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이봉락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종배ㆍ정해권ㆍ박창호ㆍ임춘원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유곤ㆍ신성영ㆍ신동섭ㆍ이명규ㆍ허 식ㆍ조현영ㆍ이강구ㆍ장성숙ㆍ이단비ㆍ김용희ㆍ한민수ㆍ김재동 의원 발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찬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형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967억 6537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72억 9105만원으로 959억 381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3억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일부 납부되었으며 나머지 미납액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섬해양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519억 4210만원으로 7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511만원, 8쪽 섬 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496억 8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5억 5018만원으로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2억 6412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억 9937만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억 7299만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지난연도 수입 등 5억 4091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407만원으로 체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 4906만원으로 강화군 동막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옹진군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징수액은 146억 4764만원으로 이 중 해양생태계 보전 부담금 5786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억 9140만원은 옹진군 공유수면지역 내 채굴사업에 대한 체납 건으로 재산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3억 224만원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고 미수납액 1672만원은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908만원으로 인천시설공단 정산반환금 6311만원과 어패류양식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액 91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6660만원으로 귀어학교 개설 및 수산어업행정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048억 6874만원으로 지출액은 2381억 821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49억 3455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869만원, 집행잔액은 116억 7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과 불용 및 이월내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99억 478만원으로 지출액은 777억 9467만원, 이월액은 16억 7856만원, 집행잔액은 4억 3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낙찰차액 2억 3777만원, 예산액과 설계차액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등 총 4억 248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8267만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6311만원, 집행잔액은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쪽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 집행잔액으로 12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25억 1497만원으로 지출액은 541억 7117만원, 이월액은 480억, 집행잔액은 103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1쪽 산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103억 129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산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480억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보조금 지원 시 우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3849만원으로 지출액은 140억 1486만원, 이월액은 8943만원, 집행잔액은 2억 34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52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9365만원으로 지출액은 183억 8631만원, 이월액은 7억 9438만원, 집행잔액은 1억 12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1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373만원, 55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중 집행잔액 등 76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68억 4743만원으로 지출액은 541억 5366만원, 이월액은 23억 806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428만원, 집행잔액 2억 5886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2쪽 202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428만원을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으며 63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68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2316만원으로 지출액은 51억 4738만원, 집행잔액은 1억 75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0쪽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1697만원, 81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4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6289만원, 지출액은 23억 5024만원, 이월액은 19억 915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440만원, 집행잔액 9669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6쪽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사업 1572만원을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으며 91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0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84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158만원으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운영 이후 관리동 공사 시행에 따라 2023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1억 21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 6227만원과 전입금 73억 3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41억 214만원, 지출액 32억 3023만원, 명시이월액 59억 8168만원, 사고이월액 46억 91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8.6%,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100%이며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환수금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약 3048억 6873만원 대비 약 78.1%인 2381억 8210만원을 집행하고 약 18%인 549억 3455만원을 이월하였는바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은 서해5도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섬주민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3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지원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지원과 관련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이전공사비 등으로 15억 6121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7857만원을 포함하여 낙찰차액 4억 2486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9쪽 백령공항 건설지원은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3년 4월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3억 686만원을 집행하고 12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80억원 중 496억 8707만원을 집행하고 48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03억 1292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이월 및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44쪽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남동구 고잔동 97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방파벽을 철거하고 바닥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시민 이용객 증가 등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와 향후 2단계 구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안가ㆍ부유ㆍ바다쓰레기 수거사업비를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약 5512t을 수거처리하고 약 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두었으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55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약 11억 383만원 중 5억 1091만원을 집행하고 5억 781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63쪽 어업지도선 운영은 1억 6881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 실제 필요금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81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8억 6619만원 중 17억 493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설명서 90쪽 귀어학교 개설사업은 수산기술지원센터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생활관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19억 9156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는바 그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15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수변문화공간 CCTV 설치 및 관리동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 8158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24쪽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은 영흥면 내리 일원 해안변에 보행로, 전망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24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해풍, 파도 등 입지상황을 고려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래우주교육센터 운영비인데요. 본 위원이 미래우주교육센터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도 나오지 않고 보니까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검색해도 어떤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기관에 대해서 홍보가 잘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찾는 게 어려움이 있고 또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2023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멀게 느끼는, 평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멀게 느껴지는 사안인데요. 실제로 우주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안이라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놓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주탐사 및 자원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 석ㆍ박사급 45명 전문인력에 대해서 인력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주탐사에 대한 핵심기술 시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홈페이지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홍보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홈페이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홍보는 저희가 운영하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의논해서,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우리 인천에도 이런 사업 한다고, 이런 기관들이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보니까 우주탐사의 핵심기술을 연구한다는 그런 목적이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해야 이분들이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9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귀어학교 개설 명시이월입니다. 이게 19억인데요. 지금 내역은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23년 정리추경 증액 후 이월하여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어학교인데 교육시설을 짓고 생활관 신축해서 당해에는 완료하고 정산해도 되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이월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귀어학교 생활관 신축사업은 당초예산이 15억이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가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봤더니 실제로 19억 9000만원이 소요 예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으려면 4억 9000만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 심각성 같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작년 정리추경 때 말씀드린 4억 9156만원을 증액해 주셨고요. 설계는 그전에 끝났는데 입찰이나 정리추경 시점 이후에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 물리적인 기간이 좀 부족했던 거죠. 작년에 부족해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명시이월해서 지금 올해 3월 달에 공사 체결했고요. 규모는 방이 15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정상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4월에 착공이 돼서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귀어학교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올해 연간 80명 규모로 시작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요. 저희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닿고 그래서, 용현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수도권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당히 경쟁률도 높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귀어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하면, 수료하고 그분들이 귀어하면, 처음에 귀어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바로 될 수가 없고 교육이 꼭 수료가 돼야만이 귀어하고 또 지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귀어라는 게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접근하기 힘든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 어면허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렇게 표현드리면 그렇지만 헤게모니(Hegemony)가 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저희 그러니까 이 귀어학교라는 게 단순하게 이론교육만 시키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수산인같이 고기도 잡고 배도 타고 이런 릴레이션십도 구축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히면서 실제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인천에도 소멸지역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이나 농촌 같은 데서는 한 분의 귀어나 귀농이 있다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수료를 하면 또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나서도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져서 귀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32쪽하고 또 설명서 103쪽에 보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지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10억으로 돼 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15억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4억 2486만원을 불용처리했다는데 지금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 사업이 발주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액 4억 정도 규모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설치비를, 저희가 시설비를 구매했는데 구매설치비를 집행했는데 낙찰차액이 2370만원 발생했고요, 구매과정에서. 두 번째는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인데 당초에 개략사업비로 이 정도 들겠다라고 개략적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실시 결과를 실제로 해 보니까 거기서 또 차이가 1억 7800만원 정도 갭이 생겨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크게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보면 개략사업비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차액이 4억 2486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된다면 이해하겠지만 차액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도 개략사업비를 책정할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용역을 주듯이 어떤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차익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VTS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시 차원에서 처음 접근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해상관제교통센터라 기존에 월미도 월미산에 있던 건데 박물관이 그 앞을 음파를 쏴서 시스템을 작동해야 되는 건데 박물관이 건물이 크니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장소에다가, 해경부두에다가 별도로 보완해서 세우는 것, 별도로 하나 더 세우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계획했던 사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한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또 행정행위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해경이나 이게 보안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쪽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고 그러는 사업이라 저희 실시설계할 때 조금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 생각 못 했던 것들이 암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처리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해양항공국이 조직도 굉장히 크고 전체 예산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많죠, 불용액도 많고 이월금액도 많고.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5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사업도 마찬가지고 귀어학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다른 지역구의 현안사업들, 민원사업들 해결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좀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실 때 방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차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조금 양보를, 다른 부서에 또 다른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말씀 주신 것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55쪽에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비가 이월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보면 대체로 용역비가 이월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명시이월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지질유산 전문학술조사 용역비도 이월 그리고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보고서 작성용역 또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보전방안 수립용역 등등 해서 용역비가 지금 이월이 돼 있는데 이건 용역이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이월이 된 상황인가요?

