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SK 브로드밴드에게 영상 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따라 정원석 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및 소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94억7,121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은 16억628만원, 이월액은 18억2,423만원, 지출액은 244억2,68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16억1,385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억2,224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은 2,400만원, 이월액은 13억6,379만원, 지출액은 20억7,6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78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유지 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에서 4,548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건강증진 사업에서 178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에서 593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사업에서 3,17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7,031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억3,141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은 7억47만원, 이월액은 4억5,960만원으로 지출액은 35억5,1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1,98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서 2억6,309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서 374만원, 도봉구 재택치료관리 운영사업에서 5,746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63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43만원,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에서 5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9,399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6,824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은 1억811만원, 이월액은 84만원, 지출액은 22억5,81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11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 진료 및 관리사업에서 676만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1억5,544만원, 구강보건 관리사업에서 103만원, 국가 암관리사업에서 3,67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1억1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4억9,823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 7억7,274만원, 지출액은 160억4,60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7,9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 관리사업에서 621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1억1,715만원, 만성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에서 3억8,571만원, 방문보건 관리사업에서 1,922만원, 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 1,302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1억3,813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5,11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은 96만원, 지출액은 4억9,45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55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3,158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398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9,783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30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5,62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7,3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한 것 중에서 일부 부당지급한 것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셨다, 부당지급이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지급한 것이 맞지 않은 부분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했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자료가?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는 지급에 대한 것만 왔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감사담당관 쪽으로 문의를 드려야겠네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예결산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네,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당황스러워서 답변이 잘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기타 수입도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기타수입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 예산을 세우지 못한 어떤 수입이 발생한 건지 단순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지금 궁금한 부분들 먼저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00페이지에 230번 그리고 234번, 234-02번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액이 대부분 없는데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특히 기타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여기는 26%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단속 과태료는 과태료 수납을 직원들이 끝까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그래도 한 3분의2 이상은 우리가 수납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단속은 조금 많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성인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수납된 금액들은 말씀하신 계도받은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쪽 비율이 좀 높아서요. 계도라든가, 교육 위주로 올해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240, 24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수납액 발생된 부분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분은 3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최하단부하고, 그리고 334페이지 최하단부 이렇게 2개가 지금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당해 연도 사용액이 좀 크고, 전년도 대비해서 조성액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발생한 것으로 조성이 되고 예탁금 이자나 통장 이자 이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생평가하면서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받으면서 보조금 인센티브 받은 사항,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액은 매년 큰 차이는 없으나 조성액이 조금 지출한 것보다 적은 이유는 과징금이다 보니 이러한 과징금 발생이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입계획액이 당초 대비 수정액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수입계획액의 당초 대비 수정 괄호 되어 있는 부분들이, 특히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갭이 있어서 이거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되어 있는 23년도 조성액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과징금에 대한 기타수입과 예탁금 이자와 통장 이자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또 서울시 위생평가 인센티브 받은 보조금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대충 퍼센트로만 따져봐도 20%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당초 수입계획액이 잘못 설정된 것은 아닐까요? 말씀 주셨던 대로 이자나 이런 것은 변동성이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20%까지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과징금 발생이 예년 평균에 비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거나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과징금 발생하는 건이 줄어드는 그런 상항이어서 과징금 발생하는 것은 식품위생업소들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적거나,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영업정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영업정지로 실행을 안 하고 ‘내가 과징금으로 내겠소.’ 했을 때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을 일단 조합해 보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자수입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과태료나 부과금이 늘어난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수입계획액 대비 당초 처음에 수입계획액을 짜셨을 때 그것 대비해서 옆에 수정액이 120%가 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징금이 매년 다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납부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일부 과징금이 미납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입으로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었으나, 그런 진행사항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22년 말에 아마 짜셨을 것 같고 23년 들어와서 그러면 이전 말씀하신 부분은 과징금이 이전 것이 그때 들어와서 지금 수입액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실 때 아무래도 계획액이 큰 폭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22년, 21년도 자료까지 같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 제외하고 동일하게 855페이지에서 궁금한 부분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지원체계 의료취약계층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 중에 딱 두 번째 지금 65세, 70세 도래자 방문 보건 신규 등록률 실적이 감소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줄은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은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세 도래자 방문 보건 신규 등록률 같은 경우 보편방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이 부분의 성과달성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자 차이가 나서 지금,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성과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 업무하시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5세, 70세 앞둔 분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이런 의료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록하는 사업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만 65세, 70세 도래자 신규자가 보편방문으로 했다가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중단되고 취약계층으로 집중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목표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지원체계 마련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또 사업 방향성에 취약계층이 빠졌다고 하셔서, 그러면 취약계층에 맞게 23년도 목표도 그 대상자가 줄어든 만큼 목표치가 26.5에서 24가 될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내용이면 15가 됐든, 줄어들어서 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기존에는 전체 도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취약계층으로 어떻게 변화해서 업무 진행하고 계신지까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 특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상황 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책자 10쪽, 담배연기 제로! 건강도봉 구현 관련한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35% 정도밖에 안 돼요. 담배연기 관련해서 예산도 저희가 2억2,600만원, 아마 한 2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5월 10일 날짜로 계산된 거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3, 4월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여름이나 가을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연말까지는 100% 다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좀 많이 만들면 좀 어떤가요?

