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성보빈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제4대 134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6-14

회의 전체 보기 107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래전략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서정국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선서문 제출)

박선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19건으로 총 3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첫 번째,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 두 번째,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세 번째,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네 번째, 다수인 민원 관련 진정·건의·탄원 등 처리상황.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여섯 번재,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일곱 번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여덟 번째,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아홉 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열 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열한 번째,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열두 번째, 보조금 집행 현황 위탁사업 포함입니다. 열세 번째,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입니다. 또한 개별사항은 미래전략과 소관 7건, 전략산업과 소관 6건, 미래신산업과 소관 6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2,044억 4,728만 3,240원이며 지출액은 1,861억 3,877만 8,840원입니다. 이월액은 109억 7,033만 5,6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5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216만 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예산집행율은 91%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책자 1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성주수소생산기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제가 시정질문 때 언급한 대로 판매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수소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인 것은 맞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적자가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2대 중에서 1대만 돌리고 있는 것도 맞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생산을 아예 중단해서 폐쇄시킬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진흥원과 협의해서.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되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산업진흥원과 얘기된 부분은 없으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운영할수록 적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흥원과 한번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생산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절하게 활용 관리 방안은 내부적으로 대책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위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2023년도에 국감자료를 보면 과장님, 수소충전소가 전국 165개 중에 145곳이 수소 누출로 인해서 전체의 88%가 수소 누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시도 여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132번 점검한 결과 79번의 누출이 점검이 됐거든요. 혹시 이런 점검해 보시고 누출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는 알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구점득위원

데이터는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부서와 진흥원에서 이 시스템 한번 만들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지금 액화수소가 23년 8월에 작성된 자료를 보면 액화수소 플랜트 정상 개시일까지 우리가 2025년 1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23년 8월에 완공은 된 것 맞지 않습니까? 8월은 완공하고 우리가 준공은 12월로 해서 했거든요. 그 과정은 과장님 모르시나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 지 아직 두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구점득위원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구점득위원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23년 8월에 준공이 올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하이창원을 그대로 세워놓고 109억 원 정도가 지금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구점득위원

맞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말씀하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나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시운전 시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시운전, 우리가 말하는 액화 플랜트 공장에 시운전할 때 벌써 4월 12일 날 이게 발생하였고 5월 14일 날 업무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갈 건지 아니면 프랑스 설비 업체가 여기서 자기 설비를 잘못한, 시공을 잘못한 데서 비용을 댈 건지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산업진흥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실무 협의할 때 두산 쪽에서도 실무자가 나왔었고 저도 그때 참석했었는데 두산 쪽에서는 프랑스 리퀴드 사에 새 제품을 요구하겠다고 자기들도 그쪽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요구해서, 이게 누수를 총점검하고 다시 시운전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정상 시운전을 하려면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그 당시 두산 실무자 얘기로는 해외에서 그것을, 새 제품 오게 되면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구점득위원

1년이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에어리퀴드 사가 국내에 있는 그런 공장에 위탁 제작을 의뢰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6월이거든요. 내년 25년 1월에 정상 가동 안 되는 것 이제 맞죠? 될 수가 없어요, 기간으로. 누수가 생겼는데 이 누수를 잡고 다시 재가동하고 시운전을 하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맞는 말씀이고 두산 쪽에서는 일단 새 제품은 무조건 요구를 하겠다, 그렇지만 수리를 먼저 한번 해 보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SK 경우에는, 며칠 전에 경제신문 보셨죠? CJ대한통운이 협력해서 특수 탱크로리로 전국 각 지역에 충전소 운송하고 있다는 것.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구점득위원

봤죠? 그러면 경쟁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액화 플랜트. 할 수가 없어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쿠팡, CJ통운 여기 지금 우리는 버스나 자가용은 수소차가 팔리지 않지만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뭡니까? 화물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화물차를 전부 다 어디에서 한다고요? SK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액화 플랜트, 액화수소충전소 우리 창원 시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0.5t, 우리가 지금 하루에 5t 생산해서 어디다 팔 겁니까? 전국은 SK에서 다 가져갈 거고 창원 시내에 액화충전소 한 곳도 없는데 내년 5월에, 내년 1월에 정상 가동한다 해도 팔 데가 없어요. 팔 데가 없다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뭐 경남도하고 협력을 해서 해 보겠다 했는데 엊그저께 다시 자료 요청했는데 한 군데도 수요처를 찾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필요했는데 여태까지 행감이고,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에서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년, 이것 도급, 2020년 11월 도급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두산에너빌리티에 전부 다 특혜란 특혜는 다 들어갔다고 생각 들어요! 제가 어제저녁에 겨우 받았어요. 수요처뿐만 아니에요. 도급계약서 한 번도 우리 국에서, 그때 국장님이 현재 지금 국에 있어요. 현재 창원시에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했던 과장님이 현재 또 근무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했던 분이 다음에 어떤 일에 또 실수를 안 하겠냐고요.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진흥원만 믿고 놔둔 거예요! 관리 감독을 본청에서 해야 하는데 그만큼 소홀했고 상임위가 소홀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세워놓고, 100억이 넘게. 수요처도 하나도 없고 액화수소충전소도 하나도 없는데 충전소 10개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시·도하고는 아예 경쟁이 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플랜트 공장을 만들었다고요. 처음에 350억을 가지고 생산 충전소를 만들기로 해놓고 왜 액화수소 플랜트공장을 이렇게 생산하겠다고 했는지도, 나중 시정질문에 묻겠죠,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짧게 짧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때 해본 것도 없고 지금 보고만 받고 저처럼 서면으로만 하고 계셔야 하니까.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나사 하나 고장나도 프랑스에서 보내서 갖고 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땅 빌려서 임대료 주고 시설비 줘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공사 다 하고 설비는 100% 프랑스가 갖고 온 것 다 쓰고. 그러면 관리 감독이라도 좀 하셔서 이런 누수 관계에 대해서는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누수가 다음에 다른 누수로 또 위협을, 다른 위협을 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강릉에 수소충전소 폭발한 것 보셨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보셨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안전도 담보 안 돼, 생산도 못 하고 있어. 수소충전생산기지 저것 어디 있습니까? 성주, 68억 들었어요. 고물입니다, 고물.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팔면 1만 2,000원에 팔아야 하고 가지고 와서 팔면 9,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제일 많이 수소 충전을 해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해에 수소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인근의 사람들이요, 창원에서 수소 충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방비만 나갑니까? 우리 세금만 쓰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창원시가 여기에 이것까지도 지금 주고 있다고요. 지금 팔룡터널에 1,075억, 보세요, 남산~지개 1,348억 원, 웅동 1,197억 원. 우발채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똑같아요. 이것은 1,050억이 들었지만 철거비 20억도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수소를 보고 있으면 방향성이 안 나와요. 제가 항상 시정질문에 지적을 하고 나면 꼭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하는 시간인데 이것은 제가 방향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열 번이 넘은 시정질문을 해 봤지만 방향성 제시와 개선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도 또 수소에 대해서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팀장님도 계시고 현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업 한 건 한 건 할 때 정말, 고민이 아니라 미래 5년이라도 앞서서 좀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고. 시장님이 그러시데요, 재정이 어디서 나올 건지 보고 건물을 짓고 운영하라고. 그게 창원시장의 철학이 되어 있었어야 해요, 창원시의. 전 간부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심각성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 과정, 누수 점검한 것은 한 번 더, 다른 인천이나 울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떤 경우의 수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누수를 잡아서 빨리할 수 있는지 진흥원하고 우리 국도 같이 함께 일하셔야 된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과장님, 우리 수소, 두산 액화 플랜트 기공식이 언제였죠? 준공식 말고 기공식, 기공식. 제가 찾아보면 되는데, 기공식에 우리 상임위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당부를 최우선으로 했냐 하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로 개척이 더 중요하다, 이것 지어가면서 판로를 동시에 최대한 판로개척을 하라고 백정한 당시 원장님께 신신당부했습니다, 신신당부. 그리고 중간에 조금 물어봤죠, 계속. 그런데 우리가 그때 미래전략국, 스마트혁신전략산업국 국장님이 바뀌시고 또 과장들이 다 바뀌면서 중간에 지속적인 보고가 안 들어왔죠, 창원산업진흥원도. 그리고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 나중에 질문이 들어가겠지만 강영택 본부장님은 수소에 대해서 전문가고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믿었고 또 정부의 방침이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민주적 에너지 자원이라고 굉장히 엄청난 국비를 내려보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수소도시를 향해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인프라 구축은 너무 잘되어 있는데 판로가 없고 수요가 지금 너무나 저조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으로 나온 건데. 어쨌든 그 기공식이 언제인지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때 저희들 상임위 다 가서 신신당부, 판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백정한 소장님께서 특검을 받으면서 그만두시고 산업진흥원이 계속 감사를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못 했어요. 어찌 됐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픈 과정들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하기에는 지금 와서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중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짧게 그냥 대답해 주십시오. 창원 사이언스랩 기획사업이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 추진TF팀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반도체나 UAM이나.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기대효과 보면 창원 주력산업 기획으로 초격차 산업 육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초격차 산업 육성. 그런데 원자력과 우주 방산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 신청된 것은 원자력, 우주 방산 부분은 없네요. 원자력은 지금 제안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최정훈위원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그부분 관련 움직임은 따로 없습니까? 이게 전략산업과 소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산 쪽을 빼고 전력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다음에 소형원전, 의료바이오 5개 분야에 지금 집중되고 있고요. 방산 쪽은 사실은 당초 계획할 때는 그 분야를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분야로 압축되었고 지금 현재 전력반도체 사업 공모사업은 2개 건이, 기획 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우주 방산 관련 기획으로 초격차 산업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단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연구하고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게 미래신산업과인가요? 아, 미래전략산업국. 미래국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해가 듭니다만 메시지들이, 문장이나 단어 이런 지표들이 뭐랄까 너무 장밋빛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41페이지에 보면 첨단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상담금액 보면 2,930억이다, 계약추진액이 1,658억이다, 막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41페이지 보고 계시죠?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정훈위원

실제로 계약금액은 1억, 2억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런 거예요.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모든 지표를 볼 때 우리가 미래국은 항상 가슴이 뜨겁잖아요. 미래 우리 창원시가 초격차 산업을 많이 추진하겠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뇌는 차가워야죠, 그렇죠? 이 데이터가 자꾸, 데이터만 보면 막 흥분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이 지표가, 자료를 만들 때. 그래서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물론 미래는 큰 꿈과 포부를 꿀 수 있지만 냉정하게 봐야 한다. 그렇게 해야 누비고 같은 사례가 안 나온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계약추진액 지금 데이터로 볼 때는 1건, 1차가 1억 3,600, 2차가 4,40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한 2억 5,000 들어갔고 상담은 52건, 62건 총 상담하고 전시 참가 포함하면 114건 정도 되네요. 이것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님.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최정훈위원

41페이지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지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이렇게 만나면 사실은 만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건수라든지 그중에서 또 MOU 체결한 거라든지 또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들을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밖에 나가서 아니면 우리 한국을 찾아오신 분들과 그런 상담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최정훈위원

예.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이게 좀 더 진짜 실효성 있는 계약으로, 실질적인 계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항공부품 기술 경제력 강화 지원사업 예상 매출액이 24억이었어요, 5년 뒤에. 이건 산업진흥원 자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4억의 예상 매출액을 잡았느냐 물어봤더니 그 기업이 1년 매출액 기준으로 예상되는 시장 점유율 확대 치를 단순 곱셈해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펀드 받을 때 기업 IR 하잖아요, 벤처기업들이. IR 자료 이렇게 가져오면 서류 통과도 안 됩니다, 예상 매출액 잡을 때. 내가 올해 매출액은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5년 뒤에, 지금은 1%지만 시장 점유율 20% 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뒤 예상 매출은 곱하기 20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가지고 오면 자료 찢어버려요, 찢어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그런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드릴게요. 3분 남았는데 질의가 중간에 끊길 것 같으니까 우리 전략산업과장님한테 가볍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수소충전소, 지금 진해에 수소충전소 관련 행사 하나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바 있어요? 간담회 같은 것 하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이동택지 쪽에 지금 수소충전소 설치된다고.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남에너지, 창원시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경남에너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적으로?

부지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부지 제공은 누가,

본인 땅이에요? 경남에너지 땅이에요?

경남에너지가 매입을 해서.

