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 접수 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지난 6월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조규룡 위원님과 간사에 송윤섭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6월13일 군수로부터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는 24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고, 송윤섭 의원님의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와 관련한 부군수, 국장, 업무 관련 팀장의 추가 또는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2쪽 상단, ′23년 30개교 15억 원을 지원하던 교육경비는 27개교에 16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210명에게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입학성적 우수장학금을 신설한 장학금은 172명에게 1억 9,000만 원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디딤돌씨앗통장 가입은 도내 최고인 199% 증가한 254명이 가입했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9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5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 상단,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84개 군단위에서 4위로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6쪽 상단, 충북도 행복마을사업에 안내 인포리, 청성 장연리, 이원 대동리가 1단계, 군북 이백1리와 추소리가 2단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완료되어 입주 예정에 있으며, 하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70% 진행으로 연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상단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은 385억 원을 발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며,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을 완료해 중간지원조직 허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 상단,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14쪽 고앤컴연수원과 제주도에 40톤의 쌀 직거래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간에, 50개소의 경로당 입식 전환사업과 한궁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부권 최대의 옥천 군립치매전담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그다음 20쪽 중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지용제 충북도 지정 우수축제, 충북 대표 관광상품 지원사업 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21쪽 상단,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상단, 4월30일 수변구역 107필지 71,000㎡가 해제되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통합 환경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중간,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강변 친수공원 편의시설 조성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25쪽 하단, 양궁 등 전국 규모 엘리트체육대회와 제19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6쪽 하단, 공사용 관급자재를 46%인 47억 원을 지역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였습니다. 27쪽 상단,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축하금으로 102명에게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군청 민원실과 옥천읍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28쪽 중간, 교부세 산정 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 기준 반영으로 매년 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였고, 하단에 행안부 2024년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성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9쪽, 2024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 2023년 충북도 하반기 신속 집행 평가 최우수 등 7개 부서 14건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공모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6개 부서 1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 및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으로 평생교육원 건립, 면 평생학습센터 확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 두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입니다.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군도 정비사업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세 번째, 활기찬 지역경제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지역 화폐 운영, 맞춤형 일자리 지원, 치유농업관 건립, 공공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9쪽에서 43쪽 네 번째,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입니다. 지역 중심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국 연극제 개최, 대청호 친환경 교통망 구축사업 착수, 장령산 동굴체험파크 조성 등 문화와 쉼이 있는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 다섯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 행정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준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등 주민 만족, 공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6쪽, 2024년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성장정책과 등 13개 부서에 30개 사업, 1,103억 원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 주요업무 성과는 총괄 부분 성과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와 이월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하여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는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지난해 1차로 62건에 1,526억 원 발굴에 이어, 2차로 20건에 310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검토보고회와 14개 1,576억 원의 핵심전략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 반영에 노력하고, 국회 증액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6년 정부예산 대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와 신규사업에 대한 컨설팅, 자문을 실시하여 ′26년 정부예산 확보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 점검 및 관리입니다. 5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에 대해 실적점검, 추진상황 보고회, 공약 이행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1분기 현재 80건 중 완료 27건, 정상추진 52건 등 61%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 공약 이행평가단 이행사항을 운영하여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입니다. 상반기에 ′24년 평가자료 입력, 결과 공개, 결과 환류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중위권으로 특별조정금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5년 평가 대비 정성지표 컨설팅,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표별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상위권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군민 중심의 맞춤형 정부혁신 실현입니다.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4년 혁신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 대비하여 사례발굴과 공공서비스 혁신평가, 공유누리 혁신평가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분야별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김세진 등 4명을 선정,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반기 중에 위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포도·복숭아축제, 군민의 날 행사, 농산물 판촉행사 등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역 언론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출신 송건호 선생을 기리는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에 예비 언론인 공모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성과 중심의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23년도 예산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달성도는 84.3%로 나타났으며, 하반기에는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 평가결과를 ′25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예산편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균특전환사업 예산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고자 상반기에 ′25년 정부예산 대상사업 417건에 2,242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발굴해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종합감사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6월12일부터 18일까지 사전감사와 6월20일부터 28일까지 본감사를 수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소송 및 심판수행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소송 및 심판 15건을 종결했으며, 3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요 문서에 대한 사전심사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 및 심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4쪽, 규제개혁 개선 과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상반기에 규제개혁 개선 과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사례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앙부처 평가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부고속철도 폐선 철로 철거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회 증액사업으로 75억 원으로 확보한 이후, 철도공단의 철거 일정을 공유하며, 철거구간 중 활용 방안이나 철거 후 활용 방안이 있는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용역 준공 결과를 토대로 철도공단과 협의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군정 시책 일몰제 확대 운영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을 발굴한 결과 3건을 접수했으나, 군민 제안을 통한 일몰사업 발굴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대상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군민 대상 발굴에도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세 번째,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상대평가 도입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 ′23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해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보조금 증액 불가하고 10% 삭감 또는 중단하여, ′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체장 공약 평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최우수로해서 지금 상도 받고 했는데, 우리 결산에서도 얘기된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평가를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잘돼서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됐는지?

저희들이 공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건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교육분과가 14개 중에서 11개, 그다음에 복지행정분과가 15개 중에서 8개, 이런 쪽에 교육하고 복지행정분야 쪽에서 이행률이 높아서 그런 평가등급을 잘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평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군수 공약사업으로 80개 사업이 있고, 대부분 지금 옥천 군민들이 원하는 옥천의 발전방향에서 현안으로 대두되는 이런 사업보다는 계획돼 있는 사업들의 나열이다. 이런 사실 평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좀 높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당연히 상을 받은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혹평이라는 생각이 듦에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나서 지금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들, 대부분들 인구 소멸지역으로 좀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차별이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다. 어느 지자체는 어떤 사업으로 뭔가 진일보되는 이런 상황들로 각인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옥천의 경우에는 민선8기에서 사실 선택과 집중에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는 이렇게 최우수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공약사업과 더불어서 옥천군이 선택과 집중에서 지금 집중으로 매진하는 사업분야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들은 물론 공약사업이 그렇게 의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약은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거나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군정 총괄 부서로서 204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옥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한 관광하고, 친환경 농업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계획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그쪽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과 관련돼서는 그전에, 지금 현안으로 제기되는 사업들 역시도 그전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거고,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환경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기반들을 만드는 과정에 친환경으로 갈 거면, 친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돼야 되고, 비전 제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나오는 얘기는 ‘친환경을 포기하는 건가?’ 이럴 정도로 뭔가 구체적인 사업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군수 공약사업으로 80개를 얘기한 것들에 대한 달성률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성과들을 가져오려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는 최근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절차나 과정들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본 매뉴얼도 조례상으로 담기기도 했는데, 최근에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절차나 준비 과정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 처음에 신청할 당시부터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달라진 점은 그런 부분이 더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더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최근에 준비한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한 거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최근에 한 공모사업은 기획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어떻게 질의하신 송윤섭 의원님, 질의나 답변을 팀장께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시지요, 관련 팀장님.

기획팀장 김영걸입니다. 저희들이 공모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무협의회 등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예산성 그리고 특히 조직운영 관련된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에 관련된 선정 내용은, 저희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있는 것 개별적인 것보다는 업무보고 총괄 파트 3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선정 내역들이 있고요. 이 중에 규모별로 해서 저희들이 10억 이상 되는 총괄사업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솔루션사업 같은 것들이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런, 올해 당장 그런 체계가 좀 정비가 되고, 절차를 보강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발굴된 사업들은 마땅히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 지금 옥천군 행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실과 벽들이 넘나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이 신설돼서 나름대로 그런 조율들이 좀 가능하게끔 체계는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결국은 옥천에서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아, 옥천군의 지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를 좀 실감할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좀 기획담당관실에서 좀 명확하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민선8기가 방향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또 건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충분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도 빠지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전반기에 일몰사업과 관련돼서 검토됐던 사업이 3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일몰사업 3건은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혁신협의를 운영하는데 근거와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이것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있습니다. 그래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실효성이 없어서 일몰사업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대행서비스 차원에서 납부고지서를 사전에 이렇게 발송했었는데,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부서가 아닌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자진 신고토록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꿔야 될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실제 현시점에서 봤을 때 보강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기존에 하던 방식들은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

5페이지 보면 관련 부서 간 충분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 행정의 정당성 및 신뢰도를 확보한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인수인계를 할 때 인수인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따로 과장급들은 사무 인수인계서를 쓰는데, 그 이하는 따로 인수인계서 작성을 안 하는데, 전임자들이 요약을 해서 인수자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간에 인수인계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 건에요. 그럼요?