흡연부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정책은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금연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흡연하는 인구에 대한 불편을 줘야 돼서 흡연부스는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정책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는 설치를 안하고 대신에 금연을 할 수 있는 꽁초픽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지금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보면 좀 부스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꽁초가 많이 거기에 버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고요.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한 4개 정도 실시를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뭐 담배 연기 관련해서는 제로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셨는데 신규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률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장소가 아직 특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공공시설 부지, 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런 곳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은 합치가 됐고요.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공공시설이 다양한 계층을 전 구민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특정 계층,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려견 놀이터도 반려견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반려인 쉼터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환경친화적으로 조성을 해서 구민들한테 이질감이 없도록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특정되면 우리가 사업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가 지금 반려인이 얼마나 되시죠? 반려동물,

지금 현재 뭐야, 등록된 상황으로는 2만2,000정도 되는데요. 실제 등록하지 않고 반려묘도 등록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묘까지 합하면 한 3~4만세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한 13% 정도 보고 있습니다.

13% 정도,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죠?

좀 그렇습니다.

적은 것 같아요, 이게 타 구에 비해서. 특히 숲속이나 이런 데에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숲속에 있는 나무들도 반려동물 때문에 막 그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식물도 사실은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는 장소에,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장소에, 특히 학교나 이런 데에 좀 많이 주의하셔가지고 그 놀이터 장소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많이 반영은 하겠지만요. 식물들은 주로 밤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낮에는,

식물도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책자 16쪽에 보시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업소 관리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업소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에 점검 나갔는데 병원 기타 등등 해갖고 자격정지 상신 1개소, 여기는 그럼 아예 그냥 폐업을 하셨나요, 이 장소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정지 이 부분은 안마시술소 여기는 아니고요. 병원의 의사분이라서 업을 폐업하지 않아도 자격정지가 됐을 때 다른 진료 의사가 있으면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격정지 상신이라 그래서,

올려놓은 상태?

복지부에 저희가 상신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분이 지금 그 처분에 대해서 조금,

불복하겠죠.

소송 이런 걸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됐을 때 그 상신에 대한 처분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경우인지 이것 개인 문제이니까 더 이야기하셔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자격정지까지 가게 나오나요? 병원이었나요?

병원이고요. 교통법 이런 것 때문에 연루돼서 하다 보니 이게 그것까지 간 사항입니다.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안마시술소 같은 데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시각장애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서 요즘에는 보조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도우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일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그런 의심 가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남녀 간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건 특별하게 단속을,

그런 퇴폐영업 이런 것 때문에 욕실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규정에 있는데 도봉구에는 그렇게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안마시술 시각장애인 분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18쪽에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교육,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 17회, 중·고등학생 3회, 어르신 2회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학교 별로 교육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면교육을 할 것인지, 방송교육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일정을 쭉 짜고 그리고 저희 도봉구 약사회 강사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또 마·퇴나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강사들하고 시간 조율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내용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약품 안전사용 위주로 하고 있고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유해약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관이나 교회에서 그런 평생교육대학 유치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조사한 다음에 어떤 류의 교육을 원하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회밖에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약품을 제일 많이 복용하시지 않아요?