그러면 창원시에는 그 도심 한가운데, 수소저장시설이라고요? 충전시설입니까, 저장시설입니까?

수소기체충전소.

그러면 창원시가 핸들링 하지 않고 경남에너지가 직접 운영하는,

그러면 창원시에서 도심 한가운데에 수소충전소 생기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원시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그것 손 놓고 경남에너지하고 그 동네주민들 둘이서 합의하라고 가만두시는 건가요?

과정을 모르시면 안 되죠, 지금 수소충전소가 택지 한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데. 경남에너지가 그 시작, 준비과정부터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법적 절차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가만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경남에너지가 이렇게 추진한다 알려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인가요?

그럼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원시가 수소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남에너지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도심 한가운데잖아요. 택지 바로 옆에 짓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경남에너지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스탠스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관여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그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그 업무는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그것을 허가 내주고 하는 부서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동네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하나 때문에. 아침부터 전화가 불통이 나고 있어요. 한번 확인에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창원시가 이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2차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미래국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국은 참, 미래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굵직굵직하고 창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현안이 많고 엄청 대규모의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지금 17페이지 스마트 선도산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총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국·도비, 민자까지 다 합쳐서―그러면 여기 기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 선도산단 추진사업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미래국 것 다 찾아봤는데 컨트롤 F 해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랑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이것도 지금 충분히 20억 넘습니다, 시비만 해도 6억이고 25억이고. 그다음에 R&D사업 지원 실적은 지금 시비가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37억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면 뭡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들어간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를 지금 기재를 안 하셨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락된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니, 여기 기재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부, 교육부, 산자부 그리고 맨 밑,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에 지금 옆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여기 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옆에 페이지 봐도 총사업비 있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이렇게 분류해서 기재해 놓으시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여기 R&D사업 지원 실적에, 22페이지 보시면 총사업비 나와 있고 괄호 열고 시비만 지금 기재되어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여기 국·도비를 앞에 적어둬야 하는 게 원래 원칙상 맞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우리 기재과정에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보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공 분야 대학은 교육부,

성보빈위원

아, 사업 내용은 괜찮고 지금 저희는 예산을 보는 그런 일이니까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 예.

성보빈위원

저희가 전문지식을 지금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에서 국비 얼마고 도비 얼마예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 다 없을 거니까 지금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 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 국비가 7억 7,000, 도비 5,000, 시비 5,000, 대학 자부담이 2,000만 원이고요.

성보빈위원

아니, 총사업비에서 국·도비,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 좀, 국비, 도비 이것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 이 4건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위원

예예, 그래서 총사업비인 거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4억 5,000, 시비가 3억 5,000, 나머지는 민간 혹은 대학에서 자부담,

성보빈위원

시비 4억 5,000이라 기재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시비가…. 아, 맨 끝에 하나가 빠졌네요. 4억 5,000 맞습니다. 맨 끝에 기술맞춤형 첨단기술 인력 양성사업은 자체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누락된 것 앞으로 잘 좀 체크 부탁드리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주, 이것 스마트 선도산단이랑 강소연구개발특구 진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되었을까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19년부터 22년까지, 23년 작년까지 끝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때 당시에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우리 시만 인볼브(involve) 되는 게 아니라 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보빈위원

그런데 국·도·시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0억 넘으면 여기 기재되는 거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사업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2025년 3월까지 지금 사업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찍어내는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한 번 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성보빈위원

그리고 스마트 선도산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했고 올해 2024년도 4월부터 26년도 12월까지 3년간 또 추가로 더 사업 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것은 지금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요. 이전에 했던 부분은 확인해서 절차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업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 이것만 봐도 총사업비 45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개 모든 사업 세부 사업만 봐도 무조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크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면 우리야 알겠지만 혹시나 조금 누락이 되어서 우리 시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시가 피해를 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이렇게 왜 질의를 안 했냐, 못 봤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투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주 중요해요. 저는 미래국 볼 때 항상 이 책자는 봅니다, 경제국이나 다른 것들은 몰라도. 거기는 공모사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우리 이번에 책자 예산실에서 배부했는데 240페이지부터 미래국 소관 사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지금 산진원 운영 그리고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이런 것들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방위 것도 잘 들어가 있고 수소 그리고 로봇랜드재단, 빅데이터,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싹 다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 선도산단 사업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끝났다 하더라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조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한번 보시고 나중에 누락된 것 다시 피드백 좀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사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혹시 이게 따로 뭔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기 제외된 거라면 그것 또한 알려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일단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에 대한 운영 및 기록물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 공문 시스템, 그러니까 온나라 시스템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대한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공문에 대한 통제 이것은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 맞습니다.

수신은 각 부서별로 공문 수신 서무를 지정합니다. 지정을 해서 그 지정받은 서무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 부서 외 모든 문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온나라 문서 시스템의 운영 방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그전에만 해도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신문서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부서장 결재를 득하고 그런 내용이 시스템적으로 공유가 되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이제 운영방식이 변경되면서 수신문서에 대해서는 부서 팀장이라든지 부서장의 결재보다는 공람 형태로 시스템이 콤보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담당자가 수신문서를 받았을 때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장 공람을 건다든지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얼마 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공람문서도 이제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워낙 많은 공람이 걸리면 그걸 일일이 모든 공람문서라든지 수신문서를 부서장이 다 체크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수소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경남에너지는 그냥 도시가스충전소, 저장소라든지 충전소를 위해서 구청에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다 보니까 관할 부서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수소충전소라고 해서 그 부분도 건축인허가라든지 부지 매입 관련은 해당 구청의 건축허가과,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

예.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인데요, 저 이종화입니다. 미래전력과인데요, 12쪽에 보면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수급계획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향후 계획에 관련 부서와 협약하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한 5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어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하고 있는데 경한코리아는 6.7% 지금…. EU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20% 정도 되거든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20% 정도 되는데 여기에 현대정밀이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24.1%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의 매출액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 지금 이 5개 기업에만 한 4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이. 그런데 이 400개 기업에 전수해서 충족을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굉장히 지원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면 유럽에 수출하는 것은 완제품에 대해서 중간 가공품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중소기업까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파악하고 측정해서 그 근거자료를 내야만 수출을 할 수 있고 기업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업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소기업 4개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해 주신 현대정밀은 대기업이 아니라 볼보에 들어가는,

종화

이종화위원

납품업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포크레인 베어링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이런 수출을 주도로 하고 또 외국계 장비의 부품을 우리가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지금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대기업에 납품되는 하청 중소기업이 올해 3분기부터 이제 생산량을 보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측정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LCA 사업이라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제품 생산 전 공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기업에 컨설팅해 주고 그 만들어진 제품들이 대기업에 납품됐을 때 탄소 배출 인증제를 첨부하게 되면 유럽이라든지 수출했을 때 관세를 추가로 물지 않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사업을 지금은 준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실증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4개 기업에 대해서 조그마한 REC를 확보하는 이런 시드머니 사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 저기 행감에 지적했던 작년의 내용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략산업과하고 또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이렇게 준비가 되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서에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 서로 본인 부서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는 기후대기과하고 하수사업소까지 내려가서 자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부서에서, 아침이든지 언제든지 일주일, 주 1회든지 이건 굉장히 시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공유하셔서 다 인지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부서에서 좀 제때 주실 수 있도록, 이게 핑퐁 게임처럼 계속 넘어가고 우리 것 아닌데요, 아닌데요 해서 그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이게 한 부서에서 모든 걸 조정·통제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관련 부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아까 최정훈 위원님이 지적하거나 서명일 위원님이 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서 간에 벽이 높기 때문에 이게 창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CBAM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전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2026년이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잘하시고. 아까 공유하는, 공문 공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공람,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사실은 국장님 선에서 이게 힘이 좀 많이 실려야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부서 간 협업이라든지 협력사업은 국장님의 관심과 또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 직할로 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중요한 일들은. 그런데 이것 보면 부서 간에 벽이 너무 두껍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문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 간에 협조 요청하는 공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도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다 해당하는 분들의 결재를 결재 형태로 다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공람 형태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을 보낸 부서에,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공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 부분도,

종화

이종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 같으면 보낸 부서에서 그렇게 챙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 A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실적은 어떤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챙겨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창원시의 일에 부서 간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이면 국장님들 회의라든지 기후대기국, 환경대기국 같은 국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들 해서 이걸 공론을 해서 부서에서 원활하게 서로 협조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어저께 자료를 주셨는데 창원대학이라든지 경남대학에서 이렇게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지금 투입하고 있으시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고급인력 양성을 했는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자기의 역량, 그러니까 의무 조항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의무적으로 창원시에 근무하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나라 어디든지 가서도 일을 해도 가능하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사실상 그렇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산학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내에 있는 우리 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연구원 땅에 60억을 들여서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1개 층은 경남대에서 활용하고 또 1개 층은 창원대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층은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을 위한 회의라든지 컨퍼런스, 다양한 기업과의 산학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일반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는데 이런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이 지역에 강제로 있어야 한다, 받은 장학금을 강제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제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가산단 내에 또 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런 R&D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성과가 좋으면 이 석사 친구, 이 박사 친구 정말 일 잘하네, 우리 회사에 이번에 채용이 필요한데 이렇게 스카우트되는 그런 형태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관학교도 일단 4년간 공부를 시키면 의무적으로 10년간 군 생활, 복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엘리트를 양성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고요. 그런 어떤 제도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차후 이런 사업이 있을 시에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강제력, 구속력 있는 그런 조항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적해 주신 말씀들이 여러 경로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거든요, 대학도 또 R&D 기관들도 강제적으로 장학금과 이런 어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강제로 어떻게 몇 년간 이렇게 구속력 있게 하는. 이게 법적으로는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강제성,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양성을 해서 계속 이분들이 수도권 쪽으로만 가버리면 결국 우리는 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정확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49페이지 전략산업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랑 조금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 양성 그리고 수소에너지 특성화 대학원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총 시비 1억짜리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 양성사업은 사업비가 7,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 내용은 수소에너지 분야 융복합 전문 지식과 연구 능력을 갖춘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특성화 대학원은 사업비가 2,500만 원이고 수소 분야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소에너지 고도화 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소 관련 기업이나 대학생 그다음에 여기 관련 있는 분들이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또 기업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인력 양성 지원에 보면 참여 인원이 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29명이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특성화 대학원 여기는 몇 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어떤 채용에 연계가 될 텐데 어떻게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사업 실적으로는 작년 2023년도에는 고용 창출이 36명 되었고요. 그다음 기술개발 6건, 인증획득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채용이 36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창원시 관내 그런 우리 관련 기업에 취업이 된 겁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전문 교육을 시키고 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나면 창원에서 유출이 된다는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처우나 복리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기술을 공부하고 배우고 나면 좀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우리 수소도시 창원, 우리 수소산업을 위해서 인력이 양성된 부분이니까 채용 같은 그런 부분들은 창원시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사업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작년까지 사업을 했고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수소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으시고 문제점들도 많이 되고 이래서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 관내 기업들에 이분들이 채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이어서 73페이지입니다. 미래신산업과이고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처리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아요. 23년도 이제 한 두 달 정도 TV 광고가 송출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컨벤션센터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KBS, KNN, 연합뉴스, MBC 등에 광고를 송출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여기 홍보물도 발송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셨는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홍보물 발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객 대상인 기업체들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의 단체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을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임대료 차등제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셨는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임대료 차등제. 여기 보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행하셨다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 임대료 차등제 말씀입니까?

수혜

김수혜위원

예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임대료를 다르게 받으셨다는 것 같은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컨벤션센터를 하루 빌리는 것, 한 달 빌리는 것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조금 금액을 달리하고, 그리고 규모가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전체, 전시실 전체를 할 건지 회의실 일부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조금 두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행사 주최자 초청, 팸투어 개최, SNS 등 온라인 광고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로봇랜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팸투어랑 이런 것들 하신 겁니까? 진행을 하셨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팸투어 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진행 중이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 팸투어 같은 게.

수혜

김수혜위원

예.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잠시만 팀장님께서, 로봇랜드 팀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아, 짜고 있고 아직 진행은 되지 않은 상태네요.

