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옥랑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5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85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년도, 23년도 비교를 해보니 22년도는 사업비가 3억 9,000이었고 지원학급수는 76학급, 아이들 대상수는 1,602명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는 사업비는 5억 1,400으로 늘어났고 또 업체도 한 업체에서 세 개 업체로 늘어났고, 학급은 똑같은데 아이 수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산은 늘어났고, 아이는 줄어들고, 어떻게 된 내용이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이 사항은 22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은 건 맞습니다. 늘은 건 맞고 그 당시의 지원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학생 수가 국한된 게 문제가 아니고 급식일수에 따라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급식일수에 따라서. 그러면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군데, 조은인푸드라고 거기 하다가 맛드림하고 본도시락, 그쪽까지 추가해가지고, 한 개하면 경쟁이 안 되다보면, 특정업체만 하다보면 질도 하락할 것 같아가지고 학교하고 이래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세 군데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공급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갔고 급식일수가 차이가 난다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사업비는 거의 1억 2,200정도 올랐거든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런데 한 끼당 1,000원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순희위원
기존에서. 어쨌든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인데 좋은 제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집행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70억을 가지고 저희들 상북에 로컬푸드 본매장도 설립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임시매장도 개장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상북 같은 경우에는 설계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곧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자료에는 6월에 착공예정 되어있거든요. 6월에 착공이 됩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6월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달 정도, 7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7월에 착공예정. 그러면 사업 완료 날짜도 늦어지겠네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그렇게 돼 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양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5월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반응이 어떻던가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오늘 신문에 났는데 어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점검도 하셨는데 농민이라든지 주위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신선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농민도 더 받고 소비자한테 싸게 하고 이래가지고 신선도 이런 측면에서 괜찮은 평을 받고 있고, 지금 한 6월 11일까지 5,700 정도 판매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하루 이용객이 300 정도 되고, 하루 매출액이 4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현재 6,300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이거 임시로 미리…….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임시는 원래 본매장 하기 전에 연습으로 하게 원래 과정에 포함돼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좋고 위치도 좋잖아요. 만약에 상북으로 가게 되면 2개를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를 철거하실 건지.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아래 밥을 해가지고 숟가락 들어가지고 한 숟가락 먹었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너무 그렇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보니까 기사가 참 잘나왔더라고요. 3,500여 명이 왔고 매출액은 어제까지 5,700, 오늘 벌써 6,300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반응이 좋다는 거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약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로컬푸드를 이렇게 미리 열어서 연습을 해서 그렇게 본매장을 오픈하시나 봐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금에 있고 상북에 있고 2개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저희들 그러면 더 좋은데, 일단 해보고 좋으면 다음에 보고드려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에 없는 자료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세요.
최순희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유통센터매출액 발전기금 자료를 제가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소운유통이랑 우리마트 두 업체에서 농수산물유통을 운영했었는데 소운유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했고, 우리마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용료가 당해연도 매출액의 0.5%, 발전기금의 산정 기준이 당해연도 이익금의 30% 이내 되어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계산법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보니까, 지나간 거는 빼고 2018, 19년도를 보게 되면 거의 1,238억의 매출을 올리고, 소운유통에서. 이게 보니까 이익금이 6억 3,000이고, 그 다음연도는 1,114억 매출을 올리고, 이익금액은 2억 9,000, 이런 상황이고, 발전기금을 18년도는 1억9,000 냈고 19년도는 8,700을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마트가 인수한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 20년도에 1,129억을 매출을 올렸고, 이익금 얼마냐면 11억 6,000, 그리고 발전기금 3억5,000 냈었거든요. 그러고 또 보니까 2022년도에는 거의 1,000억을 올려가지고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됐는지 6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발전기금 5억을 냈거든요. 그리고 2023년 기준 1,00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이익금은 12억 2,200이었는데 거의 5억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산법은 어느 나라 계산법입니까? 이거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게 저희들 이용료, 수수료는 1,000분의 5해가지고 0.5%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금방말씀하신 발전기금은 자기들 입찰 제안할 때 제안서 상 30% 낸다고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 이익금에.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뒤에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 측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수익금이 30%, 그다음에 30% 그거는 그대로 두고 5억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들 30%에 대한 이익금이…….
최순희위원
그러면 최소 5억을 내겠다 이 말씀입니까? 최소 5억은 맞춰주겠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이익금을 30% 이상 넘든지 안 넘든지 5억은 내겠다 했는데 5억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그냥 기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그 뒤에 금액이 5억으로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20년도, 21년도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업체가 바뀌다 보니 그렇습니다. 제안서 사항을 지키다보니 그렇습니다. 앞에 숫자는 제가 들어봤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최순희위원
저도 숫자가, 글이 작아서 잘 안보여가지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숫자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숫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 소운유통에서는 7년 동안 낸 금액이 9억 7,000이고 우리마트는 4년 동안 낸 금액이 17억 3,000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건상 30% 이내에 낸다고 생각하면 우리마트는 발전기금을 12억 8,000만 내면 되는데 17억 3,000을 냈고 플러스가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최소금액 5억을 맞춰주겠다는 그런 조건부 합의가 있었네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자기들 제안서 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제안서가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최순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19년도 11월 달에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최소 5억을 맞춘다 했는데 그러면 20년도는 3억5,000, 21년도는 3억 8,000, 그 다음해부터 계속 5억, 5억 들어왔거든요, 22년, 23년은.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3억 8,000 그거는 발전기금이 아니고 이익금, 우리가 임대료 수익입니다.
