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정보통계과장님이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인해 본 감사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 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행정국장 김상근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은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809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리 위원들,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우이독경이라. 그리고 또 부서가 바뀌고 나면 인수인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부서 바뀌고 나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요, 응? 예를 들어 입장 바꿔놓고 시장이 지시를 했더라면 관리를 그래 하겠느냐,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하고 잘못됐다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은 전혀 그렇게 신속하게 늦게 관철되는 것이 극히 없어요. 의회가 행정을 잘되도록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또 때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행정이 그런 쪽으로 변해야 돼야 하는 것도 하면은 행정에서는 우리 의회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그 지적하신 게 제가 온 지가 그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래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언제 퇴직입니까, 또?
상근
김상근행장국장
퇴임이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상근
김상근행장국장
12월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 연말이죠?
상근
김상근행장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질의해 봐야 똑같은 반복되는 거예요. 국장님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또. 이거 또 몰라요. 그래서 사전에 2002년도에 의회가 개원되고 첫 감사 7월 달이죠, 7월 달. 6월 달에 등원해가지고 7월 달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뭘 질의했느냐. 물금읍 분동 및 청사 증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때까지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증축한 부분밖에 없어요. 알아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을, 응? 자, 왜 그 불가피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이나 이런 쪽을 보면 인구 12만이니 13만 해서 막 자랑합니다. 읍 인구가 이렇게 많다 하고, 다른 전국에서 봤을 때 양산시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웅상이 분동할 때 경기도 수지읍이 15만이라 해가지고, 응? 그때 웅상은 6만 5,000이었어요, 6만 5,000. 속기 한 번 보세요, 2007년도 4월 1일 날 분동됐는데, 2006년도 2005년도부터 한 번 보세요, 속기해 놓은 거. 어떻게 했는고, 본 위원이 뭘 질의를 했는고. 환경이 변하면 하지 말라고 하도 한다. 그 당시는 농지가 60% 이상 있기 때문에 지금 하면 시기상조니까 그거를 보고 뒤에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억지로라도 분동을 시켰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금읍 지금 전답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국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상근
김상근행장국장
물금읍 농지가 약 한 전체는 1,960만㎡인데, 농지는 한 100만㎡로.
일배
박일배위원
2.5㎢입니다, 전답이. 웅상 4개동 몇 ㎢인지 압니까? 동으로 된 데도 6.4㎢ 남아있어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3배 차이입니다, 3배로. 행정이 이런 쪽으로 가가 되겠냐는 쪽이에요, 응?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문에도 이렇게 대서특필 다 났습니다, 분동 부분에. 하고 정 안되면 뭐까지 저걸 했느냐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TF팀 구성해가지고 발 빠르게 가라고, 이렇게끔 지적하고 적극 추진하라고 지금 전체 신문에 대서특필 해가지고 다 내놓은 거예요.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이런 부분을 했다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 하나도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때까지 어떤 쪽으로 추진을 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 있는지, 추진한 부분들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근
김상근행장국장
추진내역까지는 제가 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 근데 물금읍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4개 법정동과 69개의 행정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6월 기준으로 해서 약 11만 9,000명 정도인데, 그리하고 양산 신도시가 2000년도 초에 조성되면서 범어 쪽에 먼저 이렇게 급격한 인구 변화로 2006년도에 범어 민원사무소가 개소되고 작년도에 증산지구 쪽에 증산 민원사무소가 개소된 상태입니다. 물금읍 동 전환 추진은 이제 도시발전에 맞는 행정 체제를 확립해 가고 있는 게 타당한 제안인 거로 저희 행정부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적하고 난 이후에 역사성을 중시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농어촌 이런 혜택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주춤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과 분위기 조성이 가장 먼저 되어야지 이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게 분동이 되게 되면 지금 범어사무소는 사무소 부지가 있고 작은 부분이나마 있는데 저희가 추정했을 때 한 4개 정도의 동으로 분동을 예상인데, 2개의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적지 않게, 저희가 추정하건데 약 3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비용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동이 전환 시에 행정적인 거는 하지만 주민 혼란, 공부정위 이런 게 예상이 돼서 저희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지금 본 위원에게 설명하는 겁니까?
상근
김상근행장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96년도에 웅상 4개동 분동할 때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행정이 제대로 굴러가고 하려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농어촌 혜택, 특히 뭡니까? 학교 내신 그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거 한 개 비해 가지고 인구 12만 가지고 분동을 안 하고 다른 허무맹랑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관성을 행정이 가지고 가라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하면 환경이 계속돼 가 인간이 가야 되지, 환경 지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에도 몇 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희들 쪽에 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고민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도 저희들도 의견을 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려면 행정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웅상 분동에 따라서 그 당시에 웅상은 적극적으로 행정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는데 “왜 물금은 과대한 웅상보다 더 많고 엄청난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런 질타에 대해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시가 될 때, 양산읍은 96년도 3월 달이거든요. 군이 양산시로 승격됐습니다. 그때 중앙동하고 삼성동, 강서동으로 분동됐고 물금면은 물금읍으로 그때 승격됐습니다. 그리고 웅상읍은 당시 웅상발전협의회로부터 1 출장소, 4개 동 설치 조건으로, 조건을 걸어서 지역에서 아마 여론을 조성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지역에 그런 식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잘 모르는 답변하지 마세요. 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뭘 원했느냐 하면 4급 출신 출장소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쪽으로 갔는 겁니다. 그걸 행정에서 진급도 시키고 어떤 쪽으로 한다 해가지고 4개동으로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이미 중앙하고 그 당시는 이야기가 돼서 4급 출장소 4급 공무원이 하는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최초로 먼저 포문 열어간 거예요. 그것이 와전돼서 4개 동으로 1 출장소, 4개 동으로 슬그머니 바꿔가지고 그 당시 행자부에서 협의한다고 내려왔는 공무원이 본 위원에게 직접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으로 가고 나면 다음에 다른 쪽으로 절대 못 가니까 분동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래 한 걸 행정에서 억지로 밀어붙여 가지고 간 거예요, 응? 그 원전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마치 출장소하고 동하고 같이 온 거로 해가지고 맞춰간 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당초에 첫째 목적은 제가 4급 공무원이 있는 출장소만 설치해 달라고, 동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쪽이고 한 것이 행정에서 4개 동을 갖다 집어넣어가 그런 쪽으로 간 거로 간 거예요, 그렇게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
일배
박일배위원
실제로 그 당시에 웅상은 농지는 60% 이상 남아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4급 출장소만 만들어 주고 나중에 주위 환경이 변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그럴 때까지 시차를 두고 가라. 동으로 가고 나면 그 당시에 제가 주민간담회 할 때도 했어요. 동으로 가고 나면 34가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피해가 난다고 그 당시에도 공론화가 돼 가…….
