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조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문화청년체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6억 6,906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2,973억 6,081만 원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2,156억 6,906만 원 중 1,872억 6,079만 원을 지출하였고, 199억 9,149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1,679만 원입니다. 이 중 이월사업은 총 33건으로 명시이월액은 172억 3,817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7억 5,332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업은 3개 사업 4억 6,500만 원으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속한 지원을 위해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이후 국비지원을 받아 국비로 재원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4억 3,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3,5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51억 9,412만 원에서 147억 1,977만 원을 증액한 1,899억 1,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84억 2,176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억 7,356만 원보다 22억 4,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수원발레축제, DMZ 다큐 페스티벌, 청년문화예술패스, 202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경기수원 건축기획전, 수원문화재단 운영,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운영,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총 194억 7,114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7,997만 원보다 2억 8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수원호스텔 온수배관 정비 사업이 있으며, 감액 사업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차액분을 반영하여 4억 7,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524억 8,181만 원으로 기정예산 454억 7,869만 원보다 70억 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국·도비로 65%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천천청소년문화의집 BF 본인증 사업,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95억 3,919만 원으로 기정예산 638억 6,190만 원보다 56억 7,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 관련 사업이며, 특히 일월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대부둑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24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를 교부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청년체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400만 원을 포함하여 385억 6,657만 원 중 377억 2,72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68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4,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의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32억 9,258만 원에서 34억 4,472만 원을 증액한 367억 3,7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마을자치과는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3,300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2,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억 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2,942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1억 4,238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1,86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33억 4,229만 원보다 3억 7,274만 원을 증액한 총 37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공무원 제안제도 5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 3억 2,086만 원, 시민참여 플랫폼 홍보 2,350만 원, 온라인 시민참여 활동보상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6억 8,613만 원보다 3억 7,427만 원 증액한 50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학생 통학차량 지원 등 공교육 지원 1억 5,200만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14억 6,929만 원, 친환경 아토피특성화학교 운영 1,5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업 5억 1,500만 원, 고3 뮤직페스티벌 9,8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600만 원, 평생학습연계 활성화 1,500만 원, 수원시평생학습관 사무 운영 및 시설관리 등 3억 2,4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38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5,000만 원,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국·도비 사업 4,56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33억 4,299만 원보다 25억 9,288만 원 증액한 총 259억 3,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민원과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984만 원, 국민신문고 우수공무원 시상 190만 원, 민원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4,227만 원 등 기정예산 19억 2,116만 원보다 1억 482만 원 증액한 총 20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도시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장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통문화 보존과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현액은 666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367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토지, 건물매입 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276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대비 2.5%인 16억 3,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0건에 173억 3,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8건에 102억 9,900만 원으로 총 18건에 276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0억 원,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 및 예산 집행잔액 6억 3,800만 원으로 총 16억 3,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163억 1,000만 원보다 10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6,0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 주요 내용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에 4억 7,100만 원, 한옥체험마을 조성 25억 5,200만 원, 수원화성 시설물 관리 1억 2,200만 원,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66억 3,700만 원 등 총 9건에 10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용은 부서별 결산 및 예산안 심의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화성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제반 시설의 보전 및 유지, 한옥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화성이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장수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4억 8,100만 원으로 11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4.7%인 6억 3,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12억 3,400만 원은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예산으로 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 당해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불용액 6억 3,900만 원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도서관정책과 3억 500만 원, 선경도서관 5,300만 원, 호매실도서관 1억 3,000만 원, 북수원도서관 5,0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업은 1개 사업으로 북수원도서관 청소용역 소송 판결금 1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7억 1,900만 원에서 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망포글빛도서관 외벽 철거 및 복구공사 4,000만 원을 증액하고, 3개 도서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대차서비스 용역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일몰에 따라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서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섭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물관사업소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6,000만 원이며 29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여 5.1%인 1억 6,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5,300만 원이며 19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8,100만 원을 이월하여 9,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600만 원이며 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을 이월하여 6.1%인 6,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9,7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박물관은 기정예산액 20억 2,5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시설관리 4,000만 원 증액, 특별기획전 개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기정예산액 9억 7,2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운영 200만 원 증액, 박물관 시설관리 900만 원 증액, 자원봉사자 운영 300만 원 증액, 유물관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3년도에 박물관사업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은 유물관리와 박물관 운영 등에 관련된 필수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재섭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홍건표입니다. 