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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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한범호 기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 당진YMCA, 참여연대, 유권자연맹, 참교육학부모회, 내기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본환 문화복지국장님, 박미혜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9번, 관광 기획 및 마케팅, 관광상품 기획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을 독립, 관광마케팅을 새롭게 추가한 관광과를 신설했지요? 이것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품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등 당진시의 관광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역사, 문화, 인적 자원 등이 많아서 관광지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당진다운 것, 그리고 지역의 고유성은 드러나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관광과에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진 관광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관광지별로 특수한 그런 관광지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광벨트 조성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그동안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관광지의 활성화를 추구해서 주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관광 목적지는 관광 대상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이 됩니다. 관광자의 입장에서 방문한 관광 대상의 매력성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해서 개발해야 할 관광지 개발 유형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관광상품 및 기획내역을 보면 사업비도 그동안 너무 약했고 사업명, 프로그램도 다양성이 없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올해 사업내역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그동안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바는 상반기 중에는 작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관광지에 대한 변모도 추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 추경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자, 관광 상품은 관광지, 또 각종 관광 관련 서비스, 관광 관련 유형 상품 등을 포함하는 복합체인데요. 23년 사업 중에 관광거점 이슈화 팸투어를 했는데 어떤 피드백을 받았습니까? 합덕 일원에서 여행작가하고 인플루언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팸투어를 하셨는데 합덕역 개통 대비 연꽃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 전통시장으로 했는데 어떤 피드백 받으셨습니까? 그냥 하고 끝났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피드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SNS 콘텐츠를 통해서 당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당진이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얼마큼 거두었는지는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다음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에서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마케팅으로 접근하셨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이 부분은 해외관광객들이 충남 지역에 왔을 때 충남에 있는 6개 시군이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해외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관광지에 대한 그런 관광보다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해외관광객들이 왔을 때 언어 활동, 언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었습니까? 관광지에 통역사가 같이 대동합니까, 아니면 본인 개인 여행으로 해서 그냥 치부합니까, 관광객이 오셨을 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이때 인바운드 여행사는 해외여행객들을 모객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한 거고요. 그 여행사에서 이제 해외여행객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분들이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

명회

김명회위원

할 수 있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당진에 대해서 다, 많이 알고 있겠네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저희가 설명하는 거고 그 설명하는 것을 여행사에서 통역을 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해외에서 당진을 얼마큼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관광객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근로자들 외에는. 그렇다면 당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만일에 관광객이 단체로 온다면 자료를 미리 보내 주는 것도 당진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관광지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 음식이 무엇일까? 거기 가서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단순 체험 관광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농산물, 수산물을 통한 음식 관광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음식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당진의, 당진의 대표 음식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저희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 음식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식당들에서 회와 조개 관련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당진시의 대표 음식 하면 뭐, 꺼먹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그런 대표 음식이라고 보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해안가는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만의 특별한 메리트가 한두 개는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무엇을 먹으면 좋습니까? 여기 대표적인 음식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고 지역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각, 자기들의 음식 홍보를 하긴 하지만 점검해서 정말 당진다운 곳인지, 어떤 것이 맛있는 것인지도 관광과에서는 체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당진시의 대표 축제라고 이렇게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 축제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와 심훈 상록문화제, 맞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대표 축제니까요.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했는데 관광객 참여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이벤트는 당진시 SNS 채널에 대해서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입한 이후에는 당진 관광에 대한 약간의 질문, 그런 퀴즈, 이런 것들을 내서 그 부분을 통과하면 저희가 기념품으로 준비한 것들을 배부하였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타지역에서는요, 이 축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벤트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어떤 게 부족한가?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았나? 무엇이 좋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홍보 부스에서 운영하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기념품은 어떤 것을 배부했습니까? 상록문화제에서 기념품을 배부한다고 했는데.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만든 기념품들이 있는데요. 당진시의 관광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휴지라든지 엽서라든지, 그리고 색연필과 그림 색칠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도 나누어 줬고, 핸드폰 충전 보조배터리도 나누어 줬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니까요. 핸드폰 배터리는 전국에 다 있는 거고, 당진만의 그런 기념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축제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 관련해서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제안을 하자면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기지시줄다리기는 줄을 직접 당겨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체험이 있죠. 그러면 지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대상을 하는가? 이것을 봤을 때 수상, 수하, 암줄과 수줄이 만나 하나가 되는 거라면 타깃을 예비부부, 연인들, 신혼부부를 관광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벤트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제안을 해 보고. 음식도 해나루쌀로 만든, 그 줄 모양의 특별성을 좀 개발하면은 충분히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연구를 그동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새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 개발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록문화제는 매년 장소 때문에 사실 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문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다면 타 지자체, 아니면 해외 교류로 했을 때 연계 방문을 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 당진에 이런 상록문화제가 있는데 그런 문학 단체들 연계해서 ‘어느 어느 단체, 지역들 오시게 하십시오.’ 이런 홍보도 더 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축제하는지? 연예인들 불러서 그냥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냥 개막식 행사 한 번 하면은 그것이 그냥 축제인지. 의미 부여가 너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또 발길을 돌리게 할지? 이런 것들을 관광과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충분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축제가 되도록 기획 마케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마다 저희가 평가도 하고 그 평가한 것을 피드백도 하고 있지만 개선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축제가 발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입혀서 축제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간이, 한 2분 정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연숙위원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22년도에 지역문화 연계 관광 기념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 지역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기념품 신규 제작 및 지속적 개발 추진 중이라는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제품을 제작 받았고, 개발 추진 중인가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이전에는 관광 기념품에 대한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 공모전을 통해서 줄다리기와 관련한 그런 작은 기념품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작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현재는 만들지 않았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광지를 그림화한 다양한 기념품들을 일단은 우선 나누어주고 향후에….

명회

김명회위원

그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의 마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도민체전 갔다 왔는데 서산에서 이렇게 ‘해 뜨는 서산’ 해 가지고 열쇠고리를 나누어 주더라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당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1일에요, 엊그제죠? 서산 해미읍성에서 교황 방문 10주년 열린음악회가 열렸는데요, 7,000여 명의 관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파리들로 인해서 출연자, 시민 모두 다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서산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홍보했는데 이번에는 단점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광객을 오게 했을 때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냥 삽교천 드론 축제 저녁에 한다고 그러면 삽교천이나 석문 관광지, 음악분수대도 주말이면 많이 오는데 거기에 1분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못 하죠.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 방역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는 또 제일 우선 문제지만. 그 출연자 중에 아마 멘트가 그랬을 거예요, ‘입속으로 날파리가 100마리는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관광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처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마무리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문화예술 특별정책보좌관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다수 기획한 인재진 감독을 임명한 만큼 당진시 축제에도 많은 조언을 받아서 전략적 마케팅이 이루어져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년간 이렇게 지속되어 온 축제에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볼거리가, 먹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마케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삽교호관광지 지구단위 확장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삽교천관광지 확대지정이 필요한지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삽교천관광지는 조성되어 있는 것 대비해가지고 약 5% 정도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숙박지구와 상가지구들이 비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현재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유치를 위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서 답변서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요, “지역의 개발 여건 향상 이후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언급할 테니까요, 답변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과장님! 관광과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됐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봤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네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한 두세 달 전, 세 달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삽교호관광지 확정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이 검토되었던 걸로, 시에서 검토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부서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길래 ‘그럼 업무 파악 되시는 대로 업무보고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기억합니다.

전영옥위원

관광벨트 용역 중간보고회는 언제 있었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전영옥위원

5월 언제쯤 있었죠? 5월 한 십몇일,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5월 8일에 있었습니다.

전영옥위원

5월 8일이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그 중간보고회 끝나고 며칠 후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왜 몇 달 동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무 연락이 없냐?’ 하니까 ‘특별히 말해 드릴 내용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그 부분은 확대지정이라기보다는 벨트 용역 관련해가지고 제가 중간보고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삽교천 확대 지정되기 전 연초에 드린 말씀이고요, 관광벨트 용역 얘기는 그때 당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좀 따졌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이 없으면은 말씀이라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했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특별히 진행되는 게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니, 계획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자세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전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진시 관광벨트 용역 중간보고회까지 했으면서 왜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죄송합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에 참석도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좀 답변 부탁합니다.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참석을 요청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중간보고회에서는 저희 기본적인 게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들어서 관광벨트 용역을 좀 수정한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주민들께 설명하고 그 부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자문위원들이 누구누구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영옥위원

어떤 분들이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의 리조트나 호텔, 아니면 유원시설업 관련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것 알죠? 그 중간보고회에 읍·면장하고 몇 분 민간인 중에 이장님들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아닙니다. 부서장과 자문위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들은 참석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신평면장이 참석했습니다.

전영옥위원

송악읍장은 참석 안 했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읍·면장 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아니, 그 민간인들 의견은 들어가면서. 아니, 지역구 의원들 의견은 안 듣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안 듣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심도 있게 듣기 위해서 그랬고요.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전영옥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중간보고회 끝나면은 그다음 절차가 뭐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저희,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전영옥위원

결과보고회 아닙니까, 결과보고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아, 그건 나중에, 최종보고회는 9월 예정이고요, 아직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전영옥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민의 대표로 뽑힌 지역구 의원조차 내용을 모르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으면은, 결국은 용역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서 그때 보고받으면은 지역구 의원들 의견은 반영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지역구 의원들 의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진행이 착착 될 수가 있냐?’ 이렇게 항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영옥위원

예,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감위원장님!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평생학습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전영옥 위원님께서 관광과 감사 시 평생학습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경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를 계속 실시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수련원 추진 관련해가지고 도 교육청.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전영옥위원

교직원수련원 유치 관련, 충남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유치 관련해서 이행 조건으로 삽교호관광지 확대지정이 들어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있죠?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도 오래 업무 맡으셨죠, 부서장으로?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작년에 도 교육청 총무팀장, 또 국장, 부교육감하고 3차에 걸쳐서 면담이 됐습니다. 23년 4월 27일에 시장과의 1차 면담, 23년 11월 14일에 지금 여기 계신 부시장님과 부교육감 면담 있었고요. 23년 12월 12일에 시장과의 2차 면담에서 한결같이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신평203호 도운선 확‧포장 하고 삽교호관광지 확대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관련 부서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계시겠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관련 부서라 함은 도로과, 또 관광과장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전영옥위원

예.

최연숙위원장

정리, 마무리 좀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 10월 5일 당시 평생학습과로 보낸 수련원 유치 관련 추진현황, 문화관광과 공문을 보면요, “확대지정에 투자 비용이 450억이 예상되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완료 시기와 휴양시설 착수 시기가 맞지 않음. 하지만 관광지 확대 조성계획 수립 시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 수반에 따라 부지 면적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지속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삽교호관광지 확대 개발할 계획임.” 일정을 보면 ‘24년 1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25년 3월 조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 28년 12월 확대 개발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자료 봤습니다.

전영옥위원

“자료 봤습니다”?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봤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그런데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요청했는데 ‘딱히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그 이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항의한 지가 지난 달인데 지금 중간보고회 바로 끝나고 그때까지도 업무 파악을 못 하고 계셨습니까, 그 이후에 알았다고 보면?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그건 아니, 그게 아니….

전영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기는요. ‘그 이후에 알았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아니, 업무가 6개월째 접어들고 5월이면 5개월째네요? 5월 되면서도. 아니, 삽교천 관광 조성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럼 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 뭐, 무관심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아,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삽교천관광지 확대를, 확대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

전영옥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과장님! ‘이행되고 계획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보고할 게 없어서 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연락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제가 녹취한 것 지금 틀어드릴까요? 그때 당시 통화 내용 녹취까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관광벨트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콘셉트를 봐도 삽교천 확대 조성계획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지역구 의원님들끼리 받아 가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관광벨트 조성 용역이 추진되면은 조 단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도 지금 대략 한 8,000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삽교천 확대 조성계획 없이는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전영옥위원

그때 당시 용역 수행하는 대표님도 ‘계획에 안 담았다’고 말씀하시고 고민 중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시인을 하시네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 중간보고회 시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담지는 못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륙교 건설이라던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륙교 건설, 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경찰수련원도 유치가 되었고요, 바로 옆에 부지에. 이외에도 음섬포구 친수공간 조성이 완료되거나 해안선 관광벨트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수많은 관광객이 삽교천을 찾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맞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과장님! 당진시의 관광산업을 맡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관광과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37번, 저도 전영옥 위원님에 이어서 삽교호관광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삽교호가 개발이 된 지 40년이 넘었지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4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시설물들도 많이 보완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 중인 것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전영옥 위원님께서도 ‘개발계획을 확대해야 된다.’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있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우리가 워낙 충남도에 내비 검색어, 또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도 상당히 높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중하지 못하고 골고루, 골고루 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바다사랑공원 이쪽, 바다사랑공원 쪽만, 바다공원 쪽만 상권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6개월 정도 됐는데 자주 가 보시면 한쪽으로만 몰리시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번째 라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가요? 빈 상가들하고 정말 폐기물 쌓여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방치된 상가들,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은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지만 아직 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삽교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주차 시설도 타 관광지에 비해서 삽교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나름 다양한 주차 방법을 찾고 있고 비어있는 용지들까지, 저희가 개인 사유지까지 임차해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주말이면 5만 명, 6만 명 정도가 오고 있고 연간 한 400만, 500만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관광객이 바다공원 쪽에만 너무 밀집해 있다 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그쪽에는 주차장이 비어있고, 그리고 홍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호수공원 쪽입니다, 민물 상가하고. 혹시 동영상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자료영상) 제가 동영상을 작년에는 매산리 쪽으로 이렇게 해 봤지만 올해는 충원탑 있는 데에서 민물 상가, 호수공원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드론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사실 그 호수 주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경이 좋은데도 가까이 가 보면 울타리에 정말 보잘것없게, 정말 관광지라고 할 수 없게끔 연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높은 곳에서 찍어서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저 이면을 한번 돌아가 보면 연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연계를 본 위원이 2018년도 당선되면서부터 계속 ‘호수공원까지 데크를 연결하든 길을 연결하든 연결해서 관광객을 분산시켜야 된다.’ 굉장히 지금 5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은 계획에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쪽을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관광객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알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쪽 부분에 대한 경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든지 낮에 관광을 위해서 다양한 꽃을 식재해서 포토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좋은 계획안이 있지만 항상 5년 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전영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만 가지고 용역만 했지, 이루어진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 5년 동안 본 위원이 6년 차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행로 개선하고 지난해 항만수산과 김선태 국장님도 계셨지만 항만수산과장님으로 있을 때 타워 설치 공모사업, 33억 원인가요? 그거 한 것,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에 어떤 것도 내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에서도 정말 이 삽교천관광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과장님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삽교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들여다보시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편중되게 관광객이 몰리는 것도 지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뒷 라인을 가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놀이공원, 놀이동산 있는 데, 그리고 호수공원 쪽, 그리고 민물 상가 쪽. 이 부분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정말 용역에 담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매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전혀 없이 계획만 지금 세우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만 세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짤막하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고 골고루 삽교호 전체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을, 대안을 지금 답변을 주십시오.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삽교호관광지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그 이전에도 했고 향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올 수 없어서 콘텐츠를 늘리기 위해서 지난 5월에도 했었지만 드론 쇼도 하반기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정책특별보좌관이신 인재진 감독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특화시장이나 재래시장, 정말 가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노후가 되어가지고요. 간판 정비, 전선 정비, 지금 보행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관광객을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삽교호관광지는 지금 관광객이 많을 때 정말 재정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하루빨리 이런 부분 마무리 지어주셔야 되고 반드시 재정비 들어가서 또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국장님!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최연숙위원장