최순희위원
그거는 별도로 0.5%씩 계산이, 우리가 보면 소운유통이나 우리마트나 보면 이익금에 관련된 거, 이용료 관련된 거. 이익금만 다르고 이용료 관련된 거는 너무 철저하게 두 군데가 잘 냈어요, 똑같이. 계산 딱 맞는데, 이제 거기 관련된 발전기금은 제가 이게 7년을 했는데 9억 7,000을 내고, 보니까 4년을 했는데 거의 17억 3,000을 내고,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계산법은 어느 계산법인가 궁금해서.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너무 길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원칙은 30%고, 5억이고, 그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발전기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거는 발전기금은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갑자기 한다든지, 복지시설 후원이라든지 갑자기 예산에 편성 못한 걸 하게 될 때 하고 그걸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마트 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주라고 협조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전기금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발전기금은 본인들이 마련해놓고 우리 시에서 요청하면 주네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에 좋은 조건에 쓰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저희도 이번에 해야 되니까 계약할 때도 그런 점 고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긴 답변에 또 제가 보태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운유통에서 2014년도에 발전기금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하니까 금액이 41만 2,000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이게 회계상 우리가 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혹시 뒤에 발견이 됐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규정 같은 건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 말합니까? 이용료 말입니까?
최복춘위원
발전기금은 그쪽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보고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보고상의 수치도 정확하게 계산해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 시설이용료나 이익금, 이런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같은 경우 우리가 별도로 들어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별도로 합니다. 발전기금은 별도 아니고요, 발전기금은 즈그가.
최복춘위원
알아서 하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거는 뭉뚱그려서 5억이고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김지원 위원님이 민원 들어온 거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민원이 우리 지역민들이 구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2층 입구에 보면 강당이 하나 있고, 안쪽에 가면 또 대강당이 있거든요. 입구 강당에서 요가라든지 춤춘다든지 풍악, 풍물 이런 교육을 할 때 사람들이 밑에서 맨발로 다녀야 되니까 너무 많이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이 부분 조금 부탁드리고, 대강당 안에 보면 책걸상이 진짜 많이 낡았어요. 어떤 애들은 다리 부서진 거 새로 고쳐서 테이프 붙여놓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집기는 누가 관리하는데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마트측에 빌려줬다 아닙니까? 이용료를 받고 빌려줬는데 거기에 지금 동면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보면 무료로 입점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가가지고 강의, 제 앞에 동면 총무팀장 할 때, 그 앞에 팀장 할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쓰고 있는데 그거는 동면하고 우리하고 의논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혹시 우리마트가 이익금이 많이 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혹시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주시면.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앞서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조금 질의하면서 다른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851에 로컬푸드, 아까 가촌 임시직매장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북에 로컬푸드센터를 하는 부분에 예행연습 차원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지금 뜨거운 반응도 있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상북이라는 위치에 대한 로컬푸드센터가 왔을 때, 과연 여기 상북에는 가촌처럼 많은 시민들이 반겨줄까. 가촌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시주차장 시설이거든요. 임시주차장이 원래 「건축법」에는 가설건물을 하면 안돼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조항 중의 하나가 농수산물 직판매장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알고 준비하신 겁니까? 「건축법」까지?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다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은 참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을 하셨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으면 3년 하고 또 연장도 가능하다 되어있거든요, 법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최순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개를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도 학교 부지에서 용도가 주차장으로 바뀐 상태에서 크게 혼잡하거나 도시미관을 해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우리 845페이지에 농지 불법행위단속 및 불법전용행위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 그중에서도 원동면 원리, 지금 미나리축제 관련한 부분입니다. 21년, 22년, 23년, 매년 같은 분의 성함과 같은 위치에 행위내용으로 고발을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매년 같은 걸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왜 계도가 개선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느슨하게 한 건 아닌지.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이게 참 문제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솔직히 앞에는 고발까지는 안했습니다. 고발까지 안했고, 이번에는 동에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까지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됐고, 그다음 농지뿐만 아니고 법이 다른 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물 판매업미신고 관련해가지고도 2개과에서 고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앞에도 로컬푸드장을 왜 먼저 서두에 말하고 「건축법」을 얘기했냐면, 미나리축제를 하는 공간도 원동에서 그래도 양산에서 봄에 하는 시장님도 직접 참가하시는 큰 행사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는 행사는 또 진행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 부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가 합심해가지고 장소를 주차장 부지든 어디 부지를 시에 신청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서도 실제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아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판매장인데, 판매만 하는 거는 크게 제약이 없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미나리, 음식 섭취를 하고 술을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생과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지 불법행위단속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인 위생과의 위생법 위반 소지가 더 크고 이거에 대한 과태료가, 물론 농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 하지만 같은 시에 있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 얘기를 하든 해서 조치를 그쪽으로 취하게 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막는 방법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 부서하고 동물보호과하고 같이 고발하다보니까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식품위생법」으로 재수사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님 밑에서 우리가 느그 일이다, 우리 일이다, 이렇게 따지기 힘들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서로서는 솔직히 농업을 지원하는 부서고 또 한편으로는 농지가 있으면 규제 부서가 되어버리고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맞습니다. 미나리축제는 홍보를 하고 미나리 판매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좋은 사례가 아까 전에 로컬푸드장을 좋은 사례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법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8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입니다. 이어서 자료에는 없지만 농정과에서 농기계임대창고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확정은 된 겁니까,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됐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일단 예산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구매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전계획 대상지가 원동면 화재 쪽인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협소하기도 하고 다른 시설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말 그대로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농업인들한테 저렴하게 농사를 짓게끔 하는 복지서비스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인접, 농업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거든요. 원동이 어떻게 보면 농업을 가장 1번으로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지금?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원동하고 물금이 50% 이상 농기계임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양산 전체를 봤을 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농업도 그쪽이 많습니다.
