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금일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지난5월22일에위원님들을모시고실시한202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회및의원세미나에서설명을들으신바와같이결산은한회계연도에있어서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서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에대한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받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결산은이미집행된예산을사후에승인한다는점으로볼때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는없으나집행기관에대해합리적이며절차적인책임을묻고,비효율적이고비합리적인예산집행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여시정하도록촉구함은물론대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지방재정운영제도를개선하도록하는것입니다.아울러의회에서는다음연도의예산안심의시활용할수있는제반자료를획득한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연구‧검토및준비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게질의하시어결산심사의소기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기획경제실소관의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위원장님,잠시만정회요청잠깐드리겠습니다.녹음기가지금조금문제가있는것같은데잠깐만회의멈춰주시면.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시스템에좀문제가있는것같아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및세출결산총괄내역,기금결산,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회계연도예산현액은1조6천637억5천6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조7천468억2천300만원입니다.수납액은1조6천995억9천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2.2퍼센트이며징수결정액대비97.3퍼센트입니다. 정리보류액은58억5천800만원이며미수납액은413억7천200만원으로지방세264억9천800만원,세외수입148억6천600만원,보전수입등700만원입니다. 2쪽,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2천129억7천600만원중91.8퍼센트인1천955억8천400만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은15억4천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58억4천400만원입니다. 다음은3쪽에서5쪽까지는세출결산조직·정책별집행잔액현황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주요사업별집행잔액발생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제안제도운영1천200만원,행복도시공감지표제작190만원,예산법무과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7억5천600만원,고용노동과는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인건비5천900만원,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1억500만원,기업경제과는전통시장이용증진사업비2천500만원,안양사랑페이운영사업비4천만원,회계과는공유재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300만원,공유재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용역300만원,세정과는개별주택가격조사운영비200만원,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비1천800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도매시장석면자재교체및보수공사600만원,도매시장동측정문문주교체2천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은고용노동과소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비1천300만원,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비3천1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기업경제과소관평촌1번가경관조명설치사업6억원이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기업경제과소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특별조정교부금7억1천만원과회계과소관중앙지하도상가출입구캐노피설치1억9천2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9쪽,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전년도말조성액은2천918억6천300만원입니다.당해연도에개별기금및특별회계여유자금예수금과이자수입등으로567억100만원을조성하였고,예수금이자지급및원금상환등으로440억3천800만원을지출하여2023년도말조성액은3천45억2천5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전년도말조성액은1천953억2천만원이며당해연도에일반회계전입금및이자수입으로27억900만원을조성하였고300만원을지출하여2023년도말조성액은1천680억3천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13개사업으로세출예산현액은58억7천600만원이며지출액은57억4천만원으로집행률은97.7퍼센트입니다. 10쪽,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는정책사업목표15개,성과지표수33개중에서달성사업28건,미달성사업은5건이며결산액은531억9천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기획경제실소관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종
강문종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 검토보고서3쪽부터34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으로일반회계결산내역을말씀드리면예산현액은4천316억3천800만원,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86.2퍼센트인3천722억1천4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327억4천600만원,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6.2퍼센트인266억7천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중50퍼센트미만집행내역은83개사업에17억5천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이는2022회계연도집행잔액145억1천만원대비약12퍼센트로예산낭비를최소화하고집행의효율성을기한것으로보입니다. 이월사업의명시이월액중일반회계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지역주도형·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조명개선공사등10건에23억2천200만원입니다.또한사고이월액중일반회계는경기도사회조사,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호계2동행정복지센터건립등6건에10억1천만원입니다.계속비이월액중일반회계는청년공간조성,어린이집확충사업,동행정복지센터건립,석수체육관건립등14건에283억5천700만원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기금으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7개기금으로조성액은1조958억5천100만원으로전년도말조성액1조1천249억3천700만원대비2.59퍼센트인290억8천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은총40개사업에338억3천200만원이집행되어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기반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지난4월12일부터20일간일곱분의결산검사위원들께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실시하여성과보고서지표관리개선권고,국‧도비보조금사업비예산편성개선,지방보조금예산집행관련개선등에대하여권고한바,집행기관에서는지적사항을반영‧개선하여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적극노력해야할것입니다.아울러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집행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예산편성후에도당초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거나불가능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추경에감액하여가용재원을적재적소에사용하는등예산운용에효율성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8쪽,「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검토보고서38쪽부터39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예비비는5건에14억2천446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13억4천933만원이지출되어집행잔액은7천513만원입니다.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예비비는2023년8월31일재난지원금으로2건에5천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모두지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예측가능하여예산으로미리편성되어지출되기어려웠던재난지원금으로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결산서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이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먼저이번회기를끝으로또공로연수를가시는우리김융배과장님정말수고많으셨다는말씀꼭드리고싶었고또항상건강하시고제2의멋진인생기대하겠습니다. 결산이다보니저희가지적을위한지적이아니라작년에어떻게잘집행하셨는지한번보고그런부분들을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성실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자료를보니까작년에도제가이자료를요청하고있더라고요.정책공모전,시민제안제도관련해서3개년제안건수,채택건수,시정반영내용과3개년예산액및집행금액현황그리고작년시민제안심의자료가있으면,심사자료가있으면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적극행정위원회위원별임기를포함해서3개년위원세부현황그리고적극행정공무원선발절차,적극행정공무원변호사선임비용혹시사용사례가있었는지.작년에도없었고올해도없었다고하는데혹시그전에도있었는지한번보고싶어서제가,혹시있으면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올해적극행정운영조례에따라서나와있는’23년,’24년실행계획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정현장평가단운영관련해서평가단명단그리고작년회의결과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평가단의세부역할있으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주민참여원탁회의개최현황및결과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작년과올해예비비세부집행내역부탁드리고요. 각재정관련위원회별설치목적,위원현황,’23년도개최현황,위원별참석현황그리고회의결과자료있으면제출바랍니다. 그리고예산성과금3개년세부집행현황,지급기준및불용액발생사유부탁드리고요. 소송사건변제비용관련해서세부집행내역있으면부탁드리고그리고소송수행수수료세부내역이랑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세부지급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손정수과장님께몇개만요청드릴게요. 청년면접지원서비스관련해서업체를포함해서3년간세부사업현황및예산집행현황그리고복지회관3개년시설세부유지관리현황그리고이동노동자쉼터월별이용현황및향후운영계획,그리고사회적경제창업지원금지급기준및3개년세부집행현황자료있으면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작년에설치된XR광학거점센터가이제안양시에생긴지1년인데요.우리총사업비중시비만관련해서현물‧현금지원관련해서작년까지지원현황그리고향후에연도별지원계획자료있으면제출해주시고,현재까지우리기업경제과에서판단했을때에우리XR광학거점센터가안양시경제에미치는영향이어떤것들이있는지부서의견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상권활성화센터’23년결산서를기준으로예산을포함해서세부사업내역있으면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관련해서국비포함해서4천500만원이편성되어있던데현재까지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업체별세부집행내역있으면자료좀부탁드릴게요. 우리회계과김성대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3개년공유재산현황이랑보유재산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에있어서3개년공유재산관리비그리고공유재산유지관리비세부내역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작년에도똑같이제가자료요청드렸던데요,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300만원관련해서최근5년간집행내역그리고5년동안공공시설물파손관련해서구상권이나배상책임을지운사례가있는지확인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본여비가많이불용되었던데과다사유제출바랍니다. 세정과선연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지방세세원발굴징수포상금3개년세부지급현황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징수과김융배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체납안내문발송우편요금관련해서등기우편등을좀구분해서3개년수량그리고예산집행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윤진한소장님께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유통질서단속원이올해처음생긴건가요,이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작년에처음생겼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계속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계속있었나요?우리유통질서단속원세부업무현황이랑인원현황한번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아까김융배과장님께서그간공직생활에대한소회를밝혀주셨는데저도작년에일번가지하상가문제때문에많이괴롭혀드려가지고스트레스에원인이아니셨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저런일들이있으셨겠지만성공적으로공직생활마무리하시는것에대해서축하를드리고요.영농후계자로서의삶을사신다고했는데사실굉장히많은사람들이꿈꾸는노후가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제2의인생을응원드립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강익수위원님께서거의다하셔가지고요저도몇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말씀드릴게요. 시민제안제도아까말씀해주셨는데저도운영관련해서3개년그집행내역그리고불용내역및불용사유주시고요. 정책공모전하고계신데채택및시상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시정현장평가단제안제도관련해서요.이것도제안3개년치제안및채택현황.혹시제안자도주실수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행복도시공감지표제작관련해서요,이것계약내역그리고성과보고서있으면주십시오. 동반성장추진위원회운영하고계신데거의한2년됐잖아요?그동안의추진내역및성과정리해서주십시오. 예산법무과에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이것도3개년치성과주시고요.그리고교육현황.혹시그예산학교말고따로진행하는교육이있으면그것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에몇가지요청드리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하고계신데요,이것운영지원세부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청년행복인턴십인건비2천만원정도불용이됐는데요,이것불용사유주시고요.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최근3년간운영현황그리고불용현황,참여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총예산11억조금넘는데거기서2억정도불용이됐어요.이것노동인권센터예산세부집행내역및불용내역주십시오. 그리고사회적기업판로개척단운영사업세부내역및성과,참여기업및지원현황주십시오. 그리고마을만들기공모사업하고계신데요.이것최근3개년치공모사업신청현황,선정현황그리고지원현황있으면주십시오. 기업경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교육불용됐는데요,이것불용사유주시고요. 상권활성화센터소상공인컨설팅및창업자지원사업이것불용사유주십시오. 그리고‘지방물가안정등찾아가는간담회운영’하고계신데이것운영세부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소비자보호단체지원사업하고계신데어떤단체에어떤지원이들어가는지지원세부내역주십시오. 징수과에하나만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결산검사의견서에지적된내용인데요.납세태만이증가하는추세다.그래서체납정리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고의견이왔는데이의견에대한징수과의입장및업무추진애로사항이있으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저희총무경제위원회전반기마지막회기인데요지난2년간시정발전위해서애써주신우리공직자여러분특히우리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특별히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고싶고요.앞서많은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김융배과장님진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앞서말씀해주셨던그소회를제가들어보니까‘정말안양시의긴그역사속에서한땀한땀귀하게쌓아올린흔적들이정말많으시구나’라는생각도들었고행복한에피소드가많으신것같아서‘그래도복된공직생활하셨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다시한번정말수고많으셨고건강관리잘하시고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지난해와마찬가지로요예산의자체에대한어떤정량적인논의보다는다른위원님들께서도질의를많이하고계시기때문에저는좀정성적인분야에대해서예산의성과보고서그리고성인지결산서중심으로질의를드릴까합니다.지난해와대동소이한질의들을좀많이드릴건데요.지난해결산과정에서함께저희가토론하고또지적했던사항들이올해얼마나결산에반영되었는가집중적으로살펴볼예정입니다.그래서지난해드렸던질의와같은질의를받으시는경우에는그질의의취지를좀면밀히헤아리셔서답변에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전부서에질의드리겠습니다. 각성과지표별로달성목표를설정을하시는데요지난해기준으로목표치가상향되었거나혹은하향되었을경우변동의구체적인근거가무엇이고기준이무엇이었는지부서별로작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달성하지못한지표가있다면구체적사유그리고향후업무추진에어떻게반영할것인지성과보고서에있는내용보다는조금더구체적으로작성하셔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년정책관에서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우리시의적극행정우수사례로뽑힌청년인재등록시스템인데요.이청년인재등록시스템에있는그청년인재풀을부서업무에반영한사례가있으시면구체적으로작성해서제출해주시고요.없는경우에도없다라고표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우리실장님께질의하나드려볼까합니다. 제가신성장전략과에대해서의견을여쭙고싶은데요.사실우리신성장전략과같은경우는우리시의향후먹거리를책임지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전략을기획하는곳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단순히이게도시개발의측면에서만접근을할문제는아니라고저는생각이들어서신성장전략과가저는기획경제실에위치를해야하지않나라고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는데우리실장님이나부서내부에서는어떻게바라보고계신지그소견을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지난해기획경제실과그리고신성장전략과와공식적으로업무협의가있었다면어떠한부분에서업무협의가구체적으로있었는지작성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있는데요.무엇인지그리고명단,3개년운영현황및회의록그리고그시정현장평가관련해서설문지작성하시는데요,설문지내용과설문에대한분석결과그리고평가단의주요개선요구사항이무엇이었는지주시고요.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지난해와같은질의를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와함께토론했던내용그리고지적했던내용중에서어떤것들이변화해서반영되었는지작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다른위원님들께서도질의하셨는데제안제도그리고정책공모전관련해서접수내역및채택내역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진행을하시는데요.2022년과2023년각기관별평가항목이어떻게달라졌는지구체적으로비교표를작성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있습니다.마찬가지로무엇인지명단,구성방식부터현재까지의운영현황및회의록,이공약이행평가방식그리고평가단의주요한개선요구사항이무엇인지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행복도시공감지표와관련해서인포그래픽(infographic)제작다끝나셨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작년에.
