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8회 제5차 본회의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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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해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건설안전국은 5개 과에 30개 팀, 그리고 국 소관 예산은 일반 회계 기준 1,664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8개 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515억이며,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 시책 6건과 주요 업무 18건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홍천군 랜드마크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송학정 인도교 및 잔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10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디자인 구축 사업은 남산교 주변의 벽화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디자인 방향 설정을 위한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8월 이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홍천 관문 경관 디자인 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관문 경관 디자인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설계를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90쪽 진리, 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동심마을을 주제로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83억 예산으로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 놀이체험 문화공간 조성, 공영주차장 신축, 어린이 광장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391쪽 두촌면 자은3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3,300만 원으로 지난해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두촌면 자은3리 지역의 노후 경로당 정비,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 낙후된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법」개정에 따라 노선버스에 저상차량 도입이 의무화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저상버스 3대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 추경에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차량 출고 시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393쪽 홍천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수립 추진입니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6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9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163억의 예산으로 회전교차로 1개소, 도시계획도로 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홍천군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심지의 한전선로, 통신선로 지중화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홍여고에서 홍천초 일원, 번영로 일원, 명덕초교 통학로 구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영로 일원과 홍여고, 홍천초 일원은 금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명덕초교 구간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397쪽 마지기 갈마곡 간 도로 개설입니다. 160m 구간 터널을 포함해서 1.15km 구간을 총 사업비 220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심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21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물의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잿골터널에 등기구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차도 개선 등 그 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연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177억의 예산으로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린 어울림센터 등 6개 세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다시신장 건물의 준공과 녹색 골목 환경 개선 사업 등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그린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와 목재문화 특화가로 조성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01쪽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현 소방서 부지에 돌봄 교육 분야, 또 기초생활 인프라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15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방서 이전과 연계가 되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9월 착수를 목표로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6월 중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 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내면 창촌1리, 광원1리가 사업 대상으로 노후주택 정비, 화장실 개선, 마가목 거리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촌1리 지역은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광원1리 지역은 하드웨어 사업은 직접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위탁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광원1리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2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시행계획 수립 후 세부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404쪽 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실시간 버스의 운행 관리 및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금 지원, 또 다음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 또 다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농어촌 교통모델 운영 등은 연례 반복적 연중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9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과 교통카드 제작을 완료하고 5월 8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까지 2만 2,71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카드 발급은 전체 대상 인구의 35% 정도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소는 6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 1개소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월사업으로 홍천병원 인근과 시네마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도 9월 이전 준공할 계획에 있어 금년도에 350대 규모의 주차면이 개설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을 도색하고 신호등, 경고등의 정비,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를 계약 체결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자 365쉼터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무실의 바닥 매트에 대한 교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확보하였고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 민원 관리 및 불법 자동차의 관리 업무입니다. 연중 상시 업무로 홍천군에는 2024년 5월 기준에 4만 2,670대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389쪽이고요. 홍천 관문 경관 디자인을 지금 준비 중이신데 장소가 좀 정해지셨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현재 이제 홍천 관문이라고 하면 IC라든가 도 경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한 대여섯 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실제 필요한지 또 디자인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추후 되면 저희가 또 따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타 지역 관문 들어가다 보면 이 지역이, 이 지자체가 뭐가 특징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홍천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잘 좀 준비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다음에 397쪽이고요. 마지기~갈마곡리 간 도로 개설 사업이요. 어떻게 잘 추진되고 계신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이제... 이 터널 공사를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이광재의원

터널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거기에 이제 공영주차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고 저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거나 검토를 해본 적 있으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금호어울림 주변에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요. 토지주들이 일단은 1차적인 접촉 상황에서는 다 반대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광재의원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그런 가격대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다시 또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밤 되면 진짜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낮에만 보지 마시고 밤에 돌아보시면 진짜 필요성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399쪽이고요.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광재의원

그래서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는 있는데 저번에 이제 한 행사를 갔어요. 목재 박람회, 목재 정원 박람회인가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목재 정원.

이광재의원

박람회라고 돼 있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러니까 시범... 그러니까 9월에 본 행사가 있는데...

이광재의원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박람회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런 세부사업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명시가 된 이제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시범 사업이 끝나면 박람회를 하실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9월에 저희가 이제 원래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제 일주일간 행사에 대해서 각종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주변 상가의 반응,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자리를 저희가 지금 따로 마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센터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9월에 그런 이제 행사... 저희 계획은 있는데 어떤 장소부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목재 정원 박람회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평가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현재 이 주변 상가에 대한 설문도 이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상가를 하지 않고 그냥 방문하는...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층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호응도가 좋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상가라든가 특히 이제 그게 의류매장이 됐든지 차가 와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불편한 사항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게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번 행사는 한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거기에 대한 내용 내역서 좀 보고 싶거든요. 제출 부탁 좀 드릴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다음에 409쪽입니다.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고요. 사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다 무료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농촌 어르신들은 여태까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치단체별로의 이제 기존에 받고 있던 요금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홍천에서 인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또 홍천에서 양평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에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사실상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고 또 타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무료 셔틀이 되다 보니까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을 또 접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치단체별로 그런 부분들을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군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시장·군수님들도 회의가 있으신데 거기에도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의원

그다음에 410쪽이고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대상지가 이제 선정이 되고, 갈마리도 선정이 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갈마곡리 병원 근처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재의원

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한 10월 정도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런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광재의원

하여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관해서 할 때는 좀 신속한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11쪽이고요. 교통안전시설관리 쪽입니다. 이제 대부분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점심 때가 되면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장 안에는 대부분이 일방통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전혀 지키지 않는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라기보다는 일단은 계도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홍보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일방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오토바이는 달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너무 유발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338쪽에 저희가 도시 디자인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하고 남산교 주변에 벽화 디자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거기 이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면 찰리 채플이나 마릴린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거의 한 10년도 훨씬 더 이전인 것 같고 굉장히 이제 흉물처럼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어떤 특성도 반영하면서 누구나 봐도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게 뭘까 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그 사업이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도시과에서... 원래 이 사업 도시과 거 아니었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돌고 돌아서 도시과까지 온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경관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도시과로 오게 됐습니다, 도시 디자인.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은 강원디자인진흥원에다가 디자인을 의뢰를 하는 거죠, 디자인만 의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제작 설치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강원디자인진흥원에다 자문만 받고 저희가 지금 디자인을... 지금 거의 다 이제 관급자재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이제 시안을 받아서 이제 자문 받고 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다시 벽화를 그리시겠다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제 그런 저희 홍천군 특색에 맞는 부분을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죠.

이경

최이경의원

이 작가를 아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최초에 그리셨던...

이경

최이경의원

예, 이성준 작가님.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수소문 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성준 작가님이 그리셨어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많이... 요새 많이 뜨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용역비를 주면서 지금 하시는데 거기가 가장 포인트라고 해야지 되는 게 수많은 벽화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떨어지고 막 망가지거든요. 근데 거기는 되게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과... 그러니까 막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항상 습기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보존도가 되게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성준 작가님이 그리셨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 물감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예술은 잘 모르지만 벽화가 그냥 아무 벽화, 이제 도구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습기하고 맞는 거를 본인이 잘 선택을 해갖고 그려주셨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모습을 보존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긴 세월을 버텨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한테 의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거를 사방 수소문했는데 당초에 그리신 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홍천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된 부분이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중간이라도... 자문이라도...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분이 홍천에 계시는 건 아니시죠?

이경

최이경의원

이성준 작가님 홍천분이에요, 사무실도 여기 있고. 그리고 저기 미술관에서도 전시도 가끔 하시고 그러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 벽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좀 낡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새로 재도색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작품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과 저과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온 것 같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기차 철도를 홍보를 하니 뭘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이제 이과 저과를 진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도시과에 와갖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 가장 전문가가 아닐까, 그래도 한번 어떻게 진척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 그림에 대한 부분도 해보시고 연락처가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게 하고 진리, 희망리 일원에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는 동심마을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 곳은 그럼 타깃층이 어린이인 거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 동네의 어린이 분포도는 알아보셨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그런 부분하고 해서 그 지역이 지금 홍천초교 앞에 기존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그쪽에 골목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 구간은 이제 지하로다가 일부 집어넣고 위에 이제 어린이 하차 공간, 그다음에 광장 이런 부분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경

