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받았던 자료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덟 분의 증인을 새로 또 모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실에서 신나게 일하시는 직원들도 계실 테고, 힘들게 일하시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오신 임정택 우리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멀리 가 계신 주무관님 이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무관님 어쨌든 22년도에 우리 임종택 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다, 그렇죠?

예예.

아니, 위원장님 똑같은 게 이어질 거라서 끝나고 난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자 과장님 증인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똑같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 감사실 팀장으로 계셨을 때 우리 임정택 팀장님이랑 똑같이 포렌식에 관련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보면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는 데이터 복구라고 적으시고 똑같이 저희가 견적서가 올 때는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왔었고요. 주셨던 이 업체가, 견적서 받았던 업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렌식 전문업체이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 업체도 똑같이 팀장이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앞에서 동일 업체로 선정하시고, 어쨌든 팀장님이 판단하신 건 아닌 거라 말씀이신 거다, 그렇죠? 저기 앞에 보시면 우리 임정택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사실은 중요한 하드디스크를 서울에 직접 가져가서, 사실은 다들 어쨌든 이게 절차상으로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서울에 직접 가셔서 개인정보를 들고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주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사실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주고받는 것은 조금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맞지 않다 하는데, 23년도 자료에 보면 사실 챙길 자료가 많기는 한데 우리 지금 보면 서울에 가신 건 아닌데, 아까 우리 임종택 팀장님께서도 자료 파기 확인서는 지금 본인이 모르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로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을 택배로 받으시고 어쨌든 자료 확인서에도 이제 또 사인을 하신 것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내용을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견적서 작성을, 견적서를 받을 때 작성했던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주무관님이신가요?

여기 윤지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지향님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똑같이 물품도 윤지향님이라 되어 있으시네요. 팀장님이 작성하신 것은 아니시고.

자, 우리가 내부 결재 건 똑같이 보겠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 내용이 하드디스크 복원이라고 되어 있고, 동일업체로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당시에 주무관님이 김정란, 우리 박선자 팀장님 계셨고, 우리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여기 보면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을 목적으로라고 지금 사실은 사인을 다 하셨거든요. 사인을 하셨는데 팀장님 사인이 앞에 팀장님이랑 똑같이 우리 홍남표 시장님 대신해서 박선자 팀장님이 사인을 하셨고요. 정확하게 사인하신 부분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거기 분명히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행에 그렇게 나와 있고, 개인정보서약서에는 이것도 사인을 하셨고, 팀장님처럼 사인을 하신 것 맞고요. 그런데 앞에 보면 우리가 PC 조치, 봉인 알림 조치서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 이유가 없을까요, 팀장님?

알림 조치서를 안 보내시고 모르셨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안서약서도 똑같이 창원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하셨고, 서약집행자 저희로 있으신 것 맞고, 서약자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한 게 서약자에 보면 사실 업체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업체 대표 사인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팀장님?

가린 걸까요?

팀장님 사인하셨어요, 하신 건 맞는데 업체 대표가 빠져 있어서 이 업체 대표가 정말로 같이 사인을 한 건지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일단 보안서약서 그다음에 똑같이 범죄경력 사실확인서가 우리 앞에 임종택 팀장님 때도 사실은 여기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에 사인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때도 똑같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게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길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아니요, 팀장님이 다 하셨어요. 사인하시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지금 팀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난 뒤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라든가 보안확약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그냥 넣었을 수도 있는 거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임정택 팀장님 때도 범죄경력 사실확인서가 없었고, 지금 과장님 때도 없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추가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제가 확인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실제로 정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를 만약에 확인받으셨다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보안서약서처럼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임정택 팀장님도 지금 사인이 없으시고, 내용도 전혀 없고,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확약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업 업체 대표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이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시는 거고. 그리고 자료 파기 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주소가 서울시 송파대로는 한글로 적어놓으시고 나머지 날짜 있고 똑같이 작성자, 확인자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드리는 게 본인이 썼다면 사실은 이게 올 1월 얘기거든요. 문서가 많기는 하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삽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글씨체를 나중에 한번 대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품인수증 보시겠습니다. 이것 똑같이 물품인수증에 하드디스크 받았다고 사인하신 것 맞으시죠, 팀장님?

과장님 맞으시죠?

그다음에 날짜만 틀린 것은 주무관님이 하셨을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시 내부 결재 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보고서에 과장님께서 그때 사인한 것 맞으시고,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도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에 사인한 것 맞으시고, 더해서 개인정보 보약서약서에도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구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한 것 맞으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란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자료를 제대로 못 받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주무관님? 늘상 자료요청을 제가 똑같은 동일 사항을 첫 번째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랑 늘상 다르게 주십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도 똑같습니다. 동일 사항이 됐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라지고 다시 내려와서 대화하다 보면 다시 자료를 다시 가져다주면 자료 내용도 달라지고, 계속 또 달라지고. 어쨌든 저는 지금 22년도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주무관님께 여쭤봤던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복구 의뢰라는 것은 어쨌든 주무관님이 작성하시면서 쓰신 거고 업체에서 줄 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복사본입니다.

아까 임정택 과장님, 아, 임정택 팀장님께서는 본 적 없다 하셨잖아요.

자료 보안 확약서 이런 것은.

그거 있어서 여쭤봐야, 본인은 확인이 안 된다 하셨고.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더해서 논점을 흐리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의장님? 한마디만.

