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밀양시 건설과장 손희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전체 예산은 807억 8666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459억 8934만 4000원이며, 미집행 잔액은 347억 9731만 9000원입니다. 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38억 15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개선 외 10건의 사업비로 21억 3574만 2000원을 집행하고 부로도로 확포장 외 6건의 사업비로 16억 664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76만 7000원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8억 원으로 평촌 고개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2341만 5000원을 집행하고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외 1건의 사업비로 7억 765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50억 원으로서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외 5건의 사업비로 30억 71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억 8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011만 8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85억 원으로 우곡∼대흥동간 도로 확포장 외 11건 사업비로 42억 26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42억 733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8억 원으로 덕법교 재가설 외 1건의 사업비로서 2억 84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 외 2건의 사업비로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1550만 7000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0억 원으로서 연금 회전교차로 설치 외 1건의 사업비로 4억 392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연금 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15억 6072만 9000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5억 9000만 원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외 4건의 사업비로 9억 5214만 6000원을 집행하고 구서원 도로 법면 정비 외 2건의 사업비로 15억 979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도로관리 및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28억 9756만 2000원으로 76건의 사업비로 103억 709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말방도로 재해피해 복구 외 12건의 사업비로 21억 712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5543만 1000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교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5억 2000만 원으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로 9억 6045만 2000원을 집행하고 4억 232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은 1억 3632만 2000원입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2억 원으로서 선급금으로 6억 696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46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9억 원으로 선급금 등으로 8092만 5000원을 집행하고 6억 752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4382만 6000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17억 1039만 4000원으로 53개 사업에 44억 34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63억 5267만 7000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9억 3335만 5000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건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총 81억 6500만 원으로 47억 8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장기 계속공사로 34억 560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85억 6000만 원으로 61개 사업에 52억 9516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627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억 207만 5000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6억 3000만 원으로 9건의 사업비로 4억 145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42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7286만 8000원입니다. 23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5대강 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38억 5120만 원으로 18건의 사업비로 18억 69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9억 225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5884만 7000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제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5억 800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과다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36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은 497억 7181만 8000원으로 4월 30일 현재까지 집행액은 105억 3003만 9000원이며, 미집행액은 392억 4277만 9000원입니다. 당해예산으로 대부분 예산이 정상 집행되고 있으므로 부진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평밭 진입도로, 장재골 진입도로, 금곡∼단장간 도로개선, 도암교차로 4건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수용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38페이지 농어촌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곡∼포평간, 말방∼동화간 도로 확포장 2건의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수용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하천 정비 도곡소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실시설계 중으로서 연내 발주 예정입니다. 245페이지 소하천 정비 가정자 소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 중으로서 연내 발주 예정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제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사업비 97억 5300만 원으로서 설계 마무리 단계로 환경부 기술 검토 중이며 이후 경상남도의 심의를 거쳐 9월경 발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2페이지.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완결 9건, 추진 중 5건, 장기 검토 1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하단부 2021년에서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미완결 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5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정무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과 배심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배리어프리 친화도시 조성 2건으로써 조치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상급기관 감사지적 내용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56페이지.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타 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3건의 사업이 타 지역 업체에서 낙찰되어 전문공사 7건을 제외한 16건 중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은 7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2024년도에는 2건의 사업이 타 지역 업체에서 낙찰되었으나 준비 단계로서 관내 업체의 하도급 사항은 없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59페이지. 25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5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명시이월 현황으로서 62건 사업에 418억 6934만 1000원의 예산으로 203억 5196만 4000원은 집행하고 215억 1737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등 42건에 사업비 159억 2148만 원은 완료하였고, 18건에 54억 5099만 6000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용평2교 접속도로 개설 보상금 이월사업비 4490만 1000원은 보상가액 불만에 따라서 협의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불용 처리하였으며, 친수시설 유지관리 이월 사업비 1억 원은 준설토에 대한 사토장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023년도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0페이지. 270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2023년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59건의 사업에 204억 7891만 5000원의 예산으로 130억 8546만 8000원을 집행하고 73억 934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승동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58건 사업은 완료하였고, 279페이지 밀양강 삼문지구 하상정비 이월사업비 1억 9999만 5000원은 준설토에 대한 사토장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023년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74건의 사업에 408억 1886만 2000원의 예산으로 138억 49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69억 697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건 사업에 79억 98만 7000원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43건 190억 6878만 6000원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중간부터 300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50건의 사업에 312억 6240만 2000원의 사업비로 244억 64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67억 981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건에 42억 755만 1000원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5건에 25억 2306만 8000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1페이지 2023년도 이월사업 집행부진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11건의 사업 중 8건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건의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는 2023년도에서 24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입니다. 장기계속 사업은 34건의 사업에 2367억 833만 8000원의 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310페이지 징수결정 산정 내용은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자료 추출을 잘못해서 자료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하여 별지로 제출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7033건에 33억 427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60 83건에 32억 2583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50건에 1억 1693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대책 수립 등을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공사‧ 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2022년 1건, 2023년 2건으로 총 3건으로서 전문성 및 창의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 박스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위탁시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중간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공사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35건의 사업에 19억 31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19페이지 2024년도에는 12건의 사업에 2억 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변경사유는 현장 여건 및 민원상황 반영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에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민사소송은 8건으로서 승소 5건, 패소 1건, 화해권고 1건, 진행 중 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위탁‧대행사업입니다. 공공위탁은 9건으로 계약 금액은 104억 86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32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는 정산 결과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는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 발주는 99건에 20억 3436만 4000원이며 340페이지 2023년 발주는 153건에 27억 7264만 8000원이고, 35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발주는 45건에 10억 548만 1000 원입니다. 용역실적으로서는 공사 발주, 폐기물 처리, 건설재해 예방, 행정절차 이행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으로서 밀양강을 대상지로 하여 2022년 9월 사업계획을 경남도로 제출하여 2022년 12월에 환경부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2024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및 태풍 예습에 따라 환경부 정책 변화로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2023년 10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359페이지 MOU 및 협약 체결,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업무수범사례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도로 하천 평가 기관표창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 514건, 2023년 582건, 2024년 614건을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 중간 온천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삼문동 아리나 관광호텔로 2공에 1일 양수량은 580톤입니다. 471페이지. 471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수는 36개소이며, 472페이지 분석결과 특이사항은 수막재배 단지 인근 삼랑진, 상남, 하남 등입니다. 주변 관측망에서 겨울철 수막재배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로 변동 폭이 5m 정도로 나타나고, 중간부에 삼랑진, 상남, 하남은 낙동강 인근 지층 하부에 함유된 염수로 염수가 상승되어서 염분 침입 현상이 발생됩니다. 473페이지 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사항 으로 장기계측을 통한 수위변동 양상을 파악 중이며, 해수침투 우려 관측망에 대하여서는 월별 EC 검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4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산내, 단장에 760공을 조사하여 불용공 41공에 대하여 14공은 폐공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단장, 상남면에 852공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475페이지 지하수 신고‧허가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대상 공수는 1535공으로서 611공은 수질 검사 완료하였고, 924공은 미행하였으며 7월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76건의 사업에 2703억 3895만 원의 예산으로서 1384억 887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43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 개설은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 사업으로 지역개발 계획을 변경하고자 미추진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시도 연차별 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482페이지, 483페이지는 농어촌도로 연차별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개 사업 중 11개는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2개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5페이지 동남내륙호국체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남내륙호국체험도로는 초동면 봉황에서 부북면 사포공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2017년 12월에 경상남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고시되었으며, 봉황∼고노실 확포장 사업과 병행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서 검토결과 과도한 사업비 및 낮은 경제성 등으로 사업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늘 1시간 내내 하겠습니다.