김도현위원
그것인포그래픽된것자료제출해주시고요. 다음우리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저도확인을했지만다시한번요청을드릴게요.중기지방재정계획상지방채발행을계획하고있는사업이있다면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지,지방채발행은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내역을구체적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최근3년간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선정내역그리고선정해서사업이집행된다음에운영관리는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같은각종일자리사업들이있는데요,이일자리사업에장애인을포함한취약계층의참여율이어떻게되는지그리고장애인의경우에는장애유형별참여율이어떻게되는지,전년대비증감현황은어떠한지그리고취약계층의참여경쟁률은어떠한지구체적으로작성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관내사회적기업그리고예비사회적기업명단하고요그리고올해기준으로최근3년간폐업현황있으면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공정무역인증관련해서제가이전에질의한번드렸던내용있는데요,우리시의공정무역가게현황,그지정된날짜표기하셔가지고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창업보육센터에여성기업숫자가증가하지않고있습니다.그사유에대해서부서의입장제출해주시고요.보육센터운영및3개년기업현황,기업선정방식제출바랍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앞서서우리장명희위원님도질의하셨는데요,예산불용사유제출해주시고요. 자립준비청년멘토링사업진행하시는데지난해와올해어떻게달라졌는지사업비교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여성기업관련한단체가있습니다.어떤단체들이있는지그리고단체별회원사들은어떠한지,우리부서와최근2년간협업했던사례는무엇이있는지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기업경제과에서신성장관련업무로해서4차산업혁명체험부스를운영했다고나와있습니다.사실이체험부스운영하는것과신성장산업이라는것도저는당장에이렇게와닿는부분은아닌데구체적으로체험부스를어떤방식으로운영을하셨는지그내용과그리고참여하셨던시민들께어떠한방식으로설문조사를했는지내용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이런상권들이저희가존재하는데각상권내의점포현황,총매출,유동인구등상권분석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청년창업펀드2호관련해서현재까지의추진실적과운영현황제출해주시고요. 안양사랑페이가맹점홍보물교체및점검현황그리고온누리상품권관련해서홍보지원현황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공유재산심의회회의현황과위원명단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세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외하고최근3년간기부내역이있으면주시고요.기부자예우현황어떤식으로하고계신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오늘김융배과장님공로연수가는데하여튼여러위원님께서칭찬도많이하시고잘다녀오시고요.고생많으셨다는말씀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벌써2년이돼가지고총무경제가아마올전반기마지막결산검사회기같은데요.아시겠지만저희들행정사무감사때96가지의시정에첫요구사항을지적하고현재완료됐고추진중인게30가지남은것같아요.결산검사도마찬가지겠지만예산대비결산도아주중요해요.그런데사실은이결산이라는것은전체를다묶고알고싶지만내용이너무많다보니까지금여러위원님께서중요한사업만여쭤보고그것에대한것을이따가자료제출했을적에정확하게세심하게제출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중에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공모전시상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1천290만원에서200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했어요.그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부탁드리고,규제샌드박스지원,규제혁신‧적극행정추진,전문가컨설팅,규제혁신우수기관인증.그잔액발생됐어요.발생사유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동반성장추진위원회운영실적,명단,회의주제,내역자료제출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집행내역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소송내역있잖아요,2023년도.소송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청년면접지원서비스내역있잖아요?자료제출부탁드리겠고,노동안전지킴이운영실적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노동인권센터이동차량운영실적자료제출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비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급내역중에지급내역자료제출바라고요.또이게잔액이많이발생됐어요.그사유도같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추진실적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전통시장CCTV연도별설치현황하고화재감지CCTV설치현황그다음에내구연한포함해가지고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실적도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안양여성기업사업종별로구분이싹돼있을거예요.그것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김융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공제보험료납부내역있잖아요.세부적인나눠가지고자료제출해주시고요.공유재산도시관리공원조성계획변경내역3년치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세정과선연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원발굴내역3년치자료제출해주시고요. 개별주택공시가격변동이3년동안어떻게변동이되었는지궁금하니까요이것도같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징수과김융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실태최근3년간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제가궁금한것은전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체납자들이이게자동차세가많은건지,사업적으로망한건지이게궁금해서그러는거예요.그것좀한번나눠서우리가체납이많이발생되지않게사전에준비하려고그러니까이것좀세부적으로나눠서주세요. 그다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윤진한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도매시장유지관리비내역있잖아요,건별.그것한3년치비교해가지고어떤쪽이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는지이게궁금해서그러니까요.한번그것자료비교해서자료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이고요.나머지는여러위원님들중복된의견들도있고또궁금한사항있으면이따가여러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보고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먼저김융배과장님근무하시는동안여러가지고생이많으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도소회를이렇게듣는순간에또여러가지일들을설명하시는부분에대해서보니까이제좋았던점도있고나빴던점도있고여러가지많은것이많이떠오른상황을보면서많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도제2의인생잘사시길바라고기도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대해서불용액이좀있습니다.예산불용액사유를좀주시고요.그리고아까질의했지만같이소송수행내역을같이그것은보도록하겠고요. 다음은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가있어요.여기경기대회사업내역서의여기불용사유내용하고요.불용이많이있어요.여기에대한왜불용이발생했는지그사유좀같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스타일링헤어‧메이크업이것도불용사유같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시설비의노동복지회관시설물유지관리비가있어요.여기에대한현황자료와불용사유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협동조합일반운영비가있어요.협동조합의역할과사업현황내역서자세하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금공유단체‧기업심사수당,공유경제활성화홍보물이렇게나와있는데요.이에대한공유단체가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그사업내역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자료가많네요. 우리가사회적경제지금몇가지가있는데요.불용이많이발생이됐어요.그래서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인력국내여비불용액사유주시고요사업내역서도주시고요.네,이렇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활성화지원인력비가있습니다.중앙시장인력이몇명이나되는지내역서주시고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사업내역서주시고,이매니저하고인력이지금지원인력이같은건지거기에대한확실한자료좀구분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소상공인컨설팅‧창업자지원불용사유그리고사업내역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김성대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대민활동비,활동내역하고요역할하고요,상세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관리하는데요불용이좀있어요.공유재산관리하는데어떻게,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그리고공유재산관리하는재산상세내역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중앙상가지하상가있죠?호수별임대상황자료하고요수입금액구체적인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김융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체납정리업무에이분들이지금징수반이몇명이되는지그리고3년치구체적인사업내역그리고포상금은많이나갔어요,그래도.그랬는데징수체납업무에불용액이좀있어요.추진을안한것인지,추진을못한것인지에대한그에대한사유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윤진한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한3년치임대료상승률이있었는지없었는지그것에대한자료,비교할수있는자료좀주시고요.임대료수입‧지출비교분석해서주시기바라겠고요. 그리고주변도시도매시장관리실태,도매시장현황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우리이주빈과장님께제가하나만더요청드릴게요.제가아까하다가말았었는데현재안양시전통시장상점가하고골목상권포함해서매니저가지원되고있는상권관련해가지고연도별그인원,인건비지원현황이랑그리고공식적으로매니저의역할한번부탁드리고요.그리고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교육이매년불용되는사유그리고대책은없는지이부분에대해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요청드릴게요. 소공인집적지구공동장비활용활성화사업관련해서세부예산및사업내역,평가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신성장전략과기획경제실소속으로변경하는건에대한의견과또기획경제실과신성장전략과의협약한사례가있는지,있으면제출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신성장전략과는신성장동력확보또균형발전을위한주요공약사업을추진하는부서로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양고및인덕원도시개발사업,시청사,교도소이전등정주환경개선,도시성장등을위하여대규모개발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대규모개발사업인경우인‧허가절차,중앙기관과의지속적인협의와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필요한바현재개발과관련된부서들이소속되어있는도시주택국에소속되어있는것이부서의업무추진및운영에효율적이라고판단이됩니다. 개발사업에대한업무는현재와같이도시주택국소속신성장전략과에서추진하고기업유치등기획경제실소관업무를적극지원하여앞으로우리시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함께노력하고자합니다. 기획경제실과신성장전략과의협업한사례는별도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실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제가질의드린취지는충분히이해하고계시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
말씀주신것처럼신성장전략과가단순히도시개발이나이런것들에만집중하는것이아니라우리지역의전반적인개발,균형있는발전,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기획경제실차원에서협조해야될일들이굉장히많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기업유치관련해서도기획경제실에서더큰어떤주도권을가지고이업무를추진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저는한편으로들기도하는데그런측면에서드렸던질의라는점을충분히이해하셔서,지금보면저희가TF를하나구성해서하고있잖아요.기업유치TF를하고있는데우리시같은경우는지난해행정사무감사나또다른어떤회기를통해서질의를드렸을때TF구성이많지않다고의회에서도말씀을많이드렸었어요,다른위원님들께서.그만큼조직이협업하고뭔가유연하게서로간의조직력을합쳐나가는데있어서조금경직돼있다라는그런지적들을그동안에많이했었는데우리기획경제실에서이런TF구성이나특히기업유치관련된부분들이런것에서좀더주도권을발휘하셔서정말신성장전략을제대로수립해낼수있도록저는오히려기획경제실에서더많이역할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점에서좀더앞서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릴게요.실장님.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원석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작년과올해예비비세부집행내역과각재정관련위원회별설치목적,위원현황및2023년도개최현황,위원별참석현황,회의결과자료와또2023년도소송사건변제비용,소송수행수수료,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및세부집행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또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성과금3개년세부집행내역과지급기준또불용액발생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3개년성과와교육현황또주민예산학교이외의기관에서진행하는교육이있는지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각성과지표별달성목표설정시지난해기준목표치가상향,하향됐을경우변동의근거,기준과또미달성지표의구체적사유및향후업무추진에어떻게반영할것인지와또청년인재풀을부서업무에반영한사례가있는지또중기지방재정계획상지방채발행을계획하고있는사업이있다면어떤사업이있는지지방채발행준비내역과또최근3년간주민참여예산관련선정내역및집행후운영은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에대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지방채발행과관련해서잠깐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지방채발행을계획하고있는대규모사업은인덕원주변개발사업과GTX-C노선등3개노선철도사업으로전년도작성된2024∼2028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동일하게반영되어있습니다.다만전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철도사업의경우세부사업내역및사업비가구체적으로확정되지않아현시점계획과는약간상이한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각사업별지방채발행동의안은2023년도6월과2024년도5월각각의회의결을득하였으며향후우리부서에서는행안부지침지방채발행절차에따라연도별로이행할계획입니다.사업부서와도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2023년도소송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다른위원님들께서자료를좀보셔야될것같아서제가간단하게몇가지말씀을좀드릴게요. 일단제가전부서에청년인재등록시스템관련해서인재풀을부서업무에반영한사례가있느냐라는질의를드렸어요.지금까지답변서도착한모든부서가다‘없음’으로답변서가오고있습니다.이지점에대해서는실장님께서도좀면밀히살피셔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저희가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경기도에서최초로마련이되었고작년에도입을하고나서정말많은수백명의청년들이스스로우리안양시정에관심과참여의지를드러내면서인재등록을진행시켰는데지금부서에서이런것들을원래당초계획이라면청년정책관에서도부서별로협조공문을다보냈던것으로알고있고각급위원회나이런곳에적합한청년들을적극발굴해서위촉하고참여시키게끔이렇게독려를해달라는내용들이수차례오고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이게비단예산법무과만말씀을제가드리는게아니라요앞에도보면지금우리강익수위원님께제출해주셨던자료에재정관련된여러가지위원회들이나와있잖아요.이런위원회들에도얼마든지청년세대에전문성을갖고있는또시정에충분히좋은목소리를낼수있는그런분들을,그런시민들을저희가위원으로모실수도있는그런좋은제도가저희가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게지금기획경제실산하에서전혀활용이안되고있다라는것은우리기획경제실의모든부서가좀엄중하게이것을받아들이시고,항상시장님께서청년특별도시말씀을하시고청년정책에대해서많은관심을기울이는데비해서실제로청년들이체감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지않는다고한다면그것은굉장히허구인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제가예산법무과가처음이라말씀을좀드리는거지만사실이말씀은법무과장님보다는실장님께드리는말씀이라고좀더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향후에각부서별로지금저희한테답변서제출해주신모든부서가마찬가지인데요,향후에이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어떻게활용해서관련된업무에반영시킬것인지를전부서가서면으로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좀제출을추후에저에게해주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지점에대해서실장님께서직접챙겨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
실장님그렇게해주시고요.예산법무과에서도관심많이기울여주시기를좀당부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지방채를여쭤본게저희가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나현재까지결정된사항으로는철도사업에한해서저희가지방채를발행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우리시가지금재정형편이굉장히저는어렵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가올해재정자립도가얼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30.5정도될겁니다.
김도현위원
30.5요?35.1퍼센트정도,예.35퍼센트정도가재정자립도죠.그얘기는저희가간단하게이방송을보고계실우리시민들께설명을드린다고한다면이재정자립도라는게저희가국비나도비,그러니까외부재원의도움없이스스로마련할수있는,우리가살림살이할때우리스스로동원할수있는재원자체가35퍼센트밖에안된다는얘기인거잖아요.재정자주도가지금저희가얼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오십점,
김도현위원
예.50퍼센트정도됩니다.재정자주도라고하는것은저희가외부재원이랑그다음에전반제가벌어들이는돈까지다긁어모아서살림에투여를해도저희가그냥일반가계에서통신비,관리비,보험료이런고정지출을빼고나면저희가또다른살림살이를계획할수있는여지가절반밖에안된다는얘기일겁니다.그런데저희가10년가까이계속해서자립도와자주도는떨어져왔고향후에도이게단숨에좋아질것으로보기는좀어려운게사실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앞으로교부세관련해서도이게늘어날거다라고보기가좀어렵고그리고저희가세금을거둬들이는것도인구가계속을줄어들고기업이계속해서빠져나가고있는상태기때문에그마저도쉽지않을거라고보는게상식적인판단일거라고생각을합니다.제가이말씀을이렇게길게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저희가지금대규모여러가지공사사업들이나개발사업들을앞두고있는것이너무많아요.우리법무과장님이더잘아시겠지만사실이런사업들을하는데있어서적게는수천억이지만거의조단위의예산들이앞으로들어갈것으로예상이되는데일각에서는‘부족한재원들은지방채를발행하면된다’는것을너무쉽게말씀하시는분들이더러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사실이지방채가발행하는절차가그렇게간단하지도않을뿐더러또의회동의를거쳐야되고,의회동의라고하는것은시살림살이에대한시민들의충분한이해와동의가필요하다는말씀인거잖아요.그런것들을봤을때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향후5년의계획을놓고봤을때는저희가‘지방채를발행하는것도쉬운상황은아니다’제가이렇게이해를해도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현재철도만해도3천839억정도의회동의를얻었잖아요.그부분도향후우리가2029년까지지방채를연차적으로발행을하고향후에이자하고또원금상환까지하면한44년,우리가대충계산했을때.매년이자만해도한오육십억평균잡아갖고,거의한100억정도된다고그렇게돼있고또원금도매년제일높을때가한540억,550억정도,매년그렇게2044년까지.그런상황이거든요,현재.저희들도내부적으로는굉장히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그것을어떻게또상환할것인지그런고민을지금많이하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네.거듭말씀드리는것처럼저희가철도예산관련해서3천800억이상을지방채발행을하면이율을한3퍼센트만잡아도저희가120억가까이되는,이자만그정도이상을부담을해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을고민을했을때저희가여러가지개발사업이나시책추진을함에있어서특히나예산부서에서는그런것들에대한우선순위와그리고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우리가책임감있게충분히시민들께그부담을짊어지우지않으면서그예산을상환할수있는그런충분한계획이런것들이항상선행돼야되기때문에정말각부서에서이런사업들을추진함에있어서지방채발행이라는게얼마나어렵고무거운이야기인지에대해서우리가모두한번쯤은다시한번되새기고각성하는계기가됐으면하는마음에서제가이자료를요청을드리고우리과장님께말씀을드린다라는점을다른부서나일선에서사업을추진하시는모든분들이이지점에대해서무겁게인식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아마우리과장님께서도가장잘이해하고계실거라고보고요. 다른위원님들도질의하셔야되니까일단정리를좀하고요.제가또추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장명희위원님.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그동안계속질의를했는데요.이게보면최근3년간주민참여예산추진성과제출해주셨는데접수현황에비해서부적합사업이이비율이줄어들지를않고있어요.이유가뭘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각동별로거의1개이상은선정을해서추진을하려고그런마음을많이갖고추진을하고있는데동에서올라오는사업들이대부분시에서추진하고있거나장기계속이나여러,우리가예산부서에서계획수립내려보낼때제외되는사업들이몇가지있거든요.그런사업들이또올라오고그런민원건들,그런것들이좀올라오기때문에많이선정이안된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저도이제주민분들이랑이야기를하면서느끼는점은굉장히사회단체활동이나이런지역활동을오래하셨던분들임에도불구하고주민참여예산에대한개념이조금전문적이지는못하시기때문에어떤주민참여예산같은것을제안하고기획할때주로동장님이원하시는사업아니면민원인,진짜로단순민원이런수준을조금넘어가기가힘든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물론참여예산학교도하시긴하지만저는동에서오랫동안활동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하는참여예산교육이강화돼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주민참여예산교육을올해부터는많이변경을해서지금교육을하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지금은여기YWCA나이런데시청으로오셔가지고이교육을들어야되는거잖아요,거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사실은찾아가는예산학교하고계신다고는하지만이것은굉장히,뭐라고해야되지?