김지원위원
제일 많고 그다음이 상북, 하북 쪽입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다음에 웅상이나 이쪽은.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웅상은 지금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운송서비스도 하고 하니까 그런 점 보완책도 마련돼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운송비도 조금 더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양주동, 동면, 석산에 있으니까 조금은 양산시 중심에 있으니까 임대를 하는 거리가 중앙에 있는데 원동으로 가버리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웅상 쪽이나 하북, 상북 쪽에 농사짓는 분은 거리가 너무 멀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치를 이전할 때 고려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었는데, 과에 설명을 들어보면 땅값이 지금 너무 비싸서.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땅값도 그렇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땅을 안 팔려 해요. 사기가 힘듭니다.
김지원위원
그래도 조금 위치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래서 국지도 60호선이 터널이 뚫리면 상하북은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웅상도 터널로 이래 통과해버리면 오히려 시내에서 차 신호 받고 하는 것보다 터널로 가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전하고 설계하는 데 2년, 3년 걸리니까 그사이에 60호선이 개통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4페이지에 행정심사 및 각종 소송 진행현황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석계, 상북인데, 본 위원이 아예 사건부로 법원 들어가서 찾아보고 사건내역, 판결문도 읽어보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석계공공묘지에다가 준공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이거 농지니까 다시 원상복구해라,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같은 시장 안에서. 건축과에서는 원스톱허가과랑 허가과에서 준공을 내줬는데 농정과에서는 “아니다, 준공 이거 잘못됐다. 다시 내놔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저도 30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김지원위원
그런데 고소는 2022년도에 고소했다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지목이 전답이고 그 당시에 상북면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게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목은 답인가 그런데, 전체가 답일 겁니다. 답인데, 묘지가 374개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거 불법이다 해가지고 그래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묘지가 있으니까 30년 전에 준공된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지목을 안 바꾸는 이상 그 사람들이 이전해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고하다가 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30년 전에 준공이 잘못된 겁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지목이 안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게 30년 동안 안 밝혀지다가 2022년에 법원에 신청이…….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농지청 발급신청 시점이 아마 21년 몇 월 달에 들어왔을 겁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단은 원상회복명령 취소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소송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지금 원래는 판결날 때 판결문 보셨다 하니까 저희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청구 안했고, 저희들은 그 당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래있는데 저희들 그 당시 담당자 이야기로는 제안한 게 뭐냐면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렇게 안내를 했다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보십시오, 농정과가 도시계획과, 식품위생과, 동물보호과, 이게 여러 과와 협업을 해서 소통을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반대로 로컬푸드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나 이런 걸 잘 찾아보고 건축과랑 협의해서 좋은 사례도 만들었고요.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851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세분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를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이 양산에 몇 곳 있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임시직매장 빼고 하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하북에도.
공유신위원
한 군데 하북에. 통도농특산물. 원동에도 친환경에너지타운 1층에도.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유신위원
위탁이지만 어차피, 그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과가 다릅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일단 비슷한 사례, 어찌 보면 원동에도 농정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원동 지역에 있던 농산물을 거기에서 직접 판매하는 유사한 그거고, 비슷하고. 통도도 마찬가지다, 그죠, 농특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지금 이 두 군데, 물론 원동은 농정과가 안하지만 통도에 농특산물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제가 정확한 해수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잘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료도 면제하고 있고, 기간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할 사람도 없고 운영도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번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상북에 현장행정 갔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때는 제가 없을 때 입니다.