다 되어 가는데요?

20분 안에 좀 맞춰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다 읽으면 아직 남은 페이지가 지금 100페이지도 넘게 남았는데. 이래가 시간 다 때워 버릴라 합니까? 간단하게 굵직한 그것만 이야기하시고 이래 해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마이크 누르시고 하이소.

487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건설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데크 구입 등 9회에 걸쳐서 8462만 4000원, 2023년도에는 제설제 등 5회에 걸쳐 1억 4800만 400원, 2024년도에는 제설제 등 5회에 걸쳐 4468만 4600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48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우리 시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현황, 선정 기준, 선정 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90페이지 안전휀스 연도별 설치내역입니다.2022년도에는 10개 구간에 4756m에 5억 3281만 1000원을, 490페이지 2023년도에는 16개 구간 6626m에 9억 6605만 1000원, 492페이지 2024년도에는 4개 구간 562m에 5370만 4000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긴급도로보수 연도별 현황입니다.2022년도에는 9건에 6억 6979만 5000원, 493페이지 2024년도에는 30건에 5억 5586만 3000원, 495페이지 2024년도에는 1건에 7004만 4000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는 지방하천 정비계획 및 수립변경 현황입니다.지방하천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47개 하천 중 38개는 수립 완료되었으며, 8개 사업은 재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수립 하천 1개소는 무안면 마흘리 소재 지정천으로서 하천변에 인접한 축사, 가옥 등이 많아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498페이지. 498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는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소하천은 106개로서 기본계획 재수립 및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되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 59개소,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7개소를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료해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할 예정입니다.504페이지 소하천 내 환경정비 설치 및 환경정비 실적 및 계획입니다.2023년도에는 추석맞이 국가하천 환경정비를 하남읍 생태공원에서 시행했으며, 2024년도에는 추석맞이 국가하천 환경정비를 삼랑진읍 생태공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504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국가하천 낙동강 23.1km, 밀양강 31.5km 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를 편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67건의 사업비에 20억 7500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은 1917만 4000원입니다.507페이지 2023년도에는 102건에 36억 8246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512페이지 2024년도에는 32건에 8억 9470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시민들이 국가하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는 국가하천 사업장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 마지막으로 밀양강 통합하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입니다. 2024년도 5월 16일 의회 간담회 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는 동천, 동천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동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대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은 현재, 동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동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인데 저희들이 재배정 사업을 받아서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수해 피해로 인해서 2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해 피해 난 지역은 2년 전인가 다시 피해가 한번 났던 지역인데 재해예방에 대한 수해복구는 원상복구가 원칙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수해복구 한 상하류 부분에서 또 피해가 일어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걸로서 2개소의 중복 구간이 전에 수해복구 피해와 중복구간이 한 23m, 35m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올해 사업을 하고 동천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또 마무리될 것으로 그래 판단되고 있고요. 실 질적으로 동촌 수해복구 사업은 2002년, 2003년에 매미, 루사 때 대부분의 동천 사업을 했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유로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지방하천이더라도 면밀히 살펴보고 해서 앞으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천 사업이 지방하천이니까 경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관 받아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한 거는 총 사업비가 얼마며, 언제 끝나며 이걸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둑 터진 거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니까 내가 좀 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수해복구 사업은 2건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동촌 재해예방 사업은 내년 6월 달.

그럼 내년 6월에 완공입니까?

예.

자!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면 지금 공정률은 한 80% 되겠네요?

