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가 아무 탈 없이 2년간 의정활동을 잘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열세 분의 안행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안전관리실,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안전관리실 -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소방서장을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강봉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박평재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한선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덕원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수원서장, 조천묵 이천서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이고 이제철 안산서장, 배영환 안성서장, 최덕호 하남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 중으로, 조경현 동두천서장은 공로연수에 앞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심사에 앞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가 13년 만에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13년 만에 종합우승을 이끈 36명의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수단을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선호 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 소방재난본부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를 준비하며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한 선수단 여러분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훈련을 통해 익힌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각 소방서에서 현장 대응 근무를 위해 임지로 복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 소방서장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동혁 위원님.

아니, 위원님, 2년 됐는데 이름……. (웃 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보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서장님들께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많은 서장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각 소방서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양소방서 관할이라서 고양소방서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방서 내에서 그 행사가 진행이 안 된, 전달식이죠. 그게 안 된 소방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 위원님이 안 계신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다른 도의원님들께 또 연락을 취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걸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또 도의원이 돼서 상임위를 안행위를 받아서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장님들을 이렇게 뵀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 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에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시군의 서장님들 정말, 그 지역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만약에 안행위를 떠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많이 이렇게 뒤에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전반기 안행위가 사실상 서장님들하고는 마무리되는 시간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위원님들하고 악수를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선호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원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영주 인사담당관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425억 2,761만 원이며 1조 1,425억 1,948만 원을 집행하였고 8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812만 원으로 2023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보전 예산 8,591만 원 중 99만 원을, 물류창고 화재 및 순직사고 관련 정책연구용역 예산 2억 원 중 71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891억 3,76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941억 452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766억 4,065만 원입니다. 12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174억 6,386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684억 2,903만 원이며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5,105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86억 8,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부 및 24개 소방관서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938억 8,583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931억 5,82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2,759만 원으로 808만 원은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7억 1,9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871억 1,363만 원으로 1조 2,124억 1,430만 원을 집행하고 312억 6,46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4억 3,46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434억 3,46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 1억 5,56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5,509만 원,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391억 3,298만 원, 예비비 33억 6,575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액 2억 2,51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 85억 8,658만 원으로 후생복지 지원 15억 1,851만 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13억 4,256만 원, 노후 차량 교체 17억 1,581만 원 등입니다. 19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11건이며 총사업비 208억 2,087만 원 중 200억 2,412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59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8,0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3억 8,500만 원으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으로 전용하였고 예산 변경은 2건으로 6,261만 원이며 소방청사 신축 및 내진보강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를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예산 이체는 10건에 5억 1,427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직속기관 분리로 7건,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3건입니다. 26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소방관서 신축예산 8건으로 예산현액 314억 209만 원 중 110억 8,374만 원을 지출하고 197억 6,3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1건 105억 9,252만 원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소방차량ㆍ장비의 제작기간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 완료가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쪽 사고이월은 7건 9억 841만 원이며 납품기한 및 소방청사 공사 지연, 입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일 위원장, 문형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소방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대응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2,313만 원으로 10억 5,6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0.2%인 7억 4,163만 원을 수납하였고 668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81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633억 8,594만 원으로 이 중 76%인 481억 9,7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9억 506만 원을 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억 8,34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21페이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2억 8,340만 원 중 낙찰차액은 7,75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83만 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없습니다. 9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4건 107억 7,00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구리소방서 본서 이전, 양주 은현119안전센터, 연천 군남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예산입니다. 11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 39억 2,779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소방동료상담소 2층 리모델링, 의정부 예전 금오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포천 소흘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 동두천소방서 식당 증축, 가평 북면119지역대 증축공사 예산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2건 2억 72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가평 북면119지역대 증축 설계비, 가평 본서 다목적훈련장 개보수 공사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교육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소방학교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467만 원이며 코로나19 해제로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약 9,0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총 1억 8,336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억 9,296만 원으로 이 중 80억 2,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1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은 배부하여 드린 개요서 6~1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7,11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미집행 불용액 1,182만 원, 낙찰차액 3,025만 원, 지출잔액 2,902만 원입니다. 15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제4차 국제교육과정 중 베트남 현지 내부 사정으로 인한 교육 취소로 1,182만 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1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총 7개의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특수대응단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특수대응단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특수대응단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1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1억 6,298만 원으로 66억 4,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222억 5,9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억 5,8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납액 각 1억 2,585만 원이며 낙찰차액 627만 원, 지출잔액 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으로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억 5,1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13억 950만 원 중 10억 5,778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5,1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소방헬기 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억이며 예산현액은 220억입니다. 올해 3월에 조달계약이 완료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11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이며 2억 4,679만 원이며 납품기간이 400일 이상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헬기운용장비 구매사업 1,250만 원이며 계약업체 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1월 납품 완료되어 지출 완료된 사업입니다. 15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총 2개의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ㆍ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태웅 경기도북부특수단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이수 중이라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정태웅 운영지원팀장이 대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웅 운영지원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직무대리 운영지원팀장 정용태입니다. 현재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 금번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는 운영지원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북부특수대응단에 무한한 성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북부특수대응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2023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전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868만 원으로 2억 6,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특수대응단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13쪽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만 9,000원이며 소방장비 및 구조 소모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2만 7,000원, 기타 지출잔액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국고보조금 지출,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지출ㆍ이월, 다음 연도 이월 등 총 상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총 3개의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자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북부특수대응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겸 경기도국민체험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1,339만 원으로 이 중 10억 9,266만 원을 지출하여 2,0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2,073만 원이며 이 중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낙찰차액 1,778만 원과 각 사업예산의 지출잔액 29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불용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조 1,425억 2,761만 원 중 집행액은 1조 1,425억 1,9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2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3,938억이며 1조 3,931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2,871억 원 중 집행액은 1조 2,224억 원이며 이월액은 312억 6,4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4억 3,46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1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5,647만 원으로 70.2%인 7억 4,16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1,48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33억 8,594만 원 중 집행액은 481억 9,748만 원이며 이월액은 149억 5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8,34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8,336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억 9,296만 원 중 집행액은 80억 2,1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1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9쪽에서 2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경기도특수대응단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124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1억 6,298만 원 중 집행액은 66억 4,569만 원이며 이월액은 222억 5,9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1쪽에서 2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6,868만 원 중 집행액은 2억 6,8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만 5,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억 1,339만 원 중 집행액은 10억 9,2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73만 원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 시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총 22건으로 집행잔액은 85억 8,658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소방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 및 재난 부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대비 지원 지급 인원이 감소하여 3억 7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통계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의 전용 및 변경 검토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자녀 돌봄서비스 신규 신청 수요가 증가하였고 2023년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이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지급 단가 상향으로 인해 후생복지 지원사업 예산에서 3억 8,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각 소방관서 업무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내용을 정확히 홍보하고 보육시설 신규 이용 희망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사업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 42억 9,654만 원으로 소방청사관리 사업 내진보강 실시계획 결과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93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의 경우 이천소방서 백사119지역대 실외 포장공사 등 신축공사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 5,33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이월사업비 운영 검토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 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계속비 이월 8건에 197억 6,374만 원, 명시이월 21건에 105억 9,252만 원, 사고이월 7건에 9억 841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결산 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계속비 이월 4건에 107억 7,002만 원, 명시이월 5건에 39억 2,779만 원, 사고이월 2건에 2억 723만 원이며 경기도특수대응단 결산 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계속비 이월 1건에 220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2건에 2억 4,679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250만 원입니다. 특수대응단 소관 소방헬기 교체 사업은 신규 소방헬기 구매 3개년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헬기 2대를 교체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취득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 22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4년 3월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선금 지급 등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 3기 중 2기가 운행 기간이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안전성 등의 사유로 신형 헬기 구매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이 2024년 3월에 이루어져 실 운영까지 공백 발생이 우려되며 경쟁입찰 유찰 원인과 계약기간을 앞당겨 이월 없이 집행이 어려웠던 사유를 심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반기에 편성되고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한 경우와 사업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에 따른 계약 지연 등의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및 철저한 준비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등 소방분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김민기 수석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소관 기관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인소방서 증축 사업에 있어서 낙찰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요?