내년도 예산, 당장 해안도로 2차선 넓히는 것 잡으셔야죠?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계획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상가, 그리고 개인의 사유지, 사유 건물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도 고민을 해 주시고 호수공원 쪽, 그리고 민물 상가 쪽 다 골고루 관광객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삽교호가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또 우리 서해안에서 봤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진 관광지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좀 더 잘해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좀 미시적이나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삽교호를 시작으로 해서 음섬포구로 해서 한진까지 이렇게 하나의 관광벨트가 연결되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13번, 마을회관의 운영현황 및 임대여부, 타 용도로의 전용사용 여부에 관해서, 마을 창고까지 포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SK에코플랜트의 경로당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진에 있는 6개 마을에서 마을회관의 일부를 임대해서 월세를 받고, 그 월세를 마을 운용 자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맞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라서 마을회관은 행정리와 통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보면 마을회관에서는 매년 마을총회가 열리고 농협의 결산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이고 각 면장, 읍장, 동장, 면 직원까지 참석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곳은 2020년도 1월부터 임대했었고, 가장 최근은 2024년도 1월에 임대했습니다. 결국 당진시의 읍·면·동의 공무원과 평생학습새마을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조상연위원

예,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와 3년간 해당 마을회관에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을 보면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하니 부랴부랴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것이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행감 자료 요구로 인해서 졸지에 월세를 내고 살던 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조례에 의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마을회관에 임대료를 10만 원, 20만 원 내면서 월세를 살겠습니까? 지금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9조 “처분제한” 상에 보면 “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대여·교환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계속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9조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 부서랑 상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마을회관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끼리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실은 지금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회관의 2층 부분은 거의 다 공실로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공실로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6개 마을회관이 양성화가 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래서….

조상연위원

왜냐하면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렇게 요청할 때 이런 임대 사업이나 마을의 운용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 또한 많으며, 지금 몇몇 마을회관, 지금 짓고 있거나 완공된 부분도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한 데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이번 사항을 양성화한다고 하더라도 마을회관 공실에 대한 임대나, 또는 뭐, 대여나 교환이나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양성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마을에 가면은 전부 다 고령화로 인하여가지고 마을회관, 경로당이라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을회관 신축 건의가 들어온다면은 별도의 마을회관이 아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신축은 얘기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가 보면은 2층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거의 사용 않습니다, 다 경로당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신축 부분은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결정되면 아마 위원님이랑 한 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2번, 당진시 평생학습도시 사업현황과 성과, 그리고 평생학습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또한 평생학습매니저 활용 및 강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라 하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당진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평생학습교육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평생학습 수상한 내력 좀 말씀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어, 수상….

한상화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어워드 좋은정책상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22년, 23년. 내용은 소상공인과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배움터였고요. 또 교육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당진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년도에. 그것은 당진형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생학습강사와 매니저,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한상화위원

그러면 당진에 평생교육강사는 몇 명 정도 되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지금 강사로 저희 등록한 것은 한 560명 정도 됩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면 강사 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 자격증이 있어야 강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설이라든지, 강사 수료했다고 해서 등록은 안 됩니다.

한상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강사료는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 강사료 같은 경우는 기본 5만 원에 시간당 2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도 15개 시군에 비해서, 지금 15개 시군이 보통 8~9만 원대 선에서 이렇게 강사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물가 상승이라든지 강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내년에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또한 8~9만 원 선에서 인상안을 마련해서 본예산에 반영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당진시 배움나루터의 강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지금 배움나루터에서는, 지금 이게 전국에서는 저희 당진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만든 게 저희 당진시가 처음이고 그동안에는 각 부서, 각 단체에서 다 평생학습교육을 했었는데 다 통합해서 누구나 쉽게 강의를, 강의 목록이라든지 강의 내용이라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생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지도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강사분들도 많지만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매니저라는 게 있죠? 역할은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평생학습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실 주민자치 지원관 쪽 업무 역할을 보조해 주면서 평생학습 상담이라든지 기획, 운영, 평가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기간은 어떻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월 50시간 이내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근무연한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근무연한은 매년 1년 단위로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공개 채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진시민들이 질 높은 평생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그 평생학습매니저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11개월 하고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아, 다음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할까? 다음은 어디에다 할까?’ 이런 고민이 대부분 보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할애보다는 그 채용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고용 불안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해결책은 있으신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평생학습매니저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둡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 매니저를 배치하는데 이 평생학습센터는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는 2020년도부터 2029년까지 한 10년간 계속사업으로 도비를 앞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2029년도 가량은 매니저가 매년 계속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상화위원

아, 채용 방법을 달리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채용 방법은, 그거는 현재는 평생학습 자격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향후에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검토를 잘해서 좋은 의견이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강사들 중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강의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이 있는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혹시, 전문 강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상화위원

예.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전문 강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 평생학습강사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 연 4회 해서 한 200여 명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교육해 주고 있고 그전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평등, 이런 강사를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시대가 뭐,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 여러 부분에서 이제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는 그래도 전문적인 강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보완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아예 성평등 교육 같은 경우는 각 학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에다가 전담해 주고, 보건교사가 없는 교외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 강사, 전문인들을 위촉하여 인제 강의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우리가 수명도 늘어나고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제가 제안을 받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성인지 교육 좀 시켜 달라’는 얘기를 어느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새로운 강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 주민한테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진시에 맞는 그런 교육도 좀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당진시 평생학습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평생학습수련관은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성모병원이 수청1지구로 이전하면은 인제 그 자리에 평생학습관에 대한 건립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모병원의 수청1지구로의 이전이 확실히 좀 불투명해가지고 지금 성모병원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화위원

예,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다른 시군보다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매니저에 대해서 그 독립된 업무와 권한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현재에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지원관 보조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그리고 그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일이니만큼 역할을 부여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다음으로 전영옥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41번,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면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조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IQ 70~85 사이를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당진시가 2023년 1월에 최연숙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해가지고, 의원 발의해서 이게 지원 조례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지금 24년 3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이 검사 내용을 보면, 지금 저는 신뢰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당진시 인구 17만 명 중의 11%가 경계선지능인이에요, 이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10명 중의 1.2명이 경계선지능인이란 소리인데 이게, 나는 이게 도저히 참 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경계선지능인을 꼭, 이게 IQ 가지고만 이렇게 나누어야 되나요? 난 여기 보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면 항상 IQ 70~85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데 이것도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당진시….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우선 이 선별 진단 방법은 IQ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제 영·유아들은 그 교사가 이제 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발견되면은 우선 관계기관에서 1차 선별검사와 또 전문 기관에 종합 심리검사, 그러니까 인지, 지능, 사고, 정서, 대인관계 등 전체적으로 검사해서 또 그쪽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이게 그 학생이 인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또 연계 지원사업을 이렇게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 학교에서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 발견 시에는 꼭 인제 부모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인지발달 검사와 종합 심리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가지고 교육청에서 상담비와 치료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런 구분이 좀 모호하다,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저희가 당진시의 이창갑 선생님께서, 이창갑 선생님께서 이것을 꾸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서울시 조례도 보내주셔서 내가 그것도 읽어보고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IQ 검사해가지고, 70~8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IQ 검사라는 것도 할 때마다 다 틀려요. IQ 검사, 저도 100이 안 되거든요? 저도 100 안 돼요. 그런데 IQ 검사할 때마다 항상 틀려요. 그런데 이게 IQ 검사로 해가지고서 이거를 구분해 놓으니까 당진시 인구의 11%가 경계선지능인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정책 방향을 경계선지능인 IQ 검사를 해서 심리검사를 경계선지능인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역량을 키워주는, 경계선지능인, 좀 약간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교육 사업을 통해가지고 정상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당진시는 다른 도시하고 틀리게 그런 것을 좀 연구했으면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웃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기개입을 통해서 훈련하면은 일반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충분하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봉균위원

자, 그리고 복수 요구번호 69번,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합덕의용소방대가 신축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구청사 건물에, 지금 남부권에는 학생들이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위한 수다벅스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검토해 보셨나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지금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당진에 수다벅스 1호점, 2호점이 있고 3호점은 신평 거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다벅스 4호점은 합덕 쪽에 저희가 생각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구건물에 지난,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건축 총괄과랑 공공건축팀장이랑 저희 부서가 갔다 왔는데 의소대 건물은 지은 지 30여 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외관은 조금 낡았는데 건축 총괄과에서 보기에는 ‘건물은 튼튼하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시장님 오시면은 최종 방침 결정해서. 이 의소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최소 얼마 정도 드냐고 물어보니까 한 12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외부 도색이라든지 안에 전부 리모델링하면?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소대가 내년도 상반기에 인제 신청사로 이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서 내년도에 한 번 설계해서 발주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거기가 건물이 24년 됐어요. 그리고 철골로, 철콘으로 되어있어서 건물도 튼튼하고요. 굳이 그거를 부수고 다시 안 지어도 되고, 또 리모델링만 하면 깨끗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가 또 지리적 이점이 좋은 게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가지고 안전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범죄도 예방 차원도 되고. 또 거기가 터미널하고도 가까워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접근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학생들이 차편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기, 개인차량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니까. 또 터미널하고도 가까워서 학생들이 다니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그 일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오시면은 잘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그 답변을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시장님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먼저 한번 오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김봉균 위원님은 저보다 IQ 더 높으시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 76 나왔습니다. 자, 요구목록 116번, 충남 교직원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수련원 토지 33,000㎡, 약 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건축연면적 7,950㎡, 사업비 308억 1,500만 원에서 건축연면적 4,050㎡, 사업비 182억으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웃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자료를 보면 2021년 6월 2일 토지를 교환 취득하는데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그다음 해 2월에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축소를 결정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1월에 당진시의회에서는 교직원수련원 변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알고 계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내용을 보면 당초 협약한 규모로 설립할 것이 아니라면 수련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하고 나서 당진시하고 충남도교육청하고 공식적으로 오고 간 공문서가 혹시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영옥위원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전영옥위원

현재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경우는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인제 우선 첫 번째가 기획 용역부터 시작됩니다. 기획 용역 끝난 후에 인제 사전검토하고 공공건축 심의하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작년 11월 6일 건축기획 용역을 끝냈고 그다음 해, 금년 1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3월 5일 교직원수련원 관련해서 실시설계공모가 나가고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때 당시에 이행 조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토지 교환해서 취득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4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4건 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다음에 뭐, 도운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도운….

전영옥위원

지방도로, 저기 농어촌도로 확장. 그 다음 조….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삽교호관광지.

전영옥위원

예, 또 하나는 뭐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인근 축사 철거입니다.

전영옥위원

인근 축사 철거는, 이미 그거는 됐고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끝냈습니다, 그거는.

전영옥위원

예, 그다음에 삽교천….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관광지 확대 지정.

전영옥위원

예, 관광지 확대 지정 요구해서 문화관광과로부터, 평생학습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22년도,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관광과에서 평생학습과로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서는 지금 이행 조건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변경 계획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간단히 변경 계획을 설명해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사실 인제 사업비가 당초에는 308억으로 잡았었는데 308억이면은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00억 이하로 사업비를 축소하면은 도의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또한 보령에는 충남 해양수련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사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중투심사는 어렵다고 이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부득이하게 200억 이하로 사업을 발주한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저희한테 처음에 와서는 설명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1월에 와가지고서는 그때 도 교육청 방문한다니까 총무과장이 온다고 해서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상의했는데 그 당시, 1월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하여 사업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이제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것 좀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도 교육청에서 그거는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입수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12월에 건축기획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거기에 보면 10,000평 부지 위에 금년도에 1차, 단계별로 인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주하는 것은 본관동이랑 차량 출입로, 주차장, 그 부지 전체 가운데에 이제 원형 잔디광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책로까지 해서 이번에 1단계 설계 발주 나와 있는데 총금액은 197억으로 조달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이 인제 진행이 끝나면은 이제 2단계로 호텔 겸 리조트, 그다음에 산책로라든지 빌리지같은 것을 2단계를 계획 잡고 그거 끝나면은 콘퍼런스, 컨벤션 센터, 4단계는 실내체육관, 캠핑, 뭐, 야외체육관. 이렇게 지금 큰 그림은, 마스터플랜은 다 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단계별로 해서 금년도에는 1단계를 이렇게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 계획이 있으면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문서로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관련 지자체에도 이거를 얘기 안 하는데 이거 뭐,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어….

전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은 좀 추후에 해 주세요. 과장님! 이 내용은 어디서 받으신 거죠? 충남도교육청에서 받으신 것 아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받았습니다.

전영옥위원

아니, 나라장터이면은 일반인도 들어가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건데….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갈 수….

전영옥위원

왜 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숨깁니까, 이거? 이거 자기네들이 문서로 해 준다던가 공식적으로 당진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은 나중에 자기네들 발 빼기 곤란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문서로서 확답을 받던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도 교육청에서는 좀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제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될 사항이 있고, 도의회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당진시에 답변해 주는 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지난주에 저희가 도 교육청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아직 답변은 안 왔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안 왔습니다.