이게 위원님 첫 번째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40개월짜리 계속비용역이에요. 용역기간이 긴 거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18개월인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추진돼 가는 사업이라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게 우리가 백령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걸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준비 잘되고 있나요?

저희는 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부에서, 환경부 쪽에서 지금 예비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6월 달에 유네스코에다가 신청할,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 관련해서 신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준비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보내고 그러면 ’25년에 현장실사단이 올 거고…….

네, 실사 받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 오고 그다음에 ’26년에 최종 승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승인받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51쪽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돼 있고 군ㆍ구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 건은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이게 우리가 군ㆍ구에 지원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피드백은 어떻게 받고 계세요?

저희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당연히 현장 출장도 가서 확인도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원론적인 답변만 주시지 마시고 파고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저께인가로 생각되는데 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이 건 관련해서 했고요. 환경부, 해수부 가서 내년에 예산 더 하고 이것 특별한 대책 이번 달까지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쓰레기는 누가 합니까? 사람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해안가, 섬이고 이러다 보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인력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인력일까요?

대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섬 소위 얘기하는 섬에 대한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혼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 섬이라는 것은 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와서 이게 상하지 않게끔 배를 따서 이렇게 건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해양쓰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른 그 인력에 대한, 그런 다른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124쪽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 십리포 해안길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네, 한 세 번 정도 간 기억이 납니다.

언제쯤 가셨어요?

최근에 간 건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네.

왜 이렇게 시끄럽지? 거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교롭게도 십리포 해안길을 우리가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국장님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공사 현장을 좀 보고 오셨을 텐데.

제가 갔을 때 공사 중이었죠.

공사 중인데?

제가 본 바로는 기존의 해안데크길보다는 그 아래쪽 하부도 제가 내려가 봤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공사도 나름 열심히 잘된 것 같은데 지역주민분들하고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것 말고요. 기존에 했던 해안데크에 지지해 줬던 그런 지지대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고 있는 그런 지지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튼튼하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시멘트 통으로 해 가지고…….

저기 국장님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야죠. 어떤 공법으로 ‘전에는 어떤 공법인데 지금 신공법이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지지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지지대가 적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해안데크 같은 경우 저희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해풍이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햇볕이라든지 바다와 맞닿으니 이게 굉장히 일어나요. 그리고 밑에 있는 피스보드로 박지 않습니까? 그게 들떠요. 그래서 이런 소위 얘기하는 피스보드 머리를 집어넣어야지 되거든요,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 있던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실무자하고 한참 얘기…….

그러면 국장님이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술력이 없고 직접 나가서 해안데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어야죠.

제가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다 들뜨고요. 그 피스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걸리고 넘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판 데크를 댔으면 양쪽에서 지지대로 잡아줘서 이게 오그라지거나 빠지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거라고 보이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지대 같은 게 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게 녹슬 수도 있고 삭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그런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실무적으로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주신 것은 현장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필요한 것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다시 녹슬고요, 삭고 그럴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법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가능해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답변하실 수 없으면 그냥 앉아 계세요.

항만연안과장 김홍은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처음부터 공감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십리포 가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공법을 신공법으로 저희들은 도입을 해서 심플하면서 기둥 간격도 넓고 다른 사람 시야적으로 봤을 때 자연 훼손 같은 걸 덜 시키는 부분 쪽으로 사실은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소위 얘기하는 지주대가 삭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기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자도,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50년간 버틸 수 있게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지금 했습니다.

50년간.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그런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기 전에 여타 그런 데크를 설치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 데는 좀 이렇게 도색도 좀 해서 자연경관에 맞게끔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기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위색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연경관으로부터 튀어나면 나름대로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둥 같은 경우는 바위색하고 거의 통일시켰고요. 그 위치의 난간 쪽은 위에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색깔하고 많이 통일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했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노력에 대한 흔적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야, 이게 자연경관하고 그래도 조금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자에 말씀드렸던 상판에 대한 어떤 뜸이라든지 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네. 피스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안으로 매입을 해서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했네.’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또 월요일 날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현장방문.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거기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안길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 했으면 좋겠네,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했으면 좋겠네 이런 영혼 없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실해야지 돼요, 이런 건. 그리고 조금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기 정말 그런 이쪽을, 이런 곳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진 포토샷 존 같은 걸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십리포해수욕장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전혀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주를 하니까 시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 네.’ 그런 게 좀 느껴진다는 거죠. 기왕이면 좀 기발하게 그런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뭔가 좀 그런 게 약이 될 걸, 우리도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이 되더라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십리포해수욕장을 가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국장님 십리포 지금 소위 얘기하는 해수욕장에 지금 모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모래 쓸림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국장님은 해양항공국의 전문가시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까요, 전문가가?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돼요? 여기의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천의 해수욕장에 이렇게 모래가 자꾸 소진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인천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다양한…….

잠깐만요. 환경적인 요인이 뭡니까?

나름대로 지금 현재 기후하고 연관도 있을 것 같고요.

기후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날이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해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근거는 없고요. 해수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연안의 19군데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 역시도 우리 인천의 해안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보면 정부가 그런 기본안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인천을 돌아보고 우리 인천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경제성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 연관을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대책을 강구하고 해수욕장을 폐기할 건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래야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매년 19군데 정도 침식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5군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은 또 5군데를 저희가 해수부에도 올려놨고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그렇게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메꿔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메꿔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모래가 많이 드러나는 곳에는 양빈사 모래를 좀 채우고요. 지속적으로 모래가 좀 실려나가는 데는 앞쪽에, 물 안쪽에 자갈 제방을 해서 그 물 흘러나가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과장님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우리 인천의 해안을 봤을 때 여기 모래 토사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퍼가고 위에서 갖다 부어놓고 이런 꼴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연구보고서가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옹진에서는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해수부하고 소위 얘기하는 정부 기관하고 지금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며요, 네다섯 군데에 대해서.

옹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인천 해안에 대한 전문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뭔가 좀 눈으로 그리고 기대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십리포해수욕장 우리 거기 주민분들께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쪽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떤 훼손이요?