예, 공식적인 인수인계서는 작성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에 민원을 접수,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 접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해당 부서의 직원한테 문의를 하면 직원이 바뀐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원이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을 아느냐’고 하면, ‘전임자한테 받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직원 간에 인수인계가 확실히 될 때 특히나 문제점이 있는 민원, 그런 업무는 인수인계가 확실히 돼야지 다음에도 되는 거지, 이게 주민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은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바뀌어서 인수인계 못 받았다고 연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사실 공무원들한테 연락하는 게 쉽게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사실 과장님들은 큰 사업만, 업무만 인수인계를 하지만, 그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2024년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이라고 해 놨잖아요.

예.

정책실명제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정책실명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참여한 그 담당자 이런 사람을 실명으로 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실명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접하다 보면 뭐냐 하면 실행단계에서 했던 직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바꿀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요새 말이 많이 되는 월전리 부근에 다리 같은 것 설계단계에서 한 직원과 현재 실행하는 직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실명제를 했을 때 실제 거기다가 실명하는 거는 누구 이름을 갖다가 넣나요?

……,

완성한 사람을 갖다 넣겠죠?

저도 완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고, 완성한 사람 따로 있는데, 사실 설계단계에서 일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완성한 사람이 이름을 넣다 보니까 곤란한 경우도 있고, 설계해 놓고 다른 데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정책실명제를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행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페이지, 공약사업 중에 우리 옥천군의 공약 1호가 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이고, 행복 드림이라 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난 킥보드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서 행복 드림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하는데, 교육 하면 학생들한테 예산적으로 재정 지원에 그냥 중점을 두고 돈만 퍼붓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족의 불행이 엄청 커져서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물론 법규를 위반하고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어른들이 바른생활을 했더라면 이 아이들도 그 킥보드를 탈 때 바르게 타서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으로 행복한 옥천을 건설하겠다고 했으면,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해서 공약 1호로 한 그 목적이 잘 실행돼서 정말 행복한 옥천, 행복 드림 옥천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교육에 대한 개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2023년도 1분기 옥천군 위원회 운영 현행화라고 했는데, 여기 현행화는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현행화는 위원회의 변동 사항이라든지, 또 임기 여부, 그런 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하다든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42페이지 성인지예산 편성 및 운영에서 거기 하반기 추진실적에 2025년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의뢰라고 돼 있어요.

예.

이 컨설팅을 하는 내용은 뭔가요?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만들고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양성평등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성평등 사업 작성이 잘 됐는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문을 매년 받고 있어요?

예,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총괄 부서하는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보니까 성인지예산서 작성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컨설팅을 꼭 해야 되나? 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거기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그쪽에서 성인지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사업을 작년도에 그럼 컨설팅을 의뢰했었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의뢰해서 시정해서 내려온 게 몇 건 있나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작년에 의뢰한 내용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군정 총괄 8페이지에 보면,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민선8기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마무리돼 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상지 땅 소유주분들이 아마 협조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하반기에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해당 부서에서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가 지금 교통 혼잡이 주차시설이 미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주민들도 좀 ‘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하고 이것 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예.

아니 담당관님. 지금 동료 의원이 정책실명제를 아까 질의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책실명제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부터 추진과정, 준공까지 다 실명을 기재하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계획서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정책실명제는 계획 입안부터 준공까지 하는 그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실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우리 이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을 마쳤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언론에는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9개 읍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조금 읍면 단위에 중장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마을별, 개인 자기 이해관계 이런 쪽의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니까 주민들이 질의하는 요지가 개인 민원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우리 군수님도 현장에 있어서 저도 봤지만, 지금 현재 총선이 있고 이래서 농번기 맞닿아서 했는데, 우리 당초 행정과에서 내려갈 때는 면단위는 80명, 읍은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내려갔지요?

예.

그런데 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딱 50%밖에 안 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 수행하는 인원이 내가 딱 세어 보니까 42명이 군수까지 저기 운전하시는 분까지 52명, 우리 의원들까지 다 포함을 해도. 거의 어떤 면은 수행하는 자가 더 많았어요. 이거는 시기도 시기지만, 이런 거는 좀 잘 판단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질의하고 싶고.

예.

그중에서 읍면에 동료 의원이 공약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적게는 주요업무보고 상에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 정도 읍면별로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 공약사업이, 공약사업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계속비사업 말고 실제적으로 시작돼서 민선8기가 된 것이?

공약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착공, 시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약사업으로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적게는 4개, 8개 해서 보고한 것 중에서, 공약사업으로 간 것이 총 14개예요. 14개 중에서 계속사업이 12개이고, 실제적인 공약사업은 2건이에요. 안남 산수화 치유공원하고, 그것도 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협약해가지고 농촌협약사업해서 이원 기초생활 딱 2건. 이 보고서상에는. 주민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ing 되는 것은 계속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다가 군수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민선8기, 의회 9대가 뭘 지향하고 어떻게 가는가를 군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면서 향후 2년 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았을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그런 사업 홍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군정을. 그런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옳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 서울·세종사무소 운영하지요?

예.

지금 서울·세종사무소 운영비가 대략 담당관님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

몰라요?

…….

제가 왜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세종사무소가 우리 예산, 국·도비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재정 확보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특히,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그 자료 좀,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 서울사무소가 그것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했느냐? 이것 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서 그냥 왔다갔다 해가지고 무슨 국회 찾아다니고, 보좌관 찾아다니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뭐가 1개라도 실적이 나와야지,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서울·세종사무소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오늘도 보고, 그전에는 우리 보고할 때 서울사무소 여기 왔는데, 오늘은 참석도 안 하고요. 이것 잘 좀 운영하셔야 돼요. 의존재원 확보하는 데는.

예, 알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옥천소식지 발행. 지금 우리 소식지 발행인데 2억 2,000만 원?

예.

그렇죠?

예.

이게 한 1만 5천 부 지금하고 있지요?

2만 부 하고 있습니다.

2만 부?

예.

2만 부.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세대주 외에 외부로 나가는 부수는 몇 부 정도 돼요?

저희들이 외부로 나가는 거는 한 2천 부 정도는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2천 부?

예. 예.

몰라요. 이거를 좀 제가 이 질의하면 행정과에서 명예군민 지금 확대해가지고 우리 옥천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명예군민 위촉하잖아요?

예.

이분들 위촉하면 우리 군정소식지도 좀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야 고향사랑기부제라도 좀 납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아니냐고.

예,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재질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 옛날 같으면 신문지 지면을 재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버려요, 폐지로. 그래서 너무 질이 고급지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원가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원가분석을 하면 A, B, C, D 쭉 재질이 나오는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신속집행.

예.

지금 우리가 각 단체나 위탁사업, 민간위탁을 사회단체나 이렇게 주잖아요?

예.

운영비나 주잖아. 이거 지금 분기별로 주죠? 분기별로 예산을 주잖아. 그래서 1/4분기면 1월 달에 3월 달까지 다 집행하죠?