일배
박일배위원
맞아요. 34가지 피해를 보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다 공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기상조니까 4급 출장소만 만들고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면 환경이 변하면 그럴 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게 자동적으로 그렇게끔 한 것이 억지로 밀어붙여 가지고 4개 동으로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동이 잘못 됐네 어떤 부분 질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금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만입니다. 줄어서 그렇잖아, 13만에서 줄어서 12만. 했으면 환경은 벌써 다 변했어요. 농지 면적도 2.5㎢밖에 없어요. 동으로 돼가 있는 지역은 그보다 3배가 많은 6.4㎢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으로 돼가 있고 농지도 전무한 부분에 있는 도시화로 돼가 있는 쪽에서 도시화가 안 간다, 이거는 행정이 현실을 무시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4년도 등원하자마자 첫 질문을 한 것도 그런 쪽으로 환경에 맞추어서 가라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4가지 손해 보는 거 압니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다 이야기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34가지 그거 피해 본다 해가지고 도시화로 가야 될 걸 내 손해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생각가지면 양산 시민으로서의 권한이 없지요, 안 그래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똑같은 역할을 해야죠, 시민으로서. 하고,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나 단체장이나 표를 의식해서 이때까지 사실 솔직한 말로 표를 의식해서 다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2004년도 돌아서 제가 포문 연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라. 하고 나면 이 정도 2년 후 정도 되면, 뭔가는 해서 분위기가 달라져서 갈 거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세요. 올려놓은 거 뭡니까? 지금 청사 또 증축한다고 또 했다 아닙니까? 그거 따지고 보면 다 쓸데없는 돈이에요. 분동 쪽으로 갔더라면 나중에 그 돈 분동하는 데 돈 쓰고 나면 필요 없는 돈입니다, 지금 투입하는 것이. 해서 2002년도에 그렇게끔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 구성해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도 하도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냥 방치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저희들 행정 입장도 있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하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사실은 저도 웅상에 나고 자라서 그 당시에도 웅상읍일 때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 비슷하게 어떤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상당히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수차례 공론화도 거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오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한 게 분동이라는 절차를 거쳐 왔는데 사실은 그런 거 해 오면서 제가 최근 물금 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웅상하고 나서도 그 장유가 거의 7년~8년 있다가 그런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쪽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장유 출장소 있는 쪽이 사실은 쪼개려고 하다가 웅상 그런 어떤 사례를 보고 자기들도 못하고 한 거의 7년-8년을 하다가 결국은 쪼갰습니다, 쪼갰는데. 우리 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의 지적은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면 도시의 행정에 맞는 걸맞은 행정 체제를 갖춰 주는 거 맞습니다. 하는데, 그게 과연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쪼개는 게 맞냐, 그것도 제가 조직 부서에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저희 또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그 공론화 과정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나 행정, 물금읍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쪽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정치권하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꼭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돼야 안 되겠나. 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잣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설득과 이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경비관계, 청사관계, 청사 위치 관계까지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쟁점화 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웅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례를 너무나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사실은 그에 대해서 공헌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질타도 하고 물금읍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지역이 불편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질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숙고해서 같이 지역민들 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4급 출장소가 나와서 2007년 4월 1월 날 분동했습니다, 웅상. 그 당시 김해도 마찬가지였는데 김해는 시장이 TF팀 구성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고 주민들에게 무엇이 손해가 가고 하는 것 전부 다 TF팀 구성해 가지고 간 쪽이었고 우리 양산시는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멀리 가 있는 시장은 밀어붙여 가지고 그냥 내가 우리 주민들 공청회 2번 다 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34가지 손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농지가 많기 때문에 해서 될 입장이 안 된다. 농지가 줄어들고 나면 자동적으로 할 테니까 시기상조니까 좀 넘어가라. 왜 그때 김해에서 안 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간 거고 김해는 TF팀 구성해서 갔어요, 면밀하게. 그다음 경기도 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보다 수지가 먼저 했어요, 수지읍이. 인구 15만이었어, 응? 그래 갔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 주위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화가 되면 인간은 거기에 지배받게끔 돼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미 환경은 도시화로 가 있으면 같이 변해가야 해요. 본 위원이 당장 해라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2002년도에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어떤 부분했더라면 그럴 때부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없던 방안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2년 동안 주민들 하고 공감대도 형성할 부분 했을 거고 쭉 갔을 거 아닙니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손 놓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할 때 “부시장 TF팀 단장으로 해서 가라” 그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시작해 가지고 4년 후에 되든, 10년 이후에 되든 상관없어요. 일단 그렇게끔 해가지고 시발점은 초석은 놔야 한다는 쪽이에요. 초석을 이때까지 놓지 않고 그냥 있는 쪽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니까 이번에 다시 또 지적하고 하니까 마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끔 하시고, 국장님이야 연말에 나가니까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갑갑하니 그래요.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예요. 해주고 나면 뭐 합니까? 그 자리 앉아서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들어오면 못 느끼고 있다가 조금 의원이 질타하고 나면 귀가 좀 아프고 하더라도 꾹 참고 듣고 넘어가는 이런 쪽은 하지 말자는 쪽이에요. 뭔가는 변모하고 달라지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어제도 부시장님 불러가지고 했던데, 내가 부시장 불러놔 놓고 이거 해가 부시장님 TF 단장으로 딱 해가지고 지금부터 딱 하고 보고 해라, 의회에다. 그 정도로 하려다가 그냥 가는데 국장님하고 과정님하고 좀 본 위원의 뜻을 충분하게 좀 숙지하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하고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 좀 하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부터.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곧 12월 달 가기는 하지만 가기 전에 뭔가 초석, 기초는 제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쪽보다 달라지는 쪽으로 앞서 가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해요.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대안을 내놓고 해더라도 실제적으로 해야 될 행정부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의회와, 말은 그래 다 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쌍두마차가 돼가 잘 굴러가도록 하자고, 말을 그래 놓고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새롭게끔 마음다짐을 가지고 이런 쪽도 지금부터라도 초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회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대에 맞게 행정 체제를 구비하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저렇게 읍으로 놔둘 거냐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여기 있는 분도 사실은 저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표성을 갖고 의원님도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고민스럽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해주신 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이라든지, 한번 저희 행정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해서 함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 과장님, 박일배 위원님 다음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과장님, 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는 2년 됐습니다.
성용근위원
2년 됐죠? 금방 답변하신 것도 보면 작년에도 박일배 위원님이 물금 분동 때문에 그 질의를 하셨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 답변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답변 같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똑같은 답변이라기보다는…….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작년에 질의하셨을 때 지금 물금읍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청취를 했는지 뭐 이런 게 자료라도 따로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행정 자체로 직원들도 있고요, 하북에 물금읍도 공무원도 있고 이래서 지역의 여론 조성이 많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뭐에 대했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앞서가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건…….
성용근위원
왜 곤란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쟁점화될 수도 있고요. 섣불리……. 차라리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수렴하는……. 행정에서 나서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분동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게 아직 시기상조라는 걸 저희들이…….
성용근위원
어떤 면에서 시기상조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역의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이통장님들이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사실은 뭐 그런 거로 제가 감지를…….
성용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통장님들께서는 분동하는 것을 반대하시네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반대보다는 다수가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성용근위원
언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왜냐하면 결론이 아니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성용근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리고 제일 문제가 학생들, 학부형들 관계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왜냐면 농어촌 특례 관계 좀 하고 그런 관계가 조금 계속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학부형, 대부분 다 학부형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웅상에도 그 당시에도 할 때…….
성용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리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두루뭉술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성용근위원
아니, 그러면 고민했는데 예를 들어 농어촌 전형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꼭 농어촌 그뿐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세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의원님도…….
성용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금이 12만 같으면, 그 12만 때문에 25만 명의 양산시민이 피해 본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제 꼭 그렇게는…….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물금읍이 농어촌이고, 그러면 양산시에서 땅값 최고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양산신도시입니다.
성용근위원
신도시 어디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까지는 제가 말하기는 좀…….
성용근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계셨으니까. 예를 들어 양산에 최고 비싼 거래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치가 높은 땅이?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최근 공시적으로 알려진 데는 이마트 터미널 주변이고 아직 증산 쪽은 상권 이런 거로 좀…….
성용근위원
아니, 최고 비싼, 예를 들어 읍면동 중에서 토탈해서 가치가 최고 가히 양산시에서 높은 데가 어느 읍면동입니까?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물금읍이죠, 증산을 포함한.
성용근위원
그렇죠?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상권.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농어촌 전형 받는 거는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처럼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금읍 농어촌 전형 받은 데 KTX 들어와 있고, 지하철 들어와 있고, 고층 아파트 다 있고. 그게 맞습니까, 농어촌 전형 받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현안에 조사를 해봤고 이통장들, 예를 들어 설문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별도 설문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서기에는 조금…….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 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고민도 하고 실천을 해야죠. 과장님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시민들이 요구가 불편하다하면, 과장님, 고향 어디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웅상입니다.
성용근위원
웅상이 그러면 예를 들어 자꾸 소외됐다고 하고 뭐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국장님께서…….
성용근위원
아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박일배 위원님께서 수차례 했는데 “왜 가만 있냐, 그리고 그에 대한 조금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지적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모른 체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지역의 사실 거기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그게 행정에서 나서기가 사실은 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한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돼야 된다, 그 말씀 같은데 예를 들어 물금이 그 정도 발전되고 읍이 되고 이러면 우리 지역들, 솔직히 말씀하면 상하북도 이래보면 지금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래하면, 그게 예를 들어 상하북도 읍으로 승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르마를 타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의원을 떠나서 의회에 예를 들어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그런 거를 보여줬어야지. 지금 본 위원도 듣고 작년에 박일배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똑같은 답변을 안 하도록 제가 그니까 금년 안에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게끔 TF를 구성하고, 사실은 처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 여론, 의견을 먼저 받는 게 제일 먼저 순서인데, 하여간 저희가 오늘 이후로 착수를 꼭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아까 말씀대로 분동이 되면 34가지가 피해를 본다한데 어떤 주민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대가 변하고 저 정도 지역이 발전했으면 그거를 해야죠.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의견 수렴부터, 제일 먼저 순서가 2007년도 웅상 자료를 제가 오기 전에 보니 시작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먼저 지역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안을 만들어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그다음에 의회와 주민 또 의견 수렴을 또 받습니다. 받고 나서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되는 데까지는 가장 빠르게 해도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성용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년 전에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지금 딱 2년 지났죠?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예, 그때에…….
성용근위원
그때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아니, 그때…….
성용근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그러면…….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그게 그렇게 공문으로서 의견 수렴은 안 했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전보다 물금 쪽에서 반대…….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2년 동안?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그니까 여론이 하여간 주민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행정에서 더 이상…….