잘 알겠습니다. 1년에 유치실적이 한 몇 회 정도 되고 그걸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확인이 안 될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일단 자료로 주시고.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훨씬 더 활성화되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드린 건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 금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대관되었던 게 수입으로 따지면 22년도에 7,600만 원, 23년도에 3,400만 원 그리고 올해 4월까지 해서 현재 1,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정해진 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서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료 대관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실적 방금 말씀해 주신 것 들으니까 이렇게 확 좋아진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봇랜드 컨벤션은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사업이 저조하다 해서 중단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문에 따른 부연 질문을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성보빈 위원님 거기 따른 부연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스마트 산단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사업명이 아예 다르게 해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서 확인되었고. 그리고 이제 강소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2개 사업이 미반영되었는데 보통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찍어낼 때 본예산이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또 변경해서 책을 찍어내야 해요. 왜냐하면 변경된 책 찍어내는데 또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책을 찍어내서 시의회랑 행안부에 제출해야지 국가, 저기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건 파악해서 돈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된다면 빨리빨리 변경해서 우리 의원님들 45명 이렇게 해서 좀 해도 되니까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는 데 또 우리 심사받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금 처리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49페이지, 아, 잠시만요. 49페이지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문은,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위원

전략산업과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아니, 추가 질문은 별도로 드릴게요. 지금 신청한 위원님들이 있어서 김수혜 위원님에 따른 부연 질문만.

성보빈위원

이것, 그러니까 이것 할게요. 이것 아까 1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 양성 지원사업 1,500만 원 그리고 수소에너지 특성화 대학원 운영 지원사업 2,500만 원 총 1억 들어가잖아요. 아까 참여 인원 29명 이렇게 지금 취업되었다고 했는데 학위만 취득된 거지 이 기업에 취업된 건 혹시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이것 보니까,

수혜

김수혜위원

참여했다고 했지 취업을 했다고 안 한,

성보빈위원

아까 취업되었다고 안 했어요?

수혜

김수혜위원

아, 아, 그것은,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참여한 거잖아요. 석박사, 지금 박사학위 딴 건 있거든요, 이 29명이. 석박사 과정을 지금 학위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취업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디 취업되었는지 입증자료가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정산 보고서에. 이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수료를 해서 취업되었는지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있잖아요, 올해는 중단됐지만 2021년도부터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그냥 창원대 산단에 이 2개 사업 다 포함해서 1억씩 계속 준 거예요. 2021년도부터 1억, 1억, 1억. 21, 22, 23, 3억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1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보시면 좀 디테일한 증빙 자료가 없어요. 프로그램 8개 있고 기초 연구 7개, 현장실습 4개, 인턴십 2개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랑 세미나, 논문, 실적, 학술발표 이런 것 엄청 많은데 사실 행사 참여한 것들이 증빙 자료에 있단 말이에요, 보면. 행사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행사 참여한 것은 저도 여기 참여했지만 수소의 날 행사 참여하고 그리고 산학연 페스티벌 이것 저도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성과정에서 추진한 세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추가 자료로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만약에, 만약에요, 제 생각에 투명성 있게 집행되지 않았더라면 이것 환수 조치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조치할 의향 있으십니까? 만약에 검토해서 이게 디테일한 세부 사업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자료도 한번 보고 정산이 바로 되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김수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023년도 전년도 것 보겠습니다. 그전의 것은 일단 간과하고 좀 보겠습니다. 2023년 보조사업비 실적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교육 사진도 다 나와 있고 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게 진짜 이 사업 기간에 했는지, 그게 맞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 혹시 자료를 조금 구하실 수 있나요? 사무용품비 400만 원씩이나 들어갔네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성보빈위원

대학원 산단에 사무용품 400만 원씩 들어갈 그게 있습니까? 물품구매 세부 내역서, 집행 내역서도 조금 가져다주시면 좋겠고. 이게 아까 대학원 운영 관련해서 추가 자료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을 했대요. 대학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서 이걸 운영을 했다고 지금 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세요,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산업 동향 초청세미나. 여기서 운영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수소에너지 포럼도 마찬가지고 넷제로 에너지 혁신 연구성과공유회도 마찬가지고 산업협력 워크숍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밑에 산학연 협력 페스티벌 성과발표, 제가 이것 창원대 가서 직접 여기 내빈 참석했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한 게 맞는지, 아니면 주체가 어딘지, 행사비 비용 같은 것도 여기서 집행된 게 맞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혹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산진원이랑 이런 데 현장방문 간 것도 업무일지 같은 것 보면 진짜 그 시간에 현장 방문, 애들 이렇게 해서 왔는지, 우리 여기 참여 학생들 동행해서 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전문가특강도 지금 여기 이 사업에서 하셨어요. 전문가특강, 이것 지금 책자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혹시나 잘못 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고도화 인력 양성사업, 대학원 운영사업 아웃풋이 우리 학생들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취지로 사업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취업, 기업이랑 연계되어서 취업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맞는지. 취업인지 아니면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아웃풋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올해는 왜 중단되었습니까? 잘하시고 계시다가.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아까 저도 계속되어 온 사업이 중단되어서 왜 중단되었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지금 수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가 이제 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차량 판매도 줄어들고 조금 침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중단된 걸로,

성보빈위원

혹시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사업을 고안해낸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혹시 좀 민원 제기된 거나 조금, 그냥 제 생각인데 감사실에 접수된 바는 없죠? 이 내용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이라도.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저번 결산 때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때는 온 지 아직 두 달이 안 되어서 감사관실로부터 어떤 내용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지나고 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서류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단 사유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미래전략산업국의 소관 부서가 면밀하게 소통해서 알고 있어야 이렇게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물어볼 때는 답이 착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소통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우리 다음은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저희 미래전략국에 국가산단50주년발전협의회….

예, 없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우리 팀원들로부터 받은 자료는 여기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 그렇게 하나로 제가 받았습니다.

예예.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신 대로 넣으면 넣을수록 적자인 게 맞습니다. 저희가 구매 단가보다 더 싸게 지금 일반 차에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 손실만큼의 또 70%를 국비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역으로 하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까지 계속 지금 확대를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실이 나면 안 되지만 현재는 보급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가 맞습니다.

지금 그,

예, 지금,

부위원장님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좀 많이 되고 활성화되면 이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런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보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단가도 올라가야 하고 둘 다.

예, 맞습니다.

예.

고상버스는 쉽게 말하면 관광버스, 관광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3대가 보급됐고 이번 6월에 지금 1대가 또 추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

예예.

예.

저희가 올해 1월에 액화 플랜트 그때 준공식 회의를 할 때 업무 협약을 또 별도로 맺은 것은 있습니다. 각 회사와 대중교통, 항공사와 이렇게 버스를 공급하겠다는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6월 현재로는 그 협약 맺은 기간에 공급된 건 없고요. 다른 회사에서 고상버스하고 저상버스 회사가 6월에 3대를 곧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못 넣고 저희가 기존 충전소에 액화수소를 넣으려고 그러면 또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이제,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에 그런 액화 전용 충전소를 구축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충전소도 이제 액화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게 또 국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그런 부분이 다 동반되어서 같이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예.

예, 일부 국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우리 지금 계속 수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시의 향후 수소산업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소산업에 대한 예산을 줄여버리고 산업진흥원에도 수소산업을 잠깐 일시 소강상태로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 예산을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정책 방향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우리 시의 향후 수소산업에 대한 예산,

남재욱위원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셨죠?

박선애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하고요, 우리 남재욱 위원님이 부연 질문으로. 우리 홍용채 위원님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먼저 하고요.

박선애위원장

아니, 홍용채 위원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홍용채위원

내 하고 나서 하이소.

남재욱위원

아, 하시면 돼요. 내가 마지막에 할게요.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보니까요, 버스 회사 보니까 전기차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찌 됩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 가격 차이가.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소 승용차 같은 경우는,

홍용채위원

승용차 말고 버스만 이야기하죠. 우리 회사, 또 기업체 이야기하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기업체는 이윤 회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고 유리한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국비·도비·시비해서 이제 보조되는 게 3억 3,000 정도 보조가 되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한 1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전기차는요?

구점득위원

전기차는 차종에 따라 다르잖아요.

홍용채위원

전기버스, 같은 버스를 이야기한다면. 버스 회사에서 전기차를 선호하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뭐 대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기버스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데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최소한 과장님은 전기버스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알아야지.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가격을 알아야 내가 수소차를 가서 홍보하지.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홍용채위원

참 나.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제 말이 맞다 아닙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어디 기업체 가서 수소차 일을 하면서 전기차까지 비교가 되는데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나한테 말씀할 게 아니고 알고 계시라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래야 가서 홍보하지. 다음은 김수혜 위원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추가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대관 수입이 작년에 3,40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했다 아닙니까, 23년도에. 대관 수입 여기 책자에 있네요, 3,400만 원이 되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운영비가 1억 6,900만 원 정도 들어가데, 보니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위에 로봇연구센터도 마찬가지고, 로봇연구센터에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대관 수입이 얼마냐 하면 8,500만 원입니다. 전부 적자입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게 사실 현 상태에서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적자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2단계 사업이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2단계 사업이 되면 유기적으로, 그러면 기업체 인수도 올 거고, 그러면 유기적으로 1단계, 2단계 해서 맞물려서 가는데. 아까도 재단 원장님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로봇랜드가 도하고 시하고 로봇랜드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잖아요. 혹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까?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목요일 날 3개 기관이 모여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이건 사실 로봇랜드 자체가 애물 덩어리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있는데 우리 보면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22년도하고 23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자료 내가 받아보니까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20년도 5월 10일에 이것 만드셨네요, 위원회를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2020년 5월 11일 정기회의를,

홍용채위원

했고요, 예.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한 번 하고 2021년 3월 22일 정기회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 관계로 대면 회의도 어렵고 그리고 종식 이후에도 방위·항공부품산업 이 위원회 자체가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안건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한번 보이소. 2020년 5월 11일 날 창원시 방산발전협의회 이순신 방위전도 논의했고 좋은 일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다음에 20년 5월 26일 부품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활성화도 논의했고요. 의미 있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회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은데 이순신 방위전 추진 경과보고 논의도 했고 또 21년 3월 20일 날 보니까 방산부품 부품장비 대전 및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건이 없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방위산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 방위하고 원자력이 창원시에서는 중요한 전략 사업 아닙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여기서 안건이 없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항공·방위부품 수출 전략을 위한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7월에 위원님들한테도 또 보고를 아마 드리게 되겠지만 이게 상설기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홍용채위원

비상설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제 7월에,

홍용채위원

저는 정반대적인 생각을 가지는데요. 방위산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수출도 하고 최고의 우리 산업인데 이걸 상설, 비상설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회의 안건이 없어서 그렇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이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문, 아,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수소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소차량 공급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왔거든요. 보니까 전국 평균이 ㎏당 9,856원이고 또 창원시 공급가는 6월 현재 9,400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치보다 4.9% 우리가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수소차 공급 인상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전국 최고치가 1만 2,000원이고 최저가 울산에 7,9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9,856원이니까―㎏당―우리 창원시가 9,400원이니까 공급가를 좀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급가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자료에 보면 대도시에는 가격이 이제 1만 2,000원 하는 데도 일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예예.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급에 좀 주력하고 활성화, 수소차를 사시는 분들이 수소차를 사면 연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수소차를 사야 하겠다 이런 보급에 좀 주력하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이렇게 낮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단계적으로는 저희 시에도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시기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소차가 버스나 승용차나 자꾸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도 보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승용차 1,600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 버스는 85대입니까, 예상하고 있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이번 달에 지금 3대가 추가로 공급되고 계속 공급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소 공급업체 이원화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공급 체계성이 필요하다. 현재 울산 소재 SPG에서, 단일 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울산까지 거리가 1시간 4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가 복수체제로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성주에 충전소 BNK에서 생산 가스를 관내에 공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예, 지금 성주에서 충전하는 것은 인근 수소충전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소차량 공급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공급업체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국가에서도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5월 8일 날 인천에 있는 SK 공장이 준공하면서 인천하고 울산 효성하고 저희 창원하고 세 군데가 아마 업무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되면 다른 한쪽에서 공급한다, 공급이 좀 한쪽에 집중되면 안 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달리해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이 5월 1일에 기공식을,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했는데 이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이 한 4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이죠, 이게?