전영옥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관련국으로서, 우리 과장님은 6개월째이지마는 지금 업무를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도 교육청 입장 표명, 이게 문서로 받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받아오신다고 하셨는데.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당초 충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준수할 것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과 문서를 통해서 서로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부분도 사실 충남도교육청에서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의회를 정중히 방문해서 설명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별 건축계획에 따라서 건축계획보고서를 아마 작성을 한 것으로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당진시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당진시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최대한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당초보다도 투자 금액이라든지 규모가 사실 심플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정확한 그 의지를 확인하고자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어차피 조달청에 게시가 다 된 상황이니까 이거 공문서로 받는 데에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안인데 교육부 눈치 보고 알려줄 수가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의회의 입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당진시의회는 변경 계획을 철회하든가, 아니면은 설립 자체를 포기하라는 입장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신평 주민 역시 그때 1월에 우리가 결의안 채택할 당시에 저희 당진시의회 의견하고 같이한다는, 즉 철회도 불사한다는 그 서명을 500명 이상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도 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접수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로 받아주세요, 며칠 새로 가능하면 받아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번 이행 조건 도운선 확포장에 이번 추경에 10억이 반영된 것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이거 뭐, 답변도 안 주고 공문서도 안 주고 그러면은 이행 조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10억 예산 깎고 필요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철회해라. 이것도 저희 예산 쪽에서, 시의회 쪽에서 이것도 고민해 볼 문제거든요?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영옥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과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아예 철회하라는 게 저희, 금방 말씀드렸고요. 저는 인터뷰나 언론에다가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액수하고 건축연면적을 반으로 줄였으니까 이건 뭐, 4,050㎡이면은 웬만한 큰 모텔 하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만 평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5,000평만 가져가라, 5,000평 반환하고. 5,000평 시에서 반환받아가지고 다른 공공기관 유치하면 됩니다. 신평 주민들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면은 5,000평 반환하는 그런 조건 실무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꼭 도 교육청에 이 문제도 좀 협의해 주시고요, 꼭 답변 받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으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6번, 청소년 관련 추진사항,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 포상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계림공원 인근에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27년 준공 목표로 현재 설계 공모 중이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설계 공모가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2단계로 지금은 공모해서 지금 1단계는 아이디어 심사고요, 2단계는 구체적인 설계안을 받아갖고 심사하는 겁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게 충남 시 단위 중에서 당진에만 유일하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없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늦어진 만큼 우리 당진시 청소년들이 원하는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다벅스는 1호점, 2호점에 이어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3호점이 신평 거산리에 예정인데 완공 목표가 25년이었죠, 내년?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명수

윤명수위원

내년 상반기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3호점에 관련된 집기 예산 같은 거라든지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또 4호점도 합덕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송산 문화스포츠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 청소년 이용 시설 검토하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지난해 송산면 주민한테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요즘 송산면도 이제 학생 수가 좀 늘어난 입장인데 우리 송산 지역에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수다벅스를 해 주면 어떻냐?’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송산 체육센터 내에다가 지을 때 같이 병행으로 들어가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거는 조금 접근성이 멀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추후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여튼 당진에도 우리 청소년 이용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청소년 이용 시설 확대 노력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큰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평생학습과 직원 여러분들과 또 청소년 이용 시설 직원 여러분들께도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우리 청소년 이용 시설 직원분들도 좀 격려해 주세요.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문화의집밖에 없죠, 지금 수련관이 건립 예정이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이것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수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시설이 있고 야영장이 있고 유스호스텔 등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렇게 6종류가 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도 도비도와 합덕에 유스호스텔이 있었고, 난지도에도 청소년수련관도 있었잖아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수련관이 아니라 수련원.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수련원은 1994년 건립되었다가 지난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중단되었다가 2019년도에 용도가 폐지되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수련원은 도비도 매입과 난지섬 개발에 맞춰서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었는데 또 도비도, 난지도 개발도 늦어지고.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 확대 설치 계획이 있나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추정치가 330억인데요. 총괄 건축과가 ‘354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련관이 인제 2027년도 가량인데 27년도 이후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 수련원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수련원은 도비도, 난지도 개발에 맞추어서 포함하면 될 것 같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국유지나 도유지 활용하면 우리 당진시 숙박시설에도 많이 도움 되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도 사실 종합운동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많아서 사실 숙박시설이 필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국유지도 큰 것 있고 합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건립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충남에서 당진시만 유일하게 없었는데 현재는 2개 단체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보니까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 포상 실적이 제로예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위반 행위별로 인제 5만 원에서 20만 원 내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반영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를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신고제 활성화해서 또 유해환경 근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1번, 행복교육지구 조성 및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 근거로 운영하였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와 공교육 혁신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감과 우리 지자체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예산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함이 목적이었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사업비가 22년도에 도비가 9,000이고요, 시비는 6억 7,100억입니다. 2023년도에도 도비 1,000만 원에 시비는 6억 2,000입니다. 24년도, 올해도 도비가 1,970인데요, 시비가 4억 4,370인데요. 이것이 공동예산입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공동예산이라고요? 아니, 도비가 1,000만 원에 시비가 6억 2,000인데 이게 공동예산이라고 보느냐고요, 과장님! 교육경비 필요해서 했지만 이거는 공동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적에 안 맞는다는 예산을, 사업비를 활용했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두 번째,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민·관 교육이 충분한 고민을 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은요, 2016년도에 시범 지구 운영을 해 왔고 2017년도에 1기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했고 또 조례 제정을 했고요. 20년도에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우리 시청하고 교육지원청이 합동 근무를 했습니다, 2020년 2월에. 그리고 2기 협약이 22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5년 계획을 세웠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22년 3월 1일에 2기 계약, 협약을 했는데 6개월 후인 22년 9월 1일에 당진교육지원청이 센터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다음에 23년 4월에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가 됐고요. 23년 12월, 작년에 시청에서도 센터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맞진 않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뭘 하셨는가요? 공동 추진한다고 조례까지 다 지정해서, ‘공동예산으로 공동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느꼈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을 교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각종 학교 운영이라든지 방과후 마을 학교라든지 이렇게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참 이 지역에 마을교육공동체 좀 만들어서 공교육 혁신에도 좋았었는데 이게 서로 인제 시랑 교육청이랑 사이가 좀 안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업무 추진하다가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빚어진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갈등이 있으면 폐지하고 철수를 하는 겁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관끼리 협약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을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제 저희가 센터는 매주 월요일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 그쪽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은 지금은 시청에서 전부 저희가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행복교육지구 운영 전산개발비 2,090만 원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올해 플랫폼 구축은 됩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는데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사실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 학생들 성장과 진로 설계를 돕는 프로젝트 수준의 진로 탐색, 마을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 평생새마을과뿐 아니라 마을만들기센터를 해가지고 또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의 체험학교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엄청나게 많이 선생님들이 들어가고 계셔요. 아까 평생교육강사가 한 거의 500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려들어 가서 어느 때는,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외부 강의, 외부 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오히려 뒤로 쳐진다.’라는 소리가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내에서도 오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의 최우선은 공교육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마을 교사 양성에 평생학습강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너무 압박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초동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우선 공교육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 외의 교육을 우리 마을 교사 선생님들도 재능 있고 능력이 많으니까 거기에 보충하면 되는데 공교육에 일반 선생님들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교육청과 우리 마을교육이 자꾸 서로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 폐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자치법」 제20조 각호의 규정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진시 관할 구역의 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로 마을 주민들의 재능과 그런 자원들을 행복한 교육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충분한 조치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7, 페이지 780입니다. 학교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한 학교 시설 등의 교육환경 개선.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가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의 5% 이내로 되어 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5% 이내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1년에 69억, 22년에 76억, 23년에 67억, 24년에 53억. 이 시세가 이렇게 적었나요, 24년도에 53억이?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23년도에 67억에는, 거기에는 학생수영장 1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수영장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사업이 보니까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당진 학생수영장 건립에 60억을….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60억 투입, 예.

명진

김명진위원

투입한 것 같더라고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지원한 걸 봤고요.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각 초‧중‧고에 가시면 지금 학생 수는 현저히 감소했는데 다목적체육관이라고 근사하게 다 지어놨습니다, 맞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걸 지었느냐?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지원해서 어느 학교는 30명 미만인데도 잘 지어놓고, ‘주민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형 투자 보니까 합덕제철고에 우리 시비가 5억 2,700,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5억 2,700 해서 한 10억 5,400을 들여서 운동장 개보수하는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저희가 2006년도에 우리 도민체전 앞두고서 이제 2005년도 시비 지원 받아서 그때 그 트랙을 다 조성했잖아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가 보셨겠지만 지금 다 그냥 파손되어가지고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 제가 동문회장인데요. 2010년도에 합덕제철고가 마이스터고가 되면서 기숙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100명씩 3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기숙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운동하거나 하면은 학습권에 침해를 받는다.’ 해가지고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고 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데,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덕제철고 운동장은 2006년도 충남도민체전이 당진에서 개최되면서 2005년도에 운동장 인조 잔디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인조 잔디 사업 끝나고서 그 당시에 조건은 합덕읍민 조기축구회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해 줬는데 2010년도 이후에 제가 체육팀장 할 때 뭐라 했냐면은 ‘조기축구회가 운동하니까 야외 화장실이 없다.’ 해서 ‘화장실 좀 지어 달라.’ 해서 그러면 좋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 읍민들이 사용하니까 화장실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주고 한 2년 지나니까 이제는 ‘학습권 침해 때문에 조기축구회들,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그때도 그 교장선생님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있으니까 또 체육관에서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운동했는데 ‘배드민턴 나가라.’ 그리고 조금 지나더니 ‘테니스 동호인들도 다 나가라.’ 해가지고 거기 합덕읍민들이 제철고의 운동시설을 하나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금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철고 운동장 개선 사업하고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왔을 때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물에 대형 투자하면은 무조건 개방을 읍민들에게 해야 한다.’ 했더니 ‘각서라도 써 달라면 써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1월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받을 때 개방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동의서를 받아가지고서는 보조금 결정해 줬고 인제 이후에 하반기에라든가 이게 완료되면은 우리 합덕조기축구회뿐만 아니라 읍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해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인제 개방동의서를 받았지마는 미개방 시에는 아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데요, 그 밤에 테니스를 치러 들어오면 차가 소음 소리 내면서 들어오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리고 라이트 비치고, 또 어디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거론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는 학생들이 주의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적인 개방보다는 학교에 어떤 협조를 구해가지고 서로 그날 행사가 있다든지, 학생들이 어떤 문제, 꼭 외부인이 출입하면 안 되는 그런 뭐가 내부에 있다든지 하면은 이런 것들은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도 무조건 조기축구회에 ‘개방하기로 했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경기해도 돼요.’ 하면은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것만큼은 하시면서 충분히 학교에서 개방한다고 했으니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청결 문제. 성인들이기 때문에 담배도 피고, 오물도 버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함께 사용자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학교 실태는요, 과장님! 저희가 학교 실태는 행정실에다 미리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통보하고 학교에서 승낙해 주면 쓰는 거고, 승낙을 안 해주면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성인들이 학교를 사용하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또 운동장 청소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운동장 한가운데에 갔더니 담배꽁초가 한 수십 꽁초가 있어요. 그것도 사진 찍어놓고 저희가 다 주웠습니다. 자, 요구번호 344번, 새마을지회 컨테이너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불법 컨테이너는 철거해야 된다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새마을회에서 컨테이너 설치한 것은 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설치한 거예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몇 개나 되나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지금 5개소입니다.

김봉균위원

5개소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합덕읍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에 인제 컨테이너를 지원해 줬는데 전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다 설치했는데, 그런데 이 설치 과정에 시 보조금 3,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컨테이너 설치하려면 인제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 수도, 정화조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A 단체에 자금을 지금 총무가 아닌 전 총무를 한 김용문 씨가 회장이나 회원들한테 하나 상의, 협의도 없이 그냥 A 단체의 자금 약 1,5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서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인데 A 단체 회원들이 거기 협의회 사무실에 와서 사용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쉽게 얘기해가지고 ‘새마을단체 사무실로 내려준 건데 새마을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타 단체가 사용했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봉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컨테이너가 내려가면은 현장 확인 같은 것 않습니까, 현장 확인?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현장 확인은 합니다.

김봉균위원

확인하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다음에 사용 여부 점검.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봉균위원

사용 여부 점검. 아니, 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아니, 다 확인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인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었습니다, 이것은.

김봉균위원

예, 하여튼 저도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었어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면 안 된다.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께서 빠르게 대처하셔가지고 곧바로 수고하시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게 제가 요구목록에 넣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당진시에서 강남구청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그래서 지금 1인당 학생들 수강료가 4만 5,000원인데 시에서 3만 5,000원 지원해 주고 개인 부담 만 원.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이렇게 주는 거죠? 22년도부터 시행했네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협약 체결해서 시행했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간 사교육비 보면 학생 1인당 21년도에 36만 7,000원, 22년도에 41만 원, 2023년도에 43만 4,000원. 이게 자꾸 증가해요. 그래서 총 사교육비도 보면 23조에서 26조, 27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교육비가 상당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정책은 참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이거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정의” 관련 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직무상의 행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법령도 없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 지원사업을 하려면,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걸린다, 걸릴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사실상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봉균위원

하지 않고 있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리고 진도율이나 신청률 같은 것을 분석해서 사업 실효성을 더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또 하나는 이게 보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혜택 보는 게 전체 학생의 약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진시 전체 중‧고 학생 보니까 9,393명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지원받는 사람이 1년에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고 또 하나는 수강인원이 자꾸 줄어요. 22년도에 600명, 23년도에 400명, 24년도에 350명.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이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600명 정도인데 그때는 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강의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강생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준화된 것 같고요. 그게 제일 큰 이유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확대는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 확보하고, 홍보 좀 철저히 해서 많은 당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지금 1인당 연 수강료가 4만 5,000원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 3만 5,000원은 시, 만 원은 자부담, 이렇게 했는데 강남구청에서 금년 5월 17일부터 협약 체결 도시는 4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인제 우리 당진의 학생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를 적극 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안을 정확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 그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공통 56번, 마을주민 공동 이용시설(잔치방, 복지회관 등) 현황 및 유지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가 평생새마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동 이용시설’을 보면 고대면에 3개, 석문면에 6개, 대호지에 12개, 정미에 1, 면천 1, 신평 2개, 송산 1. 이렇게 해서 26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평생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읍면의 잔치방이라든지 복지회관, 그다음에 다목적회관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이게 대부분이 보면 석문이랑 대호지 쪽에 98년 이후에 이렇게 건축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평생학습새마을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마는 인제 잔치방이라든지 다목적회관, 이게 지금 설치 지역을 보면은 마을회관 대지 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마을회관 바로 옆에 인제 창고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총회 끝나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대호지 쪽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 대지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마을회관 부속 건물로 앞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난에 부속건물 한 조항만 만들어 주면은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수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셔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나중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현재 평생학습과 업무도 많으실 텐데 업무를 하나 또 추가로 드려서 죄송하고요, 미안합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 얘기, 저희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직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웃음