최이경의원

주차장 위로다가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하로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일부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은 일부 이제 어린이들 광장하고 하차 공간, 또 일부 구간은 이제 주차장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주변에 이제 도로변 관계랑 다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사업을 한 게 학교가 이제 거기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아마도 대상지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만 있지 그 주변에는 아이들... 그러니까 주거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대상자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세심한 부분이 좀 빠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제 결정이 됐으니깐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이곳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 세심한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달라, 센터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392쪽에 저상버스인데요.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5분 발언도 하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했는데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상버스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우리 기반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버스 거기서 타고 내리기가 편리할 수 있게 그런... 병행돼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그 도로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런 높이라든가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차량이 어떤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개 회사에만 지금 구입이 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다 이제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2의 어떤 버스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상 저희가 또 이렇게 지역이 넓고 또 이 도로 자체가 선형도 균일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또 도로 부서랑 같이 협업이 돼야 될 필요는 있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 홍천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제 도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 사업과 또 다른 쪽에서는 전체적인 홍천의 도시 여건,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셔서 같이 마련이 돼야지 버스를 드리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가는 시스템들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갈마곡리 도시재생, 25년도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 사업들은. 지금 이제 24년도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과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30%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그린 어울림센터의 위치 변동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목재 가로 거리...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주민 수용성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저희가 위치 변경, 사업비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 기간도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갈마곡리도 그렇고 신장대리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따기 전에는 어떤 이제 계획서를 해갖고 공모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이 된다고 치면 홍천군 스타일로다가 이제 기존에 올렸던 그 서류에 맞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운영 계획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 연장에 대한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도시재생은 그때그때 너무나 이 뭐라 그래...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수시로 좀 변동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세부 계획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혹시 못 느끼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두 분 다 같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은 사실은 그 목표 자체가 이런 낙후가 되어 있는 그 도시를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고 또 사람이 더 오게 하고 이제 이런 목적인데 실제 이 센터 사업들이 이제 이미 완료가 된 지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전문가들이 와서 일단 기간이 끝나더라도 여기 역량을 갖춰서 주민들이 스며들어서 그 사업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또 느끼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느끼듯이 그냥 일시적인 것밖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역량 강화가 됐든 주민들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됐다 하더라도 또 이 신장대리 같은 경우에 협의체를 저희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좀 정비를 했는데 너무 인원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사업에 참여하고 또 지속성을 갖고 가야 되는 피드백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도 계속 바뀌고 그것이 센터 직원이고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목표는 갖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성과 측면에서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앞이 이렇게 밝게... 저희가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했던 것을 다 마무리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항상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도 힘드시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이 도시재생 자체가 당초에 이제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된 물량 가지고 다시 이제 건축 계획 세부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국토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변경 승인받는 자체가 최초부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허가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협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이제 그런 부분 절차 때문에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전국을 따져보니까 전체 다 보통 당초 계획보다 2~3년씩은 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지금 확보 공모된 사업만 갖고서 지금 마무리 위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도시재생 사업이 사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낙후된 것을, 구 도심지를 살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그것을 살리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들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잘 있는지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내 맘 같지 않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참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짜 1, 2억짜리가 아니라 몇백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지금 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서 한 1,000억 정도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거의 1,0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앞으로 할 것까지 다 치면. 이거를 주민들한테 차라리 n분의 1로 나눠줬으면은 경기가 더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정말 지역에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고, 이 예산이 투입되고 끝나는 날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뿌렸던 씨앗이 그다음서부터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제 말도 되게 말이니까 이렇게 쉽게 하는 거죠, 사실. 그만큼 힘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재생 자체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얼마큼 빨리 여건이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변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면 종착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홍천이 도시재생에서 성공한 홍천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빵긋빵긋 웃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7쪽 홍천군 랜드마크 경관 조성,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직 지금 이제 설계 용역 중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잔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변경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펌프장부터 해서 밑에 우리 경관하는 그 사업까지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 가보셨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가봤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 가보면 잔도 건너서 산을 올라가는 데크길이 경사가 한 45도 이상 되죠, 되게 가팔라요. 그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 관리 좀 하셨나요, 시설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안전 부분에 대한 거, 계단 같은 경우에는 바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힐을 신고 한번 건너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고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주민분들도 말씀하시기를 더 돌아서 또 장애인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는 지리적 위치상 돌아갈 위치는 아니고 잔도로 해서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쉼터가 좀 있어요. 쉼터 보니까 좀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좀 넓게 해서... 좀 왜소해요. 좀 의자 놓을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조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경은 어떻게 지금 사업 준비 중에 있나요 아니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조명도 이제 스텝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또 리버빌 아파트가 있어서 이게 조명이 너무 화려하면 또 이쪽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 전문가한테 계속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 올라가 봤지만 연봉 지역에 이렇게 보면 되게 연봉 지역이 경관이 좋은데 아파트가 또 걸리더라고요, 군인 아파트가.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좀 더 높이 해가지고 더 위로 볼 수 있게끔, 연봉 아닌 남산까지 좀 경관으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는데 현재로도 되게 잘 된 사업인 것 같고 아마 홍천 랜드마크, 홍천에 오신 많은 분들이 찾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다음 다음 장, 389쪽 보면 홍천 관문 경관 디자인 사업인데 홍천의 관문이면 국장님 정확히 연봉검문소 거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검문소도 해당됩니다.

김광수의원

옛날 보면 경관 거기 연봉 무슨... 무궁화동산 보면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옛날에 해놓은 거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옛날에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를 아마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걸 하실 거죠, 경관사업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산림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보고 있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왔을 때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러면서 또 촌스럽지 않아야 되겠죠.

김광수의원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진짜 핫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여느 시군을 가보면 입구 경관을 보면, 입구에 보면 그 지역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대부분 그거로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스크린에 대한 거는 그쪽 부분은 안 돼 있고 그래서 타 지역에 그런 관문 디자인한 사례들도 같이 지금 용역에 포함을 해서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 관문 연봉 거기 무궁화동산인데 거기를 홍천에 들어오면 홍천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가볼 곳이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경관을 좀 살릴 수 있고 홍천을 진짜 홍보할 수 있는 진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홍천이 이런 곳이구나 할 수 있는 걸 좀 해서 행정에서 좀 핫한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393쪽 홍천군 성장관리 구역 지정 및 수립인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6억 4,000인데 이거는 홍천 시내를 벗어나서 외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비도시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지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회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회 의견 청취까지 완료가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용역은 지금 이제 완료가 돼서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거기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콕 짚어서 한두 가지 해주실 수...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상태에 맞게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펜션 단지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김광수의원

그러면 서면 지역이나 영귀미면 쪽도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다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이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있는 그거를 서로 충돌이 없이 하게 하는데 이제 의미가 있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지정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의원

지정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이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군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김광수의원

용역 결과가 나왔다니까 볼 수 있으면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405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사업인데 이게 밑에 지원 대상 보니까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 해가지고 굴지~춘천, 한일여행사, 가평교통, 춘천시민버스 이렇게 있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서면 지역에서 많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항상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거기 동막에서 모곡,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대명까지 가는 노선을 원하는데 그거를... 업체 사장님을 좀 업체 쪽으로 좀 알아봤는데 그분들은 행정에서 예산만 주면 가겠답니다. 확대할 수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분들도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수익이 나야 하다 보니까 좀 노선 변경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농어촌버스 전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선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이쪽 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시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 관계랑 또 그다음에 배차 관계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좀 찾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하고 만남은 가져보셨나요, 그 뒤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아직은 없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는 지금 거의 서면 지역이 춘천하고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서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홍천군이지만 생활권은 가평 아니면 춘천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수시로 서면 지역에 좀 노선 확대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타 지역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진짜 어디 시내에 가든지 시장이라든지 병원 가시는데 교통편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좀 점검해 주십시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하여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것도 점검해 주셔서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든지 한번 내려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동료 의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내시고 희망을 좀 주시는 목소리도 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걱정이 좀 돼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도 걱정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실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서 추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그만한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를 거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부터 좀 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급적 사업 변경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자꾸 변경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변경 승인받기도 어렵다고 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쨌든 공모사업이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계획과 현실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추후에 사업 끝나고 하드웨어만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진짜 알차게 준비하셔서 장기적으로 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희망리 도시재생 사업 있잖아요, 진리, 희망리. 이 사업이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22년도 7월에도 이제 완료가 된 게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비사업 이 부분은 이제 진리 탐구 연구소, 예를 들어서 의회 앞쪽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래서 주민협의체들이 그런 어떤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사업들이 또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보면 진리와 희망 탐구 연구소 부지 한번 가보셨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근데 이제 냉난방도 또 사실 안 되고 거의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로 갖다 놔서 예비 사업할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활발하게 거기에서 이제 회의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하고 또 갈마곡리 쪽에 갈마다락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 활용 방안을 지금 센터랑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게 전락되지 않아야 돼요, 사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아주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신장대리 도시 일원 사업 중에서 이제 사업명 보면 그린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전통 주차장 옥상에다가 이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기획 설계까지 이제 맞춰져 있는 상태였는데...

용준순의원

변경이 됐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도 그랬었고 주차장이 또 공사 중지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또 기술적으로 어떤 하중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용준순의원

어떻게 바뀌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홍천읍사무소 옆쪽에 현대칼라 뒤쪽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용준순의원

토지 매입은 다 보상까지 끝난 상태인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김찬일 병원 정형외과 이제 다 거의 이제 리모델링은 다 끝나고 거의 이제 완료가 돼가고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달 말에 지금 개소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앞으로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이제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력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하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그게 이제 산모가 됐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 지하에서는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개 층은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이제 교육을 하든 회의를 하든 그런 공간이 두 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이제 카페인데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전통찻집 이런 걸로 해서 거기서도 지금 현재 메뉴 구성이라든가 그래서 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전체적인 관리 운영은 누가 맡아서 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용준순의원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그런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고 도시재생센터는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하고 거기에 이제 역할을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준순의원

그분들이 그럼 추후에도 그분들이 다 관리 운영을 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추후에는 지금 이제 갈마곡리 것도 저희가 해야 되고 다른... 이제 그것도 있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도 행정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사례도 좀 보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할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할지 검토를 향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이 사업으로 해서 그 센터가 아직도 한 4년 이상을 저희가 사업을 해야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그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추후 관리 운영 주체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다시신장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운영하는 걸로는 저희가 위탁할 수 있게 법적인 것도 정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린 어울림센터도 그럼 똑같이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 운영을 하겠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돌봄 공간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료가 안 됐고 또 국토부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기존에 전통시장 옥상에다가 했을 때의 그 설계는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다가 하실 거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거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내용은 다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설계가 좀 변경이 됐을 뿐이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이 또한 추후에는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에서 재원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자립을 해서 그 도시재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앞을 내다보고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저상버스가 지금 차량이 다 구입이 됐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7월에 이제 출고 예정입니다.

용준순의원

차량이 지금 이게 몇 대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3대.

용준순의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금강운수에 보조금은 지금 나가 있고요. 이제 차량 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차량 도입 시기는 연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연말쯤 돼야 출고가 될 것이라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의원

이게 몇 인승이에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전장이 전체 9m짜리 차량이거든요. 근데 인원수까지는 제가 지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요즘에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너무 적잖아요. 어떨 때 보면 한 분도 승객이 안 계시고 그냥 운전기사 혼자 이렇게 운행하는 노선과 구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제 특정 시간대, 요일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요즘에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큰 대형버스보다는 좀 중소형으로다가 전환하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가급적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녹색성장해서 탄소중립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유차보다는 천연가스 차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한 대씩인 거죠, 그러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전기만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여기 보니까 경유, 수소, 연료전지, 천연가스 이렇게 있길래...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건 차종별 이제 보조액인데요. 금액을 이제 한 거고 회사에서 이제 전기차를 선택을 한 거죠.