제가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낙찰업체가 공공입찰 부적격으로 돼서 금년 1월에 재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낙찰이 돼서 다시 재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재입찰을 하셨나요?

네, 1월 달에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검사라든가 인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이 없도록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평소방서에서도 설계업체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결은 되었는지요?

해결은 돼서 이거는 조금 더 걸리는데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 완공? 준공?

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또 양평은?

양평소방서 청사는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신축이 있었습니다. 신축과 관련된 거는 사전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런 시간적인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2024, 25 이럴 때 굉장히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는, 이런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또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지연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경기도에 현재?

네, 일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지요?

금년도에도 매년 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한 대여섯 건씩 신축이나 개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절차상으로 일부씩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보면 경기도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또 다시 번복하는, 업체를 재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신 김에, 그러면. 17페이지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불용률이 42.7%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가 건물에 비상구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일부 그거를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고를 하거나 또 그 신고가 불명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혹시 누가 조례 개정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누가 조례 개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적인 사람들이 줄고 또 한 달에 5건 이하로 제한을 하니까 그 부분이 줄어서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를 처음 개정했을 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불법적으로 이 포상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조례 개정이 3월이고 포상 횟수가 제한되고 불용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았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혹시 또 몰라서 이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감액 추경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세수 부족도 있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좀 작은 금액이라도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해서 감액 추경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그냥 쭉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상 소방공무원 치료비 지원 집행이 아예 그냥 미집행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예산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북부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이 복지를 충분히 받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공상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된 개인 치료비, 개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실제는 없어서 불용이 됐고 그 외에 주로 힐링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코로나가 8월 이후에 완화가 돼서 그때 다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어서 집행률…….

네, 부탁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복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의 기초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공무원분들 특히 각 소방서에 계시는 사교장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소방 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고 최대한적으로 소방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인데요,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을 총사업비가 319억 3,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양주소방서의 은현119안전센터 신축비가 58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충분한 것 같은데 왜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을 7년 동안 이렇게 계속하시는지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은현119안전센터도 6년이 걸려서 이걸 신축을 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본서를 이전하는 건데요. 그게 이전하는 장소가 도시계획결정이 변경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고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1년서부터 2027년까지야, 보니깐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근데 예산이 이거 지금 부족합니까, 319억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안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고요. 그전에 오래 걸린 거고 지금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부지매입도 했고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은현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 갖고,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요. 시에서 시행하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안 되고 있는 바람에.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올 1월 달에 토지매입을 했고요.

