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 진행된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도정질문 시 경기도교육청의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1ㆍ제2부교육감은 출석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답변.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오늘 출석연락 못 받아 가지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의회협력과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이 의회협력과가 중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재발방지와 앞으로의 발전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실 텐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

지금 여기 예산과장……. 아, 기조실장님 계시구나. 기조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국외연수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승인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국외연수 관련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와, 의회가 국외연수를 갈 때 같이 가서 거기서 좀 선진견학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같이 개발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분명히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는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당부서 직원 6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기조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예산 집행을 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부서로.

예산이 부서에…….

어쨌든 1부감ㆍ2부감이 다 지금 국외연수를 나갔었죠?

네, 나가셨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다 장학사, 장학관들 모시고 갔다 온 거죠?

네.

의회가 예산을 의회와 같이 동반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공무원들끼리만 간 이유는 뭐예요?

의회와 함께 가시는 거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관련하는 부분은 저 확인을 해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대외국장님 나오세요.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의회가 보낸 공문 받았죠?

네, 저희가 의회협력과에서 공문 받았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거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저희가 어쨌든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가야 될 것인데요. 저희 불찰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거부하거나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동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 1부감님의 비공식적인 답변이 뭐였냐면 작년 부산 연찬회 사건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갔다. 1부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옆에서 협력국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지금 교육협력국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비슷하게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좀 더 소통이 강화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의 역할은 못하시면서 맨날 의회에다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도와주세요.” 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의회하고 정말 소통할 의사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1부교육감ㆍ2부교육감이 저희 상임위에 와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을 받아들이고 다음 우리 회기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학교공간조성과),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감사관 세입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은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600만 원, 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2쪽 감사관 세출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관리, 공무원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10억 7,1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 세세부사업 감사관리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2,600만 원 중 74.58%인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 세세부사업 공무원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3,800만 원 중 84.24%인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및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8쪽 세세부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2억 600만 원 중 96.24%인 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출장여비 및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설명서 24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1,8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0억 9,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는 경기도청 공사 대행 정산금 57억 6,200만 원, 북부청사 관사 보증금 회수금 2억 7,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2억 5,300만 원, 지출액은 54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비로 5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3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은 스마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3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용 클라우드 도입, 신청사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적화된 스마트오피스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8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을 위한 3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6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원의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창의적인 업무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대민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앞날에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6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입예산 현액은 7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억 8,200만 원, 수납액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3,200만 원, 집행액은 73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은 예산액 4억 800만 원 중 집행액 3억 40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장기위탁교육과정의 일부 비대면 연수운영에 따른 여비 부지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9억 8,400만 원 중 집행액 22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시험장 교 축소 운영 및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신청자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1,967억 9,900만 원, 지출액은 1,80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8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14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지역사회 미래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예산 32억 4,800만 원을 편성, 18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지역특색 교육활동과 지역기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예산 5억 7,300만 원을 편성, 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예산 96억 9,200만 원을 편성, 76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3억 2,800만 원, 집행잔액 17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와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250억 5,900만 원을 편성, 210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0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예산 129억 1,300만 원을 편성, 129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돌봄교실 운영 강화와 돌봄체계 구축비 지원을 위해서 돌봄교실 운영예산 583억 4,100만 원을 편성, 53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5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예산 869억 800만 원을 편성, 83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1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과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099억 6,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6,019억 원, 수납액은 2조 5,99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1,913억 원, 집행액은 2조 5,92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868억 원, 사고이월액 3,450억, 계속비 이월 434억,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1,219억 원 등으로 총 1,23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8개 세부사업 344억 원이며 집행액은 307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4억 원입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학교신설비는 신증설 학교의 효율화 설계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여 28억 원을 집행하였고 신증설 학교 설계용역 완수 예정 시기에 맞추기 위해 1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적정규모 학성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사업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여 1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안전한 학교 운영 등 총 12개 세부사업 4,146억 원, 집행액은 2,667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0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25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64쪽입니다. 학생 안전관리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91억 원을 집행하여 약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약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사업은 사업장 안전ㆍ보건 관리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11억 원을 편성하여 9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 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3,574억 원을 편성하여 2,1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재 수급 지연 및 학교 학사일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학교 측의 겨울방학 공사추진 요청으로 1,219억 원을 이월하여 23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1조 3,953억 원, 집행액은 9,93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30억 원, 집행잔액은 49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은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 및 학교 수영장 증축을 위한 것으로 1,557억 원을 편성하여 90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시기 미도래로 62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준공정산 금액 등 2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9,073억 원을 편성하여 5,7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시기 미도래로 2,89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정산액으로 40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3,263억 원을 편성하여 3,20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5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결산내역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되어 교육행정국에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6,275억 원을 편성하였고 2,91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98억 원, 집행잔액은 64억 원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억 원을 편성하여 2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라 9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미래형 학교공간 및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942억을 편성하여 2,6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의 매칭 비율에 따라 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고 다년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3,20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및 낙찰차액은 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67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28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24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17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9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4억 원, 기타수입 124억 원, 예치금회수 167억 원 등으로 총수입액은 295억 원입니다. 결산서 764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사고 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 113억 원, 기관 운영 1억 원, 재무활동 사업 예치금 170억 원, 인건비 10억 원 그래서 총지출액은 295억 원으로 총수입액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756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조 1,478억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31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1조 1,9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761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431억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1조 1,478억 원으로 총수입액은 1조 1,9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국 총괄 및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07쪽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액은 2조 2,590억 원으로 집행액은 2조 1,372억 원이며 이월액은 197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9억 원, 집행잔액 990억 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146쪽 사립학교지원과 세출 총괄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교육행정국에서 2024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1,462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1,035억 원이며 집행잔액 427억 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9,846억 원을 편성하여 9,4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쪽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1,398억 원을 편성하여 96.2%인 1,3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2쪽 의회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25억 원으로 집행액은 819억 원이며 집행잔액 6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4쪽 감사관리는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여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의회활동 지원은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97.7%인 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3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08억 원 중 95.1%인 5,52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 교육공무직원 관리는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27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구육성회직 등의 인건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액 5,804억 원 중 5,5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학교급식보건과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3,510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3,000억 원이며 이월액은 179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30억 원, 집행잔액 298억 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1쪽 학교환경위생 관리는 예산의 96.1%인 581억 원을 각급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학교급식경비는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재학 중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8.6%인 6,6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 급식기구 확충시설사업비는 예산의 84.5%인 9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예산의 96.5%인 4,6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지원과 세출 총괄입니다. 협력지원과는 2023년 교육협력국 소관이었으나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3개의 실국으로 소관이 변경되어 교육협력국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과 사업은 2023년 2차례 조직개편으로 3개 부서에서 예산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1,292억 원을 편성하였고 1,0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4쪽 교육협력사업은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252억 원을 편성하여 78.9%인 9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숙 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조경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26억 1,400만 원, 집행액은 25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67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유아안전체험존 신설비로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4,000만 원을 포함한 16억 8,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학생이 체득한 안전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신과 나아가 타인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모두가 건강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숙 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과 세출 총괄표가 160페이지, 161페이지가 있는데요. 우측 16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김옥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자료…….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질의 및 감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지난 6월 4일 오전 8시 20분에서 30분경 부천의 한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폭 50㎝, 길이 4m의 공사용 가설 울타리 패널이 해체작업 중 공사현장 옹벽 아래 인도로 떨어졌어요. 잠시 관련 자료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30초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떨어진 거 지나갔나요? 네. 지금 떨어진 거 확인하셨죠?