그냥짧게,전문적이지않게이루어지는것같아요.그래서저는각동별로정말로찾아가셔가지고몇번씩해주시든가이래야지.저도주민자치나이런데가서참여예산들올라오는것을보면행사성이라든가이미시책에들어가있다든가계속사업으로들어가야된다든가이런것들이너무많더라고요.그리고또그것에대해서이게왜참여예산이아닌지설명을하면못받아들이시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교육이더강화돼야될것같고.참여예산관련해서사업을하시고나면사후관리는어떻게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유지관리같은경우는어차피각부서에서하고있고요.또우리가매년주민참여위원회에서현장모니터링을좀하고있고그런방향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업을하는것에서끝이아니라사후관리,그사업이정말로주민참여예산의취지에맞게제대로진행됐는지그리고이렇게주민참여예산으로만들어놓은사업들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모니터링도면밀하게하셔야앞으로참여예산제도가정말로시민들이원하는부분에있어서의예산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저희한테의견주신것,교육이라든가또향후주민참여예산유지관리같은것들을참고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시민들께서요즘굉장히관심이많으세요.제가오늘안양1동주민총회에갔다왔는데사전투표가거의200건이됐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저는이주민참여예산같은것은모바일투표같은것을시도해보셔도괜찮을것같아요,장기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하나만더추가질의드릴게요. 장명희위원님께서주민참여예산사후관리관련해서말씀을하셔가지고이게지금부서에서나중에운영,관리,유지이런것하신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일부는맞고일부는또그렇지않을수있는게사실은최근에주민참여예산으로많이설치되는것중의하나가예를들면고보조명같은게있죠?그런데이고보조명같은경우는저희가주민참여예산을수립을해가지고실제로설치를하고나면그이후에이것에대한유지보수비는편성이되지가않아요.실제로그렇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금여기서도모니터링내용들이있지만예를들어서‘빛밝기자체가너무어두워서낮에는보이지않는다’그다음에‘저녁에도화질이좋지않다’라든지그다음에‘정확하게초점이맞지않는다’이런민원들이그동안에계속해서있어왔는데이게쉽사리개선이안되는이유중의하나가뭐냐하면주민참여예산으로설치는했지만실제로유지관리,보수예산이없기때문에이것들을방치하거나나중에동에서여력이생길때마다그때그때점검하는수준으로밖에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것들이많아요.예를들어이고보조명뿐만아니라시트지를부착해서시민들께안내를했다,그러면그것도한번하고나서그이후에계속해서계절이바뀌고또날씨에영향을받고이게떨어지거나어떤환경적요인에의해서훼손이됐을때이것들을계속해서교체를해주고관리를해야되는데그예산은없는거예요,지금저희가.그래서사실은저는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들을활용해서사업을추진하는것너무좋은일이지만실제로그사업을편성할때는최소한2,3년정도의유지관리예산까지도함께감안을하고그것을계산을해서저희가예산반영을하고그것들을일선동에서관리할수있게해주시거나아니면우리본청이나구청부서에서관리할수있는체계가있는상태,예산이있는상태에서이사업을추진을해야된다.그렇기때문에실제로귀인동이나범계동같은경우에는,제지역구이기도합니다만이고보조명같은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설치를해놨는데관리를안한다,혹은아까말씀드렸던여러가지요인들.‘밝지않다,뚜렷하지않다,위치가불분명하다.’뭐이런것들에대해서조정할수있는여력이나예산이전혀없다라는것.그래서실제로예산법무과에서향후에이런주민참여예산진행하실때방금말씀드린것처럼유지관리예산까지도함께고려해서편성을하고그것들을감안해서사업을추진하고선정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그지점에대해서는동에서사업을발굴하시는동장님들이나제안을주시는분들께서도그런것들을충분히함께반영시켜야된다는교육을좀받으셨으면좋겠고.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도저희가교육하잖아요.그런데있어서도,저도교육커리큘럼봤더니그런유지관리에대해서는많은언급이없더라고요.그래서실제로주민들께서이것을설치해놓고나서그단계에서끝나는게아니라‘정말우리마을을계속해서아름답게관리해나가기위해서는이런유지관리절차에대한이해도필요하구나.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교육을사전에해줘야되는거구나.’라는것들을좀알수있게끔주민참여예산학교담당하시는기관에도이관련된내용을통보를하셔서충분히업데이트를하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교육기관에통보해서그런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현재주민참여로되어있는이사업들도그냥현장만나서모니터링은분명히하시거든요.여기뒤에보면자료뭔지저도알고과거에저도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활동을했었는데이내용들과관련해서도그런유지관리예산이추가로필요한부분들이있는지에대한검토를하는게저는중요하다.그래서그지점에대한검토절차를마련하셔서공유를좀부탁을드릴게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소송건수를봤습니다.총136건에서승소가29,계류가91.계류가91이상당히많은거예요.이게몇년도부터발생된건지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계속누적된,
경숙
김경숙위원
정확하게알수가없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소송이다끝나지않은그런소송건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도보면승소한면이29회,패소도10건이나있어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다지우리가승소를많이했다고볼수없는거예요.그렇죠?한40퍼센트정도가우리가그래도패소를한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또발생요인에대한,제거에대한것도노력을해야되리라고보고요. 지금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냐하면요,여기보면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건이있죠?안양6동인가요,거기가?경찰서밑에쪽으로.소매인지정취소처분건에대해서소송한게있잖아요?패소됐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여기자료에말씀하시는?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예.세번째장에.세번째장네번째칸.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말씀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게어떻게되냐하면요,GS편의점에담배권이있었어요.그런데어떤분이바로앞에한6미터길에또담배권을유치하려고그분이이쪽에,앞쪽에있는GS편의점에다가거기에불법건축물이있다면서그것을불법이라고해서취소를시켜버린거예요.그내용모르셔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실질적으로이소송을수행을한게아니라총괄만하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래서이것은집행부에서충분히이것을인지하고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을공정히처리를해야되는데약자라고해서지역사회에서좀힘있는그런분들로인해서이약자들을이렇게해서그분이5천만원의소송비용이들어갔다고합니다.그래서승소를했는데1천900만원밖에그비용을못받았다고그래요,구청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런일들은앞으로,행정처리에서미숙한점이발생이되지않았나싶어요.공정하게이런것들을잘처리해야지.그런뒷생각은안하고이렇게했다가이런일이,소송건이이렇게발생이된다는얘기죠.그래서소송거리를좀줄이기위한노력에힘써주시길바라겠다는얘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소송교육도좀더실시를하고요,또소송업무를적극적으로지원을해서그런패소사건이나오지않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약자들을많이위하는그런시가돼야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정한사회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고요.궁금한사항인데예산성과금있잖아요.자체심사하고본심사하고성과금지급한다는데전예산보다올해2024년도본예산에는1천만원예산을해가지고이것,벌써소비는끝났네요,보니까거의.이게심사할적에2023년도가지고’24년에지급하는거예요?올해것가지고그냥올해지급하고마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성과금지급한것은그전년도에이루어졌던사항을다음연도에4월달정도에지급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그러면예측은할수있는건가요,예산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측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금액이얼마안돼도,제가궁금한사항은이것예산절약을좀많이했는데예산금액이너무적어가지고.왜2천500을원래잡았었잖아요,전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때도지급액을보면2021년도에도지급액이좀적은데집행잔액도1천200이나남았어요.그리고또2022년도에는460만원정도남고.후년도에도1천100해가지고성과금이나이자체심사할때기준이좀어려운거예요?아니면노력을안하시는건가,직원분들이나시민들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성과금들어온것은대부분은노력도는굉장히높습니다.그런데거기에창의력이나무슨파급효과같은것들이조금부족해서성과금못주고격려금을주는경우가좀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그래서한번성과금이예산비용은크지는않아요.그래서그것대비많이축소했으니까노력도에비해서좀해야되지않나보여져서질의드리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만약에창의성있고노력도도많이있고그런부분이있다라면향후에2회추경이라도세워가지고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가지고우리직원분들이나이것을좀많이격려해가지고예산대비큰효과를볼수있게끔그런노력을,자구책을좀해야된다고보여져서말씀드리는거예요.제얘기가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예산법무과에서그런프로그램이나직원들한테홍보할수있는교육?방법?이것을좀해주셔가지고이게예산을1천만원밖에예산을하는게아니라이게더높아지더라도그것에대한대비효과는훨씬크다라는말씀드리려고지금이자료요청한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직원들교육이나있을때전달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것좀예산법무과에서할수있게끔예산성과금지급이그래도많이나가면그만큼우리예산을절약하고잘효율적으로사용했다고보여져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는소송내역을자료요청한것은요,소송내역이궁금해서그랬어요.어떤소송이많이들어오나를전체적으로보고싶었는데대부분의소송내역을보면,이것혹시소송내역이뭐가많은지예산법무과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세무과에있는,거기에좀많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저도지금그얘기하려고.왜여기가,법인세가특히많아요.지방경정청구,경정청구.이게이유혹시찾아보신적있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내용은자세히제가모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예산업무관리만하다보니그렇죠?어차피그소송담당과에서무조건소송을대비하다보니까그내용으로.그럼나중에제가이것은세정과나다른데여쭤봐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는이게궁금해서그래요.이게사전에대비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저희가이제소송비라든가이런,직원들이힘들게불필요한행정낭비를안하면되지않을까라고보여서사전예비책이무엇인가알고싶어서그런거예요.여러가지잖아요,하다보면.물론시민들이나우리공직자분들께서의견충돌이나또어떤기준점을잡고소송이자꾸이루어지다보니까소송을가기전에최소화할수있는방향을보려고자료요청한거고요.어쨌든제가여기궁금한사항은잘보고요관련과에다질의하도록할게요,그럼.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방금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예산성과금관련해서저도사실은이런생각이거의똑같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작년에결산내용을봤을때,지금일단은홈페이지에예산낭비나절감사례올라와있잖아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작년행감때랑본예산때제가말씀드렸는데그때이제올리신거다,그렇죠?그이후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그내용을보다보니까상당히절감된금액들이크더라고요,물론자체평가이긴하지만.그렇죠?2023년도같은경우에는여기자체평가에서는10건에예산절감액이4억,올해는7건에27억이절감된것으로돼있습니다.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예산을더깎아서1천만원으로가는게아니라더올려서어떻게든적극적으로발굴하려고해야되는게목적에맞지않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부분도동의는하는데요.일단저희들이안주려고그러는것은아니라실질적으로예산성과금심의를하면아까제가말했듯이일반적인업무중에서조금상향하는것,노력도는직원들이많이하세요.실질적으로그것이큰파급효과가있느냐,아니면이것이생소한것이창의성이있느냐,그런부분들을많이,심의를할때그것들을가지고심의를하거든요.그러니까아마그런부분들이좀그렇게많지는않아서.그리고실질적으로만약에예산성과금위원회에서거기서이것은진짜로효과가있다,그런다면저희들이그것은뭐,일단은심의를해놓은다음에이게추경에반영할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으로나가려고그러거든요.그래서아마작년에1천만원,
강익수위원
그래서예산절감사례나예산성과금지급내역을쭉보다보니까조금더장려를하거나조금더적극적으로발굴해서예산절감효과가크다보니까좀장려하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혹시그러면예산낭비사례는없나요?여기홈페이지에는예산낭비는안올라와있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들어온게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다행이라고생각하면되겠네요. 그리고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있습니다.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민간전문가들이4명입니다.당연직이6명이고.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우리가예산편성은참석수당1년에한번회의를하는데36만원해놨습니다.원래40만원인데90퍼센트참석하는것으로해서36만원편성이됐는데4명이1년에한번회의를하는데2명이참석했는가봐요.참석수당이20만원지급이됐어요.1년에한번지급하는데전문가들이반밖에안오는회의는무의미한것아닌가요?민간전문가들이다되는날4명일정을맞추는게그렇게힘들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날짜를정해놓고다맞추다보니까좀,
강익수위원
1년에한번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1년에한번인데,
강익수위원
그런데민간전문가들이2명밖에안왔어요,당연직들빼고는.그러면이심사위원회자체가너무무의미해지지않을까요,이것?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어차피국장님들도있고또전문적인지식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향후에는전문외부위원들이참석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다른심의위원회같으면1년에몇번씩,그때그때열리는경우도많은데이것은1년에한번열리는부분이다보니까어쨌든민간전문가들이다참석할수있는날짜를정해서참석률을올리는게맞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는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정책공모전과시민제안제도관련3개년제안및채택건수,시정반영내용,예산액및집행현황,또한작년도시민제안심의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절차,적극행정공무원변호사선임비용지원집행사례,적극행정위원회위원별임기를포함한3개년위원세부현황,2023∼2024년적극행정실행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주민참여원탁회의개최현황및결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과장명희위원님,김도현위원님께서시정현장평가단명단,운영현황및회의자료,개선요구사항및반영현황,설문내용및설문분석결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께서시민제안제도3개년집행내역과불용내역및불용사유,정책공모전채택및시상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행복도시공감지표제작계약내역및결과보고서,행복도시공감지표인포그래픽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동반성장추진위원회운영실적,회의주제,명단,운영성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이부분은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2년에처음구성하여운영을해오다가금년1월부터는신성장전략과로위원회를이관하여그쪽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음을참고적으로말씀드립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각성과지표별목표설정시지난해기준목표치가상향,
김도현위원
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정책공모전시상내역자료및집행잔액발생사유,규제샌드박스지원전문가컨설팅,규제혁신‧적극행정전문가컨설팅,규제혁신우수기관인증관련자료제작예산의집행잔액발생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대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많은자료요청드렸는데준비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일단몇가지먼저여쭤볼게시정현장평가단관련해서질의를제가드렸는데혹시제가이것질의왜드렸는지아실까요?제가작년이랑똑같이질의를드렸어요,작년결산이랑.이유가혹시뭐라고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운영의성과라든가이런측면의연속성에있어서어떤성과부분이나실효성이런부분들하고또모집이나이런데있어서공개적으로모집이잘되고,이런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작년에는우리김대일과장님께서정책기획과에안계셨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제가전부서에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결산심사가끝나고나면결산과관련된내용들이실제로부서에서좀점검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제가오늘자료요청을하고이게작년도에제가정책기획과에서받은자료들이또여기같이다가지고왔거든요.작년이랑올해랑똑같습니다,답변자료가.그얘기가어떤얘기냐하면제가작년에말씀드렸던게이것평가관련해서도어떤방식으로평가를하시냐,그리고평가단의전문성은어떤방식으로높일계획이시냐,이런것들여쭸고개선하시겠다하셨고.특히나설문방식도보면이게‘탁월,우수,보통,미흡,부진’이렇게5개항목으로만돼있어요.그래서그냥동그라미쳐서점수를단순계산하게끔되어있는겁니다.그런데‘보통’이라고되어있는게75점에서84점이기때문에사실상평균80점을넘는게어려운일이아니에요.점수자체가굉장히상향평준화되어있는설문지입니다.그래서이얘기를작년에도제가드렸었고.그래서이게시정평가라는것들이물론좋은점수를받는것도중요하지만이점수를받았을때그게실제로시민들께서생각하시는것들이촘촘하게반영될수있도록설문자체를설계를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려서우리,퇴직하셨지만과장님께서반영해서내년에는그부분을보완하겠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사실은똑같은거예요,지금.그리고명단도크게달라지지않은것같고요.그래서제가이게좀안타까운게뭐냐하면보니까시정현장평가단이랑공약이행평가단이같은조직이네요,이름만다르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평가단에서공약평가부분도같이병행해서지금하고있고요.
김도현위원
저는시정현장평가단과공약이행평가단그냥느껴지기에는나름의역할차이가있을것이라고생각이들기는합니다만그런데어쨌든지금같이운영이되고있어요.그런데공약이행평가를하려면우리시어떤현황에대해서충분한또이해도가있는분들이계셔야효과적인공약이행평가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아까뒤에보니까제가조금전에읽었는데공약이행평가하기위해서이게사업적으로사업계획서가잘정리가되었는가,그다음에시민들께이것충분히만족도를주고있고효용성이있는가,이런여러가지평가항목들이있었더라고요.그런데그런것을잘하기위해서는실제로공약이행평가가가능한분들이,전문성을가진분들이좀오셔야되지않나라고생각이드는데혹시그점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선은시정현장평가부분하고공약사항평가그것을하고있는이유는일단두개다별도의규정에의해서하는단계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또저희가기존에시정현장평가단이2009년부터인가그때구성이돼서운영을해오고있는데요,공약평가도하기위해서는또별도공약평가단을구성하는것보다는시정현장평가단에서운영을하는게,평가를하는게좋겠다,그래서지금병행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공약사항은저희가공약건별로관리카드를쭉작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진행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을하고있고요.저희가평가단분들께일정건수를배분을해서우선내용을전체적으로파악도하고그다음에관계부서방문이나또현장방문이런것을통해서어느정도내용도파악을해서평가를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있고요.일단은말씀하신대로전문성이나이런부분이충분히많이갖춰지고이런분들이하면좋겠습니다마는지금평가단들의기존의임기가현재정해져서운영이되고있고그래서전문성있는이런분들은이후에또저희가모집을할때그런것들을고려를하고요.이게공개모집이다보니까또신청자가어떤분들이냐에따라서전문성이나이런부분들은한계성이있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예를들어서시정현장평가단이라는것은그냥우리가일선에서시민의한사람으로서우리시에서생활을하면서느껴지는것들에대해서조금더가볍게평가를하는거라면공약이행평가라고하는것은,공약이라고하는것은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우리시장님께서실제로시민들과의약속을어떻게이행하고있는가에대한체계적인검토와관리를통해서공약의이행도도높이고시민들께서그공약에대한효용성을좀더크게갖게끔만들기위해서운영을하는것일거란말이에요.그런데지금명단이보니까칠십분이계세요.공약이행평가단그리고시정현장평가단,같은조직이니까요.그런데이칠십분중에서제가,좀오해를안하셨으면좋겠는게가사노동에대해서폄훼하는것은아닙니다만일반가사노동소위‘주부’라고표기된분들이스물다섯분이세요.우리안양시에시장님의여러가지시민과의약속을종합적으로검증하고이것에대해코멘트(comment)를하는기구인데공약이행평가를하는분들을쭉살펴보니칠십여분중에가사노동에만종사하시는분이스물다섯분,35퍼센트이상이되고그리고그외에전문성을가진분들을찾아보기가굉장히어려워요.그리고연령별로봐도청년세대라고할수있는30대이상,20대는아예없고요.30대가6명,10퍼센트가채되지않습니다.이게지금주신자료를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별도의관리카드를가지고공약을하나하나점검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우리가5개분야공약사업이총161개예요,다더해보니까.그런데이중에지금여기자료를주셨는데‘평가의견’이라고해서코멘트들이쭉있는게있어요.그런데코멘트가하나도달려있지않은,2023년도하반기기준,평가의견이하나도달려있지않은다시말해서아까말한5개,탁월,우수,보통,이렇게나눠져있는설문조사에편의상체크만해서평가를했던것이75건이나됩니다.그러니까거의절반에가까운,그리고이평가들도보면‘지속적관심바람’이런식으로만돼있고‘향후에발전이필요해보임’이렇게나와있는평가들도굉장히많아요.그러니까평가자체가전문성이라고는도저히찾아볼수가없고.그리고이것들이과연정말우리시민들을위한공약이행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는건가라는의구심이들정도로이설문조사자체가굉장히미흡하게관리되고있다는겁니다.시민들께약속하신161개사업중에서정말제대로코멘트가달려가지고전문성을갖고체계적으로검증되고있는사업이제가볼때는30퍼센트가채되지않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주신자료를제가그냥계산을한거거든요,숫자를세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아까주부님들이많이계신다는말씀은당초모집을할때공개모집을하다보니아마이런인원들의한계가있었지않았나싶고요.그다음에현재는주부이지만예전에는사회적인활동이나이런부분에서하신분들이많이계시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요.