심의수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평생학습새마을과가 더 이상 감사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지초등학교의 과밀학급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출생으로 인해서 기지초등학교 과밀학급을 어떻게,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둘 것인가? 더 이상 학교를 늘릴 수가 없으면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대안이 작은학교하고 연결해서 작은학교로 학생들을, 또 선호하시는 학부모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에서는 학교 소멸이 되면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니까 그런 부분,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교육청에서 자료 파악해 보니까 ‘과대학교에는 해당되지만, 과밀학교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진교육청에서는 학급 수를 그냥 매년 이렇게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학교, 인제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합니다, 제한적 공동 통학구역 지정 운영이라고, 이게 이제 학군을 기지초지마는 순성초, 북창초, 송산초, 전대초, 합덕초를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설명해서 이런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교육경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마는 어떤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특색있는 어떤 수업을 해서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게. 그런데 그 과정에는 당진교육청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기지초가 과밀학급으로 우리 충남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학교에 대한 홍보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시고, 또 얼마 전에 한정초등학교 동문이 국회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도 좀 살펴보시고 교육경비를 어떻게 작은학교를 살리는 데에 사용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짧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자에 대해서, 사실 정자가 형태가 너무 불분명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잠깐 사진 좀,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영상) 제가 이 정자에 대해서 규정이, 정말 이렇게 좋은 정자도 있습니다. 에어컨까지, 또 저렇게 새시까지. 다음 넘겨주세요. 또 이렇게 요즘은 또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잘 꾸며놓은 데도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또 최근에 이렇게도 정자가 제각각으로, 그네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음. 예, 이것도 이렇게 산에 정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주변에 이렇게 운동시설이 다 폐허가 되어서 있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자라는 것은 정말 나그네도 쉬어가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고 여름에 잠시 더위를 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자는 새시도 있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또 어느 군데는 저렇게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모양도. 그리고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것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최근에 아산시가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명확하게 관리의 주체, 그리고 형태, 규격이나 이런 것도 해 놨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주체가 산림녹지과냐, 아니면 평생학습새마을과냐? 그리고 규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 읍‧면‧동별로 인제 마을별 정자 설치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행감 자료에도 있겠지만 지금 148개 중에 마을회관 부지 내에 있는 게 78%고, 116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인제 쉼터라고 꽃동산 같은 데, 그런 데에 있고 공공건물에 있고, 산에 설치된 정자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랑 관리부서라는 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야외 정자를 총괄하는 관리부서로, 산림녹지과로 지정해 놨고 관리부서는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경로당,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이렇게 조례에 지정했더라고요. 또한 인제 보령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에서는 마을회관, 아까 심의수 위원님께서도 거의 비슷한데 마을회관이 부지에 있으면은 그 마을회관과 부속 창고, 주민편의시설을 “용어의 정의” 난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마을별 정자가 그동안에 이게, 저도 우리 동네에도 있지마는 마을 정자가 설치한 지가 인제 거의 10년 전부터 이게 설치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화하고 진짜 철거할 정자도 있고 한데 관리부서들끼리 한번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안 그러면은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여튼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지금 공식적인 집계는 148개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설치 기준의 일원화, 그리고 관리 기록, 그리고 이것 청소는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좀 시스템화해서 정말 이게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누구나 오며 가며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끝나면 ‘끝났다’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관리 지침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새마을과 끝났다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계신가요? 제가 오늘 조금, 제 것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춘만 복지정책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감사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관련해서, 자활기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 자활기금의 적립 제1항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 금액을 정하게 돼 있어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당진시 조례에는 적립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없지만 당진시가 적립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그 사항은 아직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무한정으로 지금 계속 적립을 해 나간다는 겁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자활기금 적립은 200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자활기금 적립 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고요. 저희들 2019년도에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놓친 점 죄송하다고 생각드리고요. 저희들이 자활기금 적립금 액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 후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 자활기금을 보면 23년도 말 보유액이 한 10억여 되고요. 정기예금에 3억, 보통 예금에 2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억 3,000만 원 그리고 자활인에게 융자한 돈이 1억 3,000만 원, 자활사업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이 1억입니다. 그렇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잔여금, 잔여금은 최소 잔액을 보통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거죠? 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는 한 2억 8,000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조상연위원

2억 8,000입니다. 거기까지 얘기하시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현재 보통예금에 2억 8,0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0.1% 금리를 가지고 있고 공공예금은 0.5%인데 공공예금인 경우에는 그것을 인출하려면 여러 가지 결제라인을 밟아야 되지만 보통예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예금인 경우에 훨씬 더 자활기금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금액도 공공예금을 활용하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기금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 법에 따르면 자활기금의 2차 보전 또 금품지급 대여, 기능습득, 취업알선,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당진시 자활기금에서 돈이 나간 것은 사업자금 대여하고 임대보증금하고 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 사업 이 세 건에 대해서만 돈이 쓰여지고 있고, 23년도에는 특히나 오로지 하나 지금 워크숍에 1,500만 원 쓴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이렇게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기금에서 다른 사업에 지출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카페테리아 시설에 1,000만 원 지원했고요. 21년도에는 합덕에 우리 일터에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활사업단에는 현재 10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분들은 2개월 동안 근로유지형에 참여해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나서 각 사업단에 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진국’이 자활기업 창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청소사업단이 자활기업을 창업하면 그에 따른 시설비가 마련, 저희들이 자활기금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저희들 9개 사업단의 자활센터와 협의해서 작업 환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사실은 당진시는 기금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자활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 대 시비 8 대 2로 지원받아서 그 돈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무슨 얘기냐 자활기금에 활용하기 위한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보증금, 워크숍 그다음에 사업자금 대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사업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다 그 범주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첫째, 이 자활기금이 아무리 10억밖에 안 되지만 보통예금에 들어있는 것을 많은 부분 최소 잔액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연도 말 잔액은 2억 8,000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정기예금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정기예금에 넣었었다,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사실 5월 9일 날 제가 자료요구하고 나서 정기예금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정기에 적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닌데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연위원

5월 9일 날 공교롭게도 집어넣었다.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라도 넣었으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기금조성의 규모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10억 정도를 돌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기금조성 규모를 정할 때 그런 부분, 기금과 별도로 15억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워크숍이나 임대보증금, 사업자 융자 지금 이제 융자금은 계속 회수하고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새롭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정하는 거지만 기금의 프로를 정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 생각 없이 보통예금에다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어서 그동안에 2억만 해도 연간 이자수익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3% 정도 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보통예금에 있는 잔여금도 공공예금으로 돌리시고 그다음에 엄밀하게 하셔서 정기예금에 사용치 않은 돈을 집어넣기 바라고 아까 또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기금의 조성금을 정할 적에 실질적으로 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통번호 105번, 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장학재단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복지재단의 직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시스템, 내년도에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 업무의 한 30~40%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보내주신 자료 보면 주요업무 내용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복지재단에서 모금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파악해 보셨나요? 그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요. 나눔사업, 역량강화사업, 조사연구사업, 시설 운영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품 모금이나 모금을 위한 계획이 이런 것이 있는지 복지재단의 주 업무가 모금도 해야 되는데 주 업무에 모금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그리고 수탁기관이 일곱 단체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7개로 되어 있는데.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7개, 저희들이 노복, 장복 등 해서 7개거든요. 수탁기관이, 좀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렇게 많다 보니까 복지재단 주 업무가 수탁기관 관리인지 아니면 모금배분업무인지 판단이 안 되고요. 이렇게 많은 수탁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탁기관이라든가 또 혹시 복지재단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복지재단 포함해서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사고가 무수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거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런 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수탁관리가 안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재단,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는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조치를 하셨나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지금 다문화에서는 현재 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복지과에 다문화에 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수위원

예, 끝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고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은 차량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차량이 2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레이가 몇 년식인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2013년식입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1세대로 1회 충전하면 50km도 못 가는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는 현재 그런 차를 다 폐차해가지고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 등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차량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차량교체 계획은 갖고 있으신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소관부서로서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레이 전기차는 예산에 반영해서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출장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료를 보면 전자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전자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인사, 회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긴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1년에 구입비가 1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연 사용료가 1,000만 원 정도인데요.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토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시스템을 적용해야 업무 내용도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투명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종합경영평가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 경영평가에서 보시면 리더십 전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4등급으로 리더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워크숍 적극 행정 그다음에 적극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면책 제도, 분기별 소통의 장 등을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행인 것은 경영시스템과 고객만족 항목에서 점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아마 B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는 임원진보다 하위직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할 때 실사단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복지재단의 조직진단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거로 의견을 주셨답니다. 이 내용은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조직진단과 개편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의 현재 기본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심의수위원

복지재단의 기본재산, 기본재산.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약 30억입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30억 출발을 하셨는데요. 이제까지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증액은 현재 30억 중에 시에서 출자출연금 20억 하고요. GS-EPS 10억 그 이외에는 증가한 금액은 없습니다.

심의수위원

기본재산을 예치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30억에 대한 이자는 보통 저희들이 복지재단 출연할 때 2012년도 20억, 2013년도 GS-EPS에서 10억 출연했습니다. 그동안 이자가 한 2억 9,000정도, 23년도에 2억 9,000이었거든요. 그 사업은 보통 복지재단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여비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자가 발생하면 여러 곳에 준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제 복지재단의 배분 사업이나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재산이, 기본재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검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만약에 기본재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이런 것들을 기본재산을 증액하는데 직원이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임원진 쪽에서 해야 맞는 건지?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그것은 임원진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수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해가지고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복지재단 인사·조직분야 실태점검에 대하여 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감사결과, 인사규정 개정, 직제규정 개정, 직원 고충해소 방안 마련, 운영규정 개정 시 서면 협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 이렇게 시정 명령을 받으셨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받았습니다.

심의수위원

이 시정 명령을 받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냈었고요. 운영 규정이라든가 기타 직원들 평가, 세부 평가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더는 감사를 않겠습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복지재단에서 9,200만 원을 가지고 3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보면서 2023년도에는 33억 9,800만으로 36배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직원 3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금액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고 나서 인원이 부족하면 그때 배치나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대체적으로 복지재단이나 재단 쪽에 꼭 복지재단뿐이 아니라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게 여러 개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직원을 채용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닌데요. 재단 쪽의 직원들이 개인 용무에 재단의 물품이나 아니면 재단의 공금 이런 등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채용 업무 관련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시정명령 1건, 신분상 경징계 2건, 경고 1건에 대하여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신분상 경징계를 받은 내용은 직원 채용할 때 필기시험 생략 절차 위반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채용계획 주무기관과 사전 협의 없는 등 몇 가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경징계를 했고요. 대상자분들은 감사와 인사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심의수위원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가지고 이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항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그 부분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개인정보 등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2명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돼 있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이사회를 위촉되고 나서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올해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이사 한 분 계십니다.

심의수위원

현재 임원이사 구성이 복지재단 주력 업무를 수행하거나 나가는 데 적절한 인력 구성이라고 보십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지금 현재 이사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복지재단이 지금 옛날보다 많이 있고요.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8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수위원

복지재단 이사님들은 내부적인 업무만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모금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지금 답변해 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심의수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15분 했습니다.

심의수위원

죄송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2번, 이웃돕기 공동모금회 현황 공동 모금 액수 사용 현황 및 사용 금액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 모금 내역을 보니 2021, 2022, 2023년 이렇게 더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시민 분들께서 그래도 남을 이렇게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금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금액 이제 공동모금을 하면 이제 우리 시로 이제 다시 배분을 받잖습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거 이제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공동모금회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모금회 신청을 하고요. 또한 복지재단에 저희 복지재단에서도 공동모금회에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신청하면 그 사업비를 복지재단에 주면 복지재단에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도 복지재단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그 신청도 하고 이제 모아서 배분도 이렇게 그 부분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아동청소년, 노인, 지역사회복지 장애인, 여성, 다문화, 위기가정 많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또 요구번호 20번에서 지금 이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국도비 반납 분에 대해서 좀 나름의 집중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동모금을 해서 배분을 받아가지고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국도비 우리 반납분이 우리 사회복지과가 한 4억 6,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모순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가정, 중증질환, 저소득 월동 난방비, 장애인 시설 개보수, 위기 가정 생활안정 생계비, 의료비 이런 쪽으로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공동모금회에서도 신청을 하는데 국도비는 또 이에 반해서 반납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또 나중에 우리가 국도비를 다시 요청을 했을 때 물론 공동모금회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는 사업으로 봐가지고는 또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간과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현재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선정 기준이 1인 73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에 안 맞는 기준이 있어서요.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반납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모금회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납을 했을 때 이거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은 혹시 내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줄어들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에 반해서 또 우리 시민들도 더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렇게 또 좀 나누는 마음으로 해서 공동모금을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제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문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요구번호 355번, 거주 외국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지금 외국인 전체 인원이 1만 600여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외국인 국적 동포가 있고 또 등록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등록 외국인으로서 결혼 외국인, 결혼 이민자 그리고 그 이민자와 같이 온 가족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쪽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박명우위원

예,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지금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제 외국인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 아동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금 42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도 입국 자녀가 한 47명이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여기에 미신고 아동은 포함이 안 됐겠네요? 안 잡히죠.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미신고는 우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그러면 국내 아동이랑 외국인 아동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올해 지원을 할 예정으로 한번 방침도 받고 여러 검토를 해 본 결과 유보통합 관련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서는 한 3개 시군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보통합이 되면 지금 유치원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보통합 이전에 그게 통합으로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기대하고 계신 거죠?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박명우위원

지금 이 국내 아동에 비해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여전히 계속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명우위원

제가 이 UN 아동권리 협약에 그리고 또 영유아보육법 기본 정신에 따라서 이거 보니까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외국인 영유아 자녀 보육권에 대한 차별과 이런 배제 이런 게 여전한데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아동이 아마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이나 이런 건 올해도 반영이 안 됐죠? 추경에도.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해본 결과 외국인 아동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연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였었는데요. 이번 올해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거로 기대가 됐었는데 아직도 답보상태여서 아마 유보통합이 결정되는 이후로 아마 적극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우위원

예, 좀 검토 좀 면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미등록 출생 영유아 전수조사했는데요. 사망 아동 수백여 명과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례가 대거 확인돼서 조사 범위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했다고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생아들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면 이게 미등록 아동이 되기 때문에 각종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학대나 유기 이런 위험에 처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 이런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파악을 좀 해보셨는지.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지금 개인정보 문제로 아마 등록되지 않은 그런 가정까지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 조사할 때 이게 본래 취지랑 다르게 또 대부분 불법체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초점을 단속이 아니라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요. 병원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등록이 안 된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박명우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그러면.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도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알았습니다.

박명우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그게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정부에서 한 거는 전반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세밀하게 좀 더 조사해보면 다를 수 있거든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전체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조치 사항, 고발 사항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 미등록 아동이나 이런 사안이 없는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화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한상화위원

예, 한상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요구번호 358번,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신규 인허가 및 회원 현황, 어린이집 폐원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출생률이 급감함에 따라 가지고 각 어린이집들의 원아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집의 폐업을 고민하는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3년간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신규보다는 폐원 어린이집이 더 많은 경우고요. 5년간을 검토해 보니까 신규는 28개소 또 폐원은 52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신규 인가 및 새로 개원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원이 되고 있는지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아마 일반 민간이 개원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신규 아파트, 아파트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신규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진시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많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개원이 됐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신규 인가 및 회원 현황을 좀 읍면동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한상화위원

신규 인가 및 회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세부 현황 말씀이십니까?