네, 보입니다.

패널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학부모와 여섯 살 아이가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여섯 살 어린아이가 떨어지는 패널에 다리를 조금 다쳐서 아주 경미하지만 다리를 좀, 발등을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고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교, 공사현장 관리자와 공사를 발주한 교육지원청이 사고 처리에 매우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본청에서는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본청은 이 보고를 받으셨나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과연 사고 처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청은 제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생각은 없고요. 본 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공사현장 측과 피해자의 입장이 다르다.”는 답변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한 이 민원인은 공사현장과 교육청에 분명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청에서는 현장소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다르다,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교육청은 이 사고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패널에 대한 이런 사고가 다행히 정말 등하교가 지나서, 그 시간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하교 시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크게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떨어진 패널에 누구 하나 크게 사고가 나야만 교육청에서 부랴부랴 사고 대처를 하실 건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경미하든, 크든 작든 관련 부서와 현장에서는 적극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적극 나서서 처리할 큰 의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정도 지났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위원님 질의 끝나는 즉시 저희가 해당 담당자를 파악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교육지원청과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이런 사고 정말 명확한 사고 처리를, 경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도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관련자는 징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 조사 중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감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분이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밑에 안전망을 전혀 설치도 안 해 놨다는 겁니다. 학교에 이런 공사를 할 때 본청, 지원청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 안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안전장치를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사 발주처에서 공사 계약처에 교육 같은 것을 미리미리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좀 찾아봤어야 되는 건데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봐 가지고요. 하여튼 저희가 학교안전과와 그다음에 저희 시설과가 같이 가서 현장을 좀 둘러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려 높이가 4m였습니다. 그 사고 난 후에 그때야 통행금지 표지판을 해 놨는데 이걸 공사 설치ㆍ해체작업 하면서 정말 아이들 등하교를 막아주든 안전망 설치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교 공사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전에 다시 한번 모든 학교 공사현장마다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요. 정말 안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미미한 사고 나지 않게끔 안전망 설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우리 상임위 소속의 어떤 그건 아닌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원래 3년 일몰이었는데 장윤정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셔서 연장된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39억이 남아 있습니다.

