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현황은 일반회계 총 22건에 46억 9,931만 7,000원입니다. 2억 원 이상 주요 승인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봉사단에 유류대를 지원하고 제설장비 추가 구입 등을 통한 제설작업 적기 추진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승인하였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억 1,259만 3,000원과 동절기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긴급난방비 지원을 위해 2억 2,548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AI 발생농가 살처분 매몰 비용 및 보상 지원에 17억 5,939만 3,000원 승인하였으며,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생산비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서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월동기 대규모 꿀벌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을 위해서 3억 원을 승인하였고, 4월 이상저온과 서리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억 6,97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간 장마철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4억 3,954만 6,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예산은 총 62억 6,258만 4,000원으로 이 중 46억 9,931만 7,000원을 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번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예산 제도로 긴급재해 및 군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특히 2023년에는 고유가 및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결정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이미 간담회 때 승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은 함평군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김영인 대표위원님과 정영성, 유병관, 김순관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 기간 동안 20일에 걸쳐 우리 군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재무결산 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양지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결산, 채권채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1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174억 3,418만 2,545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409억 2,661만 602원, 세출결산액은 5,704억 3,906만 6,566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1,704억 8,754만 4,306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로 646억 8,501만 2,740원, 사고이월로 373억 5,304만 3,39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65억 7,790만 1,418원을 제외한 나머지 618억 7,158만 6,48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20억 8,457만 815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30억 5,479만 5,133원, 그중 수납액은 7,190억 1,374만 6,782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 4억 2,228만 1,760원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36억 1,876만 6,591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6억 230만 8,140원, 세외수입이 30억 1,645만 8,451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20억 8,457만 815원이며 그중 5,604억 498만 846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12억 1,800만 4,610원과 반환 예정인 국도비 128억 7,200만 1,36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5억 8,958만 3,993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은 7,190억 1,374만 6,782원에서 세출결산액 5,604억 498만 846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1,586억 876만 5,936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623억 1,744만 6,190원, 사고이월 371억 9,377만 1,42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5억 6,053만 9,698원, 순세계잉여금이 525억 3,700만 8,628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등 총 9개의 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53억 4,961만 1,7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억 8,158만 1,82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219억 1,286만 3,8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6,8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53억 4,961만 1,730원 중 100억 3,408만 5,7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2,683만 8,520원, 반납 예정인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억 9,762만 9,0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7,132만 5,7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 219억 1,286만 3,820원에서 세출결산액 100억 3,408만 5,72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118억 7,877만 8,100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 23억 6,756만 6,550원, 사고이월 1억 5,927만 1,970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1,736만 1,7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3억 3,457만 7,86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 등 총 9개 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89억 9,349만 9,048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97억 3,093만 2,879원보다 507억 3,743만 3,83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결산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산총계는 2022회계연도 2조 5,472억 2,176만 원보다 4.37% 증가한 2조 6,586억 5,428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부채총계액은 2022회계연도 208억 3,710만 원보다 0.66% 감소한 206억 9,992만 원입니다. 이것은 장기차입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순자산 총계는 2조 6,379억 5,435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2조 5,263억 8,465만 원보다 4.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9억 5,623만 8,791원이며 2023년도 발생한 6억 100만 원을 더한 202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05억 5,723만 8,791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억 7,000만 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달성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실과소별로 1개씩 총 2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86개, 지표수는 170개입니다. 170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23개, 미달성은 47개로 달성률은 72.4%입니다. 10쪽에서 20쪽까지는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에서 도출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결과 보고에 이어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원 김영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세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함평군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의 준수 여부와 함평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 순세계잉여금 지속적 관리 요망입니다.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618억 7,15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02억 4,6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니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과 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길 권고합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전용예산 최소화입니다. 16건 3억 5,722만 2,000원의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서는 목적 외 사용을 금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으니 전용과 변경 제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하므로 이 제도의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6쪽,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에서 1억 원 이상 불용한 사업이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부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다 예산확보를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설정으로 세출예산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세수 고려 요인을 반영한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과 세수실적에 따른 적극적인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운용 사용실적 저조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실적이 미비하고 특히 농산물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집행실적이 전무합니다. 각 기금별 목적에 부합하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9쪽,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이월사업 중 10건이 전액 미집행되어 21억 8,78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이월 요구 시 이월의 필요성 및 이월시 이월예산이 다음연도에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소요 예상 재원들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1쪽, 예산 편성 후 집행액 0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 시설비 중 7건이 전액 미집행 되어 2억 21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1억 8,246만 6,000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전예측과 계획을 통해 예산 삭감조치 및 세출예산 중 시설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지출을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2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연도말 현금의 잔액은 0원이어야하나 41억 5,272만 1,000원의 현금이 각 부서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등 매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검사에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으니 시정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앞서 보고드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8건의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 10쪽입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지속적 관리 요망입니다. 금년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12월말 정리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이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추가교부되어 초과세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련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입추계 담당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초과세입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추경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적극적 세출구조 조정을 독려하겠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전용예산 최소화입니다. 예산 사용 목적에 따라 예산과목을 명확히 판단하여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전부서에 지침 시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산사용 목적에 따른 편성지침과 예산과목을 명확히 판단하여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12쪽,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 편성 부적정된 3개 부서에서 자체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당해연도내 집행여부 및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추후 세입처리 과정에서 세입추계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의 긴밀한 상호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9월까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이며 적극적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4쪽, 기금운용 사용실적 저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진흥기금 권고사항에 따라 1억 원을 예치하여야 집행 가능한 기금으로, 1억 원 이상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용되며 집행사유 발생시 지출하겠습니다. 15쪽,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불용처리한 해당 부서를 자체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집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예산편성 후 집행액 0원인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예산 미집행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운영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불가능한 국고금을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삭감조치하고 필요시에 이월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입니다. 신속집행 보고회 등을 통해 부서별 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을 연중 점검하여 사업 적기 추진을 독려하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세입세출외현금 관련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집행잔액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