김도현위원
그것도과장님께서추론컨대라는말씀이시고.그래서작년에이명단을주실때한가지달랐던게뭐냐하면여기에그냥이렇게만돼있어요.‘교수’,‘기업’,‘주부’,작년에이렇게만표시가되어있어서저희가최소한이런것들을확인을하려면교수님은어떤전공을연구하시는교수님이시고기업은어떤분야에서종사하는기업이고이런것을표기를좀해달라고했고.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주부라면과거에어떤이력을갖고있는지를함께표기를해야된다.그래서그렇게데이터가나와주어야저희가공약이행평가단이라든가시정현장평가를한다는이런취지가정말로온전하게취지대로운영될수있다라는말씀을드렸었어요. 그런데제가이제정리를하자면어쨌든시정현장평가단,공약이행평가단이2개와관련해서는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이설문과관련해서좀체계적인설계가필요합니다.개선하셔야되고요.이것단순히탁월,우수,보통,미흡이렇게만하는설문조사그리고상향평준화된조사만가지고는올바르게평가하고있다,우리가관리하고책임있게살펴보고있다고말할수없습니다.제가2년째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그래서이부분개선하셔야되고요. 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것처럼가사노동을하고계신다고해도분명히그런역량을갖고계신분들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칠십여분전체적인평균으로봤을때공약이행평가,여기에우리부서에서공약이행평가할때필요하다고나와있는사업에대한계획서가제대로되어있는가,추진과정이적합한가,이런것들은그분들이아실수가없어요,전문성을갖고계시지않으면.그리고이분야에대해서한번이라도살펴보지않으셨다면.그래서전체적으로위원회에대한조정이필요하고요.그리고아까‘공개모집이다보니까모집이잘안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인원을줄여서콤팩트하게가더라도,그게아니면부서에서나서서외부에서인원을초빙하시더라도정말당초목표를달성할수있는평가단과위원을구성하시는게부서의책임입니다.동의하시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동감하고요.적극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두가지관련해서개선계획작성하셔가지고서면으로제출다시한번저에게해주시고요. 한가지만말씀더드려볼게요,짧게.제가다른부서에일괄적으로질의드렸었던것중에달성목표가달라졌을때예를들어서그게상향됐거나하향됐거나,달성목표가달라졌을때그기준이무엇이냐고여쭤봤었어요.지금저희성과보고서68페이지보면우리정책기획과관련된내용인데요.여기도보면시정현장평가단운영점수가작년에목표가,그러니까’22년도목표가83점이었고실적은86점이나왔었어요.그런데그때제가말씀을드렸던게이게다중간에만,보통을체크를해도86점이나올수밖에없는구조다.그래서이것을개선하셔야된다라고했는데2023년도성과는84점으로1점을올려놓으셨어요.자료보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건에관련해서는설문설계자체가다시되지않은것도문제지만당초에83점에서84점으로1점을올린이유에대해서혹시알수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이게계량한점수니까상향해서,또갑자기많이올리기에는좀부담이되고그래서상향으로해서고민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목표를높게잡으시는것은좋은데기준이있어야되잖아요.어떤기준이있기때문에1점을올렸다라는게필요한데.다른것을하나말씀을드릴게요.제안제도채택건수에대해서도제가작년에말씀을드렸어요.이게’22년도에목표가10개였는데실적이시민22개,공무원8개해서30개가작년에됐단말이에요,’22년도에.그래서자료를제가요청을드렸었고그전에도최근3년치를쭉살펴보니평균적으로채택건수가20개가넘어가고지금2023년만해도32개가됐단말이에요.그래서달성목표나이런것들을목표를낮게잡아서성과율을높이는방식보다는저희가충분히달성가능한목표를현실적으로잡는게중요하다는말씀을드렸었어요.이게낮게잡아서퍼센티지를높이는것은사실눈속임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4년,5년간평균적으로20건이상을계속해서채택을해왔는데목표치는13개를잡는다라고하는것들이사실은납득이잘안되는거죠.이얘기를작년에똑같이드렸었어요.그런데올해도지금13개밖에안돼있기에왜이렇게됐는지에대해서제가좀궁금합니다,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공무원내부에서어떤업무를열심히한다거나해서실적을올릴수있는그런것도한계가있고요.말씀드린대로시민들이라든가또외부를통해서공모를받고이런부분도많이포함이돼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물론저희가많이접수되기위해서노력은해야되겠지만내부노력으로만해서는또한계성이있고그래서그간의어떤채택된,그러니까제안이접수가돼서심사를해가지고채택된건수이런것을평균치이런것을감안해가지고,
김도현위원
평균치에한참밑돌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20년부터쭉해서평균20건이훨씬상회를하고’21년도에도채택이20개,’22년도가30개,’23년이32개예요.그리고제가작년에말씀드렸던것을그대로다시말씀을드리면시민들께서시정에대한관심이점점높아지고있고사회가발달하는만큼시민들께서접하는정보의양이늘어나기때문에제안제도의신청건수자체가높아지고있고그래서거기서좋은옥석을가려내고더좋은제도가들어올수있게만드는것은부서의역할이기때문에이것을10개,13개이런식으로하향해서잡는것이아니라저희가평균적으로보면한25건이상돼요,매년채택되는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올해는20건으로잡았습니다,2024년에는.
김도현위원
올해는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런부분도저희가감안을해서충분히적정한목표치가설정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꼭그렇게해주시고요.제가다른부서에도말씀을다드리는거지만이런달성목표를하실때하향으로잡아서성과율을높게잡으시는것,그것도물론필요할수있는방법인데요.저희가현실적으로부서에서충분히노력을해서달성목표자체를올릴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부러보수적으로잡는그런방식에대해서는저희가좀지양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제가그런것들은다른부서또이야기할때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김도현위원님이시정현장평가단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저도전반적인기조에는공감을해요.보면이게아까2009년부터인가실시하셨다고하셨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규정이제정이2009년인가됐더라고요.
장명희위원
이게거의한십몇년전의기준으로된건데지금같은인프라와지금같은상황에서시정현장평가단을굳이운영해야될이유가있나라는생각이저는사실들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요.그래서저도사실우리팀에다가시정현장평가단,예전에는현장을주로,했는데,요즘에는SNS이런게많이사회적으로환경이많이바뀌었잖아요.그래서타시사례나이런데를빨리좀파악을해서,
장명희위원
제가그래서타시사례도찾아봤더니없어요,거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래서제가팀에는주문을해놓았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사실저는이것운영하실필요가있나하는이필요성자체에말씀을드리고요.요즘같은시대에는사실주민만족도조사를해도이것보다는질좋은조사가수행될수있을것같아요.그리고사실시정현장평가단운영하는데몇천만원들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산도수반이되고요.
장명희위원
예.그돈으로차라리설문조사하시고설문조사참여한분들한테쿠폰도주시고우수제안하신분들한테상도주시고이게훨씬더효용적일수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폐지까지좀적극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어차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과병행해서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동반성장위원회이것2년동안좀추진을하셨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지금은신성장쪽으로넘어가기는했는데어떤성과가있었다고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큰틀에서부서에서용역을계속진행을했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위원회에서나름대로의견이나이런부분들또전문가들들어가계시잖아요.그래서의견수렴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되지않았나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이문제에대해서그래도위원회가구성이돼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지금이렇게나아가고있지않느냐이렇게한두개정도로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이동반성장추진위원회라는게균형발전플러스기업유치두개의성격을좀섞은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기업유치는제가알기로는현시청부지,거기만아마기업유치,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이위원님들은임기가2년이죠?이번에바뀌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회는저쪽으로구성이나이런부분도신성장전략과로다이관한상태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에는힘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제가결산가서신성장전략과에질의는하겠지만지금위원명단도보면전문성이굉장히좀부족해보이지않나라는걱정이돼요.기업유치한명,어느정도의전문성이있고그러신분들인지에대해서는시에서면밀하게다시검토를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럼사실은2년동안좀추진하시면서이렇다할뚜렷한성과는없는걸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성과이런부분들은단기간에나오기가어려운부분도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한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방금앞서우리김도현위원님하고장명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정현장평가단관련해서는저도생각이좀비슷합니다.제가질의드린부분도그거였고.운영,폐지관련해서확인하셔가지고좀더시에도움이되는게어떤부분인지판단하셔가지고진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과장님,저는그러면정책공모전,시민제안제도제가작년에도결산때이것을또질의드렸더라고요.참이게,시민제안이이렇게떨어지는이유가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글쎄요.딱히어떤이유때문에떨어진다그렇게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아무래도홍보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더적극적으로좀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매년공무원들은전체다예산을집행합니다.그렇죠?400만원예산을잡았다가410만원까지잡고하는데시민제안은지금작년같은경우에한건도없어요.저는사실이게좀이해가안되거든요.정책공모전도마찬가지지만제안제도에있어서도,제안이없는건가요?아니면우리시가시민이하는제안심사심의위원회에서이분들의눈높이가높은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안내용이시민들같은경우에는우리관내뿐만아니라전국에누구나다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조금대체적으로내용들이저희시에도입이라든가반영할만한이런부분들이아무래도공무원들보다는좀내용들이많이,뭐라할까요?반영하기가좀,약간민원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어서이게채택으로하기에는또내용이많이부족한부분들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채택아니더라도그렇게관심을가져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제일작은게10만원짜리상품권이잖아요.우리정책공모전같은경우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공모전은저희가추첨을작년에좀해가지고안양사랑상품권이런것을좀일부제공을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식으로해서좀더동기유발을시켜가지고많은시민들이참여할수있게끔그냥단지,작년에도똑같은대답하신것아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올해는그래서제가우리실무팀에다가‘여기참여하신분들좀추첨을해서이게그래도점수가어느정도돼서채택은안되더라도참여한분들참고마운분들아니냐,그래서추첨을해서상품권이라든가이런것을지급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이런내용을좀반영해서올해는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작년에도똑같이대부분민원성이고기준이하의제안들이많아서그랬다고말씀하셨는데그것을좀극복할수있게끔다른대안도부탁드리고요.많이참여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궁금한게지금이것진짜별것아닌데요.정책공모전시상금으로지금200만원이집행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여기자료에요?
강익수위원
결산서에보면,네.200만원이집행된것으로되어있는데2023년시상내역을보면180만원집행이되었어요.동상100만원,장려상50만원,10만원상당3명.안맞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시상등급의어떤,등급이좀접수가돼서,이게채택이돼야예산을집행할수있는데요,
강익수위원
아니,과장님.결산서에는집행금액이200만원이에요.그런데주신이시상내역에는180만원이집행이되어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상금액집행액이200만원이고요.2023년도에정책공모전저희가집행액200만원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시상내역에는180만원이라니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역에요?
강익수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한번확인해보고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금액은얼마안되지만집행내역,시상내역이랑금액이달라서물어봤었던부분이고요. 과장님,이것정책공모전관련해서는정말시민제안들그리고정책공모가제대로될수있게끔무조건채택된부분에대해서만이렇게시상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그냥참여한부분에대해서도좀더동기부여할수있는방안도마련하셔가지고매년이렇게거의시민제안은제로잖아요.그렇죠?100만원정도지급하고나머지200만원정도는불용으로쓰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채택률은좀많지는않은편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좀더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부탁드리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안양시에적극행정관련해서적극행정책임관은누구로돼있나요,여기에?적극행정책임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부서장입니다.
강익수위원
부서장이에요?과장님이세요,그러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적극행정위원회의위원은기본이몇명이에요?지금우리가위촉직은7명으로되어있는데원래몇명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적극행정위원회요?