현재 2회이고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해서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복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건 2회인데 횟수로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거의 5월부터 교육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 정도도 안 한 상황이고요,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과장님, 요즘에 방사선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발생장치 등 점검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병원에서 지금 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예전에는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때문에 저희가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암이나 이런 방사선에 쏘임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이런 기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 기계를 사면 저희들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어떤 기계를 샀는지 그리고 그 기계에 대해서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여기 의료기관은 언제 검사를 해야 되겠고 얼마만큼 연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면 교육을 받게끔 안내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면 검사하게끔 안내를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양이 얼마만큼 측정이 되는지 명찰을 달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신고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피폭선양 검사를 해야지 안 하면 바로 검사하게끔 조치하라고 명령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런 걸 알 수 있지는 않아요.

, 이건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관리해서 진료를 받는 환자나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다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폭피해자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질의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금연환경 조성 관련해서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드렸고요. 방금도 답변 중에 흡연 민원다발지역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당장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년째 민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어제도 4시부터 6시 사이에 창동역 1, 2번 출구 근처에 흡연 때문에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나가본 결과 2번 출구 기점으로 이마트 가는 골목에, 뚜레쥬르 있는 골목에 흡연다발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2번 출구 다발구역이랑 1번 출구 기점으로 씨드큐브 가기 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인들이 버스를 대기하는 순간에 그 옆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흡연 민원다발구역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2시간 동안 나가본 결과 실제로 단속원분이 계셨는데 계도도 안 하고 그냥 쓱 보고 가시거나 아니면 몇 초 동안 잠깐 얘기하고 가시거나 뭔가 적극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민원으로 바로 다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흡연부스를 설치하자고 구정질문도 드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역 근처에 흡연다발구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10m는 법적으로도 금지된 구역인데도 피우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설치를 해도 계속 피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그때 중구의 예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때 당시 답변으로 흡연부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으면 금연환경을 조성하거나 이런 환경개선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많은 민원을 들었을 때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적어도 흡연민원다발지역, 그리고 누가 봐도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흡연부스도 설치를 위해서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일단 사업을 진행할 때는 1안, 2안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둘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는 그 일대에 공공용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로변 같은 데는 인도가 넓어서 인도 한쪽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창동역 1, 2번 출구는 한쪽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 한쪽은 공공용지가 너무 작아서 주민들의 통행을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곳도 없었을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금연이라는 건 사실 단속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단속원이 4명에다가 사무실 직원 1명, 5명이 있는데 관내에 계속 그쪽만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내놔서 금연환경, 그리고 흡연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그런 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민원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되어 오던 민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정 안 되면 말씀해 주셨던 흡연다발지역이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든, 흡연부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 뭔가 행정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계속해 왔고 바뀌는 게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역 창동역을 기점으로 제가 나가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지하 하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장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계속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선되는 게 없으니까 계속 불만이 쌓이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꼭 고려하셔서 업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간 집중적으로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를 테스트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4쪽에 의약과 주요사업 및 집행률 30% 미만 사업 중에서 중간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0%로 되어 있고 아까 질의과정 중에 나왔던 얘기랑 소장님 초기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불법 마약류 및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연계돼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캠페인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마약류 익명검사라고 해서 23년도에 처음으로 시에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뉴스에도 나오다시피 유흥업소나 이런 데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마약류를 본인이 복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컨디션 좋아지는 약이라고 음료라고 해 가지고 제공한 적도 있고 이렇게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약을 복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시비 100%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600만원을 받아서 키트를 사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작년에는 3건이고 올해는 2건, 이렇게 되고 있어서 키트가 검사키트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산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 도봉이 조금 마약류에 노출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안전한 지역이다 보니 검사 건수가 좀 적어서 아무래도 예산은 좀 남을 것 같고요. 우리 도봉구에 도봉구민만 거주하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18페이지 추진실적을 봤을 때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전에도 노 엑시트 캠페인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도봉구가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도, 청소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들도 확장시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초등 저학년이나 이런 것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그런 유해물질에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하다 못해 카페인 드링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애로사항은 저희가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학교에 저희들이 컨택을 많이 해도 잘 이걸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올해도 두 군데, 이런 청소년 교육이 집중해 가지고 이틀이나 해서 이렇게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게 있어서 올해도 두 군데 잡아서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정책과의 동물복지 및 보호교육 그리고 반려동물등록·구조보호 및 업종관리가 지금 예산 집행률이 낮은 걸로 보여서 사업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및 보호 행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6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준비기간이 조금 길었던 이유가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강서구라든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랑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거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 구조보호 업종관리도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여서 연말에 가면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바로 아래쪽에, 지금 중간에서 조금 아래 보시면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친환경 통합적 방제랑 최하단부에 튀김용 기름 산가 관리로 인한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2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매개 감염병 관련 사업은 지금 현재 31.3% 정도 진행된 사항이고요. 기준일보다 지금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편성된 사항인데 인건비 집행이 3월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집행하는 예산은 100%까지, 다 집행까지는 아니지만 집행률 자체는 많이 올라가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재료비 같은 것이나 조금 더 줄여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일부 감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률 자체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요. 다음에 튀김용 기름 산가 관련해서는 현재 집행률은 51% 정도 진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가 측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5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하는데 이 사안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집행 자체를 속도를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름 산가 관리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대부분 튀김 기름이 계속 빨리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교환을 안 해 주거나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식중독 문제랑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름을 앞두고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전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올해대로 되면 대상자의 몇 % 정도가 접종이 가능하실 예정일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3월달까지 1,091건으로 34%이고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데 6월 5일 기준으로는 한 56%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8월 달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만 봤을 때 집행률은 꽤 높은 편이고 접종률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56% 정도라고 하면 올해 대상자들 모두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접종되었는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나서 추후에 확대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처음에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때도 보건지소 이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2일날 우리 치매안심센터 분소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이번에 7월 2일날 11시반부터 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창3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거기에 창동 어르신복지관이 옆에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치매 가족들이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분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궁금하신 점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고 사실 치매냐, 건망증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올해 업무하신 것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쌍문4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공동체 컨소시엄도 하셔서 협력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동네에서 어르신들 만나뵈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쌍문3·4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주민센터나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14개 동을 다 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동마다 대표축제나 이럴 때 부스 같은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많은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매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억만개로 저희가 행사도 했었고 최근에도 지금 저한테 직접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을버스까지 같이 타고 월드센터 안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어르신들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분소도 개관하는 만큼 동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많은 업무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공감하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금숙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짧게 하나만 보건정책과장님, 저희들이 아까 담배연기 제로! 관련해서 우리가 금연단속지도원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려견 놀이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때 반려견 놀이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금연단속지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례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올 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런 피해를 받은 경우는 아직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매뉴얼과 지침을 통해서요. 일단 심각한 부딪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창동역에 이렇게 흡연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가더라,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들한테도 흡연하고 있는 아이들 지도할 때 막 요즘에는 폭행도 가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걸 보면서도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 애매할 것 같은데 그 단속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개되고 있는 거라 좀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요. 우리가 자체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있지만 역시나 단속 업무는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단속원이 단속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 애매하긴 한데,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단속원이 아까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속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각 동에 한 분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초창기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단속을 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않게 단속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부딪침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인 요원으로 단속원을 4명을 꾸렸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기에는 부족해서 한두 명 정도를 더 늘려서,

