 미수납이 많이 있는데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수납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현재는 수납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수납이 안 되었는데 신동향기업 이라고 아주 악덕 기업이 있습니다. 부적합하게 하도급 계약을 해서 직원을 선임해서 하도계약자로 지정해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 업체가 일한 내역을 전부 고발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당하다 해서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금년초에 납부를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2년 결산에 보면 16억 3,400만원 결산을 했는데 23년도에 1억 4,000을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민원들도 많고 한데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명시이월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시보조금 사업인데 시보조금이 지난해 하반기에 교부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결산추경에 해서 추경이 성립함과 동시에 바로 명시이월하고 상반기에 공사 시행중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 과태료가 교통과에서 미수납이 굉장히 많은데 차량에 대한 과태료 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오연환위원
이렇게 미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불법주정차 위반 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부과 했을 때 수납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대한 자기들이 위반을 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고 납부를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오연환위원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저희들은 독촉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되면 자동차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압류를 걸어놓으면 이분들이 자동차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내야 됩니다.
오연환위원
매매할 때 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본인들이 어떠한 사유로 해서 매매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연환위원
납부자 태만인 것이네요. 계속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미수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구에 재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잘 처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682쪽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보면 22년도 결산은 100% 달성했는데 23년도 결산 때는 조금 못 미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면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두 대를 구입 못하고 한대만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나머지 한 대는 구입했습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나머지 한 대는 소모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결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 수렴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 성과보고서 등의 수치 및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으니 각 부서에는 관련 사항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결산서 작성 소관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금일 17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되 미리 배부해 드린 요구사항 1건을 포 함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기간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