용준순의원

전기차만 구입하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전기차 2대를 공급을 했고요. 올해 3대고 이제 매년 연차적으로다가 두세 대씩은 지금 대폐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경관 조성 사업 중에 조명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조명은 밤에 야경 때문에 조명을 설치하고 또 그 야경을 가까이에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 이용하실 텐데 지금 우리 신장대리 강변 도로들도 보면 상당히 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서 오히려 걸어갈 때 입을 막고 다닐 정도일 때도 있고 그렇게 불편을 오히려 이제 주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 보니까 해충이 기피하는 조명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충들이 기피하는 조명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조명 자체가 이제 잔도 같은 경우는 스텝등이라든가 반딧불 조명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인도교는 주탑하고 메인 케이블, 이제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이 나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해충에 대한 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그 조명으로 인한 피해도... 이제 시각적인 것도 없어야 되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피해도 없어야 돼서 그것도 같이 저희가 이게 이제 다 완료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 보니까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해충들을 원천 차단을 하는 그런 조명들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조명이 제대로 효과를 내면서도 또 거기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피해도 안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97쪽 마지기~갈마곡 도로 개설 구간 주목적이 뭔가요, 이거 개설하는 목적?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아마 이제 2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차례 아마 계속 서로 이제 의견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정확한 목적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도시의 확장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도시의 그런 확장성을 저는 대표적인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시의 확장성이라고 하면 큰골 쪽이 확장이 된다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쪽도 확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럴 때 이제 저도 읍에 있을 때 참석을 같이 했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제 그 양방향이, 이쪽 우리 마지기와 갈마곡리 양쪽 방향이 서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양쪽 끝을 이렇게 보면 그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될지가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지기와 갈마곡리 연결해 놓으면 이쪽 마지기 쪽에서는 또 시내로 나오는 게 더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반대로 또 저쪽 갈마곡리를 가면 갈마곡리에서 형제주유소 이쪽 도로로 연결되는 거기가 또 상당히 혼잡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그다음 단계까지 좀 설계가 돼서 진행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어떤 교통성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각각의 용역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갈마곡리에 골프장 들어오고 그 이후에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순수 군비로 투입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개발 요인이 있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도로 자체가 지금 모든 개발을 하려면 우선 기반시설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가미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갈마곡리 쪽에서도 보면 기존에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개설 종점 부분에서 다시 도시계획도로하고 기존에 이제 연결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추가로 이제 시설 결정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면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갈마곡리 쪽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 어차피 도로 개설이 돼야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 확장성이 이루어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도로를 개설해서 확장할 만한 그런 부지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태 보면 큰골 지역 자체가 현재 농어촌도로로 들어가는 주도로 이외에는 나머지 도로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골짜기가 저희가 지금 확정돼 있는 부분이 이게 마지기 구간하고 잿골 구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골 구간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은 이제 큰골 구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큰골 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개발 계획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주변에 맞춰서 다른 일반적인 시설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저희가 2009년도에도 지금 갈마곡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논바닥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금 도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그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는 산 위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이게 제한이 돼 있는... 확장성이 산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 큰골 골짜기가. 이게 이제 확장성이 있거나 대단위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이 큰... 큰 편의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이 이제 이렇게 서두르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단지 그냥 지금 도로 뚫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대답으로 저희가 들리고 있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잿골 구간하고 마지기 자체도 보면 큰골보다는 좁은 구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미 지금 도시가 다 확장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가 지금 거의 농촌 형태로 남아 있는 구간은 큰골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구간은 이제 북방 중화계나 하화계 쪽으로 계속 확장성이 나가야 된다는 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에 설명할 때는 지금 금호어울림 이제 600여 세대가 들어오면서 그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목적이 그럼 변동이 된 건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근데 금호어울림 자체는 당초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될 때 이미 교통성 관계는 다 검토가 돼가지고 현재 있는 도로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 허가가 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인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이쪽 희망리하고 갈마곡리하고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서 같이 도심의 확장성을 본 부분이라는 얘기죠.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이제 외곽으로 자꾸 이렇게 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이 자꾸 침체가 돼서 구도심을 살리는 데에 아까처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수백억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을 놓고 저희가 걱정하는 실정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다수 주거 밀집 지역이 어느 곳에 들어왔을 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도시, 구도심을 이용하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 기능도 좀 살리고 도시 경제도 살리고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다 개설이 돼 있고 그 도로를 주변으로다가 지금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시내는 앞으로 철도가 들어오고 어떻게 개발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도로 이상은 더 개설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도로를 확장하려면 기존에 건물 있는 부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확장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도심하고 지금의 도시 확장성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지금 확장은 안 하고 구도심 먼저 살리고 그렇게 간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같이...

기호

나기호의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도심 확장성은 확장성대로 해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직 구도심도 소방도로조차도 없는 지역이 꽤 있잖아요. 지금 홍천초등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꽤 많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구도심 내에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결정돼 있는 부분은 다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골목길 형태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부분을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면 기존 건물까지 포함시켜서 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도시가 도시다운 그 기능을 가지려면 그런 거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일 텐데?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외곽지대는 또 다시 도시 계획에 맞춰서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시가 꽉 차서 도저히 자연스럽게 팽창해서 밀려 나가는 형태라면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로 개설 자체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만 지금 그 주변을 통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시설 부서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급성을 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과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지역도 아직 도시 기능을 못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홍천초등학교 주변으로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기 그게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도로를 확장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결정을 하는데 기존의 집들이 다 편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도는 해보셨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그런 통학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 개선은 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로 확장도 하고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야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좀 맞물려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8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데 현재 이 모델이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 평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사실은 희망택시가 됐든 이런 부분들하고 좀 차별성은 있는데 하여튼 더 좀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희망택시 예산이 상당히 꽤 많이 들어가요. 이거보다 훨씬 한 2배 이상 들어가고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저는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방식으로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농촌형에 가는 부분이 희망택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버스 지원도 있고 이제 교통 모델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이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측에서 지금 현재 농촌형 교통모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인건비 관계랑 차량이랑 다 사주고서 이제 대한교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버스 사용료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적으로 남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업 확장을 꺼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재정 지원 관계랑 희망택시의 여건 변화랑 이런 거를 조정한다 그러면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제 교통 운수 사업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더 필요한 이동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들이 회사 측 입장만 대변할 게 아니라 저희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민들의 입장을 좀 더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내면에서 내면 분들이 최고 지금 불편해하는 게 진부, 평창 쪽 버스 노선이 없어지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 자운에서 이 봉평까지 이렇게 노선을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농촌형 교통 모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이 이제 국비가 오다 보니까 시군 경계에서 5km, 이 정도가 이렇게 한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횡성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이제 조정을 해서 남는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서석면에 더 노선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봉평하고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가능한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분들 엄청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창군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정해서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횡성 다니던 버스가 속실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속실에서 횡성으로 나가는 버스 시간하고 맞지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속실에서 타고 청일 나가서 청일에서 또 바꿔타고 횡성까지 가야 되고 한 40km 가는데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횡성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앞에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해서 경로당에 모니터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다른 지자체들 보면 버스 운송 어플을 만들어서 이제 군민이나 시민들께 이제 배포해서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지역의 버스 노선을 이제 보고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군도 그럴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타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버스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또 연계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스마트라든가 이런 디지털에 조금 저기 하시는 분들이라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전국의 것이 필요 없고 우리 홍천 관내 것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가까운 병원 다니시고 또 경로당 이용하시고 이제 이러시니까 그거는 좀 간단하게 만들면 이용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것 같으니까 410쪽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사업 계획된 데가 보면 연봉리 쪽인데 구도심 쪽에는 혹시 주차장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구도심 쪽에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신장대리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린 어울림센터를 짓게 되면 1, 2층은 주차장으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1, 2층을?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1, 2층은 주차장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 5층 이상은 이제 활용하는 부분으로요.

준식

용준식의원

이 사업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임대형 공영주차장 하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오골계선생 옆에도 있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3곳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2.5%,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지급을 하고 그러면서 대신 이제 포장은 하지 않고 바닥에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해서 지금 3곳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여기 주로 보면 이제 연봉리하고 희망리 두 곳인 것 같은데 대충 몇 대 정도 소화가 되죠, 그 정도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한 10대나 10대 조금 넘게 그 정도밖에 되지...

준식

용준식의원

총 하면 한 30대 정도 보신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34대, 전체 세 군데 다 합쳐서 34대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연봉이 좀 작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 빈집 철거를 하면 그쪽에 대해서도 이제 작게라도 공공임대형 주차장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좀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이게 재원은 전액 군비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전액 군비.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 이 자체는 국비하고 도비 포함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돼 있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의원

도비하고 군비하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의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9억 2,000 있는데 국비가 1억 4,600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2억 3,500, 군비가 이제 5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이 사업하고 지금 금년도에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이 사업을 복지과에서 지금 같이 사업을... 행복나눔과네요. 행복나눔과에서 같이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교통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도 이제 초에 그때도 말씀하셔서 그 부서랑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의 이제 시책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와 그런 또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처음에는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그쪽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차량을 또 이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비용이 또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생각처럼 그 사업이 이거랑 이렇게 매치를 잘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이제 65세 이상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등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저희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요금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복나눔과하고 협의한 부분은 우선 65세 이상 노인 중에 저희 특별교통약자로 등록된 사람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가지고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나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차량이 없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르신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춘천이건 서울이건 서비스 케어하시는 분이 같이 병원을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케어를 하시는 분들 버스비, 대중교통 이용료까지 어르신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이 사업을 같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사업의 주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협의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대부분 시군에서 공통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이제 도비 지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개선점을 찾을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유사한 사업들 각 과에서 사업의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원화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희망택시 부분도 이런 부분도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래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서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좀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춘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업...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르신들 신청률이 35%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서면은 10%도 안 될 거예요. 그분들은 생활권이 홍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신청을 안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거겠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서면이 가장 지금 현재 낮습니다.

용준순의원

몇 프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프로는 모르겠고 현재 이제 이용 실적을... 이제 한 달 동안 개시하고 보면 지금 한 215건 정도 이용을 하셨어요.

용준순의원

그래서 서면 분들은 사실은 경제권이나 생활권이 춘천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희망택시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서면 같은 경우는 예외 지역으로 둬서 우리가 교통약자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아, 희망택시.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런데 서면 쪽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희망택시 운행 횟수와 그다음에 농어촌버스가 운행이 되지만 별도 예외 조항을 둬서 서면 지역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희망택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4개 팀, 예산 규모는 154억이며 보고드릴 대상은 신규 시책 4건과 주요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무상황실 환경 정비 및 근무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충무상황실에 냉난방 시설과 영상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냉난방 설치는 완료하였고 영상 장치는 5월에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 AI기반 재난·범죄 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취약 지역에 AI기반 재난 감시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6,000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보안성 검토 후에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69쪽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침수위험지구에 대해 재해 위험 원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관로 정비, 우수배제시설, 방지시설 및 사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23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20억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설계와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 갈마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4월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440억 예산을 투자하여 우수배제시설과 4.84km 구간에 우수관로를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8억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또한 내년도까지 설계와 보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은 전평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법령에 의한 안보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4쪽 홍천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발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진행을 하며 24년도에 홍천군의 건축비 분담금 2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 중에 공정별 입찰 예정이며 8월 이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의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 예·경보시설의 유지 관리와 보완을 위한 사업입니다. 4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며,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1개소와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은 지난 4월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댁내 수신기 105가구, 송신기 3개소로 6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377쪽 사회재난 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점검을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안전 취약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 시기별 대상 시설의 점검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각종 공연 행사에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관리계획 심의 2건, 또 지역 축제 안전 점검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381쪽입니다. 피서철 홍천강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 지역은 8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요원의 현장 근무와 공무원, 또 순환구조대, 자율방제단 등이 현장 순찰 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은 서면 지역에 10개 업체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에 계단식 옹벽, 또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해서 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70억 예산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60~95%로 금년 6월까지는 주요 공정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383쪽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계획으로 홍천군이 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군 중대 산업재해 대상 사업장은 192개소, 또 중대 시민재해 시설물은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의 의무 이행 사항 점검과 또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현업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의무 교육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369쪽하고 370쪽에 연관된 부분인데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이제 예상이 계속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우수배제시설 준비 중이신가 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이광재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우수배제시설은 대표적인 게 이제 펌프장, 펌프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갈마곡리 토리숲 구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토리숲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광재의원

토리숲하고... 여기 지금 4개소라고 말씀해 주셔서 4개소가 다 토리숲이에요? 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은 펌프장이 3개가... 지금 현재 있는 것까지 해서 4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광재의원

어디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북방 넘어가는 쪽에 하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증설하는 거고요.

