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5일, 제307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노진성 의원과 손인선 세무사, 장현섭 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마치고, 5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며 조치 결과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5,925억 2,370만 3,677원이고, 지출 총액은 4,829억 3,667만 9,889원이며, 차인잔액은 1,095억 8,702만 3,78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682억 294만 4,44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40억 1,233만 3,692원, 순세계잉여금 273억 7,174만 5,656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744억 4,670만 5,026원이고, 세출 총액은 4,710억 9,899만 5,819원이며, 차인잔액은 1,033억 4,770만 9,20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659억 6,029만 2,97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9억 367만 8,642원, 순세계잉여금 234억 8,373만 7,595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80억 7,699만 8,651원이고, 세출 총액은 118억 3,768만 4,070원이며, 차인잔액은 62억 3,931만 4,58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22억 4,265만 1,47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865만 5,050원, 순세계잉여금 38억 8,800만 8,061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9,055만 7,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6억 7,177만 6,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2억 8,998만 9,86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3,839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6억 4,339만 6,14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사용액은 361억 9,492만 8,120원이며, 조성액은 241억 2,434만 926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 3,980만 4,70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10억 1,506만 8,720원, 재정안정화기금 177억 6,360만 3,040원, 재난관리기금 29억 1,048만 2,801원, 무등갤러리운영기금 1억 1,376만 2,679원, 사회복지기금 4억 1,611만 9,904원, 자활기금 2억 9,842만 9,856원, 양성평등기금 1,748만 851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억 9,060만 2,420원, 식품진흥기금 1억 8,374만 2,405원, 고향사랑기금 4억 1,504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8,142억 6,919만 2,495원으로 전년 대비 368억 3,734만 4,25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총부채는 222억 8,391만 5,380원으로 전년 대비 677억 4,394만 8,721원이 감소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당해연도 순자산은 7,919억 8,527만 7,115원으로 전년 대비 309억 660만 4,4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272억 6,259만 7,637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액보다 자체 조달수익 등 수익 증가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9쪽, 채권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채권 총액 61억 6,680만 9,779원으로 전년 대비 5,818만 5,45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당해연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58억 7,728만 700원, 기타특별회계 1억 2,200만 3,120원, 기금 1억 6,752만 5,959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채무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 현황은 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낭비 요인은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결산검사 과정과 이번 동구의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과 종합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구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3개, 기금은 10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5,925억 2,370만 원, 총세출은 4,829억 3,668만 원이며, 잉여금은 1,095억 8,702만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5억 1,8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증가 주요 요인은 정부간 이전 수익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361억 2,22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높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 또한 사회복지 분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청사시설 확충 사업 관련 부지 추가매입비 및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우회도로 침하 복구 공사 사업비 등 총 20건에 26억 7,2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건전재정 원칙에 의거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의 결산,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현재액을 대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결산기준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역은 자치행정국장과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범사례와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수범사례입니다. 20쪽, 복합문화공간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개관입니다. 문화․교육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건립 요구가 끊이지 않던 내남․월남․선교지구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4개년에 걸쳐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 명칭 제안 공모 추진 및 주민참여단, 건립 자문단 등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지 책을 보고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닌 독서는 물론 음악, 미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전체가 열린 통합도서관으로 도서관 어디든 자유롭게 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을 수 있게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은 22쪽, 광주 동구청년센터 개소입니다. 빈집 공간을 활용하여 구도심 지역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의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는 개방적인 청년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동명동의 위치 특성상 야간 및 주말에도 공간을 개방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열린 문턱 낮은 공간입니다. 현재 청년 공간 활성화, 문화 활성화, 취업 역량 강화, 청년정책 교류 홍보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수요형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년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빈집, 낙후된 도심의 골칫거리에서 청년들 꿈의 공간이 되다.’