39억이요?

작년에 38억이었고 1억 예금이자가 있어서 39억이 있습니다.

아, 39억이요. 그 관련해서 감사과장님.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일명 콩기름 그 감사 끝났죠?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지금 감사 사항,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처분은 관련자 징계하고 행정처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끝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나오셨나요?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위원장님이랑 양당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부 노사정위원회에 제가 원래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하게 돼 있는데 저 대신 대참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사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노사 협의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850개 정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합의된 것은 있어요?

확정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합의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약간 우리 노측, 사측에 이견이 있어서 합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약간…….

그렇다면 먼저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들은 우선 시행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그럼 그 부분 자체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당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노측이랑 협의가 좀, 공감이 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예방적으로…….

그때 국장님은 저한테 협의가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정적인 협의는 끝났는데 그 시행에 관해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협의된 부분은 가능한 빨리 시행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그게 몇 개월이 지난 건데요, 국장님.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시행되는 부분도 좀 이견이 있어서요.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요. 설명서 193페이지 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계획(A)가 있고 실적 및 성과(B)가 있고 달성도가 있습니다. 이 달성도 60%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서 혹시, 위원님…….

193페이지입니다.

달성도 60%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부분 저희가 2022년도에 여야정협의체에서 아마 이 수영장 사업이 들어갔는데 수영장 사업을 이제 조속하게 집행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의 공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아니, 계획이랑 실적 및 성과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네?

설명서 없으세요?

있습니다. 지금 이 83교, 5교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 내용 정리된 거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셔도 이게 60%가 어떻게 나왔는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수영장 5개 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설계와 1차 공사 이런 부분이 60%까지 됐다는 그런 의미로 적혀 있는…….

그러면 동시에 공사가 83교가 다 진행되고 있고 수영장 5교가 되고 있는데 이 83교랑 증축 5교 토털 해서 88개의 이 사업이 전부 다 토털로 60% 진행됐다는 말씀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그건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지금 그 5개 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사업설명서에 83교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결산서가 확인 안 되고 이렇게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5개 교에 아마 집행률이 60%…….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83교, 수영장 증축 5교 이것들이 전부 다 60% 똑같이 달성이 됐냐 이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따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학교설립기획과,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까요?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설명서 127페이지 보니까 유치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이거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까요, 과장님이…….

네.

괜찮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2개 원의 설립 설계비를 지원하는데 1개 원에 대해서만 설계비를 지원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취원대상아 감소로 인해서 설립 수요가 급감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도 이번 5분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학교 학생들을 설립할 때, 유치할 때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 그건 신미숙 의원님도 도정질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우선 이게 수요 예측이 빗나간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하나만 지었으니까 한쪽은 아예 빗나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이유. 그러니까 수요가 정확히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0세부터 5세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할 때는 어린이집보다는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오는데 막상 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때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차이는 이제 저희가 자투는 통과됐는데 중투가 통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두 가지가 커다란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설립할 때도 전반적으로 이 수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예측치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더 예측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로 이걸 결정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배치를 갖다가 저기할 때는 각 시군마다 배치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문제는 분양공급 조건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아니면 사업 시기가 빨라진다든가. 그런데 빨라지는 것은 거의 없는 거고요.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시군구에 300세대 미만은 저희랑 협의 없이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의 경영지원과장들한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자치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라.” 그래서 25개 지역교육청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경영지원과장들이 들어가지 않은 교육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개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점점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가 사실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당첨된 가구 수라든지 거기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할 것 같고 데이터가 정리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빗나가고 하나는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는 저희 지역이에요. 복정지구여서 저랑 관련이 좀 있는데 하나는 그럼 어느 지역이었어요? 2개 중에. 확인 안 되시면…….

네, 확인이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하나는 했다 하는데 하나는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집행률도 12%예요. 이거는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아파트 준공 시기라든가 개발사업자들의 어떤 일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평가를 받으면 이제 시청에 가서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개발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

네, 그렇죠.

여기 사고이월도 나왔어요. 2024년 2월 중에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8,800만 원에 대해서.

네.

이거는 집행됐습니까?

이거는 아마 설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됐어요, 안 됐어요?

설계비만 집행됐습니다.