소액 같은 경우에는 반기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가,

거의 분기별로,

반기별로 주는 줄 아는데, 월별로 하는 건 대략 어느, 이제 부서별로다 질의를 할 테지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사회단체가 128개, 1년에 금년도 예산이 320억이에요. 32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속집행도 좋지만 예금 관리도, 이자수입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신속집행 해서 인센티브 받아오는 것보다, 뭐 그거 신속집행 해가지고 부단체장 평가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이 뭐가 유리하냐 이걸 따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건 의무예요, 의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로 하면, 우리 하수관거사업 160억이 다른 단체로 갔잖아. 이게 우리한테 돈이 왔던 거를 집행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먼저 어디 갔느냐? 신속집행공단에다 다 넘겨준 거예요. 공단에서 업무가 추진이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봤을 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로 보내준 거라고. 이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신속집행은, 저도 이 부분에서 관여를 해서 알지만 이 부분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상 제재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이 막 그냥 신분상에 대하면 막 이랬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우리 여기 동료 의원들 여덟 분이 있지만 우리는 한번 여기 나오려면 최소한도 재산 등록을 4번인가 하고 와요. 그래서 재산 등록 잘못하면 직도 떨어져, 의원직도.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 감사팀장 고생, 주무관하고 고생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 우리가 지금 현재 320명 정도 되는데 재산 등록하는 대상자가.

예.

이거 좀 교육 좀 시켜가지고 이게 자꾸 심사대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이 부분 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거 매년 나와, 매년!

예, 계속 반복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53페이지 소송심판. 지금 상반기에 끝난 게 종결사건이 15건인데, 여기다 수록을 하기 어려우니까 안 했는가 본데, 대략 15개에서 우리 옥천군이 승소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대략!

승소하는 비율이 대략 한 87% 정도 됩니다.

87%?

예.

상당히 많은 편이네, 그래도.

예.

그래요. 하여간 이건 적극 좀 대응해가지고 승소율이 높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간단히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체장을 평가할 때 물론 공약 이행률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이 아주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단체장을 공약 이행률도, 지금 우리 단체장님 공약 이행률이 80%라고 하셨어요?

한 61%입니다.

61%?

예.

61%라고 하셨는데,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민의 실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실리라고 한 게 코앞에 당장에 닥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A라는 사업하고 B라는 사업하고 있을 때 A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에요. B는 이제 우선 군민들의 실리사업이고. 이렇게 볼 때 어느 것이 중요하겠어요? 군수님의 공약, 단체장님의 공약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군민의 실리가 어떤 것이 나은가,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적어도 본 의원 생각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담당관님 등등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과연 군수님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A를 선택할 건가, 군민의 실리를 위해서 B를 선택할 건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예.

동료 의원들 중에서 군정시책일몰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 아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금년도 3건을 발굴했다고 그랬어요.

예.

뭐 혁신협의회 운영이 이제 상위법령이 폐지가 되면서 운영을 중단하겠다. 어떤 조례가 근거 조례가 없어서 폐지하겠다는, 비예산사업 위주로 한 3건 정도 발굴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군정시책일몰제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사업 예산을 주로 생각하는 건데, 이제 우리 사업성과가 미흡한 지역의 단위축제 같은 것들이 있죠?

예.

매년 소모성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축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볼 때 ‘저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 다수 주민들의 수혜가 아닌 일부 단체들을 위한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 향상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실효성이 뒤떨어지는 각종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일몰제로 발굴해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 일몰제라고 말은 합니다만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좀 이 사업 이거 좀 과감하게 가져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중에서 어떤 일자리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군민까지 확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는데, 참여율이 홍보가 덜 됐는지 하여간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사업 그쪽으로 해서 발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군민들도 참여해서 일몰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또 읍면 중에서도 마을별로 진행되는 단위 축제들이 자꾸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제 도입을 해서 하위 몇 %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 하나 일몰제로 적용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보조사업 운영평가, 상대평가 도입이 되면요, 그런 부분도 해서 강제적으로 미흡하고 매우미흡은 몇 % 이렇게,

의회에서 사업 좀 발굴해서 집행부로 보내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다 못해 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이제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과거에 영유아 수가 좀 많을 때는 서로 원아 모집에 경쟁적으로 저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군립을 선호하기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군립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보다도 못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는데, 영유아 모집률이 몇 %나 됩니까, 거기? 그러한 시설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민간보육시설도 원아를 충원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들도 갖고 가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보면 말이에요, 수두룩해요, 일몰제를 도입할 사항들이. 그런데 전혀 메스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옥천군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관행적인 사업으로 이루어가면 저희 지역이 언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꿰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담당관님!

예.

다른 사업도 참 중요하고 현안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해야겠지만, 진짜 이 일몰제 이거 한번 진짜 의욕적으로 한번 좀 추진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직원들이,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몰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미래전략국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은 4개 과 17개 팀으로 현재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을 포함한 총직원수는 100명입니다. 다음 2쪽, 미래전략국 주요 사무입니다. 성장정책과는 미래전략 개발사업과 지역 현안 대응, 균형 발전 및 전략사업, 인구·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복교육과는 평생교육원 건립, 교육기관 및 인재 육성 지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지도, 도서관 운영 업무를, 경제과는 전통시장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에너지,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산단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단체 관리, 관광 개발 및 홍보, 문화유산 보전 관리, 식품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미래개발사업 발굴 및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효율적인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역개발공모사업과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지역에 맞는 인구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교육경비 지원 및 장학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면 평생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배움을 나누기 위한 주거 개선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재선정되었으며, 청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 번째, 튼튼한 소상공인 활기찬 민생경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진과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6쪽 네 번째,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옥천입니다. 군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지정축제에 지용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전략국의 비전은 군민 행복 실현 미래기반 구축으로, 4개의 전략목표, 1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역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통해 생활인구가 회복되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교육정책 지원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튼튼한 소상공인 활기찬 민생 경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옥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사업 분석을 통해 옥천군 관광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연극제를 개최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맛집과 우수업소 발굴 지원 확대로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고, 식품위생업소 위생 관리로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35건으로, 1,7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지방 소멸 위기, 저출산,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 행복 실현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의 나름대로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돼서 옥천군이 나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도 운영 방침뿐만 아니라 옥천이 현안문제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옥천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표명하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저희 성장정책과, 미래전략국이 신설되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레이크파크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장정책과에서 기획·조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옥천군은 지금 생태관광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 조정해서 지금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운명이 걸린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된 총괄부서는 성장정책과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전반기가 지금 다 지나간 상태이고, 지금 가시적으로 검토되거나 아니면 핵심적으로 사안으로 올라온 그런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게 52개 사업에 4,051억 원을 지금 발굴을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장정책과의 것만 예를 들면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사업이라든지 묘목산업 고도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군립공원 조성, 어깨산 숲 조성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도 용역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있고, 또 도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규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악조건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관점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뭔가 개발 논리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어찌 됐든 생태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트렌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마침 우리 옥천군이 생태관광지구로, 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범주가 좀 작은 범주지만 그런 상징적인 지구 조성도 있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태관광에 대한 영역을 옥천군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요소요소에 어떤 사업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면, 도의 방침과 더불어서 더 활발한 큰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래전략국에서 남은, 사실은 1년 안쪽에 결정이 나야 나름 승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집중을, 아무튼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비들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 부서에다가도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지용제가 마무리가 됐는데, 해마다 가보면 구읍에서 지용제를 치르다 보니까 전시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너무 열악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전통문화체험관에다가 예술단체, 미술 뭐 거기 예총, 또 사진, 그리고 나무 같은 것 이렇게, 화분 같은 것 전시하고 이러는, 몇 개 팀이 들어가서 있는데 보면 바닥도 보면 평평하지 못하고 또 천막이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그 안에 열기가 굉장해요. 선풍기 시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4, 5일 동안 그걸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작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환경이 너무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주관하는 단체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그 공간을 누가 와서 보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의 환경도 좀 신선하게, 오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나 주관 단체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잘 협의가 돼서 그 공간들이 좀 외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더라도 편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금년도에 우리 지용제가 구읍 지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가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된 점은 또 그렇게 해서 더 발전을 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꼭 구읍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10페이지 보면 장학사업 종류 7종에 3억 5,600, 또 인재양성에서 3억 2,600 이렇게, 이게 장학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불하는,

장학금 지급, 예.

장학금 지급 액수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의 재능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장학금’하면 학급에서 1, 2등이나 들고 전체에서 몇 등 하고 이렇게 하면 공부만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종류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별난 게 있다면 무슨 장학금이 있을까요?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우수인재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고요. 미래인재장학금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창의적인 다양한 분야의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춤인 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빠른 음악에 템포에 맞춰서 춤추는 거 무슨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요? 내가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요.