성용근위원
반대를 부딪치든 아니든, 예를 들어 의견이 나오면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착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재차 박일배 의원님이 강력하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박일배 의원님이 강력하게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의견도 좋지만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 발전이 되면 다른 쪽에도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의견도 내고 고민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지역의 표, 그거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산이 나중에 진짜 양산이 50만 자족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같고 이 정도 고민할 정도면 부서에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고, 금방 국장님 말씀과 똑같이 진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어느 정도 로드맵을 짜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이신 겁니까,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물금읍 분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양산 발전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게 더 좋을지 고민이 충분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파악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물금읍이 분동이 된다면 웅상처럼 또 출장소를 하나 두고 분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만약 고민이 된다면 웅상출장소와 이것을 검토를 해보신다면 웅상출장소와 함께 놓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에 주요 업무,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인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디 가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조직이 성장하느냐 침체할 수도 있고, 행정 서비스가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인사 담당과장으로서 인사 원칙에 대한 소신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는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지 한 2년 됐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니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난이도부터 비중에 있는 어떤 상황별로 인사, 단계별로 인사가 나서 진급도 하고 또 그래 해야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시정에 기여도 하고 동기부여가 돼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됐을 때 조금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그렇게…….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소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직원들의 청렴도라든지, 근무 만족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많은 1,300여 공무원들이 계시는 데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줘야 근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과장으로서는 직원들의 그런 뭐라 합니까, 장단점을 포함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사실은 인사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도 합니다. 하고, 우리 직원들도 업무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자기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전문적으로 자기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도 하고 보직 보유도 이래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인사라는 게 하다 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쪽에는 우리 직원들도 읍면동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인사하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수렴도 하고, 그거를 다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인사할 때 그 직원에 대한 반영도 해주고 이래 하는데 저희도 미처 못 챙긴 부분은 또 불만으로 표출되는 거 하여간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 우리가 직원들의 인사 고충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직원들의 내용인데, 업무의 분장에 있어서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것도 있고 직원들 상호 간의 불화도 있을 수도 있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과장으로서 직원들 내부에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업무 효율성이나 행정서비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 고충 시스템을 활발하게 이용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우리 양산시가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부분처럼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없는 이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인원 부족에 대한 대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겠다, 행안부 올라가서 어떻게 기준인건비를 뭐 어떻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인력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개선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은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양산 같은 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인구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그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인력 관리 방안이 증원을 더 이상,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데도 우리 24명을 받아왔는데 그게 사실 정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회수해 가지고, 이런 말하면 다른 데는 또 난리 나겠지요. 다른 지자체의 인구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여유 있다고 보는 그런 행안부에서 보고, 그거를 우리 지자체에 배분을 해주는 그거는 순수 정원은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최대한 그때 김석규 의원부터,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건의문도 그때 작성해가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면까지 반영돼서 행안부에서 고민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는 사실은 인력을 이제 증원 관계 이것도 많이 해주면 좋지요, 사실은. 많은 거면 좋은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 재배치, 이런 거 관계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타이트한 조직을 조금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는 사실은 밤 10시, 뭐 저는 12시까지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뭐 이래 했는데, 지금 오는 우리 세대들은 6시 하면 무조건 집에 가야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줘도 부족하다 한다, 그래 하면서 인력 재배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과장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이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2024년 저희들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 분석을 통해서 신규 행정 수요 및 지역 현황에 맞는 인력 배치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또 향후에 조직개편에 따른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도 필요한 부서 같은 데는, 특히 동면 같은 데는 사실 아래 동면 면장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데,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증원까지도 반영을 시켜주려고 고민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 하반기에는 조직개편 맞물려서 정원까지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정원을 지금 1,369명인데 좀 더 늘려서 그렇게까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제 우리 직원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6시에 되면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직원들 가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여튼 우리가 인력 증원을 더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라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노력하겠다, 뭐 해볼게요, 이런 말보다는 오늘은 현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양산시에서 줄곧 노력해 오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얼마 전 시정 간담회에서도 보니까 양산시 주요 현안 중에 이게 들어 있었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기준 인건비 우리 증액 관계가…….
선호
최선호위원
증액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각종 행사들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게 의전 관계에서, 이게 예우라고 하죠, 예우. 예우라고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정부 매뉴얼 의전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중앙에 해서 부처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쪽에는 그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전에도 그런 과정이 수년 전에도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 아닌 기준이 정착돼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행사 성격별로 다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기는 그런데 무슨 행사 하면 그쪽 우대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다른 어떤 그게 있으면 또 뒤로 갈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자기들은 앞에 안 하겠다, 뒤쪽에 마지막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행정에 할 때는 시장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위주로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니까 모든 행사들이 양산시에서 주최하는 시장이 우선이 맞겠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절차를 보면 시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의장님, 이쪽으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정부 의전 기준 및 절차 이렇게 보면 정부의 의전 예우 기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위에 의한 예우 기준이 있고요. 공적 지위가 없는 인사 예우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전직, 연령, 행사 관련성, 그죠? 정부산하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간간이 양산시 행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절차가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과장으로서 각 부서에 이거 매뉴얼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행사 성격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예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꼭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거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죠? 원칙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인사 고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분장에 있어서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아져서 또 일하기 싫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기준 인건비 이런 것 잘 해결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희생으로 이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페이지 860페이지입니다. 859페이지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선호 위원님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인력 운용·관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현 공무원분 정원이 1,369명 중에 지금 장기 1개월 이상 휴직 공무원분들이 거의 한 10% 정도 지금 된다, 그죠? 그러면 10%는 어떻게 잘 충당이, 일단은 휴직을 하시고 그만큼의 인력이 운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10%의 이렇게 충당이 되지 않는 인원에 관련된 업무를 각 부서에서 다 나눠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제 또 이렇게 특히 육아휴직을 가신 여성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참 반가운 일이긴 하거든요. 또 시에 여성 공무원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앞으로 육아휴직을 가실 젊은 세대도 공무원분들이 많기도 하고, 이 육아휴직은 최대한 3년인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3년, 한 아이당 3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점점 이제 또 사용을 육아휴직을 가는 분들도 아마 더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 부서를 보면 육아휴직을 가신 분들 중에 각 한 부서에 여덟 분씩 이렇게 또 가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서는 인력 운용이나 업무의 굉장히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했지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결혼이 했을 때는 저희들은 대기발령을 하고 있는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에서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체인력 해도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이 중요한 업무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대정책도 있습니다. 인사성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우리가 돈을 조금 지원 수당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공감하면서 우리 육아휴직 쓰는 데 부담 없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배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시는 여성 공무원분들도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하는 공무원분들도 사실 부담이 없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서로서로 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게 되면 종료일도 사실 나와 있고, 얼마만큼 쓸 건지에 대한 계획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력 재배치나 이런 조직에 관련된 개편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 관련해서 이런 부담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양산시 공무직 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22년도 시하고 노조에서 단체협약한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은 3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페이지가 몇…….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는 페이지는 881페이지, 공무직 아니면 육아휴직 사유 현황 이런 거는 나와 있는데 규정은 여기 페이지엔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니깐 이거는 규정과 단체협약 내용이 다른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하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이 규정하고 단체협약 중에서 어떤 거를 따라야 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근데 저희들 공무직 관계는 우선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9조에 육아휴직해서 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양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도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범위 내에서 단체 협약을 할 때 조금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하는데, 유급 1년, 그다음에 무급 1년, 육아 근로기간 단축 1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육아 쓰는 데 어떤 지장이 없도록…….
숙남
정숙남위원장
업무 지장.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지원을,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규정하고 단체협약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체협약에 따라서 공무직 또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거기서. 원칙은 1년이고, 유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 말고도 협약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주는 거로 해 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개정할 수도 없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규정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없는 것만 추가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개정할 수는 없는데 단체협약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배려를 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배려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809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6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언론 관계자 등과 관련된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이라는 정의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공산품을 포함한다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아니죠, 법률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 활동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관계자 등에게 지역홍보 특산품을 구입한 사용처가 통통마트라는 동면에 있는 일반마트입니다, 슈퍼마켓.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 마트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라든지, 과일 종류, 기타 음료수도 팔겠지요. 그런데 특산물 종류를 많이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영세상인 지원 의미에서 큰 농산물센터도 있고 하지만 그쪽에 좀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무튼…….
김석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역특산품이라 해서 판매하는 곳이 슈퍼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마켓도 있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특산물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서 산 게 사과인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를 배치해 놓고 기타 계절에 맞는 그런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가지고…….
김석규위원
그런 답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특정한 마트에서 혹은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지역특산물을 갖추어져 있는 온라인 마켓이 있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별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기껏 선정해서 지역특산물이라고 선정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 슈퍼마켓에서 그냥 과일 사는 거는, 그것도 언론사에 제공하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물품을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도 하고. 잘못 사용된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꼭 잘못보다는 그런 거를 아마 위원님께서 정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건데, 사실 여기도 지역특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농산물 종류하고 여러 종류를 해서 미처 그까지는…….