「준공식」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4년 전이면 2001년, 2001, 2002, 2003, 2001년부터 했네요. 아, 2021년, 예예. 지금 우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이 보니까 2023년 2월 28일에 된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22년 12월에, 이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조금 애매한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요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뜻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보면, 이게 크게 보면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또 환경도 보존해야 하고 사회통합도 이루어야 하고, ESG 경영 지금 이게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씩 월급을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달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로 가고 또 자가를 가지고 이게 순서, 이게 지속가능발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 영끌이라 그래서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차부터 사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남하고 같이 해야 하고, 이런 시대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소 사업 이것도 지금 실제로 경제발전만 볼 것 같으면 전기차가 맞아요. 미국에 우리 전기차 생산을 많이 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기충전소가 많이 생기지 수소충전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또 미래를 보고 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2021년」하는 위원 있음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기는 해야 합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수소 관련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 이 수소로 가기 전에 전기를, 그 과정에 전기차를, 전기충전소를 많이 짓고 전기차를 보급해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가 될 건데 이게 수소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갑자기 뛰어넘으니까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잘 극복해야 할 것 같고.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무슨 사업을 시작하면 조금 잘 의논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자문기구죠?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53페이지 한번 볼까요? 53페이지 오른쪽 3번에 보면 경남 원자력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160억 규모고 국·도비, 시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원전기업을 입주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성을 시키는 곳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지금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남재욱위원

기존 건물에.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TP 내에 기존에 현재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가 기존 건물에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 건물 내에 증축해서 센터를 구축하네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센터를 구축해서 기업 육성도 하고 그런 기업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인력 육성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남재욱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60억이나 되네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예, 4층 정도를 증축할.

남재욱위원

4층 건물로 증축을 하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지하 1층에서 3층 기존 건물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4층을 더 증축할 예정입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26년도 준공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예, 2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요? 수행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인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정도 능력이 됩니까? 원전기업 원자력에 대해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나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경남TP에서 이번에 로봇 활용 SMR 지원센터도 같이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TP에서도 이런 관련,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 센터 운영권이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이렇게, 보니까 도비가 38억이고 시비가 57억입니까, 57억 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 운영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하고 시하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관계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데 저번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투자한 만큼 건물에 대한 등기나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협의할 때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체계가 도·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이고 우리 창원시민들이 또 특례시에 거는 기대도 크고 하니까 조금 책임행정으로 창원시의 어떤 역량, 창원시의 위상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무거운 주제는 나중에 정회 이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가볍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 여기가 전략산업과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 방산도시 원자력 기업 이런 산업대전을 원래 경주에서 하던 산업대전 박람회인데 창원에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산업대전 박람회 관련해서 올해 예산 잡혀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래도 작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주가 몇 해 동안 했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이 원전산업에 대한 그런 걸 좀 사실은 창원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경북과 창원이 경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이 박람회가 전체적으로 박람회의 역할과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못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 부족이거나 어쨌든 연속성·지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일회성에 그쳐서 안타까운데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도하고 원자력 신문사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해도 저희 창원에서 박람회를 할 계획이신 겁니까, 그러면?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그런 관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번 달까지 실무 협의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당부드릴 말씀은 이런 박람회나 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계획과 그런 걸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 52페이지 보면 원전기업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조금 되긴 했지만, 의하면 창원에 원전 관련 기업으로 해서 명단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적게 올 때는 한 99개 기업이 원전 관련 기업입니다. 또 많이 올 때는 한 140개 기업이 원전 관련 기업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정의를 하기가 좀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개수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창원시 원자력기업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회의도 했었고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창원시 또는 창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하면 원전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의하면 원전기업이 안 되는 애매한 어떤 그런 정의가 좀 불명확하신 거잖아요, 맞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99개 기업이든 140개 기업이든 그걸 온전히 원전기업이라고 정의를 못 내리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원전기업 확인서를 떼달라고 하면, 여기 센터입니까? 여기서 따로 원전기업이라고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거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원시 원전기업의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원전기업은 창원에 소재하고 원자력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산업 관련 거래 이력이 있는 기업, 국내외 원자력발전소에 부품 납품 실적을 보유한 기업, 한수원 납품 자격 원자력 관련 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 이렇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협의회를,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면 원전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원전기업 확인서라는 게 필요합니까? 여기 52페이지에 보면 원전기업 확인서 발급 요청이라는 게 있고요. 그 업무로 해서 작년에 접수가 9건 되고 조치가 9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에 부합되면 원전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이 기관에서 별도로 원전기업이라고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사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기업 회사 확인서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저희가 어떤 회사에서 입찰이나 공고가 들어오면 이런 조건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이냐 아니냐. 이럴 때 이런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이제 그 기업에 납품한다든지 해외 수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또 지원사업에 원전기업에 한해서 한다 이러면 이런 확인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아셨, 편하게 빨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원전기업이 여러 가지로 힘든 면도 있고 이중적으로 이런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최초에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원전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앞서서는 원전 어떤 산업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원전기업이 몇 개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고 좀 이렇게 통일된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기업체 수가 90개, 100개 미만이었다가 어떤 기준에서는 100개를 넘어가는 이런 게 오니까 어떤 데이터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점을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원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기업체부터 파악을 정확하게 가진 데이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오전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추가 질문에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로봇랜드에서 두 팀장님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73쪽에 보시면 미래신산업과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좀 활성화를 시켜라, 좋게 지어놓고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들라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홍보 마케팅을 실시했어요. TV 광고 송출도 했고 그다음에 기관이나 산하 관계자에 홍보물도 발송했고 그리고 각종 행사 주최자도 초청하고 팸투어도 개최하고 SNS 등 온라인 광고를 시행할 계획도 세웠고 했는데, 실적을 보시면 81쪽에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 73쪽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 현황에 되어 있고요, 처리 현황에 있고. 이것과 연관된 페이지 81쪽에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실적을 보시면 23년도, 즉 우리가 행감 회기가 4월 30일까지니까 23년 5월 1일부터 말까지는 48건 정도가 있었어요. 대관 수입도 한 3,500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올해 3월 말, 이 행감 책자를 만들기 직전까지는 전시장은 1건도 없고 중회의실, 소회의실 딱 1건, 1건씩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 수준만큼, 아니, 그러니까 휴장이 있어도, 휴장이 있어도 1건, 1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작년 수준으로 만들려 그러면 우리 남은 하반기에 거의 이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건데, 우리 마케팅 팀장님 와 계시잖아요. 마케팅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휴장, 휴장한 것」하는 위원 있음

잡혀 있는 것 말고 실적으로 본다면 여기 책자를 만들기 직전 말고 3월 말까지 말고, 여기 3월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5월, 6월 현재까지 여기보다 많은 현황이 있나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장님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예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에 4월까지 해서 저희들 실적이,

박선애위원장

몇 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전시장에 지금 5회 했고 그다음에 중회의실 2회, 소회의실 2회 총 현재는 9회를,

박선애위원장

9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금방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채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책자에 나온 것보다도 7회나 더 많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싶었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작년을 훨씬, 지난해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야 저희들이 행감 지적한 그 처리가 맞는 거죠.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아 자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저는 추가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요, 정회할 거거든요. 잠깐만, 저희들이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미래전략국도 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때 산업진흥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선서를 받고 미래전략국도 같이 동석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래전략국이 산업진흥원에 거의 경상위탁을 줬는데 지금 수소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답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우리 강영택 본부장님도 배석하고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의 과장님들도 다 배석하셔서 미래전략국 질문 이어가고요, 추가 질문 이어가고 산업진흥원 질문도 이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가 많으므로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재봉

임재봉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재봉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임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진흥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락 산업정책본부장입니다. 강영택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강춘명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애숙 탄소중립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9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3건과 137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창원시 산업·경제 현안대응 연구사업 현황, 창원시 미래산업기획 연구사업 현황, 창원시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사업 현황, 창원시 항만·물류 정책연구 사업 현황,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황, 방위·항공산업 지원사업 현황, 중소기업 수출강화 지원사업 현황,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수소산업 육성 현황, 수소 인프라 운영 및 관리 현황, 인력양성 지원사업 현황, 하이창원 사업 현황 및 실적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현황까지 개별사항 14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은 앞으로 창원시 기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죠? 4월 12일 날, 지금 강영택 본부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발생하였던 누수 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5월 14일 날 협의를 한다고 했고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일러 부분으로 보일러 열을 감싸주는 데 화재 부분이고요. 수리는 전액 다 두산에서 지불하기로 했고 새 제품도 바로 지금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새 제품 들어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모든 비용은 다 두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아까 왜 물어봤냐 그러면 어제저녁에 저한테 이것 도급계약서 주셨잖아요. 이걸 읽어보니까 47조에 현장시험 해서 각 기자재의 설치 완료 후에 계약 대상자가 발주한 감독·입회에 의해서 계약문서, 정한 시험요건에 따라 단계별로 그 호 순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최초 신뢰성시험, 성능시험을 했었을 때는 그래, 이분들이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 협의를 해야 하냐고요. 저는 이것 듣고 놀랐어요. 이건 협의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아파트를 준공하고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자보수 기간에도 기능과 하는 설비대상에 따라 연한도 다 다른 것 아시죠? 그런데 이게 왜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여기 도급계약서에 버젓이 47조에 다 나와 있는데.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했던 내용은 하자보수로 저희가 수리만 받는 경우는 두산에서 요구했던 내용이고 저희는 새 제품을 하나 더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두산에서 새 제품을 하나 더 갖다주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누수에 대한 것은 괜찮겠습니까? 지금 해놓은 액화 플랜트 공정 이 시스템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고 이것 하나뿐입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액화를 만드는 설비의 주요 제품이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의 보조제품으로서 일단 수입을 예산을 통해서 전체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수리는 저희 한국 기술진이 외국에 자문을 받아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말은 수리이지 안은 거의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 이후 저희가 테스트를 할 거고요, 테스트가 완료되고 검증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신문이나 수소경제, 한국경제신문 이런 것은 다 보고 계시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소의 경쟁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게 잘됐다, 못 됐다 평가할 수 없고 수소 단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난 5월 24일인가 한국경제신문을 한번 보시면 중국에서 수소, 그린수소예요, 그것도. 그린수소를 t당 1.5달러에서 1.6달러로 상용화해서 수출한답니다. 우리 1㎏에 1만 2,000원 할 때 이 사람들은 1,500원에 판답니다. 그게 벌써 상용화되어서 그 회사 이름이 왕건이에요.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그렇게 정했어요. 미국까지도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까지도 보낸다 안 합니까. 미국이 지금 4달러 합니다, 4달러, 현재 수소. 4달러면 한 6,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500원, 6,000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못 따라가요, 중국을.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린수소를 제일 생산할 수 없는 나라가, 환경 부적절한 나라 1순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름에 장마, 그리고 우리는 사계절에 태양열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동남풍, 겨울에는 북서풍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무슨 바람 붑니까? 동남풍 불고 있어요. 바람의 방향도 일정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풍력도 안 되고요, 태양광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 민간도 아닌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처음에 생산기지 350억으로 출발하려고 했던 사업이 왜 그것을 중단하고 1,500억짜리 수소액화 플랜트 공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 알고 계시죠?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수소사업은 수소를 생산·저장·운송하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개발되었었고 사업계획 개발 내용에는 성주수소충전소 부지 내에 액화수소를 한 500㎏ 정도 생산하는 걸로 해서 350억 규모로 사업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액화수소에 대한 500㎏ 규모의 생산설비가 해외 주문 제작이다 보니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부의, 산단공의 환경개선 펀드사업이 진행되었고 환경개선 펀드사업이 국비를 환수하는 사업이다 보니 환수하기 위한 수익이 필요했고 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상업용 액화 플랜트가 필요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맞아요, 2021년 3월 9일 날 지금 수소 생산지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를 4단계 수소액화 설비작업을 만들려는 이 350억짜리 원래 취지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사업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이 용역도 하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본부장님. 맞죠? 우리 수소액화 플랜트 용역 이것 할 때 용역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받은 자료로는 짓고 중간쯤에 아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구점득위원

우리가 수소액화 플랜트를 했었을 때 수요처라든지 생산했었을 때 판로처가 나온다든지 그만큼 이렇게 생산에 우리가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이 용역. 두 가지 용역을 봤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일단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판매하는 충전소와 수소를 소비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기존 창원시의 수소충전소와 버스 보급계획에 따라서 액화수소의 수요가 확인이, 계산이 되었었고요.