강익수위원
예.조례에도인원이없더라고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조례에인원이,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조례에인원없어요,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당연직7명이고요,위촉직7명해서적극행정,
강익수위원
조례에있다고요,이게?인원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라고따로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안양시조례가아니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이것은이제행안부소관규정인데요.「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14명으로되어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조례도우리가개정을해야되지않을까요,이런부분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상위규정에되어있기때문에요,이것대로따르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올해제가6월4일자언론보도를보니까적극행정공무원관련해서시민투표30퍼센트가있더라고요.그렇죠?이것변경하는이유가뭡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올해는시민들이아무래도의견이나이런게안건에대해서좀반영이됐으면좋겠다그래가지고저희가시민의견도같이병행해서수렴하는것으로좀더확대를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민의견30퍼센트반영하는부분에서폐단은없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공무원뿐만아니라시민들도다양한의견을이렇게해서,그게전적으로반영되는것은아니고요,일부반영이되기때문에저는이게굉장히좋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안양시가그래도적극행정에있어서우수기관으로계속선정되는부분에대해서는참축하할일이고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은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전에말씀드린정책공모전이나시민제안제도같은경우에도적극행정이라고말씀드리기가조금그렇지않습니까,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적극행정은제안제도라든가시정전반에있어서어떤실적향상이라든가계량적인부분들이런부분도증가한다든가만족도가높아진다든가이렇게전반적으로포함된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똑같은말인데요,우리정책기획과에서하는모든것들이안양시의기본적인정책을다수립하고하는부분들이다보니까적극행정그리고우리시민참여가제대로될수있게끔많은독려와많은홍보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동반성장추진위원회2년동안하셨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신성장전략과로이전된,별안간에그쪽으로가게된사유가무엇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부서는처음에구성을해서요,회의개최할때회의날짜통보하고그다음에거기서의견나온것을회의내용간략히정리해서위원참석수당이런부분도저희가지급을해서수당관련예산은저희부서에예산이편성이돼있고요.그다음에실업무는신성장전략과에서업무를하고있고또관계된예산들도그쪽에편성이돼있고그래서이원화해서운영을해왔었고요.저희가생각했을때는애당초에는신성장전략과초기에생겨가지고여러가지업무를챙기고그러느라많이바빴었잖아요.그래서저희부서에서위원회구성을해서운영을해오다가저희가위원회어떤예산운영이라든가또이런부분에있어서신성장전략과에서예산편성도그쪽으로일원화하고또운영도그쪽으로해서하는게좋겠다해서그렇게그쪽으로이관하게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신성장전략과에서다했으면좋겠다,이런게맞다해가지고협업해가지고옮겼다이말씀이시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금도업무는그쪽에서하고있지만이후에또저희부서와협업할일있으면당연히해야되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협업은기획경제실에서3개과가하고있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기업유치도별도로거기특정해서하고있고요.어떤기업유치또전반적인이런부분들협업할일있으면같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과한2년진행하다가,신성장전략과내가특별위원회할때다시한번질의던질건데지금업무가엄청많아요,신성장전략과가.이게뒤에순위로밀려나는거야,계속.그나마정책기획과가했으면회의도하고진행도하는데신성장전략과로갔는데이렇게회의가늦어져요.그만큼추진하는것도적어지고.그럴수밖에없죠.지금인덕원부터철도일부사업부터공영개발,이렇게전체하는데이것기존에하겠어요?순서가늦어지지.그리고이제는임기가끝나가는거예요,2년.전반기아까끝난다고얘기했지만이게진행되는사항이없어가지고한번여쭤본거예요.과장님이어차피정책기획과에서이전이됐다하니그래서그것궁금해서여쭤본건데신성장전략과하고협업한사례는그냥기업유치.세정과하고회계과,이정도밖에없잖아요.해야되고.알겠습니다.과장님한테,어차피결산이니까여쭤보는거예요.2023,’24년도에는갖고계셨기때문에.그런데과장님생각은신성장전략과가맞다라고해가지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쪽에서회의를하면저희한테요청이오면저희는또위원님들별도로회의할때만연락을하고그러는데요.사실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불편함때문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불편함보다도이원화돼서효율적이지못한부분,그래서이제사실은,
완기
정완기위원
이원화되었던내용이뭐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원화되었던내용이정확히뭐냐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말씀드려,예산이중복편성되는그런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또회의를할때그쪽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시장님공약사업이었잖아요?그럼정책기획과에서웬만큼마무리해가지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위원회는계속앞으로언제까지갈지는모르겠는데저희는처음에구성을해서나름대로또운영을하다가저희가운영을해보니거기서도저희한테회의요청이오면저희가또회의할때만요청해서수당지급하고하는그런정도더라고요.그래서그쪽에서업무도실제로하고있고위원들하고도소통을많이해야되잖아요.그래서좀이원화되는그런성격이있는것같아서그쪽에서위원회도회의개최나이런것도같이할때통보도하고이게훨씬,그렇게의견을모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저는의아하게생각하는게공약사업이에요.정책기획과에서웬만큼추진하고어느정도미래그림이그려져야지만이게추진되고그러는데2년정도하다가옮겨버렸어요,신성장전략과로.이과정이과장님은이원화됐다고하지만신성장전략과는기본사업추진하고예산잡고이런게할일이되게많은데정책기획과에서아직이그림,현재시청사이전이라든가안양시청개발에대한것도아무것도준비도안됐는데그냥통으로넘긴거예요,기본회의만하다가.그게2년이갔어요.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이것결론은말로만해놓고그냥전략과로넘겼다이렇게보여지는거예요.이관만시켰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아니고요.위원회운영을그쪽에서업무도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보통저희가위원회는,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씀은,과장님.이게웬만큼진행이됐고,시장님공모사업있잖아요.정책과에서다하잖아요.다이루어지면웬만큼은과로넘기고그것에대해서진행도시키고하는데이것에대한것은찬반양측의갈등이좀있다보니까그냥어느정도정책부서에서하다가신성장전략과로넘겼다,이렇게밖에저는안보여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전혀아니고요.아까말씀드렸던예산편성의효율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감안을해서이관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정책기획과에서이것에대한예산은전혀안잡겠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이것과관련해서는저희부서는예산편성된것은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특별위원회가서또추후에도시건설에가서집중물어야되겠네요,과장님. 알겠습니다.결산이니까,과장님과였기때문에그동안이사업을어떻게진행했냐궁금하고결산이니까그래서여쭤봤습니다.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다른것제가질의던진것은자료보고별도사항있으면추후에규제샌드박스라든가진행상황이라든가변화에대한것있으니까자료로보고추후에궁금한것말씀드릴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짧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 저희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이것매년하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혹시제가작년에이것관련해서어떤말씀드렸는지알고계신가요?파악안돼있으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일단은이런것같아요.결산하고나면과장님들은바뀌시는텀(term)이좀짧잖아요,상대적으로.그러다보니까결산이나이럴때말씀드린내용들이좀인수인계가잘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아마다른위원님들도많이공감을많이하실텐데제가작년에말씀드렸던중의하나가우리출자‧출연기관5개기관이경영평가를할때우리정책기획과안에서의좀‘자체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렸어요.왜그런말씀을드렸냐면이게성과지표라고하는것들이차이가날수밖에없습니다.예를들어서FC안양같은경우는‘좋은성과를냈다’의기준이좀애매해요.예를들어서‘리그에서높은순위를얻었다’이게좋은성과일까요?아니면,뭐그것도좋은성과고.그게기준이될수도있고.그게아니면‘홈경기관중수가전년대비늘었다’이게성과일수도있고‘기부금이나어떤자주재원마련을했는데금액이더증가했다’이게성과일수있고.성과라는게굉장히그기관의특성에따라서달라질수밖에없어요.그런데지금여기보면5개기관이전부다획일적인평가기준표를가지고경영평가를받아요.이렇게되면물론정성평가도있지만대부분이정량평가점수를가지고봤을때우리가자체적인가이드라인이없다라고하면이평가자체가굉장히무의미해질수있다라는생각이드는거죠.그래서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관련해서작년에저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들께서도많은말씀들을주셨고그렇기때문에‘정책기획과안에서출자‧출연기관평가에대한자체적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렸었고‘그렇게해주시겠다’답변을받았었거든요.혹시뭐하실말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경영성과에서경영효율화성과라고이게25점인데요,이것은사실기관별로항목은또낫,
김도현위원
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세부항목은다틀립니다,기관별로.
김도현위원
항목이달라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저한테만지금자료가없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세부항목은또틀립니다.보통10가지내외정도되는데요.
김도현위원
그럼나중에그것관련해가지고저한테자료를좀따로주시면좋겠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취지자체는이해를하실거라고봅니다.그래서분명히우리정책기획과안에서자체적인가이드라인을갖고계셔야된다.그래서외부기관에서평가를하지만우리시실정에맞는충분한경영평가가이루어지게끔정책기획과가주도적인역할을하셔야된다.동의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공감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사실아까청년인재등록시스템관련해서현재까지자료주신것유일하게우리정책기획과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신경많이쓰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은당연히또하셔야되잖아요.우리또청년정책관출신이신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당연히해야되고요.이게제가봤을때는임기나이런게아직도남아있는분들이대다수계시고여기에인재풀등록한지가많이는안됐잖아요.그래서점차적으로좀확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김도현위원
맞습니다.정책기획과안에있는다양한위원회들임기나이런것들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추후에도이렇게확대를계속해서해나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한번다시바로잡아야될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데요.아까적극행정위원회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적극행정위원회아까위원수가「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나와있다고그랬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14명으로나와있다고그러셨죠?과장님,여기는9명이상45명이하로되어있는데?과장님,확신이없으면그런말씀을그렇게확언으로하시면안되지않나요,이것?제가실수하는건가요,지금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제가좀착각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저희가7명의규정은아직까지없네요?관례상으로그냥저희가민간전문가를7명으로하고있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관례상으로지금그렇게14명으로운영해서온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일단말씀하셨던그런부분들은좀더확실하게말씀해주시면좋겠고.하나만더궁금한게저희가지금일단은여기답변서에보면적극행정공무원변호사선임비용아직집행사례가없네요?계속그래서불용이네요,400만원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것은적극행정에대해서징계라든가소송이런부분들이수반이되면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아직까지는저희가,최근에는이제,
강익수위원
이부분관련해서결산때말씀드릴것은아닌데제가그래서「안양시적극행정공무원의징계절차에서의소명또는소송등에관한규칙」이있더라고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규칙을보다보니까고소‧고발의경우기소이전의수사과정에서는500만원까지지원해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우리는예산이400만원잡혀있어요.별것아닌데그냥규칙에는500만원이하까지도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예산이400만원잡혀있어요.물론저희가선임비용집행사례는없지만.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한번해보시고.물론이게집행안되는게더유익하긴하겠지만정말집행해주는부분에서도움이될것같으면그한도만큼예산을편성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 결산과또무관한데요,시정연구원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5분발언이나또상임위원회에서지적해주신대로타시의추진사례이런것들을봐가면서진행이나이런것을말씀을드렸잖아요.그래서저희가이제,
강익수위원
과장님혹시죄송한데시정연구원지금현재정책기획과에서조사하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다른위원님들하고소통한부분이있었나요,지금까지?올해들어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올해들어서저번에간담회할때한번,
강익수위원
간담회는저희가억지로잡았던것있잖아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을제외하고혹시개별적으로라도말씀나누시거나제안하신부분있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계획적으로만나뵙고말씀드린적은없습니다.최근에는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시정연구원설립관련해서전혀의지가없다고봐도되는건가요,이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지금위원님들께서할애해주신다면좀전문가종사하고계신이런분들모시고간담회를건의를드려서공감대를가졌으면하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시정연구원관련해서는어느누구도,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도반대한다는말씀드린적이없습니다.그렇죠?너무급하지않냐.선례를보고좀판단하자고말씀드렸던부분인데그부분관련해서는피드백이하나도없어요.정책기획과에서이것을업무를놓고계신것인지의지는있는건지그것자체가궁금해지는거죠.정말진행했던부분에대해서는성남사례다,아니면부천사례다,이런것들을제의하고얘기를좀나누면서그러면이런것들은어떻게하면좋겠냐,이것을미리이야기를좀나눠봐야되는것아닌가요?이래가지고덩그러니9월달되고11월달돼가지고본예산때이것올라오면어느누가또동의하겠습니까?그럼1년,2년지나가겠죠.그렇죠?그러면용역다시해야겠네요,또?정말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정말시정연구원필요성에대해서는저희도다공감을합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정책기획과가제일관심없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한번잘판단해보시고그부분저희와소통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국‧과장님들,위원님질의에있어서답변하실때명확한자료에근거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노동복지회관3개년시설세부유지관리현황및불용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정완기위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청년면접지원서비스세부사업현황및예산집행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이동노동자쉼터월별이용현황및향후운영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사회적경제창업지원금지급기준및3개년세부집행현황에대한,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잠시만요. 위원님들이양해좀해주시면어차피서면으로갈음해도무방할것같은데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모든답변서면으로갈음할게요.
「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바로위원님들질의하겠습니다. 자료좀검토하시고요.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보시면제가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지원세부내역요청드렸거든요.이게사실상언제부터실시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정확하게시작연도는지금알지는못하고이게한번지정이되면,공모를해서요,지정이되면3년이유효하거든요.그래서계속3년지정하고또끝나면,고용노동부공모사업인데요.저희들이신청을하는게아니고이것은학교에서고용노동부로직접신청하는사업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저는이게정부랑지자체랑대학이삼자협력모델이고국‧도비부터시작해서학교부담도있고지자체예산도들어가고굉장히전방위적인어떻게보면취업원스톱서비스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우리지역에있는대학들이이런센터운영을하는것은굉장히바람직하다고는생각을하는데이센터의취지자체가학교재학생뿐만이아니라이지역전체청년들한테도열어줘야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그것에대한파악은좀하고계세요,시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지역청년들에대한것은파악을하지않고있고요.왜그러냐하면저희들자체또일자리지원센터가있어서굳이학교에서는학교자체적으로거의맡기는쪽입니다.왜냐하면이게우리가도및국비,이대학교에서매칭할때조건이지자체에서지원해줘야만이자격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그건데사실상,
장명희위원
그럼과장님,지자체는돈만주고아무것도,뭘하는지,얼마나우리안양청년들이수혜를받는지이것은파악을안하고계시는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솔직히말씀드려서거기까지하지못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이전적으로틀린게아니라저희들이여건이되고되면당연히이제파악도하고점검도나가고이렇게해야되는데사실거기까지저희도좀못미치는실정에있습니다.다만연말에성과정산할때정산자료같은것은받아보고있는실정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이사업의취지가취업원스톱서비스통합서비스를학생들이나청년들한테다통합해서제공한다는취지잖아요.재학생플러스지역청년,그리고제가내용들을보니까지금고용노동과에서하고계시는이청년취업관련해서하고계시는사업들이랑굉장히많이겹치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사실8천700만원정도를지원하시는것은적게지원해주시는것은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실태나어떤수혜적인차원을좀면밀하게검토를하셔가지고대학에도의견제시를하시고,좀더상호협력이돼야될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이부분은좀보완해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조금저희들이여러담당자가과중한업무에있지마는한번이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는성과정산할때안그러면그전에라도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겹치는부분이많은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것은저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들께서도계속지적하신내용인데사실은우리안양시거주청년들을빠른시일내에이요건을맞는청년들을매칭하기가어려워서지금계속저조한것이잖아요,집행률같은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사실좀복잡한데요.지역주도형청년사업이3개가있어요.보시면자료드린것중에’21년도에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사실상종료가됐어요.2년동안지원을해주는거고나머지도3년을더다니면,2년끝나고3년을더다니면3년동안인센티브를분기별로이렇게주는거여서연1천만원을주는데.그게’21년도에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끝나고’22년도부터는뉴딜사업이라고해서뉴딜사업으로전환이되고막이러는과정에서지금참여율이좀저조하다고이렇게표현이되는데사실회사에서이청년들을채용하기가쉽지도않고또급여가보시면알겠지만200만원조금넘는상태라지원하는청년도많지가않고.그러는과정에서인력을구하는텀이생기잖아요.그때급여를안주니까그런부분들이이제집행잔액으로발생하고그러거든요.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전형적으로중앙에서지역실정을모르고내리는정책이잖아요?이런것좀강력하게건의를하세요.왜냐하면계속,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또회사에서는좋아해요.이게왜냐하면,
장명희위원
회사에서는좋아하는데사실은예산이이렇게많이잡혀있는것에불구하고집행률자체를채우기도지금힘든상황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이게집행잔액이지금말씀드린것처럼발생할수밖에없는게보시면알겠지만한사람이1년내내그다음에2년,5년이렇게근무를해버리면집행잔액이발생을안하는데,
장명희위원
계속그만두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관두고새로뽑고또군대도가고이러니까그런것들이예산대비해서집행잔액이좀발생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부서에서는집행률을제거하기위해서어떤것들을검토하고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검토하고있다기보다는이것을공모해서채용해서점검을나가고이렇게하잖아요.확인나가고할때청년들하고회사에다가서로좋은조건의분위기좋은환경에서일자리를계속제공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정도의얘기를하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은최초구직청년일필요는없잖아요.없고약간경력이단절됐던청년들이라든가이런청년들도다열려있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조금더홍보를하시면,사실은우리지역에있는기업을다닌다,워라밸차원에서좀가까운데.이러면저는이렇게집행률이낮게나올것같지는않거든요.보면조금만더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더홍보에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노동인권센터관련해서지금불용률이상당히높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률이요?
장명희위원
불용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불용률요,예.