예.

이렇듯이 재능이 다양한 학생한테는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100m를 잘 뛴다든지 중장거리를 잘 뛴다든지 마라톤을 잘 뛴다든지 자동차 정비에 소질이 있다든지 등등 아주 요즘 애들은 재능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걸 선발해서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아주 힘을 내서 주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이것 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으로도 지원이 되지만 각종 청소년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활력 있게 성장하는 옥천 구현을 위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미래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청호생태군립공원,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개통에 대비한 옥천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 묘목산업 고도화사업 등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지역개발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인력개발원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 홍보 및 기관 방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등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국토교통부, 농림부 공모 선정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균형 발전기반 조성사업에 보청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3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맞춤형 인구·청년정책으로 살고 싶은 행복옥천 구현을 위해 결혼정착금 지원, 충북도립대 찾아가는 전입신고 등 다양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이음터 조성 추진,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년지원 맞춤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미래 개발사업의 발굴과 사업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경 규제 및 가용지 부족 등 열악한 지역 개발 여건 극복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추진방안 및 구체적인 사업활동에 지역 미래 개발, 전략사업, 인구 및 청년정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 개발사업 발굴 및 전략적 지역 현안 대응입니다. 정부 및 충북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중대형 사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 자원과 정부 예산을 연계한 사업화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현안 발생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동향 관리, 사전 절차 이행, 관련 조례 제정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입니다. 대전-옥천 관광철도 개통에 대비해 옥천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옥천역 주변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옥천역CY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환승센터를 조성하고자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매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옥천군의회와 추진상황을 공유해 나가겠으며,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대전시,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용역입니다. 청산면 명티리에 잘 보전된 휴면 군유림을 활용하여 중부권을 대표하는 산림생태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 산림청, 충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거 및 생활SOC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성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생활SOC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안남만남 주거플랫폼사업입니다. 생활SOC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공모입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지정 70개 시군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대청호안읍창지역활성화사업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장 및 대면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7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 안내면 인포리 마을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행복 가득 고르게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현재 동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안남 대청호 공유 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 청성 프리미엄 한두레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최선의 방안 수립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며, 6월 중 1차 평가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투자계획이 1차 평가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예정된 2차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래 중심 성장하는 청년 옥천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이랑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 참여 활성화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첫 번째,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입니다. 대청호 규제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안내면 장계리 일원 약 2.4㏊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자연공원법」을 적용하여 충청북도 제1호 군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립공원 지정을 위해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자연생태계, 생물 자원, 경관 등 필요사항 조사 및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상반기 추진 중으로 발주하겠습니다. 사계절 생태조사에 최소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친환경도선 운항 및 수변구역 해제 등 장계관광지와 연계해 지역의 중요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묘목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옥천묘목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묘목농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중간보고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7세 이하 둘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자녀 1인당 진료비 및 약제비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연간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다자녀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이사하거나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신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옥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요. 거기 반성과 교훈에 첫 번째 줄에 미래먹거리 선점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해당 과는 아닌데 총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에 지용밥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업체에서 식당에서 그걸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운영해요?

구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먹어 보셨어요?

먹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먹어봤는데 이게 지용밥상인가 싶더라고요.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슨, 사업도 일몰사업이 있잖아요. 지용밥상이라고 개발은 해놓고 사실 먹어보면 이게 지용밥상이다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식당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식당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 그걸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옥천군의 전체적인, 여기 먹거리 선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이건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군민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 및 추진이 있는데, 관외전입자 종합안내책자는 몇 부를 발행하셨나요?

저희가 현재 1,000부를 발행했고요. 인구시책 홍보리플릿 같은 건 2,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걸 제가 요청을 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아마 이거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내용도 읽어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책자를 만들면, 이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걸 해놓으셨는데, 안 주었는데, 만든 건 잘하셨고 안 준 걸 좀.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의원님들한테 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용을 알아야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좀 나눠줘서 옥천군의 시책, 자기 업무 하기에 바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옥천군에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는 걸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작·배부해서 실·과·소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요. 충북도립대 찾아가는 전입신고 운영이 있는데, 41명인데 이게 ′24년도에 전입신고를 한 건수인가요?

예, 금년도 41명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수는 183명이 줄긴 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계속 꾸준히 줄고 있네요. 그리고 15페이지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절차상 문제로 많이 늦춰진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청성 건 그렇습니다.

안남 것도 사실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늦춰지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늦춰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청성에는 15호가 있고, 그다음에 안남면 10호 이렇게 지금 돼있죠?

예, 맞습니다.

LH와 같이 진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삼양리에 행복주택, 지어진 아파트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혼주택이 84호 가구 중에 27호만 지금 입주가 확정된 상태이고, 그리고 보면 신혼이라든가 여기 만약에 입주하실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욕구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는 방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넓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니즈를 좀 어느 정도 욕구사항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여긴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의원님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런 거 검토해서 설계할 때부터 반영토록 LH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설계할 당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면균형발전 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이걸 3개를 선정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7월 달까지 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월 달에 현재 지금 3개 사업에 대해 현재 설계 중지를 내렸습니다. 동이면 유채꽃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매입을 하려고 했던 그 필지 소유자께서 위에 도로가에 있는 필지하고 협의, 교환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30m 위에 있는 구거 쪽에 있는 거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돼서 그건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의결을 받고, 변경의결을 받고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남 대청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종이나 주종에 따른 시설 인프라와 관련돼서 저희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추경에 때 반영해서 현재 업체에다 관련 단체에 줬기 때문에 그게 한 2, 3개월 걸리는 2, 3개월 뒤에 나오면 바로 설계에 반영해서 그것도 바로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성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주민, 면하고 사전 의견 조율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반려동물놀이터하고 물놀이장 관련돼 갖고 논의가 있었어요.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글램핑이나 캠핑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소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아마 노출되다 보니까 면에서 그걸 아마 심층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데, 물놀이 관련 놀이터도, 물놀이장 관련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는데, 그게 아마 6월 말쯤에 아마 면과 추진회가 최종 결정해서 주시면 바로 그건 저희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를 투입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공모를 할 때부터 읍이나 면에서 주체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할 때 주체적으로 하는, 본인들이 공모했던 단체, 거기에서 할 때 여러 리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도적으로 누가 앞장 서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선정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퇴색되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어쨌든 선정된 그 기준을 너무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당초 용역계획에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큰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그리고 28페이지요. 하반기 계획에서 보면 다자녀 4명 이상 가정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자녀가구라면 옛날에는 3명, 4명, 이렇게 해서 다자녀라고 많이 이해를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보통 2자녀만 돼도 다자녀라고 많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4명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여기 저출생 대응사업비가 있고 밑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세 가지는 저희 군민 사업이 아니고 하반기에 도에서 충청북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으로 저희 쪽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이건 저희가, 도에서 내부 방침을 정할 때 아마 4자녀 이상으로 방침을 결정한 사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자녀가 많으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2자녀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요.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페이지요.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사업, 신규. 장계리 거기 관광단지 여기를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장계관광지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입니다. 강가 쪽의 좌측편, 장계관광단지가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산입니다.

들어가면서,

좌측이요.

우측이 아니고?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오른쪽은 장계관광지이고요. 저희는 왼쪽입니다.

왼쪽 강가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이 아니네요?

산입니다.

산이에요?

예.