김석규위원
그거를 지역특산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고 하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특산품은 저희가 정해 놨지 않습니까, 양산시에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좀.
김석규위원
개선해야 되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업무추진비 중에 KBO 관계자들하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2차례. 야구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및 지역발전 연계방안 관계자 간담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KBO 관계자들하고 두 차례나 만났는데 이거 시책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업무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앞서 그 부분은 접어두고 언론관계자들하고 사용한 내용이 기관 업무추진비로 되어있습니다, 표기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사용은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기관 업무추진비라 하지만 저희가 그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 활동명에는 대부분 언론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시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관이라고 따로 표시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사용한 거는 그때 추석이 있다 보니까 대외 협력 측면에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게 시책으로 표기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명에 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기관 업무추진비로 표시해 둔 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2개 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가능한 이유를 그러면 알려주시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은 가능한 거로, 예.
김석규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내용을 한 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0페이지에 있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혹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 부분은 양산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는 상품권 구입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왜 홈페이지에 상품권 구매와 관련한 결과를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이 아마 미처, 바뀌다 보니까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뭐든 업무처리가 안 되면 직원이 바뀌어서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 부서는 거의 대부분 상품권 구매 내역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행정과에서는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회들이 그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니까 매번 과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직원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런 답변은 좀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양산시 상품권 구매 관리 지침에는 이 상품권을 되도록이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이런 상품권들은 연간 우리 공무원 인원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단체 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858페이지, 공무원 징계·기소 현황 중에 공무직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이묘배위원
21년부터 처분을 한 공무직 사유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23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처분되었던 사유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과장님. 본 적이 없는 무면허 음주 운전과 근무시간 내 상습 음주 건으로 지금 처분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까,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공무직이다 보니까 바깥에 일을 하고 조금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경우가 일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도 저회들 담당 부서에서 좀 엄격하게 출장관리나 근무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둬 놨습니다.
이묘배위원
물론 이 공무직이라는 특성,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분들을 채용하기 전에 이분들의 이런 가능성, 여지를 판단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심각한 것이라는 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런데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으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심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공무직이다 보니까 징계를 조금 받아도 크게 진급이나 근무하는 데 이렇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언뜻 보면 기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복무 관계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답변의 내용은 어느 정도는 자꾸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조금은 나태한 마음이 있다, 공무직은 직업상 책임감이 덜 하기 때문이라고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조금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조직의 분위기라든지, 조직에서 당연히 이것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행정에서 형성을 해주신다면 이런 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일들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를 기하는 것 역시 집행부, 특히나 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특히나 무면허 음주 운전이나 근무 내 음주, 상습 음주 같은 이런 사례는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856페이지, 857페이지, 계속 같은 페이지에서의 일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직이랑 임기제 분들의 징계내용에 있어서 같은 내용과 음주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기준이 다른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에서 파면이 되는 게 성희롱,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파면이 됐다면 임기제에서는 음주 운전 건 같은 경우 파면이 된 이런 사례가 있는데, 파면이 사실 굉장히 큰 징계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근데 일반직에서는 음주 운전이 파면까지 간 사례는 없는데 이렇게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은 같은 분입니다, 사실은. 임기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같은 분이고, 사실은 이것 말고도 사실은 1건이 더 있습니다. 병합돼 있다 보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있는 거는…….
이묘배위원
이 2건이 같은 분이 한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고 또 1건이 병합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3개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곤란한데, 나중에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 번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 특히, 여기는 의무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항으로서 조금 고도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항으로 발생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맞습니다. 보건소에나 외부에 실제로 의사도 부족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분이 이런 1건으로 파면까지 간 게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온 게 있기 때문에 파면으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일반직이든 임기제든 상이한 기준으로 그런 거는 없는 것이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88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진증진 및 사기진작 방안과 추진실적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특히나 이제 민원이든, 어쨌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직원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거기서부터 이미 낙인 효과 같은 그런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직원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혹은 무조건 심리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내용을 바꿀 수 없을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는 직원들에 최근에 업무가 가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정사랑방에 제안이 와서 저희들 2017년 7월 17일 날 그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고 전문기간에 위탁해서 직원 스트레스 관리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까 개인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염려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거를 노출이 안 되도록 그게 일절 개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우리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하고 모든 거는 비밀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36명 정도 하고, 2022년도는 14명 했는데 최근에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이나 우리가 충분히 물어오면 혹시 하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그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몇몇 직원을 통해서 본인의 정보가 노출될까 봐 하는 걱정보다는 당신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그 시간에 당신의 업무를 다른 동료들한테 떠안기고 가야 된다는 거기서 오는 죄책감 때문에 사실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당연히 뭐 몇 월, 며칠, 누구직원이 상담을 하러 갔다라고 발표가 되지 않는 않겠지만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운 주변의 동료들한테 부탁을 할 때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은연중에 그 부서 전체에 소문이 나면서 거기서 오는 부담감도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직원 몇 명에 할당해서 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가라 해서 가는 것은, 그런 직원들이 가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도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셔서, 직원분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도록이면 시너지 효과를 해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었습니다.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 연령층 역시 특정한 연령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선호도 조사도 하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하겠다는 그 이후에 뭐 좀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하고 나서 저희들 읍면동이나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계층을 다양하게 하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공문도 보내고, 계속 위원들의 성별관계도 보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고…….
이묘배위원
공문을 보내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피드백을 받으신 거는 따로 없으신 거다, 그죠,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따로 저희들 한 것은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당시에도 선호도 조사, 설문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막을 보니까 기존에 참가하고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에 만족을 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문 보냈다 하더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는지, 혹은 그 선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는 부서에서 좀 챙기셔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시민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묘배 위원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7조 운영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모든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맡기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행정을 대신해서. 하지만 앞서 지난번 정례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위탁 부분이 필요함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장 보칙에 감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지도 관리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23조 감독에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드린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려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야지만 재정분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식 수익금에 대한 지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행정과가 됐든 읍면동의 동장이 됐든, 현재 저희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 시범실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령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동장의 역할이 꽤나 크다고 하는데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통해서 읍면동 동장에게 주민자치회를 관리한다는 느낌보다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질의 내용이 너무 길었죠? 당부의 말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은 권한이 강화되는 면도 있고, 또 책임소재에 대해서 전에는 읍면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혼돈이 조금 되는가, 위원장님들이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부쩍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읍면동장이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에 반영을 한다든지 책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내려서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는, 저희 양산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읍면동에게 권한을 준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매번 말씀드리지만 각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회는 세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칙에 대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이 세칙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점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저희…….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최근에도…….
김석규위원
지난번에도 인정한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율성을 주려고 이제 그래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위원장님이 잘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독단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석규위원
자율성을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기준을 행정에서 마련해줘야 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김석규위원
이 부분은 벌써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세칙에 대한 표준 세칙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칙은 현재 1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들과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정해야 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조례도 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세칙 관계도 우리가 조례에 준해서 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저거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언급할 사항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호선 관계하고 최근에 보니까…….
김석규위원
조례를 위반해서 세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지마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2024년도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히 말씀드렸던 읍면동에서 현수막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전자제품 렌탈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때 하면서 예산도 삭감하고 이래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일부 읍면…….
김석규위원
공문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각 읍면동 별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 행정에서 해 주는 거는 안 맞고, 일부 원동이나 보면 자립도가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김석규위원
자립도가 낮은 데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재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거는 읍면동에서 각기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 해달라고 하는 거를 행정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지금 변화되고자 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열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너무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되든, 세칙 부분이 되든 조례가 되든 분명히 잡아줘야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다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일선에서 행정에서 읍면동장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18억에서 10억 선에서 많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역의 새로운 축제나 모델들이 마련되고 지역주민의 민원 처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장님과 함께 끝까지 가서 우리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이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 이번 기회를 본 위원의 발언을 토대로 조금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추진하고 있었던 자원봉사설립단 이전 건립 건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지금 저희 양산시에 봉사 단체가 몇 곳이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80개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6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0 정도.
상운
김상운자치행정팀장
그거는 실제 자원봉사 단체 전체 다이고요. 자원봉사 단체 연합회 가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신재향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운
김상운자치행정팀장
인원수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9만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9만 정도.
신재향위원
그 정도 되지요? 지금 이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20년도부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산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안으로 다른 대체 부지나 뭘 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제가 오자마자 이게 보니까 쟁점화 돼 가지고 이전 관계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시청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총회할 때 제가 인사도 드리면서 그래 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재향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 관계가 만만한 거는 아닙니다. 도의 절차라든지, 공제선 절차를 하다 보니까 땅 매입부터 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쉽게 풀리지가 않아서 최근에는 저희들 땅 매입 관계하고 여러 개 얽혀서 예산 관계에서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협의회 할 때도 설명을 함 드렸고, 양해도 구하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자원 봉사회 총회할 때 저희들 임원진들하고 같이 가서 양해도 구하고 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다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신재향위원
복지센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복지센터에 하는 거로, 그렇게.