아무래도 그쪽에 그런 시설들을 갖추려면 대형장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보면 길을 내야 되고 길을 내다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사진도 좀 찍어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십리포해수욕장 가서 보니까 해풍으로 인해서 그 모래가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풍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담장을 쌓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담장…….

모르세요?

담장은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과장님이?

아니, 십리포해수욕장 저희들 구역 안에는 담장 구역은 없거든요.

제가 우리 모 시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까지 왔는데 모르세요? 또 한 가지, 그것 보니까 그런 데 그런 모래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이런 부분들이 여타 주거지역으로, 주택가로 이렇게 날아오고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모래가 이렇게 날아와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지 될 거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해수욕장 가서 딱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농토가 커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해수욕장으로 썼던 모래가 사라지다 보니 그만큼 거기에서 뻘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바지락이라든지 양식장이 늘어난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좀 촘촘하게 고민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된다는 거죠, 행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나갔을 때, 후배들이 왔을 때 전자에 있던 상황과 후자에 있던 그런 상황들을 비교해서 이 해안을 어떤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방향을 행정이니까 세워야지 된다는 거거든. 이해 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해도 뭐가 문제인지는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꼭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 총 34건 2395억 7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8건 22억 16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4건 25억 9100만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19건 2336억 3800만원이며 그 외 용역사업 3건으로 10억 6200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944억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39.4%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지원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파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보완VTS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약 59%로 8월까지 시운전 및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9월 준공 및 중부해양경찰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해양ㆍ항만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모색과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위탁기관인 인천항만공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개발대상 섬 및 접경지역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을 위해 총 5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ㆍ시비 388억 4200만원 중 19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사업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91억 8100만원 중 50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K-UAM Confex 개최 지원사업으로 위탁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사업비 29억 50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 환경, 시설관리 분야에 입체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도시관리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시험평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27억 6500만원 중 국비 미교부액 2억 9400만원을 제외한 24억 7100만원을 옹진군 및 인천테크노파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인천생활물류쉼터 운영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휴게공간 제공 및 권익증진을 위해 ’23년 11월 개소한 생활물류쉼터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3억 59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과 9월에 잔여예산 1억 7900만원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34쪽 인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물류 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택배 물품을 공동물류센터로 일괄 픽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지원하는 사항으로 7억원 중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ㆍ운영하여 인천지하철 역사 내 집하센터를 설치하여 37만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30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42쪽 인천해양친수도시 조성입니다. 인천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 등 4개 사업은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4년 예산 119억 2300만원 중 3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의 해안선 둘레길ㆍ자전거길 조성 및 해양친수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연안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연안침식 등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화군 동막지구와 소이작 벌안해안지구에 양빈사업과 해안산책로 조성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ㆍ시비 5억 8500만원 중 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처리입니다.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및 관리사업으로 국ㆍ시비 91억 7700만원 중 4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 42억 21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51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의 뛰어난 경관과 학술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증받고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으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위해 국ㆍ시비 37억 5000만원 중 3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개발하고 지역특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국ㆍ시비 182억 8800만원 중 130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52억 8100만원은 11월까지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60쪽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 개선입니다. 어선 기관ㆍ장비ㆍ보험료 지원 등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해 어업인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억 600만원 중 6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7개 어종에 대한 자체 생산 및 방류와 5개 어종 양식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600만원 중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집중 시기인 7월까지 5억 8600만원 집행 예정입니다. 70쪽 귀어귀촌 활성화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도시민의 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어학교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 청년 어촌정착 지원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이익증진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2억 6800만원 중 9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 연안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항운ㆍ연안아파트가 사실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북항에 있는 저희 공유재산하고 송도의 이주 대상 부지인 국유재산하고 교환차액을 주민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의 주택경기나 부동산경기들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래 가지고 PF를 일으키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약 체결은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아직 계약 체결 전입니다.

안 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봤더니 사업내용하고 거기 보니까 이 계약 체결하고 아마 이주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3억원이죠.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소유권등기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업계 측하고 사전에 조율, 여쭤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그러면 이 등기 대행을 누가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등기 대행까지 나가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는데요.

제가 원칙적인 걸 물어본 거라, 선정은 아직 안 됐겠고요.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은 저희는 지금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이 지금 워낙 커서 경쟁입찰을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당사자나 변호사나 법무사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이걸 갖다가 일반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각 협회 같은 데를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경쟁입찰이나 기타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말씀 주신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인데요. 지금 보면 29억이에요. 그걸 지금 대부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다가 위탁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청라에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계양구까지 해서 14㎞에 달하는 구간에 이착륙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애로사항에서 대한민국 최초 도심실증인데 지금 국비 쪽에서 보면 이착륙장이 국비사업으로 돼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인천시는 주변 장애물 제거 등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인천시의 지원 희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착륙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국비지원이…….

전체 사업비가 18억입니다. 18억을 그러면 몇 프로까지 받아야 됩니까?

전액 다 받아야죠.

전액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우리 인천시에다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쪽도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몇 프로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 위원님 이것은 국토부랑 업무보고 만들 당시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업무보고서 작성하고 오늘까지 사이 시점에 국토부랑 이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걸로요.

그러면 18억은 전액 지원이 확정된 거고 인천시가 주변 장애물 제거라고 돼 있는데 장애물 제거면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UAM이 사람이 타 가지고 이륙해서 다니다가 또 착륙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너무 높든가 시야가 가려지고 이러면 사람이 타고 비행물체이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 가지고 일정 부분 시야를 확보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로 타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주산학융합원에다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 상황인데 29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18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UAM에 대해서 나왔던 게 2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늦다는 생각이 좀 돼요.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이것?

말씀 주신 대로 국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저희도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저기 애로사항 말씀 주실 때 청라에서 계양까지 14㎞ 도심실증 저희가 처음으로 허가받아서 시행할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5월 달에 국토부에서 버티포트를 발주할 거고요.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실제로 기체가 이륙하는 건, 뜨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금년 10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착륙장에 대해서는 한 7~8월이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네, 10월 전에 하고 또 테스팅해야 되니까요.

지금 청라하고 계양이면, 지점까지는 말할 수 있나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지도로 한번 드릴게요. 아라뱃길 통해서 가는 건데요.