공정률은 정확하게 지금 공정률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한 75%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정률 75%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22년도에 힌남노 태풍 때 8월 28일부터 9월 6일 날 힌남노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우리 밀양시에도 재난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천 지역의 중양마을 그쪽에, 삼거리 쪽에 제방이 터졌어요. 그 도로가 한 100m 유실됐습니다. 둑방 도로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 그쪽이 터지고 원당 쪽이 또 같이 터졌어요. 제방도로가. 그런데 작년에 태풍 카눈 때 카눈이 8월 10일 우리 밀양을 강타했습니다. 그때는 피해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원당 터진 그 바로 옆에 또 터지고 그다음에 작평 쪽이 또 터져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줘 보이소. (영상자료 보며)지금 보시는 데가 작평입니다. 위쪽 화살표가 주류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지류인데 저거는 발례에서 내려오는 거고 저 위에는 위에서부터 동천 쭉 내려가는 건데 지금 터진 저기가 왜 터졌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평이 교량 있는 그 마을이지 싶은데 그 교량에서 저희들이 보면 태풍이라든지 수위가 상승되고 하면 유로가 조금 변행될 수 있고 저 부분은 기존에 수해 복구해놨던 부분에 수해복구 했던 부분이 아니고, 터진 부분은 터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터지면서 수해복구 공사를 해놓은 부분 일부가 한 20m 정도 같이 붕괴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원인이 저 위에 화살표에 있는 그 강변에 있는 모래자갈 부속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거를 철거를 안 하니까 이쪽 복판이 부웅 그러니까 높으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을 때린 거예요. 유속이 복판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저 강물 저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갓길로 흘러서 가다 보니까 빙 돌아서 이쪽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자갈 모래 저거를 준설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 중양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현장 갔을 때 복판에 처재 놓았어요, 모래 자갈을. 마을 주민들이 그걸 없애달라고 했대요. 태풍 오기 전에 가쪽으로 밀어내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묵인이 되고 사고가 터진 거예요. 사소한 실수가 이렇게 크게 사고로 나타납니다. 주민들 의견을 조금 들어주셨더라면 이렇게 사업비가 막대하게 다시 해야 되고 그 인근 사과밭을 때렸더라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검암 마을말고 원당 것 좀 띄워 주십시오. 이쪽 원당, 원당도 사고지구 바로 옆에가 터졌었어요, 22년도에. 그 바로 옆에 또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설입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준설이 필요하다고. 그 준설을 위해서 국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제가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전에 저희들 물의 흐름이라는 거는 자연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참 인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수시 대처하는 부분이 좀 미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고 난 두 부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별도의 하천 준설을, 중간 부분을 준설을 해서 우측 쪽에 물길을 돌리는 쪽으로 우선 급하더라도 그게 한 2∼3년 정도는 그렇게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단장면 쪽에도 말씀하신 거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준설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니까, 지금 7월 말이나 8월초 되면 또 태풍이 옵니다. 우리가 8월 달, 9월 달 태풍 한 3∼4개는 오지 않습니까? 또 터진다는,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준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해서 둑 쪽으로, 가쪽으로만 밀어 내놔도 3∼4년은 간단 말입니다. 3∼4년 후에또 들어가서 준설하고. 이게 모래와 자갈을 우리가 들어낼 수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은 원래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 것도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준설이 가능한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라든지 지금 유로의 변경이라든지 아까 의원님 보여주신 두 군데다가 수충부로서 물이 유속에 의해서 바치는 부분입니다. 그 수충부에 있으면 그 수충부에 압차석을 채울 건 채우고 유로를 변경시켜주고 준설할 건 준설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힘든 게 준설을 할라하면 환경단체라든지 또 기본계획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도라든지 유역청에 저희들이 말해서 이 준설을 해야 되는 구간은 1차 조사를 한번 해서 대부분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 기본 계획이 10년마다 변경되다 보니까 이 계획이라 하는 게 10년을 잡으면 요즘은 워낙 집중호우가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획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건의도 하고 또 급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으로라도 지방하천이지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 터지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터지기 전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나 자갈 준설을 밖에 못 빼 나간다면 가쪽으로 밀어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 3∼4년 후에 또 밀려 들어가면 또 가쪽으로 밀어내고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하천 관리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유로 형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필요하다면 준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막대한 업무가, 업무가 막대합니다. 압니다, 힘드신 거. 그렇지만 사소한 거 이런 거 좀 잘 챙겨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과장님 오늘 행감에서 무턱대고 무조건 의원님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여기 하천정비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10년 계획이고 또 준설이라는 게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준설을 할 수 있고 옆으로 밀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쌓이는 퇴적물을 그대로 두고 제방을 보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그걸 보강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셔야지 준설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도나 유역청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유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박원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좌우측에 밀어서 제방을 보강하는 식으로 해서 유로 변경을 시키는 걸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물길을 변경하거나 제방을 보강하거나 이런 방식을 검토하고 또 우리가 준설를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도 길게 하셨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여기 갖다 놨는데 이거 308페이지하고이걸 보고 우리가 감사 준비를 하고 감사를 진행할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 가져온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단순 비교를 해봐도 숫자도 다 틀리고 2021년도 것도 틀리고 2년도 것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옛날 보여주신 자료 308페이지하고 지금 3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합계 금액도 다 틀립니다. 사전에 있었던 거는 2021년도에 미수납액 보겠습니다, 맨 위에. 4891만 5000원. 근데 바꿔 온 자료에 의하면 4889만 원. 틀리죠. 숫자가? 2022년도도 틀립니다. 3299만 8000원으로 바꿔왔는데 앞에 자료에는 2625만 1000원.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또 틀립니다. 3505만 원으로. 이것도 더증액이 되어 있고. 세부내용으로 이래 들어가 봐도 똑같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도 지금 틀리고 있고 2022년도, 2023년도 틀립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저 밑에도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틀리고. 이 앞에 자료 작성할 때는 이런 거를 전혀 몰랐다가 이거 오늘에서야 이렇게 알고 바뀐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도 도시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자료를 받고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맞나 따지다 보니까 세외수입 시스템 자료에서 추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맞지 않는다. 작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의회에 오면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건 잘못된 거다. 너그 그러면 정산 결과서 가져 와봐라 해서 이 자료하고 맞아야 된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추가 수납된 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 가 가 온나. 추가 수납은 또 시스템에 의하면 추가 수납된 거는 결산서에 담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래가 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직원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결산서에 맞춰서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늦게 발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건설과로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올 초에 왔으니까,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으니까 벌써 6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바뀌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감사 자료를 당일에서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온다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일주일 전에 알았으면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한 달 전에 알았으면 한 달 전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감사 자료가 우리한테 온 거는 거의 한 5월쯤에나 되든지 아니면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알 수도 있었었고 그 이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말을 또 하지만 일주일 전에라도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 자료 혹시 유출된 거 아닙니까? 우리 스터디하는 거. 과장님 정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일단 작성 부실에 대한 부분하고 지적하신 제출 시기에 대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 업무연찬이라든지 또는 담당자별로 어떤 생각들,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자료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 없던 내용도 이렇게 있고, 국유재산 변상금 새로 주신 309페이지에 있는 거에는 이런 금액들이 있고 또 여기 앞에 이전 자료에는 없고. 그리고 뭐 310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래 보면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임대료 이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임대료는 임대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 임대료 산출방식이 틀리고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이 자체가 대부료의 가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정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아니 산정하는 방법이 틀린다고 해서 2021년도 자료가 이렇게 실제 징수액, 징수결정액 이런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세외수입 저희들이 다루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에서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뽑아서 산정을 한 거고 지금 새로 맞춰온 거는 결산서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 자료를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는데 앞으로는 계산서를 보고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럼 다른 과도 다 이렇습니까? 지금 바뀐 자료 그걸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 감사 자료는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건설과만 유독 그렇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설과에서는 자료가 변경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제출한 부분들인데 추가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감사를 하고 재작년에 감사를 하고 이런 내용 부분들도 다 틀리지는 내용인데 이거 사태의 심각성이 좀 심한 거 같은데. 추후 알아보고 당장 오늘 오후에라든지 내일이라도 국장님 이게 파악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외수입 쪽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도에 18억, 2023년도도 예산액을 1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된 내용을 보면 2022년도도 29억 297억 39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2600 아닙니다, 아닙니다. 267억 5000만 원 수납총액이 이렇게 됐는데 너무 예산을 과소 추계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사실상 이런 거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당해연도에 저희들 인허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세입을 잡은 것 보다 징수 결정하는 부분은 더 많아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단위를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원 단위인데 제가 1000원 단위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80만 원에서 수납총액이 2900만 원이나 되고. 그럼 2022년도에도 이 정도였으면 2023년도에는 좀 바뀌어야 되고 또 2024년도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거 바꿔 가지고 실제 들어올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서 예산을 잡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옳은 답변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앞으로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세입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해 연도의 세입인데 이게 인허가가 몇 건이 얼마만큼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래 세입을 잡고 그러면 올해 또 하다 보면 인허가 사항이 발생되면 대부분 징수 결정액은 작년도부터 허가 나갔던 거는 징수가 되어지는 게 올해 새로 인허가가 나가는 부분은 플러스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추계를 해서 앞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어야지 2년 전에 거나 1년 전에 거나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작년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자료가 상당히 건설과뿐 아닙니다. 전체 우리 상임위 전체, 총무위원회뿐만 아니고 산건위까지 전체 다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료는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부서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시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린 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신규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새롭게 부서로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요즘은 또 전산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산 교육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료는 부실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예산 실무 교육을 하고 업무 능력도 배양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 시에 저뿐만 아니라 검증을 해서 계장, 과장님들이 검증을 해서 제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 계시지만 각 국에 하셔가지고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자세한, 상세하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천 지장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근래라든지 올해 우리 지방하천부터 시작해서 하천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상 1월 달에 와서 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국가하천은 밀양시에 3개소가 있고, 3개 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은 47개 하천이 있습니다. 틈이 나면 최대한 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재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업무 때문에 매일 가고 이렇지는 못하고 틈이 날 때마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왜 물어봤냐면 저희들 지장목 자체가 오래된 것은 수령이 한 25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지만 25년 된 그런 하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25년 동안 우리 지장목 이거 하천 정비할 때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일부 구간은 1년짜리는 자주 했고 10년짜리 수령은 안 했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장목 제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장목은 저희들도, 저도 올라와서 지금 현재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찬우 앞에 거기 단장천하고 밀양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하중도처럼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가곡동에 또 지장목이나 이런 부분에 큰 하천 부분은 지장목을 저희들도 임의로 제거를 하면 또 민원관계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장목 몇 번 제거해서 논란도 생기고 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지장목은 건설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천의 유수라든지 하천의 물의 흐름을 봐서 지장목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환경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또 그걸 철거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낙동강유역청에도 삼석 앞 거기는 내년부터 단장천이 저희들 사실상 국가하천으로 됩니다. 국가하천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준설부터 해가 지장목 철거하는 것도 좀 해달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면 민원이 많고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좀 해달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급한 부분은,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장목 제거를 위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 하천이 소하천 106개, 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리고 너무 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술술술술 이야기를 다 하시니 이거 뭐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대응하시는데 제가 우리 지장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청도천 하부 쪽 지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제가 이장을 한 7년 동안 하면서 잘라 달라고 잘라 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냥 그 나무가 서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 옆에 있는 군에서는 싹 다 작업을 올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100%. 하지만 우리 무안 일부 구간까지는 작업이 되었는데 그 밑으로 낙동강까지 나무 그대로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조금만 있으면 장마시기입니다. 비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지장목들 큰 고목들이 있으면 거기에 비닐이라든지 일반 이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장목을 제거를 못 해 주실 것 같으면 저 하천부지에 있는 그 쓰레기라도 좀 치워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어린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초동 관내에도 그리고 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린 나무들은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들은,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전혀 제거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한번 파악을 하시고 현장도 한번 보시고 해야 되는데 실상으로 읍면동에만 맡겨 놔놓고 우리 과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장목으로 인해가지고 지장목을 제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혹시 제방에 구멍이 뚫렸다든지 아니면 제방 자체에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나무가 있어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여 그래가지고 제방이라도 터지게 되면은 누가 피해를 보게 됩니까? 