신재향위원
최종 결정 났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제반 사항은 다 해결됐습니다. 단지 있으면 시기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어줘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거는 전에 우리가 신설하려는 쪽보다는 이쪽이 교통이나 주차장이나 행정 협업하는 데는 더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신재향위원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이전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를 76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20년도부터 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구해왔죠.
신재향위원
지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죠, 지출 금액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2020년도 그때 시작하면서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하고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2,900만 원 하고 재해영향성에 1,100만 원 그래 지출됐고 2024년도에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한다고 2,000만 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4,000하고 2,000입니까? 중간에 1,200도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1,100만 원.
신재향위원
1,100만 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제 도시계획변경계획 실증 이거는 당연히 하도록…….
신재향위원
약 7,000만 원가량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6,000 정도 됩니다.
신재향위원
6,000 정도가 일단은 저희 세금이 지출이 된 부분이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신재향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과연 계속…….
신재향위원
과장님,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조금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그 도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딜레이되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실제로 이 기간을 좀 줄일 수는 없었습니까?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이게 공공용지 관계가 교통 부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지역에는 법인으로 되어 민간 영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게 공공시설로써의 적합성이 맞는지가 쟁점화 돼가 그 당시 도의원인 이용식 의원이 수차례 도의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는 와중에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연초에 그렇게 풀려가지고 우리가 제반 절차를 해 왔는데 사실은 그 과정의 우여곡절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신재향위원
제가 다른 사업을 이야기를 들어봐도 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양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적잖게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협력관계에 있어서 뭐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 건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유기적으로.
신재향위원
예, 센터가 건립을 되므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낙심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행정이 만약에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도와의 협의를 되도록이면 빨리 이끌어내고 이게 정말 보상관계까지 가서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됐다 하면 그것도 정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어찌 되었듯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 협소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많이 느끼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의 장소는 90% 정도의 지금 장소로 제공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행입니다. 다행이지만 그 안의 절차상의 오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없도록 해주시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리고 건물 자체를 저희들이 다 행정과로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887페이지에 민주 평통 활동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저도 민주 평통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최근 5년간은 코로나 시기라서 연수를 거의 못가다가 23년 11월 12일 자 언론보도를 통해서 베트남으로 해서 베트남의 격전지 현장 안보 연수를 갔다 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양산시의 정무특보가 참석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 27명 정도가 다녀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정무특보가 그 현장에 간 사례라든지,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10년간 해서 보통 5년이나 3년을 하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못해서 절이 되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예, 연수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10년으로 해서 현황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게 된 우리 집행부에 가게 된 사유는 평통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시장님 쪽하고 우리 직원들 일부 가는 데 평통 회원들 가는데 같이 공감대가 필요하다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 고민해서 시장님이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님 대신 특보하고 우리 담당 직원하고 가서 같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전부터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주시면 좋겠다고 평통 회원님들도 계속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재향위원
어떤 경비로 갈 수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경비를,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행정과에는 있는 그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다 절차를 밟아서 그래 해서 한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절차 밟으면 다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민주 평통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했고 해외에 안보 연수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과에서 국내외에 안보 연수를 함께 하는 공무원들은 그 팀에서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팀이 어느 팀이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치행정팀.
김석규위원
자치행정팀장 또는 차석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해외 안보 연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관례상. 그런데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못 가서, 지시해서 다른 별정직 공무원이 함께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발생되는 출장인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 공무원 출장 여비로 갈 테고, 일부 민주 평통에서 지원을 했고. 그러면 그분은 어떤 비용으로 어떤 개인의 비용을 가지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공식 출장으로 이렇게 해서 여비를 줍니다. 비행기 비용하고 심의를 받아서, 그냥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석규위원
어떤 심의를 받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체 우리가 국외여행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또 관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꼭 뭐 관례보다는 그 시기적으로…….
김석규위원
그러면 민주 평통이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요청이 있어서.
김석규위원
특별히 이렇게 인원을 정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처음에는 시장님을 꼭 모시고 같이 안보 관련 같이 한번 보자,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쪽에는 시장님 여건이 안 돼서 우리 담당…….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자료를 주시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함께 하신 적이 있는 모양이네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옛날에는 직원들 금강산까지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 그때 평통 제가 담당했는데 제가 모시고 평통 위원들하고 금강산하고 같이 가고 이래 한 적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자료를 일단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평생교육법」 21조에 보면, 자료엔 없습니다. 21조를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정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각 읍면동 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새로 이렇게 시설을 들여서 평생학습센터로부터 만들 수 없으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비효율적일 수 있죠.
김석규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명칭만 변경해서 이 법률을 따르고 있는 지금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제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가지는 자치랑 「평생교육법」이 얘기하는 평생학습센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성격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때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검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우리 양산시 명예시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산시 명예시민이 몇 분이신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지정돼 있는 분이 여섯 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여섯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큰 행사 있을 때 초청을 하는 거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초청하는데 잘 오시지는 않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명예시민으로 돼 있는 분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연로하셔 가지고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우 측면에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
김석규위원
그러면 작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으로서의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으로 남겨지고 있지만 작고하신 분들에 대한 작고하셨을 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도 조금 규칙으로 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2017년도 이후에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관리를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즈벡 의인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에 상가에 불이 났을 때 고령의 어르신을 구하신 이런 분들이 명예시민으로 당연히 추천되어야 마땅한데 그냥 의로운 시민으로서 100만 원 상당의 치료비 정도만 받은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질의는 하기는 했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예시민으로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의로운, 아까같이 누구를 구했다 뭐 그래가지고 명예시민으로 해 준다 그것도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떤 혁혁한 어떤 우리 양산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한 건지,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홍보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양산을 알리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앞으로는 계속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자꾸 커지고 지역에 공헌을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예를 들자면 천성산과 관련해서 조만간 가을 되면 걷기 축제가 이어집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유명 산악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양산을 홍보할 수 있고 명예시민이 됐을 때 더 양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건의도 드리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도 한번…….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으로는 전체 위원회의 1/2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된 공무원도 심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숫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일단 6명에서 9명으로 선정위원을 둔다 하고 있는데 이 심의 결과를 결정할 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수탁기관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3명 또는 4명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9명이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시의원 또는 관련된 민간인. 이렇게 들어오면 심의 자체가 결정되고 심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구성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참여는 1/3로 한정한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탁 심의를 하는 이유는 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더 뛰어나고 더 수탁 받을 수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관에게 수탁을 하기 위함인데 관련 공무원들이 수탁심의위원으로 다수가 포진되어 있으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정해져 있는 수탁 기관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6조에 언급되어 있는데 6조4항입니다. 4항에 보면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명시는 2분 1이상으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제가 하나를 빠트렸네요. 뭐냐 하면 퇴직한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세요. 그거를 그냥 공무원으로 같이 보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근데 퇴직을 했는데 굳이 그게 구분하기가 조금…….
김석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을 좀 해서 퇴직 공무원도 참여율을, 공무원으로 만약 봤을 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많다 이 이야기…….
김석규위원
그럼 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져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것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자료 요청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민주 평통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연수비를 4,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날 참석자 중에 자문위원이 아닌 분들과 같이 다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스물일곱 분이 참석하셨다 하셨습니다, 평통 연수.
신재향위원
언론.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평통 연수에 총 스물일곱 분이 참석하셨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공무원 포함.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은 몇 분 가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 두 분 갔습니다. 이제 특보님 하고 우리 담당 직원, 그래 두 분 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 직원하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그래…….
숙남
정숙남위원장
공식적으로. 그러면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재향위원
스물일곱 명의 정확한 명단.
숙남
정숙남위원장
명단과…….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참석한 명단을 달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내용과 10년간 연수 가신 참석자 명단하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중간에 코로나 기간이 끼였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죠, 그렇게 하면 올해, 작년에 간 것도 명단에 다 나오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작년 집행 내역까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자치 관련해서 동장님들과 주민자치 회장님과의 어떤 마찰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너무 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방관하지 말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또 동장님들이 또 바뀌시잖아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거의 반대의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조금 신경전이 있는데, 중간에서 지켜보는 의원들은 사실은 이게 어떤 잣대가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기보다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상담을 쭉 하면 자기들 하소연을 하거든요. 민원 야기한 분, 또 반대쪽 있는 사람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이다 보니까 조금은 회계 처리,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나 운영세칙의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조금 교육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 자치 교육을 회계 교육이라든지,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너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너무 심하게 조금…….