장명희위원
보니까인건비랑여비에서상당히불용률이높았어요.특히정근수당이랑가계보전수당같은경우는예산액이2천만원이었는데지출액이400만원밖에안돼서잔액이1천600이넘게불용이되고여비같은경우관내여비3천600만원잡혀있던것거기서집행된게1천400만원밖에안되고관외여비는더심해요.1천200만원잡혀있었는데68만원밖에안썼어요.이것은상당히예산추계가부정확했다라고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사전수요예측을아예안하신건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연차나연가보상비그다음에출장여비같은것은사실조금많이세웠어요.이인권센터특성상야근도많고그다음에출장도많아서그렇게좀했는데저희들이해보니까실질적으로요즘젊은친구들이나또이분들이출장이라든지그다음에야근같은것을많이좀덜하고휴가로제대로다가버리고하니까그런부분이발생했는데올해는이것을반면교사삼아서요,예산세울때조금저희들이최대한으로잘세워서불용액이적게나오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궁금한것은이정도불용액이나올거였으면추경에반영해서정리를했어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어쨌든불용처리가된거잖아요,이렇게과다한금액이.이것은상당히예산의효율성차원에있어서조금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금년도우리고용노동과에서요,한번더세심하게살펴서올해는이런게발생하지않도록,만약에발생한다그러면추경에예산정리하고해서그런부분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사실11억중에2억넘게불용된것은좀무겁게받아들이셔야되는문제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서잘받았고요.노동안전지킴이있잖아요?활동인원이2명이에요.이분들을계속지금쓰는것아니에요.계약직이에요?어떻게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계약직이죠.이것은저희들이,
완기
정완기위원
전문가이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전문가,산업안전기사자격증있어서도에서채용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분들은전문가이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계속같은분이하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저희들이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에하던분한분이오셨고한분은화성시쪽에서하다왔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연9개월계약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다시재계약하고다시하고이렇게하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매년새로채용을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매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일일3개에서5개현장점검한다고그랬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대부분이건설현장,제조업현장이렇게있는데9개월동안건설현장은안양시에있는건설현장은거의다돈다고보면되는건가요?점검횟수가570,400굉장히많아요,이게보면.지적사항도꽤되고.개선요청.그러면이것‘개선요청’들어왔을적에이것은어떻게처리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현장에서저희들이안전지킴이가현장나가잖아요?그러면개선요청을해달라고요청서를주면거기서,
완기
정완기위원
했는지,안했는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현장을나가서확인을하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결과물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결과물현장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일일보고서가다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관리는고용노동과과장님이하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에요,거기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건설현장은과가틀리잖아요?도시건설쪽으로다대부분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요.안전지킴이가현장에서즉시패드가지고거기에서경기도에서프로그램이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권한이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거기서경기도랑있는그프로그램에다그런것을입력을해요.예를들어서A공사현장에난간이안전조치가안돼있다,이렇게하면그것이바로전송이되고그다음에언제까지개선해달라는것을,또개선했으면거기다입력시켜서개선했다고보고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이다시한번개선했는지가본다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예산보다,예산은10퍼센트에서15퍼센트이사이에집행률이덜돼있는것도있어가지고정확히이분들의역할이무엇인지궁금해서자료요청한거예요,과장님.알겠습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이동상담차량있잖아요,운영실적.그때내가노동인권센터에다가주문한게자영업자5인미만사업자상대로해달라고얘기를행정사무감사때얘기한것같은데혹시과장님이것홍보할적에모집은어떤식으로하는지아세요?상담건수가현저히늘어가지고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드렸듯이매주월요일하고수요일나가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그러니까어떻게모집하는지혹시방법아세요?상담이동차량?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담현장에나가서,
완기
정완기위원
어떻게알아요?차가뚝서있는데.이렇게많이,뭐홍보를할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저도매번나가지는않는데한몇번나갔는데거기서나간우리인권센터직원들이피켓이나현수막같은것을걸어놓고노동인권상담차량있잖아요?그차량에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공업지역하고대학교로했는데그때제가상담할적에5인미만사업자들있잖아요,자영업자들.그다음에우리가공업지역하면열악한사업주들미리홍보해서미연에방지하자,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가장그분들이많이하는게근로계약그다음에4대보험,요즘에는체불임금은거의많지않은데부당해고했을적에어떻게알려야된다,이런것을잘몰라가지고그렇게실수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그것좀해달라고얘기했는데그것에대한것을혹시알고있나,과장님께여쭤본거예요.노동인권센터라파악은정확히안되신것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별도로한번제가파악해서말씀드리고요.세부적으로까지는제가,저희들이직접사업을하는게아니라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게노동인권센터장님와서답변을하고하셔야되는데이런점이불편하네요.앞으로는이게좀이런점이좀있네.그래서잘진행되고있는지,하고있는지.그렇게하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
완기
정완기위원
센터장이왔어야되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센터장안오셨잖아요.과장님이아니라센터장님이오셔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있잖아요.과장님답변대로‘집행잔액발생은기업에서당초배정된인원을채용하지못하거나근로자퇴사,채용인원줄…….’다이래서이게잔액발생이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왜이렇게나가는거지?급여가적어서그런가요?예비사회적기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인데위원님도잘아시지만사회적기업이막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알죠.영세하고소규모이다보니까.그래서직원을채용한다든가이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조금이직률이라든지,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좀많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장기근속할수있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방법,이분들와서그래도배우려고오시는분들아닌가?직원분들일하는거라든가?그냥단순채용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취약계층들에대한일자리가사실단순채용이라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국비,도비,이것다예산이라고하지만이것을지금답변서대로면배정받은인원을아예채용하지못한거잖아요?그러면이것을예비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잖아요.그러면말그대로이취약계층인건비지급인데이게왜이렇게됐을까,사전에예측을못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정도의시스템이나이런게이루어지기는쉽지가않을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왜냐하면A라는사회적기업이어떤사람을구해야되는데우리는신청을하거든요,예비사회적기업이나인증사회적기업선정이되면.그런데그분이한2명정도해서선정을받아놨는데그사람을채용을해야되는데채용을못하고선정된다음부터단번에채용을하면괜찮은데한달,두달후에채용할수도있고그다음에채용되고난뒤에도또,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이잡혔으면,제말은이것을일자리가여러명이하면좋잖아요.과장님답변대로보면잘못구했다,그러면사전에방향성을좀제도개선을통해서여러일자리를만들수있는방향을찾아보면어떠냐해서여쭤보는거예요.고용노동과다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좋으신말씀이긴한데저희들사실고용노동과이긴하지만사업실행부서에좀가까워서좀.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과장님,한번이것예산계속반납하잖아요,이게지금과장님답변대로하면.이것을한번좋은방법을,이게85퍼센트여가지고이게잔액이,국비75퍼센트인데.이것다반납해야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억500만원정도.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사실사회적기업에서도이게한푼이라도더받으려고하지,어떻게라도직원을채용해서회사에이윤이라든지사회에서비스를하려고그러는입장이지,
완기
정완기위원
사회적취약계층이잖아요.제말은이왕이면국비가도와주는거니까그방향성을한번그분들상담을해서왜취업이우리가채용할적에잘안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방향이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우리가홍보마케팅이라든가일자리센터라든가기타등등하는데뭐가지금안되는부분이있을것아니에요.그것을매칭해서좀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향을한번찾아주면어떠냐는말이에요,제말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부분으로한번저희들도,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왕이면.이게6억에서1억이나반납하면인건비도상당히많이반납을하게되는거잖아요.그것좀안될수있게끔적극적으로한번,이분들예비사회적취약계층있잖아요.한번상담하셔가지고그런문제점을도출해서예산반납을줄일수있는방향을찾아서그런방향으로좀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한번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사회적기업,방금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요.사실이게고용노동과에서단독으로하기에는한계가있어요,분명히.그렇죠?그래서어떻게보면우리기업경제과에서도같이협업을해서사회적기업의어떤여러가지기업현황이라든지운영상의애로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같이논의하는과정이좀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이자리에이주빈과장님도계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함께논의할수있는그런기회를좀만드는게필요해보인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요.물론기업자체가경쟁력을스스로갖게끔하는것너무중요한데제가작년에드렸던말씀중의하나가우리가사회적기업을계속해서만드는게달성목표가되어야할것이냐,아니면기존에있는기업들이꾸준하게고용을창출하면서기업활동을이어나갈수있게끔만드는게달성목표가돼야할것이냐,이것에대해서제가혹시말씀드렸던것기억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기억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때우리과장님께서도사회적기업과관련해서는전년도에비해서얼마나지속가능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달성목표로삼아서한번우리부서에사회적기업과관련된운영방침을좀바꿔보겠다는답변을주셨었어요,작년에.그런데사실올해도똑같이사회적기업관련해서는신규창업업체수가달성목표로되어있어요,과장님.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2023년도에당초목표가6개였는데10개기업이창업을해서달성목표는166퍼센트다라고주셨는데저는이게좀안타까운게이런거예요.제가폐업현황을자료요청을드렸잖아요.여기보면지난3년간폐업한예비사회적기업이20개기업이고특히나2023년도에는11개가지정취소또는폐업이됐어요.그래서이게보면실적이우리가새로운게10개가만들어졌는데없어진게11개인거예요.그래서이게물론부서를탓할수있는입장은아니라는것저도이해를합니다.왜냐하면말씀드렸던것처럼정말기업이스스로경쟁력을가질수있는어떤고민을하는것도중요하고그런모멘텀(momentum)을저희가만들어주는것도굉장히중요한데이게고용노동과혼자힘으로될수있는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제가작년에도말씀드리고올해도거듭해서한번더말씀드리는것은새로만드는게우리의목표가될필요는없을것같아요.기존에있는기업들을우리고용노동과가얼마나꼼꼼하게살피고다른부서와의협업을통해서얼마나풍부하게지원할것인가,이제거기에방점이맞춰지는형태의달성목표로좀변화해야되지않나라는의견을한번더드리고요.그지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견을한번더여쭙고싶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난해에말씀을좀이행이라그래야될까,변화를못시킨저희들입장에서좀죄송하고.하여튼저희들입장에서도그것을하고싶기는한데,위원님말씀처럼하고싶기는한데또직원들하고고민을해보면그게쉽지가않으니까,달성목표라는것도나름달성목표를해야되니까.그것그렇게됐는데올해한번더위원님말씀대로심사숙고해서요진짜사회적기업지속가능한목표가될수있도록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부탁좀드릴게요.왜냐하면익히알고계시겠지만저희가사회적기업을지원하는것은결국에는취약계층을포함해서우리안양시의건강한경제그리고일자리창출이런것들을저희가복합적으로고민해나가면서이사회적기업도지원하는거잖아요.그런데달성목표가6개였고실적은10개가됐지만실제로경영상의어려움이됐든,여러가지문제점이됐든폐업한게11개라고한다면사실상지난해에2023년도만놓고봤을때우리는사회적기업에서는사실상마이너스1개소인거예요.그래서이렇게저희가판단을하기보다는정말로어떻게하면이기업들이유지될수있게끔만드는가에좀초점이맞춰져서달성목표를구체적으로산정하는것이다소좀어렵게느껴지더라도저희가가야될방향성,달성목표를저는방향성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방향이미흡하면그다음연도에그방향을더채워나가면되는거라고생각이들고대신에방향만큼은명확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한번더드리면서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이주빈과장님께서도같이한번검토를하셔서사회적기업지원방향에대해서도고민을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질의몇가지더드릴게요. 공정무역관련해서혹시제가작년에말씀드리고업데이트된내용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답변서작성하면서참고민이많았습니다.어떻게답변해야되나했는데,사실공정무역판매처가지금까지는개선된게없습니다.없고개수도그대로인데그공정무역이올리브영문제도작년에말씀하셨고이렇게하셨는데사실저희들이이것발굴하기가너무나,
김도현위원
쉽지않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쉽지않은데작년에이것도23개에서29개소로저희들이6개늘린거거든요.공정무역도시재인증받기위해서굉장히하는것도어려웠는데하여간에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현실적으로발굴이쉽지않다는점에대해서도인지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공정무역도시라는간판을우리안양시가걸고있으려면내실있는운영이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인증,재인증해서계속해서시민들께공정무역에대해서상기시켜드리는것도그자체로도충분히의미는있는데요.그런데이내용을들여다보신시민들께서정말우리가진정성있게공정무역에대한고민을하고있느냐라는질문을재차던지셨을때그것에대한답변은좀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고봅니다.제가작년에,연말에질의를드렸었던거잖아요.올해아직하반기가충분히남아있으니까요,좀부서에서고민하셔서개선의성과를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고용노동과가저희가청년관련해서는굉장히많은업무들을상대적으로안고계시는부서이기도해요.왜냐하면일자리관련된부서다보니까.그래서마지막당부말씀드리지만청년인재등록시스템활용과관련해서부서에서더노력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자립준비청년멘토링사업관련해가지고이게지금성격이좀바뀐건가요?이게사업명이2023년도에는‘자립준비청년멘토지원사업’이었다가올해는‘길라JOB이’라고해가지고직업과관련된쪽으로정리가된것같은데,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부분도조금저희들이세부적인사업을추진하는부서가아니라서세부적으로말씀드리기가어려운데,
김도현위원
그래도질의를드렸을때준비를해서와주셨어야되지않나요? 예산차이가얼마나나요?지금2023년과2024년이?바로파악안되시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일단자료조금준비하셔가지고정회시간이라도저한테말씀을주셔야될것같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사업과관련해서작년에여러가지의견들을여러위원님들께서주셨어요.그런데올해추진되는내용을보니까작년하고크게차이가느껴지지않는것같고멘티숫자가획기적으로늘어난다거나이런상황도아닌것같아서사업을어쨌든추진을,저희가그런얘기했었잖아요.노동인권센터에서자립준비청년과관련된사업을하는것이의구심을갖는분들이분명히있을텐데그렇기때문에사업을전년도와다르게꼼꼼하게준비해서추진해나가면서우리복지문화국하고도충분한논의를하셔야된다,그런말씀을드렸었어요.그래서사업자체는의미가있지만그런보완이필요하다라고했는데지금주신자료에서는그런내용들을확인할수있는길이없어서제가추가로계속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지금그내용은파악은안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관련된내용숙지를좀해서저하고다시한번소통을해주시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이게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출자‧출연혹은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는기구들과관련해서저희가질의를드릴때도이게답변서를그냥받아서가져오시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내용에대해서최소한의파악은좀하고오셔야되는것같아요.그래야저희가원활하게질의응답을할수가있고이사업에대한어떤의구심을해결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점에대해서다른부에서도숙지해주시고답변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과장님한테또몇가지많이질의를했네요.지금보면우리기능경기대회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지금고등학생들로만이루어졌나요,경기대회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이유가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기능경기대회참여하는게고등학생들이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전부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국적으로도그런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런사업은좋은것같고요.여기에보면지금총30명참가에총8명이수상을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등도20만원,3등도20만원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좀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지않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저희들이시상이자체적으로기능경기대회하는데에서시상금순위별로있잖아요?저희들은격려차원에서주는거거든요.그래서차등을두지않고수상하신분들한테는,
경숙
김경숙위원
격려금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격려금쪽으로나가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차등을두면더활발하게활동을더하지않을까,그런생각도해봤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어쨌든지금4차,5차산업이진행되는시대잖아요.IT산업도활성화가되고.그런부분에도고등학교에서기술쪽인부분을배우는저기는없나요?여기에지금나와있는이런것들만고등학교에과목이되어있는것은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이것말씀하신것은위원님도아시지만기능경기대회잖아요.기능경기대회에서여러가지보면종목들이있잖아요.경기도대회같은경우는3D프린팅이나산업용드론도있고전국대회같은경우는폴리메카닉스이런쪽이있는데저희들이자체적으로4차,5차이런것은하지않고어쨌든기능경기대회,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대학에서과가있나요?고등학교에는그런과들이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과정까지는제가세부적으로알지못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추가되는종목들이있으면거기도더발굴을해서추가되는부분들을더이렇게기능대회를열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기술인재육성을위해서또활성화또동기부여를위해서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는어쨌든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서종목이어떤종목이든간에기능경기대회에서입상을하게되면지금저희들이격려금에대해서는예산범위내에서는최대한지원할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런기능의발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발굴부분은저희들이할수있는사안은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참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왜냐하면대회주최측에서기능경기대회종목을선정하거나그런것을하는거고저희들은학교측이나이런데위원님말씀처럼유망한종목이있다면그런것도추가해주면좋지않겠냐정도는할수있겠지만그이상은저희들이하기가좀곤란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시상금은또참여의목적은있지만그래도1등하려고하는마음,또똑같이준다면약간의,1등하려는사람은경쟁을하려는심리가있기때문에그래도더잘하려고하는마음이또생기잖아요.그래서그런것을동기부여할수있게끔나는시상금도조금차별화두었으면하는생각도해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스타일링면접지원하고스타일링헤어‧메이크업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이게헤어‧메이크업여기사업내역에는불용이49퍼센트정도가돼요.이에대해문제점이왜이렇게될거라고생각을하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드린것보면스타일링헤어‧메이크업보면’21년도같은경우는거의집행률이94퍼센트가됐는데’23년도같은경우에는51퍼센트.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갈수록줄어들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거기불용사유에도적어놨지만처음에신청자들이이게,저희도거기까지는파악을못해봤지만인구구조적인문제인지안그러면취업률이저조해서그런지몰라도어쨌든신청자수가첫째감소를했어요.그다음에두번째로는우리가헤어하고메이크업하고같이하는데를선정을하는데미용사협회회원사가많이감소를했어요.지금보시면’23년도는41개소인데’24년도보면35개소밖에안돼요.이런전체적으로문제가생겨서이용률이좀저조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던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안양시에서는아무두곳이나이제미용의스타일링받는데를지정해놓고받은사람이그것을어느곳인지해주면여기서처리를해주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시홈페이지에신청하는게있어요.그러면그것을신청하면자기가원하는회원사있잖아요.예를들면A미용실에가면A미용실을우리가지정을해주는거죠,자기가원하는미용실에.