한상화위원

예.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폐원 같은 경우는요. 공동주택의 읍면동에 시내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런 경우에 가정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외부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자꾸 시내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아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이 주로 폐원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과장님 폐원되는 곳에 이제 지원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 전무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앞으로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동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제가 주는 추세를 보니까 연 평균 한 700여 명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줄다 보면 어린이집 소규모 뭐 아동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폐원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이제 폐원되는 어린이집들을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져 있는지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노유자시설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민원 중에 하나가 천년나무 단지에 보면 공공주택이잖습니까? 근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른이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원을 했는데 아이들이 전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내권의 아파트에는 오히려 그 어린이집 1개소를 가지고 다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읍면동에서 아동이 없어서 운영 못하는 어린이집을 이쪽 시내 쪽으로 전환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한상화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4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필수시설이지만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당진시 관리동 어린이집 용도변경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인해서 인근 어린이집 이동 거리가 이렇게 증가할 텐데 그런 거는 좀 확인 좀 해보셨나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제 이동거리가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차량 이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화위원

이제 서울 사례를 보면 현원 감소로 인해서 운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개선, 보조인력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동행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은 아동이 많고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동행어린이집 사업은 운영위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행정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보육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당진실정에 맞도록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지원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4, 페이지 8,016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지역아동센터 지금 12개 들어오죠?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대호지, 정미, 우강, 면천만 없네요. 읍면 단위에서. 그러니까 당진은 3개가 당진에 있고 그래서 12개인데 합덕도 2개 있네요. 그리고 예꿈하고 석문하고 당진 그 3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개인과 법인의 어떤 인센티브가 틀립니까?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는 없고 지원은 똑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실리차원에서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법인이든 조합이든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차피 이사회도 구성해야 되고 이러니까 혼자 개인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신규 이제 지금은 신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규할 때 혹시 2년 전에 24개월 전에 신고를 하나요? 우리 과에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신고를 하고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명진

김명진위원

자부담하고 후원하고 가지고...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후원금과 자부담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평가를 받아갖고 평가점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인터넷 신고를 하고 한 번 점수를 못 맞고 통과를 못 했는데 다시 재 다시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통과를 못 하는 그런...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통과 못했을 경우는 또 1년 동안 또 운영하는 그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시작을 해서 못 하는데 또 있습니까? 하여튼 했습니까?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지금 못 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렇죠. 지금 저출생 때문에 그리고 학교 예를 들어 병설유치원도 지금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 당진시가 1.03으로 충남 1위라고 그러는데 저학년 수는 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걱정을 한 게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기 우리 초등돌봄사업 현황보니까 이게 37개 교실에 정원이 887명인데 현재 836명이 지금 초등돌봄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아동센터 말고도, 유사한 게 뭐 감리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유보통합문제 이게 보니까 단일한 기관으로 옮긴다고 해갖고 지금 현재는 5월 17일 충남교육청 유보통합 브랜드 ‘유보이름&마주동행’ 선언하고 그랬네요. 그래서 곧 이것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이게 늘봄학교 보니까 지금 금년도 1학년 초등학생 1학년은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이렇게 나왔어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1, 2학년하고 26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게 보니까요. 앞으로 늘봄학교가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정규 수업 전 아침도 하고 정규 수업 후 희망 시간까지, 최장 오후 8시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게 학교 다양한 공간 그리고 교사의 학교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별도 교사를 두겠다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도 의지가 이래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얼마 전에 당진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마 한 10여 년 이상 운영을 했던 그 노하우를 살려서 오히려 늘봄이나 여러 가지 타 돌봄보다는 좀 특수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특별히 잘해야 되죠.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학교에서 늘봄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하는데 또 이거 이런 교육기관이 아까 늘봄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가 좋으면 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들도 좀 긴장하고 학생 돌봄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생하시는데요.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교류해서 그래도 우리 어린이집처럼 자꾸 퇴원하는 그런 폐지센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지속적인 워크숍도 하고 또 타 시군에 우수 사례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좀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타 돌봄보다는 정말 그들에게 좋은 돌봄을 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8번, 어린이집 지원 현황 및 어린이집 관련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2021년도에 위반 어린이집이 7건, 2022년도에 21건, 2023년도에 3건, 올해는 상반기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2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건, 3건, 2건 했는데 2022년도에 21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 위생에 대해서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에 16건, 2023년도에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2022년도에만 이렇게 유독 많이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식중독 문제라든가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게 집중적으로 아마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면 저도 좀 이렇게 감사하면서 혹시나 그런 질문이 나오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집중 단속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시면 과장님 그러면 2021년도에 2건, 3건 이렇게 나오면 이럴 때는 또 어떻다는 겁니까? 집중단속할 때만 이렇게 많이 걸리고 집중단속 안 했을 때는 2건, 3건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사실 유통기간 관련 문제는 점검하기 이전에는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없었던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점검을 해서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식품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 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도단속 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지도하고 관리하니까 어느 정도 개선되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무슨 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거 뭐 바뀐 게 있나요? 혹시.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특별히 뭐 바뀐 거는 없고요. 아마 그때마다 사안이 좀 있어요. 22년도 유통기간 경과 이렇게 했듯이 요즘에는 CCTV라든가 차량관리 문제 그쪽으로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2022년도에 이렇게 많고 2023년에는 2건씩, 3건씩 해서 완전히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2022년도 같은 그런 많은 그런 단속건수라든가 위반 건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제가 요구번호 64번인데 여성가족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복수로 돼 있어서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건 자치행정과 쪽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당진시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 쪽이라곤 하는데 이 회의할 때 혹시 과장님도 참석하시나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저는...

영훈

서영훈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습니까?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에 복수로 돼서 그럼 이거는 제가 따로 빼놓겠습니다마는 이제 요구번호 20번으로 가서 다시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여기 계신 장내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서영훈이가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나 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잖습니까? 그죠?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는 처음이니까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2023년도에 그 반납액이 여성가족과가 우리 당진 50여개 과 중에서 2위를 했어요. 17억 7,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셨는지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우리 주로 국비 사업이 좀 많은데요. 그 국비 사업을 국비를 요청을 할 때 그전에 그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그게 각 담당자별로 각 시군별로 욕심이 있어서 미리 많이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명이 필요하다면 120명분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후에 또 늘어날 것도 대비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저도 국비니까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욕심도 있고 최대한 가져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라든가 열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좀 디테일하게 좀 섬세하게 좀 봐서 반납금을 최소화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이거 이걸 보면서 올 한 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말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국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국비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하는 우리 시비가 붙잖습니까? 그럼 이 시비가 이 국비 반납금이 17억이면 최소한 안 돼도 2이상 더블 해서 30~40억이 우리 예산으로 붙을 텐데 그럼 이 예산이 그냥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거 아녜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 예치했다 넣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당진시가 어디 뭐 이자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납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반납이 과다해서 이에 따른 우리 매칭 예산에 두세 배 붙으면 30~40억이 그냥 1년 동안 잠자고 있고 이율 해야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시 체크해서 최소한 반납분이 없게, 따올 때 따와가지고 제대로 쓰자 이거죠. 그렇게 꼭 좀 내년에는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 또한 얼마나 제가 불용하고 반납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알았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박노문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여성가족과에 묻겠습니다. 박노문 과장님 요즘 유보통합이 행정적인 이관이 다 끝났나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지금 세부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라서요. 우리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제가 3월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7월이나 8월에 이관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적인 이관이 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보통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행정적인 업무의 이관에 대해서는 없는 거 보니까 한 족히 3~4년은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도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아마 도에서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도도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유보통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충남의 아이들 전국의 유아들한테는 손해입니다. 왜 어떤 정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유보통합이 할 거면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일단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명진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함께 돌봄, 늘봄 돌봄,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 돌봄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돌봄은 계속 기관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돌봄기관들이 애를 먹고 힘을 들이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지금 늘봄 돌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갑자기 시책을 이제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사실 우리는 당진시에서는 다함께 돌봄을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놀봄 돌봄이 또 나왔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비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성가족과에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셔야 사실 이게 국비고 도비고 시비입니다. 이런 세금들이 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문

박노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아위원

예, 요구번호 370번 중에서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열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용하고 있는 이용 인원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이용과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지 않은 걸로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처음 이렇게 하실 때 그 사업하실 때와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게 독거 노인분들이 주무실 때는 집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과 이곳과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원래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독거 어르신들이 경로당과 먼 곳에 있을 경우 한 다섯에서 열다섯 분 정도 생활도 하시고 숙식도 하시고 해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런 취지였었는데요. 대부분 농어촌 어르신들이 집이 아무리 낡아도 주무시는 건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랑 조금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맞아요. 이용률도 부실한데 열한 군데나 만들어 놓고 또 사업유지도 안 되고 사업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부실하다는 이유는 부실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부실하다고 보기는 조금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고요. 또 독거어르신 65세 이상 농어촌 어르신들이 많은 부분에서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부실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에 관련된 부분이 취지에 알맞게...

전선아위원

그러면 죄송하고요. 부실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이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애초의 취지보다는 조금 변형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게 왜 변형이 됐다라기보다요. 노인 분들이 보면 요양시설 같은 데도 안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자기 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아위원

자기 거에 친숙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외국 사례를 보면요. 북유럽이나 독일, 스웨덴 같은 곳도 이 노인복지 형태를 보면 개인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쓰던 침대나 자기 가전제품 하다못해 액자까지 그 액자의 위치까지 그렇게 다 배치를 해줘요. 다만, 원치 않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비슷한 구성을 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게 우리는 이게 수용소도 아니고 노인들의 그런 인권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업을 구성하셔야지 보면 이런 개별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노인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배려도 없고 그러면서 열한 군데나 늘려놓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뭐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독거노인 관련된 시설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각자의 개인별 그런 방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미에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운영한다면 그런 면을 잘 살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청년 셰어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청년주택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노인들에게도 취약계층, 고령자에게도 이렇게 무작위 시설 같은 설계로 되어 있는 그런 노인아파트라든지 노인주택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0, 공공 일자리 관련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 작년 대비 34억 4,000만 원 이상이 증가를 했네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에 반해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7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만 사회서비스형 혹은 시장형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천만 노인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 일자리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이 현재 공익형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회서비스나 시장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일도 하시고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이제 노후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생각하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매년 더 넓히려고 하는데 그게 신청을 받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사실은 그런 일자리를 더 원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진정한 노인 복지는 노인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노인기초연금, 돌봄, 경로당 사업 등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기본 정책인데 당진시가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의 대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노인 일자리에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운영 실적을 보면 중도 퇴사자의 비율이 21년도에는 54명으로 취업자 대비 한 33% 또 22년도에는 53%, 작년에는 57%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 반 이상이 중도 퇴사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조금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르신 일자리 부분이 대부분 단순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일을 못하시고 단기간 일하시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바뀌긴 해도 50% 넘게 퇴사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개선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노인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또 노인이 사회에 봉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돌봄에 앞서서 또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통해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3년 대비해 시니어금융업무지원 또 시니어일자리서포터즈, 실버택배 등의 신규 사업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지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 어르신에 관련된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또 노인 일자리 담당하시는 분이 금융에 관련된 전문가가 퇴직 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채용을 하고 또 일자리가 많이 배치됐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이제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참여 자격을 갖고 있는 일자리라고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롭고 보람된 일자리를 찾는 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 증가율에 따라서 고령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나 공원청소 같은 단순 노동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노인 일자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은퇴 전 경력과 노하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노인들에게 환경지킴이 또 기존부터 지속된 단순 일자리보다는 차츰 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보람 있는 일자리 시대를 맞는 신노년 시대에 맞는 실버 인재를 길러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 그동안 젊었을 때 전문적으로 일했던 부분이 노인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환경지킴이 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일도 보람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은 선호를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보람을 찾는다면 지금 곳곳에 당진 읍내동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통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 지저분하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환경미화에도 엄청 지저분한데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은 장소 말고 부분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그런 곳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 데 벤치라든지 이런 데도 바꿀 수 있는, 포항에 예전에 위원님들 연수갔을 때 보니까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지역사회도 좀 더 깨끗해지고 보람도 좀 더 얻지 않을까 내 손으로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자리도 좀 더 찾아보는 것이 어떠신가 싶어요. 왜냐면 아침에 나오시면 걸음 연습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렬로 쭉 다니시면서 쓰레기 줍고 하는데, 그런데 또 안전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이렇게 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좀 더 생각을 해서 사회가 서로 깨끗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런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일자리 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김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경로장애인과 감사에 도로과장님 배석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지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도로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동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경로장애인과 요구번호 371, 페이지 817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운영 현황 및 증설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동신 과장님!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공설묘지 매장 부분 현황을 보니까요. 솔뫼는 1,666분이 다 찼고 나머지 대호지, 남부권하고 석문은 절반 정도 됐네요. 보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매장 문화를 봤을 때는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자연장 현황도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대호지 같은 경우도 4,400개는 넘었고 이게 남부권도 한 4,081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자연장도, 근데 지금 현재 묘지, 봉안당, 자연장 구수 전체를 제가 보니까 대호지는 현재 대호지, 솔뫼, 석문, 남부권에서 전부 매장 내지는 봉안당 이렇게 보니까 1만 161분이 모셔져 있고, 향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1만 100분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 절반 여유가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이걸 그러냐면 현재 4개 공설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도로가 협소해서 장례문화나 추모객들의 이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알고 계시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지금 다른 곳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솔뫼는 매장이 완료되고 봉안당이 지금 162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추모객을 생각하면서 무연묘로 되신 분들은 제가 숫자에 안 넣습니다. 무연묘는 어차피 찾아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 전부 다 2,183분 1,666에다가 1,600분 해서 한 3천 분 정도 되고요. 지금 26년 12월까지 자연장 2,500구 하고 봉안당에 8,768구를 증설 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몇 배가 한 8배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분에게 합해서 이분 단위 가면 1만 1,268분을 모시게 된다면 과연 그 도로에 장례문화나 추모객들이 과연 거기 진출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그쪽 도로 쪽에 제가 현장방문도 요청했었는데 그거 하고요. 진입로 보니까 저쪽에 석문도 보니까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중에 약 1억 6천 지금 토지보상하고 설계하고 요청했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솔뫼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85 중에 100순위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봉안당 만드는 건 26년 말인데 우리 도로 순번이 185 순위 중에 100등이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석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는 매장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봉안당하고 자연장하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아마 현저하게 줄 겁니다. 매장이. 그것은 석문 분들하고 협의해서 자연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일부만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에서.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앞으로 매장문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변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먼저 다 할게요. 지금 읍면에 우리 4개 공설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모르는 우리 시유지에 우리가 말하는 공동묘지라고 그러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엄청나게 많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읍면에 아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기 유치하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그걸 또 다른 거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일부 조금 우강이나 그런 데서 우강이나 송악 쪽에서 묘지를 안 사용하니 개발을 해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강은 제가 어느 곳인지 알겠는데 거기가 한 1만 7천 평쯤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순방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동주 도로과장님!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솔뫼는 185순위 중에 100등이라 이게 26년 말이면 지금 2,500개 하고 8,600 그래서 1만 1천 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 도로가 100순위이라 이거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어쨌든 여기는 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가 완료됐다고 판단해서 후순위로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공원묘지가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주변 개발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때시기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우선 선순위로 올려서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명진

김명진위원

농어촌도로 203호죠? 거기가.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203호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에 맞는다 이거죠. 농어촌도로는 맞는데 실제 거기가 이런 기수가 많다 보니 추모객들이나 장례문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석문은 이미 시작해서 하고요. 석문은 지금 벌써 보상비하고, 석문 쪽은 하고 있잖아요.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아찬리는 남부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남부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오선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쪽 들어가는 진입, 거기는 안 된다고 저쪽에서 4차선 들어오는 겁니까?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지금 국도에서 이제 신평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은 하고 있고 왼쪽도 이제 공사 추진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32호선에서 들어오고 신평에서 순성으로 들어오는 도로 거기서 들어가는 도로는 건들지 않는 겁니까?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그쪽도 지금 이제 끝 부분이고요. 종점 부분이고 시점 부분이 국도 32호에 연계되는 연결로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대호지 쪽은 지금 중앙도로 확장하고 있고 계속 사업하죠?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대호지도 지금 대호지는 장사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04호입니다. 여기도 아직은 저희가 별도로...