구점득위원

예예.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그 이후의 용역은 가격 문제인데, 도시가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 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

구점득위원

가격 경쟁에 대한 용역이었구나.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건가?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제가 한번 이해를,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

구점득위원

저도 자료를 너무 많이 봐서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용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4단계에서 이 사업을 접고 이 사업으로 넘어갈 때 철저한 용역과 계획이 있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제가 보는 자료에는 그게 없었어요. 혹시나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다라면 한번 챙겨서 주십시오.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추가 질문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또….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우리 진해이동충전소. 보니까 공문 내용, 과장님도 보셨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점심시간 때 확인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예. 2023년도에 참여 추진 의사를 밝히고 가능성 여부 사전 검토가 다 끝났었네요, 2023년도 6월에. 그렇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것 제안서, 제안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진해에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안서 2023년도에는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진해에는 수소버스도 없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2023년도.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지금도 진해에 수소버스는 없죠? 진해에 수소버스 없죠, 지금도?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수소버스는,

최정훈위원

진해에.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85대가 다니는데 진해 쪽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진해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진해신항충전소 언제 오픈입니까? 지금 한 80% 공정률 된 것 같은데.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산업진흥원 강영택 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진해신항수소충전소 구축은 저희 진흥원이 시의 용역을 받아서 구축하고 있고 진해신항 인근에 산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기존의 전력이 많이 달려서 한전에서 전력공사를 시행한다고 지금 공사를 좀 중단하라고 해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인입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전기인입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전기인입공사가 기존 계획보다 한두 달 정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전기인입공사가 끝이 나면 아마 진해가 될 것,

최정훈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6월 말 정도에서 7월 사이일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7월? 한 8월쯤 되겠네요.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저희 공사가 정상대로 진행되면 7월 중이나 8월쯤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에 이동지역에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가, 이것 이제 막 공사 시작하면 완공도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수소 인프라를 기준으로 볼 때. 이동 부분도 잘 아십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일단 진해에는 기존에 진해죽곡수소충전소가 개통이 되었었습니다. 2020년, 21년쯤에 개통이 되었었고 거기에 진해 수소버스가 2~3대 정도 이용하고 있었고 기존에 진해에서 수소차를 이용하는 수소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이동 쪽에 지어지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너지가 환경부에 민간자본사업을 유치해서 경남에너지가 단독으로 짓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필요성과 이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남에너지가 이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하겠다라고 제안서가 왔을 때 창원시는 단순히 설치가 가능한 부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창원시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그때 부서에서는 다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죽곡도 그 당시에 있었고 용원신항도 개소 예정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창원시 수소 차량이 진해에 몇 대나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결국은 버스, 대부분 버스 충전소 하는 것 아니냐. CN가스, 가스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바꾸는 작업인데 이것 하겠다고 했을 때 창원시 진해구에 굳이 그 자리에 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부서에서는? 지금도 또 동일하게 그런 판단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고 제가 점심때 이것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5월에 이런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너지에서 하다 보니까 경남에너지 자기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쪽에서 요구, 받아 간 자료는 창원시에서 앞으로 수소차 보급계획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아 간 걸로 제가 그렇게 공문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하고 나면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끝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 수소충전소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연 꼭 필요하나 이런 의문은 드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자료나 용역을 통해서 가능, 충분히 앞으로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죽곡이나 신항이나 버스 충전은 조금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적자가 줄어들어서 좋은 겁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가 더 생기면, 기존 대수로 하면 서로 나눠 먹기가 되어서 안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자꾸 보급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최정훈위원

창원에 한 해에 수소버스 몇 대 보급됩니까, 추가로?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도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작년에는 저상버스가 47대가 보급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 보급이 6월에는 3대가 될 건데, 원래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는 저상 30대, 고상 30대 총 60대가 보급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척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로는, 질의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소 관련,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동지역에 지금…. 추가 현황에 관해서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서는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신 거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저도 자료를 보고 판단한 걸로는 저희 시에서 좀 어떻게,

최정훈위원

인허가권을 창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인허가권은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그쪽 과에서 갖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도 그런 수요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정훈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죠, 그런 것은.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이게 수익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그것은,

최정훈위원

주민 민원사항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도 자료를 받으셨지만 주민분들도,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에서는 찬성의견을 보였고 또 이동발전협의회에서는 마을발전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동주민자치회는 이동의 구 이동부터 시작해서 신 이동 위아래 다 합친 부분이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거기는 천연가스부터 해서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좀 기피 시설은 그 이동 근처에 다 모이고 있잖아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수소충전소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감정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판단하셨을까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발이었는데. 그냥 땅이 설치 가능한 땅이다라고 해서 그냥 너희 돈으로 할 거면 해 봐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도 자료를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확인하다 보니, 저희는 작년 5월에 그런 의견을 한번 보냈었고 그 이후로는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는 것 말고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바는 따로 없습니까? 한번 계획 세워보시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경남에너지랑 얘기를 한번 좀 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 이동발전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은 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조금 그냥 이대로 강행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창원시가 어떻게 중재를 하든지 역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걸로 넘어가고 제가 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페이지,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 질문할 게 많은데.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산진원에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를 관내에 있는 창업벤처기업 또는 그런 연구개발사업을 창업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공단 내에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지만 그런 쪽보다는 조금 임대료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의료바이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집적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96%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준공은 완료가 되었고 전기, 통신 그리고 가스, 안전 관련, 통신 등에 대한 그런 준공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 말경에 저희들이 조경하고 토목공사에 대한 일부 준공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준공이 완료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승인이 되고 나면 그 안쪽에다가 각 실별로 임대를 나가는 실 외에, 그리고 3층에 저희들이 전에 한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의료제조기반 구축하는 실 외에 공공으로 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는 회의실이든지 이런 공간들에는 지금 리모델링이, 전혀 다른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최종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수혜

김수혜위원

3개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저번에 미래국에서 저희 위원회로 위탁 관련해서 동의안 받아 가시지 않았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내나 그 부분이 앞에 저희들이 창원진흥원에 현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6월, 이번 주에 그쪽에 들어가서 지식산업센터 전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원에서 TF팀이 생겨서 거기에 상주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기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인력이 들어와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입주 공고 나갔나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입주 공고 최종은 아마 다음 주에 확정이 되고, 다음 주 내지 그다음 주 정도에 입주 공고가 나가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것 초반에는 2월에 된다 했다가 3월에 된다 했다가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최종적으로 5월까지는 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또 안내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혜

김수혜위원

계속 이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마음만 바쁘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거기 질의하시는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더 이상 지연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지식산업센터 이제 운영하게 되면 인력 부분은 산진원에서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미래국에서 파견을 나가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협약을 해서, 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 현재 입주 기업들 관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진흥원 TF팀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현재 전기나 통신 등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격이나 이런 것들 요건을 갖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수행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입주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돼서 이제 모든 절차를 좀 완료해서 빨리 기업들이 입주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어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인데 CES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CES박람회 관련이십니까?

수혜

김수혜위원

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행감 때 성과 사후에 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계신지.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것은 진흥원에서 아마 해야 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창원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장 조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 저희들 10개 사가 CES 참가했는데 지금 사업 쪽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같이, 기술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이루어지고요.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오션스바이오라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17억 정도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어떤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서 협약을 맺었던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향후 계획에다가 성과 관리를 위해서 매출, 고용, 투자 유치, 특허 출원 등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겠다 하셔서,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 상세한 자료 있으면 제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국이랑 업무 관련해서 소통도 잘하고 계시지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저번에는 저희들이 시차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취합했던 것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잘못 드려서 그런 어떤 오차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제가 CES 출장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이 CES박람회는 대다수 일반 기업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요건도 갖춰야 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출장보고서에 보니까 어떤 그런 다녀온 내용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참여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같이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가신 분들도 가서 경험하고 배워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출장보고서에서만 이렇게 남기지 말고 최신기술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 내용을 ‘최신 CES 동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 기업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 주면 어떨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 CES 갔다 오면 각 기관에서 CES 관련 동향 보고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들 저희가 발췌해서 참여했던 기업들뿐만 아니고 저희들 창업기업들한테 다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다 해 주시고 계십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런 창업기업들한테, 특강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그런 강연들도 해 주고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그래서 매년 저희들 다녀오고 나면 성과공유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조금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성과공유회는 다녀오신 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맞습니다, 다 불러서 모시고 또 서울에서 그런 걸 대표적으로 취재하는 기관인 엠빅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항상 30분, 한 1시간 정도 기록물을 가지고 설명 가지는 시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제가 지금 제안드린 부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 6억, 시비 6억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협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예예,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위에 4층을 증축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그 협약서는,

계획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말씀하신 협약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동락

이동락산업정책본부장직무대리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남 사이언스파크 건물에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지금 현재,

경남창원과학기술원이라는 건물 옆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땅은 다 창원시 땅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 진흥원이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은 작년 5월에 온 걸 확인했었고요.

예,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이 서류를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 5월 20일 날 진해구 건축허가과에 공문을 받아서 그걸 이첩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넣었어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6번 자체감사 부분인데 결과,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중단 및 협약해지라고 있는데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페이지가?

남수

김남수위원

72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처리내용에 사업 중단 및 협약 해지로 적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나 우리가 예산 투입이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인사 징계가 있었는지 결과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 23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전 예정을 통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처리내용이 사업 중단 및 협약 해지인데 저희들이 12월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에 제가 앞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그리고 도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지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리고 도에서도 바로 저희들한테 보조금 반납을 원금하고 이렇게 하라는 공문이 날아왔었고.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정 조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기업들하고 창원시 손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그 보조금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반납하는 절차에서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쓰면서 문제가 조금 생겨서 원래는 5월 말로, 30일 기준 해서 저희들이 반환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 쪽하고 다시 의견이 내려온 게 시스템상에 있는 그것을 조금 해결하고 보조금을 반납하자 이래서 아마 6월 중, 6월 말경 정도가 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 더, 기간이 늘기 때문에 증액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대신 다른 과장님들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경제, 특히 미래, 미래산업 관련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는 창원시가 국가산단도 있고 제조업 중심의 도시이고 또 앞으로 제조업과 국가산단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생산을 위한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소산업에 관련된 것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7페이지 보면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했죠? 구축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하고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똑같이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에너지 종류가 어떤 것이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활용 목적, 또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면 국가산단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체 국가산단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급자족 센터 구축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중립, 모든 수출하는 제품은 CBAM 탄소국경조정세 관련해서 레포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와 가공재료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제품에 적시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단 어떤 에너지원인지, 태양광인지 그런 걸 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수소, V2G라고 비히클(Vehicle), 자동차라든지 자전거에 충전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테스트베드를, 세 가지 종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발전소가 그러면 일반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정확한 규모가, 잠시만요.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에서 총 수요하는 전력이라고 해야 하나, 에너지원의 몇 %를 이 발전소가 담당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두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우리 에자자에 들어간 규모는 연료전지 1.8㎿, 태양광 0.2㎿, ESS 에너지 저장장치 3㎿ 또 V2G 해서 이것은 1㎿급 미만의 그런 충전소인데 우리 국가산단 전체 사용 용량에 비하면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서 REC,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가 RE100이든 혹은 탄소세나 이런 것 대비해서 국가산단에 필요한 에너지원 전력의 몇 %를 몇 연도에 거쳐서 이렇게 차근차근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하지 않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지 시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저희 국에서 이 테스트베드 사업을 한 건 중소기업에 대한 REC 지원을, 탄소배출량이라든지 이런 REC 재생에너지 배출권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이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가산단 전체, 시 전체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저희 국에서 기후대기과라든지 환경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총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흥원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두 번째 43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도 연장선상에서 다른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와서 크게 보면 경남로봇랜드재단,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겪어봤고요. 그다음에 창원문화복합타운도 많은 분들께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닥뜨린 게 수소산업,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수소산업과 하이창원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창원시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큰 세 가지 문제점이 봉착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경험으로 보면 말씀을 그냥 드리면 오전에 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님 오시고 나서 법적인 문제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원기 원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어떤 권한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처리하시려고 하는 의지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조금 돋보였다고 그래야 합니까? 신뢰성을 가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높게 평가하는 편이고요. 창원시가 수소산업이든 하이창원이든 이런 문제도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잘해 왔지만 수요 문제,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나 그런 것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최원기 원장님이 앞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입장 수라든지 매출액 책임져 보겠다, 내년에 달성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창원시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득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수소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보는 관점에서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43페이지는 다 좋게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선도도시 견학을 다 오신 성과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면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수소산업의 어떤 수익성이나 향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어떤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평가, 과제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공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수소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요·공급, 수요적인 측면 이런 것들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연도별로 어떻게 수소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조직과 로드맵, 비전을 국장님께서 좀 고민하고 제시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저,

성보빈위원

아, 먼저 하세요.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먼저,

성보빈위원

먼저 하세요.