산이라고 하면, 내가 거기 지형이 확실하게 감이 안 오는데, 들어가서 우측이면 나중에 우리가 출렁다리하고 연결되는 산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거기든 이쪽이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기존 우리가 이런 데 흔한 이런 조성보다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디 갖다 내놔도 ‘이 공원은 우리가 와볼 만하다’ 이런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기도 이천 가면 화담숲이라고 있어요, 곤지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저도 가보면 조그마한 야산을 아주 있는 그대로에다가 등산로 같은 걸, 데크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도 다닐 수 있게끔, 또 레일바이크인가 뭐 이런 것도 설치해놓고 그랬는데, 입장료가 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 거기. 그리고 거기를 제가 걸어 보니까 그 안에 조성해 놓은 것이 상당히 좋아요. 나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중간중간 식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을 주실 때 한번 이런 부분도 가서 참고적으로 보고 와서 용역을 하는 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이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현장도 한번 갔다 와서 같이 용역사하고 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왕 우리가, 장계리는 경관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앞에 강이 있기 때문에 산을 조금만 잘 꾸며 놓으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나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용역 주실 때 그런 의견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 6페이지 보면 인구 현황 추이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옥천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인 건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실제 2020년에서 ′21년에 감소된 숫자가 434명인데, 아래 쪽 자료에 보면 청년인구 변화를 보면 오히려 609명,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형국 속에서 전체 인구 감소에서 청년들은 엄청나게 많이 빠져 나간, 그러니까 ′21년에서 ′22년을 봐도 전체 감소가 되는 게 573명인데 청년들은 오히려 517명이 이렇게 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상황은 펜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활력 떨어지고 경제적 활동도 뭔가 새로 창출되지 않는 뭔가 암울한 상황인데, 이때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감소된 건 결국은 옥천이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머물 사람이 사실 없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 중에서 집중해서 청년정책들을 나름 시도를 하고 있고 청년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이랑’이라고 하는 준비들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한테 옥천을 고민하게, 옥천에서 머물 수 있게 고민하게 하는, 아직까지 메리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성장정책과에 인구와 관련된, 특히나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집중해서 해서 하는 부서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옥천이 청년을 머물게 하고 청년을 유인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청년들이 머물게 할 수 있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와서 한 게 혈액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혈액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작년에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이 도와줘갖고 작년에 유치했지만, 그런 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청년 창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수록 청년이나 인구 유입이 됨으로써 인구감소폭을 최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이 되는 것들이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일자리도 고민해야 되고 청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부각을 시켜내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하는 도의 어떤 도정 방침이 정해졌을 때 그런 골간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유지할지 이런 게 연장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단절되는 과정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인구 소멸 대응과 관련된 기금에 대한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청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다 빠져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적인 사업으로 너무, 그러니까 각종 사업들이 중장기계획 속에서 연결되는 고리가 아니라 성장정책과에서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전체 흐름으로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아무튼 전반기 업무보고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들을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충분히 첨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만들어진 목적사업들을 발굴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결론을 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주무 부서가 지금 성장정책과로 와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되고 업무 배치가 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다른 건 없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인구 쪽이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쪽에,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사업을 분리할 수 있겠지만 또 실·과에서 사업 받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인력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정책과가 기획 부서의 일환의 부서로 굉장히 현안문제하고 이후에 뭔가 전략사업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는 과정이고 그런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감당해야 될 업무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것들이 인구정책에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 또 복지 증진 차원에서 더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업무 분장을 왜 이렇게 할까? 진짜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서는’ 이런 사고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진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 관장과 관련돼서 통 큰 구도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첨부해가지고, 4월30일 날 보건복지부 방문을 한다 했는데 다녀왔어요?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결과는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건보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 쪽에다가 보편적보다는 일단은 선택적으로 해서 특수성 진료항목을 갖고 먼저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먼저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건보공단에서 옥천 관내에서 0~7세까지 한 10가지 종목의 질병코드를 받아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건보공단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400명 해서 한 7억 정도라고 순수군비인데, 이게 군수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하다?

보편적은 사실은 재정 부담이 사실 건보 재정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선택적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건 저희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협의도? 그것도 더 협의해 봐야 된다?

예.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자치과에서 하는, 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상충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 그 사업비 갖다 하는 건데요. 저희가 현재 건보공단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만약에 선택적 10개 항목 갖고 한다 그러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 2억 정도가 재원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 한 1억 5,000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다음 항에 보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가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 있는 거예요?

저희 과에 인구기본대응,

거기에 이 조례가 있다?

예, 거기서 이걸 개정해서 담아야 됩니다.

거기다 담겠다?

예.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도 지금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서인지, 복지정책과인지 주민복지과인지 한 부서로 해서 이걸 가서 통일을 시켜서 지원해 줘야지, 사업부서가 이원화가 되면 나중에 혼선이 돼요, 이게. 그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성과평가는 생략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 비전은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 도시 옥천으로 4개의 전략목표에 11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교육 복지 실현입니다. 올해 교육경비 지원은 각 학교 27개소에 진로 진학 운영 지원사업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16억 3,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두 차례의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6월 현재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오지 거주 학생 행복 교육 택시 지원입니다. 1인 지원금액을 20만 원 한도로 해서 올해는 기준을 완화하여 학원 수강 등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와 오전 7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에 탑승해야 정상 등교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61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옥천군 장학회 운영입니다.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신설 등 상반기에 4개 분야 장학금으로 172명에게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내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입니다. 상반기 세대공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정기강좌 15개 강좌 등 총 5개의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서 내년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은 연령별 6개 과정을 운영하여 계획 대비 75%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교적 수요가 많았던 소형 중장비 및 목공지도사 과정과 마을기록화 과정을 새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사업비 6,200만 원을 증액하여 공모해 선정이 되었고, 상향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대로 장애인 관련 5개 단체를 통해서 12개 강좌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민간위탁하였고, 상반기 회계처리 지침 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에서는 이용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서 메타버스 체험 등 신규사업을 50% 이상, 26종을 발굴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소년 대상 축제인 청바지 비상교육 등에 주인공인 청소년을 직접 참여시켜 함께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책 읽는 문화놀이터 도서관 기반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영상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자책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자료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7시 조기 개관을 폐지하고,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한 사항은 민원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독서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시행 중인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하반기부터는 면 지역 거주자를 포함하여 확대해서 군민의 독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문화 지원입니다. 주민의 욕구가 큰 명사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를 역사강좌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탄탄한 강사 배치로 주민의 독서문화 욕구를 채우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3쪽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배제 등 강의실 이용 예측에 따라서 면적을 당초 4,000㎡에서 3,400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설계 공모가 예정입니다. 추후 실시설계 시에는 공청회 등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옥천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상반기 직접 수행한 3개의 프로그램 중에 작은학교 수련회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을 연계한 진로 인턴십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협의 중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9월 준공 예정인 창의어울림센터 2층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를 하였으며, 다음 주에 공사를 착공하고, 8월에 준공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거지 주차장, 도서관, 생활문화체육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입니다. 6월10일 현재 준공률은 60%입니다. 현재 5개 실과와 함께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 사업입니다. 8월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6년 완료를 목표로 하며, ′25년 올해 균특회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북 카페, 어린이 테마공간, 가족 친화공간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사업이 확정될 경우 생활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맞추어 인력과 장비를 이관 연계해서 주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반성과 교훈에서 보면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중복 방지 필요 이런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예.

보면 행복교육과 쪽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하도 많아서?

지금 전체가 146개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이 뭐 하나하나 그렇게 따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바리스타라든가, 제과·제빵, 그다음에 학습 동아리, 학생들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나 아니면 도립대나 이런 데에서 많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고, DIY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는 또 여성회관 또 이런 데에서 배우는 그런 것하고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동아리나 아니면 강좌를 선정할 때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하고 조금 디테일이 다르면 좀 시행하시는 그런 편인가요?

예, 예.

그런 거는 좀 전문화된 체육동아리면 체육이나 아니면 커피라든가 그거는 그런 과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맡기고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하는 대상이 다르고 해서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백화점식 나열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정리할 필요는 사실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두드림이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경우에 이중이나 아니면 정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행복 드림 교육포털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가 다른 실과하고 그리고 우리 말고 교육청이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를 좀 한번 해보셔 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요. 옥천군 장학회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도립대 지금 뭐 신입 입학장학금, 졸업장학금 이런 것도 있고, 우수장학금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만학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옥천군민들이.

예.

뭐 주는 거야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졸업을 하고 또 입학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국가장학금도 보면 한 8학기 정도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옥천군 장학금은 그런 규정은 없나요?

저희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나 한 번만 지금 주게 돼 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도립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그래서 신입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입생 장학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등록금이요, 등록금!

등록금 어떤, 다시 한번?

학생들 등록금, 그런 부분은 아예 없나요?

