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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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2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5월 30일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1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서구청장 제출) 2.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타 부서장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4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명욱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타 부서장 퇴장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백년송도 해양문화복합플랫폼 있죠, 건축?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추진율이 몇 퍼센티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단계입니다. 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몇 층으로 지금 6층입니까, 7층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현재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3층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예산 좀 받아보셨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시비 저희가 14억해서 구비 6억에서 20억짜리로 해서 공모사업에 올해 3월 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공모사업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지금 시장님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을 갖추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가 또 그 주변에 아동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적은 부분이 좀 있다 해서 송도해수욕장에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증축하는 범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제안 공모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송도바닷가에 오면 여가시설이나 편의시설 같은 게 확충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그 시설이 1층에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업 신청했을 때는 1층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고 어린이놀이터 겸 책놀이터 이래서 북카페 형식으로 계획은 시에 제출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1층에 거기 들어오면 화장실이나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휴게실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상에?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기본 설계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서 큰 틀에서 하고 있고 나중에 부분공간이 있다면 2층이나 3층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설계부분에서 날씨도 덥고 춥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의 쉼터는 꼭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꼭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1층에 어린이 공간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거기가 저지대잖아요, 그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태풍이나 파도에 굉장히 취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1층이 화장실이라서 파도라든지 태풍이 오면 거기 쓸고 나가고 하면 청소하면 되는데 지금 태풍이나 비바람 치면 1층에 만일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소파라든지 책상 이런 게 다 젖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강구책은 준비해 두신 겁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의견수렴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다시 기본설계 됐던 부분을 초안을 보여드리고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설계부분에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이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한다든지 일의 진척이 늦어지면 안 되고 과장님이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전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태풍이나 파도가 엄청 강도가 심합니다. 그러면 한번 몰아치면 임해봉사실에 다 들어와 버려요. 아시다시피 도로까지도 물이 넘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은 거의 함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거를 갖다가 하셔 갖고 저기 창원에 가보시면 해안지대에 보면 차수벽이라고 이렇게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내려가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비 태풍 올 때마다 방지책을 두는 거는 예산도 낭비고 일도 힘들어요. 예전에 이진에서 태풍 온다고 차수벽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예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치하고 또 철거할 때나 시간이나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상에 설계상에서 그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자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태풍이나 비바람 칠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일반식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 아시죠? 그런 거요. 그런 거를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이왕이면 시 예산하고 구 예산이 들어가서 멋지게 건물을 지으면 오랫동안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544페이지 보시면요, 청사관리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산과 관련 없이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도록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결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국장님에게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구청이 오래 되고 낡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전이나 지금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 예로 이 최근에 우리 서구의회 모 의원님 방에 도난사고가 있어갖고 현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은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속상한 게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오후에 정말 이름 모를 사람들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물건 파는 것도 저도 경험했고 이렇게 당해가지고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구청이나 의회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마는 어느 정도의 보안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을 겪고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우선 분실을 하셨다하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살면서 여러 번 분실은 했지만 누구한테 기부는 해도 기분 좋은데 적은 돈이라도 분실을 하면 기분이 많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9대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 말고 몇 번의 안전 그런 데 대해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또 우리가 이 시설물이 청사나 동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전문업체에 1년간 얼마를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의 전문가한테 또 점검도 받고 논의도 한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피난시설이나 방화구역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또 소방법에서는 그런 피난시설 계단이나 방화구역, 방화문 이거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소방법에 위반 된다 등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은 어떤 거를 설치하거나 있는 거를 없애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일 겁니다. 12월에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2층 복도에, 의회 2층 복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좀 우려스럽게도 작년에, 작년에 3월에 의회에서 이 CCTV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그 공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체계를 구축하고자 우리만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협의 없이 그쪽에서 아마 우리 당직실에서 볼 수 있는 방호를 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이나 이런 설치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생각하고 우리 목민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소방하고 연결되고 소방시설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도난사고가 아니라 화재사고나 다른 재난상황일 때는 좀 위험하겠다 라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소방법이라든지 청사관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지금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CCTV가 아니고 뭔가 보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공간하고 이게 안전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민원실에도 보면 열린 공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사전에 돌발사태에 대비하고자 해서 지금 오전 오후에 청원경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린 공간과 안전에 대한 거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가 지금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또 이게 관공서가 항시, 상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시개방 되어 있는 데가 맞는데 그 보안책으로 하는 게 CCTV가 또 일종의 보안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CCTV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청사방호 하는 청경들이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이래서 요새 민원이 악성민원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1층에 청경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관 1층에, 그지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 쪽에도 자주 순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CCTV는 사후 문제거든요. 사고가 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CCTV는 우리가 절도나 모든 일에서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갖다가 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이미 사고가 난 뒤의 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방차원의 취지에서 보안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문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지문인식으로 어떤 공공청사를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인식이 아니고 지금 들어가 보면 우리가 1, 2, 3, 4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그 내용이나 조례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한번 챙겨보셔 갖고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저도 요새 문을 안 잠그는데 그 이후로는 문을 잠그고 다닙니다, 불안해 가지고. 저도 안에 소지품은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문서라는 게 노출되지 않는 문서가 많습니다. 그게 나갔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줄 때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책상에 올려놓고 나가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정도는 그냥 나가요. 그런데 요즘 그런 일을 일련의 일을 겪고 보니 저도 불안해 가지고,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안건 이외의 발언은 조금 짧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현우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안건 이외의 발언을 요청하셨기에 사전 요청하셨기에 시간을 제가 드렸고요, 앞으로 안건 이외의 발언하실 때는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