박선애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하고.

성보빈위원

아,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박선애위원장

예, 여기 먼저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십시오.

성보빈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부서는 87페이지이고 산진원 자료는 135페이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우리 산진원의 팀장님께서 답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반갑습니다.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위원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이게 총사업비는 25억인데 시비는 10억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이윤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은 100% 시비로 진행되는 10억짜리 규모의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거점을 조성하는 진해의,

성보빈위원

센터.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잠시만요. 센터, 그러면 87페이지에…. 그런데 87페이지에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에는, 87페이지는 지금 2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뒤 페이지에 2번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여기는 지금 총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87페이지 지금 사업비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여기서 표현해 놓은 것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이 3개년으로 해서 3년 동안, 23년에 컨소시엄 2개소 그리고 24년에 2개소, 25년에 1개소, 5개 컨소시엄에 각 5억 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5억 원이라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 25억이라는 표현이 현재 되어 있는 거고 올해 사업을 두고 하는 표현은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뒤에 것은 그러면, 뒤에 것도, 우리 여기 산진원 135페이지에도 사업 기간이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 2년이네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앞에는 4년이고, 2년이고 4년이고….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실제 선정은 당해연도에 선정하고 총 사업 기간 2년에 걸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총 10억이고 컨소시엄당 4억 5,000씩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공고 기간이 11월이었죠? 공고 기간이랑 선정, 사업 업체 선정 일자로 혹시 알려주시겠습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공고 기간은 11월 첫째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고를 진행하였고 해당 공고 기간에 접수되었던 컨소시엄 총 10개의 컨소시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관련 선정평가를 진행했고 12월 말에 선정평가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사업이 관외, 관내에 이렇게 이제 한 팀씩 해서 두 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제 관외 기업 지금 진주랑 충북 한국교통대학교 자료에 의하면 이런 기업을 쓴 이유가 우리 창원에는 있지 않은 그 기술개발이 관외가 좀 더 훌륭하고 저희가 관내랑 이렇게 매칭시킬 만한 그런 기업이어서 이렇게 매칭된 거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상 사실 의료바이오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임상실험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임상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게 R&D인데요. R&D 역시도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길게 수행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외부에 있는 성과가 있는 원천성과 권리성이 있는 기업이 관내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해당 지식재산권부터 시작해서 R&D까지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내용이 기획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예,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 없다면 관외 기업도 저희가 들이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그런 기업이 없는데 우리가 시간 들이고 돈 투자하려면 수백억, 수십억 이렇게 들잖아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서 지금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지금 공고 기간이 좀 짧아진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실제 창원시에서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전략에서는 23년 2개 컨소시엄, 24년 2개 컨소시엄, 25년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실제로 공고 기간이 한 달로 짧았던 것은 사전에 23년도에 설명회를 세 번이나 거쳤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실제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미 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인지가 되어 있으시겠죠, 그렇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모든 사업이 준비가 되어야만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기업, 관내 기업 제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혹시 선정 기업에 대해서 업력이나 또 선정방식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본 사업의 경우에는 관내 기업이 실제 특별하게 큰 제약 조건으로는 많이 걸지 않았습니다. 관내 기업에 있는 의료바이오 기업 특성상 업력이 조금 짧을 수도 있고 해당하는 사업에 진출하는 역량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외에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관외에 실제 업력이 있고 충분히 역량을 갖춘 기업이 실제 해당 사업을 관내에서 수행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경험도 없고 인수받을 능력도 없다라면 사실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걸러지고 선정평가위원들은 저희가 풀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을 전국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입증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아이고, 아주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업이 어쨌든 업력도 있고 충분히 지금 이 사업 선정될 만한 업체이고 한데 혹시 선정되지 못한 그런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료 보니까 10개 어플라이 한 곳 중에서 2개 정도가 서류 합격해서, 서류가 합격이 안 되었고 그중에서 또 두 곳이 떨어지고 총 6개 업체 중에서 두 곳이 선정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충분히 좀 투명성, 공정하게 선정된 것 맞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R&D치고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행하는 R&D 규모가 굉장히 큰 편으로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제안했던 기업이 직접 와서 평가위원 풀에서 해당하는 탁구공을 뽑아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개입이나 관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평가 방식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평가 방식은 사실 사전에 제출했던 서류가 적격한지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서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면 평가 이후에는 대면 평가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해당 사업이 실제 성과가 있을까, 기대 효과가 충분히 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문가 검토, 7인의 검토에 의해서 실제 2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마지막 최종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최종 선정은 대면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성보빈위원

만약에 이 제조 기업에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 중단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협약서에 좀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본 사업은 사실 굉장히 특징적으로 조금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천성을 가진 외부 기업이 관내 기업과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생산되었던 지식재산권, 즉 IP라고 부르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인 창원시 관내 기업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지재권을 바탕으로 의료바이오 기술을 실제로 사업화하는 데 관내 기업이 역량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창원시에서 10년간 영위할 수밖에 없도록, 제조할 수밖에 없도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보빈위원

절대 다른 데로 못 가겠네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선정방식도 아주 공정하게 서류 검토, 서류 심사, 대면 평가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이 사업의 효과성, 사업성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관내에는 24개 정도 수준의 의료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계 중심의 산업 구조의 편중화가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외부적으로 한 기계산업 업체가 힘들어질 경우에는 창원 사람들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 다양화입니다. 미래전략산업으로 실제로 의료바이오 산업이 선정되었고 해당 산업이 연 6%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는 산업군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해당 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유치하는 것이 지역 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 중요한 원천성과 권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창원에서 이런 육성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해당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 투자를 하고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라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과 시의 노력이 조금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보빈위원

아이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 준비했는데 모든 게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집행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각별히 잘 챙겨서 아무쪼록 이 사업이 사업 종료될 때까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긴급 사안으로 이석을 해야 해서 당부 말씀만 드리고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방망이를 주겠습니다. 그때 이종화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지금 미래산업국하고 산진원이 오늘 같이 오라 한 이유가 있거든요.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질문을 하면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일단 전략산업과에는 국고 반납금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반납액이 65억. 그리고 또 수소 분야에도 지금 불용액이 한 44억이 생겼는데 그건 아마 지금 정책변화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지난번 행감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분류해서 소계 내고 총계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주 잘 지켜줘서 기술을 아주 잘해줘서 저희 행감 지적사항은 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화

이종화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추가 질문드릴 건데요, 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 있죠? 사업별 추진현황에서 고효율 파워유닛사업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에서 2023년까지 300억 사업이죠. 미래전략과.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보면 300억인데 이제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고효율 파워유닛은 지금 전략산업과 주재로 해서 경남TP에서 진해 첨단연구단지에 건물을 거의 다 지었고 연말 안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제 재료연구소하고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300억을 들여서 이제 실증 단지는 완성을 했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건물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적인 어떤 사업을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건물만 다 지었다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건물 준공을,

종화

이종화위원

준공만 앞두고 있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경남TP에서 총괄을 하고 재료연구원에서 참여해서 장비와 건물을 짓고 이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서, 현재 추진 중 사업 5개 사업 중에 환경개선에 보면 창원시 공립박물관 건립이 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도 그러면 완료가 되었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종화

이종화위원

23년까지잖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당초에 18년도부터 23년까지 계획했는데 28년까지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도 715억 되어 있지만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서 1단계 590억, 2단계 510억 해서 28년까지,

종화

이종화위원

1,000억 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부지를 조성, 조성되는 부지에 건물을 짓고 내용을 채워나가는 2단계 사업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 부지가 어디쯤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창원병원 뒤에 있는 부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 박물관이에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박물관이 공립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단 관련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박물관을 미래전략과에서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조금 전에 질의 주신 모든 사업들이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고효율 파워유닛 사업은 전략산업과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것은 아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담당하고 있고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은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다가 여기에다 넣어놨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여기 창원국가산단 내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부서라든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구조고도화, 산단공에서 국토부라든지 산업부,

종화

이종화위원

도시계획에 그렇게 준비해서 한다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승인을 받아야 하다 보니까 구조고도화 사업에는 문체부, 국토부, 산업부에 다양한 국비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선정이 되면 이런 각 부서별로 또 국별로 나뉘어서 하고 저희들은 이 구조고도화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시의회에서 요청한 부분만 이렇게 목록을 열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원전해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그렇죠? 과장님.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예.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기관이, 향후 계획에 보면 로드맵을 수립 검토 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원전해체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라고 원전 해체를 하기 위한 그런 연구기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착공해서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인데 기장군 쪽에 그 연구원이 들어섭니다. 그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원전 해체 관련해서 각종 교육이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 해체 관련해서 인력을 양성하거나 교육기관은 없고 이제 한수원이나 한국원자력산업협회나 국제원자력대학원에서는 1박 2일 이런 과정으로 간략하게 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그런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기 전에 우리 창원시가 원자력 부품을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2기, 3기 앞으로 계속 짓지는 못하잖아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블루오션이 결국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사업이 굉장히 시장이 크단 말이에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에서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유학을 보내든지 해서 뭔가 인력을 만들어 놔야지만 준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준비를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기장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선제적으로 그 과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 원전해체산업이 앞으로 500조 원 시장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런 해체산업 관련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알아봤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부서에서,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파견을 해서 전문인력을 미리 해놓으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교육을 할 수 있고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향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당장 뭐,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이 대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창원의 앞으로 미래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도 구축해야,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41쪽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이것은 산업진흥원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서애숙 센터장님이세요?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작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오셔서 이걸 잘 운영하시고 또 국가사업도 많이 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8억 원인데 50%씩 각각 국가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8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추진 실적을 제가 쭉 봤어요. 추진 실적을 보니까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떤 기본 방향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CBAM이라든지 또 그게 결국 탄소국경조정제도가 RE100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로 지금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가, 그렇죠? 세계 전체가. 그래서 아마 창원시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이제 설립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금 부서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그렇죠.

종화

이종화위원

부서마다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에서 좀 더 이렇게 통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창원산업진흥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서애숙, 겸직을 맡고 있는 서애숙입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2026년 말까지 4년간 국비 4억, 시비 4억에 대한 운영비 예산입니다. 올해 2년째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었어요.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예, 그건 운영비고.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에 넷제로시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공모 제안서 준비 그다음에 2050 경상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창원시의 세부 기본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반적으로 각 산업 부문별로 탄소 저감에 대한 계획을,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각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또 저희들은 별도로 지금 현재, 내년에 보고드리겠지만 올해 CBAM,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탄소국경세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시행을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센터장님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넷제로시티 조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재생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재생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실 우리 수소도시지만 그린수소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은 이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립이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앞으로 근본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인 우리 지상의 최대 목표가 RE100, 신재생에너지로 100%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넷제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부문별로, 우리가 산업 부분, 교통 부분, 도로교통, 농축산물, 폐기물 쭉 부문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탄소를 감축시킬 건가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도 이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고 한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해야 하고 7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화

이종화위원

일이 많으신 건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도로도 지금 도로 주행을 하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 태양광을 도로 밑에 깔아서 연료를 이제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기차를, 자동차를 개발한다든지 도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외국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UAM 사업하고 겹쳐져 있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예.

제가 2022년 10월 1일 자로 미래모빌리티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작년 5월 9일.

예예.

예, 제가 눈이 좀.

눈이, 병원을 가서.

예, 제가 눈 수술을 좀 해서.

재봉

임재봉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결재권자는 원장 직무대리, 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조금 이렇게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게끔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석한 날 하고 바로 전날하고 같이 이렇게 겸사, 이틀을 냈기 때문에,

예?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부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봉

임재봉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이렇게 입원하시고 수술하시는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 주셔서. 강영택 본부장님, 제가 어제 주신 도급계약서를 쭉, 다는 아직 모르고 거의 전반적으로 다 읽고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7조 현장시험에서 시운전 시에 최초부하시험, 신뢰성시험, 성능시험 이것은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험은 그러면 우리가 준공 이전에 다 하고, 했습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일단은 내용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준공하고 장비 인수를 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장비 인수?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장비 인수와 준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비가 다 설치가 되고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되면 준공은 하는 거고요.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문제가 없을 때 저희가 인수를 할 수 있는, 2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은 방금 47조에 의거해서 최초부하시험하고 RTPT라고 하는 성능시험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7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7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일러 같은 부분이 일부 조금 파손이 일어나서 수리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구점득위원

예.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수리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최초시험하고 부하시험하고 이걸 다 진행해서 장비화가 문제가 없을 때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은 것은 뭐예요?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건물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준공 승인을 한 거지 인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구점득위원

아니, 이게 따로따로 승인은 하고 인수를 안 받는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다 짓고 준공을 하면 하이창원으로 넘어와야 하잖아요.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넘어와야 합니다. 넘어오기 전 절차가 방금 그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 절차가 확인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겁니다.