한두 명이 아니라 각 동에 한 분씩은, 연말에 예산 잡아서 올리세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단속원들이 흡연하는 사람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일단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러고 신상정보를 요청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제재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다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 강북구에 신문에 났던 아주 위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그 정도까지는 없지만 그런 사항도 생길 정도입니다.

단속원이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부과하고 112 신고하고 할 정도의, 사법권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법권까지는 없고요.

사법권은 아니고 어쨌든 과태료 정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단속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 연말에 본예산 때 한번 올려보세요.

네, 별도로 위원장님과 상의드려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주민들 동의서 받기가 쉽지 않죠?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의서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는 반려인과, 그러니까 애견인과 그리고 또 애견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분들도 솔직히 조금 있기 때문에요. 그 접점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도봉구에 반려견 놀이터 한 군데 있잖아요. 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지금 초안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 그러한 반려견 놀이터 개념보다는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또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견인들을 위한 그런 쉼터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도 앞으로 2개를 더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한 3개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면 배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오염이 많이 될 텐데.

별도로 배수처리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우리 관리인이 있어서 청소도 하고 있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에 가보면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 오염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잘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반려견 놀이터나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염두하셔서 배수처리나 그런 부분 잘할 수 있게끔,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썩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한다면 그렇게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3억원이나 드는 것이고요.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