입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고 번영했던 충장로 4․5가는 이제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빈집과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우범지역이 우려되는 낙후된 구도심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계림동 빈집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자체 착안, 2021년부터 충장로 4․5가에 구비 100%를 지원하여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업하여 원도심의 빈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채우고 실험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변화시켜 원주민들과 새롭게 유입된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마을재생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공예 공방, 아트 스튜디오, 서점 등 다양한 업종에 도전하여 현재 계림동에 10호점, 충장로 4․5가에 20호점의 빈집 청년 점포를 개업하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가 활성화를 통해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동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인문 사업입니다. 먼저 인문도시 동구 기록화 사업은 숨 가쁜 변화의 시간 속에 놓인 우리의 삶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고인 역사와 의미들을 퍼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2019년부터 동구의 인물을 비롯한 다양한 발간물을 제작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문도시 동구 기록화 사업을 통해 발굴된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동구는 4개 권역의 동구 인문산책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사라진 역사적 공간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 해설사가 활동하는 등 우리 지역의 인문 자원을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구 인문학당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인문도시 동구의 가장 큰 성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파괴, 관계 단절,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안을 치유하고 삶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는 사람 향기 나는 인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인문 활동 및 교류 활동을 통해 행복지수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다소 큰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사업 수 증가, 사업계획 변경, 사업 기간 부족, 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데 이월사업 총액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4년 평균 대비 큰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액은 당해연도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월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요구됩니다. 또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균형성을 저해하는 데 일조하는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성인지 결산서 집행률 제고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미흡한 원인은 예산계획의 불충분,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등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 총 74개 중 12개가 집행률 70% 미만에 그쳤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명확하고 현실적인 예산계획수립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예산액 내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부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미추진 사업 발생 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가 재정 운용에 활용되려면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업무 중요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원활하고 성공적인 다년도 사업 신속 추진으로, 먼저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미비입니다. 문제점으로 본 사업은 당초 2022년도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통해 2024년까지 사업 기간 연장되어 더 이상의 연장 승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먼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또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수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기와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 대부분 용역을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번 같은 내용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여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률 44%로 실효성 있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구민 대상 보험 보장 내용 완화로 수혜자 확대입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 목록 중 시민 안전 자전거 손해보험의 최근 3년간의 보험액, 지급액 및 지급률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보험액은 전년 대비 99만 1,000원으로 증가하고 지급 건수는 5건 증가했으나, 2023년도 지급률이 10.9%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보장률은 높은데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 및 개선 사항입니다. 개선 의견으로는 첫째,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둘째, 성인지 결산서 집행률 제고, 셋째, 원활하고 성공적인 다년도 사업 신속 추진, 넷째, 구민 대상 보험 보장 내용 완화로 수혜자 확대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이월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 이행,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 요청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 및 요청한 금액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만큼 계획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집행률 제고입니다. 성인지 사업 중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 업무의 중요도, 예산 규모 및 전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을 면밀히 보완․검토하여 성인지예산 계획서에 반영․수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성공적인 다년도 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수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주도의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대상 보험 보장 내용 완화로 수혜자 확대입니다. 2024년 동구 시민안전자전거 손해보험 가입 시 수혜자 확대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보장 범위 확대는 금액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어 기존 보장 내용에 보장 금액을 증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5쪽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출 잔액이 164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서를, 23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160, 홍보물 제작에 100, 회의 자료 제작에 80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본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 정도 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서상 저희가 인구정책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하고, 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그때 한꺼번에 수립하면서 변경계획까지 같이 하면서 한 번으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초 2회 개최 예산이었는데, 한 번으로 개최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160에서 이제... 원래 예산서에도 2회 개최, 2회 해서 160이 책정됐는데, 그럼 8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홍보물 제작하고 회의 자료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남은 겁니까?