이것 한번 진행상황 자료 좀, 저희들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전면 확대 운영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1호선과 2호선 역사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에게 반값택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도별 소요예산을 보니까 2026년까지 총 118억원이 소요되는데 또 비고를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30억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했어요. 그리고 업체 자부담이 38억인데 미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정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애로사항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공동물류 전면 확대 운영해서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값택배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이건 1ㆍ2단계로 크게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올해 10월부터 ’25년 6월까지고요. 지하철 30개 역에다가 집화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1차로 37개고 전체는 57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택배를 부쳐야 되는데 한 개를 가지러 안 와요, 일반 택배회사에서.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랑.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개라도 가서 픽업을 서비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반값택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하철 근처에서 500m나 뭐 이런 주변 500m 반경에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택배를 부치실 때는 지하철역에 가져와서 일정공간에서 저희가 집화센터를 만들 거거든요, 인력을 배치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것 어디다가 택배 부쳐주세요.’ 그러면 시중가의 50%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와서 접수를 하면 2000원을 지원해 주고 픽업해서 가져오면 1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저희가 차 가지고 가면 네, 그런 서비스고요. 37쪽에 연도별 소요예산 말씀 주셨습니다. 세출액은 ’24년부터 ’26년까지 총 189억이고요. 세입은 71억, 실소요액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있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결정을 해 주시면 189억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 이 택배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V2V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세입은 일정 부분 금년부터 시작해서 ’25년, ’26년 시기가 일정 기간 지나면, 1년, 2년이 지나면 저희가 실증사업을 해 봤는데요. 인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은 매출도 늘고 배송료도 절감되고 이러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택배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 겁니다. 늘어서 V2V라는 회사에서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건은 V2V라는 회사랑 이것 계약을 지금 처음에 초안을 잡을 때 협상을 할 때 ‘당신들이 이윤이 발생하는데 이 이윤을 다 가져가면 안 돼. 이 이윤은 인천시민들이 돈 낸 거야.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이윤을 그 회사에는 일정 부분만 보장을 해 주고 그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은 전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71억의 세입이 발생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실소요액은 말씀드린 저희 예산투입분하고 이 운영하면서 수익금 환수한 금액을 빼서 실제로는 118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대기업들이 있죠, 보면 정말 간단한 생활품도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바로 배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희들이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이 신청을 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또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도 해야 되잖아요. 또 이윤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다가도 어느 정도의 분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19쪽에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어쨌든 5월에 로열캐리비안 중국 기업 4000명 들어오는 아주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일단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짧게, 이분들이 들어와서 인천에 미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저희 인천시 자체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당일 정도는 제 기억에 의하면 10여 만원 정도 그다음에 인천에서 묵으시면 30만원 정도 가까이 인천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좀 아까 말씀 주신 로열캐리비안호를 특별히 여기다가 명기해 놓은 사유는 4000명이 한 번에 들어왔는데요. 중국 기업체분들인데요, 기업체 관계자분들인데 여태껏 4000명이 들어와서 인천에서 다소 관광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최초라 저희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해양항공국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겠고요. 관광공사랑 협업하셔서 지속적으로 이런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미쳤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면밀하게. 그래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생활물류쉼터 운영 33쪽에 있는데 인원이 쭉 그런 대로 계속 있어요. 한 2000명 정도씩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력 구성이요.

총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관리책임자 한 분 그다음에 청소인력도 있으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리책임자분도 물론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지만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 주신 이용자는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실제로 밤에 택배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대리운전기사님들 그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단순하게 휴식공간으로만 사용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회의실도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노동상담이나 노무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 나가봤더니 기업체에서 스폰해 주셔 가지고 일부 기업에서 야식도 제공, 일하시는 분들 시장하니까 그분들이 드실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현장 나가서 봤습니다.

쉼터운영비가 1억 6400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게. 이게 대체로는 거기의 관리운영에 해당하는 비용은 아니지요?

주로 저기죠, 인건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성이 많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좀 아까 노무상담 이런 것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여기가 일정 지역에, 한 지역에만 있어서 인천 전 지역을 커버하기 좀 어렵다는 것을 이걸 만들 당시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생활물류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9쪽 보시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96억 9600만원이 사업비인데 그중에 시비가 63억 1900만원이고요. 거기에 순수 시비는 18억 정도고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이 31억 그리고 서울ㆍ경기 분담금이 13억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5차 한강하구 쓰레기 처리 환경분담금 이렇게 회의 있었죠. ’21년에 회의에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425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 85억씩 이것을, 조금씩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 85억 정도를 지금 한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하기로 얘기를 해서 환경부 27억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인천ㆍ경기도가 이것 분담비율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단 국장님 이것을 사실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건 약간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이란 말이죠.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일단 비율을 떠나서, 국장님 비율을 떠나서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가 이 처리비용의 분담률을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하고 경기도가 현행보다 더 많이 분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들이 인천으로 내려와서 인천에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천 쓰레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놓고 보면, 쓰레기 분담비율을 놓고 보면 서울시가 22.8%고요, 인천이 50.2%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27%로 돼 있어요. 되게 부당하죠?

네.

지금 ’21년에 이것을 우리가 4자, 환경부하고 해서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4자가 모여서 합의를 한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오케이하고 그대로 우리가 50%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처리비용이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공동용역을 통해서 차기 심사비에 대한 것들을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런 노력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

네, 조금 아까 데이터는…….

어떤 오해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3개 시ㆍ도분담금하고 큰 게 한강수계관리기금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분담금만 보면 안 되시고요.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인천이 16% 부담하고 있고요. 서울이 7.5%, 경기가 8.5% 총사업비 대비해서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제가 분담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어쨌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고요. 지금 분담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뭐냐 하면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자 나눠서 내는 것 얘기합니다. 그 프로티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라고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지금 받는, 우리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 너무 과하다.

저도…….

이것에 대한 조율은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26년에 이게 종료가 되는데 ’24년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처리비용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줘야 된다, 공동용역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의견 같이합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3자가 고르게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또는 쓰레기 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하지 않고 있는 데서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저희가 덜 내야,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노력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도 함께 진행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총 1217억 5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 증액된 44억 645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64억 5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 증액된 97억 7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2쪽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27억 32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47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11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3쪽 항공과 세입예산은 총 18억 85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52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드론 시험평가 지원 대행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물류정책과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1억 67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38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95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수탁사 이익 환수금 3억 5900만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쪽 항만연안과 세입예산은 총 261억 15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옹진군 대이작 큰풀안ㆍ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수입 3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97억 67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2억 5639만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179억 5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70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3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19개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6억 5858만원,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06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2억 53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67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 등의 결산이자 및 집행잔액 1억 2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15억 78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산어업행정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881억 23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01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옹진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군민의집 건립 지원사업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비 국비 증액분 및 매칭 시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5억 95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0쪽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16억 52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4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보조금 5억 9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년 2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쪽 물류정책과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424억 32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전면 확대 및 반값택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29억 79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3쪽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은 총 283억 15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4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성포구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4쪽 해양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38억 55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112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안내소 집기류 구입을 위해 4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6쪽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427억 67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7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4년 신규 선정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비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업어장 확장에 따른 어업지도선 운영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 사업선정에 따라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총 54억 68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갯벌환경 개선을 위한 갯벌복원 시범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연구소 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95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32억 89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197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항공국 소관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44억 6457만원과 세출 약 97억 721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169억 4121만원 대비 3.82%인 44억 6457만원 증액한 1214억 578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의 보조금 수입과 시ㆍ도비반환보조금 등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261억 3313만원 대비 4.32%인 97억 7218만원을 증액한 2359억 531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신규 시비 지원사업으로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홍보비,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이며 주요 시비 증액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입니다. 설명서 11쪽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은 기상 악화에 따른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불편을 겪는 옹진군민의 육지 체류 여건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50억원으로 다목적 복합 군민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6쪽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은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매칭분 시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백령도 내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20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총사업비 13억 3300만원 중 시비 부담금으로 옹진군 마을오염물질 정화 사업, 중구 일자리 및 마을환경개선사업, 계양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0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총사업비 33억 9076만원 중 시비 부담금으로 주요사업은 옹진군 모도리 공영주차장 설치, 중구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양구 동양동 농로정비공사, 서구 불로동 보안등 교체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설명서 24쪽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은 드론 도시관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설명서 26쪽 소상공인물류센터 구축은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홍보, 지하철 역사 집화센터 설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특허 출원료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물류환경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동물류센터 운영 수탁자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은 2024년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물류기술 및 적재관리시스템 실증을 통한 화물차의 적재 효율성 증가, 물류비 절감, 물류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6쪽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인천시, 중ㆍ동구가 항만개발사업으로 횟집 보상 및 잔여구간 매립을 하기 위한 총사업비 10억원 중 시비 부담금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나 시ㆍ구 간 구체적인 업무분담 등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8쪽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4년 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년차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강화군 주문항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어촌스테이션 조성, 항ㆍ포구 기반시설 정비, 주민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27년까지 4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75쪽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은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발굴을 위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우리 해양항공국 공직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아까 우리 결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신규사업들이 추경에서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긴급성들이 있는 겁니까? 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아시지만 금년도 당초 예산 때 저희도 시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다 당초 예산에 담았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아까 택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산상의 문제고 저희도 시급하다고 나름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결산 내용도 그렇고 지금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이 정도라면 1년 살림살이를 좀 더 신중하게 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런 소관 부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과하다 싶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 할 때는 이렇게 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충실하게 어떤 사업 분야에서 폭넓게 시야를 가지고 업무 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지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각 지역에 그런 민원사항들도 예산 없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태반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저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짚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이 10억원인데 옹진군으로 아마 보조해 주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옹진군에서 이 사업 수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10억원이 올해 안에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옹진군에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지 매입비인지 설계까지인지 건축비까지 포함된 건지.