신재향위원
예, 확산이 되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신재향위원
경쟁 관계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는 주민자치회가 좀 많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도 그래서 월요일 또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상담도 또 해보려고, 해결책이 있는지 하는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게 지방자치를 하려다가 지금 붕괴가 되려고 하는 이 상황은 진짜 아닌 것 같으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좋은 쪽으로 했는데 취지가 다분히 이상한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행정과에서는 조금 행정을 관여를 하서라도 이 부분을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평통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가지 주셨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평통이 한 스물여 분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빼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4,000만 원했는데, 그러면 1인당 2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다 들어간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집행, 세세하게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혹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를 정산을 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반납된 내용은 있습니까? 집행잔액.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희가 평통자문위원이 지금 현재 구십여 분에 이릅니다. 구십여 분에 이르는데,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드렸을 때는 많은 자문위원님께서 가시는 거로 생각해서 최소한 40-50명 정도의 예산을 아마 예산 시에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신 분들은 공무원 포함해서 스물여 분밖에 되지 않은데 그러면 1인당 2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안에 프로그램하고 전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자부담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부담 관계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가 최소 자부담, 평통의 자부담도 10%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가신 분들 자부담이 있는데. 베트남 간다 하셨습니까? 캄보디아? 베트남을 가셨을 때 그 정도의 인원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당초 계획된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원이 참가하지 못해서 그만큼 예산이 반납됐는지, 그거 확인해서 오늘 안에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지난 대에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그중에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해서 그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강사 모집 공고, 위원 모집 공고, 인적사항 공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 대에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14조 보고를 보면 1항은 “읍면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난 다음에는 한 1년~2년은 수입·지출내역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13개 읍면동을 다 확인한 결과, 2022년도 이후에 올라온 읍면동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중에 물금, 서창, 덕계 정도 잘하고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물금은 한 개 정도가 조금 늦게 올라온 것은 있지만 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서창, 덕계 정도도 최근 23년까지는 다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는 2021년 이후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읍면동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함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거 분명히 2년 전에 충분하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하겠다, 지난 대에는 홈페이지 공개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공개된 내역이 맞지 않아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지금 올라오지 않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사실은 이게 조금 읍면동에 행정지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면서 조금은 어정쩡하게 돼 있어서 금방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책임에 대한 거를 조금 명확하게 읍면동장의 행정지도를 할 수가, 최근에 어느 동이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읍면동장이 가니까 오지마라 하는 이야기부터 오만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간섭한다, 근데 사실은 간섭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동장의 역할이 있고 자치회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엄격히 다름에도 너무 간섭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데 명확하게 우리 읍면동장이 행정을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조항을 조례에 부여하든지 그런 거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하면 다른 말이 없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우리가 정산이나 이런 것까지도 직원이 힘들어하고 그 가 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고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까지도 간섭하는 거로 비춰져서 너무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면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님과의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 양산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것들 충분히 잘 파악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14조 보고 사항 내용,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 내용, 이 2가지를 오랜 기간이 필요 없고 2024년도 것, 그죠, 그러면 올해 것을 하게 되면 3개월 전에, 2023년도 10월경에 심의를 다 거쳤겠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것 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계획서 올린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입결과 내역 보내주시고, 저는 방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 간의 갈등이라고 하기까지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원동 주민자치회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반증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읍면동별로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에 홈페이지가 다 들어가면 있습니다마는 원동면은 인구 작은 대비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오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주민자치회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너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회장 인사말부터 조직도, 세칙, 분과 소개,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양산시의 관광, 또 맛집, 펜션 이런 것까지 싹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누가 했겠습니까? 13개 읍면동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내용이 간단한 프로그램만 운영하지 말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운영 아닙니다. 에어로빅 이런 거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자치위원회일 때는 아까 같이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부여돼 있는데, 전혀 아직까지 옛날 그 태도에서 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필수적 입니다. 교육하고 아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에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체로 옮겨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또 읍면동별로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 센터, 아직까지 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들도 우리 원동면에 홈페이지 전체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우리 집행부에, 시에 요구할 것들은 함께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함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등의 양상이 보이는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첫 번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문제 토론을 하고 환경 가꾸기 하고 자율방제 활동하고 지역문화 행사하고 전시회, 생활체육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 교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시피 안 합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입각해서 각 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행정과하고 각 읍면동에서는 잘 협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로 이거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시책유공 공무원 및 모범 공무원직 근로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간단하게, 일반 있고. 장기 있고 공무직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반직 10년 이상 재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장기재직자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3년까지 맞습니다, 퇴직.
숙남
정숙남위원장
장기재직자는 25년 이상 재직하신 분에 한해서 가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런 취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 제외자에 대한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반 재직자는 실근무 10년 이하의 공무원이거든요, 배제대상자. 그러니까 10년 이상에 가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장기재직자는 25년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올해는 저희들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일반 재직자는 7년 이상으로 해놨고요. 장기는 20년 이상, 퇴직일 3년 이내 이래 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바뀐 거로 보면 일반 재직자는 7년 이상이면 대상자가 되고 장기재직자는 20년 이상이면 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면 장기재직자 중에 15년 이내에 해외연수, 유공 연수를 기참가한 분한 제외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장기재직자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재직자가 조건만 맞으면 현재는 이래 놨습니다. 조건은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 예정일 3년 이내 인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공무원 국외 무경험자 우선 해놨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과장님, 신청제외자가 일단 작년 것 보면 2023년 4월 1일 기준 15년 이내 배낭연수 기참가 및 공로연수 중인 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돼 있으면 7년 하고 20년, 그러니까 7년 이상이면 갈 수 있고 20년 이상이면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한 번만 갈 수 있고 어떤 분은 장기재직자를 2번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25년 이상 되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연수 참가 기회를 7년 이상과 20년 이상 했을 때 갭이 15년밖에 안 되는데 일반 재직자가 10년보다 조금 늦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봅시다. 7년 이상이 돼서 갔다. 그런데 본인의 그 과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갈 수도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15년에 만에 갔다, 예를 들면, 그죠? 그런데 장기 재직자 대상이 돼서, 25년 이상이 돼서 가고 싶은데 본인은 다른 분은 10년 만에 갔는데 본인은 일 때문에 15년 만에 갔다, 그러면 갭이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떤 분은 10년 대상이 됐기 때문에 빨리 10년 만에 가셨고, 어떤 분은 업무량에 따라서, 또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15년 만에 갔는데 장기재직자는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조금 늦게 갔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어떤 분은 빨리 본인의 혜택을 찾아가지고 했다고 해서 대상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신청 제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지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903페이지부터 1,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다른 위원분들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문화관광과에다가 양산시 소유 미술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회계과에서 물품 관리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종합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양산시 공공청사에 비치돼 있는 미술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미술품, 즉 우리 공공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물품으로 해서 이런 이런 종류의 미술작품이 있다고만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누가 기증했다,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본청, 이런 데를 불러보면 실제로 우리가 보유해야 될 이런 미술작품들이 다소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창고에 보관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임물품관리관이 각 부서에서 새올에 등재를 해서 미술품이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전체 총괄 관리관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 새올 행정 등재시스템 상 등재된 거는 미술 관리품이 한 49점 정도 됩니다. 49점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청 이렇게 곳곳에 미술품이 보관되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물품 태그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미술작품들이 작가들이 양산시로 기증한 것도 있고, 양산시에서 사업 예산을 들여 직접 구매한 물품도 있고 한데, 시의 예산이 분명히 들어갔다 하면 이 작품들이 올바르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시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미술작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페이지 1,079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따르면 총 1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 사업현황이 56건입니다. 그중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건수가 19건으로 약 33% 정도 되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 심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발 빠른 행정들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근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율 50% 달성을 목표로 담당 부서와 함께 지역과 상생 협력 MOU 체결까지 맺으면서 공공 부분 건설공사시 조기발주뿐 아니라 민간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근 광역지자체인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혹시 우리 양산시에서는 최근 건설경기의 어려움에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이런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하도급 계약이 사실상 원도급, 하도급 업체가 법에 정한 규정 안에서 당사자 간에 그렇게 체결하고 있고, 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공고 시에 관내 업체로 하도급 계약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약서류 접수 시에도 다시 한번 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 체결할 것을 조금 독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 부동산 PF 채권 사태 등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낙찰 업체들이 주로 관내 업체보다는 본인들의 협력업체를 많이 데리고 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3년도에는 관내 하도급 비율이 조금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양산시에서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석규위원
실적이 있느냐.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실적이 건설도로과에서 사실상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실적으로 해서 작년 2023년도에 민간공사하고 관급공사 같이 해서 우리 시가 시부 1위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023년도에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도 5조2항 부분을 하도급 비율 70% 이상 참여 권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에 따라서 70%까지 높일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그러지 못했고, 2024년도에는 더 노력하고 계신 건 맞겠죠? 직접적인 담당 부서는 아니시니까 종합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아마 늘어날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고, 혹시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다수 업체가 받고 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수의계약이 또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하기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업체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하는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식이라는 게 이렇게 계약 현황에 의해서 보인다 그러면 양산시의 공정성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특성상 1,500만 원 이상은 전문면허업종을 가진 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다 하시는 게 주로 OO조경 그 업체에 대해서는 산림면허라든지 그리고 방재 구역 설정해서 책임 구간별로 하는 병원, 그다음 무슨 나무병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특정 업체에 조금 편중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고 여러 업체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양산시 자체적으로 한 업체가 연간 2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별도 규정은 없고 저희가 이제…….