양해해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신병철 감사관님께서는 그 명석한 두뇌로 본질을 지금 흐리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가 없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지금 관점이 아닙니다. 본인께서 분명히 시정질의에서 저희가 최근에 받았던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하면서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감사실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제가 서류 제출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렌식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하셨거든요. 하셨고, 지금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서를 보면 제가 재차 다시 여쭤보겠지만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우리 부서는 2024년 3월 8일 시정질의 답변과 같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자료에 삭제물을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 복구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은 결단코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 없다 하셨고, 더해서 제가 지난 시정질의 끝나고 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감사실에서 왜 무리하게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감사 매뉴얼상에 그게 정당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느냐 지적을 하면서 포렌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감사실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고 바로 반복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 명예가 훼손이 됐고, 제가 그래서 강인숙 팀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을 불러서 보도자료 누가 쓰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강인숙 팀장님 본인이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 감사국장님이 썼다고 말씀을 바꾸셨어요. 이런 식으로 일련의 저희가, 우리 업무보고 때,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때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행감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최초의 시작은 다시 제가 돌아가겠으나 봉인을, 컴퓨터를 제가 하드웨어를,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제가 업무볼 때 정례회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우리 감사관님 답변이 일단 법에서 허용한 범주 내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자료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가져다 드렸다 그리고 동의하에 가지고 와서 봉인하고 다시 돌려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인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료 제출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7건의 봉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인 내역에 따른 자료 제출 동의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일이 지나도 6장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인숙 팀장에게 제가 그때는 3일 동안 10시, 11시까지 퇴근도 못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장을 3일 만에 주시면서 컴퓨터 7대만 봉인을, 7대 봉인을 최소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인이 7건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컴퓨터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왜 6장만 주십니까, 그랬더니 5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제출 동의서가 없었습니다. 왜 동의서를 안 주십니까, 뭐 때문에 안 주십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찾으니까 없다, 나중에 답변이 뭐였냐면 위원님 동의서가 없어도 봉인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봉인 건부터가 시작해서 디지털 포렌식까지 갔냐면 계속해서 봉인한 적이 없다 하셨는데 봉인을 했다 하셨다가 본인이 다시 답변서에 제가 봉인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은 제가 시정질의 장에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임정택 팀장님께서 여쭤봤었죠, 본인이 출장복무서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쓰셨냐고 썼다 하셨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은 질의를 제가 시정질의 장에서 우리 감사관님께 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직원의 실수로 오기다, 그것 아니다, 단순 데이터 복구했고 그런 적 없다. 본인 출장 그때 가셨습니까? 본인이 본인 입으로 옵티머스 건으로 갔다 왔다 그 말씀하셨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감사실에 요구를 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고 서류를 안 주셨기 때문에 결국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낸 겁니다. 자료를 찾아내고, 다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왔던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면 아까 제가 윤지향 주무관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이런 서류에 관련해서 감사실에 제대로 자료를 한 번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왔던 게 붙임 파일 전부 다 빼버리고 내부 결재 문건 서류만 저한테 다 가져다주셨어요. 다시 제가 재차 요구를 했던 게 붙임 파일이고, 그 붙임 파일에 들어있던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은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간 적도 없고, 봉인을 한 적도 없고,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본인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그다음에 2차 정례회 시정질의, 그다음에 정례회 시정질의 보시면 감사관 답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감사관님은 단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가 없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드린 요지는 견적서에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왜 품의 및 요구서를 올릴 때 담당 주무관이 임의로 데이터 복구라고 바꾸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 제가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 앞전까지 제가 못 받았고 23년도 것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임정택 팀장님도 그렇고, 앞전에 정정미 주무관님도 그렇고 그냥, 그냥 데이터 복구라 썼다 하셨어요. 그 내용을 임정택 팀장님 못 봤다 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면 최초의 22년도에 주무관님께서 쓰셨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무관님은 조은희 주무관님인데 제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조은희 주무관은 제가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에는 주무관 윤지향, 보조감사팀장 박선자, 감사관 신병철로 되어 있고요. 최초의 물품 품의 및 요구서가 올라갈 때는 조은희 주무관에서 바로 감사관 신병철로 갑니다. 가운데 팀장님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데이터 복구라고 쓰라고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견적서에 업체에서 분명히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물품 품의서는 그래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니까 인정합니다. 그게 지금 관건이 아닙니다. 데이터 복구라 썼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썼던 내용을 굳이 물품매입 품의서를 올릴 때 데이터 복구라고 바꾸십니까. 윤지향 주무관 앞에 있는 그대로 보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지시한 겁니까, 이게 지금? 누가 지시한 겁니까? 위원님들 누가 지시하신 겁니까? 그러면 조은희 주무관이 임의로 그냥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썼던 걸 자기가 마음대로 물품매입 품의서 올릴 때 데이터 복구라고 바꾼 겁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을, 논점을 자꾸 흐리시지 마세요. 본인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질의드린 거지 않습니까. 시정질의 답변,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한번 다 보십시오. 본인이 분명히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가셨습니까, 컴퓨터를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직원들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허용한 범주 내에서 저희는 봉인을 했다,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서에 보시면, 이것 지금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이어도 되겠습니까?

같이 답변,

안 갔다고 했어 처음에는.

부의장님, 업체를 누가 선정했나 물어보십시오, 업체를.

참, 저분 답답하네 진짜.

아니 처음에는 봉인했다 했습니다, 부의장님. 처음에는 봉인했다 했습니다.

했다, 한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정례회, 정례회.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기가 막히지예.

고의성이 없어도 위증입니다.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입니까, 지금 그게. (장내소란)

말씀입니까, 지금 그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규 부의장님, 아까 하셨던 질의 계속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