공유신위원
없을 때입니까? 그때 문제는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위치가 예산 70억을 들여서 상북에 맞나, 위치 선정의 시급성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원동이나 하북이나 지리적으로 농업이 주가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임시직매장 성공 사례를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금지역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신선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런 성공사례가 있는 직매장, 그리고 실패죠, 솔직히 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은 편성됐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 통도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과가 아니라지만 원동의 친에너지타운을 1층에 운영하는 부분들, 결국 그 건물은 우리 시가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했지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산시민의 시비라고 볼 수 있다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북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면 이런 성공과 실패의 운영에 대한 방법론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공기 중에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지금의 데이터 외적인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이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금방 공유신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촌신활력러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뭘 지적한 바가 있냐면 공유주방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주방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상북의 어떤 단체 공유주방이 있다고 해서 공유주방을 안 넣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바가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딸기를 팔다가 남았다, 그러면 공유주방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잼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실을 팔다가 금방 이게 색상이 변하고 못 팔게 되고 상품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바로 공유주방이 있으면 매실장아찌를 담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주방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공유주방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상북에 현장행정하신 거기 공유주방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다. 바로 면사무소 앞에, 그때 현장행정 하셨을 때 그 건물에는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게 팔다가 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잼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왔다갔다 하기가 번거롭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런데 원래 안 팔리면 생산자가 회수해가지고 가게 돼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로컬푸드가.
최순희위원
그런데 공유주방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딸기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면…….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잼 같은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공시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니까 그쪽…….
최순희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왔다갔다가 너무 번거롭지 않나.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런 점은 있어도, 일단 운영해보고 지금 1층으로 계획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안 되면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다 마련돼 있으니까 그때.
최순희위원
그때 2층 증축, 사실 그것도 없어가지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가지고 증축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왕 만들 때 증축 가능하게끔 만들라고 사실 제가 엄청 그 부분을, 인구가 늘어나고 상북도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주방이 없다는 거는 너무 불편하지 않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일단 공유주방은 면사무소 앞에 짓는 데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 차이 아니니까.
최순희위원
2층을 올릴 수 있게끔 돼있다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을 항상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69페이지부터 8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과장님, 875페이지, 동물등록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신문기사를 봤는데 하반기부터 동물등록을 위한 반려견주 대상 단속 강화 해가지고 단속을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매주 명예동물보호관하고 저희하고 단속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등록 관련해가지고 단속을 가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적사항을 혹시 저희가 갔을 때는 지금까지 미등록한 상황은 없었는데 혹시 만약에 발견했을 때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게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실은 애로사항이 진짜 많거든요. 강아지가 주인 아니고는 엄청 사나워지니까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만약에 등록 안했다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곤란한건 맞는데도 계도를 계속 해서 동물등록제가 성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들이네 부서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명예감시원이…….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명예동물보호관.
최순희위원
2명에서 6명 늘었거든요. 늘었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는 단속실적이 35회, 2022년도, 2023년도는 43회거든요. 6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달라지는 경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명예동물보호관을 저희가 위촉해놨는데 한 사람 외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단속횟수는 줄었고요. 올해는 6명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루 4시간 활동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활동수당을. 그런데 그걸 전업으로 하기에는 한 달에 4회를 다 채우더라도 20만 원 정도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는 활동수당이 많을 거로 생각해서 신청을 했지만 그 뒤에 보면 활동수당은 적고 이래로서 위촉은 받아놓고, 그다음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위치만 필요하고, 활동은 안하고. 이런 명함만 필요하고 활동은 안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작년에 해촉하고 올해는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촉하는데 선발기준 어떻게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신청한 분을 저희가 위촉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나 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신청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등록률이 낮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양산이 등록률을 보면 대충 55% 이 정도 내외 된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적은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등록대상지역이 아닌 원동하고 상북하고 거기에는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무등록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없어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출장등록을 하는 방법도 찾고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수의사분들의 급여가 너무 높은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수의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수의사분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최순희위원
방법은 그러면 의무등록지역이 아닌 지역은 원동밖에 없습니까? 양산에.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원동하고 상북도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상북, 하북도 다 없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하북에는 동물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상북, 원동.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15만 6,000세대 중 40% 정도인 6만 2,000세대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 기사가. 이렇게 많이. 기사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5월 말 기준으로 15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걸로 보면 4만 4,000가구 정도. 그다음에 한 5만에서 6만 마리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추정합니다. 이거는 고양이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등록을 안 하는 거는 어쨌든 문제는 문제다, 그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해당 집을 간다든지 사무실로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분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산책을 안 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 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하고 전화번호하고 적어 와서 일주일 내에 동물등록을 했는지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병원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치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너무 잔인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 같은 경우도 수의사 회장은 자기 동물병원 앞에서 단속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의사들의 영업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 입구에서 만약에 하면 요청하는 병원 앞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보면 778페이지, 878페이지. 미안합니다. 글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세 마리 입양해간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법」에도 보면 세 마리까지는 입양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최순희위원
입양은 가능한데, 이 부분은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요즘 같은 경우 양산에도 민간보호센터가, 시설이 아닌데도 집에서 20마리, 30마리씩 키우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와가지고 보면 옆의 것도 데려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같은 어미에 있는 새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세 마리를 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세 마리. 한 마리도 안 키워본 사람이 세 마리를 입양해간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보통 입양해 가시는 분들이 키워보신 분들이 입양을 해가지, 안 키워보신 분들은 입양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파양이라든지 버려질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집에 보통 5마리에서 10마리, 이정도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89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외견 중성화수술 지원비 있거든요. 거기 30번에 보면 이게 국비나 도비나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반납하는 금액은 어쨌든 소진 다 되게끔 홍보를 하고 주변에도 마을이장단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해서 이 국비와 도비는 반납이 되지 않게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실외사육견이 2021년인가 2022년인가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국비로 지원된 게.