네, 여기 다 돼 있어요. 토지매입만 지금 완료가 돼 있고 이제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58억인데 왜 이렇게 이걸 6년씩 갖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여쭤봐서 이제 알고 있고요. 구리소방서도 지금 몇 년이 됐어, 벌써 올해가 4년째인데 이제야 토지보상하고 설계공모 중, 그렇죠? 그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일단은 건축을 짓기 전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은 3~4년이면 다 끝날 걸 갖다가 7년씩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하여튼 간 빠르게 진행되도록…….

본부장님께서 하여튼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의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예요, 1억 4,000. 근데 이제…….

네, 소방행정과장 조창래입니다.

구급대원 응급의료 연수 미국을 2명이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또 재난기관 벤치마킹 해서 미국 등 10곳에 50명이 다녀오셔서 86.1%가 집행이 됐어요. 이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면은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에요. 그래 갖고 여비가 5억이었어, 당초에 보니까는요. 근데 그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포상금이 11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24.9%를 집행했고. 근데 왜 여비에서 5억 원에 대해서 지출을 안 해 주셨는지 그거하고 포상금 11억 그거에 대해서만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포상금이 국외 선진지 시찰입니다.

포상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저기도 없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먼저 작년도 추경할 때 감액을 들어오신 것 같아, 우리한테.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좀 해 봐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산업시찰을 갔다 오셔도 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조금 저희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좀 있는데 경기도 전체가 그때 작년에는 하여튼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작년에 뭐 자제해요.

아니, 코로나가 상반기 8월 달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그 여파가 계속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니요, 올해는 다 이렇게 계획대로 하신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해가 됐고요. 근데 여비 5억은 왜 이렇게, 이것도 국외여비입니까, 5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그거를 잘 계산하셔서 과연 그 당해 연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외여행을 시찰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잘해 갖고 세우신 다음에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계획 세워서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도를 위해 애써 주시는 조선호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고 소방본부에 간단한 두 가지 질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제4권 자료 469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있죠? 해당 예산이 인건비 성격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그렇죠?

네.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사업별 설명자료 제4권에 있어요.

…….

쩔쩔매는구먼.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인데요. 대체인력이 중도 퇴직하는 것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인원이 감소해서 불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진 사유를 보니까 처음에 휴직자 발생 예상을 16명으로 산출했더라고요. 왜요? 16명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16명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아세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16명의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23년도 산출은 몇 명 기준으로 했고 채용된 인원이 각각 몇 명이 되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데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 16명으로 산출한 것은 어떤 정확한 무슨 분석이 아니고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산출한 건데 실제는 그 절반 정도밖에 발생이 안 돼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그만두거나 휴직할 사람이 연간 얼마나 될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일단 2003년도가 9.2명이 미채용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산출이 되면 불용액이 몇억 원대에 이르잖아요. 기회비용을 너무 깎아먹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근접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의 요소를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트집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9.2명이 미채용됐다는 것은 사실상 60~70% 예상보다 미채용이 되었다는 것인데 뭔가 산출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기 판단으로 잔액 일부라도 빨리 반납해서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최대한 챙겨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무리하지 말고 혹시나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곧 물놀이가 성행하는 여름철,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죠?

네.

물놀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도 쉼 없이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알기에 미리 감사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제4권 자료 48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에 119시민수상구조대라는 내용이 있어요. 알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까 해요. 우선 본 사업의 목표치를 잘 달성한 것과 집행잔액을 반납해 주신 데 대한 소관 부서의 진정한 적극행정 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집행률이 좀 낮아진 데 대해서 모집계획 인원보다 실 모집인원이 적어진 게 그 이유라고 하셨는데 실 모집인원이 적어진 상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가 이 시민수상구조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고해서 지원받아서 모집을 하는데 실제 지원율이 좀 낮았습니다. 한 6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 해서 근무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지원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올해는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87명의 103명, 약 60%죠?

네.

그러니까 약 84명이 덜 모집이 되었다는데 거의 절반이 해당되는 수치예요. 한 10명 정도 범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또 아니면 생각보다 계획 인원이 많이 예상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애당초 수치를 많이 잡은 거예요?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인원이…….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근무가 필요한 장소, 계곡이라든지 강변 이런 데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올해는 좀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그런 부족 인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안전인원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홍보. 홍보가 덜 되면 이렇게 모집인원이 적게 수치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이라 크게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또 계획 및 수치 계상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목표치를 못 채우더라도 안전사고 예방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실적과 무관하게 더 노력해 주시길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혹시 북부소방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아니, 그 답변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북부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북부 그러면 누가 답변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북부 11개 소방서하고 본부 포함해서 1년 세출예산을 따졌을 때 380억가량, 한 400억가량 되고요.

북부의 예산이 불용됐어요. 저희가 지금 486억 가까이가 불용처리가 돼 있어서 잉여금이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한 예산이 480억 가까이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한 소방서 지역의 예산인데. 제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걸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다 뭐, 예산에 지금 저한테 주신 34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책자의 3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소방장비물품 광역 비축창고 신축 같은 경우도 보면 납품 지연, 검사 선정으로 납품 지연. 24년 3월 준공 완료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준공했습니다.

준공했습니까?

네.

그 남은 돈을 지금 이월시킨 건가요?