이광재의원

증설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이광재의원

희망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지금 홍천교, 터미널 건너가는 다리... 부근으로 해서 두 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광재의원

펌프장이 그럼 따로 지금 건설이 되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리고 하나는 진리 지역에 화양교 위쪽으로 태림아파트 부근 쪽에 하나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옛날에 이제 1986년도 때도 한 번 범람이 돼서 펌프장이 막혔었어요. 그래서 그 희망리 일대가 완전히 다 잠겼을 때도 있었었거든요. 작년인가 구만리 쪽에서도... 작년인가요? 인삼밭 다 그럴 때가... 그런 정도로 펌프장의 중요성을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점점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만리 쪽 공사는 다 끝났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이광재의원

큰 폭우에도 큰 피해는 보지 않겠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맞게 다 돼 있어서 그 피해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물이 내려가는 게 역류가... 그때 이렇게 수해가 났던 부분이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건물도 다 잠기고 이제 이랬었죠.

이광재의원

피해가 많았었는데... 그다음에 370쪽에 펌프장 신설되는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가 토리숲...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LK모텔 가기 전 그거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광재의원

LK모텔 가기 전에 저쪽 남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말씀하시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걸 어디라고 말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토리숲 내에 인라인...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가기 전에 그 뾰족하게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토리숲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봐야 되는...

이광재의원

예. 하여튼 펌프장이 점검도 잘 하시겠지만 이왕 시설하실 거 점검 잘하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 내용은 없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김광수의원

안 하셔도 됩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이제 보내야 되겠죠.

김광수의원

369쪽 동료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풍수해 생활권 정비해 가지고 펌프장 이렇게 있어요. 423억 원인데 제방도 높이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제방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번에는 제방은 없고 관로 정비라고 그래서 이제 상류 지역에 그러니까 홍천 시가지 위쪽이면 잿골이라든지 갈마곡리 큰골이라든지 이런 위쪽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분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그게 침수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산시키는 배수관로를 확장하고 더 넓히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펌프장, 그렇게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홍천 시내 진리 쪽뿐만 아니라 희망리 쪽에도 좀 뭐랄까, 제방을 높이는 계획이 있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시내 구간은 제방을 다시...

김광수의원

그러면서 장기적 계획인데 그러면서 제방이 높아지면 우리 지금 화양교라든지 다리도 신축을 다시 해서 그 제방하고 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건 이제 원주청에서 하고 있고 그건 이제 건설과에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고... 알겠습니다. 380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우리 홍천군에서 81개소의 위험지역에 지금 안전요원이 나와 계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먼저도 우리 이 앞에 강에서도 먼저 우리 그때 행사한 게 뭐 있었죠? 군수님 계시고 그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안전한국 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그때 잠수부가 아마 시연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재해가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 다 봤는데 그때 잠수부도 아마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방서 잠수부가 아니고 민간단체...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순환구조대.

김광수의원

순환구조대인데 보니까 보트가 좀 오래돼가지고 왜소하고 좀 작아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요원들이 타서 이렇게 가면, 물 노 젓고 가면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보토라든지 좀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순환구조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여 명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자기 직업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김광수의원

직업이 있으시고 봉사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시설을 보니까 보트도 고무보트인데 되게 작아요. 작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 네 분 타서 노를 젓고 가운데 일반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부상당하신 분들 구조하면 그분들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에서 내년에는 본예산 때 해서 그 보트를 좀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린다면 잠수 장비도 그분들 개인적으로 한 1,200, 1,300 정도 하나 봐요. 구입하시는데. 그것도 좀 여력 있으면 그분들이 진짜 자기가 구입해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좀 도우실 일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순환구조대에서도 계속 의견을 주시는 사항인데 뭐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보수, 보관에 대한 그런 책임 소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김광수의원

그쪽에서 원하고 또 그 장비가 꼭 필요한 거고 그러면 행정에서 좀 돌봐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비 문제도 또 개인적으로 사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이상 개인 장비가 필요하다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날씨가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홍천 강변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경 쓰셔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사고가 최소화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이제 물놀이를 하는, 관광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안전관리요원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배치되고 있는데 그분들 이제 보면 마이크로 이제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 물에서 나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협박하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좀 말을 좀... 말씀을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좀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그래도 홍천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건 안전한 물놀이도 더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를 들으면 상당히 좀 불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그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친절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대상자들 교육을 전체를 시켰는데 아마 안전관리 부분만 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친절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이제 금년도 이제 장마가, 호우가 얼마나 쏟아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서면 쪽에 가면 이제 택지 조성을 해서 산림을 이제 산지전용 받아서 택지 조성하느냐고 산림을 많이 훼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을 보면 이제 장마철에 저게 과연 붕괴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도 점검은 좀 하고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로 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인허가 사업장도 있고 저희가 발주한 사업장도 많은데 그거를 정기 점검해서 또 특히 우기 때는 또 더 이제 사전 예찰도 하고 그래서 또 법적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역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산지전용 받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산을 이제 대단위로 훼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년 봄에 이제 유난히 비가 좀 자주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서 이제 퇴적물이나 토사 유출이 자꾸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이렇게 막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에 비해서 지금 장마 때 하루에 강수량이 50ml, 100ml 온다고 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를 받게 되면 재난안전과에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의제 협의를 하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용준순의원

예, 규모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의제 협의를 할 때 실질적인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할 텐데 행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그것을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규모가 있는 사업장, 재해영향성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은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재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우배수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걸 이제 어쨌든 그래서 승인이 나더라도 지도 점검이나 관리, 사고 예방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전문가들하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적이 됐으면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또 관련 부서에다 보내고 현지 시정할 거, 추후에 할 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도 점검의 주체는 재난안전과인지 아니면 산지개발팀인지 개발행위팀인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승인부서에서...

용준순의원

그럼 개발행위팀이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관리하면서 점검도 이제 그쪽 부서에서도 그 결과를 저희한테 이제 다시 보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차피 승인부서가 관리 감독한다고 하면 승인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AI기반 재난·범죄 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방식인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예전에 보면 정선 같은 경우 붕괴위험지역 산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이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 붕괴위험지구 낙석이라든가 그쪽에다가 카메라를 그런 지능형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관제도 저희가 할 수 있게 지금 그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은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복합형 다기능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은 거기에 이제 방송까지도 가능한 기능 탑재할 수 있고 또 가로등 기능도 하고 종합적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는 형식인가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말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해서 CCTV에다가 붕괴위험 센서라든지 위치 이동 센서 또 이렇게 영상까지 합해서 사람이 직접 관리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그 위험 징후를 균열이라든지 그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스스로 경보를 울려주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경보를 울려준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그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기호

나기호의원

모니터실에 경보를 울려주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담당자 모니터에 울릴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대응팀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항상 모니터에 뜰 수 있게 지금도 다른 하천 지역에도 침수 위험지구나 이런 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수위나 이런 게 올라가 있으면 둔치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류 지역에서 침수 위험이 감지되면 스스로 경보가 울리면서 그것도...

기호

나기호의원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또 차단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혹시 이렇게 붕괴가 돼서 이렇게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대응팀도 이렇게 우리 재난안전과에 있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도로 부서면 도로 부서에다가 교통을 통제하도록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통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물놀이 안전사고 이거 방송 매뉴얼을 이렇게 좀 샘플로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나요? 대개 다 비슷한 거거든요,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매뉴얼 방송 멘트를 만들어주시면 그래도 똑같이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하면 훨씬...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전에는 장마 한 번 크게 지고 나면 없던 웅덩이 깊은 게 생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웅덩이가 생겨서 좀 위험지가 또 생겨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런 데는 이렇게 많지 않죠, 새로 이렇게 요구되는 데가 있나요?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나요? 요구되는 데가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 지역은...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항상 전수조사를 합니다. 읍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장님들하고 통해서 이렇게 현지 확인도 하고 이전처럼 이제 토사석 채취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깊어진 데가 있고 또 없어진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없어진 데는 폐지를 하고 신설된 데는 다시 해서 그렇게 해마다 매년 초에 해서 올해 81개소로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여튼 올해도 우리 홍천강에서 물놀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옥외 지역 축제 안전사고... 옥외행사, 379쪽거든요. 여기에 체육행사는 포함이 안 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안전 점검에 이제 사업 계획 보시면 체육행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인원에 대한 기준이 여기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옥외 대상 행사일 경우에 500명 이상 1,000명 이제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최근에 있었던 토리숲에서 있던 건강 달리기, 걷기 달리기 대회 그때도 보면 500명 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하시나요? 어디서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사전에 수립 계획을 우리가 확인받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준식

용준식의원

주최하는 데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재난안전과에 보고를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래서 그 건도 지금 저희가 심의한 건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근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건 심의하고 점검하고 이제 그 차이인데요.