구점득위원

그게 언제쯤인데요?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7월에 합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가 돈을 다 냈어요, 공사비 다 줬어요, 그리고 운영 계획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돈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살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A/S를 받기로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재산권은 우리한테 와야 하는 거잖아요.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 아파트가 지어졌다 치면,

구점득위원

이것은,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건 아직 우리가 인수를 못 하겠으니 검증을 다시 한번 해 보자 이 상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능시험이나 이 시험을 다 해 본 다음에 우리가 준공을 내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인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제조 인허가를 내주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 완성 검사를 받게 되고요. 완성 검사를 받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승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준공물의 승인이 일어나더라도 장비가 안 돌아가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한숨)

인수받을 때?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다면 내년 1월에는 가동이 되는 겁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초부하랑 내구성시험들이 7월에 진행되는 것 자체가 상업 가동을 실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7월에 검증이 끝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데 저희 수요문제 때문에 좀 내년쯤에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수요는 이미 수요처를 못 찾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설비 장비라든지 미리 할 수 있는 데이터 시험에 대해서는 최소한 결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그래야 다음에 팔더라도 제대로 돈을 받고 팔죠, 인수를 다른 데 해 주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이 어쨌든 시·도비가 100억이었고 두산중공업이 70억이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펀드에 170억, PF대출 610억 원, 경남은행에서 대출한 것 맞지요?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PF대출의 대출 주체는 하이창원이 맞죠?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렇다면 진흥원에 액화수소 5t 있지 않습니까, 5t. 생산하는 확약서 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구점득위원

이 대출이 일일 대출하고 담보 제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생산도 못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확약서 5t 해 주겠다고 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나도 안 사도 돼요. 우리 창원시가 5t 생산해서 그 전체를 우리가 사겠다는 구매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제가 이해하는 것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서 줄 데도 없는데 이것을 매일 사야 해요, 생산함과 동시에. 이 확약서를 가지고 경남은행에서 뭘 내줬느냐 하면 대출을 받은 것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가능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루에 5t 생산해서 우리가 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이것? 지금 현재 생산단가로 하면 몇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러면 지금도 저기 수소충전소 운영하는 데 매년 20억 정도 적자 맞죠? 자, 20억 적자에 내년 1월부터 5t씩 생산하는 것을 산다. 하루에 몇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몇백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 부도입니다. 일을 이렇게 하세요, 예? 제가 너무나 물을 게 많고 한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담보도 상식적인 데서 벗어나 버렸고 이 확약서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다시 내준 경남은행도 문제이고. 1,000억이나 넘는 30억 운영하면서 토지 임대료 가져가고 운영비 830억 가져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채무 부담은 창원시만 안도록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그때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담당자로서 이 보고까지 하셨어요? 이 보고가 됐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불법 대출입니다, 불법 대출. 저는 지자체장으로서는 절대 이런 결정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확약서가 하루에 몇천만 원인데 하루 일일 5t을 구매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우발채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3,300억, 3,600억 되는 창원시가 우발채무로 보도자료가 나와서 봤다고요. 이것 또한 우발채무로 또 가는 거예요. 가만히 세워놓고 지금 8개월째 109억 원 들어가 있고. 지금 이거 보세요, 또 1t을, 아니, 5t을 생산한 것. 제가 이해한 게 맞네요, 서류만 봤지만. 5t을 하루에 생산을 우리가 사겠다 해서 그것을 담보로 경남은행에서 돈을 내줬는데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시장님이나 거기 이사회는 이런 것을 거치려면 시장님 외에 그 앞서서 이사회나 이런 데는 결정을 할, 토론이 되는 장은 없습니까? 이사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내는 데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것 누구 도장이에요? 마지막 도장 인감이라든지 도장 찍는 분이 누구예요? 결정권자가.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하이창원 내부의 결정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구점득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결정, 이사회에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하셨어요?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구점득위원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났어요?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일단 하이창원 입장에서는 자금 대출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이창원에서 은행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구점득위원

그러면 경남은행은 창원시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 맞죠, 그러면? 맞잖아요. 준공하자마자 건물 갖다 바쳐서 뭐 했습니까? 대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모자란 것 확약서 해서 또 받아먹고 하면 나중에는 뭘로 하려고, 이제는 뭐 팔아먹, 뭘 담보해서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내기술화, 국내기술화 했는데 320억 원어치 프랑스 설비업체 그대로 갖다 놨다고요! 맞죠? 국내기술이 몇 %나 됩니까, 그 안에? 국내 설비가 몇 %나 들어갔습니까? 그 설계 안에. 없죠? 제가 설계도를 못 봤습니다.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구점득위원

이것 보면 볼수록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본부장님 그러면 시장님 결재는, 시장님께는 보고드려서 결재는 받았습니까, 그 당시? 지금 본부장님하고 그때 정현섭 과장님 맞죠?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맞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점득위원

류효종 국장님. 맞죠?

영택

강영택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하승우, 그때 주무관인가 모르겠지만 조병선 팀장이겠죠. 이 사람 다 불러야 하겠네. 다 불러서 여기 좀 물어서 하나하나 질문해봐야 하겠네,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공감대가 멀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46페이지 수소 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마지막 4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 보고 계시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예예.

최정훈위원

이것하고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창원 누리1호하고 같은 거죠? 다른 겁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같은 겁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는 다 다릅니까? 이것은 175억이고 여기는 사업비 개소당 189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189억 5,000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175억이에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한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자료에는 2021년 6월부터 MOU 체결했다고 했는데 시작은 2020년이었습니다, 맞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처음에는 창원 그린에너지 컨소시엄으로 시작을 했다가 부경환경기술 1%가 빠지면서 한수원이 61%로 지분이 늘어나고 창원 누리에너지로 SPC로 바꿨습니다, 맞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부경환경기술 이것 설계 담당했던 회사 아닙니까? 설계 담당했던 회사인데 마지막에 참여사에서 빠진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간 일이라서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서서 말씀하십시오. 아, 마이크를 대야 하나? 나가서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질문 다시 드릴게요. 부경환경기술이 처음에 창원 그린에너지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같이 시작했다가 그래서 처음에 설계부터 계획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그 설계, 계획 그대로 왔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업자가 바뀌었다고요? 업자는 부경환경기술만 빠지고 다 그대로잖아요.

원래 그린에너지가 지금 누리에너지 컨소시엄하고 같은데 부경환경기술이 원래 지분이 1%였어요. 그 1%가 한수원으로 넘어가면서 61%로 바뀌면서 그린에너지가 누리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대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경환경기술이 분산형 에너지 연료 발전사업에 설계하고 대부분의 용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 계약 체결 과정에 빠진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 시에서 혹시 몰라도 되는 정도 수준입니까, 국장님?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업자가 어떻게 변천 과정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8개소였는데 1개소가 줄어들었잖아요. 진해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1개소가 목재체험관이었나요? 줄어들었죠. 이것 줄어든 계기가 처음 계획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공원녹지법 관련된 사항을 발견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 보면 다른 창원시 성산구 관련에는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변경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진해는 특별히 변경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폐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컨소시엄의 결정이었나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프로그램도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내용은 여기 없는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주변에 전력요금 인하 그다음에 가로등 그다음에 태양열 이런 전지로 인한 부대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게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따로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한수원, 누리에너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제가 협약서는 아직은 못 봤고요, 일단 담당자한테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주변 지역 총 지금 7개 지역인데요. 여기에 공단도 있고 대상공원도 있는 것 같아요, 공원 안에 공단도 있고. 그런데 몇몇은 성주동이야 애초에 실증단지의 가장 최우선 설치 지역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좌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도 들어올 거고. 아파트단지에 들어올 사람이 바로 인접한 곳에 수소연료 발전소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때 과연 어떤 반응일지는 아까 이동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 그 지역주민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절차가? 그런 건 없었죠? 각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바로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한 거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와 이런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청회는,

최정훈위원

아마 대부분 주민들은 여기 발전소 들어온 것 아직 모를 거예요, 그렇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전기료 감면하고 태양광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할까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소규모 발전시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최정훈위원

당연하죠, 전문가들이 보면 그래요.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수소충전소가 뭐 폭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수소충전소 하나 들어온 것 가지고 주민이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발전소란 말이에요.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결정이 됐고 지금 임대 계약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결국 이것은 이 원안대로 무리 없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진행된다고 할 때 주민들의 어떤 반발, 주민들의 보상 관련해서 단순히 전기요금 감면해 주겠다? 그걸로 이 반발을 수그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결국은 시위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창원시로 올 것 아닙니까. 여기 상임위원장으로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너무 안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소통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충분히 설득시킬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설득시키는 과정이. 경남에너지조차도 수소충전소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주민하고 설득을 했잖아요. 아직도 설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임대 계약 체결까지 했는데 한 번도 주민하고 이런 얘기 나눠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 보이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산업진흥원장님 직무대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A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A회사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그 A회사가 이 용역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나 자격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용역을 받아서 쪼개서 다시 재용역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방계약법에 가능합니까?

재봉

임재봉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임재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확한 계약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법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상식적으로.

재봉

임재봉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명백한, 이렇게 어찌 보면 계약의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예, 좋습니다. 질문드릴게요. 106페이지 나무콘텐츠랩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홍보영상 제작 용역인데요.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이에요. 나무콘텐츠랩 선정과정을 보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께서 아는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한 군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 나무콘텐츠랩 선정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나무콘텐츠랩.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이윤석 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콘텐츠랩의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금 확인을 좀 한 번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모른다는 얘기를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죄송합니다. 해당하는 내용,

최정훈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예.

최정훈위원

나무콘텐츠랩이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최정훈위원

이 콘텐츠랩이 창원에 있는 회사예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창원에 있는 회사. 두 군데 회사가 회사의 견적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좀 저렴했습니다. 나무콘텐츠랩 뭐 하는 회사냐? 애니메이션 디자인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3D 모델링도 조금 하는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홍보영상 제작 용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드론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아닙니다, 그 해당하는 드론 부분들은, 저희가 나무콘텐츠랩에 맡겼던 사업은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최정훈위원

홍보영상.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홍보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최정훈위원

홍보영상 보셨어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봤습니다.

최정훈위원

홍보영상 뭘로 찍었습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홍보영상이 드론하고 같이 찍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드론으로 찍었잖아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드론이 나무콘텐츠랩에 드론 있는 것 확인했어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그것은 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최정훈위원

예.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예.

최정훈위원

이것 지출결의서를 봤더니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드론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드론 회사가,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최정훈위원

1,000만 원짜리 영상 촬영하는, 어떻게 촬영할까 회의를 봤는데 회의 참석에 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드론 회사가 참여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 드론 회사가 영상 촬영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제가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해당하는 내용들을 홍보할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실제로 영상을 콘텐츠, 그러니까 베이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니에요, 용역계약서에 촬영도 다 단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편집비용이 몇백만 원이고 촬영비용이 몇백만 원이고 본인이 다 예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만든 견적서예요. 한번 보십시오. 나무콘텐츠랩이 애니메이션 한 번도 만든 업체가 아닌데, 이것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해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이걸 계기로 창원시 홍보영상 자료를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질의할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이것 구축사업 홍보영상을 어디에서 틀었습니까? 실리도, 실리도 거기서 개소식 할 때 틀었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아닙니다, 그쪽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전시회 지원사업이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부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고 해당하는 부스 사업에 홍보영상을 촬영했던 내용들을 보여주는, 송출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여기 있네요, 정산 내역. 촬영 편집, 드론 및 현장 촬영 편집.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금액, 정산내역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나무콘텐츠랩에서 준 거예요. 본인들이 촬영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직접 했다고 이것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보십시오.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하도급이잖아, 하도급, 재하도급.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최정훈위원

그럼 행사도 능력 없이 인력 없이 1억짜리 행사 받아 놓고 9,000만 원 하도급 주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가격이 비싸든 싸든 간에. 나무콘텐츠랩을 추천한 담당관이 나무콘텐츠랩이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추천한 거예요, 이것은. 들어가십시오. 질의 조금 더 이어 나가도 되겠습니까? 금방 일어나겠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것 이제서야 시작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나도 묻고 싶었는데 참았다.