그때 공사과정에서 이월사유가 발생해서 이월했다가 금년도에 완공했습니다.

또 이제 소방관은 그런데 저는 좀 이게 30쪽을 보면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 교체 해서 14억 3,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측해서 올해 몇 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매년 몇 개씩 프로그램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개씩 할 거라는 예측이 있을 것 같은데 14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 지적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불가피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자고 있으면, 지금 경기도에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면 30쪽에 특수소방차량 보강 이게 지금 “차량 제작에 장시간 소요되어” 이런 부분은 미리 해서 정말 구입을 해야 되는 일정이잖아요, 이거는.

네.

오늘도 아침에 보고를 받았지만 화학 화재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한 건데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했으면, 지금 차량 제작이라든가 이런 건 오래 장기간 소요된다는 걸 예측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예측 안 하고 명시이월시킨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31쪽 같은 경우 화재진압장비 보강도 보면 사업 3개월 소요돼서 24년 1월에 납품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5억 3,900 같은 경우도 납품이 됐나요?

네, 납품했습니다.

그럼 이게 완료인가요?

네. 근데 23년 내에는 못 하고 24년 1월에 했습니다.

5억 3,900 이것도 많은 돈이거든요.

네.

열화상카메라 51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화재장비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되고 예산은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놓고 하다 보니 지금 400억 가까이가,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사 공사도 이게 예측이 돼서 저희들이 몇 년도에, 완공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우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 되어 남았다는 게 이거는 좀 많이 소방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예 시작을 1~2월 달부터 바로 하면 이런 거를 좀 단축시킬 수 있을 텐데 어떤 경우 4~5월이나 5~6월에 시작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려고 사업 시작을 일찍 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헬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이 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전에 대한 건 제일 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자료를 보고 좀 많이 심각함을 느꼈어요. 이게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셔야 될 소방관님들인데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측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셔서 그게 미리 제작을 할 거면 그 제작기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불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조선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가족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경기도만 수당을 떼먹고 안 주냐, 다른 지역은 다 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고 그 수당이 옛날 건데 지금 기본수당을…….

아는데, 다른 지역은 다 줬는데 왜 경기도만 안 주냐 그렇게 해서 제가 대답하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랬거든요.

다른 데도, 그게 이제 수당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법에 명확하지 않으면 막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럼 다른 데는 왜 줬죠?

다른 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를 했거나 미리 처음부터 주기로 했거나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 경기도만 안 준 건 아니고 한 다섯 군데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론을 보고 알았겠죠, 저희 가족들이.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그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줬는데 왜 경기도만 안 주고 저는 경기도에서 뭐 하고 있냐 저까지 혼났어요. 그렇게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주든가. 지금 재판 중이죠?

1심 끝났고 지금 2심…….

그거 꼭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그 수당에 관해서?

저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법에 판결을 받아보는…….

지금 재판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이 문제로?

지금 시도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은 왜 줘, 서울은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준 거예요, 서울 쪽은?

처음에 이 수당 지급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지급 방법을 정했던 데가 있고 경기도는 그때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했으면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미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해야 되는 게……. 지금 재판에서 1심에는 경기도가 이긴 걸로 저도 봤는데 이게 문제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수당하고 여기 지금 미지급 수당하고 내용이 다른 수당인가요?

같은 건데 수당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같은 일하고 같은 수당을 받는데 타 지자체는 받는데 경기도는 못 받는다. 도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기도가 줄 걸 안 주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1심이 끝났더라도 노조랑 얘기해서 굳이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소송 중이니까 뭐 그거 기다리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 제가 보니까 준감 이상 직책 중에서는 제일 오래되셨네요, 여기 오신 지. 22년 10월에 오셨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가시겠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가시기 전에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정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하여튼 뭐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소방서 신축이나 증축 문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산을 보면 지금 314억 중에, 314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314억 중에 지출 110억, 이월시킨 게 190억. 70% 정도가, 3분의 2가 이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관심 많은 화성동부소방서. 21년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동부소방서 어디까지 가 있나요, 화성동부소방서? 알고 계신가요?

네. 설계 중인데 지금 설계비가 올라 가지고 또 예산도 충원될 것 같은데…….

21년, 지금 24년이에요. 그럼 지금 설계를 몇 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동부소방서?

아마 작년부터 했을 겁니다.

작년에 끝났어야죠, 설계가. 착공을 했어야죠, 이미.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설계는 작년에 완료됐는데 건축비 상승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 한 47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 그건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사업비 부족을 핑계 댈 수 없는 게 예산액 67억 중에, 지금 예산액이 67억이 잡혀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지출 얼마 하셨어요?

지금 공사와 관련돼서 지출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지출액은 한 1억 8,0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돈 없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그렇죠? 67억, 65억을 이월해 놓고.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설계하고 건축비에 따라서 일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이 되고 건축비가 상승되면 그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참. 본부장님, 총예산이 418억이에요, 지금. 예산 잡힌 게 67억이고. 일부 잡혀 있잖아요. 그럼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418억 다 잡기 전에는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상승이 되면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을 했던 걸로…….

그러면 이 67억은 어떤 예산이에요, 지금? 65억 5,000은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지금? 이월된 건? 설계비가 제가 보기에는 1억 8,700 같고 그러면 65억 5,000의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지금? 건축비겠죠. 그렇죠?

네, 착공해서 진행되는 부분 예산입니다.