준식

용준식의원

재난안전과에서 다 한다, 옥외행사, 체육대회 행사도?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인 이하도 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매달 우리가 또 계획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계획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서 수정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는데 홍천에서 하는 행사만큼 아무 탈 없이 행사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서 금년 하반기 사업 착공이 확정된 대형 SOC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일정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간 널미재 터널은 648억 규모로 현재 15억 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착공이 가능한 상태이며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하여 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408호선 무이~생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금년도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도 국비 규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이~생곡 간 도로는 전체 8.38km, 터널 구간 4km 등 총사업비는 2,500억 이상 규모로 행정안정부 차관보께서 어제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도의 도로과장으로부터 청취하시면서 조기에 완공을 당부하셨습니다. 3,000억 이상의 SOC 사업의 시행이 확정된 것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예산 규모는 514억으로 건설안전국 전체 예산의 30.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2건입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 시책으로 홍천군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건과 비법정도로 보상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천군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은 「도로법」 제6조에 의한 법정 계획이며 사업 대상은 군도 14개 노선으로 계획 수립을 위하여 3월 18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10월 이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12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소유권의 변동 및 사인 간 분쟁으로 도로 폐쇄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의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매입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5월 현재 10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에 분할 측량, 감정 평가, 보상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49쪽 건설 기계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홍천읍 장전평리 지역에 32억 예산으로 53면 규모의 조기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달 중에 기운영 중인 선진 사례 벤치마킹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자 중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구조 개선, 선형 개량, 노후 교량 개축과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13개 노선이 되겠으며 사업장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2쪽입니다. 군도4호선 부사원~본궁리 간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 굴곡 및 급경사 구간을 개선하고자 터널 495m를 포함 1.4km 구간을 250억 규모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년도 10월에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를, 12월에는 건설 기술 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53쪽, 354쪽 군도,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도 확충 사업은 5억의 예산으로 2개 노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도 13호선은 교량공법에 선정, 12호선은 소규모 환경 영향 , 재해 영향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상 협의와 공사비 확보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내촌면 답풍리 가래올선 등 18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 설계 용역 중이 5곳, 보상 및 공사 발주가 13개 노선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검산천 등 11개소이며 준공된 사업장이 2개소, 공사 중인 사업장이 7개소이며 2개소는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촌 서곡리 안서일천과 북방 도사곡리 도새울천의 보상 완료 후 발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58쪽 하천 제방 사업, 또 359쪽의 하천 가꾸기, 360쪽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하천 시설의 유지 보수와 하천 내 지장목 제거, 풀 베기, 정밀 점검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쪽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309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방면 성동리에서 하화계리 지방하천 구간에 제방 , 취입보 설치,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1공구 구간에 편입 토지 분할과 감정 평가를 실시하였고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비법정 도로, 배수로 및 교량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3억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63건, 배수로 87건, 교량 및 암거 30건을 진행 중이며 교량을 제외한 사업은 읍면의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정비입니다. 36억 예산으로 9개소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팔봉1리 마을회관 신축과 풍암1리 마을 회관 리모델링은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삼마치2리, 노천1리, 시동1리는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 향후 홍천읍 태학리, 화촌면 장평1리 마을회관 설계 발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349쪽이고요.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 조성... 제가 지나가다 봐도 지금 암반이 많이 나와 있어서 공사가 이게 10월 준공 예정이라는데 가능할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토공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전석 쌓기를 하는 중인데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영 주기장 조성이 되면 운영하는 것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 홍천 관내에 이제 건설 기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지금 밤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부는 해소가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건설 기계가 3,000대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읍만도 1,000대가 넘습니다.

이광재의원

읍만 1,000대가 넘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또 다른 부지도 알아보겠지만 지금 설치하는 것을 다음 주에 벤치마킹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운영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모... 여러 가지를 지금 좀 보고 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읍만 1,000대가 넘으면 지금 53년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턱도 없네, 이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앞으로도 몇 군데는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건설 기계들은 자기 주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허가가 되는 건 아닌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등록할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나대지에도 세워져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주택하고 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주택가 쪽이나 큰 관련 도로 쪽 옆에 세우는 게 있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쪽에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에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또 시내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광재의원

그렇죠. 대단히 큰 문제일 수 있겠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그분들도 물어보면 유료를 하더라도 자기는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긴 해요, 다 물어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무료로 이렇게 공급해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 하는 데도 있고 일부 받는 데도 있고 다 달라서 그런 부분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어쨌든 관리가 되려고 하면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유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애착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3쪽이고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서면 팔봉1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월등히 많은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보와 관계된 정보화마을 이런 것도 구축이 되어 있고 다른 봉사단체도 같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재의원

크게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복합으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규모도 그렇고...

이광재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복합은 아니고요. 그 옆에 경로당이 별도로 이제 신축이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마을...

이광재의원

지금 경로당이 있던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만 짓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화 센터하고 방범대 건물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래되고 이래서 그걸 다 헐고 이번에 지을 때 이제 그걸 같이 짓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뼈대는 다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됐는데 그러면 경로당이 거기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이광재의원

별도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알아요. 그거는 이제 옛날 그냥 쓰시고 마을회관하고 그렇게만 쓸 수 있겠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이광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몇 개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업 진행을 알고 싶어서 355쪽에 장전평리 성산터선, 뭐 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뭐 용역 발주 지금 된 상태고요. 여기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용역 진행 과정에 또 예를 들어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과업이 하반기에 끝날까요, 이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거는 이제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 안에 이제 종료가 될 거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까요, 겨울 전에. 겨울 전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나오면 내년도에 공사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노선이나 이런 거 결정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또 이제 엇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경

최이경의원

진행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저희 계획은 이제 내년에 공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사고 위험 때문에 그래도 또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해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돼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3쪽에 태학리 마을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민들 의견이 지금 분분하셔서 결론이 나셨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최근에 났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냥 두 군데를 다 인정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고 새로 짓고자 하는 곳으로 이제 하나 합쳐지고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마을에서 마을 자금을 갖고 군에서는 용도 폐지라든가 다른 절차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마을에서 활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새로 난 곳으로 다 그냥 이전을 하시겠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셨구나. 노인회장님하고 다 결론 된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다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7쪽 홍천군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인데 군도만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14개 노선인데 대표적인 게 어디가 좀...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우선순위를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대표적인 지역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노선별로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김광수의원

그냥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생각나는 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굴운 저수지 상류.

김광수의원

어디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굴운 저수지 상류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통 여건으로 보면 삼마치 국도, 골프장 지나서 그쪽으로 해서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이제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김광수의원

홍천군의 군도를 정비한 데가 많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포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포장률은 서류에 보면 92% 정도 되지만.

김광수의원

포장률은 높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형이 굉장히 위험하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김광수의원

도로 선형 쪽으로 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또 이 부분이 감사 지적이 됐어요, 저희가 이거 수립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의원

용역 착수를 하셨다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12월에 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나오면 저도 한번 자료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그다음 348쪽 비법정 도로 보상 업무 추진 여기 지역권 설정이죠, 이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역권 설정보다는 기존에 포장이 된 도로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 이제 하고 자식 때 와서...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 분쟁 있을 때 그거를 행정에서 감정 평가대로 보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5억이었어요. 그런데 총 3억 정도 인상이 됐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5억이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3억을 확보로 해서, 추경 때. 그래서 8억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 지역에 서로 개개인간 경계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많죠.

김광수의원

야시대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있지만 행정에서 어떻게 개입할 방법은 없나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간혹 조정이 되기도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광수의원

화촌면의 모 지역에 과장님도 저랑 같이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아마 지금은 그분이 지금 학교에 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자의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아마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분 서로 감정싸움이니까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이분들이 군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매매를 내놓을 것도 아니고 매도할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이게 서로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보다 그런 문제들이 더 민원 사항이 더 지배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렵고 저희는 이제 매입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개입을 하세요. 하셔서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개개인 간 감정싸움이기는 하지만 또 토지 분쟁 경계 싸움일 수 있거든요, 감정을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104건이 접수돼 있던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김광수의원

그러면 재원은 충분해요, 그러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충분한 예산은 한꺼번에 못 세우는 게 이게 이제 지역권 설정까지 하려면 행정 절차가 있어서 그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조금씩 세우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지주분들이 감정 평가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면 또 안 된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35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인데 보니까 18군데 정도 지금 36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우리 주음치하고 칠정리 간 거기 무슨 농어촌도로 들어온 거 있었죠? 여기에는 빠졌는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있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16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16번째.

김광수의원

아, 16번. 여기에 두촌 철정리 있구나.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북지선.

김광수의원

이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토지 수용 그쪽으로 많이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토지 사용이라든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설계 발주 했으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이라서 설계가 완료돼야 용지도가 나오면...

김광수의원

이거는 설계 나오면 언제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설계 나오면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요.

김광수의원

보상이 얼마나 되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보상이 얼마나 빨리 되냐에 따라서 공사 착공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면 내후년? 빨라야 후년?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은 내년에 보상을 하고 후년에 공사 착공하고 이렇게...

김광수의원

아무튼 챙겨봐 주십시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김광수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신축 보수 정비인데 우리 장평1리 맨 끝에 자료가 있어요. 먼저는 노인정으로 시작했다가 그거를 반납하시고 마을회관으로 다시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처음에는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김광수의원

경로당으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사업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노인회장님하고의 합의가 잘 안 돼서 그 마을 이장님은 이제 그걸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지어달라.

김광수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래서 복합으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복합 운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작년인가 해서 본예산에 통과시켜드렸는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마을회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 이장님께서 지금 현 이장님께서... 하여튼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소통도 좀 하고 어느 정도 화합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뿐만 아니라 착공, 완공까지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비법정 도로 보상 추진하고 있는 거요. 여기 원칙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지금 하다 보면 큰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아직 보상이 나오거나 이런 예는 없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부 나가고는 있는데 민원 같은 경우가 대부분 과거의 부모님 때에 기부를 하고 그다음 자식 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족이 아닌 제3자한테 최근에 매매가 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신청 자격 여부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 예산 가지고 올해 신청량은 다 가능합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현재 지출이 3억 5,000 정도 지출이 되어 있고요. 접수는 이제 여기보다 조금 추가가 돼서 117건. 그런데 그게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해결은 안 되겠죠, 그렇죠? 턱도 없겠죠, 예산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행정 절차 쭉쭉 진행하면서 지역권 설정된 곳 부분은 보상을 순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군도 있잖아요, 군도. 군도가 지금 장마철 앞두고 요즘 보수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물걸리 쪽 다니다 보면 꽤 몇 년 됐는데 안 된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험 지역이 조금씩 조금씩 파인 데가, 방치되어 있는 데가. 금년도 다시 점검을 했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 후...

기호

나기호의원

밑에가 세굴이 돼서 꺼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물걸리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장마철 들어가면 더 많이 이제 파이면 더 교통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중에 서석면 현하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보상 진행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잘 되고 있어요, 보상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크게 뭐 무리... 민원 사항 크게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하게 되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보상... 저희 사업비를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 또...

기호

나기호의원

사업비를 또 확보해야 하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야 시작이 가능하죠? 보상비는 다 금년 예산으로 됩니까, 그러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입니다. 공영 주기장이 10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는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용준순의원

그래요? 거기 지금 암이 나와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암 발파는 다 마무리됐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다 끝났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이제 사면 보호공이나 구조물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장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 지대를 조금 더 낮추면 안 돼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저희 계획보다 낮췄어요.

용준순의원

지금 낮춘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용준순의원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공사 진척이 전혀 없어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포장하고 실제로 부지 조성해 놓은 데랑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골재라든가 포장을 하면 조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용준순의원

올라가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 정도로 계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사 진척이 너무 안 보여서 10월에 완공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요?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 운영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용준순의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죠, 사전에. 10월에 완공인데 그러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주기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면 거의 직영보다는 이제...