금년도에는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옹진군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졌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그다음에 매입 이런 것들도 이제 계약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 그 안에 건축도 또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을 할 거고요. 총예산은 이게 50억원 규모입니다. 시비하고 군비 50대50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군민의 집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의아심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결항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50%로 된답니다. 동절기에 특히 많고요, 겨울에 배 안 뜨는 게. 연안여객 같은 경우에는 결항률이 한 2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특히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와서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에 입도ㆍ출도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파악해 봤더니 연 인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연간 한 1만 2000명 정도가 입ㆍ출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군민의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그 10억원을 보조해 줬을 때 그 10억원이 옹진군에서 올해 안에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7, 8월 달에는 감정평가하고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건축 협의해 가지고 행정절차 밟고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건물주하고 어떤 교감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 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는, 대략적인 협의는 했겠네요.

계약서를 아직 예산 전이라 작성은 안 했겠지만 옹진군에서, 그렇습니다. 연안부두터미널 앞에…….

어쨌든 추가로 내년에 본예산에 또 이제 계속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대50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건 군민의 집이니까 말 그대로 옹진군에 주소를 둔 옹진군 주민만 이용 가능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섬들이 결항률이 높죠. 그러면 군민들은 이제 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사용료 받죠?”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 주세요, 과장님.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부는 사용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조금 적게 내고 쓰는 거겠죠?

네, 그렇죠. 한 50% 정도.

그런데 관광객들은 예를 들어서 옹진군의 어느 섬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항이 됐어 그러면 하루를 더 묵어야 돼. 전부 숙박비 다 지급하고 묵잖아요. 그렇죠? 묵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군민들은 육지에 이 군민의 집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어디를 방문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일 텐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은 관광객들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섬에 갇혀서 못 나오는 방문자들, 관광객들에게는 숙박비를 어느 정도 그러면 같이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섬을 우리가 가는 데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날씨 때문에 배가 결항이 돼서…….

접근성이죠.

갔다가 못 나올까 봐 그것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는 거고. 그리고 평상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결항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항이 없는 평소에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 그냥 비워놓고 있다가 순수하게 배가 결항됐을 때 이 군민들이 이용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결항이 계절마다 좀 적은 계절이 있고 많은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다른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는지, 예산을 써서 뭘 하면 최대한 그 예산의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군민의 집은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숙박시설도 20실, 방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 회의실이나 물품보관소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빈방으로 계속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실 같은 것은 유료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음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지금 계획 중인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뭐라 그럴까 결실률, 방이 이제 몇 프로나 차는지 1년, 1년 6개월 이렇게 통계를 내봐서 방이 만약에 안 찬다고 그러면 그 방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대로 좀 아까 일반 관광객들 대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관공서라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기는 일반 그런 호텔이나 모텔처럼 이렇게 영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보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치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제 지역구 민원 현안 예산 1원 하나 못 집어넣었어요. 다 뺏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내년부터는 잘 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잘…….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민들이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체험어장이요?

네,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

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위원님?

네.

중구에 있는 남북어촌계라고 있습니다. 어촌계분들인데 어촌분들 이제 어민들이 모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체험어장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활성화를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온 것은 그 체험어장 입구에 안내소를 설치해서 여기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요청 예산은 이게 총사업비는 1억이고요. 저희 시에는 40% 그다음에 구에서 40% 그다음에 자부담 20%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그러면 한 4000만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58쪽 그리고 60쪽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나 상반, 이게 어업지도선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어업지도선 현황 그다음에 종사자 그다음에 이제 톤수에 따라서 어업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질문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업지도선인데 그렇게 톤수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업지도선은 그러면 톤수가 제일 큰 톤수의 어업 거리까지도 다 지도합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톤수의, 배 규모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알고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저희는 사실 1척 있거든요. 나머지 9척은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군ㆍ구에 있죠?

네.

그러면 10척인데 10척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내구연한은 보통 25년 기준이거든요.

25년 기준에 노후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노후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3년인가 4년 지났습니다, 25년 넘은 것도.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노후 어업지도선 노후도가 한 7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전국 최고라고 하네요, 전국 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 의지는 뭐예요?

저희가 올해도 옹진에 어업지도선 새로 건조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또 이제 결국 예산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이것은요. 여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이게 어디 힘의 논리입니까? 만약 이 어선들이 대략적으로 총 한 1441척 정도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또 동력과 무동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했을 때 이것 사고 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어업지도선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어느 사업보다 시급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힘의 논리인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네.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 GPS 방해 때문에 굉장히 우리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우리 피해 받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어? 없지?” 위원님 이것은 해당 과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한테 좀…….

국장님 우리 전 매스컴에서 그냥 며칠 동안 이것 떠들고 다 그랬었는데 이 내용 인지 못 하셨어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특별하게 신고가 없었다라고, 불편신고가 없었다라고만…….

특별하게 불편신고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그런 부분의 총괄 수장으로서 남해에 있는, 서해 우리 인천에 있는 1441척에 대한 그런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기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좀 걱정되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는 보고하셨습니까?