예. 이제 1회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 같은 것도 좀 절약이 되고...

본예산서를 봐도 특별히 남을 것 같지 않을 예산이었는데 남았고, 공약평가 이거는 어제 설명해 주셔서 됐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회계과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예산 현액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18.5% 정도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집행 잔액 전체가.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 관련돼서.

예.

저희 예비비를 보다 보니까 책자로는 여기 저희가 결산서 책자에 291페이지예요. 여기 예비비가 돼 있는데, 문광과에 관광 기반 시설 확충해서 예술접목 야행 관광 공간 연출 사업해서 연구 용역비가 5,5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2,600만 원이 되고 이월금이 2,600만 원이 됐어요. 반은 쓰고 반은 지금 현재 이월이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고민인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월금이라고 하면 특성상 긴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예비비라고 하면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연구 용역을,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할 정도의 긴급성을 요했는지에 대한 부분과요. 그러면 긴급성을 요했는데도 왜 이월금이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 긴급한 상황이어서 이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이월이 되지 않고, 그 해, 연도에 다 썼어야지 왜 반은 쓰고 반은 이월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과요. 더 디테일하게는 그 과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저도 예비비를 보면서 과연 산출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이월이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노후 교량 보수 사업에서 2억이 지출됐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이월금으로.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노후 교량 27개소 보수 보강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비비를 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데, 그게 왜 이월까지 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일단 그 관계까지 제가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아마 사업 집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부서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일자리경제과 난방비, 그것도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에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숫자상의, 데이터상 숫자하고 실제 신청하신 분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저희는 데이터상 숫자로 예비비를 산출해서... 이게 긴 기간을 주고 부서한테 이걸 집행하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급하게 논의되다가 분위기상 집행할 분위기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상공인 살리는 차원에서 하자 해서 예비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까지는 못 온 상태에서 예비비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예비비를 세워서 부서에다 넣어줬는데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비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근데 예비비를 한쪽에다가 너무 많이 편성해서 잔액이 남는다면 다른 과에서 진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극한 상황까지 하면. 그래서 기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정말 산출 근거를 좀 타이트하게 정확한 과학적인 산출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나 건설과는 제가 그 과에 직접 알아볼게요. 근데 예비비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명확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원인도 파악하고 해서 전부 예산 교육할 때 한번 그 부분을 집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예비비를 또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해서 본예산에, 추경이나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썼는데도 이월이 됐다는 것은 저는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결산 검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동구가 몇 년 동안 연년이 이렇게 총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서 벌써 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 해온 사업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올해 늘어난 일반회계에서도 254억이 증가를 했고, 또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여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해온 사업 중에 결산검사 조치 계획 요구서에도 나와 있듯이 74개 사업 중에 유독 좀 저조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직별 총괄표 거기 보시면, 결산서 145페이지 보면 좀 유독 저조한, 성인지 예산으로 한 사업 중에. 설명이 복잡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직별 총괄표에도 나와 있고, 성인지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74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독 저조한 게 12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 그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저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60명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회의를 참석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주 예산의 사용 목적이 그 사람들 회의 참석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참석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60 몇 퍼센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이유인지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매해 결산검사 할 때마다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올해 하고 있는 이 결산검사가 내년에 또 예산집행을 하는 데 토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정말로 결산검사가 충실히 잘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벌써 조치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잘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니요, 먼저 하시죠.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회계 결산서 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들이 있죠. 대다수가 같은 내용인데, 예산 이월, 순세계잉여금 과다라든가, 성과보고서의 내용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22년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성과보고서 실효성 제고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1쪽에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501쪽에 다른 건 아니고요. 정책사업 목표에 소․관․실․국 명시가 없습니다. 전략 목표에는 소․관․실․국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파악하기가 쉬운데, 정책사업 목표에는 소․관․실․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 내년에 결산을 할 때는 이 책자를 주실 때는 이것까지 함께, 소․관․실․국을 기재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인데,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0개 부서가 10개의 전략목표, 그리고 87개의 정책사업 목표, 179개의 성과평가 지표로 구성된 2023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 달성이랑 미달성이 보이죠. 12개를 초과 달성을 했고 147개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달성이 그냥 단순히 지표를 정해놓고 달성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져서 성과지표를 좀 더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동의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개별항목에 따라서는 성과지표 자체가 좀 낮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평가심의위원들 통해서 권고사항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은 높이자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높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구정 행정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럼 11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했을 때 발언했던 내용을 속기록을 들여다 보니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제가 ‘부서별 계량화, 수치화, 그리고 사업의 난이도 차이가 있겠지만, 역점 추진에 있어서 기준을 좀 상향시키고 내실 있는 측정산식을 구체화해서 달성률 산출방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변화를 줘서 시정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허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서무가 작성을 하고 검토 후에 계장님께 전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께서 검토한 후에 과장님께 전달을 하고, 그다음 국장님께 전달이 돼서 전결이 돼서 기획예산실로 올라갈 건데, 그럼 이거를 최소한 자기 부서에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거를 검토를 해서 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지적했던 사항이 Ctrl+C, Ctrl+V 그대로 복붙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허탈함을 많이 느끼는데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전부다 부서를 검토하기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리셔서, 그 부분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예.