하천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둑이 터지면 피해를 봐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자체 우리 읍면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도 물론 바쁜 건 압니다. 바쁜 거 알고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또 새로운 장소들을 좀 물색을 하십시오. 106개 천이 있다면 한 구역 아니고 안 한 구역을 한번 발굴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천은 지방하천으로서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무안 성덕에서부터 해가지고 초동 성암, 인교 다리 밑에 하고 거기서부터 하류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인교 다리 밑에 하고 성암 부분에 큰 고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경남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 좀 지장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부터 해서 좀 수립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또 경남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고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도 되겠나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장목을 저희들이 100% 싹 베고 이래는 못 하지만 사실상 유수에 지장 있는 부분은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장목을 제거를 못 해 줄 것 같으면 장마지고 난 다음에 비닐이라든지 쓰레기 1년 동안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아니면 우리 과에서 와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것. 고목나무다 보니 표현을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바람불면 그냥 펄럭 펄럭거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 떨어져 가지고 그 쓰레기들이 강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큰 나무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 사람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쓰레기 어디다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 나무 밑에 다 던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거를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이 있겠지만 제거를 못한다면 정말 쓰레기라도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어떠한 시민들의 많은 불편함, 또 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함으로 해서 또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또 안전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인 임천 청학 소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보며) 이게 청학마을 쪽에서 바라보는 소하천 사업들인데, 다음 장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천 정비를 잘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 이게 물론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들을 설치 해놓으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의 절감 부분이라든지 불필요한 기존의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재활용을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한 내역들을 봤을 때 정말 깔끔하게 다 해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보시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옥의 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마무리 작업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한 번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또 일부분이 이렇게 부분 도색인지 락카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어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좌측 편에 있는 이런 가드레일이나 이런 어떠한 떤 설치물 외에 여기 우측에도 보면 상당한 단차가 있습니다. 약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한 3m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이렇게 농로로 진입하는 이 진입로가 상당히 경사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작업 중에 충분히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함께, 이쪽 좌측 편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있어서 조금 안정성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는 청학 마을에서 이제 큰 도로가로 나가는 방향에 어떤 이 작은 교량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게 우리 사업이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 5월까지 준공을 해서 1년간 사업을 했는데 이 중간에 제가 담당하시는 담당 계장님에게도 한 두 번 정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봤을 때는 여기서 마을에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이 교량이 좀 이상할 정도로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세히 보면 상당히 조금 구간 자체가 마을 쪽에서 나오다 보면 고령의 운전자들이나 농기계가 다니고 주로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주로 트럭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 구간에 다리가 각도가 보면 이렇게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설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도상 이렇게 돼야 만이 안전하게 어떤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안전성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사전에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도 묵살되고 사업이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드레일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드레일 부분을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장 유용을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됐는데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장을 한다든지 이래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걸 미처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도장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좀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부 부분에 끝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는 새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전시설물의 설치 기준상, 도로의 설치 기준상 원래 높이가 2m 이상 되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2m 이상이 된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 2m 이하는 저희들이 굳이 꼭 해야 된다 하는 법은 없고 위험할 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2m 이상이 되면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2m 이상 되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들이 도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교량 선행 부분입니다. 교량 선행은 저희들도 사실상 계획을 하면서 교량은 사교를 45도 이상 넘어가면 통수 단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교량을 사교로 놓아도 15도 내지 30도 이내에서 교량을 사교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검토됐는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만약에 그 부분에 사교를 놓으면서 우리가 설치 기준이나 시설 기준의 통수 단면에 이상 없는 데도 만약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놓았다면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향후에 제가 현장을 보고 우리가 캔들레버식으로라도 가각 부분 선형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우리가 안전함에 있어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활용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미관상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높이 2m는 제가 현장 조사차 현장을 방문했을 때 충분히 2m는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농기계 전복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 구간은.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챙겨봐 주시고 교량은 아마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이론과 실무에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장성을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어서 한번. 여기서 지금 가곡동 중앙로의 일부입니다. 이게 보명약국이 있고 동향치과 있는 부분인데. 이 다음 사진 좀. 여기에 안전휀스가 이 구간에 두 개만 이렇게 딱 있습니다. 물론 안전휀스라는 게 누가 봐도 어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안 되었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 구간만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지 조금 제가, 본 위원이 의아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곡동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도 폭이, 중앙로의 보도 폭이 용두교에서 일부 구간은 보도 폭이 한 2m 정도 나오고 나머지 구간은 전체적으로 1m 내에서 1.5m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전휀스 설치를 가곡동은 실제적으로 사실상 안전휀스를 설치하기 상당히 곤란한 보도 폭으로 봐서 곤란한 거고. 저희들이 보도의 폭은 최소 폭을 1.5m로 잡는데 1.5m는 사람이 걸어갔을 어깨 넓이가 75cm로 기준했을 때 서로 교차하는 폭을 갖고 1.5m가 보도의 최소 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규정에 따라서 보도라 할 수 있지만 저 부분은 저도 지금 현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횡단보도 부분은 안전휀스를 설치 안 하는 게 맞는데 위쪽 부분은 안전휀스가 설치 안 돼 있는 게 보도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살펴보고 저 부분도 좁은 지역 같으면 사실상 저게 필요한가 안 한가도 한 번 정도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여기에 세워졌을 때는 어떠한 근거에 입각해서 설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한 근거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어떤 연유에 저렇게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유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답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무단횡단을 예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비추어 볼 때 어떻든 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얼핏 옆에서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저기가 또 시니어 클럽이 있는 곳이고 또 혹시 추정 컨데 또 고령의 시니어 분들이 횡단보도를 자주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안전성 고려 면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추측하는데 이에는 동감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 이용에 대한 무단횡단 때문에 폭을 넓게 사용하면 그런 것 때문에 눈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정확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뭐 때문에 사유를 알아서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도 무단횡단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밀양시가 전년도, 특히 쭉 사업들을 보면 부서가 건설과일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런 안전휀스라든지 도로 중앙에 어떠한 중앙분리대처럼 이렇게 안전 구조물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민의 안전한 어떠한 보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예방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 중에 저런 노약자를 배려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예를 들자면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 어른된 입장에서 또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더 더욱 더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구역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 때문에 있는 거고 특히 취약자에 의해서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거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작년 4월입니다. 4월에 가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밀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민원을 한 건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시에 국회의원도 계셨고 시의회 의장님도 계셨고 동료 양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동료들이 계셨습니다. 밀주초등학교가 보통 초등학교 보면 정문도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정문은 지금 앞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후문 쪽으로 나오다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 가곡동 부전타워와 우영타워의 사잇길 둑길 밑에 길에 지나가는 길에 후문이 있습니다. 학교 측의 어떠한 사연을 들어보니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간에 학생들이 그 후문으로 나와서 그 둑을 건너서 도로를 건너서 가곡동 고수부지 같은 데서 현장 체험학습도 하고 이렇게 자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선행돼야 될 게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후문이 나오다 보면 그 둑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좌우로 해서 부전타워 쪽으로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 그리고 우영타워 쪽에서 횡단보도를 해서 건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좁은 제방면 밑의 길에 차들도 다니고 불법 주정차도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금 요즘 TV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애들은 예측 불허의 돌발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어른들이 정말로 학교 주변에는 안전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스쿨존도 지정되고 이런 가운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의 요청을 듣고 제가 주무계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요청들이 있었다라고 사업을 건의를 했는데 아마 조금, 중간에 모르겠습니다. 그 주무계장님과 저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됐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연말에 당초 예산 심의 시에 주무계장께서 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사업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도 학교 측에서 계속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올 5월에 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결과표를 제시를 하면서 과장님 말씀이 “아, 의원님! 그게 안 되는 사업이 아니고 가결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결인데 조건부 가결 판정이 났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앞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안전에 더 심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주무계장님을 뵙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방 법면을 올라가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우리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위에 시설물들은 또 건설과가 아닌 또 교통과의 업무다 보니 서로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보고받거나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이런 일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 관련해서도 심의를 받고 이랬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교통행정과 소관, 저희들 하천부서 소관, 그리고 도로 관리를 하는 부서의 소관 이렇다 보니까 통일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책임지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은 저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합리합니다. 정문 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합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나중에 주차 문제라든지 야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제가 책임지고 설계하고 해서 의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스쿨존으로 지정을 하면 주민들 측면에서는 당장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런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가운데 상당한 불편함이나 또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불이익이 따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후 약방문식의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도 어쨌든 어떤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른으로서 또 우리 집행부로서 또 시민을 대변하는 저희들로서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본인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하루바삐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과정들의 과정이나 절차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밀양시 전체 시민들이나 전체적인 그걸 봤을 때 밀양시에 얼마만큼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안전성을 따져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민의 안전이나 또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또 집행기관과 어떤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또 있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호간 업무 협조에 따른 서로 간의 이해와 그리고 서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협조도 필요하고 또 시민의 어떤 뜻을 대변하는 또 의회의 뜻도 존중해서 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당연히 또 집행기관에서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우리 건설과에서 한 사업 중에, 한 사업을 보니 물론 이게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전년도에는 재직하시지 않으셨지만 전임 과장님이 하신 사업인데 밀양강 금시당 유지관리 도로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3회 추경 시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하고 해서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으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 시행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된 예산범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 금시당 유지관리 도로 정비 사업에 쓰여진 예산 내역을 보니 실제 편성된 1억 2000을 훨씬 뛰어넘는 1억 9640여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또 설계 용역을 포함했을 때는 2억이 훌쩍 넘는 예산 집행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시당 사업은 저도 민원이 워낙 많아서 현장을 몇 번 갔던 데가 되어서 조금은 예산 편성 과정하고 물어봐서 조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앞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오기 전에 발주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 도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 한 사업 같은데 의원님께 좀 죄송합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그런 답변을 제가 듣자고 한 건 아닌데 정말 이게 의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심사숙고 끝에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의회 결정에 따라주셔야지 이거는 진짜 우리 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고, 예산 편성 목상에 문제점은 없고 하니까 좀 시급성 때문에 그리고 도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밀양시의 이미지 때문에 했다고 보시고 좀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뜻을 저버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추후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의 동의 부분까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앞에 조영도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의회에 보고 없이 진짜 시급하다고 해도 위원장이나 담당 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보고가 되고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다 해놔 놓고 이래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의회 예산 심의를 받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밀양강 통합하천 모례 가곡지구 통합하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추진 힘들게 됐다고 인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과장님께서 인지한 시기.