우선은 결산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보면 집행률이 미달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이것들이 반복돼서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학교설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좀 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아까 그 심의위원회 이런 데 과장님들이 들어가신다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청도 데이터에 근거한 거라든지 작년과 이렇게 쭉, 5년, 10년 정도의 어떤 예산의 변동이나 계획들이 미집행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으로 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느 초등학교를 세우는데 병설유치원이 그 학교에 있고 그 병설유치원 바로 앞에 또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관례적으로 학교를 세우면 병설이 세워지고 또 단설은 단설대로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지금 결산서 58페이지, 59페이지를 보시면요. 본청 시설관리 관련해서 집행률이 2022년도에는 한 59%고 2023년도에는 80%인데 집행률이 사실은 재작년보다는 증가하긴 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57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기관 시설하고 본청 시설이 상당히 많이 혼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시설관리 중에서는 스마트워크센터 그러니까 남부청사에 신축공사를 하면서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그 계속비사업 부분에 이 부분이 실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용이라든가 이월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부 신청사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 남은 연도 이월액도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는 데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은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부청사, 저희가 본청 시설관리에서는 총 480억 중에 북부청사 스마트워크 구축비, 옥상 방수공사비 이렇게 집행하고 남부 신청사 이전사업비 480억 중에 458억 정도가 집행되고, 한 395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청 시설관리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계속비로 또 57억이 발생하고 또 집행잔액으로 한 8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남부청사 오피스 구축 이야기하시고 해서, 남부청사의 스마트오피스 구축 시기는 언제고 북부는 언제인가요?

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23년 3월 1일 완성되었고요. 남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23년 5월경에 완성이 돼서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23년 7월부터 남부 신청사에서 모든 부서가 이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일정합니까, 2개의 스마트오피스가?

실질적으로 북부청사의 스마트오피스 사무공간으로는 한 18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한 5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G망, 그러니까 신청사 네트워크 구축비로는 약 30억 정도가 집행되어 있고 통신비 정도로 23년 본예산에 2억 4,300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봤을 때는 북부에 조금 더 예산이 편중돼서, 그러니까 북부청사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 북부청사는 사무공간으로 18억이고 네트워크 구성비로 한 5억 정도가 집행되어 있고요. 남부청사가 한 30억 정도 스마트워크 시스템으로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스마트오피스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용률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부하고 북부의?

현재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마트오피스에 대해서는 남부와 북부와 지금까지는 저희가 청사 간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청사 내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 시행 작년 3월과 작년 7월에 전면적으로 청사 간 스마트오피스를 진행하다 보니 청사 간 약간의 근무인원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가 24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단을 내린 결과 청사 간 스마트를 하지 않고 이제 청사 내에서만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럼 말씀에 따르면 북부에 주무부서가 있는 곳은 남부 스마트워크에, 스마트오피스에서는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24년 7월 1일부터는 지금 남부 쏠림에 대한 현상을 조금 더 완화하고 북부청사 내에서도 정상적인 어떤 사무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률을 높이고자 지금 현재 고정좌석 쓰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ㆍ감사 부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북부청사에 정규 근무지를 설정해서 실제 북부에서도 전체 직원의 한 32% 정도가 정규 근무지 설정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7월 1일부터 그다음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설정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할 때도 남부와 북부의 어떤 양쪽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좀 하셨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남부는 평균 600명이고 북부는 평균 210명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 내 스마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청사 간에서 청사 내로 규정 짓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해 놓고 나름대로의 형평성 있고 균형성 있게 이용하지 않으면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이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청사 간에 이용을 조금 줄이는 부분은 과연 실무적이고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규 근무지를 설정하게 되면 남부에는 한 58%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고 북부에는 한 32% 그다음에 조원청사에 한 8.7%가 근무를 해서 청사 간에는 적정하게 근무인원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스마트오피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수평적인 조직문화라든가 또 업무 효율이라든가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부서에 여러 개, 6개 담당관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예산담당관이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전년도 회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본인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 운용에 대해서…….

네, 23년도 결산의 총칙에 대한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 그래야 또 내년도 예산을 담는 데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ㆍ불용액이 많은 사항을 가장 크게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도 이ㆍ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작년에 보통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편성되지 못했던 예산에 추경을 하면서 금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년도에 필요했지만 부족했던 부분에 많이 저희가 추경의 목적을 두고 편성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할 때도 그런 이ㆍ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워낙 회계연도 간의 세입에 있어서 불균형이 예상돼서 그런 세입ㆍ세출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결산 심의받으려고 들어오시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서 제출했는데 혹시 의견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의견서 35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법상 불가피한 이월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유독 교육청만 행정편의적으로 사고이월시키고 또 명시이월시켜서 또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예산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거 보시면 총액의 35%를, 명시이월의 35%를 또 사고이월로 재이월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무슨 이유냐, 학사 일정. 학사 일정이라는 이유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석면이라든가 지진 대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적시에 즉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들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수가 많고 그 학교에 공사의 특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고 일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세수가 불안정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되는 금액들이 그리고 중간에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 여기 의견서에도 보면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23년도 코로나 체육건강과에서 317억 원에 대한 불용을 했어요. 317억이면 작은 돈인가요?

전혀 적지 않습니다.