그러면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115페이지, 작년과 좀 비교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실적이 6건 났거든요? 6건이 났는데, 올해는 2023년에는 또 5건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제가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좀 상향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부서별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높게 잡아놔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조금24 서비스 누적 이용률은 기획예산실에서 상향 조치를 해 줬습니다. 다만 달성을 못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조치를 해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저는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분과위원도 그렇고, 운영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개최 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60명 이하로 우리 조례에 지정된, 2022년도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그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최 수인지, 그것도 저는 사실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성과지표에 괄호를 쳐서 분과위원이든, 아니면 운영위원이든, 아니면 전체든, 동별이든,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파악할 때 좀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1,1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수당 비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80% 정도 되나요? 몇 퍼센트인가요? 100%인가요?

참여율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이게 위원회 수당 아닌가요?

대부분이 수당입니다.

대부분 수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수당이? 전체 비중에 수당이?

예산서 상의 전체 금액 중에서요? 거의 90% 정도가 참여수당.

일단은 예산 편성을...

아, 그다음에 거기 교육하는 과정에서 위탁 준다든가, 강사수당, 그런 거는 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아젠다도 많이 던져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동구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수는 명확하게 상향시켜 주시고, 명확히 세분화시켜서 다음에는 기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항상, 뭐라 해야 하지? 참 불편함이 있는 그게 남북교류 협력 증진 570만 원, 이거에 대한 항상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500만 원은 협의체 분담금이고, 70만 원은 저희 구청 직원들 인터넷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인 거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저희 자체 통일교육 그것도 있고요.

저는 왜 이게 약간 불편하냐면 저희가 협의체 구성이 돼서 협의체에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이번뿐만 아니라 좀 뭔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의원 2년째 오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어떤 활동이,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안 나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솔직히 오늘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지금 남북 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할 때 뭔가, 우리 동구에서도 뭔가를,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액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분담금만 내고 기본적인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도 그렇고 결산서를 보면서도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 참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작년부터 그걸 말씀하셔서,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올해 지금 어린이 꿈 키움 프로젝트,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에서 양구군이 남북접점지역입니다. 그래서 DMZ라든가, 통일 그쪽 관련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 그쪽으로 가서, 거기가 또 인문특화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관 같은 것도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2박 3일 코스로 하반기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는 그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2차 추경에서 편성할 건가요?

그거는 지금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미 기금사업으로 해서 여아과? 아, 죄송합니다. 통합돌봄과로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면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실장님, 각 위원님께서 질문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건의사항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전달 사항이 있으시면 꼭 검토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단장님 대신 대리로 하시는 거죠? 결산서 14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킬러콘텐츠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계장님께서 대리로 오시긴 하셨지만, 콘텐츠 수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 혹은 다음 회기 때는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45만으로 잡았는데, 22년도에는 실적이 53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32%를 달성을 해서 이번 목표치를 조금 더 수정을, 5만 명을 더 올리신 것 같은데,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이게 같은 단말기는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측정할 때.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상큐브,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보면 일상 속에서 축제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성하여 글로벌 축제도시 동구의 위상을 제고한다고 하면서 목표를, 정책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상상큐브가 여기 보면 달성률이 0%예요, 작년에요. 그런데 원래 목표가 올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과 어떤 목표에서 되게... 이월 금액도 사고이월로 해서 인정한다고요, 올해까지이니까. 그런데 많이, 거의 다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25년. 아, 올해가 아닌가요?