용준순의원

위탁으로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위탁인데 이제 무료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래서 그 실태를 우리도 좀 보고 운영 방안을 모색하려고 벤치마킹을 저희가 계획을 다음 주에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내부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17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집행률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닌데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은 있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가격 문제가 조금 있는데 거의 대다수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 준다는 걸 알고 오기 때문에 크게 아직은 무리는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면, 도로를. 등기부등본상 다 소유권까지 명의 변경을 하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럴 때 이제 도로 부지만 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그 옆에 배수로까지 해서 좀 여유 있게 매입을 하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거는 도로만 있으면 도로 부분만 하고요. 배수로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요청을 하거나 또 민원을 제기하시면 같이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은 같이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매입할 때 실 평을 확인하려면 경계 측량을 해야 하겠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측량은 다 합니다.

용준순의원

경계 측량을 통해서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리고 이 하천 가꾸기 사업 중에서 지장목 제거 사업이 면에서도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과 자체 사업인 거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읍면에 저희가 이걸 재배정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대체적으로 면별로 얼마씩 배정을 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천의 어떤 사업량이라든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가 20억인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면별로 한 2억씩은 배정을 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그런데 면마다 하천의 규모가 다 다르다 보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사업 가지고도 마을에서 말들이 많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마을 단체의 어떤 수익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총무팀에서 어려워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내... 심지어 요즘에 노인회에서도 이 사업을 일정 구간 배정받아서 하고 번영회, 라이온스 모든 단체가 이 사업을 이제 따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면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의 재량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제 배정을 못 받은 단체들, 그런 게 있고 심지어 어떤 단체는 일정 인원이 참여해서 이 작업을, 지장물 제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하려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인력을 사서 해야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단체가 다 이제 면에 가서 면장님한테 이 사업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도 뭐 대부분은 봉사단체 위주로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봉사단체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반 단체들이 다 요구를 하니까 면에서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348쪽 비법정 도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이 포장 후 20년 이상 사용 중인 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주셨던 분이 이제 2017년도인가. 그때 그 땅 매입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안 됐다고 해서 보앙 대상지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땅을 자식이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게 보상이 가능한데 개인이 산 거는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는지. 약간의 형평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20년을 여기서 정한 것은 「민법」에도 그런 취득 시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기준점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어쨌든 시사를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중간에 바뀌신 분. 최근 10년 안 되신 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화의원

아니, 그 도로가 생긴 것은, 사용을 하던 것은 20년이 훨씬 넘었고, 도로로 사용한 건. 그런데 이제 그 땅만 매입한 게 아니라 여느 땅하고 같이 붙어서 넘어온 건데 매입을 한 거죠. 하고 나니까 도로가 그 사람이 새로 산 거는 20년이 안 됐다고 해서 대상지에서 안 된다 그러고 또 그런데 반면에 그 부모님이 이제 기증을 했던 거잖아요, 사용 승낙을 해서 줬던 거. 20년, 30년이 돼서 한 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어떻게 됐든 자녀가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는 20년이 안 돼도 그거를 보상을 또 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보면 부모가 기증했던 거 사용 승낙을 해 줬던 걸 돌아가시든 어찌됐든 자식이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20년이 안 돼도 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땅 별도로 있는 거를 매입을 했을 때는 20년이 안 됐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검토는 저희가 해 보겠지만 자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걸 상속받고 싶지 않아도 어쨌든 법에 의해서 상속이 된 거고 그래서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의미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외에 제3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지가 같이 도로까지 포함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두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 들어와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사례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황경화의원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일부.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도로만 빼놓고는 팔지를 않아요. 팔지는 않고 팔면 그냥 일반 땅하고 도로 부지로 들어가 있는 것하고 함께 그냥 겹해서 넘어가는 판이거든요, 팔 때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지 않아도 또 크게 필요해서 샀을 때는 같이 붙어 오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은 챙겨보실 수 있는 상황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게 꽤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 보면. 그래서 좀 알아보고 연락은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자세한 건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7개 팀에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기준 359억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9건이 되겠습니다. 417쪽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운영 중인 소각 시설 2호기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45t 규모의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299억 원의 규모로 4년간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수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시설 위치에 대한 재검토 및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1월 시운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차 홍천군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입니다. 본 영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30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 기후변화 연구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8월에 중간보고회, 12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면 달가람길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내면 광원리, 명개리 지역에 생태 문화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차 구간에 대한 탐방로 조성을 마지막으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현재 4차 구간의 탐방로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제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피해보상 사업은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4월부터 피해 방지단원 49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 관리 사업은 471개소 공중화장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의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영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탁 관리 시설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캠핑장, 펜션 등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북방 소매곡리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과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연례 반복 연중 사업입니다. 현재 퇴액비 자원화 시설의 액비 저장고 보수공사는 준공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대수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입니다.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개비온 옹벽, 사면 보호 시설, 대형 침사지 등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창촌 광원리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설계 용역 발주 후 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 등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승인을 득한 후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동리 유치리 지역 하천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여 강우 시 발생되는 비점 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양덕원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6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미협의 토지 발생으로 수용 재결 신청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양덕원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167억의 예산으로 유치리에서 용수리 구간 18.4km 구간에 보 철거, 어도 신설과 개선, 퇴적물 준설, 생태 습지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에 대한 농지 협의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 설계 기술 검토 완료 후 10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입니다. 도로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95대가 배정되었으며 현재 29대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더불어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교체 또는 신설로 미세먼지 대응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공고를 실시한 결과 21개소가 접수되었으며 6월에 대상자 선정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 대행 운영입니다. 4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위탁 용역비 원가 상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와 내년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기를 군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 기초 질서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캠페인 활동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 순환 활성화 지원입니다.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자 순환 자원 로봇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개 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다중 이용 시설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실하였고 7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36쪽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체계 구축 및 종합 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확충은 수요 조사 후 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기타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는 수집 운반 용역 계약을 5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대상 시설은 소각 시설 2개소,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대형 폐기물 파쇄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 사업비는 67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를 위하여 8억 5,000만 원 예산 3,400t의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 2호기의 대수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8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 슬레이트 230동, 지붕 개량 5동, 비주택 50동 등 총 28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계획 수립과 1, 2차에 거쳐서 143동을 선정하였고 3차 지원 대상자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강화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은 1,05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점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악취 지역 악취 분석 대행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만내 농장의 축사 철거 공사의 준공과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419쪽이고요. 내면 달가람길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내면 달가람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연장은 상당히 많지만 23km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도로랑 같이 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만큼이 안 되고 이제 광원리부터 명개리까지 하나의 생태 탐방로 개념으로 쓰인 것으로 가장 특화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은행나무숲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광재의원

도보로 가능한 길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도보로는 다 가능합니다.

이광재의원

23km?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이광재의원

엄청 기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국도변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차피 20km가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나중에 구간 구간을 특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관광지로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칡소폭포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광재의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다음 422쪽이고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지금도 홍천강에 다니다 보면 민물가마우지가 2마리 정도 앉아 있고 하는데 이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상태 3월 15일 이후로 유해 조류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획은 가능한 상태인데...

이광재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실상적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엽사 분들이 해야 하잖아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총으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인가 100m 이내에서는 아예 발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시책 발표는 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이게 불쌍하기는 한데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데로 가면 좋겠지만 다른 데로 가봐야 또 다른 지자체로 가겠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래봐야 인제라든지 춘천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거기로 유도를 할 줄은 몰라도... 아무튼 수거가 되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25쪽이고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여기가 저도 이제 동료 의원과 함께 방문도 해 봤는데 여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축분하고 인분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내려놓는 거라 할까. 집어넣는 부분이 거기가 이제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똑같이 나갈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칸막이를 해 주면 어떻겠는데 하는 업자의 얘기 있었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업체랑 얘기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반입 쪽 그쪽 부분에서 이제 악취가 난다는 건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용역을 조만간 추진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에너지가 생산이 되잖아요. 가스가 천연가스가 생기는 거죠. 맨 마지막에 최종 정화가 된 다음에 강원 도시가스로 납품을 하고 1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요, 1년에 내는 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총 정화를 해서 가스가 만들어졌을 때 판매되는...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옮겨 담을 때 그 공간이 기구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정화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압축이 돼서 생산돼서 나가잖아요. 맨 최종 단계. 최종 단계 그 앞부분이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른 기구에 비해서 노화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서 지금은 그게 그게 사용되는 금액이 1년에 용역비가 한 7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에 생산되는 가스 양이 1억 9,000밖에 안 되는데 그 양을 거기 앞에서 좀 더 정화하는 기구를 보완해 주게 되면 그것보다는 더 많이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잠깐 들러보시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도 최근에 이제 관련...

이광재의원

가보셨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과 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 구조 자체가 2015년도 그 당시에 된 거다 보니까...

이광재의원

그렇죠. 오래됐단 말이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가축분뇨 반입량도 크게 많지 않았었고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잉여 가스는 저희가 소각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도 아까운 거예요.

이광재의원

그러니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부담하고 이제 도시가스가 협력을 부담한다면 좀 증설해서 도시가스 양도 늘리고.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전국 최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1호기입니다.

이광재의원

최초 1호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이제 2014년도, 2015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를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하다 보니까 가스의 매출량이 1억 9,000이면 2억이 넘어간다든지 좀 더 해서 남들이 봤을 때도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야라는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래된, 노후화됐던 것들은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확장은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광재의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435쪽이고요. 옆에 것하고 연관된 건데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페트병을 수거를 해서 로봇에 넣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모여서 페트병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으세요. 그런데 그거 판매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 양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다 모아놓더라고요, 세척까지 다 해서. 그런 건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는 일반 재활용품은 일반 상태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저희 수퍼빈으로 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태 수퍼빈도 상당히 시내권에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시내권 위주로 아무래도 기기 확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그거 양을 기계에 넣기에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 개수를 세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어디 가서 다 주워서 세척해서 다 말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계에 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거하는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하셔서. 그리고 제가 또 생활 쓰레기 줄이는 것 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재활용 쓰레기 파지라든지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해 주시는데 여기 434쪽에 보면 홍보용 조끼를 만드셨나 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사회복지관 그쪽으로 활용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광재의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자원을 지키는 제일선에 근무하는 분들, 환경이나 자원을 제일선에서 지키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kg당 5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은 수거를 해 오고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타 지역에 비해서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는 차라리 그쪽에다가 조금씩 보조를 5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노인분들이 수거하는 분들이 저쪽 복지 파트에서 어느 정도 인력 조사는 같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폐지 같은 경우에 통상 100원을 넘게 되면 수거율이 올라가고 그 이하가 되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하자는 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액을 보전해 주게 되면 과열 양상도 띌 수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약간 예전에 비쌀 때는 싸움 난 사례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재활용제 봉투에서 캔 같은 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르신들은 커터칼로 빼가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는 사례도 몇 군데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육하고 체계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아무튼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20쪽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이거는 100%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100% 제거는 불가능하고요.