김석규위원
지침인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최초 그냥 우리 자체 한 달에 1건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서 저희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김석규위원
업무방침, 지침 어떤 걸까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 자체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방침?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수 업체가 12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한 달에 1건 이상이 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하시어서 다양한 우리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업체들이 계약을 통해서 양산시 발전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저는 회계과 부서하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지금 회계과에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촉직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표기가 돼 있기로는 6명, 6명, 6명,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24명이라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향위원
표기가 그러면 6명인데, 6명인 거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도 6명?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신재향위원
위촉직에 지금 현재로 심의위원회에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행정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님들, 여기에 우리 조례상에 보면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3개,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관례상 심의위원회가 임기가 다 끝날 때쯤 되면 급박해서 그냥 아는 인맥으로, 그리고 비슷한 영역의 분들을 영입을 하다 보니까 저변 확대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넓게 잡으시고 새로운 인재풀을 구성을 해서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을 최소 이제는 한 2명 정도로, 나중에 개정하는 그런 거야 차후의 문제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변을 확대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신재향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사전에 각 부서별로 해서 국별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 경제국으로 해서 조금씩 그것들이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경제국이 아니구나. 행정국이구나. 죄송합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좀 몇 달 전부터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공고할 때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고 전문 분야에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1,045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이묘배위원
총 99건이 발생이 되었고, 지난 3개년의 발생 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00개에서 안팎으로 매년 나오고 있는데 무단점유 이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수령 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웅상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은 읍면동, 저희 시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독촉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유휴 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또 대부라든지 이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매년 1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묘배위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한 분들을 찾아내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독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변상금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분이 아직 점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확인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그것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후속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혹시 매년 비슷한 건수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은 분이 같은 장소를 재차 점유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 있나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식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것도 같이 일단 변상금은 일반 대부료에 또 20% 추가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부할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본인이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같은 분이 또 똑같은 곳을 무단점유하는 거에 있어서 같은 액수만큼의 변상금이 부과되나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내더라도 매년 그렇게 계속 무단점유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무단점유를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일단은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하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최고 5년까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그 공유재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 하면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최대 5년까지는 변상금 부과를 한다면 이 무단점유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특정분께서는 5년까지는 계속 변상금만 내면서 쓰고 있다가 시에서 쓰겠다든, 안 쓰겠다 이거와 상관없이 계속 변상금만 내면서 쓰시면 된다는 말씀인 건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어쨌든 무단 아닙니까, 무단점유기 때문에.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다른 조치가 있어야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따로 마련된 대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이묘배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부서와 상의를 하거나 생각해두신 바가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예,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공공용지로 활용하지 않는다든가, 또 행정에서 그걸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같으면 그걸 정상적인 대부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불하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계속 변상금은 변상금이지만 무단으로 하지 않는 것 그런 방법도 하나의 찾아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을 필요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를 통해 하시면 되는, 이 땅을 쓰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무단을 매년 하신다는 거는 행정에서 조금은 봐주기 식이라든지 혹은 너무 약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논의를 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점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예를 들면 전력공사 이런 곳에서 무단점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무단점유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로, 1,045페이지부터 1,049페이지까지 있는데 지금 한국전력공사 건수가 많거든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선하지 조성 공사로 인해서 그 밑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이거는 일정 기간만 필요한 겁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 필요하다 하더라도 무단점유를 통한 변상금 부과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라든지 이러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작년에 조금 많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하지 조성 공사로 인해서 그게 조금 변상금 부과 부분이 많았던 걸로 그래 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그게 그 부분이 아마 1,047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지금 1,047페이지에 있는 교동, 다방, 명곡, 다방, 명곡, 유산동. 그다음에 1,048페이지도 다방동, 1,049페이지에도 다방동, 원동, 이렇게 임야도 있고, 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답도 있고,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무단점용에 의한 변상금을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사용 가능한 방법도 있는데, 왜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이런 협의도 되지 않고 있는지. 한국전력공사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교통과에서 작년에 일단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선하지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인데 변상금 부과가 아닌 정상적인 대부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나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와 이렇게, 저희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저희 지금 공유재산 목록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는 무채재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도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무채재산도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무채재산은…….
김석규위원
지적재산.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적재산은 지금 현재…….
김석규위원
직무발명 조례가 작년 말에 만들어졌는데, 혹시나 그 외에도 직무발명 말고도 「공유재산법」 4조1항5호에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작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채재산이 한 200건 정도의 소프트웨어 등 그렇게…….
김석규위원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한 200건 정도가.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니까 200건이라 하면 저희 양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무채재산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내년에는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200건이면 많은가요? 원래 그 정도는 자료에 담을 수 있겠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과 또 이렇게 계약이 사실은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계신데 우리 양산시의 행정의 신뢰도나 투명성은 아마 회계과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방금 감사 중에 나왔는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식의 이런 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계약에 투명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장, 김석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김석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7페이지부터 1,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222페이지 양산시 대표 홈페이지 개편 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4월에 개편해서 오픈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혹시 별다른, 계속해서 수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계속 거치고 있는 상태인가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사업이 1월 달에 끝나서 1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 거쳐서 우리는 거의 잡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더 이상 홈페이지 내의 오류라든가 수정사항은 얼추 다 잡혀있는 상태인가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입·세출 운영현황이 지금 지방세 세정에서 당겨오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 1월에 지방세 제정이 바뀌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수정 작업이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오류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정성훈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 용역에 3억 5,000 썼던 그 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지금 사업은 다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오류는 다 잡은 상태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오류 같은 게 발생이 되면 당초에 이 사업을 맡았던 업체에서는 A/S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사업 안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무상으로 다 A/S 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거는 기간은 따로 안 되어 있는가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1년간은 무상으로.
정성훈위원
1년간?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정성훈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들어가다 보면 우리 양산시 홈페이지 사실 잘 안 쓰이는 그런 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양산소개란 이런 게 그렇게 접속 빈도가 높거나 하지 않으니까, 예컨대 게시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씩 자유게시판 들어가서 넘어가다 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전에 들어갔던 페이지가 다시 생성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좀 일상적인 오류들이 개편 전에도 몇 번 제가 정보통계과 바로 전화를 해서 수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개편되고 나서도 한두 번씩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좀 전반적으로 일단은 다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 홈페이지만 개편된 거고, 우리 부속기관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는 지금 차후에 개편 예정이 없는 상태인가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대표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하면서 기존에 23개 홈페이지를 개편 통합을 했고요. 신규로 추가하는 부분도 같이 넣어서 오픈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가 지금 예컨대 우리 양산시와 관계되어 있는 양산시 산하기관들 홈페이지는 다 같이?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모두 다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정성훈위원
몇 개는 빠져있는 상태인가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정성훈위원
예컨대 혹시 어떤 사이트가 지금 빠져?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지혜마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스템 구축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분야 그 부분도 따로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는 황산공원 대여나.
정성훈위원
예약 사이트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그런 거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거, 아예 우리 시와 달리 따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같은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 혹시 빅데이터 광장도 지금 정보통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팀 내에서 다른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정성훈위원
빅데이터.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대표 홈페이지는 관리자가 따로 있고요. 빅데이터 광장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저는 다음 질문이라서 아예 독립된 질문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을 정보통계과에서 하고 있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정성훈위원
혹시 가장 최근 데이터 갱신일이 언제쯤입니까?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어가지고 작년 말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통계자료랑 비정기 자료를 메뉴 구성도 따로 하고, 순서 바꾸고 재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정성훈위원
이번 연도에 저 한 번 들어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인구통계나 이런 게 좀 최신화가 안 돼…….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어떤 통계요?
정성훈위원
인구통계 같은 경우도 몇 개 조금 전반적으로 다 최신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그 부분도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 제가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거나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가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는 사실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최신화를 계속해서 해 줘야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또 어떤 나름대로의 분석이나 통계를 내야 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서는 어찌 보면 독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결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가 최근 3개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빅데이터 광장이 사실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주민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없고, 그래서 빅데이터 또한 아예 좀 개편을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언제나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최신화를 자주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실 조금 이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빅데이터가 과거에는 빅데이터 광장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했는데, 요새는 공공데이터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정성훈위원
API.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그쪽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빅데이터 광장이 아니더라도.