근데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418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를 못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네.

그러면 이거 지금 65억 잡힌 거 가지고는 발주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화성동부 같은 경우가 예산이 지금 대폭 상승이 될 것…….

아는데 제가, 저도 이거 알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봐보세요. 지금 예산이 대폭 상승이 됐는데 건축비가 그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매년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전체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거기를 확정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돈의 행정절차잖아요, 일부.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경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다 세울 거예요? 지금 말씀이 추경하기 전까지는 이거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게 말이 돼요? 지금 65억 예산은 확보해 놓고 건축비가 4%, 5%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추경이 9월에 있을지, 10월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행정절차를 다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방법을 찾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누구예요? 들어가시고.

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입니다.

총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면 발주 못 넣어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총 공사비가 설계한 금액이 공사가 돼야 그다음에 발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총 공사비 확정이 안 되면 발주를 못 넣는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나요, 소방서만 그러나요?

계속비사업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따 회계과에 물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할게요. 추가발언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앉으십시오. 본부장님.

네.

공사를 하다가 건축비가 상승이 됐어요. 그럼 공사 중단하나요? 중단 안 하죠?

네.

그럼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동부소방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건축비는 똑같이 상승을 4% 했어도 먼저 발주를 하고 공사비 상승된 거 해가지고 추가로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면밀히 다시…….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공사비 확보를 해 놓고 총사업비 확보를 해 놓고 하겠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먼저 발주하고 그다음에 총 거기 증액을 하라는 거죠. 예산을, 설계변경을. 그러면 이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급한 거 아니에요, 소방서들. 이런 걸로 지금 다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세우지 말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계속 길어지니까. 또 제가 다음에 여기 있을지 다른 데 갈지 모르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스를 드렸으니까 그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세우지 마세요. 이거 다 소방서들, 센터들. 이거 급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불용차 있잖아요, 불용소방서. 아니, 불용차.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데가 있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번에 벤치마킹 가보니까 적극적인 데가 있고 비적극적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데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 적극적인 데에, 균등 배분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데에다 더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다 고마워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필요로 하고 이 소방차가 온 것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거 왜 줍니까? 우리나라 이미지와 소방의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나라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괄 일률적 배분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한 3개 나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요청하고 설명하고 그런 나라에는 좀 배정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일 많은 데, 일 많은 데 이런 데 계속 반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피 소방서가 없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기피 소방서는 반영해 줄 수 있는 게 인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피 소방서가 없게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용인서부소방서가 곧 개청하죠? 지금 업무를 개시했고요.

네. 19일 날 개청식 합니다.

개청식을 하는데 서부소방서를 가봤더니, 용인서부소방서에 가봤더니 임대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방서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임대청사를 마련해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행정업무만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출동은 수지센터에 기존에 구축돼 있어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원화돼 있는 상황이고 근무여건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인에 소방서 부지를 최초에는 플랫폼시티 안에다가 잡았었죠, 계획을?

네, 흥덕하고 플랫폼시티. 처음에는 아마 흥덕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시티로 추진을 했었다가 다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시티 안에 있는 소방서 부지의 토지 매입가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의 전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소방서, 경기도에서 소방서 지을 때 1,000억 정도 되는, 소방서를 1,000억 정도 들여서 짓습니까?

저희가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보통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거의 그렇죠. 특히 인구가 급격히 늘고 화성도 그런 경우고 용인도 특히나 이제 한 20여 년간 서부소방서 추진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서야 임대청사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플랫폼시티 안에 소방서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방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부소방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마련해서 운영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제 행정적 결단만 남은 거 아닙니까? 도지사님의?

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영역입니다. 지사님 왜 결단 안 하십니까?

결단을 안 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에 플랫폼이냐, 흥덕이냐 이런 게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에 있는, 플랫폼 안에, 그러니까 소방 수요가 용인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고 필요해요. 최소 3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였다가 2개가 된 건데 플랫폼시티 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빠르게 이게 필요하니 어디든 소방서를 지을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행정적 결단을 내릴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이런 청사 지을 때?

일단 부지 매입, 부지 위치를 어디에다 할 거냐 이제…….

아니, 위치보다 예산의 규모가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규모에 맞게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찾고, 그렇죠?

네.

거기다 건축비를 얼마를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행정적인 걸 저희도 이제 검토를 어느 정도 다 했는데요. 지금 용인서부뿐 아니고 화성동부 신축해야 되고 안산하고 구리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지금 건축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플랫폼으로 가는 거는 재정 부담이 워낙 크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도 지체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흥덕지구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는 적절한 걸로 지금…….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렇게 검토했고 저희가 볼 때 이거 소방서 짓는 거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결정합니까, 용인시장이 결정합니까?

저희 도에서 결정합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님 결단하셨냐고요.

저희가 그래서 서부소방서를 임시청사로 개청하는 이유도 부지 결정이 그때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 이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 없어서 일단 개서부터 하고 부지 결정을 추후에 하는 걸로 했고 지금 지사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어느 정도 이제 드렸고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확정하려고.

지사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용인서부소방서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가 됐습니까?

상세하게는 안 됐습니다.

왜 상세하게 안 하세요, 그럼?

이제 그…….