아니, 추경을 세 번이나 했는데 감액 추경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 예산이 부족하지가 않죠. 그 내진 보강 관련된 안전과 어떻게 자료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지금 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에 제가 처음 행감 때도 지적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조실장님은 경기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예산과 모든 행정과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 경기교육이 제대로 나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기조실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 보면…….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23년도 회계 학교 수영장 사업비 진행 현황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얼마죠?

저희가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이월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520억입니다. 520억이면 학교에 수영장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숫자죠?

학교로 따지면 한 2개 정도.

본 위원도 생존수영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한 학교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거점형 형태의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지어주고 주변 학교랑 연계해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설과에서는 그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2022년도에 여야정협의체에서 학교 수영장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2024년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로 50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50개를 목표로 지금 그쪽에 돌봄교실과 수영장까지 같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31개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국장님, 담당 부서에서 학교 수영장 증축에 관련된 계획서나 아니면 추후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우리 결산 설명서 11페이지 세입총괄을 봤을 때 28.3%가 미수납률이 나와 있어요. 액수가 크진 않은데 지금 징수해야 될 금액을 징수하지 못한 건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 미수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2건 해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줄어들은 건가요? 7,4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때.

740…….

아, 740만 원. 지금까지 이거 못 받았다는 겁니까, 거의?

네, 아직 미납 중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징수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징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체크해 주시고요. 결산 설명서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조치결과 두 번째 쪽 보면요, 두 번째 항목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 반영 및 이행 관리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협업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윤태길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매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수공무원 선발할 때 그 사례들을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전파를 해서 좋은 사례들을 업무에 적극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사례를 일반 공고하는 것뿐 아니라 관계 부서에도 이런 게 업무에 도움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협조 요청도 하고 나중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하면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도청이랑 비교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이게 적극행정 관련해서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36건 중 33건이 면책으로 구제를 하였고 3건이 면책이 안 됐어요. 반면 우리 교육청은 동일한 기간 동안에 20년 1건, 21년 2건 이렇게 단 3건만이 면책심의대상이었고 1건도 구제되지 못하고 기각이 되었어요. 감사관님, 어떤 공무원이 이런 결과를 보고 적극행정을 할까요? 이게 어떤 워딩이나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아닌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이런 결과를 보면 적극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행정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면책심사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면책을 받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이 적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단계에 저희는 사업 시행 전에 사전컨설팅이라고 그래서 미리 어떤 염려가 되는 부분을 점검해서 좀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안들이 조금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운영지원과 쪽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결산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세세부사업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하여 질의드릴게요. 본청 및 25개 지원청에 청원심의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셨고 집행률이 8.13%인데 이게 집행률이 맞습니까? 81도 아니고 8%, 이게 한 자릿수는 저도 참 보기 힘들어 가지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청원시스템이라 그래서 22년도에 도입이 돼서 실제 23년도부터 청원24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청원심의회가 실제 청원건수가 요청건수가 많지 않아서 각 지역청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나눠줬는데 그 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부분이 상당 부분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봤을 때는 최소 추정하건대 한 70회 이상 청원심의회 개최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희 본청에도 하나가 있고 지역청에 25개가 돼서 26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마도 이 제도에 대한 안내라든가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가 약간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심의회 수당을 저희 본청에서 재배정하지 않고 지역청에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본청의 저희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걸 보면 저도 지난번에 기재위에 있어서 기재위도 감사관 관련 감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보면 이제 경기도청 홈페이지 보면요. 메인 메뉴에 민원을 클릭하면 청원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되게 간단해요. 청원24 바로가기가 있는데 교육청에는 이게 도청처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도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접근성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제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시는 거죠,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거의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앞전에서 김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시도 교육청을 비교를 해봤어요. 우수사례들을 2023년도 보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3건, 경상북도가 2건, 경남 하나, 서울 하나, 부산 하는데 우리 지자체 최대의 학생 수를 또 학생들이 있고 학교 수도 많은데, 물론 일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한데 위원님, 다시 한번 요지 말씀을…….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년도 이게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우수사례 내용이라든가 부서 이렇게 지원청별로 나와 있어요. 시도 교육청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보면 최우수가 광주 그다음에 우수사례가 경북ㆍ경남ㆍ서울ㆍ부산, 장려상이 경북ㆍ광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는 장려상도 하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행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등수 안에 못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발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조는 최대한으로 우수사례 같은 걸 많이 수적으로 또 양적으로 깊게 많이 발굴을 해서 직원들이 그런 데 동참할 수 있게 적극 독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선정되는 거에 저희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순위 안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왜냐하면 경직이 많이 돼 있잖아요, 사실.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도 하고, 일부 고의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적극적인 대상이 돼 버리면 적극행정의 경직성에 대해서 오히려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열심히 현장에 하고 계시지만 적극행정이 왜냐하면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선정된 부분에 2023년도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표창 같이, 인사 혜택까지 주더라고요.