그러면 또 더 늦어졌네요?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3대전략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제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성과지표에는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보도자료 제공 건수로 1,179건으로 작년에 비교해서 하향됐어요, 제공 건수가. 그리고 반대로 언론에 보도된 건수를 좀 더 상향을 시켜 주셨는데, 보도자료 제공 건수를 우리가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이 자료를 배포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이게 하향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할 때는 출입기자분들 언론사가 15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하루에 4건 정도 보도자료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22년도 측정자료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은 못 봐서 말씀을 잘,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올해 2023년도 부분 같은 경우가 하루 한 서너 건 정도 평균 잡아서 제출되는,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하다 보니까 1,179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22년도에는 1,287건을 했는데, 23년에는 1,179건 하향됐으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구정 홍보 실적 두드림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와 23년도가 같습니다, 측정산식이. 나머지 밑에 것도 다 똑같고요. 근데 홍보 실적에 관련돼서 두드림이나 SNS 관련돼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준점을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과 계속 동일하게 실적을, 측정산식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홍보 실적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보통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드림 홍보 실적이 620건인데, 1일 3건 정도 기본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평균을 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측정산식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123페이지에 구민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한 28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었거든요. 이게 들여다보면 2022년도에도 1,000만 원가량의, 그래도 많이 불용액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키오스크가 이번에 또 포함이 됐었잖아요, 2023년도에

올해 이제 키오스크 2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불용된 부분이라든가 1,000만 원 감액된 부분들은 저희가 구민정보화나,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요구도가 엄청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작년 처음으로 23년도에 어린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코딩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그 코딩 교육 자체가 아이들이 평일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방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겨울방학을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에 교육을 못 하고, 그다음 해 1월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넘어가게 돼서 그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과다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 건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2022년보다 많이 절감은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편성할 때... 그리고 또 올해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구민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되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그죠?

예.

참여율도 되게 높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1,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는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다 납득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희가 혹시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코딩 교육, 그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1,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그다음 해 1월에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는 이거를 1회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감액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되게 과학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게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신가요? 과장님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질의하는 중에, 도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꼭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성과지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정책 제안 활성화로 참여 행정 실현에 대해서 성과지표 한번 질의를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책 제안 활성화로 참여 행정 실현이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가치 실현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반드시 상향시키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2022년도에는 참여 행정 실현 목표를 3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0건으로 20건이 하향됐어요. 저 이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해서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에 바로 원가심사 예산 절감률도 작년에는 3.28%였는데, 이게 또 여기서는 하향이 됐어요.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소송 비용 지원이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23년 9월에 제가 제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편성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게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는 저희가 빛고을1번지라든가 보도자료 같은 건 다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이 들어온 건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거기서도 좀 리플릿이라든지 간행물 같은 거를 더 배부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인데, 정책 제안 활성화 참여 행정 실현, 이 부분은 이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24년에는 반드시 목표 설정을 다시 재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제안이 기획예산실로 이관이 됐습니까?

예. 올해부터 이관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데, 어떻게 하실까요?

5분만 정회했다가...

차라리 보건소가 3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그냥 한 번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12시가,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오후에 하실까요? 아니면...