정성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어찌 됐든 간에 근래에는 과거보다 사실 젊은 친구들 국가통계포털이나 내지는 AI를 활용해서라든 빅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빅데이터 광장이 최신화가 사실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왜냐하면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버비용이라든가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연간 얼마나 그렇게 좀 소요가.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식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페이지 수 1,110페이지에 3D과학체험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 보면 전체 관람객 수가 21년도는 아직까지 코로나 관계해서 적다고 생각이 들고, 22년도에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어떤 의미에서 좀 많이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 데이터나 뭐가 있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22년도에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은 상태였고요. 비정상적인 폭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년 12달 다시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이지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분야별로 체험관과 창의체험교실, 또 3D영화관, 특별전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신재향위원
여기서 보면, 데이터를 보면 창의체험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한 인원들이 활용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폭과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저희가 1999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2013년도에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은 편이라서 확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것인데요. 창의체험교실이 약 1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 하는 교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기타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기타는 저희가 특별전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특별 행사할 때, 과학의 날…….
신재향위원
특별전은 따로 있고, 또 창의체험교실에 기타가 있거든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이거는 이제 로봇이나 3D펜이나 코딩 외에 요새는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맞이해가지고 중학생 방문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고학년이다 보니까 그 애들에 맞춰서 콘텐츠를 좀 수준 있는 걸로 바꿔서 하면 그 부분은 기타로 넣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올해 8월에 리모델링 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내부에 VR체험관이라고 신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번에는 중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VR체험관이 들어가서 다양한 연령층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여기가 전체 무료 관람이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전체 무료입니다.
신재향위원
무료 체험에 무료 관람이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신재향위원
그렇다면 아이들, 여기서 뜬금없이 지역아동센터가 나오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약간 환경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에 대한 무료, 무료를 떠나서 관람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아이템 같은 거는 혹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자료 1,112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체험교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몇 페이지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1,112페이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저희가 찾아가서 창의교실 운영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 24년도 추경예산에 저희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얼마로…….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어떤 예산이요?
신재향위원
센트럴파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리모델링한다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센트럴파크하고 같이 맞물린 건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23억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까 말씀주신 그 내용입니까?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그게 센트럴파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팀장님, 따로 하는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설명에 센트럴파크 조성과 맞물려 리모델링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신재향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그런데 공사는 맞물리는 건 맞는데, 실제는 사업 별도입니다.
신재향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입구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신재향위원
저희가 그 작년에 3D과학체험관을 현장 행정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어쨌든 성인이다 보니 약간은 유치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3D 시대의 어떤 시설이라기보다는 진짜 초창기에 만들어졌다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조금씩 이렇게 추가를 해서 뭔가가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콘텐츠 공사라는 걸 따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VR체험관하고 최신 로봇, 변신 로봇하고 ChatGPT가 가능한 로봇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콘텐츠가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여기에, 추경이긴 하지만…….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8월부터 공사를 해서 아마 내년 1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8월부터는 중단이겠다, 그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휴관하면서 거기서 운영하는 인력과 자원들을 이동해서 양산타워에서 7월 13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22년도에는 비현실적인 증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3억을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 양산에 살고 있는 어린 학생들과 그리고 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고학년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이번 연도는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팀장님, 그러면 우리 3D체험관의 인력들이 양산타워에서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기타 외부 수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양산타워로 이전하는 거죠, 임시로?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양산타워로 가게 되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 부분도 있고요. 주말이나 방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기가 좀 많거든요, 체험관이. 그래서 그거를 문 닫고 5개월 동안 있기에는 기존의 이미지가 추락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동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동해서 활성화하기보다는 그냥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상시 인력들을 근무시키기 위해서 옮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아니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수요자들의…….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그 부분은 20% 정도 되고요. 양산타워로 이동하면서 또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고 있거든요.
김석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관제요원 1명당 담당하는 CCTV가 몇 개가 될까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2024년 기준으로 256대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 256대라는 기준은 혹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경상남도 8개 시군 중에 네 번째로 관제 효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인원 보충이나 이런 거 없이 현재 상태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충분한 거는 아닌데 저희가…….
김석규부위원장
부족하지만 적정선이다?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우리가 설치되는 CCTV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연간 한 몇 대 정도 될까요, 유지 보수 제외하고?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작년 기준으로 130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47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매년 아마 50개 정도.
김석규부위원장
그 정도 선으로? 그러면 계속 매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많을 텐데, 관제 인원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약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경남 도내에서 4위로 관제 서비스가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제 인력이 더 필요한 거는 아닐까요?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그 말씀은 관제 인력, 256대라는 게 작년 대비 29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요새 최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CCTV도 옛날처럼 그냥 비추는 CCTV가 아니고, 사람이나…….
김석규부위원장
지능형 CCTV?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인공지능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움직이는 CCTV만 화면에 딱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제요원이 일일이 계속 보고 있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으로 띄워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관제 효율이 높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관제 효율이 높고, 그러면 이렇게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매년?
유진
안유진정보화정책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456대를 지능형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2000년도에는 2,0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CCTV가 50대씩 늘어난다 해도 이 부분을 증가하는 게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김석규부위원장
팀장님 말씀대로 지능형 CCTV가 대부분 교체되고 나면 관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그리고 5대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35페이지부터 1,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5페이지부터 1,1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8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워크숍의 목적 자체는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걸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받게 되나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 인원은 읍면동에 창구담당,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매년 달라지나요, 대상이? 이 사업의 대상이?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참여인원이랑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인원은 이 정도이고요. 연령대는 신규 공무원이 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렇죠? 보통 20대나 30대 초반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워크숍의 장소를 보면 한뫼산야꽃차원구원과 내화목장으로 원동으로 간 것 같은데 이 장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제 먼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양산 관내 인근에서 조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장소 선정은 그럼 부서에서정해서 통보를 하는 식으로 가는 건가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참여한 공무원에게 피드백이나 그런 만족도 조사 같은 걸 실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도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 보라고 하니까 그때 단체로 저희 시청 버스로 갔다가 버스로 왔는데, 반응은 좋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묘배위원
당연히 그 현장에서 물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20대 나이를 고려하고 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장소가 이분들의 심신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리고 힐링 시간을 갖는 데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에 따라서 장소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올렸는데, 시 재정상에 조금 깎여가지고 올해는 580만 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말고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올해는 힐링 워크숍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서 버스킹 하면서 그리고 타로라든지, 그다음에 마사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체험활동 이렇게 섞어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체육센터에서 마사지를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체육센터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2배 정도 예산이 늘었고, 어쨌든 다른 방향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힐링 혹은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기저기 사업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그것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워크숍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실명제가 아니라 비공개를 통한 이런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서, 정말로 이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하실 텐데, 이분들이 예산과 시간을 들였다면 좀 더 정말 제대로 치유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이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2022년도에는 어디서 개최되었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22년도에는 저희가 거기 내나 규모가 예산이 이 정도밖에 그때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북에 있는…….
김석규부위원장
스페이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거기에서 대관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석규부위원장
그래도 부서에서는 매년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듯합니다. 예산도 증액되었고. 이묘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특정해서 몇 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전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민원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을 없애고, 또 홈페이지 내에서도 삭제하고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민원담당 공무원, 실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에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사무 처리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게 변경돼가지고 내려온다고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법이 먼저 선행되어야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동료고, 그리고 이제 막 제일 처음 신규로 들어오면 민원 업무부터 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7급, 즉 3년에서 5년 내에 공무원들 퇴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가 존속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발전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페이지 수 1,157페이지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보면 저희가 제일 좋은 등급이 “가”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지금 종합 등급이 “다”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는 “마”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할 방법은 혹시 없으신가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게 이제 과가 분리돼 있었습니다. 이게 국민신문고 업무가 24년도 조직개편하면서 소통담당관에서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챙기기가 좀 상그러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소통에 있을 때 조금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고, 이제 저희 과로 왔으니 저희가 열심히 챙겨서 내년에는 점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나” 같은 “다”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불친절 신고가 38건 정도 되고, 친절 신고가 딱 100건이더라고요. 이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친절하다는 사례가 과도 있고, 동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굉장히 넓은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칭찬을 받게 되시면 사실은 그 노고가 조금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이걸 관장하시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은 과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사기 진작.
신재향위원
예, 보상이 좀 있어주면 더 이게 시너지가 되어서 불친절이 조금 더 줄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미미하지만 친절 공무원한테 매월 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신재향위원
이미 시행하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너무 저조해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게 개인적인 그런 거보다 사실은 전체 우리가 공동체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에 많이 팽배하고, MZ세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서로서로 친절해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한번 성취를 해 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은 드린 거고, 개인은…….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개인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상품권을 전달하는 거는 하고, 전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한, 그게 사실은 크게 돈 드는 게 아니라.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여기도 보면 그냥 “따뜻하게 대했다” 이 정도 이렇게 나온 친절사례로, 시민들은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례만 해도 종합적인 사례가 한 과나 한 동에서 많은 사례가 일어난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