저희도 성과급을 비롯해서 근평, 인사 전보, 해외연수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도 하고 직원들 간에 홍보도 하고 조직문화에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이미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김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만 제가 보완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원시스템 관련해서 앞에 경기도 거하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볼게요.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홍보도 온라인 이 자체가 사실 일반국민들이 청원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이 얼마 전에,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안내 홍보 부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데 보니까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이게 없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청원에 관련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한번 보여줘 봐봐요. 경기도 홈페이지 보이죠?

네.

그러면 경기도의 소리라고 보입니까? 그 밑에 보여요? “검색어를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보면요.

네.

그 밑에 도민제보 있고 도민정책제안 그다음에 경기도 청원이 있죠? 바로 갈 수 있게 다 나와 있죠?

네.

다시 경기도교육청 돌려주세요, 홈페이지. 없죠?

네.

왜냐하면 이런 것도 그냥 해 주셔야 돼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홍보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서 쉽게 접근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에 저희 원클릭으로 해서 청원심의 메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1,20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의 몇 프로인가요? 23조라고 가정하고. 많은 금액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안전개선, 학교시설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소방시설 개선, 방화구역 개선, 지금 다 이게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전북에서 4.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경기도권도, 수도권도 지금 그 권역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들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내진보강 이거를 지금 못 하는 이유가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못 한다, 이게 지금 이월사유가 되나요? 학습권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학생안전이고 지진대비에 대한 내진보강인데 이게 사고가 지진이 일어나면 학습권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학기가 아니라도 좀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방학 동안을 좀 이용해 달라.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름방학 동안에는 공기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제가 교육장 정책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구리의 학교를 예를 들면 학부모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학교장이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세요. 이렇게 매번 명시이월ㆍ사고이월시키고 또 다시 명시이월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석면이나 내진보강이나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법적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미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신 자료 사고이월된, 이제 올해 진행된 사항을 세부내역별로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별도 추가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보충말씀드리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보통교부금이 5조 정도가 더 풀리는 바람에 그 여파가 한 2~3년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중간에 추경재원으로 5조가 풀려서 일부는 이제 위원님들 알다시피 교육환경개선기금과 재정안정으로 뺐지만 나머지 2조 정도가 이 사업으로 풀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지금 반복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을 아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학교 수영장 증축사업비 520억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제 여야정협의체에서 520억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체육건강과에서 진행하다가 이제 한 8월 달 정도에 저희 이제 학교시설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지자체랑 사업이어서 지연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체사업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합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복합화사업이 아니고 이 520억은 자체예산…….

520억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세부내역하고 지연된 사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너무 지적만 했더니, 우수사례를 보니까 여기 보면 65페이지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교환 관리를 통한 재산관리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현실적으로 잘 파악했다라는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면 특히 구리 같은 경우도 통학로가 없어서 통학로를 학교에서 자산을 시에 이렇게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학교 운동장 일부를 내주면 이 부분을 통학로로 확보를 더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 활용 극대화를 잘한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 표창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 어떻게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에 남양주 사례가 너무 우수해서 그걸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폐지부서인 미래학교기획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미래교육과 예산을 이체받은 모든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미래학교 현재 3곳 이어지고 있죠. 부천, 수원, 의왕 3곳의 미래학교에 투입된 예산 지출현황 부서별로 각각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역교육담당관에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아침과 저녁돌봄 학생 수, 투입된 인력, 기간제교사인지 교육공무직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인건비예산 집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설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 공사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얼 처리지침이나 규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폐지부서 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위원님, 지금…….

442쪽.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여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오늘 아니……. 자료요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 금암초등학교요. 공간재구조 사업 선정됐다가 불용처리된 거.

위원님,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융합교육국이 있어 가지고요.

그럼 그때 하고.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건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설명서 127페이지 세세부사업 유치원 신설비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사업내용은 계획 보면 2개 원 설립 설계비 지원이고 실적 및 성과는 1개 원 설립 설계비 지원으로 50% 달성도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거?

네.

다음 페이지 목별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건설비 예산 8억, 9,600 지출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8,800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거 2개 원 설립 설계비 지원 예산액이 8억인 건가요?

2개 원에 대한 게…….

아니, 2개 원 했는데 2개 원 설립 8억인데 설립 수요가 1개 원만 설립했다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설계비가 지금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설계비가 이게 지금 설계비로 돼 있는데 예산 원래 계획상 보면 이게 원래 1개 원당 4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다 저기서 하기 때문에, 묶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 2개 원 설립 설계비 지원 8억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1개 원만 해서 지금 8,800만 이렇게 이월됐는데 1개 원에 거의 7억 얼마 한 건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버된 거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최근 3년간 개원한 단설유치원이 한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페이지 수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랑 128페이지입니다. 학교신설비 쪽이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유치원신설비. 2개 원 해서 8억을 올렸는데 1개 원만 하고 8,800, 1개 원에 7억 얼마 한 거잖아요, 이게.