김광수의원

그렇다고 농약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제초제를 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100% 할 수 있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이거 지금 현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미약해서 이제 군비를 상당히 투입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완벽하게 제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약간 들자면 어느 정도 공존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일부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예전에 2019년도에 그 이전에 다른 학술기관단체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냐 그런 조사 연관 사례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업화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다고 제초제라든지 100% 박멸이... 잡을 수 있는데 요즘은 또 그거 못하게 하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반 작물까지 다 가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면 단위로 해서 사업을 내려주시는데 이 사업을 또 사회단체에서 하기를 많이 해서 하시는데 참 100% 제거도 어렵고 참 그렇다고 제초제를 쓸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는 볼 때 금년도에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생력이 전년 대비해서 약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421쪽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고라니 아니면 노루 정도인데 작년에도 이거 피해보상 해 준 적이 있죠?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가장 최대치가 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김광수의원

500만 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해마다 아시겠지만 예산 규모가 2,000만 원 내외 되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지는 못합니다.

김광수의원

피해 보신 농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하네요. 그렇지만 신고를 하면 유해야생동물 팀들이 와서 유해동물을 잡아주지만 우리 작물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보상 관계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느 정도 위로 보상금이라고 봐야죠.

김광수의원

위로금이라고 봐야 하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무튼 두 번이나 피해 보고 두세 번 했을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고라니가 참 올라오는 콩이라든지 참 연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다음 쪽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물가마우지. 옛날보다는 다니다 보면 많이 줄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3년 전보다는 상당히 좀 군집이 축소됐습니다.

김광수의원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것을 지금 보상금이 한 마리당 2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엽사를 해 봤지만 2만 원 받자고 총 쏘고 가서 주우러 가기가 좀 그래요, 솔직히 수거하러 가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현실적으로 금액을 올려줘야 하지 않나. 최하 5만 원 정도 돼야 갔다 올 수 있는 경비가 되지 않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게 관련 기관에서 용역 볼 때는 마리당 10만 원 이상씩 유류비라든가 포함된 건데 이게 2만 원으로 한 이유는 강원도 통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잡아도 하천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 와야 보상이 있는데 수거를 못하고.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일부에서는 사냥개를 동원해서 수거하는 것까지 검토는 해 봤었는데 그 부분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김광수의원

강원도에서 2만 원을 주기로 해서 결정된 것 같은데 홍천군에서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주우러 갈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엽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5만 원이라도 본인들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멧돼지 포획 보상금 있는데 멧돼지 기준이 어미돼지 기준이에요, 새끼까지 기준이에요? 이거 항상 여쭤보고 싶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 차이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똑같아요, 새끼도? 그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똑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돼지를 우돈 한 마리를 보고 그다음 육성돈, 자돈 해서 이렇게 몇 마리를 한 마리를 본다 이거인데 무조건 마릿수로 크나 작으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무조건 마릿수입니다.

김광수의원

왜냐하면 큰 돼지나 한 마리로 해서... 그거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저도 민물가마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포획단이 있나요, 지금?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수확기 피해 방지단 해서 49명과 함께 업무보고에 있듯이 그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하거나 그러는데 실상적으로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포획 실적은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포획단을 고정으로 해서 몇 분 정도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지금 민물가마우지가 요 근래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먹을 게 그만큼 없는 거예요, 다 잡아먹고. 지금 예전에 우리 보세요. 소하천에 가면 여름에 피라미 뭐 이런 것들 많았어요. 지금은 아예 피라미 구경을 못해요. 민물가마우지가 다 먹어 치워서 없어요. 붕어도 없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게 이제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올해 유해조수로 선정이 되면서 대부분이 이제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해된 농가가 신고를 해서 포수를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대부분 하천에 있다는 말이에요.

용준순의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피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어족 자원을 없애고 이러한 피해는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맹점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생태계 교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종이 없어지는데요,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포획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포획단 자체적으로 하천을 다니면서 민물가마우지가 있을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민물가마우지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아무튼 퇴치 작업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직 퇴비 생산을 합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퇴비 생산은 시작되고 있지만 기존에 멈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효 부숙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8월 정도 이때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직접 포대 생산... 제품이 생산되는 건 8월쯤 가야 한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은 발효 부숙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액비 저장탱크가 먼저 구멍이 나서 수선을 했잖아요. 또 위험성은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는 어느 정도 설계에 맞게 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험 요소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일단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새로 이제 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기호

나기호의원

예전에 지하화하려고 사놓은 땅 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신청했을 때도 저희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현재까지는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어느 정도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군비로라도 그런 거 우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터졌을 때는 상당한 피해 우려가 되고 우리 군민들 거의 반 정도가 배출하는 그러한 분뇨들인데 그거를 꼭 우리 국비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워낙 이게 이제 예산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호

나기호의원

예전에는 마을 동의가 안 돼서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때는 그 토지를 구입할 때는 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해서 샀는데 막상 토지 구입하고 나니까 동의가 안 돼서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언젠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액비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충분한 부숙을 통해서 고품질 액비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양이 돼야만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공급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갖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문제는 액비화의 문제만은 아니고 일반 지금 퇴비 생산하는 것까지도 시설이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액비를 포함해서 퇴비화하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단지 액비 자체로만 지금 접근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액비 탱크가 한 번 터져서 수선은 했지만 그래도 낡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요. 어느 한 군데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곳은 그동안 부식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수리는 안 된다고 보여요. 새 통으로 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가거나 해야 하는데 이게 노출돼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터졌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하에 콘크리트로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지하화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토지를 산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보수한 부분은 저희가 철제 보수가 아니라 플리카보네이트의 재질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식의 위험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곳이 부식이 되잖아요, 다른 곳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터져서 누출되는 그런 사고는 지금 저희가 현 상태는 없을 거라고 일단은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냄새도 적을 테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 안전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양도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숙을 시켜서 고품질의 액비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고품질 퇴비가 돼야만, 액비가 돼야만 농가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좋은 비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써보신 분들 상당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액비 탱크의 지하화 또 환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에 있는 시설 자체도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노후됐고 시스템도 지금 퇴비 자체가 톤백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동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인체의 인력 구성원에 대한 그런 기술 자격에 대한 소유 또 운영비 다 복합적이라서 전체가 다 이렇게 개선이 돼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다 예산에 같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액비하고 일반 슬러지로 퇴비를 만드는 것하고는 별개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개선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이게 지금 비주거용 시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가 되나 봐요, 후순위가. 그래서 아직도 동네에 남아 있는 슬레이트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를 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좀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처리 시기를 앞당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슬레이트는 지금 이제 올해 11억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이런 것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이게 수거되는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봤을 때. 예전에는 축사 이런 거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포함이 되어 있고...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또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아마 우리 땅에 묻힌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거. 옛날에...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남아 있는 슬레이트라도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처리가 되도록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23쪽 화장실, 요즘 이렇게 강변 돌아보면 화장실 관리 되게 잘 되어 있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이동 화장실 지금 현재 19개 관리하고 계신데 주로 어디 있습니까, 이동 화장실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동식 화장실이 완전 고정된 부분이 아니라요.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하천변에 있는 게 지게차로 뜰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통상 부르는 겁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일 쉽게 보면 지금 우리 화양교 앞에 태림아파트 쪽에 보면 다리 밑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하나. 운동하다 보면 보여요. 그거 이동식이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거를 굳이 거기에 갖다 놓은 이유하고 혹시 그쪽으로 공중화장실 계획은 없으신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는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데 그것도 관리는 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관리는 잘 되어 있는데, 깨끗한데 그래도 하천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는 게 주민분들이 보기가 조금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간이 화장실 기준은 어디예요. 간이화장실은 또 어떤... 141곳이 있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간이 화장실 자체도 어차피 이동식 화장실 그런 개념이랑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데 이게 홍천군에서도 어쨌든 이런 이동식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을 어쨌든 공중화장실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통상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옮길 수 없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에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또 입지가 맞지 않고.

준식

용준식의원

입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주변에서 얘기해 보면 또 거기에 왜 놓냐고...

준식

용준식의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몇 분들은 원하지만 주변 분들은 그거를 또 하나의 혐오 아닌 혐오 시설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요즘 화장실 너무 깨끗한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깨끗하더라도 그분들 자체는 그거 있는 것 자체를...

준식

용준식의원

굴지리에서 역전평리 나가다 보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이. 그런데 여름에 보면 거기 관광객들이라 그러나. 놀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위치는 괜찮은데 거기도 굳이 이동식을 갖다 놔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한두 개씩이라도 계속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들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직접 설치한 부분은 아니고 읍면에서 이제 요청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한 거다 보니까 하나의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관광과에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준식

용준식의원

관광과에서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하려고 하는 위치는 또 하천에 편입이 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가 많아서 그래서 실제 건축을 하는 이런 공중화장실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농정과든 관광과, 다 부서에서 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위탁 주기 전에 혹시 추가로 준공이 돼서 아니면 추가로 설치를 한 거를 여기에 용역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지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요. 그러면 해마다 계속 사업량이 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거 잘 좀... 특히 보면 아까 이동식 말씀하셨다시피 하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하천.

준식

용준식의원

크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 그래서 면에서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하나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장실을 보면 강변에도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저희 홍천 관광지 사진을 되게 많이 붙여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화장실에 한 거 보면 그런 거는 안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디서 관리를 하시는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최근에는 이런 부분 개선하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는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따로 없이 관리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준식

용준식의원

혹시 그러면 민간 식당, 음식점 화장실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위생 업무... 예전에는 이제 위생 업무가 관광 부서에 있을 때 그때 또 거기서 했었죠.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데 요즘도 신축되는 건물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군에서 다 나눠줬대요, 관광 사진. 홍천군 9경 사진이라 그럴까. 유명한 관광지 사진을 주셨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되고 있다고... 식당 사장님들이 직접 붙이시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국장님께서 그거는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거는 이제 서로 부서 협업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6개 팀으로 예산 규모는 121억입니다. 보고드릴 금년도의 주요 업무는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종합 공부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오류로 인한 불부합지의 해소 및 부동산 종합 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소규모 미등록 토지의 정비 사업은 4월에, 또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은 5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 보수 감면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 업소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감면 업소에 대한 현판 제작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면 실적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연례 반복 업무로 2024년 1월 1일 기준 25만 8,273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공시하였으며 향후 상반기 중에 이동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의 인허가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상시 법정 사무가 되겠으며 4월 현재 3건에 5,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확한 기준점의 DB 구축, 지적 측량 기술점의 저밀도 지역에 대한 지적 도근점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준점 설치 대상지의 256점을 선정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측량 성과를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 불부합지 대상으로 토지주가 100% 동의한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10필지에 1만 5,497㎡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지적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2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며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50쪽 주소 정보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3만 7,678개의 주소 정보시설 정비 및 KAIS 현행화, 망실·훼손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3월에 전수조사를 착수하여 정비를 진행 중이며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동1, 2지구, 중화계1, 2지구 1,809필지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3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주민 설명회와 사업 수행자 선정,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을 완료하고 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토지 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경계 결정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52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전액 농협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0동이 배정되어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 45동을 선정하였고 물량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54쪽, 455쪽은 공공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은 북방면 하화계리 고령자주택 맞은편에 건립되는 것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입니다. 281억 예산으로 13층에 80세대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4월 17일에 득하였으며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은 행복주택 20호, 영구임대 20호, 국민임대 50호 등 100세대 규모로 갈마곡1, 2 지역에 LH에서 건립하고 있으며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금년 11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56쪽 공공주택 관리 운영입니다. 준공된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과 퇴거, 주택의 수선 등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행복주택 2개소 또 보금자리주택 37호가 대상입니다. 이에서 다음 저소득 주민의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주거수급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원, 수선 유지 급여 등 법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의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 개량 사업과 459쪽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사업량은 각각 6동이며 주택 개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0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비용 확대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지원 한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대상 지원은 10가구이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는 9월까지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 지난 4월에 지원 대상 공동주택 13개소를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446쪽이고요.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한시적 임시 특례라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이제 사업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하고 서로 대상 면적 자체가 다릅니다,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부... 어떤 경기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례로 기간을 법이 유지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연계하고 연계하고 해서...