명진

김명진위원

예타 지정은 없습니까?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쪽도 지금 아마 좁을 겁니다. 저도 그쪽도 어떨 때 추모객으로 따라갈 때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4개 공설묘지에 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동영상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저게 솔뫼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저게 서로 교행하고 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건 말씀드린 남부권 그 공설묘지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도로가. 여기는 이 도로 지금 교행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장제차 한 대 큰 버스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렵고 우리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이 아마 명절 때는 양쪽에서 서가지고 워키토키로 “차 보내 보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렇게 힘든 구역입니다. 석문까지는 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대호지는 못 갔습니다. 이게 얘기했던 석문의 그 도로 아닙니까, 가보셨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들어가는 도로도 불편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도 다 가서 현장을 다 보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우선 경로장애인과장님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말씀드렸고, 도로과장님도 이렇게 불편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우리 추모객들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변여건 변화에 맞게끔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 지금 감사를 할 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7분 남았는데 30분까지 한 분 하시고 짧게 하실 세 분 중에 짧게 하실 위원이 누구세요? 우리 심의수 위원님? 그러면 심의수 위원님 먼저 하고 그리고 잠깐 휴식을 갖게...

김봉균위원

고동주 과장님 있을 때...

최연숙위원장

고동주 과장님 있을 때, 그러면 심의수 위원님! 우리 김봉균 위원님 먼저 하고 나서 휴식시간 끝나고 그때, 김봉균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금방 끝나요. 왜 그러냐면 고동주 과장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뫼공원묘지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도로 넓혀주기로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때 분명히 저기 송산리 이장님께서 도로가 이건 무조건 넓혀야 된다 그래서 넓히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설명회 할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묘지 설립과 거기에 맞춰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됐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균위원

아니 아니 아직 남았어요. 저는 저기 복수 111번, 마을회관 경로당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소유가 260개, 시 소유가 24개, 기타가 68개인데 이제 이게 공동주택이네요. 여기에서 개인 하나로 돼 있는 거는 뭔가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개인...

김봉균위원

당진 3동에 개인 1.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전세.

김봉균위원

전세예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민원발생 현황을 봤더니 지금 합덕읍 여기만 있었나요? 작년에.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 올라와 있는 건 하궁원리, 상동리 그것밖에 없네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민원이고요. 다른 민원은 사소한 민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봉균위원

사소한 민원도 다 여기다 넣어줘야죠. 어떻게 저기 도곡리 같은 경우는 건물 이렇게 잘라냈는데 그게 사소한 민원입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아뇨,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에 안 올린 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아니라서 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제가 지금 경로당 보면 경로당 요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토지주하고 갈등이 좀 생기는 게 거의 다 그거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보니까 토지소유 불일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합덕, 고대, 정미, 면천, 당진1, 2동 이렇게 다섯 군데 돼 있네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럼 다섯 군데 이외에는 이제 다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건가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이 해결됐고요.

김봉균위원

여기도 됐어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선대에 이렇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등기부상 안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마을의 소유로 돼 있는데도 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도곡리 같은 경우는 건물도 잘랐잖아요. 그 토지주하고, 말썽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에게 재산상속권이 넘어가잖아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그 자녀가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꼭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게 꼭 돌아가신 다음에 문제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봉균위원

선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거기 소송 들어간 건 어떻게 다 끝났나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부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해결은 안 된 거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꼭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만 더 커지고 도로를 막느니 건물을 잘라내느니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실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경로당 좀 조사를 다시 한 번 싹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내년 제가 행감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때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감사에 앞서 우리 당진시의회의 PD님이신 김명진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영상을 제작해 주셔가지고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 123번, 장사시설 현황 및 화장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지역주민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화장시설 문제는 주민 수용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등으로 처리하여 국고 지원을 받아 유치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저희 장사 수급 계획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전에 지속적인 건의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설 화장장보다는 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진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근 시군과 함께 공동투자를 해서 하면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심의수위원

하지만 지금 당진이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홍성으로, 외지로 가는 게 많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가지고 당진에도 화장장이 유치되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또 자료 보면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 및 주민에는 조례 및 기금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해서 입법예고 1차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 들어오면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정도에 주변 지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그동안에는 지원된 게 하나도 없으셨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아까도 김명진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현장 방문도 했고 석문 공설묘지 진입도로는 27년 된 석문의 숙원사업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김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른 공설묘지에 대해서도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 370번,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신축 예정인 경로당이 있으십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저희가 본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읍‧면에 수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제 그냥 말씀드린 것은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교로2리에 현재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원룸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살펴보시겠습니까, 계상하시겠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여다가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그 형편에 맞는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꼭 신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2번, 경로당/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등 화재재난 생명박스 설치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가 해당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화재재난 생명박스는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과 피난, 생존, 유효시간 확보를 위하여 요양병원과 다중집합 건물 등에 많이 설치하고 있고 스프레이식 소화기 5개, 산소호흡 간이마스크 5개, 방염 담요 5개, 휴대용 조명등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기가 심할 경우 산소마스크를 써 산소를 공급받음으로써 유독가스 흡입도 최소화하고 질식 방지 효과도 커서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창원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도에 최초로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지자체들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나 어린이집도 설치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네요? 국장님! 우리 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시설들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우리 당진시에는 요양병원이 한 25개 정도, 그다음에 센터가 86개 정도 해서 106개 정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번에 요양원은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외부 요양시설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설치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복지관들은 화재, 재난 시 기본적인 화재 대피용 기구를 갖추었는데 꼭 있어야 할 어린이, 장애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은 화재 재난 시에 화재 대피용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윤명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출한 자료대로 현재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지적하시니,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추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아동, 여성, 특히 장애인 관련 시설, 또 복합건축물 내 요양병원 등 전수조사하셔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시 화재 안전지수 몇 등급이죠?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3등급입니다. 엊그제도 화재 발생했었죠?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최근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난이나 인명 대피할 때 ‘최소한의 생명은 구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걱정 안 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0, 공공일자리 관련 장애인일자리사업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장애인은 2023년 12월 말 1만 명이 넘었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 추세이며 장애인의 경우 편의 시설 설치, 또 보호 고용 등 장애인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과 근무조건 등이 필요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내용은 행정업무 및 복지서비스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2년도에 15억 원에서 23년도에는 16억 9,000, 그리고 올해는 19억 1,000으로 늘어났고요. 참여 인원도 100여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공공형 일자리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관 기관에 직접 추진 혹은 운영 중인 관련 기업과의 MOU를 통해서 당진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두 번째로 진로 체험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일자리에 대한 준비 기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세 번째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 특성과 고용시장 변화를 반영한 적합 직무를 민간에 제안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로 경제적으로나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삶을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진시의회에서도 장애인일자리정책연구모임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지만 일자리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의견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제안한 사항들이 빨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더 세우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제가 한 가지.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369번, 돌봄근로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및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 요양기관들이, 돌봄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종사하고 계신가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한 3,600~700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런데 종사자들 간에 형평성이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일부는 주고 일부 어떤 기관은 받지 못하고. 이 기준이 뭔가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생활시설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와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재가 근로 쪽은 적게는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무하다 보니 처우개선비를,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못 주고 있고요. 도에서 작년에 처우개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관련해서는 도에서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시도 좀 같이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다른 수당을 시군마다 각각 주다 보니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중앙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나 중앙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중앙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손을 본다고도 하고, 지금 법률안도 개정이, 지금 계류가 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만약에 요양보호사들이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수년간의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에 요양보호사들은 이직이 심하고, 누군가는 떠나고,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지금 요양보호사 하려고 하는 분들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당진시만 해도 기관은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기관이 공실률이 있고 운영을 못 하는 기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도에서도 했지만, 저희도 처우개선 용역을 작년에 해서 올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에 관련된 처우개선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처우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2025년이나 26년에 재가 관련된 처우개선비를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요양보호사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또 처우 문제, 그리고 안정된, 존중받는 직업이라는 직업의식 부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으로 남아있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지금 당진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꼭 국가나 도에 의지하지 마시고 서천이나 이런 사례들은, 산청군 사례들도 보면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처우개선에서 좀 지자체별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게 독감 예방이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또 실시하는 게 상해 보험….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상해 보험 개인당 1만 원씩의 지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3시간부터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1일 기준 8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은 우선으로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진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보육교사들이 처음 10년 전에 처우개선비를 할 때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형평성의 논란, 유치원과 또 보육교사들이 이런 기관들하고의 충돌, 이런 부분이 많이 겪었습니다. 겪고 나서 지금은 안정되게 어느 정도 처우가 다 개선이 되었어요. 요양보호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봄의 수요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요양 돌봄 서비스의 질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당진시가 어떻게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십시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에서 최초로 처우개선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일부 세웠습니다. 그 일을 바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용역 결과도 봤습니다. 사실 하루빨리 처우개선을 좀 안정적으로, 직업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분들이 직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야만 돌봄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로장애인과나 또 시장님한테 반드시 보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누구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고, 누구는 받지 않고 있고, 똑같은 기준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별의 논란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실시를 하실지 어떤, 의지는 어떻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의지는 차고 넘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직업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어….

최연숙위원장

25년도부터, 정말 이거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이 부분부터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 논의했고 그 보완이 되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돌봄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반드시 지원센터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경로장애인과 감사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문화국장님, 임동신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병환 건설과장님, 이태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회계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전영옥 위원님께서 건설과 감사 시 회계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홍경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건설도시국 관련 상임위이다 보니까 건설과에 요구목록이 좀 많았습니다. 통합으로, 세 가지로 해서 간략하게 나누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인데, 지역업체 하도급 문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오늘 감사에서는 빼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서 이제 지역건설업, 플륨관이라든가 호안, 옹벽 블록, 또 용‧배수관. 이 부분 좀, 납품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토공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이 세 가지 제품이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KS 인증 제품으로 규격이나 길이, 또 중량, 단가, 모양이 생산업체별로 단일한 이런 KS규격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표준 인증 제품으로 호안 블록이라든가 옹벽 블록, 용‧배수로관 같은 것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지 업체에 발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용‧배수로관 빼고 이제 플륨관 같은 경우는 KS 인증 제품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행감 관련해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 자체, 이제 건설과나 도로과,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도 외지 업체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읍‧면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많아요. 최소한 당진시에서 발주해서 당진시에서 내보내는 사업비로 가지고 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최대한 관내 업체 제품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도민체육대회 응원 갔다가 이렇게 제가 갑자기 요청해서 오셨다는데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부터 한 말씀 하시고 일어나시죠.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작년에 박명우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저희도 신경 쓰면서 관내 업체 생산품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은 부분 관내 생산품 발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수시로 지역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설계 단계부터 부서에서 관내 생산품 규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관외 생산품을 사용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 생산품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지금 서산에서 과장님이 급히 달려오셨는데 인근 서산시 같은 곳 보면 관내 업체의 생산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당진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특히 호안, 옹벽 블록이라든가 용‧배수관 같은 경우는 외지 업체가 50%, 작년에도 그렇고 24년도 지금 발주한 것도 보면 50%가 넘어요, 관외 업체에. 이런 부분 좀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검토 중이고, 또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설계도 하지만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자재 선정할 때도 회계과에서 관내 업체를 위주로 그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각 관련 부서, 우리 시 전체 부서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품목과 또 지역업체를 계약할 수 있도록 이런 안내도 보냈고요, 또 당진화력, 농어촌공사, 상공회의소 이런 곳에도 우리 지역업체,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관내 업체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호안 블록이라든가 옹벽 블록, 용‧배수로관 같은 경우에는 단체인증 제품이라 규격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맞게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잘하셨습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100% 동감하고요.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연숙위원장

홍경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옥위원

다음으로,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사진 잠깐 올려주시죠. (자료영상) 교량입니다. 오봉천, 저게 권계천인가 오봉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없습니까, 사진? 또요. 아, 예. 지금 물론 농어촌 관리구역에 있는 농지정리 하는 데이긴 합니다만 지금 양방향이, 교량이 노후해서 이렇게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이제 관련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건설과에 대책을 논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 관리구역이니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 하천은 관리하는 데가 충청남도니까 이제 이쪽하고도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잡으신 것 있으십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이게 사진에서도, 영상에서도 보였듯이 약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 관할 용수로지만 우리 시민들이 주로 다니시는 길을 이렇게 위험 교량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이제 농어촌공사도 협조 공문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했고. 그런데 거기서 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면 ‘우리 사업비 없어요. 의원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또 ‘시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 방안을 저희가 전문 업체에 한번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지, 그것까지 했는데 1t 봉고차 있잖아요? 그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수가 가능하고. 이것은 이제 견적 금액이 1억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물론 농어촌공사 저기지마는 그쪽으로 미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농로이기 때문에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빠른 조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전문 건설인 업체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온 사항이고, 저희 의원들도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간간이 듣는 민원인데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입찰이든, 특히 소규모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주무관, 담당자, 담당 부서에서, 아니면 면사무소의 토목 직원이 이제 설계를 이렇게 의뢰하고 해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가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 또 민원인들이나 특히 동네 이장님들이 원하는 방향의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의견 충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고 또 한 가지, 큰 공사도 설계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여의찮은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생기는, 하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자 같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이렇게 또 배석하셨는데, 이제 우리 토목직에서 가장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고 한데 이 시설직이라든가 토목직, 특히 토목직들, 이분들 한번 역량 강화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나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같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연초에 좀 하려고 했는데 올해 또, 핑계가 아니라 눈이 자주 오고 해서 또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자료는 다 해 놨고요. 그래서 7월 초 정도에 같이 우리 읍‧면하고 또 하급, 하급이라고 해야 되나? 9급, 8급 이런 직렬에 있는. 같이 이렇게 모아서 업무를 공유해서 업무연찬을 하려고 교육 자료는 다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7월 초 정도 예정입니다.