시장님한테 직접은 안 하고 업무보고…….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저희는 피해사항 없는 걸로 제 기억에는 보고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이번에 GPS 방해에 대해서 우리 인천 어업선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문제없는 건 아니고요. 특별하게 신고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국가가 이것 잘못 보고, 언론에다가 국민들한테 얘기 호도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어선들이 저기 북한의 GPS 이것 때문에 교란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떠드는데 우리 담당 국에서는 ‘이것 그런 사고가 없었다, 그런 민원이 없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옹진에서는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하고 옹진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을 지금 뭐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매스컴에서 그렇게 막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해당 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답변이 이게 다면 이건 아니죠. 이게 글로벌 무슨 톱텐 도시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뭐 K섬이요? 좀 경각심 좀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 힘의 논리 좀 하지 마십시오. 뭐가 우선인지 좀 보십시오.

네, 잘 고민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안 507쪽 어업지도선 운영지원-자치단체 등 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군) 4000만원을 감액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체험어장 활성화 지원 4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 안 하세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다고요.

아니, 어업지도선 그것을 깎으면 어떡해요? 자체 삭감이에요?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H 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자산관리본부장인 조동구 본부장은 현재 국토부 차관 주재 공공주택 공급대책회의에 여의도에서 있는 행사 관계로 오전에는 있다가 오후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추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박형균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이일희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4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사업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 총괄로 금년 i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총 8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46조 1213억원 규모입니다. 사업방식별로는 자체사업, 공동사업, 대행사업, 출자사업, AMC 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i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신규사업 8건, 도시개발사업 7건 등 총 32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먼저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의 64만 5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인천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이후에 그동안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절차를 이행하였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26년도 하반기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약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신규투자사업 시의회 보고 이후에 3월 산재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내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및 조성공사 착공을 통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검암 A3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암역세권 내 A3BL에 공공분양 537세대 및 공공임대 268세대 등 805세대를 공급하는 민간참여 건설방식의 통합공공주택 사업으로서 공사비 상승,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위험 증가 등의 사업리스크 증가에 따라서 세대수 조정을 통한 사업성을 개선하고 검암 B1과 경서 B2와의 통합공모를 통한 대형건설사 참여 유도 등의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26년 건설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검암 B1지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검암역세권 내 공공분양주택 441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검암 A3와 통합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검단 AA7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내 AA7BL에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14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작년 10월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을 의결받아서 현재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제반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도화 B3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구역 내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48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작년 10월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송현동 100-179번지 일원의 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24년 5월 시와 보상업무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보상 착수를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인 지금 현재 보상물건 조사 등 사전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서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북성동1가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의 42만 9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제3자 제안공모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지방투자분석센터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도 하반기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토지주인 인천항만공사가 70%, 인천시가 15%, iH가 15%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당ㆍ당하ㆍ마전ㆍ불로동 일원의 1110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단지 조성공사는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ㆍ4ㆍ5단계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3단계를 준공하고 20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ㆍ운서ㆍ운남ㆍ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4년 2월에 3단계 유보지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신청이 되어 있으며 6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모 선정 시에 바이오특화단지 반영을 위한 3단계 유보지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 카지노 사전심사허가 연장 불허가 됨에 따라서 미단시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그리고 iH가 함께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제학교, 의료시설, PAV복합시설 등 제2앵커시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ㆍ동양동 일원의 333만 2000㎡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2대8 규모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및 3공구의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5월 말 2공구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iH가 시공을 맡고 있는 3공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단지 내 철도 도입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을 연내에 완료하고 자족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동주택지구의 1만 6183명을 수용하는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했고 4월 말 기준 10.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특구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하반기 특구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 미추홀구, 관교ㆍ문학동 일원의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조사설계용역,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완료 및 보상을 착수해서 ’27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검단 공동주택 AA16BL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1535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61.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iH와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공동으로 1458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4월 말 기준 8.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주택 35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10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주민대표회의와의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25년 하반기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굴포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한 사업구도로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에 신규주택 253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25년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일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i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사옥이 들어가는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체결을 4월에 완료하였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노인회 사무실은 도시공사 소유의 십정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2층으로 임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6월에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서 i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주요 마중물사업의 건립 대행과 자체사업으로 도시, 건축 창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스퀘어 및 제물포담소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7월에는 경로당의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와 2024년 12월까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교육사업과 홍보사업, 정책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결과 주민협력사업에는 동구와 계양구가 선정되었고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에는 미추홀구와 남동구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후 사업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서구 가좌 회복의 숲이 선정되어 3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iH에서는 현재 1만 4997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34년까지는 2만 1231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관리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부적합 거주지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운영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주택관리자회사 설립 등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iH가 직접 임대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3월에 입주자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자격조사를 진행 중이며 6월부터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4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매입목표가 500호이며 5월 1일 기준 93호를 매입 완료하였고 6월 13일 어제 기준 141호를 추가 매입해서 총 234호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시설개선 iH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위한 iH 자체사업으로서 상반기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배, 장판, 방수 등 공사를 시행하고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CCTV,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을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입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신규 시설개선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임대주택 시설개선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사업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서 고성능 창호, 화장실 설비교체 등 임대주택 품질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연수ㆍ선학 리모델링 170세대에 대한 입주식을 마쳤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50세대를 늘려서 220세대를 리모델링하고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와 ’27년 1월까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위ㆍ수탁 대행사업비 6억원 이외 iH 자체예산 5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AMC 사업입니다. iH만의 리츠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기존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 사업과 검암 대토보상 1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화6-2BL은 입주민들의 조기 분양전환 요청이 있어서 주주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한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송도 11공구 2단계 수익부지에 대한 착공 및 분양을 했으며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융합연구동, 세브란스병원 등에 대한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 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지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G3-1BL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도 추가 검토, 용적률ㆍ최고층수 상향 조정 등 인허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인허가 변경 협의결과 변경이 어려울 경우 경제청으로 이관 또는 SPC를 청산하는 것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 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경제청과 호텔 현물 기부채납을 협의 추진하고 있으나 현물 기부채납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비를 청산하고 SPC까지도 청산할 계획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ㆍ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ㆍ오케이센터 건립사업은 경제청과의 위탁사업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광범위해 가지고 더 많이 노력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인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어깨가 또 임원진분들 어깨가 무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계양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은데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보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2024년 12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 승인이 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 노선 등 구체적인 교통 로드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교통대책 등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간단하게 지하철 내지는 S-BRT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과 이 부분이 조금 연결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총선 때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하고 있는데 iH와 LH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인천시에서 노선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박촌역 1안에 테크노밸리역 2안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우리 인천시에서 결정을 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대장까지 온 지하철 노선이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민자사업 손실에 대한 보전 내지는 전체적인 물동량을 봐서 진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까지 민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전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갈까요?

우리 지금 산곡역까지 들어온 청라 7호선도 부천서부터 우리 산곡까지 온 부분에 교통공사에서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청라연장까지 가는 상황이고 대장동에서 다시 박촌역이나 테크노밸리역으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보전이나 그전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보전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비용들을 우리 인천도시공사하고 LH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건설까지만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운영상의 보전이기 때문에…….

시에서…….

네, 그걸 해서 시하고 협의가 일단은…….