네, 지금 저희가 건설비로 8억을 지금 세운 거고요, 2개 유치원에. 그런데 이제…….

2개 유치원 8억이면 1개 원당 4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검사 1개 원 2억 2개 해서, 8억으로 설립 예산 올렸는데 1개에만 지금 수요검사 하나만 했고 설계비 1억 8,500에…….

설계비가 저희가 1개 원은 중투가 되지 않아서 1개 원은 이제 취소가 됐고요. 나머지 1개 원 아까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정유치원이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4억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거 비슷한 질의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그러면 171페이지 학교안전과 질의도 국장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세부사업의 교육시설안전개선에 관해 질의드릴 건데요. 이거 집행잔액이 얼마죠? 173페이지 보시면.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집행잔액이 한 234억 정도, 지금.

234억이죠?

네.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행감 때마다 아마 단골 이슈 같아요. 이게 22년도에도 집행률이 57.8, 2023년도 59.3. 국장님,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한 회계연도에 모든 걸 다 공사집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활동 혜택이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2022년도 본예산에 보통, 아니 본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수립하고 추경 할 때 5조 원의 보통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2조 5,000억은 통합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기금으로 저희가 적립을 하고요. 나머지 돈이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2023년도까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을 제가 좀 잘 설득을 해서 학기 동안에 좀 공사를 많이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학부모님들이 본인 자녀가 있을 때는 공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학부모님들 핑계만 대시는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을 어떻게 해도 학교에서 거부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1년 동안 교행위에 있으면서 지역 현안들을 살펴봤는데 학부모님들은 원해요. 그런데 학교행정 이런 데서 못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불용돼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학부모님들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교 일선 행정 현장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안전시설개선 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0억 안에는 각종 보험료나 그다음에 사업 준공 잔액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운영지원과장님, 아까도 좀 태도에 있어서…….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죄송한데 태도에 있어서 너무 웃으시거나 이러한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관련해서 작년 예산 대비 올해 그러니까 23년 예산을 10억 정도 증액시켰어요. 설명서 74페이지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도 집행률이 83%였고 증액을 10억 해 놨는데 잔액이 또 7억 5,000이 남았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증액이 그 당시에는 1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7억 5,000이 남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예측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시험임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임용에서 응시자의 수를 저희가 이제는 판단하기를 22년도에는 응시자가 4,290여 명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도 그 정도로 생각해서 일단 더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여 명이 감소하는 바람에 시험장 교 4교가 축소됐습니다. 그에 따른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까지 포함한 수당 등을 포함해서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무수습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무수습의 대상자가 신규자가 한 390여 명이 대상인데 저희가 이걸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고 희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신청인원이 그 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한 280여 명 정도밖에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또 금액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다른 데랑 좀 다른 게 공통으로 출제하는 그런 본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경기도가 17개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 대한 공통 출제 본부였는데 그래서 그 돈이 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운영계획이 중앙에서 좀 축소되는 바람에 그 돈도 일부 집행이 좀 미진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럼 이게 예측이 매번 달라진다? 유동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지원하면 무조건 시험은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저희가 운영비가 없어서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대부분이 그것보다 약간 상행하는, 평균보다 상행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22년에 비해서 좀 많이 축소돼서 들어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좀 애매하겠네요. 그게 항상 그렇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결국엔.

저희가 경쟁률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그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봤는데 10억이나 늘려, 그럼 예산을 사실은 내부 19억에서 29억으로 늘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린 건데 늘린 거에 비해서 또 집행률이 낮기에 이게 내부적인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10억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차지하는 게 아까 시도 공동 출제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이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 예산액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안전관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북에서 넘어온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재난문자가 갔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문자가 발송이 되죠?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도에서만 하고 학생들한테는 재난 관련된 문자는 안 보내는 건가요? 아예 시스템이 없나요?

네, 시스템이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없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때는 문자가 갔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세월호 때 언론에 문자가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행안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문자가 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나서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큰 재난이 났을 경우에 학생들의 등교나 휴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밴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생들 핸드폰으로 지금 비상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 전체나 학부모 전체에 발송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거죠?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있어야 될까요?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건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선이 일선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비상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 시스템이 어렵다고 하면 도나 행안부에 협조를 구해서 시스템을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경기도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 위원님도 생각나시겠지만 올 본예산 때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이라든가 지진경보 시스템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경기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년 전부터 기상청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준 게 있어서 그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해야 우리가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일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더 좋은 예산 발굴을 해서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과 기조실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하고 추가질의가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일단 드려볼게요, 먼저.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결산설명서 70페이지 세세부사업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계획과 실적 및 성과가 있고 달성도가 100% 나와 있는데요. 7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71페이지.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세부사항을 보면 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 이관 및 예산 이체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봤습니다.