경숙
김경숙위원
회원으로등록된미용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곳에가는데서는우리가지원을해준다.어쨌든지금안양청년옷장에서는그래도90퍼센트가되는데스타일링에서는51퍼센트정도밖에안돼서여기에대한문제점이뭐가있을까?개선할점이있는지한번파악하셔서지역청년들의많은이용에불편없이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한테많이질의했네.협동조합운영비에요,협동조합이란지금어떤역할을하고있어요,우리안양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협동조합에지금자료드린것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네,전부불용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협동조합의역할및유형이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료드린것한번보시면협동조합의역할이라고있고유형이있어요.‘협동조합은재화또는용역의구매,생산,판매등으로협동을영위함으로써조합원들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는사업조직’을말하는거거든요.거기에일반협동조합,
경숙
김경숙위원
협동조합에서어떤것들이이루어지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조합원의권익향상하고조합원들의영리목적활동을하는거죠,조합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안양시에서는어떤역할을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시에서는여기홍보해주고판로같은것좀도와주고그런역할을하는겁니다.지금보면올해같은경우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불용된사유가왜이루어진거예요?불용사유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이사실많지는않아요.500만원인데200만원은협동조합이설립되고,
경숙
김경숙위원
일반운영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설립되고이러면우리가일간신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협동조합의날’도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협동조합의날의예산으로한300이,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취소가됐나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300있는데협동조합의내부사정으로인해서작년에는행사를하지못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는하겠다는얘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올해는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보면공유단체가있습니다.공유단체는,공유경제란,우리가지금여기보면공유단체하고8개소가있는데공유단체하고공유기업이있어요.여기에‘공유’라는명칭에맞는역할을하고있다고보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역할은충분히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보면‘경기인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재활용옷바자회’,‘도서(책바꿈상회)’.여기서책도바꿔보고서로공유하는단체,이것은맞는거예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교육도그렇게보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교육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사랑나누미’,‘류승용’.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여기서저기를하는거죠.바리스타교육있잖아요,커피.이것을무료로가르쳐주고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그밑에도교육이고요.밑에는‘공유단체’해서‘정리하우스’수납정리‧컨설팅,독거노인,취약계층쾌적한주거환경제공.이것은후원아닌가요,기부아닌가요?후원이나기부쪽으로안들어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사실공유죠.왜냐하면이분들이자기회사를운영하면서키오스크같은경우는현장가서무료로교육을하면서그게공유도되고기부도되고그런개념이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공유라함은주고받는게아닌가?공동으로이렇게사용을하고활용을하고그런게공유가아닌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부분도사실포함이되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정리수납같은것도같이해주고도와주고하면서하는게같은공유라고볼수가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공유라고볼수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좀억지가들어간것같아서.어쨌든이런일들이많으면많을수록좋겠지만공유기업이,공유를한다는도시로서진짜공유를하는그런사업을더좀활성화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사회적중간지원조직에서도불용액에대한것이있는데어쨌든불용액에대한최소화를위해서늘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답변하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짧게저는질의드려볼게요. 청년면접지원서비스관련해서스타일링이많이저조하네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스타일링요?
강익수위원
이것지금답변내용에보면폐업이나뭐이런것들회원사가감소해서그렇다고돼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홍보는어떻게하고있어요,저희가?홍보비가매년불용으로남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홍보는어떻게하고있나요,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홍보요?
강익수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홍보는언론보도나내부적으로동에공문정도보내고그다음에시홈페이지에이렇게정도,하고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우리예산편성할때홍보비로잡혀있는180만원,올해같은경우는162만원잡혀있던데이것은어떤용도로잡아놓은거예요?이런비용을이용해서조금더홍보에힘을써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180만원잡혀있는홍보비가그대로불용되고있잖아요.아닌가요,과장님?그것제가지적하려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홍보비가잡혀있는데그것을활용을못하고있으니까좀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부분잘활용하셔서우리면접지원서비스관련해서호응도좋고반응도좋다고하니까좀더많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끔많이활용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 항상저희얘기가나오는이동노동자쉼터이제딱2년됐습니다,거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운영한지2년이됐는데자체평가는어떻게내리고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동노동자쉼터가’22년도개소해서’23년도나대비해서현재는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이용하고있는것에비해서사실위원님들도잘아시지만거기가중심가이긴하지만4층에위치해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나름또매번의회때마다위원님들께서도접근성이라든지이용률부분에서지적해주셔갖고저희들나름대로많이고민을해서지금금년도에어떤지장소물색을하고있습니다.어느정도부서와협의하고있는데만안안양역쪽에하고동안에평촌역쪽에해서이두군데저희들이장소하고철도청이나그다음에관련부서이렇게협의가어느정도진행이돼서조금확정적으로되면저희들총무경제위원회하고다시한번보고를하려고합니다.조만간에잘하면보고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드리고싶은말씀이,과장님저희가‘안양시에도이동노동자쉼터가있다’이런상징성을부여하기보다는정말효율성을더높이는방안을고민해야안되겠습니까,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말씀하신대로좀더심플하게운영할수있게끔안양역,평촌역간단하게라도많은이동노동자들이쉼터로운영할수있게끔올해가될지내년이될지그것은모르지만부서에서계획하고있는부분들을잘실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마지막으로하나만더짧게할게요. 사회적경제창업지원금,이것매년4개기업씩800만원씩지급이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궁금한것은이렇습니다.이것창업지원관련해서여러가지교육도그렇고인프라도그렇고지원을해주고있는데이것추후관리가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관리가됩니다.이게정산도받고저희들보조금심의할때나름전문위원님들이와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추후관리라는게이돈을제대로집행했느냐그것도중요하지만1년,2년후에살아남은기업이몇개되는지?이게관리가되는지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업은다살아남는데요.기업이신청하면그기업이금년도에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저희들한테창업지원금으로하는데2년,3년이렇게까지는관리를안하지만그래도나름관리는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제도가너무좋은것같은데이것을악용하는분들도있지않을까라는노파심생겨서한번말씀드린부분이고요.이런부분들이어쨌든사회적기업창업에있어서마중물역할을할수있게끔좀더촘촘한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간단하게한개만하겠습니다. 과장님,저이것안하려고했는데강익수위원님께서아까이동노동자쉼터말씀하시면서안양역이야기하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철도청이랑협의를하고있으시다는것은파출소부지를염두에두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그쪽으로지금생각을하고,
장명희위원
그러시면안양1동주민들하고의협의도같이돼야될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병행을해야됩니다.
장명희위원
배경은뭔지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거기를지금1동에서는복합문화센터나이런것으로쓰고싶어하거든요.왜냐하면그주변이굉장히환경이열악해요.다그앞에서담배피우고자전거적치돼있고흡연부스있고그렇기때문에만약에여기에이동노동자쉼터가들어오는게물론적합하고바람직하긴하지만거기담배피우시는분들부터시작해가지고쉬시면서오토바이막적치돼있고이런것에굉장히주민들이어떻게반영하실지모르겠어요.그래서만약에이것은물밑에서협상하신다음에발표해버리시면굉장한갈등을유발할수도있는그런소지가있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잘아니까요.
장명희위원
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안양1동주민들이2천명넘게사인해가지고작년에비서실에전달했잖아요.그파출소부지복합문화센터나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시설로해달라.그리고안양역일원을정비해달라.그렇기때문에이것은지역주민들하고의협의도선행돼야될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쨌든저희들이내부적으로어느정도정리되면공식적으로발표하기전에지역구의원님들이나총무경제위원회도한번하고거기서또최종되면나름,
장명희위원
아니,공식적으로발표하신다고했는데지금물밑협의를다끝낸다음에발표만하면,발표한다음에난리나면더되돌리기힘든것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그럴수는없고요.
장명희위원
저는이지역정서를알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준모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서면으로갈음해도되시겠죠,아까말씀하신대로? 혹시질의있으신위원님들?네,정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전통시장상점활성화지원사업추진실적내역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사업비보자고한게아니라이것내역을보고싶었어요.내역이없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세부내역,사업내역을말씀하시는겁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완기
정완기위원
너무단순해가지고이것자료별도로한번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전통시장CCTV설치현황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전통시장보면이런민원을한번받은적이있어요.어떤CCTV가또상인회에서보고있지만잘안보이는데도있고요즘에화재감지기설치해놓았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알림서비스시설이뜨겁게막나오는데는오작동을하는데가좀있대요.들으셨죠,그것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얘기좀들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가지고혹시시재정부담이많이되면도비매칭이라든가이렇게해가지고추후에사업을한번다시검토해가지고내구연한7년이지난거라든가또요즘에주차장에도전기차충전소가많이생기다보니까화재감지CCTV?이런것을설치하는방안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지역현대화사업에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실적,이것도한번세부적으로나눠서자료좀주시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세부자료제출하여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너무단순하죠,제가보기에는?하여튼이것은별도로하고결산때이것좀,우리가행감때도지적사항이있었잖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사무감사결산서자료성실하게작성해달라고했는데이것너무단순해서말씀드렸으니까.내용은거의대동소이하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통시장상권활성화지원사업추진실적있잖아요.비용만주지말고어차피그내역이전통시장상점활성화지원을위해서해주는거잖아요?그냥주고기본적으로다틀리게하다보니까전에도말나왔던얘기인데이것을좀활성화할수있게아무리우리가도비매칭이이렇게나온다하더라도좀활성화가될수있는방향을추진해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교육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게미집행사유보니까‘일정조율의어려움으로추진하지못했다’라고했는데올해는어떻게좀추진하고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상반기까지는좀어렵고하반기에회장님하고저희가통화를해봤었는데적극적으로추진을한다고말씀은하시는데사실내부적으로연합회가조금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저도얘기드린게하반기까지만일에추진이안된다그러면저희도이관련예산은추경에반납을하든지,애로사항이있다고제가말씀은분명히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좀안타까운부분이있네요.그럼에도불구하고역량강화가저는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사실예산지원만하는거랑은좀다르게인식이제고되어야진짜진정한의미의상권발전이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역량강화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하면소비자단체지원사업하시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이것보니까전문적인소비자보호단체라기보다는시민단체쪽이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여기다가고발해도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쪽에서안내하고그업무를주로이렇게해주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보통저희일반시민들이소비자로서불리한일을당했을때‘소보원’을생각하잖아요.굳이이런‘한국부인지회’이런데다신고하지는않잖아요?이것은성과랑효과성을조금더따져보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장명희위원
아니면정말이게근거에따라서해야되는거면정말로면밀하게해야되는거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아,김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중앙시장활성화지원인력의인건비불용에대해서말씀드렸어요.자료를보니까중앙시장에지금세분이나여기에상주를하시네요,직원분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매니저한명하고요거기에단속요원두명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여기에나와있는대로남자분들은공영주차장이나질서유지그런업무만보고있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매니저분은상인회회계관리,행정업무그리고매니저역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시하고어떤사업이나공모사업응모했을때그분이저희실무자들하고통화를하면서서류작성이나이런부분을전문적으로도와주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생긴지얼마안됐잖아요,매니저분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안됐는데이매니저가오면서부터달라진점이나활성화된점,그런게있다면어떤게있는지말씀해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매년매니저를새로뽑고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매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금년1월1일이아니고요,매년이렇게‘경상원’을통해서다뽑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매년바꿔요?임기가1년이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임기1년인데요,매년바꾸지않고그분이특별한하자가없거나그랬을때는지속,지금현재그분들을채용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더라도이게상권활성화에매니저의역할로해서달라진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이분들이저희실무자들하고실물적으로상권활성화를위해서경기도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이사실상인들이하시기에는좀힘드시잖아요.그분하고직원들하고소통을해서관련구비서류라든가동의서받는다든가이런필요한사항은소통이되기때문에아무래도그상권에대해서많은도움을받을수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다른시장에도그럼중앙시장활성화지원인력이남자분두분들이계신데이분들이그럼다른시장에도지금배치가돼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중앙시장에만.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시장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남자분두분이있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이유는뭐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워낙중앙시장이크다보니까질서라든가노점상이라든가이런부분에필요성이있어서그시장에두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다른지역도한명씩은있어야된다고보지않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게까지,그정도질서나이렇게필요로안해서요.그래서중앙시장만현재,이것은전액시비거든요.그래서거기중앙시장에지금두명이배치돼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다른시장도좀작지만그래도질서유지,계도를위해서는한명정도는있어도무방할것같은데어쨌든두명씩이여기있기때문에,여기두명이서매니저역할을더해줄수있는,여기회계관리나사무를볼수있는그런분하고매니저도여기에서는매니저라하면매니저는어쨌든시장의,앞으로전통시장이지금힘들어지잖아요.지금온라인으로다판매가되기때문에뭐든지,물건들이.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전통시장도색다른획기적인그런방법으로판매를할수있는그런교육들을겸비하고이런계획들을하기위한매니저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단말이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역할들을매니저는해야지.여기상인회회계관리,행정업무여기에치중하다보면그런역할들이좀부족하지않지않겠나.이분도또어디가서교육도받고그러면서여기와서또그런역할을해주고그런역할로매니저역할은해야되지않나그런데,여기사무직으로이렇게된것같은,그렇게된것같습니다.이것좀어떻게매니저의역할이다시금활성화될수있도록얘기를잘해보셔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럼과장님제가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 우리노동자기숙사이게지금’22년도부터시행한거잖아요.그렇죠?