협의가 되고 나면 이제는 그게 끝나고 나면 박촌역이든…….

네, 계양이든.

테크노밸리역이든 이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대장역에서 우리 사업지구로까지 오는 건설비용은 우리 사업지구 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에 보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LH하고 iH에서 그 비용을 분담해서 하겠다 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인천시는.

그것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BRT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면 좋고 BRT도 들어가고 또 철도도 들어가서 그쪽이 나중에 더 많이 발전될 수 있으려면 교통이 또 필수적인 거니까요.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용현ㆍ학익 도시개발구역에서 공업지역이 해제가 돼 가지고 이제는 75만 7457㎡는 공업지역을 확보한 상태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능해고가교하고 용현ㆍ학익2BL하고 옥골사거리하고 이렇게 해서 34만 6813㎡의 공업지역을 확보해서 그 해제한 부분들에 대해서 테크노밸리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첨단산단 중복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9월 달 정도면…….

우선 34만 6000 이 부분을 1단계로 가고 나머지 2단계는 그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 의견청취만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단시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46페이지인데요. 지금 언론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보니까 쌍용건설이 중국 업체죠. 우리 중국 업체하고 미국 업체 시저스하고 푸리건설 그쪽에 푸리그룹에 지금 쌍용 쪽에서 보니까 건설비용을 많이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지금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24.5%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그 승인 자체는 우리 국가…….

문체부입니다.

문체부 쪽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것은 그 상황에서는 저희 인천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건물을 올렸던, 쌍용건설이 올린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권유를 하거나 다른 데다가 매각하는 것을 권유를 하지만 이게 지금 유치권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 진행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나 경제청이나 iH는 같이 합동 계획을 만들어서 다른 방법 국제학교, 의료시설, PAV 복합시설 이런 부분의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용도변경 쪽도 지금 일부에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다 지금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우리 장기방치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단시티는 국토부에서 장기방치 건축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지정하고 선도사업으로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현실로 따지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좀 별도로 광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을 우리 국가에서도 국토부에서 지정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지역에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인데 중복지정을 해서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iH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해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적용을 시키면 저희들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보는데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야겠죠.

사유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사안들도 많이 접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슬기롭게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다른 호텔 쪽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기방치가 되면 녹이 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박종혁입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요새 도시공사 분위기는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경제 상황 또 금리 이런 부분도 있고 내부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어제도 남양건설이라는 부분이 법정관리 신청했다고 해서 우리도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노력하고 또 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부 건축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은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민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도시공사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 간에.

내부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지금…….

직원들 간에 소통이라든지 우리 사장님과 우리 간부님들과 그 밑에 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업무소통.

우리 노조하고도 또 직원하고도 소통 내지는 업무처리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업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많은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같이 소통하고 열심히 우리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그런 측면에서…….

아니, 이제 그런 거죠. 인천에 공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iH의 임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사 직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얼마큼 시키고 있어요?

저희는 내부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체 청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우리 대표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그냥 ‘상’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중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고충이 있으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쇄신을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한 분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국토부 차관 주재의 공공주택활성화 회의를 지금 여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참석하려고 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석차 가 있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에 돈을 벌어들이는 소위 얘기하는 말 그대로 사업부서잖아요. 우리 인천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업부서로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수익을 내는 것은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런 얘기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납득하기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의 어떤 경영목표라든지 iH공사의 운영 목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답변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 도시공사가 인천 지역사회에, 시민들에게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실성 맞게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시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사업에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점수로 따지시는데요. 저희는 할 수 있는, 저희가 사업을 벌여서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필지에 대해서 지금 적정성 있게 매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때를 놓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 저희가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적정성의 문제가 없습니까?

적정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민간에서 매각을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인분양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네, 쓰세요.

그래서 우리 경영자이시니까 그런 큰 프레임에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미단시티 골든테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뭐 언제서부터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 돌파구를 찾으신 거예요?

지금 찾고 있고요.

찾고 있고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미단시티 조성을 하면서 기 투자를 해서 완성이 됐던 그런 시설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 기반시설 한 것 중에 버스 승강장 부분이라든지 일부 시설물은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이미 도시가 완성돼서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안 하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일부 시설물들이 훼손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iH공사가 미단시티에서도 필지 분양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업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민분들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써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거기에다 기반시설인 앵커시설 같은 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지금 슬럼화돼 있고 투자자들은 지금 원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그 매각, 매입하신 분들의 민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골든테라시티의 뭐죠, 그게.

거기 여러 가지 상업시설부터 그런 용지를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앵커시설을 통해서 거기에 부합성이 있고 발전이 돼야지만이 거기다 건축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지금까지 들어갔던 경제적 손실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앵커시설인 카지노가 못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 본 부분의 민원도 있고…….

아, 글쎄…….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글쎄, 이제 그 부분 책임성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매각하고 나면 땡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같이, 지금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그 매각에서부터 이자에서부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한테 한탄해야지 돼요?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책임성 문제는 제가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 이 앵커시설이 안 들어옴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아직도 준비가 덜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보면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런 경제청 범위를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전문가로서?

그런데 투자유치 범위 확대는 그것은 뭐 저희가 동의를 해야죠. 그리고 저희는 동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가 거의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필지ㆍ택지 개발을 하시는데 투자유치를 위한 소위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투자자에 대한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치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투자유치 부분이 국내투자도 있고 국외투자도 있지 않습니까. 국외투자에 대해서는 경제청하고 협의를 충실히 하고 있고 국내투자를 위해서는 그 지역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지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용도변경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두로 뜨고 있는 강화남단 같은 경우 그렇게 개발해야지 된다라고 옳다고 봅니까? 예를 들자면 강화 같은 경우는 다들 얘기하는 천혜의 천장 없는 문화재의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필지ㆍ택지 개발을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에서부터 상하수도부터 엄청난 기반시설들을 조성을 해야지 돼요. 사업성 논리로 봤을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발표하는 톱텐 시티에 들어가 있는 게 강화남단인데 꼭 거기를 택지개발이 아니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전문가로서 지금 논의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ㆍ8부두 있지 않습니까. 1ㆍ8부두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로서 그렇게 1ㆍ8부두 우리 인천시가 구상한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하고 인천시하고 항만공사하고 같이 지금 회의를 하고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대15대10입니까, 투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iH 15, 인천시 15, 항만공사 7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아니, 우리 도시공사가 예를 들자면 투자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15% 발생합니다.

15%면 예산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나 돼요?

기반시설 할 때 일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투자유치 이런 걸 봐서 할 거니까…….

투자유치.

아니 왜냐하면 땅은 항만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그런 투자유치를 위한 우리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여타 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유휴공간은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세요?

유휴공간이라는 말씀하시는 건 지금 비어 있는 땅 말씀하시는 거죠?

네,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부지.

지금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는…….

없어요?

거의 지금 영종하늘도시에 그다음에 우리 미단시티.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 저희가 또 있죠. 우리 로봇랜드라든지 또 청라 빈 자리도 있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관할하는 그 위에 우리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가 또 따로 있죠?

있죠.