저는, 제가 인지한 거는 이 부서에 와서 2월 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1월 달에예?

2월 달에.

그럼 의회에 보고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의회에 보고한 거는 5월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10의 1 수준으로 감액됐습니다. 처음에 3500억 하다 그다음에 2500억 하다 2350억 이렇게 됐는데. 의원들은 과장님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을 질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2월에 알게 됐다는데 정말 다른 부서에 계셔 가지고 정말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인지하신 것 같고 우리 밀양시가 이 사실을, 이 사업을 딱 따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또 소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도 갔습니다.정말 우리 의회에 일찍 이 사실을 보고할 수 있었다면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다들 과장, 국장 되실 분들이니까. 일찍일찍 보고를 해주셔야 의회에서도 어떤 손을 쓸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유가 솔직히 국토관리청에서, 기재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4대강 유역이라든지 뭐 환경청 이런 데서는 사업 승인이 됐다가 기재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래 된 이유 아닙니까? 그런 걸 알았을 때는 우리 의회가 또 국회의원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대정부 건의안도 할 수도 있고 국회에 청원을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혀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금시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걸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2023년 10월경에 환경부에서 저희 시로 공문이 오면서 이 치수사업 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 치수사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라가서 반영을 하겠다고 이래 이야기했으면 무리가 없이 넘어갔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빨리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최종 승인된 부분은 저도 올해 와서 알았고요. 물론 그전에부터 그런 환경부의 어떤 입장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또 저희 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큰 사업들을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예산 문제로 해서 저희 시가 이 사업을 당초 우리가 계획 공모했던 대로 다 되기를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또는 환경부의 입장도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어떤 입장들 또 많이 변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회나