아니, 여기 도의원은, 지역구 도의원은 급하다고 계속해서 안행위 위원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왔는데 이 부지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가 돼야 도지사가, 지사님이 결단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개요는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개청식 하고 나면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이제 행정적 결단만 남아 있다, 용인서부소방서를 짓는 데. 이거는 용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현안이기 때문에 이 결단을 빠르게 내리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결단이 계속해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도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설명 상세하게 하시고 지금 그 청사 부지를 마련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유재산이잖아요.

네.

경기도 내 자체 공유재산 심의가 곧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준비가 돼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다. 행정적 영역이다. 행정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사님 결단만이 남았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절차가 제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용인에는 소방서가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시티 안에서 검토되는 것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다 따져보시고 추진해야 된다면 동시에도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시티는 어쨌든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하고 연계된 사업이니까 이제 충분히 그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거는, 청사 짓는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도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하는데 도의회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승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청사 추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조속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이 빨리 결정해 줘라라고 다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호 본부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겠는데요.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 현안을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완공이 될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께서, 제가 한 2년 동안 안행위에 같이 함께했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를 가봐도 그렇고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께서 일선에 계신 대원들의 복지에 대해 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워낙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식당의 위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하위직 직원들한테 그 선진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저희가 좀 더 더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트라우마센터 이것도 저희가 북쪽에만 하나가 있어서 남쪽에도 지금 하나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가 멀거나 한 직원들은 서에서 그런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나 정도가 더 있다든지 하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에 나가서 느낀 것을 보면은 소방서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보면 대원들을 많이 챙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위치에 있지만 우리 대원들은 정말 제일 일선에서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이런 하위직이지 않습니까? 조선호 본부장님께서 각 일선 소방서장님들한테 우리 대원들을 한 번이라도 더 사랑으로 또 따뜻함으로 이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살펴봐 주시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시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전에 제가 석수119센터 한번 가보시라 했는데 가보셨는지요?

네, 가봤습니다.

많이 열악하죠?

네, 저도 빨리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요. 시하고 협조를 해서…….

네, 그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갔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번에 차량을 이렇게 많이 또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들, 많은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 위원들 다 전달식을 하였는지 그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도 당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달식 막 하고 있는데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이렇게 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상임위원들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능식 안전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과 안치권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재난과 배동현 과장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과 추대운 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안전특별점검단 허태행 과장입니다. (인 사) 특별사법경찰단 홍은기 단장입니다. (인 사) 김병태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명예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인데요, 안전관리실 세입 총액은 789억 2,037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913억 37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8%입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86억 7,89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91억, 수납액은 789억 2,03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이월 현황 및 부서별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13억 372만 원이며 집행액은 2,907억 5,81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093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46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연재난과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8,05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정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3,252만 원의 주요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건의 이체내역은 23년 12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11쪽 1건의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3건입니다. 안전관리실의 명시이월은 안전특별점검단 1건, 북부안전특별점검단 2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지역ㆍ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 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내역 2건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 23년 6월 호우 피해와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을 위한 2개 사업에 예비비 5억 1,5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재난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824억 5,013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402억 8,339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 조성액은 621억 7,895만 원이며 사용액은 218억 9,556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2,810억 2,17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75억 18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3년 조성액은 1,269억 6,279만 원이며 사용액은 494억 6,09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023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총 8개 중 7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은 2023년도 소관 예산을 예산의 편성 목적과 제반 법규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능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은 25억 4,04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5억 8,514만 원 중 지출액 360억 2,65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8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억 9,89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 4,047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5억 4,0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100%입니다. 5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는 16억 617만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는 9억 3,4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5억 8,514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360억 2,6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8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예산현액은 80억 9,244만 원으로 집행액은 76억 6,6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13만 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현액은 284억 9,269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283억 6,02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4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불용사업은 1건입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 67억 5,050만 원 중 3억 8,504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이것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국가사무 담당으로 인사이동 또 휴ㆍ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1건 12억 54만 원입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102개소에 LED 단속예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8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1건에 8억 6,858만 원으로 남부기획조정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이 중 8억 5,66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6%입니다.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편성해 주신 2023년 예산을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희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은 2억 1,0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하여 140억 3,094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35억 9,384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9,07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630만 원입니다. 4쪽 부서별로는 북부기획조정과는 세출예산 현액 37억 748만 원 중 35억 2,57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8,172만 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세출예산 현액 103억 2,345만 원 중 100억 6,80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07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5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등 4개 사업 1억 6,988만 원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사업비 24억 8,200만 원 중 23억 1,763만 원을 집행하여 1억 6,4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전출ㆍ퇴직 등 인사이동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주요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1억 600만 원이며 도 현안점검회의 어린이 교통사고 긴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인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LED 발광형 표지판 4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1억 원입니다. 우리 동네 Happy light 조성사업 예산으로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은 1건으로 9,079만 원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으로 2023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개경쟁입찰의 유찰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어 9,0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연내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예산사업으로 7억 3,6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성과보고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인지결산서도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불용이나 이월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받아서 검토보고에 관한 숙지를 많이 하셨는바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 김덕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부자치경찰에서는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환경 개선사업 있죠?

네.

지금 현재 이게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정확한 집행률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의 다 됐을 걸로 알고 있는…….

네?

정확한 집행률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거의 다…….

조금만 더 크게…….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집행률이 아직 없습니까?

아니요,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0%?

정확한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자치경찰에서는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집행실적을 보면 한 100%로 나오는데 현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집행률은? 집행실적.