제382회 제1차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500만 원을 포함한 2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획전 개최와 관련하여 지급시기 미도래로 8,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대비 5,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명시이월액은 2,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5억 7,800만 원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한 2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술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9,4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람객 물품보관함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예전시과는 기정예산액 17억 8,4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전 개최 보조 인건비, 미술관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국비보조금 반납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립미술관 운영과 수원특례시 미술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박연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988억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7,987억 원의 10.5%입니다. 예산 지출액은 소관 예산현액의 79.81%인 3,183억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지출 비율 87.01%보다 7.2% 낮고, 집행잔액 비율은 시 전체보다 1.55% 낮습니다. 이는 이월 비율이 시 전체보다 8.76% 높기 때문으로 검토됩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지출 집행률은 예산현액의 79.81%로 작년 대비 4.46% 상향되었으며 이월 비율은 예산현액의 16.6%로 작년 대비 5.01% 하향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0건 523억 원, 사고이월 33건 139억 원으로 특히 '22년도에 명시이월한 후 '23년도에 사고이월한 사업은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1%인 112억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15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원, 낙찰 차액 18억 원, 지출 잔액 62억 원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특성상 산하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보조금 형식의 위탁·대행사업 비중이 높으므로 최종 집행까지 감독부서에서 집행을 독려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 집행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7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원시의 예비비는 253억 원으로 예산액의 0.66%이며, 연간 지출은 총 35건 44억 원입니다. 이 중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1억 6,000여만 원으로 시 예비비 지출액의 3.7%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청년공간 리모델링에 3,000여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8년 북수원도서관, 일월도서관, 대추골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청소용역 소송 판결금 지급에 따라 1억 3,0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사업과 관련 예비비 집행 후 국고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과 예비비 지출액 간 차이가 발생 1,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22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13억 1,000만 원보다 3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는 DMZ Docs Fest in 수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경기수원 건축기획전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운영 위탁금은 본 예산에 6개월분을 편성하여 4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수원호스텔 온수배관 정비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청소년과는 새천년수영장 개선사업 시설비 중 4억 1,000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 조정하였으며,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및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을 사용 승인을 받고 새천년수영장 개선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교복합체육센터 공공운영비 및 기타 보상금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는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 인건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소통과는 수원시정연구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산 반영과 연구위원 충원 등에 대한 소요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자 2억 3,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원시 평생학습관 구조보강 필요 진단에 따른 공사추진 예산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는 남수동 한옥마을 시설 관련 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는 화성사업소 구청사 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은 2024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촉탁직 노동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박연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네,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작년 지출사업 중에서 예비비 지출 1억 3,300만 원 행정소송 판결금이 있네요.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이게 저희 북수원도서관 청소하고 용역을 했던 업체인데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원고 측에서 과한 기성금을 청구해서 저희가 더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까지 가서 어제 날짜로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항고를 했는데 기각이 된 건가요?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그쪽에서 항고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줘야 될 금액하고 이자만 지급하고 이제 끝날 그런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줘야 할 금액하고 이자만, 그러니까 우리 쪽은 문제없고 지금 1억 3,300만 원 나간 것은 실질적인 비용만 나간 거다 이거죠?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실질적인 비용 플러스 여지껏 이제 이자 비용, 못준 이자 비용.

조문경위원장
못준 이자 비용?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문경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소송을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공탁을 하지 않고 하나요?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1차에서 공탁을 해가지고 원고 측에서 찾아갔고요,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항고를 한 겁니다.

조문경위원장
변호사비라든지 그런 거 들어간 것은 없죠?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응당 대처하고 이걸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또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소비되는, 낭비되는 일은 부서별로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를 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드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서종원 문화유산관리과장님, 김상태 수원박물관장님 그동안 수원시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신 부분, 열정 감사드리고 짧은 소회와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종 소장님!
원종
유원종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제가 의회에서 세 번을 근무했습니다. 그중에는 마지막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추억도 있었지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서관사업소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짧은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문경위원장
다음 서 과장님!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먼저 공로연수에 앞서 자리를 마련해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안구 영화동사무소에 초임발령을 받아 약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하였던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선후배 공직자와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기간동안 여행과 또 못다한 공부, 자격증 취득 등을 하여 퇴임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태 관장님!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상태 : 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장 김상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잘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1년도에 입사하여 33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덕분에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문경위원장
정말 시민을 위해서 30여 년 이상을 봉사하시고 진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인생 2막 멋지게 시작해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동안 멋지게 사시는 인생 준비하시고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에는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현경환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에는 김정렬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장으로 배지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 및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문화청년체육국의 관광과, 청년청소년과와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 박물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승인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와 시민협력국의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 화성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의 승인안과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은 문화청년체육국과 시민협력국 소관부서의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후 각 소위원장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6월 1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는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