국장님 죄송한데 일단 제가 묻는 질문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공식화된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 6월에 인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해외연수 가기 전에 이 사실을 느낌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알았다. 여기 우리 지금 검토 보고서에는 2023년 10월에 인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올해 아셨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을 알았다는 말씀드렸고 앞서 지난해 환경부하고 흘러오는 그런 부분들이 변화된 그런 부분들인데 구체적인 시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게, 어떤 그걸 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듣기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기미라든지 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시기를 확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 인걸 양해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얘기와 같은 얘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의회와 소통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좀 잘합시다. 의회도 잘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의 어떤 추진이라든지 사업의 실행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시나 시의회가 정말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모 당시에도 우리 또 정무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알고 있고 정말 저희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또 저희들도 홍보도 했고 공모하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자꾸 핑계 같습니다마는 또 저희 예산으로 다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도 지자체 부분하고 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미처 활용 못하고 또 먼저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그런 부분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면밀히 의논 잘 검토하고 해서 의회와 잘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후임 공무원들한테 이게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한 보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 지금 밀양강 통합하천 정비 사업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11억 9020만 원입니다.

얼마요?

11억 9020만 원입니다.

11억 6000 들어갔고 지금 변경된 2개 분야 5개 사업 이게 지금 300억 정도 되죠?

예. 307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도 사실상 이 사업이 앞에서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결정은 사실상 자기들이 10월 달에 해놔 놓고 저희들한테 연말에 보니까 총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표는 안 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 5월 달에 와서 최종적으로 사업 자체도 지자체에 안 준다. 환경부에서 직접 하겠다 이래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용역비를 타절 정산해야 되는 그런 현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게 저희들이 통합 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11억 이상의 용역비를 들고 지금 새롭게 변경된 부분은 300억 정도. 그러면 지금 300억 드는 이 사업도 치수 사업만, 자연재해 발생을 한 치수 사업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용역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고 이런 경우도 가져오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열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큰 금액을 우리 시비로 용역비를 줬고 또 그 용역을 퇴임하셨지만 우리 앞에, 우리 건설과장께서 무조건 이룬다, 된다. 앞에 또 전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예산은 낭비가 되고 또다시 치수 사업에 대해 용역비를 또다시 써야 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의회도 역시 꼭 되기를 기대했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시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치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앞에 지금 계시는 부시장님 다 함께 반성을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변경된 예산이라도 알차게 잘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 입장에서 유역청에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만나고 있는데 통합하천 사업이 환경부 정책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저희들도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조금이라도 한 사업이라도 더 저희들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파견가가 있는 직원부터 해서 계획과장님하고 지금 계속 머리를 짜고 있으니까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이 사업이 변경된 금액보다 더 가져올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음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삼문동 청구사거리, 네거리죠. 거기에 소규모 회전교차로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진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 앞 사거리 옛날에 24시 김밥 있는 앞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그러면 4차선에서 2차선을 물고 가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내접원을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주변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워낙 많이 들고 사실상 작게 해서 하면 또 용두교 앞보다 더 못한 반경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안 하고 사거리 체계로 두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도 있지만 전체적인 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게 사업의 효과성이 별로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은 안 하고 향후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돈이 좀 들더라도 건물을 철거하고 제대로 된 회전교차로를 하든지 그래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본인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저는 이 청구 네거리에 이 비용을 가지고 지금 나노교 입구에 지금 나노교 속도 제한도 걸리고 신호 체계로 해서 아침에 나노교가 개통되기 전보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 상남으로 가는 제방길에 상당한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노교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용역을 한번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교 입구에는 저희들이 뭐 정상적인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공단에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고 위성사진이나 현재 있는 기존에 우리 나노교 할 때 그 도면을 가지고 교통공단에 자문을 구했을 때 실질적인 지금 보면 금곡 교량에서 보면 거기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내놨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내접원을 도는데 원심력으로 인해서 차량이 탈선해서 전복되는 그런 문제, 이 경사가 회전교차로는 원래 원칙적으로 팽팽해야만이 가능한데 경사가 좀 심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또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다는 교통공단의 자문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화물 차량이 큰 대형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 정도의 회전 반경으로 원심력을 이룬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곡 다리 건너서 회전 교차로도 지금 화물차가 다 충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기울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이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국도 25호선 지나서 연금 교차로 부분이 거기에는 T자입니다. T자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처음에 예산이 올랐을 때 산건위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진행이 5% 정도 진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금 회전 교차로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바 제2공장으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에서 스마트팜 진입 교량으로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리가 지금 스마트팜 교량이 470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확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50%라는 게 확정이 된겁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농어촌도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농어촌도로 예산은 저희 밀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교량 연장이라든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 실질적으로 2월 달부터 저희들이 부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협의를 한 결과 지역균형발전단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단장하고 파트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도비 50%는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설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5억이 있는 설계비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PQ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서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하고 와서 몇몇 의원님들께는 이런 상황이기에 좀 일을 하도록 해달라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BC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BC는 0.67입니다.

저희들 타당성 용역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교량 진입 교량만 470억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농로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연결하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교량을 짓고 나서 스마트팜으로 또 연결하는 도로가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은 470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보다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의 뭐 700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타당성 용역이 0.67이 나왔지만, BC가 0.67이 나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교통량이 얼마나 될까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노교를 설치하고 교통량이 거의 없듯이 이 교량은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으로 가는 일부 차량 말고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70억은 순수 교량만 아니고 교량에 대한 접속까지 470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농어촌도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상남에서 제방까지 가는 데에 대한 사업비는 제가 추정은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만 그거 한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래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교량하고 진입 관계는 저희들이 이 교량 사업비만 뽑은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까지 계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470억 원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만약입니다. 의회에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었다 했을 때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안 드려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정 사업비를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업 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시도 1호선 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스마트팜까지는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70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세월 이 사업이 3년씩, 4년씩 걸려가지고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로 봤을 때는 470억으로 추정합니다.