저희는, 아 등록금은 아니고 저희는 장학금이에요.

입학금에 대해서만?

예.

그러면 한 번만 딱 준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 몇 번 줬나 뭐 그런 실태파악이나 그런 게 혹시 된 거는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재입학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준 분들에 대한 그런 기록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개인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럼 교차라든가 그런 거는 안 해 봤어요?

지금 저희가 충북도립대 신입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거든요. 3년째이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만학도들 여러 번 배움의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같은 사람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올해 처음 바뀌어서 전반기 운영했을 텐데, 소기의 목적들이 좀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전문가들이 그동안 저희가 여가부나 도지부에서 계속 전문성 강화 요구를 해서 이렇게 위탁 준 상태인데, 저희가 더 하나 추가하자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직영은 공모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게 돼서 사업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세 가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확장된 현실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다.

예, 예.

그런 게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꿈키움바우처와 관련돼서 이게 상향 조정들을 고려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추진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두 번 보건복지부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까 성장정책과하고 똑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보편적인 것은 어렵고, 이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행처럼만 지급하고,

예, 예.

상향 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 예.

그런데 가령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남부3군에서도 청소년들 모임 속에서는 옥천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영동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늦게 하는 지자체가 금액이 더 높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권고로 내용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금액을 높게 해서 시작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 이전에 협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는데요. 3월 이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당사자인 학생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아무튼 금액이 좀 현실화, 안 주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지금 주는 것이 좋지만, 좀 소위 용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금액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용처가 더 다양해져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실제 처음에는 없던 것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이런 요구들이 보편화 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들이 안 취해지면 만족도는 재정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논의해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좀 추진 방향이 결정돼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냥 보류?

아니요, 저희가 아동정책이나 한마당을 하면, 정책지원에서 꼭 나온 상황이고, 월별 지급을 계속 요청받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계속 연락을 해서 추후에는 계속 노력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돼서 특히나 동이, 안남, 그다음 청성이 거점작은도서관으로서 지금 운영비와 관련돼서 자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차량들이 준비가 돼가지고 차량 기사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 차량 준비는 각 지역별로 주민지원사업비로 이렇게 되지만,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운행방식이 보편화돼 있지 않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행복교육과에서는 운행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진척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운행계획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됐던 거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는 하루에 네 번 이상의 운행을 해야만 저희가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4회 이상의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

가령 동이나 청성 같은 경우에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운행을 하는데, 4회 운행할 것이 있을까요? 이게 점검이 된 겁니까?

점검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 과정들을 보면 안남에서 도서관 셔틀버스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했던 상황이고, 또 안내에서 다목적회관 중심으로 해서 운영했던 사례들이 사실은 그런 계획하고 다르게 운행 횟수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중단이 돼서 운행이 중단됐던 적도 있는데, 실제 동이와 청성 주민지원사업비로 차량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관리와 관련돼서는 지금 행복교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은 행정대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운행계획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멀쩡하니 차가 계속 서 있는 것들이 사실 불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받았는데요. 운행 경로나 횟수는 지금 저희가 다 받아 갖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고 저희도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찌 됐든 이건 자발적인 운영 체계가 나와야 되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운행 계획들이 이렇게 수립이 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조치들도 할 생각입니까?

지금 보조금 지원 계획에 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경로를 정하고 하루에 4회 이상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는 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돕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 같이 간과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청소년 복합공간들이 벌써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또 새롭게 계획되는 설계가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일 텐데, 옥천읍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미래복합센터를 짓는 게 지금 있고, 우리 지금 평생교육원 지금 건립 계획이 있고, 창의어울림센터는 지금 다 돼 가는 과정이어서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생활문화체육센터라는 공간들도 또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군민도서관을 도서관 기능과 더불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옥천읍내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던 건데, 이제는 진짜 거점별로 준비들이 되는 건데, 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뚜렷한 계획을 이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생활문화체육센터하고 평생교육원, 창의어울림센터는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자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창의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배제가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또 객관적인 상황들, 당장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들도 좀 감안이 돼서 공간 자체가 뭔가 이렇게 특성들이 작동이 돼서 주류 이용하는 주류 이용객들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맞이를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이 중점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전반적인 계획들은 의회하고 좀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일반인 및 초·중·생, 청소년 등 책 읽는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일환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독후감을 쓰게 해서 거기에 걸맞은 시상을 하는 제도 혹시 있나요?

없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아, 그래요?

예, 9월에 독서의 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해서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후감을 쓰게 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책 읽는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내용을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교육 복지 실현. 우리 초·중·고 27개 학교에다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

이것 금년도에 대상자, 학교에 회계 실무자 교육 좀 했어요?

예, 2회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상반기 추진 교육 시켰다고 이런 것 좀 기록을 해주지요.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것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는 제가 질의하기보다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넣어줬으면 좋잖아.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고, 2회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체육 인재 육성 육상, 배구, 양궁, 유도부 등이 있는데, 등은 또 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육상하고 양궁은, 양궁은 최초 전국 체육대회를 충청북도에서 개최를 할 때에 옥천군이 종목별로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양궁하고 육상은. 그런데 배구는 말이에요, 누차 체육사업소에도 이 질의를 하는데, 이 배구부가 초·중·고가 있는 군단위에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사업도 이 부분은 좀 한번 우리 과장님 이 업무보고 끝나거든, 지금 현재 분야별로 육상부나 그 종목별로 뭐를 해서 어떻게 지원이 해 주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이것 좀 자료 주시고.

예.

제 생각에는 육상부 여기를 좀 더 특히 배구 초·중·고, 얼마 전에 어디 홍보 플래카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전국 체육대회 가서 배구 우승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옥천이 우리 월드 스타 김세진이도 있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한성정이도 프로 가서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체육사업소랑도 얘기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계획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체육에 대한 이 부분은 대청댐기금이나 물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이런 데 공모사업해도 충분히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에도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역체육 활성화 사업 충북 산과고 7대3 대응투자 신규로 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충북산과고에서 운동장이 물이 많고,

아, 시설비에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 충북 산과고 운동장 보수공사 이렇게 해 놓으면 아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뭔지를 몰라서 질의했는데, 아, 시설비 투자해서 정비하는 거다?

예.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장학금 있지요. 14페이지에. 지금 금년도 우리 장학금 지금 장학회에서 세입·세출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세입에 들어오는 금년도 부분이 얼마 계상을 했어요?

저희가 15억을 계상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15억?

예.

그러니까 우리 전출금은 없잖아요, 지금?

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자수입하고 장학금 기부하고 해서 15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후원금하고 이자수입하고 법인세 환급금하고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15억을 수입에서 지출할 계획을, 수입을 15억 잡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0억 정도, 10억 3,600 잡았네요.

예.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액에서는 지금 한 4억 얼마는 금년도 분이 좀 여유가 있는 거네, 그런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이 뭐, 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금년도 우리 전출금은 제로, 뭐 장학금은 얼마, 이자수입은 얼마, 뭐 기타 얼마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이것도 줘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이유는 이 체육기금은 원돈은 깎아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지금 금년도 우리 하반기 다시 장학금, 옥천군 장학금 전출금을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부터 전출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환경과하고 해서 금강수계기금으로도 장학금 좀 할 수 있으면 장학금 예치도 좀 해보고, 이런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옥천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대학교까지 그냥 몽땅 공짜로 옷이고 뭐고, 학비고 뭐고, 먹는 거고 뭐고,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시는 취지가 뭔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한다는 얘기는 시작은 해본다는 말씀이시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교육과에서 사회단체하고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 지금 BBS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되는데, 이거 자금은 어떻게 배분을 해줘요? 자금?

지금 지용학당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현재 BBS 사업을 하는 자금을 줄 때 뭐 매월 주느냐, 분기별로 주느냐, 반기별로 주느냐, 이거를. 1년에 한 번에 통틀어서 다 넣어주느냐.

저희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주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그럼 1억 얼마씩?