이광재의원

법이 유지되게? 할 수 있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한시적으로 특례를 두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네, 과장님.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지금 한시적 임시 특례는 뭐냐 하면 원래 도시 지역은 990㎡ 이상은 개발 이익 환수제 대상이고요.

이광재의원

990㎡.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1,650㎡인데 이 특례가 뭐냐 하면 괄호에 1,500㎡랑 비도시 지역의 2,500㎡ 이상만 개발 이익 환수제를 적용을 하겠다.

이광재의원

이상만?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의무 대상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이광재의원

줄어들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이광재의원

완화시켜주겠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그게 이제 2024 올해 말까지 대상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왜 완화시켜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경기의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홍천에 아파트가 군데군데 지금 들어오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과액이 5,400만 원밖에 안 돼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올해 거.

이광재의원

올해 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1월부터 4월까지인데요. 단독주택이나 어떤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과를 한 거고...

이광재의원

단독주택도 여기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여기 면적이 사업 규모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때 보면 골프장이나 다 이런 데 대상이 될 것 같죠, 지금 이제 구만리에 카스카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원래 처음에 초기에 임야였을 때도 그렇고 그때의 가격하고 나중에 이제 했을 때 그런 가격 차이들이 여기 대입이 되지만 투자비가 수천 억이다 보니까 실제 이게 가액을 산정하더라도 거둬들이는 돈이 없게 그러한 결과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광재의원

보니까 현재 감정가에서 지금 시점 가액 플러스 정산 상승분. 정산 상승분은 또 빼야 하고 개발 비용도 빼야 하고 다 빼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제시하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받아서...

이광재의원

검토를 하세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검토를 별도로 전문기관에 합니다.

이광재의원

전문기관에... 저희들도 여기저기서 그런 공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상 자체 벌어들이는 금액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재정 자립도가 없는 지자체는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금호아파트 들어왔을 때 거기도 환수제를 통해서 거기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거기는 공원 조성하는 거를 저희 홍천군에 금액을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랑은 별개고.

이광재의원

별개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광재의원

그러면 그 근처에 공원이 생기기는 하나요? 기대를 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꽤 계시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도 지금 저희가 동의가 안 돼서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거기에 공원에 따르는 것들은 금호에서 금액을 예치를 한 상태예요.

이광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462쪽이고요. 공공주택 관리비용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안되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보안등이나 전기료 같은 건 계속 소모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적어서 이런 사용료에 보안등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다른 일들을 못할 것 같아서 혹시 이 일 대신 거기에 노후된 공동주택에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노약자가 다니기 편하게 손잡이라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확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전기료나 그런 거에 소모가 되어버리면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전기료 같은 경우도 대단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장소가 많아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기요금은 2,400만 원 그 정도가 지금 2억 4,000 중에 그 정도가 전기 요금이고.

이광재의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나머지 거의 그러니까 한 2억 2000 정도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금 말씀 주신 공공시설. 여러 가지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차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 사업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광재의원

선정이 다 됐겠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런 도색에 대한 부분들이 요청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이제 영세한 그런 소규모 주택에 그런 걸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꽤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공공전기료에 대해서는 그거 해드리는 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시설로 이렇게 해 주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해 주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이거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나오는 얘기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보안등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집을 위해 보안등이 되게 많은데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는 여러 사람이 살면서 몇 개 안 되는 보안등이 있는데 그거를 저기는 해 주고 공동주택은 안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나온 얘기가 사실 그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걸로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전기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관리비에서 다만 100원, 200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시설을 진짜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 뭐 연봉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드릴 게 진짜 많아요. 엄청 힘들거든요. 지붕이든지 거기 뭐 가보면 진짜 사람 몇 명도 안 돼요. 진짜 이게 저는 어떤 때는 도시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재생을 차라리 그런 데에 해라. 그래서 하나라도 지역 주민들이 마음속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공공주택의 관리비용도 지금 2억 4,000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런 데에다 조금조금 더 하다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데는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458쪽에 주거 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량 사업, 이게 신청자들이 좀 있습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복지 부서랑 읍면 단위 거기랑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비용이 아니고 6동에 350만 원이고 하는 것도.

기호

나기호의원

350만 원씩 이렇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뭐 창호 교체라든가 이렇게 돼서 기간이 지나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지원 실적들을 다 행복이음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추가로 뭐 더 요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거는 6동 다 올해 사업은 신청이 된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 옆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것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수리가 필요한 곳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맨 마지막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이나 시설 같은 거 지원... 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들 상당히 초기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그런 데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전체 대상들은 다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건축 이력, 20년 전이냐 30년 전이냐 거기에 따라서 배정되는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신청이 되면 한 번도 받지 않은 주택이든지 이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2억 4,000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 가지고 몇 건이나 할 수 있는 예산이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올해는 지금 이제 14개 사업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의 증액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간단한 것들로 했기 때문에 열몇 개까지 하신 것 같아요. 뭐 보안등이나...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보통 몇천만 원짜리 도색도 많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우리 도시재생도 하고 있지만 우리 왜 도롯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할 곳이 우리 홍천읍 내에도 있어 보이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가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기호

나기호의원

가로 주택.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 주택.

기호

나기호의원

옛날 주택들 정비 사업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주택 정비...

기호

나기호의원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구획이 다 선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실제 어려운 것이 신장대리나 진리 이런 데가 구획으로 들어와 있어도 그 사업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후 주택 개량하려고 하는 목표 동수하고 실제 보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강 쪽이나 다른 지역에 수요도가 있지만 그 부분은 또 이게 국토부에서 구역을 새로 또 지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취약 지역의 어떤 여건... 이런 사업들은 노후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대부분이 면 단위 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내면이라든가 남면 이런 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도시 미관이나 아니면 노후 주택 안전성, 그다음에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주택이 낡고 도시 미관에 어떤 저해 요소가 되고 이런 데는 행정에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도 보면 우리 군청 앞쪽에도 이렇게 보면 한번 정비를 해야 할 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토지주택과에서 우리 지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주택 형태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갈마곡리 공공주택이 이제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겨울에 입주를 합니다.

용준순의원

입주 신청을 받고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용준순의원

그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대상자들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마다 좀 달리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거기에 따른 게 있고 임대, 국민임대 이렇게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자격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자들이 입주 자격을 가져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일단 기본은 저소득층이고요.

용준순의원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나 국민이나 똑같습니다. 저소득층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용준순의원

국민임대 주택 같은 경우도 다 저소득층이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청년주택 이런 거 빼고는 거의 기준들이 비슷해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청년주택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행복주택에는 그런 대상들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20동, 10동... 20동이구나.

재호

김재호주거복지팀장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유공자 특별,,, 유공자도 3개 있고요. 청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주택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국민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게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16㎡하고 36㎡하고.

재호

김재호주거복지팀장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영구임대랑 국민임대는 LH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하고요.

영록

박영록의장

팀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뭐 그러면.

영록

박영록의장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성명과 직함을 대시고.

재호

김재호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김재호입니다. 지금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는 지금 LH에서 접수를 받아서 직접 임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무주택자가 하고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선정이 다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재호

김재호주거복지팀장

작년에 모집 공고를 내서 올해 5월에 끝냈습니다.

용준순의원

입주자들에 대해서요?

재호

김재호주거복지팀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청년들도 무주택이나 저소득자 이렇게 일단 선정을 해요, 아니면 청년들에 대해서는 가구 호수를 일정 부분을 비율을 줘서 확정을 해서 배정을 해 주나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앞에 보면 북방에 하는 공공주택 건립 같은 경우는 청년 36세대, 신혼부부 44세대 이렇게 처음 계획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갈마곡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행복주택의 조건은 어떻고 그다음에 영구임대는 입주자 조건을 처음에 사업 승인 시작할 때 조건을 정해놓습니다, 그거는.

용준순의원

조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희망에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그다음에 푸른꿈애아파트 같은 경우는 산단형이기 때문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산단형.

용준순의원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주는데 갈마곡리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권을 주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촌주택 개량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축도 지원이 되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신축도 지원이 됩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신축 가능합니다..

용준순의원

신축은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개량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고요?

재영

왕재영주택팀장

제가 답변...

용준순의원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록

박영록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왕재영주택팀장

안녕하세요. 주택팀장 왕재영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신축일 경우 2억 5,000만 원.

용준순의원

1억이요?

재영

왕재영주택팀장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2억 5,000.

재영

왕재영주택팀장

그리고 더불어 중축하고 대수선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 대출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금리는 연 2%고요.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그 사항은 융자 받으신 분들이 고정 금리로 할 것인지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융자 받을 때 나오는 대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단 특별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가 고정 금리 1.5%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신청자가 상당히 많길래 이분들이 이 중에서는 신축 하시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재영

왕재영주택팀장

거의 90% 이상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농정과에서도... 이게 지금 토지주택과 같은 경우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고 농정과에서는 농업인 주택 개량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나요? 그래서 대출금이나 상환이... 대출금에 대한 최대 한도가 좀 상이한 게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 주택 지원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요즘에는 금액에 대해서 토지주택과에 대한 지원 사업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거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자격 요건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닌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재영

왕재영주택팀장

그냥 농촌 지역이라고 특정되어 있고요. 별도 그런 자격까지는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보다도 상당히 지원의 폭이 상당히 넓다고 봐야 하네요.

재영

왕재영주택팀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6차 본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