최순희위원
22년도인가 40마리인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대한수의사회에서 이 업무를 전면 보이콧해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했었고요. 한 이유가 수술비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수술비만 포함해야 될 게 아니고 앞에 전 진료비, 후처리비는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 수술비만 가지고는 이걸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보이콧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적이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사실은 이거를 좀 꺼리는 경우가 처음에는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왔지만 만약에 여기서 의료사고나 이런 게 나게 되면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너무 과도하게, 전에는 우리 집 마당개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 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0만 원씩 이래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40만 원 이거 받으려고 1,000만 원 손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더 고민을 하는 부분도 수술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안 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도, 국비 다 쓰고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유기견보다는 요즘에는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들개들이거든요. 들개들은 보통 여기에서 낳은 새끼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들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외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늘이는 게 안 낫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읍면동에 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반납이 많아 가지고 저번 주에 읍면동에 현수막을 다시 게첨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최순희위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장단을 활용한다든지, 게시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명예감시원들도 이런 쪽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비용은 돈이 모자라고, 또 이런 비용은 반납하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렇지만 올해 추경에는 국비가 작년까지 400마리 분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올해는 500마리 분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454마리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500마리 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이 남지 않도록, 번거롭고 인원도 부족하고 하는 상황이지만 반납되는 거는 막고, 그리고 또 금방 고양이 중성화 수술 500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작년에 저희가 500마리 이상을 하려고 김혜림 위원님도 작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500마리 이상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 한겨울에도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석 달 내지 넉 달을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순희위원
네 달 정도는 그게 안 된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또 보니까 892페이지, 2022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금하고 도비 반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매년 학교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고.
최순희위원
너무 많이 내려와서 반납.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다음에 이게 학교에 보면 급식비하고 중복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뀐 게 중위소득 80% 부분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지침을 좀 바꿨거든요. 올해는 아마 반납이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희위원
그게 기금이 3,90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780이고, 이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페이지 88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시면 사육장소 이탈 4건, 안전조치미준수(목줄미착용) 해서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다른, 예를 들면 반려동물 배설물에 관련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배설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고, 저희가 아무리 빨라도20분 내지 30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버리고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 그나마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분들이 인적사항이나 안 그러면 집, 아파트호수나 이런 걸 특정해서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가지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데 공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계속 해봤지만 거기에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 경찰이 출동해서 저희한테 단속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찰하고 협조를 하려고는 하지만.
혜림
김혜림위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분들도 이 업무를 전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부탁할 수 있는…….
혜림
김혜림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읍면동 순회간담회에서 한 지역에서 배설물 치우지 않아서 CCTV 설치를 건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계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번에 CCTV를 추가설치할 계획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CCTV 관계는 저희한테 사실은 협조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고요. 저희한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통계과에 이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순회간담회하고 상관없이 저희한테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를 저희가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자주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존경하는 김판조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배변봉투함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서 한번 다른 지역에까지 해서 집중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혜림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별, 이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의3호, 배설물 관련한 과태료가 있고 「동물보호법」 별첨에 4에 아, 자, 이쪽에 보면 인식표나 배설물 관련해서 안 하면 이게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고 1차에서 5만 원, 이렇게 부과하게 돼있는데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처벌할 견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힘들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할 수 있고. 과태료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101조에 자세히 다 나와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아직까지도 미흡하지 않나, 그러니까 과태료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김판조 위원님이 제안하셔가지고 배변봉투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여기에다가 처리하세요, 까지 해준 상황에서 그래도 미조치를 하고 안하면 행정에서는 강한 처벌이, 과태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끊으라고 하는 거는…….
김지원위원
그분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배변 같으면 배변을 하는 현장을 찍어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명예동물보호관한테도 제일 처음에는 홍보를 하고 자꾸 문제가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면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거기 활동보고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싸울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다음에 사진만 가지고 저희가 인적사항이라도 알면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읍면동에 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을 찾겠는데, 사진만 가지고 저희가 어느 누구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행법상의, 개인정보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면 그러면 충분히 지금도 안내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황산공원에서 제가 본 적은 있는데 다른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안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안내, 아까 말한 대로 목줄, 배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갈 수 있다. 최대 50만 원까지 아닙니까? 최대 50만 원까지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CCTV 얘기 아까 나왔지만 지금 다른, 안되면 현수막 묶어야 되고 CCTV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내용도 해서, 그다음에 우리 명예감시원들한테 동물보호과에서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가지고 애매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 배변 부분은, 목줄하고. 목줄도 지금 2m죠? 법적으로. 이게 강화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옛날 줄 쓰는 사람도 있고, 배변도 그냥 풀에 버리는, 이게 거름 아니가, 하는 분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까지 인식이 개선이 안 되고 홍보가 덜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걸 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도록.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76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그중에서도 동물보호센터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방송 동물보호센터 다녀갔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걸로 전국 방송에도 타고 이게 참 본 위원도 이 건으로 여기저기 전화나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도 했었고 하다보니까 그런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실제로 짧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지금 동물보호센터 내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외부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층으로 되어있고, 케이지가. 2층에서 1층으로 변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름철 다가오면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작년통계에 보면 안락사하고 자연사 비율이 3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보호센터에 협소한 공간, 그다음에 조금 비위생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비위생적인 부분은 그분들이 유튜브 찍은 거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후원금이나 입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찍다보니까 구조 개념이라고 자꾸 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라서 그렇고, 일부 반지하에 케이지가 「동물보호법」상보다 조금 작은 것들이 한 29개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실은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동물보호법」상의 기준대로 한다면 지금 있는 기정을 받아가고 나서 140에서 150마리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한 30%를 정도를 추가 안락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안락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온 유튜버들이 이야기해준 대로 해가지고 바닥에, 아니면 2층까지만. 지금처럼 뜬 형태가 아닌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컨설팅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안락사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김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도 2022년도에 안락사는 32마리로 돼있거든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32마리.