전영옥위원

7월 초쯤에요? 이게 지금 8급, 9급 이분들도 현장 관련 실무를 보는데 이론이야 많이 배우고 왔고, 이렇게 공무원 시험으로 오셨겠지마는 현장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잘 계획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관련 업무에서 좀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아위원

요구번호 124번, 역천 생태하천 관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역천 생태하천은 행감에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 같습니다. 여전히 관리 소홀하고요,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좀 많이.

전선아위원

예, 많이….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좀 부족한 편입….

전선아위원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친환경 하천을 조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생태 복원은 그냥 자연적으로 복원된다고 치고요. 여기 낚시꾼들이 득실거려요. 거기 낚시꾼들이 물고기는 맨날 잡아가고요, 쓰레기는 엄청납니다. 여기가 뭐 낚시터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물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순찰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민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인력 범위 내에서 순찰하고 있고, 중간중간 저희가 ‘낚시 금지’ 이런 플래카드도 붙여놨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분들이 또 이제….

전선아위원

역천이 좀 길잖아요, 크고. 표지판 몇 개 있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인원도, 감시 요원도 거기에 고정 배치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죠. 채운 다리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다리에요. 거기에 이제 물도 흐르고, 앞으로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서, 잘 정리만 된다면요, 저는 좋은 생태공원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거기를, 생태 보호를 위해서 감시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감시원도 배치하고, 표지판도 세우고, 현수막도 해 놨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CCTV라도 설치하세요. 그래서 CCTV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잖아요? 하천이 범람하는 것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쓰레기가 무단으로 배출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방송이라도 트세요. 방송이라도 틀어서 보시고, 거기 낚시꾼들 차량도 찍어서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셔야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관리, 감시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서 생태 보호도 잘하시고 역천 생태공원이 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하신 말씀 잘 염려해서 앞으로 생태하천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내년에도 이 얘기 또 행감에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7번, 서원천 정비공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원천 정비공사 사업 기간이 당초 2019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였는데, 4차 설계변경 시 사업 기간이 2025년 11월까지로 약 2년이 늘어났는데 주된 사유가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추가로 해야 해서 그렇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 연약지반 총공사비가 당초 11억 원 정도였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추가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해야 해서 대략 한 3~40억 원 정도 설계변경 증액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렇게 과도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저희가 당초에 지질 조사를 할 때 촘촘히 해가지고 이렇게, 모조리 다 해가지고 지질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지질이, 지형이 다 문제가. 다 하지를 못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여기가, 과장님!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인근에 관사 지었던 건 알고 계시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 공사는 애당초 실시설계가 사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감리단으로부터 연약지반 처리 보고받으셨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감리단이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영세한 곳도 아니고 나름 좀 인지도가 있는 곳인데 이 감리단에서 검토한 연약지반 관련 보고,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설계 단계부터 지반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간격별로 모든 구간을 했어야 하는데 설계 당시에 그것을 다 반영을 못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질 조사를 하지 않은 구간,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연약지반이 많이 나왔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이제 해안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명수

윤명수위원

예, 감리단에서 검토한 바로는 자체 서원천 실시설계 당시 지반 조사 결과와 착공 후 실시한 지반 조사 결과가 크게 상이하다. 둘째, 실시설계 보고서와 연약지반 지침과 실내 시험 결과가 상이하여 침하량 및 압밀 기간 산정 등 연약지반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본 사업 구간은 설계와 상이하게 연약지반이 분포하고 있어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시험 시기가 상당히 견고하여 현재 상태 전반에 맞춘 경제적인 연약지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실정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2023년 6월에 총사업비 변경 보고를 하고, 또 같은 해 9월에 제4차 설계변경 결재를 받으셨는데 이건 당초 실시설계가 상당히 부족하고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리단의 연약지반 검토 결과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이 ‘기초조사 자료, 당초 실시설계에서 조사한 지반 조사 대비 현장은 크게 다르다. 설계와 상이하게 연약지반이 분포하고 있다.’ 이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물론 설계대로 100% 반영되는 공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게 건설공사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지반 조사 부분은 너무 현장과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은 이 실시설계 업체가 하천 설계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에 임했는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설계용역비를 무리하게 감액 산출하여 기초지반 조사를 충분히 못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제반 기초와 성토를 다 해놓고 또 이제 와서 연약지반으로 침하할 우려가 있다고 또 막대한 사업비를 재투자하고, 공기를 2년씩이나 연장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이게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100% 향후 효과성이 나오냐는 겁니다. 결국 최초 설계가 부실하니까 돈은 돈대로 써서 예산 낭비하고, 또 더군다나 이 연약지반 공사는 공법상 단기간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또 2년이 늘어났고. 지금 명산리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벌써 공사 착수한 지 4년여가 지나가는데 그동안 공사하면서 불편함은 고사하고 아직 마을 농어촌도로 이용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 공사로 인해서 버스도 우회해서 다니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다니시는 데에 좀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빨리 이거를 완공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약지반이 나와서 그렇게 못했고요. 저희 계획은 올 연말까지 기층을 하고 내년 1분기 정도에 표출해서 도로 형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추후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공사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제가 2건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하느라고. 자, 요구번호 375번, 용‧배수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과 388번, 삽교호 유지관리 관련 현황자료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삽교호가 담수호로서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현재 삽교호 담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지금 5억을 줘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업체 선정해서 공고가 났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1차에서 5차까지 용역발주를 냈는데 전부 다 유찰됐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그.

김봉균위원

이유가 뭔가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예산 했을 때 예산 확보액이 5억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해 봤더니 1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입찰했어도 입찰 참여업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도하고 어떻게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적정한가? 이런 것을 도하고도 협의하다 보니까 이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삽교호 준설이 저희가 얘기한 게 2년이 됐는데,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된 건 없는 거네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하여튼 용역비….

김봉균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용역비 확보해서, 지금 그 상태입니다.

김봉균위원

사진 좀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이게 어디냐면요, 창리에서 지금 성원리, 강문리, 부장리, 신촌리에서 삽교천 들어가는 그 하천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보셨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게 폭우가 내리면은 이렇게 다 물이 차버려요, 전부 다, 그 일대가. 이게 바다지, 이게 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벼 보이지도 않잖아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저기가 수문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삽교천하고 이 하천하고 막고 있는 그 수문이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지금 삽교천이에요, 삽교천인데 저 앞에 보시면 모래톱이 다 올라와 있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리고 이 앞에도, 수문 바로 앞에도 저기에 그냥 잔잔하게 물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전혀 깊이가 없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신촌리, 부장리 쪽이에요. 저 위쪽이 부장리고, 아래쪽이 신촌리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면은 여기는 또 물이 없어요. 다음 사진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농민들이 이렇게 양수기 대 놓고서는 저렇게 다 물을 끌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당장 삽교천을 준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 아니, 사진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지금 매년 저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를 해결해 주던지, 아니면 근본적인 삽교천을 준설하든지 양쪽이 해결되어야만, 근본적인 것은 삽교천 준설이 되어야 물이 부족할 때는 삽교천 물이 들어오고, 또 물이 넘칠 때는 삽교천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러면 삽교천 준설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다행히도 어기구 의원께서 농해수위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저희 의원들이 그분한테, 국회의원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에 주장했던 게 저기다가 펌프장을 지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 세워주고 있는데 그러면 삽교천 준설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10년이고 5년이고 20년이고 저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 예산에 펌프장 반영을 해 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하여튼 그 펌프장의 중요성은 저뿐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 염원하시는 사항이고요. 지금 삽교천은 금강청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서 용역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7년 정도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가서, 그 이상도 방문해서 그런 준설계획을 좀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방문도 했었고요. 또 아까 했던 부분이 이제 초대천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천 옆에 마암천하고 중천이 이렇게 와서 초대천하고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지금 배수 개선 사업을, 그게 도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예산을 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봉균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은 그 사업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사업이 시행되려면은. 아니, 과장님이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그….

김봉균위원

그러면 저기다가 펌프장 짓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1억 5,000밖에 안 들어요, 예? 농어촌공사 통해가지고 제가 ‘얼마 정도 드느냐?’ 했더니 1억 5,000밖에 안 들어요. 더 들어 봤자 2억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2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워 주면 안 돼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제가, 2억….

김봉균위원

예? 아니, 제가 이거 하면서 알아봤어요, 대체 얼마나 경비가 드는지. 그런데 그것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적은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용량이 되어야만 저게 여러 농가에서 농민들이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당장 시급하다, 예?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 줘야 욕을 안 먹을 것 아닙니까, 준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한테 이 회기가 끝나면 현장을 답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지역주민 일부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하여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 달라고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용‧배수로 하자보수가 해마다 건도 줄고, 예산도 줄고 있어요. 이게 많이 해가지고 건이 줄고 예산이 주는 건가요? 옛날에는 보니까 100억씩 나가다가 지금은 13억밖에, 17억, 7억? 70억?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그….

김봉균위원

예.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도비도 그쪽 관련해서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우리 본예산에 33억을 농어촌공사에 배정도 해 줬고요. 또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배정하면 전년과 같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봉균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사진 좀 또 올려주세요. 또 하나 있죠? (자료영상)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은 작년에 다리 공사한 데예요. 다리 공사한 데인데 마무리를 안 해가지고 비가 지난번에 왔는데 다 저렇게 됐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뭐냐면, 과장님!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보내 주신 자료, 제가 80개를 다 일일이 봤어요. 제가 열흘 동안 그것을, 서류를 다 뒤져봤는데 밤새 봤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메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옆으로 다 새어가지고 저렇게 둑이 터져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시 것, 지금 서류 갖다주신 것 한 90개 정도를 다 봤어요, 일일이 다 봤는데 시에서는 공사를 잘했고 문제 되는 부분은 한 2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90건이 넘는 데에서 2건이면은, 그거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현장을 좀 방문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리고 지금 둑이 저렇게 무너지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민원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시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시에서 같이 방문할 때도 있고요, 또 저기 농어촌공사한테 연락해서 농어촌공사 구간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좀 틀립니다.

김봉균위원

틀리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처음에 일 시킬 때도 나가죠, 공사 시작했을 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중간에도 한번 가시나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중간도 가고 또 준공 후….

김봉균위원

준공 후에도 가시나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예, 저도 이제 저희 지역구는 일할 때 제가 세 번은 가요, 기본적으로. 세 번은 가는데 갈 때마다 항상 보면 마무리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항상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다 쓸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법면하고 다리가 공사 같은 것 하면 비스듬하게 같이 콘크리트를 해서 비가 오면은 그냥 흘러내렸는데 지금은 일자로 다 세워 버리더라고요, 공사가 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자로 세우니까 뒤가 공간이 떠 있잖아요? 흙으로 다 메꿔주면 더군다나 상관이 없는데 안 메꿔줬어요, 다 그냥.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에 차니까 다 저렇게 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분명히 펌프장 예산은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희도 최대한, 물론 이제 그게 공사 감독도 잘해야 하지만 시공하시는 분이 가장 잘 하셔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 단종, 전문건설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연찬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건설과하고 또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의회에서 이런 사진도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점 잘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저거 우리가 공사 안 했다 해도….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저거 저기, 하자공사업체에다 하라고 해가지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지시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조치 빨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389, 페이지 828페이지입니다. 공교롭게 김봉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좀 되네요?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민원(민원 해결방안 및 지도‧감독 강화대책 포함)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제출자료 보니까요, 21년도에 1건,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2건. 총 5건이 나왔어요.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1건, 2건 이렇게 한 거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준공 후에 했을 때 민원이, 전화 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여기 다 현장 다니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만약에 1억을 세웠다? 그러면 주민들은 만약에 100m에 1억, 이렇게 하고 미터 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 100m도 안 됐는데 왜 못 했어?’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올해 예산을 했다가 또 쭉 연결했으면은 그런 게 없는데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건수가 공식적인 문서로 읍‧면을 통해서 온 건지, 구두로 온 건지. 총 1년에 1건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듣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1건, 2건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해서 건수가 나왔느냐, 이거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그것은 준공 후에, 준공 후에 이렇게 문서로 오고 해서 받은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건 전화 오면 농어촌공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나가서 처리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저기, 당진시 논 경지면적이 한 2만 ㏊ 정도 되잖아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서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이 1만 8,000은 넘어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90%….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15%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농어촌공사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오는데 용‧배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리구역은 419㎞밖에 안 돼요, 11%.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3,578㎞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시장님이 도비도 관련 얘기하면서도 ‘야, 너희 관리구역인데 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3년도 102회 임시회 때, 6월 30일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김봉균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왜 농어촌공사에 주면은 저렇게 하자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느냐? 거기는 담당자 1명이요, 2개 읍‧면을 커버하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이 읍, 면에 1명씩 다 있잖아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있고. 읍 단위는 2명 있잖아요, 팀장님하고?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 직원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자주 나가 보고, 공사할 때도 가 보고, 공사가 끝나고 가 보는데 농어촌공사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업체에 발주를 주는데 바로 이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돈은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5,000밖에 못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절반밖에 공사를 못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발주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물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구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안 맞고, 또 겨울에 시공해 버리니까 얼었을 때 시공하고 풀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물 고임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현상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기계화경작로, 예를 들어서 그 발주를 했을 때 여기 보니까 기계화경작로도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잡석을 깔아줬잖아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잡석 깔기나 다지지를 않고 그 위에다 살짝 양쪽 틀을 올려놓고서 거기다가 바로 그냥 쳐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우리가 24년도, 금년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기관대행으로 주잖아요? 이것 빼고 건설과에서 준 공기관대행사업이 33억입니다. 33억 중에 왜 이런 것은 줬는지? 지금 농로 포장 공사 2,200, 예? 배수로 정비 공사 2,200. 이런 2,200짜리를 왜 거기다가 주는지. 이거 재배정해서 읍‧면에 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건설과에서는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왜 줬어요, 이렇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이제 그거 할 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어서 그쪽으로 했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 줄 때 작은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 업무를 공기관대행사업 준 것은 뭐냐면은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 우리 시 면적의 9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시가 10%고. 이제 그런 것을 다음에 공기관대행사업비 줄 때는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배정해 주든지 그런 것을….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읍‧면에 이게 지금 수의 계약 되잖아요, 2,200이면? 그러면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장님들이 지역업체도 써가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역업체도 써 가면서 하자 있으면 바로 하자 이행할 수 있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농어촌공사에 주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지, 하자 이행도 않지. 아까 김봉균 위원님이 사진에 띄운 대로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읍‧면‧동에 가능하면 줄 수 있는 것은 주지만 이렇게 소액 같은 것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부 다, 이 농어촌공사 말고도요, 우리 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공기관 준 것 보니까 780억 지금 나가 있어요, 본예산만 24년도에. 그러면 특히 이 농어촌공사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오는데 여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아주 시달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저희가 한다고 해도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예? 저기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보던 뭘 하든 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민원이 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추경 자료를 보셨겠지만, 큰 금액, 높은 것, 2억 이상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그런 것이 저희가, 또 문제점을 저희가 하면서 그런 것이 발견돼서 하여튼 추경에는 조그마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많이 있어요. 3,000짜리도, 3,000짜리 2개, 4,200, 3,000 또 나오고. 이게 빨간색으로 그은 게 다, 이게 소액들입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는 가능하면 저희가 해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런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환 국장님, 안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박정래 스마트도시계획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3번, 당진시 불법현수막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를 위해서 홍보협력담당관님 배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병국 홍보담당관님! 나와주십시오. 박명우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박명우위원