과장님 나노교는 얼마 들었습니까? 560억 정도 들었죠? 560억 정도 예산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물가 상승률 계산하고 지금 이 교량 길이도 나노교보다 더 길 겁니다.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도하고도 저희들 협의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나노교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 자체가 엑스트라 도호조교라 해서 사장교의 형식을 띤 그런 교량이다 보니까 그 공법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교량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교량은 당초에 저희들이 양쪽의 보도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로 계획했기 때문에 나노교의 사업비하고 M당 단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사실상 이것 그래 하면서 도에서도 하는 게 500억이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좀 저렴한 거로 해서 그리고 보도도 이 교량을 놓으면서 굳이 양쪽에 보도가 필요 없다. 편도 보도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하지만 실시설계를 할 경우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리고 공법의 차이에서 사업비가 교량 같은 경우 엄청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해야만 저희들 수비도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점점 줄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큰 금액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그 자세한 검토 사항을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더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리되는 대로 간담회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지역개발과장 곽재만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202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2023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집행 현황란의 집행액 상세 및 잔액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723억 5137만 6000원 중 402억 372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21억 1412만 2000원은 집행 잔액 또는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1페이지 과목별 집행 현황입니다. 농촌개발 예산액은 171억 1700만 원 중 잔액은 163억 9707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부북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청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시행계획 승인 고시 후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집행잔액 예산액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보상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597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집행잔액 예산액은 금년 7월에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599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예산액 298억 7810만 7000원 중 잔액은 68억 7314만 2000원입니다. 603페이지 취약지 개발 예산액 228억 2315만 6000원 중 잔액은 77억 2803만 4000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월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인 밀양댐 주변 지원 사업과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7월에 집행예정입니다. 609페이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16억 2375만 원입니다. 114억 2270만 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402억 105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인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 농촌협약은 시공계획 승인 후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611페이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과 자율개발 사업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인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사업은 7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보상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614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사업 예산액 2억 5500만 원은 완료지구 홍보물 제작과 아카이브 용역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615페이지 완료지구 유지관리입니다. 검세생태공원 외 8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은 가산저수지 둘레길 보수공사 등에 집행 예정입니다. 616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산액은 8억 원이며, 신활력 지원센터 건립공사 사업비와 물품취득비입니다. 하단의 농업기반 조성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7억 2500만 원 중 3억 9800만 원은 도비보조금 미확보로 1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617페이지 농업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저수지 5개소이며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활성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12월에 용역 준공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인 외산 명례지구와 정주권 기반 확충 사업인 초동, 청도지구는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94억 900만 원 중 남가저수지 정비공사 외에 56건은 영농기 이전에 준공하였으며, 평지 용수로 외에 19건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중촌지구는 12월에 준공, 운정지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미라지구는 12월에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620페이지 취약지개발입니다. 읍면동 지역의 지역개발 및 소규모 지원 예산 잔액 66억 7943만 5000원으로 미전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외에 68건에 대하여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미완료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인 검세마을 안길정비공사 외에 13건의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14건, 처리 8건, 건의 2건으로 24건의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조영도 의원님의 밀양시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비법정도로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기부채납 사업장에 대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등 기부채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대상사업 16건 중 8건은 전문건설업이며 종합건설업 8건 중 3건이 하도급되었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마을가꾸기 소액 사업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경비 지원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636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는 보조금 교부와 정산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밀양시 수리계와 마을가꾸기 소액 사업 대상마을을 평가하였으며 심사결과는 A입니다. 652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 3년 이상 장기 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 및 실적 현황입니다. 부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외 1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 및 각 사업 공정률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입니다. 밀양댐 및 발전소 특별회계 외 8개 공공예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7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국유재산 대부금으로 주요 미납사유는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 건으로 체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농어촌정비법 근거로 징수 결정을 산정하였으며, 다른 세목 및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확장양수장 신설 사업입니다. 678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공사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36건, 2024년 8건입니다. 설계변경 주 사유로는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소송 건수는 5건으로 1건은 원고 일부 승소, 1건은 원고패, 3건은 소송 중입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4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위탁‧대행사업 현황과 정산결과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공공위탁은 39건으로 밀양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위탁하였으며, 민간위탁은 24건으로 사단법인 밀양다움과 로컬인재진흥회에 위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2023년에는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2024년에는 삼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공통 자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마을만들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0건과 자율개발사업 21건입니다. 755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 농촌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서부생활권인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 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봉대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사업비는 50억 원, 사업내용은 유해시설 정비입니다. 금년 6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에 내년 7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삼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사업비는 70억 원, 사업내용은 운영 돈사 2개소 철거 및 토양 정화입니다. 금년 7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 7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762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764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운영 활성화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위탁시설물은 돌담마을 다목적 회관 외 23개소입니다. 768페이지 활성화 실적입니다. 2022년 4개소, 2023년 13개소, 2024년 3개소의 운영 강화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완료지구 보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10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은 7명이며, 농촌협약 추진팀과 농촌 신활력 추진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77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자체 예산 투입 내역입니다. 2023년 56건에 62억 원, 2024년 18건에 23억 6000만 원입니다. 781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농업용 지하수와 저수지 수질 검사 결과 총괄표와 상세 내역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 검사와 저수지 수질 검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을 반영하여 저수율이 높은 시기인 6월 이후에 수질검사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03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전체에 대하여 계절별 농업용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가뭄 해소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작년 11월에 용역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804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3개 사업에 34억 4500만 원, 2023년 14개 사업에 56억 6,800만 원, 2023년 13개 사업에 47억 2600만 원을 위탁하여 농업기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810페이지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사업 상세현황입니다. 상남 밀양들은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남들, 임천 부림들, 동산들은 당해 10월부터 차년도 4월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2022년 38건, 2023년 16건, 2024년 7건의 기부채납이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과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2022년 소규모 공공시설은 330건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소규모 공공시설은 17개로 밀양시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현황 및 정비여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개의 시설이 고시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마지막에 설명하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페이지 925페이지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될 때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55개소를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때 고시할 때는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2023년도에 8개소 위험시설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부분을 가지고 또 일부 2022년도에 지정 해제로 해서 현재로서는 20개소가 지정 고시되어 있고 현재 정비는 거의 다 됐고 한 2개소가 정비 안 된 걸로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저희들이 정비된 것은 지정 해제 고시를 통해서 지정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정비를 다 했는데 기록상 이게 안 됐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2개소가 이제 일부 안 돼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정비가. 정비 중인 거 빼고 지금 정비 안 된 거는 2개소인데 2개소도 굉장히 경미합니다. 반사경 설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17년부터 22년 위험시설 지정 고시 현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2016년도에 지정 고시로 많이 돼 있고 위험시설 정비로 하다 보니 2017년부터 22년까지는 사실상 정비할 대상이 이때 조사할 때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걸 안 했습니다.

조사할 때 정비할 내용이 없어서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20개, 우리 23년도에 20개소인데 거의 지금 보수를 다 하고 2개소만 남아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예.

그러면 조속히 2개소도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기록을 또 서면 기록을 제대로 해줬더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또 안 했지 않았나 싶은데 서면 기록까지 빨리빨리 조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영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발언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실행 여부를 판단해서 실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집행부만 검토를 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비법정도로 관련해 분쟁도 많고 이래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을 하면서 이 비법정도로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9월 19일인데 정확히 오늘 기점으로 하면 약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는 단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한다거나 소통한다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 그 부분 저는 이 설명을 드린 걸로, 이 비법정 문제에 대해서 조 의원님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뭐 어디 과장님이 오셨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담당계장하고 차석하고.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그럼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허공에다 하셨습니까?

저도 그 관계 설명을 하러 간다 소리 저도 그때 설명 조 의원님께 설명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당사자인 본 의원이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과장님이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계장님은 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디다 그럼 다른 의원님한테 갔습니까? 다른 방에 갔습니까? 과장님 이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어떠한 개선 여지를 또 갖고 어떠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 의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발언을 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의회와 소통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또 집행부의 몫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예.