김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은 121마리, 이게 문서상이나 행정상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숫자 차이가 4배 이상 차이날 수 있겠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아마 그때 담당직원이 이 업무를 한 지가 2~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작성을 잘못,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면 매년 저희가 통계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2년 입양 몇 마리, 자연사가 몇 마리, 그다음에 기증 몇 마리, 이렇게 하는데…….
김지원위원
쉽게 말해서 직원의 단순 조작 실수네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22년에 실제로는 182마리가 안락사 됐는데 공문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만을 확인하다보니까 32마리라는 게 그 182마리 중에 2022년도에 저희 보호센터에 입소된 애가 32마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지원위원
안락사를 시킨 숫자는 182마리.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182마리입니다, 2022년도에.
김지원위원
32마리는 뭐…….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2022년도 그해 들어와 가지고 안락사 된 숫자가, 그렇다 보니까.
김지원위원
아, 그해. 그러니까 이런 게 행정감사 자료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자료인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2개월 된 직원을 맡겼으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내야지, 이거를 확인 안 하고 보내주시면.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공무원이 2개월 됐다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2개월. 그런데 그거를 팀장이나 과장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조금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보호센터가 현재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반려동물지원센터라고 주인 있는 강아지들은 얼마나 혜택보고 뛰어놀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고, 바로 옆에는 유기견보호센터가 있는데 협소하기도 하고 공간적으로도 부족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유기견이 줄기야 줄겠지만 현재 수용능력이 104마리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이전하거나 넓은 공간으로 그런 계획이나 예산을 생각한 거는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셔가지고 그 현장도 가보고 저희가 확인도 해봤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최근에 하북에 육모장 근처에 땅이 좀 있어가지고 그 땅 주인하고는 일단은 먼저 컨택을 했습니다. 두 필지인데 육묘장 근처에 각각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북에 보고 있는 중이시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을 때 동물지원센터도 반려동물지원센터 만큼의 시설과 이런 게 되면 입양률이 올라갑니다. 입양률이 올라가면 다시 말하면 안락사율이 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과에서 해야 될 1번 목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보호센터시설 확충을 해서 입양률을 높이는 방향을 잘 강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에 35조5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교육은 잘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은 아니고 동물사랑배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동물관련 영업이라든지 할 경우에 사이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 보호센터 담당직원은 받았는데 받은 직원이 매월 안전교육하고 같이, 교육을 같이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법적으로 검토해서 직접 기간제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구상은 좀 끝났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회기 하면서 동물보호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가지고 빨리 그거 구성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것도 규정이나 규칙에, 법에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아침에 자꾸 배설물에 대해 이야기하자니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2,000만 원 투입해서 15개소 설치하는데 주로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는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공원 근처, 결국은 그걸 누군가 수거를 해서 다른 쓰레기 마대에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회야천 근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원하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거함을 설치하는데 과연 어느 부서가 이 수거에 대한 책임을 질 거냐. 지금 설치는 동물보호과에서 하고, 공원 내라면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협의회를 서너차례 가지면서 설치는 저희가 하고, 웅상출장소에서 웅상지역은 일단 웅상지역에서, 웅상에 있는 4개동에서 하든지 웅상출장소 거기서 하든지, 일단은 설치한 후에 저희가 설치한 내역을 출장소에 넘겨주게 되면 출장소에서, 4개동에서 관할하면서 수거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기간제를 투입해야 되고 돈이 이중, 삼중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읍면동이나 웅상에 있는 기간제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협의를 그때는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게 첫 사업이지만 시범사업, 주가 웅상 회야천 일대로 해서 첫 시범을 한다. 그래서 수거에 대한 모든 정보는 부서에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해결은 웅상출장소가 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서의 업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차 민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것도 저희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감시원들이 홍보를 하는 주가 2m 목줄의 안전조치, 그리고 뭐였습니까? 입마개, 등록제 등등도 있겠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배설물 아닙니까? 저는 키우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운 과정, 또 그곳을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계도나 단속을 하지만 개선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배설물 문제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분들도. 배변봉투를 준비해오지만 바로 귀가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호주머니나 가방이나 이렇게 장시간 동안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단속원들이 보면 마스크라든지 목줄 같은 거는 저 멀리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시범사업인 만큼, 저는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추후에도 더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검토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7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페이지 897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다양한 사업 중에서 두 번째, 시설원예 환경변화 대응기술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명에.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인지.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이 사업은 지금 쿨네트와 에어포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구온난화나 아열대 기후로 저희들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걸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하우스 내에 평균 2.0에서 4.3℃까지 온도를 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소득도 증대되고 수확량도 증대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적외선을 반사시키고 가시광선을 많이 투과해서 농작물 성장에 도움 주는 그런 시설로 봐도 되겠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쿨네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도 하우스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첫, 아니면 기존에도 유사하게 시설들이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쿨네트하고 에어포크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던 거고.