5분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제 생각인데요. 사실 공무원들도 12시부터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얼추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12시 반이나 막 1시에...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은 또 그걸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조율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5분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5분 정회를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오후 한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분들, 소장님도 계속했으면 좋겠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부 또 공무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것만 하고요. 시간 준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건소 소관 공무원님들은 그냥 계속해 버리는 게 좋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할까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맨 상단에 보시면 건강정책 관련 업무협의, 포럼, 교육 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산식을 관련 협의라고 기재를 해주셨고, 단위를 회로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를 10회로 잡으셨는데, 이게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현재 청장께서 건강도시의장이시고, 당연히 그러면 업무협의와 포럼, 교육 건수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성과지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협의, 포럼, 교육 건수가 하나로 묶여서 1회인 건지, 아니면 개별로 나눠서 이게 일회성인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성과지표는 의장도시, 이제 청장님이 하신 의장도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저희가 하는 회의라든지 포럼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과지표는 저희 구청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안에서 모든 정책을 건강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협력한 거,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에 관련된 교육을 했다거나, 1부서 1건강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했다거나, 또 포럼을 했다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한 횟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도시 활동 대외적인 지표는 아니어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과 2023년 목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건강도시가 또 우리 청장께서 의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포럼도 많이 열 것이고, 협약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좀 상향 조치가 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밑에 의약업소 관리율 관련돼서 이거는 좀 표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목표는 82%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86%잖아요. 그럼 100%가 아니고 102%가 되겠죠?

예, 실적이...

달성률을 좀...

달성률이 지금 저희가 잘 못 됐습니다.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수정을 제안드리고요. 바로 위에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지표 설정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지표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지표 목표는 그 지표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지속 가능한 SDG, 저희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지속 가능한 목표를 한두 개씩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는데 한 100... 저희 지표가 백몇 개 정도가 각 부서에서 산출된 그런 지표로 해서, 그런 지표를 달성한 비율입니다.

백몇 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100... 전체적인 게...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1,500만 원가량이 불용액이 돼서 예산이 왜 이렇게 크게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있고요. 건강도시가 AFHC라고 해서 서태평양 건강도시협의회 연맹 2개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서태평양에는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호주, 캄보디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이 하는 국제적인 회의인데요. 이 국제적인 회의가 돌아가면서 외국에서 개최를 많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원래는 필리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고, 그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 총회가 필리핀이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에 참석할 여비가 그대로 구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24년에는 필리핀으로 갑니까?

아니요. 올해는 저희가 서울에서 합니다.

아, 올해는 서울이요?

올해는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총회랑 AFHC 총회를 9월에 서울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그러면 5,400만 원이 2023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혹시 올해는 편성액이 더 높나요? 아니면 동일하나요?

아, 올해 예산에는요?

예.

올해 예산에는 국제화 여비가 저희가 실무자 협의 때 갔다 오는 그런 여비만 세워져 있어서 서태평양 총회 예산으로는 저희가 국제 여비는 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더 절감이 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제가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필리핀을 다녀왔으면 예산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됐을 건데, 결국에는 필리핀을 못 가서 이 금액 1,5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외 여비가 없으니 그 금액이 똑같이 편성을 하면 당연히 또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지금 2,600만 원 세워졌습니다, 2024년도에는.

얼마요?

2,600만 원.

2,600만 원이요.

예. 저희가 올해 초에 실무자 아카데미를 호주에서 해서 거기 다녀온 여비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했을 때 측정산식, 그리고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수정 보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로 수정하겠다,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17페이지에 올라왔던 건강리더 발굴률, 그리고 도말 양성 결핵 환자 가족 검진율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좀 다시 한번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리더 발굴률 측정산식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명입니다.

아니요, 현재.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15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율 옆에 몇 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명...

20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찾아보면 ‘측정산식에 오타가 발생됐으니, 이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수정 보완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수정이 안 됐어요. 이걸 그대로 Ctrl+C, Ctrl+V 한 겁니다. 그리고 도말 양성 결핵 환자 가족 검진율 측정산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네, 아니...

보이세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활자 크기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심사하는 의원으로서 허탈함을 좀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의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무관님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계장님께 가고, 과장님한테 갔다가, 또 국장님한테 전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가 작년에 보건사업과에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서 보완 조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청과 의회의 그런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로 간에 존중이 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허탈함을 많이 느끼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예.

다음 2024년 결산서 올라왔을 때는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데요.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존중하고, 또 보건사업과를 존중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보건사업과에서도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내년에는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