1월, 7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돈이 가서 횡령이라든지 유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도적으로 민간위탁이 됐든,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나 뭐 하여간 자본적보조가 됐든 어쨌든 이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이 돈을 줬을 때 뭐를 해야 돼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바로 그겁니다, 지도·점검을. 어떤 부서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냥 정산보고 하고 나니까 유용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금액을 잘 판단해가지고 적기에 너무 미리 예산 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시설 같은 것은 3억 8,000, 사회적 꿈꾸는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 이건 뭐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꿈꾸는 배낭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은 업체입니다.

아, 청소년센터?

예.

이 자금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분석 좀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분기로 집행을 해준다든지.

예.

꼭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각종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 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있어요. 5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있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반드시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이 있지요?

예.

그런데 왜 강제규정에 있음에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아까 작은도서관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든지 자체 계획을 수립하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예산이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

16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60강좌?

예.

70강좌인가?

60강좌입니다.

예, 그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 좀 진행 상황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까?

예, 지금 계속 주기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비치된 것 좀 있어요?

예, 결과보고서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동료 의원께서도 반성과 교훈에서 프로그램의 중복 방지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거론한 거를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관내에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 하는 사업 또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체육회, 또 읍면 주민자치회 또 우리 군에서는 어디라고 할까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행복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몰제와 관련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 일몰제 반드시 적용해서 과감히 폐지할 사업은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평생학습 분야에서만도 지금 두드림하고 동아리활동하고 평생학습 강좌 그리고 면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기존이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 실과에서 하는 것,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60가지 사업들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일반 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그 기관에서만 하게끔 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영역을 또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고 자꾸 이런 것 좀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대상사업을 선정합니까?

지금 두드림을 설명을 드린다면,

예,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두두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평생학습 강좌라고 해서 평생학습 강좌를 옥천읍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오는 경우라고 봐서 저희가 면 단위에 학습 소외지역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이 많이 포함된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신규로 생겨난 경우 이런 것을 조금 저희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강사분들께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민 스스로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해 볼 테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결정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라도 해도 강사와 그 수요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선정 과정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본 의원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어떤 열의 있는 강사분께서 자기 영역을 더 지역 주민들한테 향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책정돼서 진행되는 것인지?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런 사업들이 채택이 돼서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대상자도 보니까 면에는 5명, 읍에는 6인 이상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 5명, 6명 정도의 극소수 인원들만의 문화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강좌까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이렇게까지 적은 인원수까지 해줘야 될 그런 예산이 우리가 옥천군에 풍부한 것인지? 좀 대상자 인원수를 좀 더 확대해서 규모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두드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습 소외지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은 5명, 읍은 6명 이상이면 저희가 배달강좌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능 자체가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시간과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조금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평생학습 강좌 직접 참여해도 되고, 동아리 활동으로 다시 올라가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수요자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고, 전문 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강생을 모집해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강의자들,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발굴이 돼야 되겠고, 극소수 인원들이 어떤 사적인 그런 자기 영역에서 배워야 될 것까지 군 예산으로 이렇게 소소한 인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겠다. 과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인원이 정말로 우리 과장님 이렇게 점검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앞으로 이 해당 수강을 일시에,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8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12개소를 선정하고, 옥천공동체 허브 누구나 증축을 1월 준공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태양광 및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사업 인허가 2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 및 세대별 일자리를 400여 명에게 제공하였고, 인력난을 겪는 농가와 기업 지원에 6,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업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산업농공단지 내에 1개소에 500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고, 4개 기업체가 개별 신규 입지하였으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에 6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월 중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고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유지 보수의 일환으로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3건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자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옥천사랑상품권 총 385억 원을 지역 내에 유통하였으며, 적극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도내 군단위 중 최고액인 국비 27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2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상생하는 지역경제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먼저 10쪽에서 11쪽,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8개소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물품 및 공공요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4쪽, 지역사회 활력증진 및 공동이익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6개소에 인건비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활동지원사업 대상 공동체 1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옥천지역공동체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7쪽, 상반기에는 주택, 축산농가, 일반건물, 산단건물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8에서 23쪽,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을 위해 현재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의 대상구간 설계 중이며, 하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사업은 관내 복지시설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통해 11월까지 고효율 냉방기 18대 교체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3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25쪽에서 30쪽,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총 389명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장 발굴 등을 통해 300여 명에게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 상담 및 알선 2,159건, 동행 면접 27건을 지원하였고,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옥천군 장인 2명을 새롭게 선정하여 현판 수여 및 기술장려금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은 33쪽에서 35쪽, 일손이음 지원, 일손지원기동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6,1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과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생계 보호, 사회 참여 유도 등 지역 고용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먼저 37쪽,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으로 우량 기업 1개소 및 개별기업 4개소를 유치하였고, 개별 입지의 적극 발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하반기에도 우수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4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개척 강화 등 7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17개소에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수 유망기업 인증패 수여, 안내표지판 정비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에서 46쪽, 중소기업 41개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원 기업 추가 선정 및 분기별 지급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1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업체를 추가 공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집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49쪽에서 50쪽,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4월18일 기공식 및 안전 기원제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성토작업을 시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1차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4쪽, 동이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정비공사 및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상반기 중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56쪽, 관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340억 원을 일반 발행하였고, 5월부터 착한가격업소 대상 추가 5% 할인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에서 58쪽,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금 3억 원을 지원하였고, 점포 환경개선 및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 등 소상공인 59개소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옥천읍 상권 분석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6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172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충북도 옥천군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찾아가는 구직자 취업 상담 멘토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채용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직자를 발굴하고 멘토링 상담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하여 취업 성공 및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미래성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20만 평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입주 수요조사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충북개발공사와 공영개발 참여 의향 등 업무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안을 확정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을 통한 청년 창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입니다. 2024년 2월 중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출연금 1억 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1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총 30건에 8억 원의 보증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내 정착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요.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착한업소가 지정이 되면 지역 화폐, 우리 보통 10%를 적립을 해주잖아요?

예.

거기다 추가로 5%를 더 해주죠?

예.

이거 군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이건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게 같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거죠?

총 2,500만 원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2,5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몇 개 업소가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보면 ‘소진 시까지’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플래카드에 보면.

예.

그런데 이게 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가 될 수 있을는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군비이다 보면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또 지정이 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그건 또 지정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예.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12월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재 자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하게 할 수는 없고, 만에 하나 이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이내만 확보를 하더라도, 군비로, 그러면 충분히 12월 말까지는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5% 더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소진 시까지’라고 하니까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예, 적극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요, 일손지원기동대.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고 하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예.

9명에 4,400만 원, 6명에 9,100만 원, 그리고 연인원을 보면 상반기에는 327명, 하반기에는 500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손을 볼 때 보통 농촌에 농촌일손돕기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층, 그다음에 여성농가, 이런 데를 주로 먼저 우선 배려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정이 맞는다면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연인원 한 40명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추수할 때가 더 인원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7, 8월은 저희들도 일손지원기동대는 덥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9월 정도에는 다시, 6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9월 달부터 그때 9월부터 10월, 11월 이때 추수기 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때는 상반기에는 추수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봄철도 사실 바쁘기는 한데 좀 격차가 큰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예, 매년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많이 도움되는 데에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배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도시 근로자 지원사업인데요.

예.