실 집행률은 지금 72.9%입니다.

나머지, 100%가 다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다…….

그게 전체 7개 시군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요.

7개 시군이요?

네. 거기서 6개 시군은 사업을 완료했고 수원시는 지금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8월 중으로는 거의 다 집행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100% 도 집행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실적을 다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각 경찰서하고 시군에다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북부에서도 보면 스토킹 피해자 주거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시죠?

스토킹 이런 신고가 경찰에 들어와서,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동안 뜸했다 또 어떤 때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집행돼야 돼서 이게 한 번에 다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한꺼번에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현재 21% 집행이 됐습니다.

21프로?

네.

21%?

네.

굉장히 실적이 낮네요.

그러니까 이게 낮을수록 스토킹 사건이 적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어서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 좋은 현상. 그러면 우리 동네 Happy light 있죠, 조성사업. 그건 몇 프로나 되죠? 우범지대에 조명 달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1억을 신청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돈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절차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산이?

아니, 예산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나요?

네, 들어와서 진행 중인데…….

언제 정도 들어왔어요, 예산이?

12월 말에 들어, 30…….

그런데 12월……. 23년이잖아, 그렇죠?

네, 작년 말에 들어와서요.

근데 지금 현재 6월 달인데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0%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걸로, 맞습니까?

네, 12월 말에 들어와서 이 돈이 올 1월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각 경찰서를 상대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걸 모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요. 아마 신속하게 집행이 될 사안입니다.

북부자치경찰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능형 CCTV는 신고율이 적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좋은 거라 하지만 우범지대 조명 달기는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하루속히 빨리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이런 사업들은 4개 협력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무관하게 놓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안전실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12일 날 부안에서 지진 났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마이크로 얘기하기 그러네요. 그때 저도 집에 있었는데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 대비를 잘 하고 있나 한번 이번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지진 대비를?

일단 그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진이라는 게 규모가 있고 강도가 있거든요. 규모는 부안에서의 규모를 말하는데 강도는 지역 따라 파급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강한 대책을 세우는 거는 강도가 5 이상 정도면 하는데 저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3이나 2 정도까지로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는 신고전화는 꽤 있지만 큰 피해가 있는 곳을 접수…….

평소에.

이번 건 그렇게 했고요. 지진이 만일에 발생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행안부하고 우리 안전한국훈련으로 지진 대비 훈련도 했는데요.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가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재대본을 꾸릴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보통은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재대본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소방도 있지만 가스, 전기 이런 관련 기관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첫 번째는 주민대피를 시키는 게 먼저고요. 그 이후에 복구계획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돼 있는데 옛날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공공건물은 어떤 법적으로 의무가 있어서 다 돼서 거의 공공건물은 80.1% 정도가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닌……. 몇 년도인지 정확히 안 나지만, 몇 년도 이후로는 의무지만 그전에는 의무가 아니어서 저희가 비용 지원을 해 주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워낙 80%나 돼서 많고 보통 1건당 한 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공사 비용이, 평균적으로. 그래서 아마 선뜻 신청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집행률도 저조하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내진설계한 공사를 완료한 건물들은 홍보나 이렇게 해서 인증제 같은 걸 통해서 안전한 건물임을 표시하는 사업들을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유도를 해 나가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실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몇 건 했습니까, 이거?

내진 말고 어떤 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이요.

저희는 작년에 하나도 안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8,500만 원, 아니구나, 얼마야, 8,05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서 얼마를, 몇 건이나 민간에서 신청을 하셨냐고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건 정도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홍보, 옆에 내진건물 홍보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8,0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건도 없었다. 국비랑 매칭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네.

국가에서 80%로 하라고 자부담을,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이게 지금?

자부담이 80%입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80% 기준을 어디서 잡은 겁니까?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변경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런 것들은 중앙차원에서도 이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 변경을 해야죠, 당연히 건의를 해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좀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책이라는 게 결국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아니, 개선책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 예산인데 하나도 안 썼으면 지금 한 해가 반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개선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작년에 1건도 없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6개월, 5개월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개선책이 나왔어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열심히 더 해야 되겠지만 아쉬운 거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해 주려고 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자부담이 워낙 높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못 쓴 거 아니에요. 불용시켰죠, 이거? 불용이죠?

네.

민간에서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는데 안 쓰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그냥 없어지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군산에서, 아니 저쪽 전라도 아까 얘기한 그쪽, 해남인가 그쪽에서……. 어디였죠, 정확히?

부안.

말 잘 해야죠. 또 그쪽 지역에서 항의할 수 있으니까. 부안군에서 4.8의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거의 다 느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지진이. 그쪽이 원래 잘 안 나는 데인데. 그러면 이런 지진 내진보강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게 국비 받아서 이렇게 80%의 룰이 걸린다면 그럼 국비 받지 말고 도비 자체로 해 가지고라도, 아니면 시군 매칭을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 볼 이런 정책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고민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좀 해 보세요. 부안 그런 지진도 있고 했으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남부청장님.

네,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네.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6월 30일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이렇게 성실하게 결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년 되셨죠, 2년?

3년 차입니다.

3년. 그래서 지금 초기 1대 위원장님이십니까, 아니면 2대 위원장님이십니까?

1대입니다.

그래서 힘드셨죠?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서 그냥…….