많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남단에다가 그렇게 천혜의 보고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또 다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또 이렇게 큰 프로젝트 하나…….

저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인천도시공사 대표님의 그런 식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강화남단 같은 것은 굳이 주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남단에 동주농장 100만 평 그런 부지 같은 데는 친환경 아니면 농업진흥지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콘셉트로 가면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화로 들어갈 수 있는 육상 통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육상 통로 그것을 따지면 사업이 안 될 거고 아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천문학적인 것은 어떻게 마련하면 될까요?

그건 개발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해서 아마 재정사업으로다 다리를 놓든지…….

네, 좋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갑론을박해 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 답을 얻기에는 시간이 없죠. 저는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론화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도시가 발전하려면 무언가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에 지금 내부갈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비대위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주민협의체가 반대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그분들하고 지금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일정대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대표님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여타 회의를 하면서 원주민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저희는 원주민존은 원주민을 다시 그 지역에 어떻게든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최대한 반영을 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믿어도 되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런 원주민존 그렇지,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지금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인근에는 7호선 굴포천역뿐만 아니고 부평구청역 여러 가지 그런 역세권 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지만 다 이렇게 저렇게 세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노후자금으로 쓰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공공주택으로 개발을 했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이 원주민존 정말 이것은 잘했다. 저는 칭송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물포르네상스 하듯이 그런 데 좀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제물포르네상스 하면서 저희가 제물포르네상스 중에는 동인천역도 있고 인천역 주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큰 눈으로 광범위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 질의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한번 쇄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누누이 우리 인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떤 한 부서 직원으로서의 감당이 어려우니 또 유착관계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 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업체의 그런 소장님들께서 과연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벽을 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도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회의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설물관리협회 다 모인 자리에서도 했지만 이 사항은 그냥 직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원도급 소장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세요?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통은 제가 그분들하고, 소장님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안전 관리할 때…….

대표님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게 그 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우리 iH공사하고 소통만 하고 밑에 우리 인천의 그런 업체하고의 어떤 소통 과정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얼마큼 개방을 하고 있는지.

저희 도시공사는 어쨌든 이 지역건설 활성화는 다른 기관보다 더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열심히 소통하면서 소장들이 어떻게 하는가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한 직원과 소위 얘기하는 분류 간에 하게 되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공론화시켜서 직원의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장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 부분 직원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제가 교육이나 뭐 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제가 눈여겨 잘 보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유승분입니다. 저는 자산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냥 길지 않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아트센터 운영비를 충당할 목적을 갖고 진행된 사업들이 오케이센터 개발사업 그리고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다 지지부진해요?

당초에 2000년도, 2007~2008년 이때는 상당히 건설경기가 좋아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다가 아트센터 1단지하고 오케이센터가 진행할 당시에 상당히 세계적인 금융 부동산 위기 때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업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이게 지지부진해서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 아트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서 운영비 충당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트센터 운영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아트센터에 가는 것은 경제청으로 모든 게 이관돼 있고 오케이센터, 아트센터 1단지도 다 결국은 경제청으로 아마 이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상업용지 개발할 수 있게 또는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게 용도변경해 주고 그래서 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그 개발을 한 것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걷혀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인천아트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혈세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사업이 잘됐으면 250억이라는 수익금이 생겨서 아트센터 운영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케이센터는 호텔, 홀리데이인 호텔만 하나 소유로 돼 있고 아트센터 1단지는 현재 G3-1BL을 개발해서 8600평에 대한 상업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공사가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해결돼야 어쨌든 목적성에 맞는 비용이 충당될 것이고 그래야 혈세낭비가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트센터2도 아직 건립 안 됐죠?

아트센터는 지하층만 다 돼 있고 지상에 오페라하우스하고 뮤지엄은 아직 지상은 못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1단지조차도, 지원단지조차도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개 외져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가서 그야말로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목적조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경제청에서 뮤지엄하고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재정사업으로 진행돼서 아마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단지는 G3-1번지가 그 바로 인근에 제일 가까운 블록인데 지금 지하층 터파기만 돼 있고 중단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하셔야지 황량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경제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뭐 등등 해서 필요할 경우에 아마 청산이 되면 이 재산은 전부 경제청으로 이관돼서 경제청에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지금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서 첨단산업 산ㆍ학ㆍ연ㆍ병클러스터단지 조성의 목적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파트는 짓고 또 오피스텔은 지어서 분양은 하고 있는데 약속했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완전히 개원을 할까요?

현재 2단계 공사가 GS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분양성이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GS사가 책임지고 매입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4년에서 ’30년 사이에 2단계 건립이 끝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속했었던 부분들 특히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계속 체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자산관리의 측면으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송도센트럴파크요.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법원에 조정상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저희가 기획을 냈고 6월 20일까지 상대 측에서 조정결정을 내면, 방안을 내면 곧바로 법원에서 저희가 협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아니면 법원에서 협의해서 판결을 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이 뭘까요?

협의내용은 전체적으로 정상화 방안인데 현재 관광호텔은 양쪽 다 iH 소유로 돼 있고 다만 레지던스가 유치권이 걸려 있습니다, 대야건설에서. 그래서 그 부분 유치권을 풀고 마저 지금 현재 다 임시사용승인이기 때문에 레지던스까지 준공을 한 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야에서 이것을 전부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협의내용이다?

저희하고 그것을 대야에서는 시공사고 미래금에서…….

아, 미래금.

미래금에서 완공을 시켜서 준공시키고 우리하고 협상을 통해서 매입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할 것입니다.

미래금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는 그다음에 부채도 체감하고 유치권도 풀고 뭐 이런…….

저희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이면 소송은 길잖아요.

소송도 다 정리하고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저기가 임시사용승인이 8월 7일까지입니다. 금년 8월 7일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7일 이후면 완전히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결론이 나겠네요?

빨리해야죠.

8월 7일 이후면 임시사용허가가 끝나는 그 시기에 이것을 종결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임시사용이 종료가 되면 관광호텔도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고 뭐 이런 것은 있겠지만 저희는 그전에 모든 것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것들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실 거예요. 지금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자료는 구체적인 건 19페이지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는 알고 있으니까 됐고 추진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까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2023년 3월 협의의견 회신했고 2024년 4월 제영향평가 등 협의절차 이행부터 쭉 그런 것 관련된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6페이지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하나만, 미안합니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얘기 안 하면. 국장님 미안한데요, 8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느덧 우리 인천시가 관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1만 4997호가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관리하시는 데 좀 난항을, 힘이 들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서 보면 주택관리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주택관리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다리 더 걸려서 여타의 그런 관리부지하고의 어떤 관계가 한 다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다각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자회사 설립을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게 우리 관리사무소도 관리사무소 기능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 기동반도 있고 전화받는 콜센터도 따로 있고 뭐 이런 전체 관리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LH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다 외주를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죠, 그렇게 하면.

외주를 주면 편하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관리를 해서 임대인들하고 진짜 이해관계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LH처럼 관리도 별도로 주고 시설도 별도로 주고.

사장님 포인트는 우리 도시공사는 편해요. 그 직원은 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크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서 입주민들이 더 편리한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