여기서 지금 운영기관이 한국산업진흥협회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도시 근로자 부분인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거기다가 저희들 도시 근로자 업무를 위수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행! 왜냐하면 이게 도시 근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위수탁,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대신해서,

거기서 그분들이 이쪽,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시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분들이 거기에서 청주에서 있으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교육도 시켜주고 또 각종 교육비,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지원해 주고 모든 걸 그 사업 자체를 거기에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진흥협회라는 곳에서.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그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요. 우수기업 유치 및 홍보 여기인데, 1개소에 500억, 4개소에 130억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매출액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 계획을 냅니다. 저희들이랑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한, 본인들이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투자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로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경제적인 활동 일자리인데, 지금 우리 옥천군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직으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이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효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공무직은 아니고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임기제를 하게 된 이유들이 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행복드림일자리였는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매년 이런 분들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 인사 채용을 하는 부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그래도 장기간의, 이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양되지 않느냐 이래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내 기업체들의 고용 형태들은 다 지금 파악이 돼있을 테고요. 가령 총인원 중에서 옥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파악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다 파악됐다고 하는 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시로,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1년에 구축될 사항은 아니고요. 한 2, 3년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이면 당연히 규모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야 해결될 문제이지만, 사실은 옥천 같은 경우에는 중소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소소한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서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일자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상권 활성화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용역을 했던데,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저희들이 인쇄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께도 한 부씩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천의 상권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여러 측면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지금 OK향수카드와 관련돼서 옥천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효과들도 만족도도 꽤 높은데, 작년부터 연매출 30억 이하로 제한되면서 나오는 얘기가, 특히나 우리는 면 단위에서 농업 인구들이 많고 또 면 단위에 상권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농협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게 다 제약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거 뭐 10% 인센티브고 뭐고 필요 없이 당장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건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 경제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전혀 반영될 기미는 없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참 저희들도 농협이라든지 특별, 농민들을 위한 부분들 창구들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설령 인센티브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자체에서 저희들도 타 시도라든지 전국 단위를 저희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데가 있다든지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라든지 한번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지자체가 협력 구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당사자인 농협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의견을 모아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선택권에 대한 제한이기도 하잖아요. 면 단위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읍내처럼 30억 이하 소규모 상공인들을 어쨌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라도 효과가 나오니까 그나마 그 사업의 목표들이 달성이 되는 건데, 상권 자체가 아예 없어서 선택권이 없는 곳조차도 제한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요.

예.

동료 의원이 질의한 건 생략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반기에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비내역이 뭔가요?

1년보다,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연매출액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작년에는 71개소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22개소 정도가 빠져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서를 받고 하는 과정인데, 그 22개소 중에서도 한 4개소 정도는 구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거고,

예.

그리고 요즘에 QR코드,

QR코드요, 예.

코드로 해서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가맹점을 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QR코드가 안 되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불편한데, 현재 이거 가입한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235개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사업체에서 영세한 업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기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일자리로 해서 그걸 못 하시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지금 독려하고 또 대신 거기에서 가입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요. 참고로 KB페이라고 있습니다. KB페이에는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카드가 없이도 가맹점 2,560개에는 KB페이를 활용을 하면 카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KB에서요, 예.

KB페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 많은 분들은 이걸 사용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젊은 층들은 편의성을 추구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가맹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작년에 물가안정 최우수 받아가지고 3억 인센티브 받았죠?

예.

이 예산은 어디에다 썼어요? 편성을? 그냥 예산계에 넘어가서 예산계에서 썼어요?

예, 예산계에서,

그러면 경제과에서 이 인센티브 받아 왔는데, 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무슨 사업 같은 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한 게 특별나게 신규사업이라든지 한 게 있느냐?

그 사업은 작년에 워낙 올해 예산이 워낙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편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이게 이제 부서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오잖아. 오면 그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3회계 결산할 때 성과, 정책목표 기여도, 성과가 제대로 못 나온 데는 페널티를 주고 이런 데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요구되는 거 있으면.

예.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상 받은 거 잘하셨단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좀 전에 뒤에서 전 과 행복교육과에서 계획 수립하는 거, 경제과도 몇 가지 있죠?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매년 계획 수립, 아니 매년이 아니라 수시로다 그때그때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분야하고,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이건 매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그다음에 드론 육성하고. 그런데 이거 왜 미수립한 사유를, 모르죠?

LPG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과거에 몇 군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관심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하면 폐지를 시키든지, 그다음에 조례가 있는 건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앞으로 이행을 해줘야 돼요,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잖아?

예.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업무보고에 있지만 기업인의 날이 언제예요?

올해 처음 개정돼서 11월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기업인 작년도 제정해가지고 금년도 시행을 했는데, 그런데 금년도 그러면 11월 네 번째 주 기업의 날은 뭐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첫 해다 보니까,

그런데,

예.

자, 원년이에요. 조례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상반기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그때 맞춰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조례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까지 관례대로 해왔던 기업인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 단체하고 의견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업인의 날 할 때 6월 달에 할 때 그때, 그 전년도도 할 때 그 기업인 연합회장님이 대회사를 하면 매년 예산 요구를 했다고. 의회 의원님들 좀 해달라고. 그래서 증액을 해줬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원 몇 명 정도 왔어요?

작년에는 한 250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 내빈 온 사람들까지 다 해야 250명인데,

예.

올해는 안 갔는데 올해는 150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한 150명,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로 인해서,

′25년도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5년도에는 당연히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 저희들이 11월 넷째 주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그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예산 삭감해야지. 왜?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물가 상승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인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업이, 옥천 기업인들이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냥 특정인이 ‘그냥 해’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특정인 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몇 번 하고 소통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하는 곳이 우리 도내에도 보면 한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기업인의 날하고 별개로 체육대회 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가면 갈수록 주말이라든지 이런 날 행사하는 걸 갖다가 종업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조례에 매년 넷째 수요일 날로 정해진 게 그렇게 해서 그날로 하면 기업 CEO나 종사자나 같이 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더군다나 주 5일 근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런 때 하니까 종사자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줬으면 예산 준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미비하다, 갈수록.

예.

잘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들한테 가서 의회에서 추복성 의원이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들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거 업무보고할 때만 답변하고 가지 돌아가면 이행이 안 돼요. 예산담당관님!

예.

이 사업 또한 일몰제 적용 대상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몰제 말이에요, 눈에 훤히 보여요. 공무원들이 손에 피를 안 묻히니까 이런 거예요. 예산이 줄줄 말이에요, 소모성 예산으로 줄줄 세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말로만 일몰제 일몰제 하지 전혀 말이에요, 손을 안 대고 있어. 과장님, 너무 일찍 끝나서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예.

6쪽을 좀 봐주실까요. 옥천군 고용현황인데, 통계청 자료인데, 우리가 소관 통계자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죠,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은 통계자료로 명시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떠한 건 굳이 이렇게 통계자료를 작성을 하지 않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통계자료는 소관 부서 걸 작성합니까?

이 사항은 저도, 아마 옛날에 의회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통계자료를 요청을 했던 거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래서 한번,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고용현황이 있길래 다른 부서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주민복지과에는 보니까 같은, 4번 사항에 통계자료 해갖고서 노인인구현황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도 말이에요, 거기 따지면 장애인고용률 같은 거, 법정 우리가 분담금도 말이에요, 고용률을 못 채우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통계자료는 제출을 안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옥천군의 고용현황을 각 시군별로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준 것 잘해 주셨는데, ′22년도보다, 우리가 ′22년도에는 8개 군 단위에서 6위 해서, ′23년도 통계에서 한 단계 상승한 6위로 이렇게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또 어떻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데 보면 70%도 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일자리센터에다 임기제공무원들을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신 부분이 있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훈련도 시키고 또 그분들의 격려와 독려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70%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국의 군 단위 지역의 평균 고용률이 68.9%라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좀 못 미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 8개 군 단위 지역만 비교하더라도,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이 사업체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제조업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음성이나 진천에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군 단위 지역에서 그나마 사업체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동이나 보은이 과거에는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5년간에 보은은 국가산단부터 시작을 해서 1산단부터 해서 4산단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영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저희들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산단이나 농공단지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쪽에다 돈이 아깝게 왜 투자하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분들이 해보니까 생활인구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기업체가 산단이나 이런 거 만들기 전에는 인구가 급하강을 했습니다. 하강을 하고, 그런데 산단하고 농공단지 같은 걸 조성을 하다 보니까 완만하게 되면서 생활인구가 오히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은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금 모든 예산을, 많은 예산들을 산단이나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보은이나 영동이 우리 옥천군만큼의 제조업체 수는,

적습니다.

기록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체를 따져보면 저희들이 남부3군 중에는 차지하는 게 한 48, 49% 정도는 됩니다, 수로 따지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군이 낮다는 것은 농업인들도 이 통계 작성대상이 포함이 될 테고, 월 평균 며칠 이상입니까? 10일이에요, 며칠이에요? 이 통계에 잡히는 사람들이 월 평균 상시근로를 며칠 했을 경우에 고용현황에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하실 사항은 아니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