이게 비단 우리 지역개발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 의원 혼자만 그런 건지 어떤 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있으면 즉시에 또 와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이는 반면에 지금 지역개발과도 그렇지만 타 부서는 또 부서에 따라서 제가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조차도 전혀 귀담아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배척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어쨌든 의회와 잘 소통을 해서 같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678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사업 현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23년도 공사 설계변경 내역들을 쭉 보니 그 사유들이 대다수가 사면 유실에 대한 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신호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 추가인데 이런 거는 정말로 단순한 물량 초과로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 사업 전에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설계 시에도 고려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감률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56%가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업기반하고 지역개발 사업한 250건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추경 때 하고, 추경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그때 작년도에는 4월 달에 추경을 했고 7월달에 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때 실시설계 할 시에는 풀이나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우거집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이 되는 부분은 좀 상세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한 대로 물량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지적한 것과 똑같이 이게 그 사유들이 쭉 사면유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솔직히 실시설계 시에 용역 감독이 현장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바라봤더라면 또 충분히 이런 거는 설계에 반영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 감독이 업무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임한다면 일단 우리 또 예산 운영이 이렇게 또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유념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우리 하남지구 그리고 청도지구. 하남지구 농촌 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과 그다음에 청도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지구 농촌 용수 이용 재편 사업은 저희들이 저번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467억 원입니다. 주 관로는 양배수장 신설 1개소 하고 가압장 1개소 신설 계획돼 있고 송수관로 한 15㎞ 정도 되어 있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하남지구는 마치고, 청도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공사착공은 2023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로, 송수관로는 현재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양수장 2개소입니다. 양수장 2개소하고 송수관로 20.3㎞ 초동 반월에서 무안 동산까지 가는 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각 사업마다 몇 번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은 농어촌공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도 용수개발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 한 번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사업은 510억 원이고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이제 농어촌공사 지사하고 의논을 해서 신청하는 걸로 현재 그래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초에 이렇게 사업 신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하남읍민께서는 지선 사업을 간곡히 원하니. 물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신청해서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 사업 신청만큼은 내년 초라고 하니 꼭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꼭 신청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신청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신청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본 의원한테 좀 확인을 좀 시켜주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농림부하고 알아보고 별도로 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그리고 두 분 우리 소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따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영상자료 보며)지사장님 우리 하남 서편, 그리고 파내, 파서, 초동면 검암, 곡강, 두암 앞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이. 배수로 사진입니다마는 우리 지사장님 이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높이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지금 실상으로 우리 농기계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옛날에 경운기가 아니라 트랙터도 이렇게 많이 보급화 되고 이래 하다 보니 기계가 좀 많이 커져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는 내가 가진 트렉터 가지고 마음대로 휙휙 회전을 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됐다라고 하셔서 트랙터로 돌려보니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사고가 난 상태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트랙터 기계는 어째 어째 작업을 해서 뺐던데 아예 길을 없앴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차라리 저 옹벽 자체를 높이해서 길 높이하고 같이 하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면 정말 제가 봐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몇 개 그런 지역을 제가 눈으로 보고 사진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로 공사를 한다. 이 공사를 하면 항상 불신, 불만 우리 농민들이 불신하고 불만을 먼저 토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합니다라고 하면 먼저 불신과 불만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특정 마을에 농어촌공사든 우리 지역개발과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마을의 이장 정도는 무슨 공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도 제가 초동에 살면서 저 공사를 했는데 저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이장님들한테 전화하니까 무슨 공사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물어물어 물어서 찾은 게 농어촌공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날 제가 우리 수산지소에 전화를 하니 담당 공무원께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좀 전에도 우리 지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게 어디 공사입니까? 저건 공사가 아닙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목 공사든 개거공사든 하시면 정말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신중하게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다음 사진. 다음, 앞에 사진이 저번에 제가 일전에 우리 지사장님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파서, 용수로입니다. 뒤에 사진도 용수로입니다.어느 곳은 용수로를 설치해가지고 설치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물이 한 번도 안 내려갔답니다, 용수로에. 지사장님 이해 가십니까?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개보수 공사는 7억입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7억 같으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 7억을 우리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위탁을 주든 어떻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머리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잘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우리 밀양 시비를 보태줬으면 어떻게 썼는지 견적서만 받지 마시고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래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물 이야기를 하면 좀 흥분하는 그런 게 있어서 못 알아들은 부분이나 제가 혹시라도 무례를 범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너그러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 그리고 담당 우리 직원께서 철저하게 자료만 받지 마시고 철저하게 현장도 한번 방문하셔서 꼭 본 의원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꼭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정산할 때 현장 확인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사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농어촌 우리 지사장님! 우리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타 기관에 우리가 위탁하고 시행하는 위탁금만 내려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공사를 설계부터 공사를 할 때 함께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또 현장 검증을 통해서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3년간 매년 2021년부터 1억 1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돼가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삼랑진, 하남, 상남 이쪽으로는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EC 수치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우리 밀양시에서도 없었고 농어촌공사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지사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밀양시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지역개발과는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지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도 같이 협력해라고 부탁을 드려도 되죠. 다음 달부터 바뀌니까.

하여튼 건설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 안 해도 안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사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해마다 우리 과에서 농어촌공사로 긴급을 요하는 농수로의 보수나 유지를 위해서 7억을 포괄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유지보수를 하라고 한 돈을 신설 사업으로 쪼개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런 유지보수 비용을 거기에 써야 되는데 용도를 달리해서 신설 사업에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장님께서 가셔서 그 부분, 7억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정산하실 때 제대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유지관리를 위해서 7억이 교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증을 한 번 더 해서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김재홍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월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 대비 이월액이 해마다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222억, 2022년도에는 300억, 2023년도에는 436억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데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저는 과도한 사업량, 사업량이 너무 과도해서 많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거는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1, 2회 추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역개발계하고 농업기반계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배 정도가 됐습니다. 120억에서 250억 정도 돼서 그걸 하다 보니 그 이월 플러스 농촌협약, 3개면 농촌협약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하고 사업이 이월이 많아서 그 부분이 진도가 좀 안 나가서 이월이 좀 많았습니다. 2022년도와 1년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이월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지면 이월사업이 예전보다는 팍 줄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처럼 농촌협약 사업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 사실 관리 감독도 잘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 이게 부실공사나 아니면 또 그 관리감독 자체가 안 되니까 설계변경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해 보입니다. 올해 추경에 이제 7월 달에 추경을 할 건데 예산도 없다 하는데 사업 좀 줄이시죠? 과장님.

예. 작년 1회 추경보다는 한 절반 이상이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이렇게 해야 감독도 좀 더 철저히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앞에 조영도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시설계 용역 등을 할 때에도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든지 또 이렇게 면밀히 살펴가지고 또 주민들 의견도 이렇게 잘 수렴한다면 설계변경 등의 예산 증가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사업량도 많고 인원수도 적고 의원님 말씀대로 상시 주민도 한번 만나보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만나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갔을 때 좀 못 만나고 하면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또 설계되는 변경 부분이 최소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다 신설돼 있어 가지고 거기 분들을 약속을 하고 한번 만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이장님들이 다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동네 형편은. 그런 분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약속을 같이 잡아가지고 만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공사 감독들이 너무 바쁘니까 못 나가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에서 예산을 조금 줄이면, 사업을 조금만 줄이면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