인사과장님, 이 부분이 전에는 운영지원과 사업이었는데 23년 3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이관받아서 수행했다는 거죠?

지금 23년도 3월 1일 자에 지방공무원인사과가 생겼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지원과와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로 분리되면서 기존에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분리돼서 나온 거와 그다음에 구 북부청사 운영지원과라고 인사담당하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우리 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3억 380만 원 지출해서 74.49% 집행률 맞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산설명서 2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도 세세부사업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이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 사업내용과 표를 보면 아까 70페이지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계획과 실적 및 성과가 있고 역시 달성도 100%입니다. 아래 전년 대비 집행실적 보면 해당 사업 6억 7,396만 6,000원 지출에 99.76%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28페이지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세부사항을 보면 23년 3월 1일 자 본청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예산 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지원과에서는 3월 1일 이후로는 해당 사업을 공무원인사과로 이관하여서 하지 않은 거죠, 이거?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했었고요. 전에 1~2월에…….

1~2월에 두 달 동안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 사업을 두 부서에서 각각 달성도 100%, 사업비는 다르게 집행하면서 운영지원과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운영지원과나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두 분 중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부터 인사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때는 총무과 시절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인사과가 생기면서 우리 과로 이제 이체가 되면서 1~2월 달에 기집행된 거는 우리 과로 넘어오지를 못했고요. 그건 예산상, 프로그램상 그거는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6억 7,500이 거의 다 집행돼서 99.76%, 이 부분은 장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교육연수원하고 교원대에 학위 과정과 고급관리자 과정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행되는 등록금, 교육비와 기숙사비가 집행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예산이 4억 700만 원이 우리 과로 이체가 되면서 집행을 한 건데 이 사업은 현장학습이나 여비 이런 기타운영비에 대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이 비대면과 대면의 혼용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좀 늘어나면서 예산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1기 예결위를 했었고 저도 기재위에 있어 가지고 예산서는 본청 것도 보고 교육청 것도 봤는데 이 결산설명서만 보고 이해가 이게, 이해를 하지 못한 본 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도록 작성한 교육청 잘못인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달성도…….

제가 본청 거 보고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육청 거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번에는 좀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예산 이체 현황들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인사와 총무과 내에서도요. 그런데 그 예산 안에 있는 일명 저희끼리 말하는 꼭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꼭지 사업을 분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그거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느 사업은 이체, 어느 사업은 이체 않는 이런 것들을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체받으면서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것 중에 또다시 운영지원과로 재배정된 사업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내부에서는 계속할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넘어올 때는 설명서에다가 이런 주석이라도 좀 달아주셔야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질문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이거 보고 진짜 의원 누가 이걸 제대로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이 됐든 결산이 됐든 자료가 너무 상이하게 틀려요. 이거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바뀌지가 않아요. 의원들이 보기 쉬워야 도민들도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거를 이해 못 할 정도의 자료를 낸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예산서가 됐든 결산서가 됐든지 간에 도청 거를 검토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요. 이걸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이게 수영장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중장기 계획서도 나왔고 세부 지연사유도 나왔는데 520억을 잡았으면 이거를 지금 5개 학교에 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계 진행된 단계인데, 설계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설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잡을 필요가 없고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될 거면 이걸 11월~12월에 할 건가요? 지금 설계용역 진행이라고 하면 용역 설계를 그리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 입찰공고를 냈다는 건가요?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20억이 지금 현재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계 예산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늘리든가 예산을 전용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이걸 올 안에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또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다 시켜 가지고 내년 25년도나 돼야 이게, 26년이나 돼야 이게 완공이 될 텐데. 24년까지 계속 이월시킬 건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여야정협의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에 정책예산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담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공유재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고요. 중간에 또 학교 하나가……. 죄송합니다. 연천의 사랑초가 저기 시흥의…….

소래초.

소래초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많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많이 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서 일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계획은 더 없나요, 이게?

추후 계획은 이제 2024년까지 설계를 끝내고 2025년도에 공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수영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묶여있으면 참 제가, 수영장 증축 예산 관련돼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올 12월에 설계용역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 대금 외에 나머지 금액은 또 이월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진보강 추진 관련해서 자료가 방금 왔는데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안양과천의 부흥중학교 교사동이 지금 사고이월돼 있는데 추진단계에서 지금 공사 중지 상태네요. 이게 왜 중지가 됐죠? 뭐 문제가 있나요?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한테 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부서에서. 시설과장님.

안전과장입니다.

아, 안전과장인가요? 시설안전과장. 안양부흥중학교 교사동하고 용인의 신갈초 강당하고 교사동이 지금 공사 중지 상태인데 이유가, 사유가 뭐죠?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요구자료를 충분히 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