예, 먼저 스마트도시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의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이나 정비는 스마트도시과 소관이시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박명우위원

예, 현재 불법현수막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정게시대와 정치 현수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저희 과는 용역업체 계약을 통해서 매주 1회씩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고요. 시청 디자인팀에서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건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 불법현수막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연에 얼마 정도 될까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자료에도 매년 적게는 2만 건에서, 많게는 3만 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우위원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박명우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옥외광고물, 불법옥외광고물이요. 단속하고 정비하는 취지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거리 환경을 깨끗이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도시 경관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각종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현수막이 끊겨서 도롯가에 돌아다닌다던가 그런 문제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많은 불법현수막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청에서도 불법현수막 걸리는 것에 대해서 일조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일부 부서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다음요. 예, 다음요. 예, 잠깐 고정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작년 9월경에 당진시 전 지역에 걸린 현수막인데요. 팀장님도 보셨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봤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당시에 해경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가 확정되자 관내 기업이랑 단체들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항만수산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칭찬하는 현수막이 관내 전 지역에 불법으로 게첩 된 사진입니다. 사진 내려 주시고요. 지금 이 현수막 내용을 보면요, 멘트가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단체나 기업들이 당진시를 대신해서 당진시 홍보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공익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사실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게시대를 통해서 게시하는데요. 일부 홍보 효과의 효율성 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한 실효성인 측면에서 이렇게 게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현수막 걸어서 칭찬하는 게 이렇게 시급할까요? 지금 당진시는, 아시겠지만 기업의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단체들 보조금 같은 것 지급하는 그런 기관이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박명우위원

그러면 제가 홍보협력담당관님한테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단체나 기업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이렇게 당진시 홍보를 톡톡히 해 주고 있는데 혹시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 이런 것 지시하신 적 있으세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저는 그 사항은 잘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걸려있는 건 아는데 저희 부서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명우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켜셨나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들리시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에 걸려있었던 것은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저희 부서에 와서 저런 것이 있었는지 관심 가지고 볼 틈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물론 당시에 담당관님이 홍보협력담당관이 아니셨죠? 그 사진 하나, 마지막 것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이게 당진시 홍보협력담당관에서 기업이랑 단체에 현수막을 이렇게 걸라고 시안을 보내 준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당진의 발전을 위한 항만수산과의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항만수산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걸라고. 이게 뭐, 자화자찬도 아니고. 예, 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도시과에서 불법현수막을 1년에 3만 개씩이나 수거하고 있는데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 단체들 시켜서 불법현수막 걸고 있어요.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현수막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도 있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박명우위원

예, 그러면 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하든지, 이게 시에서 불법현수막을 조장하고 있는데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세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불법현수막 말씀이신가요?

박명우위원

예, 아니, 시에서 단체나 이런 데에 현수막 걸라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죄송한데 제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이런 현수막 철거하면서 아무 생각 안 드세요? 이런 것 근절하는 조치를 왜 안 하십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시로 관련 부서에 공공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

박명우위원

언제 요구하셨어요, 그거? 그냥 구두로 요구하셨어요, 아니면….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최근에….

박명우위원

공문 보냈습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공문으로….

박명우위원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5월 말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박명우위원

5월이면 올해 5월 말이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안 하셨고요? 예, 좋습니다. 이게 불법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근절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기업이나 또 단체나 관련 부서에 이런 불법으로 현수막 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홍보협력담당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6, 페이지 829.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세부계획 포함,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많은 분이 모르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전까지는 용도지역상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과 제조업소는 지금까지는 그대로 허용이 됐었습니다만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일지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덮어씌워진 지역만 앞으로는 공장 및 제조업소가 허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분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법을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이게 다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데요. 그 계획관리지역 내에 들어갔던 제조업소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성장관리계획 지역에 들어가야.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이제 입혀져야지만 공장과 제조업소가 가능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기존 법제도 운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 및 미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여기 요구자료 보니까, 제출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런데요. 저희가 24년도 2월에 용역을 중지했죠, 하다가?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성장관리계획시설을 용역 하다가 중지했는데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저희가 24년도 2월 전에 주민 공람공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계획관리지역, 당진시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이제 설정하고 주민 열람공고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용역을 중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사안이 생기다 보니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래서 그 열람공고 하니까 많은 민원인이, 민원이 와서 이걸 다시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20%로 했다가 이거를 적용한 게 지금 86%라는 거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지금은….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가?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재검토를 통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구분을 또 했네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일반형, 산업형에서 이번에는 또 특별관리형이라고 구분했어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20%에서 86%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더 증가시켰다. 그래서 이거 민원 제기한 것은 표를 보니까요, ‘기존 공장 증개축과 신규 공장 계획 등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편입 요청.’ 그러니까 내가 기존 공장을 가지고 있고 옆의 땅을, 계획관리구역을 샀는데 내가 증축하려고 하는데 빠져버리면 나중에 제조업이 증축을 못 하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편입시켜 주시오, 바로 옆의 땅을.’ 그런 것. 또 인근 여건을 반영하여 해달라는 것. 공장 옆이나 어디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필요 없다. 그 성장관리구역으로 안 해도 그냥 계획관리만 놔 달라.’ 이렇게 민원이 여러 가지가 왔다고 하네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여러….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그 평가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 용도도 보니까 애초에 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이런 것도 쭉 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세 군데로 딱 분류해서 여기서 불법 용도만 아니면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법을, 시행을 바꿔 놨네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지금은 용역 중이잖아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재열람공고를 완료했고요. 이번 달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 심의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원안으로 통과된다면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순 경에는 고시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제 그러니까 86.4%를 계획관리지역에서 반영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추가로 하는 것은 없다?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지역 하듯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설정합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법적으로 재정비는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급격한 여건 변화가 생기면 1년 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법적 조건은 5년인데?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최소 5년 안에는, 지금 놓쳐가지고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최소 5년 안에는 다시 할 수가 있다?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는 재조정할 수가 있다?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많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영시켜 준 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혹여 아직도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공람이나 열람을 못 하셔가지고, 공고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최소한 5년 안에는 도시계획결정구간처럼 할 수가 있다.’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번, 부서별 용역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1014페이지네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1014페이지.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용역에서 지금 프리즘(PRISM)이라고 해서, 프리즘 등록 여부 아시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잘 모르는….

영훈

서영훈위원

프리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용역에서 등록 여부가 관계없는, 부러 나온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만 이렇게 용역에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용역에서 보면, 중간에 1015페이지 두 번째 줄에서 ‘신평사회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설계 용역 중지가 하나 있어요, 이 예산이 3억 4,800인데. 이 용역 설계 중지했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는 어떡합니까, 혹시? 어떻게 반환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다 그 용역회사에다, 건축사무소에다 주고 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금액은 변동이 없이.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변동이 없으면 그냥 다 지급?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급이면 용역 중지했으면은, 지급했으면 이거는 그냥 다, 조금 속된 말로 다 날리고 마는 건가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충 자료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밑으로, 중간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합덕 다함께플랫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여기에도 ‘주택개발과 사업 미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용역비도 1억 6,000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도 미추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이 건은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가지고요, 용역비는 지급이 다 됐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다시 정확하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용역비는 지급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용역비는 지급이 됐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사업은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사업은 지금 아직 예산을 사업 부서에서 다 세우지 못해서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러면은 계약과 동시에 용역비는 100%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용역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이상이 있다, 완벽하게 요구하는 바대로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미추진이 되었든, 중지가 되었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해서, 계약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그냥 다 날리고 만 거네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용역비를 다 주고 마는 거냐, 이거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 시에서 용역,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이 제목에서와 같이 용역 현황이었거든요? 용역 현황에 대해서, 이게 제목이 용역 현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 4,800, 1억 육천 얼마, 5~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의 진행률, 한마디로 우리가 기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급하고 이런 정도는 해야지. 계약과 동시에 100% 지급, 또 이제 중간에 사업이 중지됐다, 또 미추진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태환

이태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용역도 공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중간에 중지하듯이 용역도 중간에 여건 변화나 어떤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여건을 같이 용역에 포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중지를 풀어서 준공을 하고, 준공하는 시점이 늦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준공이 되는 거지, 여기서 중지했었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타절 되고, 이건 아니고요. 또 여기 밑에 주택개발과 ‘사업 미추진’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주택개발과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낸, 써 놓은 내용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공사나 그거나 똑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도 어느 정도 기성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급에서도 계약했다고 해서 100%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개발과에서는 사업이 미추진됐지마는. 그러면 여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의 것, 설계 용역 중지였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태환

이태환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잠깐 서 있는 상태이지….

영훈

서영훈위원

예, 중지?

태환

이태환건설도시국장

용역을 아예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잠깐 그 여건의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그래도 시원한 답변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면은 숙지하시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중지가 됐든 그렇더라도 사업이 끝났을 경우까지는 그 용역비가 살아있다,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주시는 거죠?

태환

이태환건설도시국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답변을 이걸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제가 좀 긴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시설관리과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0번, 반다비수영장. 391번, 남부문화스포츠센터 건축공사. 69번, 합덕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어떤 양질의 건축물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설계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을 뭐에 맞추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김봉균위원

건물을 지으려면은 처음에….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설계에 맞….

김봉균위원

예,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현장 여건에….

김봉균위원

어떤 게 중요하냐고요. 아니, 건축하려면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어디에 맞추냐고요. 집 지으려면 어디에다 맞춰요? 내가 돈에 맞출 것 아닙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설계용역사에 맡깁니다.

김봉균위원

예산에 맞추겠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김봉균위원

예산에 맞춥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 공모안을 내는 겁니다, 맞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김봉균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잡히고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하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주민설명회….

김봉균위원

주민설명회 하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주민들한테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김봉균위원

그렇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설명회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자, 주민설명회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공고를 하죠? 설계.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렇게 하는데 설계공고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공모안이 접수되면은,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작품에 대한 심사를….

김봉균위원

심사를 하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합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여기가 다 소장님들하고 교수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가 공공건축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심사위원이 전문가들로 다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이게 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이 남부문화스포츠센터를 지을 때는 우리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보니까 “심사위원에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 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이 가능함.”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새는 또 바뀌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기관의 심사위원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지역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옛날 법으로 따지면은 30%는 기관 소속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 박영수 읍장님하고, 그 당시 읍장님이셨죠? 박영수 읍장님하고 조숙경 과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이?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김봉균위원

저는 지금,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영상) 저게 남부문화스포츠센터입니다, 합덕. 얼마나 멋있습니까, 밖에서 보면? 다음 사진이요. 저게 이번에 완공되는 반다비수영장입니다. 저 두 건물을 밖에서 보면 저렇게 아름다워요. 다음 사진이요. 안에 들어가면 저렇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것 보십시오. 공간이 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안이고 밖이고.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쓸모가. 진짜 김홍장 전 시장님도 저거 보고선 한탄했다고 해요, 예? 저거 보고서.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저 공간이 너무 비좁다. 그래가지고 헬스장이 지금 2층에 있는데 35평밖에 안 남았었어요, 안 나와서 헬스장을 넓혀 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다비수영장을 지으니까 거기에다가 헬스장을 다시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다비수영장을 막상 지어놓으니까 2층에 공간이 회의실 공간밖에 없어요. 남은 공간이 없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 공모안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주민들이 이런저런 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을 원한다, 이런 것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시에서 심사위원회에 그 요점을, 회의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달이 전혀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 주민들 생각 반영 하나도 안 됐어요, 스포츠문화센터도 그렇고, 반다비수영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활용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문가들이니까 설계도 보면 다 알 것 아니에요? 아니, 기둥 저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딱 보면 모릅니까, 무식한 제가 봐도 다 알겠는데? 그래서 심사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심사위원회도.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공모안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설계를 뜰 것 아닙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가설계를 뜬 다음에 반드시 공청회를 해요. 주민설명회를 또 가져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가설계를 보고 다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의견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 제시한 것을 가지고서 아직 가설계니까 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반영해서 다시 본 설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을….

김봉균위원

아니, 타당하죠. 왜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죠. 아니, 그 당시에도 저거 지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는 아름다운 건축물보다는 실용성 있는 건축물을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주민들이 다 얘기했어요, 예? 집을 지을 때 외관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냐, 내부를 더 치장할 것이냐? 그거는 집 짓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김봉균위원

예? 외장을 하는 데에 더 돈을 들일 수가 있고, 내부를 치장하는 데에 돈을 더 들일 수가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원했던 것은 외부를 치장하는 것보다는 내부를 실용성 있게 꾸며달라.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설계가 나오면은, 나는 당진시에서도 좀 그런 것을 갖다가 배점에다가 좀 더 넣어야 되지 않나, 배점에. 그런데 배점에 그런 것 다 빠져있어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올바른 건물이 되려면은 이제 당진시에서도 앞으로 이 심사위원들도 자각을 좀 해야 하겠고, 그리고 잘 뽑아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지고 반영이 잘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심의할 때도 점수를 거기에다 넣으세요.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얼마나 됐나? 그것도 항목에 넣으세요. 넣으셔가지고 똑바로 좀, 주민들이 원하는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아니, 돈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좋게 짓지 못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이왕이면은 똑같은 예산 내에서 주민 편의를 더 높여 달라, 그 소리입니다.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료영상) 아니, 다음 것. 지금 저게 합덕의용소방대 청사에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 사진 그러면 보여주세요, 없으면. 아니, 아니. 마지막 사진. 지금 저 사진이 잘못되었네요. 저게 의용소방대 지금 짓는 데인데 저기가, 지금 사진 앞이 도로에요.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도로인데 거기가 처음에 설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60cm가 밑으로 들어가게 나와 있고 건물 뒤에는 4m가 또 들어가게 나와 있었어요. 첫 설계 그렇게 나왔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김봉균위원

그런데 그것 제가 지적해서 고쳤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예.

김봉균위원

저렇게 일자로?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김봉균위원

자, 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건물을 한번 지으면은 다시 손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청사를 짓는데 도로변보다 60cm 밑으로 내려 가게 짓고 그 뒤로 또 낭떠러지 만들어놓고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똑바로 된 건물을 지어야죠. 그래서 설계부터 잘못됐다, 저런 게. 나는 저런 설계를 전문가들이, 이 심의위원들이 해줬다는 게 이상해요, 저런 설계도. 그런데 다행히도 진짜, 예? 다시 실과에서 정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짓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래

박정래스마트도시계획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환 건설도시국장님, 박정래 스마트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늦게까지 중계하느라 고생하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현장을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 오늘도 열심히 모니터링에 참여하신 시민단체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5일차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건설도시국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