네,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해 드릴 테니까 소회 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라는 게 참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치안정책에서 지역행정 연계하고 또 민관협치를 시작하자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한 형태로 출범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시각에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경찰과 동일시하는, 이렇게 보시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반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옥상옥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괜히 간섭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니냐 솔직히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오해라기보다는 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의 협치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언을 주시고 아니면 주민들 의사를 치안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건 분명히 장점이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고 아직까지 좀 양에 차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왜 다른 기관은 잘하는데 위원회는 경찰답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치경찰제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또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던 제일 큰 애로사항은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아주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지휘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아주 어정쩡한 상태로 그런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기 위원회도 곧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텐데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거 혹시 위원장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계속 질의하세요.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아니, 추가질의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그러세요.

네.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준비했었던 거 제가 뺏은 것 같아서 우리 북부위원장님은 제가 위원장님께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젓번에 과속카메라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북부 신현기 위원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과속카메라 예산 전액 삭감된 거?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삭감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저희 고민이 참 많습니다. 큰 고민입니다. 이게 법상 또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발부한 건 국고로 가고.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은 또 투입이, 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법상 또 스티커 발부한 과태료는 국고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이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에는 무인단속장비 작동을 위한 통신 회선료나 또 전기사용료 등 매월 상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필수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선 지난번 통과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검교정비는 후순위로 집행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교정비 부족으로 경기도 북부 단속장비 979대의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에 따라서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설치 장비 286대가 작동을 멈출 시에 이게 심각한 사회 혼란이 또 발생될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이 삭감된 무인단속장비의 운영 예산 증액을 저희가 다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도 같은 입장이신 거죠, 지금?

네,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꾸 경기도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여기 뭐 많이 바뀌시고 좀 계실 분은 계실 것 같은데 확고해요, 생각은. 왜 우리가 다 돈 주고 범칙금은 국가에서 가져가냐. 그럼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니까 관련 경찰청이나 행안부랑 그 문제를 정리하세요. 이거는 차라리 이슈화를 한번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슈화가 돼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자꾸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면 “장비가 멈추면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세워달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듣기에는 좀 거북스러운데 어쨌든 안전은 다 똑같은 생각인데 이건 제도적 문제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그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게 아마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니까 빨리 다음 위원장님들한테 인수인계하시고 직원들도 이거 대책을 빨리 세우십시오. 이거 심각성을 상급부서에,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청이나 행안부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생각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치경찰위원회다 하면서 지방비로 편성하라고 해 놓고 또 사실 그런 것 같으면 도로교통법을 중앙에서도 개정을 해서 재정까지 정확하게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스매치가 생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 달에 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그때에 가서 보고해서 과제로 채택을 했고요. 또 5월 달에는 경찰청에서 과태료ㆍ범칙금 수입의 지방비 전환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국힘 위원님이신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3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두 분 다. 제가 이 안행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많이 들여다봤고 실제 자치경찰 업무가 우리 도민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또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도민들하고 직결된 현안들이 바로 교통이더라고요. 특히 도로교통 신호체계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횡단보도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도로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양한 교통 현안들이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자치경찰 업무 중에서 이 교통 관련 업무를 하는 우리 직원분들을 좀 많이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해결 대안들을 제시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경찰청을 통해서 각 경찰서로 업무가 이관되고 또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실제 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반영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시군 단위에서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또 마련되지 못하면 그냥 우리 자치경찰에서 검토한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우리 시군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의원의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 예산 중에 우리 무인단속장비 운영비하고 예산이 삭감된 게 있었죠?

네.

예산이 삭감돼서 여파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데, 8월부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추경이 아직 안갯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경비 중에서 가장 불요불급한 거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혹시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가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경찰청 연구용역도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렇죠.

빨리 8월부터는 그 운영비하고 이걸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자치경찰하고 도 기조실이나 이렇게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기조실에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는 예산이다. 이미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기회가 되면 좀 잘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경이 좀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중단합니까, 이거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을?

그게 경찰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시점에 제때에 검수가 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작동을 안 해요?

네.

그러면은 그 무인단속이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기계는 있는데 이제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꼭 불요불급한 거 위주로 집행을 하고 추경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추경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혹여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도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재난관리실하고는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관리실하고?

혹시 어디 다른 실국에라도 좀 돌려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데 예산이, 그니까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립니다, 그 집행 절차까지는. 그래서 기조실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관리실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예산을 최대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찾고 안 되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좀 깊이 있게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형근입니다. 남부경찰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특화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제가 안양에 전에 한 번 상담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거점센터로 이렇게 지정한 건 잘 하셨어요. 지금 치안센터가 한 4, 5, 6년 동안 계속 공실로 있었거든, 흉물로 있었거든요. 거기를 도 차원에서 전체 예산을 하고 계속 지원이, 지금 운영비가 나가야 되죠?

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어떤지요?

치안센터를, 지금 경찰에서 놀리고 있는 경찰 치안센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안양 거기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특교세 한 5,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최소한 1억 정도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네, 안양시장님한테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원할 근거가 없고 또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100% 지원해서, 거기가 지금 또 입주가, 한 4년 동안에 재개발하고 이런 바람에 올 6월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 안전, 치안센터가 거기서 꽤 멀어요. 거기가 하나 있었으면 했으니까 거점센터로 해서 또 자율방범대나 민간인들이 자율활동을 해서 치안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