최정훈위원

드론 실증도시. 2023년도 시작했고 올해도 시작합니다. 이것 보고서마다 조금 사업 기간이 다른데 어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6년, 2027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23년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매년 1년 단위로 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1년 단위.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2024년이면 종료가 되는 사업이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23년 사업은 작년에 종료가 되었고 올해 24년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올해 3월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잠깐만요. 드론 실증도시 제가 처음에 2022년도 말인가 2023년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쯤에 자료를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해양오염 방제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도서산간지역에 응급 의료약품, 의료품 이런 것도 배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사업이 끝나고 2024년도로 넘어오면서 또 그것도 심화 발전이 되었는데 우리 도심지 배송 서비스가 좀 큰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 배송은 누가 한다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배송은 저희들 지금 올해 사업에는 산업진흥원 그리고 참여 기업들,

최정훈위원

아니, 그 배송하는 업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업체는, 잠시만요.

최정훈위원

두 군데 업체가 합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무지개연구소하고, 아, 코리아드론하고 지오플랫폼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최정훈위원

아, 그래요? 무지개연구소는 소프트웨어 관제 시스템 운영합니다,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관제 시스템은 무지개연구소에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무지개연구소에서.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을…. 첫 번째, 이 배송료 얼마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배송료는 아직 저희들이 책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아직 배송료 얼마할지 결정을 못 내렸다 이 말씀이시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다른 지자체는 3,000원 이렇게 배송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배송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구축이 다 되고 나면 배송하는 물품에 따라서 그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을 조금,

최정훈위원

대부분 편의점 제품, 식품, 과자, 음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겠네요, 그렇죠? 무게도 얼마 안 나갈 거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죠. 그러면 앱으로 주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제품을 준비해야 하겠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죠? 제품을 준비합니다. 제품을 준비하면 준비한 제품을 드론에다가 박스에 넣어야 하겠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륙할 때 안전관리 요원이 필요하죠? 이륙할 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근방에 몇 m 이상 접근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기점, 주변에 여러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포인트마다 안전관리원이 상주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도착할 때도 안전관리 요원이 있고 출발하는 곳에 안전관리 요원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AI 자동운항시스템이지만 실제로 아까 무지개연구소에서 자동 항법 시스템이든 컨트롤, 컴퓨터 앞에서 그걸….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컴퓨터 앞에서 GPS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위원님,

최정훈위원

아닙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해당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일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배달은 국토부에서 지정해놓은 시스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배송,

최정훈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자와 음료수와 편의점 몇 개의 물품을 배달하는데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배달점에는 실제로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 없고요,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CCTV를 통해서 배달거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해당 정보는 실제 전체 관제센터에 송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닙니다, 거점마다 담당자, 안전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배달거점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배달점은 배송하는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고요. 소스는 실제 배달거점입니다. 배달거점에는 이착륙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격 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목적지에는 안전관리 요원이 없는 겁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이드 펜스가 지정되어 있고 이게 국토부 기준에,

최정훈위원

공중투하 방식입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공중투하 방식입니다.

최정훈위원

공중투하 방식?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밑에는 그물로 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무지개연구소가 이 시스템을 지금 이미 개발 완료해서 가지고 있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무지개연구소가 실제로 관제 시스템하고 저희 GCS 그리고 미션컴퓨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 가지고 있죠? 그 이용료 얼마인지 홈페이지 가보니까요, 한 쏘티 40회 기준으로 360만 원인가 400만 원 하던데요, 월 40회 기준으로.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회입니다, 한 달에 40회. 그럼 이것 예상 하루, 한 달 배송 건수가 몇 건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저희가 안 그래도 협의를 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국토부도 인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찌 됐든 서비스를 실증하고 서비스 트랙 레코드를 기업이 확보함을 통해서 해외 배송을 실제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정훈위원

해외 배송?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해외에다가 이제 해당하는 시스템 서비스를 자기들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정훈위원

참여하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미리, 뭐랄까 경험이랄까 데이터랄까 연구개발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입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맞습니다. 해당하는 기록 레코드들은 싹 다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 실제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 기업들은 창원 기업이 아니잖아요. 왜 도와주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지금 코리아드론하고 지오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창원기업이고요.

최정훈위원

그것은 창원 기업이지만 무지개 창원 기업 아니잖아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그런데,

최정훈위원

가장 중요한 자동 항법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을 가진 기업은 대구 기업 아닙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무지개연구소는 대구 기업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창원시가 그걸 도와줍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의료바이오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좀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올라가는 미션컴퓨터와 그다음에 GPS 그리고 GCS하고 연동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GPS, GCS 컴퓨터 시스템이 무지개연구소 말고 다른 회사도 관여합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관여한다고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아, 다른 회사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다른 회사들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잖아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그런데 이 회사들이 실제로 해당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실제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트랙 레코드가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였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요, 중요하다 느낄 수 있죠. 오케이. 그냥 단가로 따져볼 때는 이게 배송 1건당 몇만 원입니다, 배송료가.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보이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3,000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죠?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최정훈위원

원가 맞추기 위해서. 여기 예산서를 제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 한 1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배달…. 예산이 어디 있었지? 배달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여기 있네. 6억이네요, 2025년도. 배달점 구축 3억, 배달지원액이 1억이네요, 배달사업자 운영비가 1억 8,000. 누비고 5,000만 원, 7,000만 원 보태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것 배달 몇 건 한다고 지원액을 1억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계획은 2027년까지 꼭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매달 1억, 2억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이 회사 잘되어 봤자 인수합병 아닙니까? 맞죠? 이 회사가 성공하면 해외 진출이 아니라 국내 물류기업이 인수합병, 제가 볼 때는 그게 이 회사도 가장 바라는 것일 것 같은데.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저희 쪽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드론산업이 실제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드론산업, 서비스산업 외국에, 기업에, 마을에, 마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에 그 회사가 담당하고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큰 물류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예.

최정훈위원

그렇죠? DHL, 아마존, 페덱스 우리가 아는, 전국민이 하는 그런 대 물류기업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드론 서비스산업도 물류기업, 퀵커머스 기업이 하게 될 거예요. 이것 아무리 배달지원액 1억, 2억, 10억 해 보십시오. 대기업에서 한 달에, 1년에 몇백억씩 투자할 텐데 그것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참여 회사가 잘된다 한들 그 큰 회사에 우리 창원시가 도와줘서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큰 회사가 돈 주고 사 가는 것, 그것 말고는 제가 예상되는 미래가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 물류 실증도시 구축사업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자꾸 옆길로 새는 것 같아요. 캠핑장, 산 중턱 그다음에 공원, 공원에 굳이 드론을 해서 왜 배달을 합니까? 그냥 이것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겠죠. “아, 멋지다” 한두 번 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매해 배달지원액을 몇억씩 쏟을 창원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실증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증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또 다른 사업에 어떻게 파급을 시킬 것인지 그러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 누비고로 하시겠다면서요, 그렇죠? 이 배달앱 누비고에 탑재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자료 보니까 누비고에 탑재한다고 했던데. 지금 누비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앱 따로 만드실 겁니까?

윤석

이윤석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저희 지금 사업 안에 별도의 앱 개발이 들어가 있고 앱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최정훈위원

앱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이 답변을 저희들 여기 모빌리티산업팀장님께서 같이 조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하십시오.

나르고?

누가 만듭니까, 이것?

앱 개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나르고,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누리고에 탑재한다고 계획서, 공모사업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르고를 별도로 개발하겠다라고 바뀐 계기가 있어요?

아니, 이것 처음에 계획서에는 누비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무지개연구소가 이 앱을 개발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면 그러면 그 앱은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시군에 하는 좋은 것 창원시 전부 다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원래 연구를 하거나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결국 드론이 UAM과 도시항공교통, 어떤 항공교통의 미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만할까? 계속해도 됩니까?

5분. 이게 공원 배송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드론상황실과 예비 조종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무전기를 지참하라고 하고 스피커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이륙상황을 전파하고 안전을 위해서 배달점 5m 이내로 인원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항시 상황을 확인하고 사전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준비해야 하고 인근 병원과 119구조대 위치를 확인하고 인명피해 발생 시 빠른 수송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과자 배달하겠다고 이런 걸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웃음소리

결국은 이게 R&D라는 거잖아요.

큰 목적상 R&D라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사 들고 가요, 거기 가려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론도시 실증을 위해서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아까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이렇게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계속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크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면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이라 해서 그냥 어디에 잘못 쓰는 그런 관리 측면이 아닌 조금 경영 측면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무지개 거기에서 나르고라는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업을 그만두면 무지개연구소 측에서 누비고처럼 이 앱 개발했다, 이 앱 개발비가 처음에 공모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이었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포함된 예산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앱을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예상대로 앞으로 계속 상간에 이 사업의 중단과 상관없이 나르고 측에서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겁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요, 한번 계속 지켜볼게요. 그리고 124페이지에, 아, 125페이지 첨단기술인력 양성사업 그다음에 제조인력 스마트프로젝트사업 이것들은 지금 사업을 종료했네요? 캐드 교육한다고 제가 지적했던 거고, 스마트업 AI 인력인데 교육이 부실하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그냥 사업 종료를 결정했네요?

재봉

임재봉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임재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료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창원형 인재 양성사업이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이 좀, 물류인재 양성사업이 2022년도, 23년도에는 지게차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지원하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2024년도는 아예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뀐 겁니까?

동락

이동락산업정책본부장직무대리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본부장 이동락입니다. 지금 물류 쪽에 저희들은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끝나면서 어떤 방향 제시를 해 줬고 그와 관련된 게 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2024년도에 시작하는 그 사업의 내용을 대충 봤는데 창원형 물류인재 양성사업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글로벌마케터 육성지원사업도 제가 어제 투자유치단 단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커리큘럼이나 교육 내용 자체가 저조차도 가서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지원사업 자체는 이전에 2023년도, 2022년도에 불필요한 교육은 많이 덜어낸 대신에 양질의 교육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디테일에 있어요. 스마트, AI, 첨단 이런 단어 밑에 까고 보면 껍데기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조금 미래국과 산업국에 걸맞은 그 정도 수준을 갖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한국전자 동남공단 관리하는 팀이 어디죠? 여기 상임위에 없나?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말씀하십니까?

구점득위원

연구원, 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게 20년 통과되고 내년 9월까지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조건이 그랬거든요, 그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고 25년 12월까지 표준공장은 다 건립하고 본부가 들어선다고 했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것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개원 당시에 두 분이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총 열네 분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되어서 정규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초창기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정규직도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점득위원

25년, 내년 12월이면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그때 우리하고 얘기가 70명 인원을 본부에 두고 생산 유발 효과를 5,000억 가까이 낸다 했고 5,000명의 인력 고용 창출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그 주요 요지를 지금 내줬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강소특구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다음은 이게 끝나고 수소가 마무리되면 강소특구하고 지원센터하고 전기연구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5년간 했는지에 대해서 할 건데 함께 할 게 한국기술연구원이에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애를 쓰셔야 할 거며 1여 년밖에 안 남았으니 1여 년 후에는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질의에 답변을 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KETI 동남본부가 설립 이후에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지금 현재는 로봇협업지원센터, 본부에서 하는 사업을 창원에 가져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또 기계·방산제조DX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기업에 대한 R&D 또 생산원가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또 경남제조DX협업지원센터 사업 해서 5년간 거버넌스,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70명이라든지 이런 인원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역의 기업들을 위해서 또 지역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공정 자동화 이런 데 낙수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은 이제 순조롭게 우리가 일단 계획대로는 하고 있다 이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백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차곡차곡 얼마든지,

구점득위원

예, 그것 참고 자료 읽어볼 수 있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클러스터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490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센터도 건립되었고 각종 이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예.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주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감이 미래산업국장님부터 해서 10시부터 해서 5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다들 힘드시잖아요. 자꾸 눈에 거슬려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센터장님, 지금 행감 받는 태도가 왜 그래요? 예? 혼자서 안 보이는 데 앉아서 다리 꼬고 핸드폰, 아까부터 핸드폰 자꾸 이상한 소리 나시던데. 혹시 이 자리 있는 게 불편합니까? 다른 분들도 다 힘듭니다, 힘들어.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