공유신위원
현재까지 아직까지 어떤 결과치라고 판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솔직히 쿨네트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떨어뜨려주니까 농가에서는 반응은 꽤 괜찮은 형태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 커튼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커튼을 쳐가지고 거기에 가시광선을 많이 투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병해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가 혹시 병해충에 대한 민원이나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사실은 병해충은 온난화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타시군에도 아마 언론을 보시면 많이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마늘, 양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잎마름병이라든지 노균병이 비가 자주 와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과채류 같은 경우도 햇빛이 많이 안 비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불나방이라든지 이런 외래병해충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병해충 관련해서 보니까 남해는 올해 마늘 생산량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천시는 병해충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으로 항공을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우리 시도 조금 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농가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아열대 기후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촌놈으로, 촌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열대 기후를 통해서 정말 예전에는 특정 상품이 제주도다, 어느 지역이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아열대 기후를 통한 과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걸로 봤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앞으로 농업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사과는 경남북, 이쪽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귤 하면 제주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사과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도 재배되고, 감귤도 육지로, 내륙으로 많이 올라와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도 감귤이나 패션프루츠 같은 아열대 작물을 일부 농가에서는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재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아열대 과일에 대해서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아열대 기후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농가에 작목 전환을 이야기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뭐냐 하면 새로운 작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거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교육을 시키고 작목 전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 내에 아열대 작물을 할 수 있는 시 분포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향후에 저희들도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쿨네트나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도 그렇지만 각 지자체도 그렇고,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 이걸 이어가자고 하니 인력도 문제가 되고, 시설 투자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기술력의 부족, 기술력이나 시설 투자에 대한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농정과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자는 양산시 외곽에 있지만 소비자는 결국 관내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이번에 로컬푸드가 인기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줄어갈 수밖에 없다, 농가는. 그러나 조금처럼 아열대 과일을 통해서 새로운 시설의 도입을 통해서 농가들이 인력은 부족하지만 시설로서 첨단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아마 농가의 수입도 증대된다면 다시금 청년들의 일자리도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팀장님 조금 전에 정말 전문지식을 통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농가 소득 등등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과정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934페이지, 농수산물안전분석실 운영결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약식으로 IC, 수질 검사하는 기계인데 이게 지금 시범 운영으로 110건 정도 분석했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김지원위원
위에 보면 농산물안전분석 같은 경우 적합, 부적합 이렇게 월별로 해서 상세하게 안내가 되었는데, 앞으로 행감자료나 이때 너무 다양한 부분이, 분석한 내용이 방대하다면 기준치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감사 자료에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로는 운영을 이렇게 110건 분석했다고만 자료가 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제가 수질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분석은 적합, 부적합의 여부가 아니고.
김지원위원
아니, 기준치 초과.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에 양액처방을 위한 농업용수 분석이거든요.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수질과에서는 의뢰가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이거는 농업용수를 분석하는 부분이 돼가지고 이 용수를 분석해서 여기에 질소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질소 양을 어느 정도 더 넣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 부적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질과에서는 의뢰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수질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안 들어옵니다. 수질과는 일반 전체적인, 뭐냐 하면 산소 요구량이나 전체적인 걸 분석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종을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양분을 분석해서…….
김지원위원
수질과에서 최근에 농수로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업기술과에다 의뢰를 했다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그거는 농업용수로서 의뢰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거기도 농업용수로 기준치가 되든, 이런 부분을 검사 의뢰를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의 기준인지, 아니면 기준치가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과되거나 말 그대로 이상이 있다는 부분만이라도 검사했던 거를 수질과에서도 하지만 농업기술과에서도 자료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938페이지 보면 938에 3번 보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국비 반납 말하는 겁니다, 국도비 반납. 3번에 있지 않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김지원위원
54번 한번 보십시오. 54번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54번. 이게 왜 똑같은 사업명이 금액은 다르게 돼있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이 부분은 이게 원래 국비, 시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그게 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 도비로 추가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는 매칭사업이고 도비는 100% 사업이고요. 국비하고 시비 사업은 50%, 50%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반납한 것이고요. 지금 54번에 보시면 거기 있는 부분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장비를 구매한 사업입니다. 이 장비구매하고 집행잔액 부분 남은 걸 반납한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전체 반납하는 금액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국도비를 합치면. 너무 국도비 반납이 많지 않나, 전체 반납금액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색안경을 껴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띄어쓰기를 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바꿔서 하죠? 3번하고 54번 보면.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다음부터 자료에 신경을 조금 쓰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띄어쓰기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 반납이 50% 가까이 되는 전체 농업기술과에서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32페이지, 야생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회야강변하고 덕계천변 너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풀이 우거져있고 꽃길 하나 조성되지 않고 휑해가지고 우리 부서의 소장님하고 의논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이 둘러보면 너무나 만족스러울 정도로 조성이 어느 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부서의 많은 협조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 출장소에서도 부서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논했겠지만 내년도에는 회야천변이라든지 덕계천변에 제대로 된 꽃길,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아마 협조 요청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조성이 필요하고 한데 올해 봄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채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공백 기간에 가을정도 됐을 때 과연 꽃길도 하나 없고 꽃 단지가 없으면 너무 휑하니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두산1차아파트 덕계천변 꽃 단지와 그다음에 덕계천변하고 회야천변하고 합류지점, 대석2차아파트 맞은편, 그쪽으로는 우선 올가을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뿌려주시면 좋겠는데. 팀장님,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본 위원이 늘 전년도에는 정말 미안할 정도로 부서에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많은 협조를 해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만 부서와 위원들이 신경 쓰면 많은 주민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회야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꽃길 조성을 구간별로 했을 때 아름다운 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각의 꽃을 심었을 때, 그게 폈을 때 주민들은 그 공간이 힐링공간이 되고 거기에 서로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굉장히 기쁜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우리 부서에 고마움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덕계동 벽산아파트 뒤쪽에 식재를 했는데 사실 튤립 구근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식재를 해놨을 때 상당히 핀 모습봤을 때 보기가 좋았고 이쁘더라고요, 튤립 자체가. 그래서 그게 오래는 못가더라고요, 펴 있는 기간이.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한 보름정도.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그랬더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던데. 그래서 구근 그게 비싸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개화 시기는 짧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구근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덕계동 박은미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박은미 동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본 위원도 직접 참가하고 했는데 구근을 직접 캐는 그것도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직접 캐기도 하고, 그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걸 각자 가져가서 내년에 저장방법이라든지 이것도 설명해주고 내년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는데 상당히 그쪽에서 구근 나눔행사를 할 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양산 관내에 튤립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거 구근이라든지 이런 나눔도 행사할 계획 갖고 있는지, 안 그러면.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일단 그 부분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 공유를 하고 저희들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부서에서 조금 힘은 들 수 있겠지만 구근 나눔 행사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아주 좋은 반응을 봤습니다, 저는. 아마 좋은 행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걸 꼭 실천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구근 나눔 행사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93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화축제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소 변경에 따라서 전시 관람객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통도사 할 때는 거의 10만 명 정도, 황산공원에는 30만 가까이 왔다갔고, 그다음에 양산둔치 했을 때는 14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혹시 올해는 축제를 어디서 할 건지 고민해보셨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저희들이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물색을 해본 결과 올해는 사실상 양산천변에는 양산시민들이 참가하기에는 괜찮은 부분이 있고 한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예산이 인원 대비 투입양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저번에도 웅상에도 시장님 간담회있을 때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해봤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국화를 저희들도 올해 한 6만 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5에서 6헥타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주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황산공원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국화 6만 점 전시하면 본예산 2억 2,000이 잡혀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다 가능합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일단 지금 그런 부분가지고 생산 부분은 다른 부분이니까 생산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반시설 다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순희위원
국화축제를 한 번도 제가 참석 안 한 적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사진이 있고, 그 다음해 연도사진도 있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황산공원이면 가장 많이, 우리 양산지역민이 보는 것도 좋고, 부산시민들이 와서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니까 30만 명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녀간 숫자거든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6만 점 정도 전시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행사치고는 가장 큰 행사가 되겠네요, 국화축제가.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사실상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만 4,000점 정도 해가지고 더 늘어났었고, 재작년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고,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하면 시민들이 식상해합니다. 그해에는 오겠지만 그 다음해에 안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새로운 걸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조형물을 만들어도 한 두 개 더 새로운 걸 추가를 하고 디자인도 새롭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순희위원
다르게 새로운 것들, 그렇게 사실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만 보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니 성공된 국화축제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소득조사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매실, 그다음에 블루베리, 토마토, 다 적자였거든요. 20% 이렇게 적자가 나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사실상 작년에 매실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병해충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이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물가도 올라가듯이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농가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재 값도 다 올라갑니다. 생산자재 값까지 다 계산되다보니까 이게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병해충 피해 같은 경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예찰을 하거나 이렇게 계속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병해충 와가지고 사람들 보고 왔다고 생각하시지, 그 이전에는 사실 모르는 그때 봤을 때는 방재를 해도 조금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것이지 사후에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순희위원
소득증대를 보니까 노지당근이 8%, 그다음에 노지가을배추가 26.6%였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호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소득이 증대되어야만 행복지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병해충 피해 경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농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