「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아,작년부터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22년도본예산에잡혀있지않나요,이것?예산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23년부터시작했습니다,작년.작년하고올해,지금두번째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것어쨌든저희가장기재직유도나청년분들이우리안양에잘거주할수있게끔그런역할로저희가하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것혹시효과분석한번해보셨어요?반응은어떤지,이게그정도의저희의목표에맞는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작년초창기에는이게경기도도비하고매칭사업이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는제한이좀있었습니다.반드시주민등록이안양시에되어있어야되고등본을제출해야되고거주에제한이있다보니까작년에는사실지원자가많지않아서예산집행이부족했었거든요,집행률이.현재지금금년같은경우는상반기에저희들이거의금년도예산은다소진이될계획으로있고요.실질적으로신청도지금여기는7개사에5명이지만10개사에24명이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금년같은경우는예산이다소진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이게사실예산이많으면청년들이많이이용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이것그러면작년에했던사람,사람에따라서2년,3년,계속이렇게한도는없나요,이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한도는없고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냥예산한도내에서진행하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예산이초과되면추경을편성해서라도진행하는부분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평가를해서요.저희들이예산범위내에서인원수를또조정을하고있습니다,신청자중에서.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랬을때는중복으로받는그런분들,예를들어서작년에혜택을받았던분들이나그런분들은먼저우선적으로배제하고신규위주로가는게맞지않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회사에서신청이들어오면나름대로회사대표자님들도좀어려운분들위주로,어려운청년위주로선발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회사도5명으로제한되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사실저희들이신청받아서평가기준에맞으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일단알겠습니다.이런것들도목적에맞게잘집행될수있게끔많은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결산관련된부분은아닌데이게기업경제과소관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요즘항간에보도자료가많이나오고있는데딱10년된일입니다.박달동에노루페인트사건,유증기유출사건있잖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것관련해서여러언론기사들이많이났는데혹시기업경제과에서자료가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저희는기업유치업무가주기때문에요,그당시에저희들도일부참여를했던것으로알고있고요.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자료를받고싶은게그때당시시장그다음에노루표대표그다음에비대위원장합의서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필요한,저희들이자료있으면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것혹시,그것은시에보관하고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그게부서가기업경제과인지환경정책과인지그것은잘모르겠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협의해서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것있으면하나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우리이주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회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중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먼저질의하시기바랍니다. 회계과에질의하실것없으세요?네,정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우리공제보험납부하잖아요,계속.이것보험처리한적있나요,저희?최근에있어요,보험처리?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한적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게다보험처리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루어진적있냐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보험을가입해서보험료를지급할건수가생기면그쪽에다가통보를해줍니다.그러면거기서보험료를지급합니다,민원인한테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사례있어요,공제보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기에자료제출한것에보면3천24건이그건수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납부내역이잖아요.보험처리,공제보험료로처리한내역이있냐고요,보험료나가서.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러니까이게건수가,
완기
정완기위원
건수예요,이게?처리한게이렇게많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죠?가입건수같은데?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각시설별로사건이접수되면접수해서보험처리는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굉장히많네요,그러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전체는,제가잠깐착각한게3천24건은매년발생한건수가아니라저희가각시설물에보험을가입한시설물종류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설물종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보험처리건수는얼마되는지지금현재는모르죠?그것도같이자료요청했어야되는데안해가지고.준비는안돼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을제가빼먹었네.알겠습니다.추후에한번우리가공유재산공제보험료있잖아요.혹시공제보험료로다가처리한내역이있는지그것자료한번만부탁드릴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는자료로다가답변주셨으니까이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까?네,우리김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시장.우리가상가임대현황을봤는데공실이25개나돼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현재상황이어떻게돼가고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현재공실이계속좀증가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앞으로어떻게할계획은있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현재로서는저희가도시공사에위탁을준상태고요.공실이발생하면도시공사에서공개입찰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임대공개입찰이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경기가안좋아서현재그렇게됐는지아니면임대료가비싸서그런건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은저희중앙지하상가뿐만아니라역전지하상가도마찬가지로만안구쪽에있는상권들이많이지금침체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특히지하상가같은경우는더많은피해를보고있습니다.꼭중앙지하상가만의일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에대한대책은좀세운게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대책은특별히저희시에서는그렇고요.도시관리공사에서그동안코로나때관리비하고임대료를좀많이낮춰주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지금여기임대료낮춰진금액인가요?여기나와있는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수입금은2023년에관리비하고임대료가나온금액이고요.중앙지하상가는그래도좀임대료가역전지하상가에비하면낮은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요.관리비가1억정도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억정도에임대료가6억정도밖에는안되네요.그러면우리지하상가,지금여기서막집회시위하고그러는지하상가일단은우리가민간이전한거기에있는상가분들하고임대료차이가많이나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좀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보면우리도시공사에서관리하는데도포수가142개나되는데그쪽은몇개정도가될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는역전은413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13이요.확실히여기가저렴하다는생각이듭니다.어쨌든비교대상이되니까아마그쪽분들이그렇게시위를하고하지않나싶습니다.그런경기도안좋고지금그런상태에서어쨌든우리상가를갖고있는분들을좀많이헤아려주시는그런계기가되시길바라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제가작년에도이것질의를한번드렸었는데요.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지금5년동안한번도없더라고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이것볼때는좀안타까웠던게뭐냐하면공공시설물훼손된것은저희가많이봅니다.도로나관공서든지공공시설물훼손된것은많이보는데우리시나구관계자들이이런분들한테구상권을행사한적도한번도없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러니까위원장님께서작년에도이와똑같은질의를하셔서제가좀나름고민을했는데일단은이런제도가사실은저도여기와서처음알았거든요.그래서이런제도를홍보가좀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또하나는훼손자에대한인적사항이라든지,당시에사진이라든지이런물증자료를확보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고또그렇게신고하신분이혹시그분으로부터피해를,훼손자로부터보복이라든지아니면항의를받고이런부분들이좀부담이되지않을까이런점도생각을해봤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일단공공시설물훼손관련된포상금은아니다하더라도제가생각할때는예를들어서도로가파손됐어,그러면제가담당이라면CCTV를확인해서어느차가했는지대충누가했는지.그러면저는구상권을행사할것같은데그런사례가한번도없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회계과에서방안은대안이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은각지역에일어나는그런사건‧사고라든지훼손된것은각동에제일먼저접수가되거든요.그래서거기에있는주민이라든지단체원들한테이런사례가있으면그런제도가있다,이런것을홍보할필요가있겠다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이런제도는저생각에는‘각동에이런것을시달을해서그단체원들이나그런분들한테홍보를해서혹시지나가다가보시면신고할수있는이런홍보를조금하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저희가이제하반기에는홍보를좀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정말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시비가낭비되지않게끔꼼꼼한관찰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기본여비가회계과가왜이렇게많이남죠?넘버1,2,3안에들것같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회계과는주로내근직원들이많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다봤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작년에위원장님께서얘기를하셔서추경에예산을삭감했는데도불구하고많은예산이남았습니다.그래서올해는시전체적으로여비를전체40퍼센트를감축을해서올렸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런부분들많이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왜냐하면제가관련부서들을쭉봤더니홍보기획관이제일많고요회계과가거의넘버3안에들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잘못되지않았나.혹시올해또이렇게진행할때는이런부분들이쓸데없이불용되는사례가남지않게끔꼼꼼한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김성대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잠깐,잠깐.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은궁금한사항인데요.최근3년간세무조사통한세원발굴현황있잖아요?법인추징사유가보면과소,무신고인데원래법인같은것은세무서를통해서하잖아요,세무사를채용해서.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런게왜많이발생되는거죠?사유가뭐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국세에비해서지방세가주로취득세가많은데과표에산입이되고안되고판단하기가힘든부분이되게많습니다.법인들이고의로빠뜨리는건아니고요.법인들이잘한다고했는데그중에저희과세관청하고법인들하고바라보는관점이좀차이나는부분들이있어요.그러면과표산입을저희는해야된다는것들은저희가추징을하고그러다보면소송도많고그러긴한데대부분,
완기
정완기위원
취등록세에서많은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과표산입때문에많이발생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과표산입.이것법무사나세무사다해서하는데도그래요?신고들어올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세무사들은지방세를잘모릅니다.특히법무사는더모르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한계는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취등록세때이런것을미리얘기를해야되지않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가매년홍보도하고있고,그렇게도하고그런데대다수법인들은오히려더많이신고하는사례가많아요.왜냐하면추징하면담당자들이문책을당하고그래서.그럼에도불구하고보면잘몰라서이렇게좀빠지는경우가더러있어서저희가홍보도하고특히중과세같은경우에교육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그것때문에질의한번드린거고요.대부분이법인이나이런데서세무사들이지방세에대해서좀잘몰라서누락하는경우가많다,이얘기네요?그래서추징하게된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그래서세무사들이계약을할때대부분기장대리하고국세쪽만계약하다보니까지방세는따로계약을해야되다보니까많이잘안하는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홍보를좀많이해줘야겠네요,이것은.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만약에신고들어갈적에법인이건물을매입을한다든가그럴적에누락이많은거잖아요,보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매입보다는신축이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신축?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신축했을때신축비용들이분야가다양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중간에누락되는것들이더러발생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홍보좀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경숙위원님넘어가도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선연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우리김융배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우리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김융배과장님!이제진짜마지막질의겠네요. 지금여기징수관시간선택제임기제체납정리업무여비가불용이됐어요.그런데불용의사유가‘도비추경예산편성에따라도비를우선지출하여시비집행잔액발생’이게맞는거예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네.주로그렇게발생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보니까징수액은19억정도되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포상금이1억이나갔어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네.예산1억이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임금이그렇게많지않아서보전성으로해서저희가또한계가있습니다.월300만원이상은또지급할수가없고그래서,대부분제가대략적으로한일인당1년에2천만원정도이렇게받는실적에따라서보전은좀해주는,골고루이렇게주고있습니다,1억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월급이얼마정도되는데요?보수가?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월급은그렇지많지않습니다.한200만원대이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정도요.그러면이게그런분들의역할이크다고생각하시나요?금액대비?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분들이경험이오랫동안해왔기때문에굉장히역할이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징수는하는금액대비1억이나간다는게?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보면일반사기업이나은행,금융권에서이런체납을징수하던분들을저희가채용을해서또경력있는경력자들을뽑아서하기때문에굉장히뛰어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어쨌든금액대비이포상금이그래도0.5퍼센트정도되는거잖아요.그렇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상당한포상금이되지않나싶습니다.그리고이체납을한분들한테어떤방법들을이렇게,제재라든가규제라든가그런게있어야만이이런체납자들이그것을늘리지않는방법.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일차적으로는동산,부동산이런것에대해서압류하고공매하고이렇게또여기서빠져나가는사람들이있습니다.재산등록을안해놓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게다양한방법들을찾아서해야될것같습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다양한방법으로차세대지방세외수입시스템도가동을하고기타저희가할수있는활용할수있는시스템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분들이자꾸나날이머리는진화돼가지고빠져나가는방법들을너무잘바꿔가면서잘해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데가있는데요.이런데탈루되는것있는지이런것도죄조사를하고또가상자산이런것에대해서조회를해서별도로금융,동산이나부동산은없어도이가상자산도저희가조회를해서이렇게추진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미납된게총얼마정도나될까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지금현재5월31일현재저희가남은체납액은한460억정도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60억정도요.이분들이포상금을많이받기위해서는또부지런히열심히하시겠네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아침에제가7시정도오는데이분들은한6시반정도와서그때부터업무준비해가지고자기가해서열심히아침부터조사해가지고현장나가고쫓아다니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이런체납하는분들이나날이늘어나고있는건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지능화되고아주진화되는고질적인사람들이있는데저희들도거기에따라서여러가지아까그런시스템을활용해서더노력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부러이렇게고질적으로체납하는분들이계속적으로재산이있음에도불구하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제삼자로해놓고.하여튼법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모든것을다누리면서도이렇게받을수없다는게너무안타까운일입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하여튼최대한조사를해서제가할수있는역량은최대한발휘해서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여기에보면어쨌든불용은아닌것으로인지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간단하게이게최근3년간체납현황이이게계속누락돼가지고이만큼쌓인거죠?계속?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누락됐다기보다는원래당해연,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내년도넘어가서,전체.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그렇습니다.누적된게제가아까얘기한460억이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작년보다는조금줄었다는건추징을좀했다는소리인가요?더늘어난것보니까.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계속추징도하고정리도좀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자동차이런게이미재산가치도없고이런것들결손도하고정리보류를시킨것도있고요.도저히안되는것들재산이나이런것들,없는것들또생계형체납자에대해서는그것을할수가없어서결손처분을정리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이게전체체납이계속쌓여서이렇게많은,그런데금액이굉장하네.거의300억가까이되네.하여튼소득세가제일많네,진짜.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게우선국세청에서자기들할것을다하고부도나폐업이런처리가끝난다음에이게또저희한테넘어오기때문에이미어지간한것들은대부분그쪽에서다했다고그러고.그러고나서지방소득세를저희가부과하기때문에이게상당히어렵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받기가힘들어지는상황이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네.어려운상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오는경우가있는거군요.예.알겠습니다.그러면차량이저쪽시청민원봉사실에저끝에장기방치차량이하나있던데,번호판도뗀차.누가처리하는거예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벤츠도하나저도봤습니다.있는것봤는데그것은어떤부서에서했는지잘모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번호판떼었겠죠.징수과에서떼지않나요,이것?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그차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현황파악은못했는데보기는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것왜거기장기방치없애든가해야지,우리회계과장도계시는데.그것좀알아봐가지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원인이뭔지파악을해서위원님한테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건강은잘챙기셨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 과장님,그결산집행내역서에체납안내문우편발송비가두곳에이렇게돼있는건뭐죠,이것?350만원은따로돼있는건뭘까요?같은것아닌가요,이것?8천600집행내역이있고350만원집행내역이있는데이게둘다체납안내문우편요금인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도비가나중에추가로나와서예산을추가로편성해서그렇게해서이렇게나눠진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것을그렇게두개를항목을나눠서쓰는건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것업으면안되나요,1억에다가?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제본예산이있고나중에도에서도비가내려오거든요.그것을가지고추경으로편성하다보니까이렇게.
강익수위원장대리
그것을보조로뺀거예요,그러면?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질의있으신위원님들계십니까? 안계시죠? 우리김융배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윤진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시설현대화사업진행하고있는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난번누차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은본격적으로현대화사업은진행이어렵고요,자격조건을위해서올해또평가가있습니다.그평가결과를보고서판단할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예산법무과장님도있는데예산많이삭감되죠?수리할때농수산물.유지보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많이삭감된사항은아닙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알고있는데요,뭐.이게외지에있다고노후화되니까현대화,현대화하고있는데해마다,제가예상한것보다는덜들어가기는덜들어가는것같이보이는데삭감이돼서그런건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삭감보다는요,저희가가급적이면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쪽은외부자원은많이이용하려고노력을하고있어서,
완기
정완기위원
외부자원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맞아요.외부자원도좀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저희가많이확보를해서지금많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지금전체가노후화되다보니까일부계단공사나일부시설을하더라도이번에화장실또개선하고하더라도전체적으로그부위만약간깨끗하지티는,확눈에들어오지가많더라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건물면적이넓어서일부해도사실표는잘안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비용에대비.그래가지고이것을앞으로중장기적으로현대화사업을하든가농수산물시장에대한방향성을제시해야할것으로보여서자료제출을요청한겁니다.우리도9월에는또본예산준비하셔야되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준비해야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때한번제가관심갖고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농수산물도매시장임대료하고공실률을봤는데왜이렇게많이빠지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빠졌다는말씀이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공실이많이생겼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실은주로점포가아니고요.이런창고나이런쪽이공실이많이발생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창고도빠지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창고가또오래되고그다음에이용가치가좀떨어져서저분들이창고이용을잘안하시려고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창고도이용료가있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그점포보다금액은어떻게되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많이일반점포보다는당연히창고가가격대가쌉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그만큼창고에다쟁여놓을물건이필요치않기때문에그것도포기하는점포수가많이생겨난다고보면되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주이렇게많다고할수는없는데적어도일부의요건은되는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임대료는계속올라가고있어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임대료는지금올라가고있습니다.큰원인은공시지가가약간상향되면서이예산할때보면조금오르는경향이있는데매년자료에보면이렇게아주급격하게오르는건아니고요.점차적으로오르고있는데저것은대부분추세가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에서그분들의수익금은좀알수있나요?수익금.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말씀하시는수익금이영업수익을말씀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분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전체적으로구체적으로는제가이자리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대충.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말씀못드리겠습니다.영업비밀이라고저분들도되게강력히요구하셔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러면거기에증가하나요,아니면줄어드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솔직히우리도매시장에서활동하시는분은영업이그렇게막하향곡선가지는않고그냥평상유지를위해가고계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평균유지하고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리고상인들도항상저희들한테오시면영업이잘안된다는말씀은늘상하시는말씀인데실제살펴보면그렇게본인의목적지보다조금미달되니까영업이안되는말씀을하시는데그렇게많이영업이안되는상황은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보니까수산동이많이힘들어보여요.수산동.그렇죠?공실률이52개정도가나왔어요.’21년도에는7개였는데지금’23년도에는52개나됐어요.그만큼힘들다거나공실률이있다는것은장사가그렇게안된다거나,주로창고로본다면.그리고그게농수산시장가보면요,끝에쪽으로장소위치적으로안좋은데는비어있는점포들이보이더라고요.그런데거기조금우리가소매인입장으로갔을때거기가비어있으니까칸막이를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거기가비어있으니까좀여기가조금환경이덜좋아보인다고그럴까?‘여기에이렇게공실이있어서안되나,별로?’그런기분도들수있겠어요,손님으로왔을때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지금매장분위기말씀하시는데한번나가봐서점차적으로매장분위기때문에영업활동에지장이있는지살펴보고요.하여튼잘살펴보겠습니다,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러면지금우리가안양시하고수원시하고비교를,왜수원시밖에안했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안산은저희가자료요청을했는데잘자료요청을안해서수원쪽으로살펴봤습니다.위원님보시면가격대차이는수원시가현대화사업오픈을하면서공시지가가그당시때에는산정이안돼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농수산물시장이지금수원,광명,안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기도에세군데가있습니다.안산,수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런데는있는건지없는건지그것좀파악하려고그랬는데그자료는안주셔가지고.지금어디어디있는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경기도에는세군데있습니다.안산,
경숙
김경숙위원
경기도만세군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도매시장이수원,안산그리고저희안양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우리가지금안양시에도매시장이있는것에대해서우리가절실하게필요하다든가,어쨌든우리시민의복리증진도되는거예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편의시설도이렇게해주는거고.그렇지만그에반해서우리농수산물시장을활성화를더시키고키워가야될지,그에대해서좀한말씀해주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말씀대로이게도매시장의활성화문제는정말어려운문제입니다.왜냐하면이도매시장이활성화할경우에는주변의전통시장과의또갈등도있고요.그래서어느한쪽에이렇게치우치게되면그런문제도있고또도매시장에는지금기능이중앙부처에서도온라인쪽으로많이방향을틀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현대화사업자체도단독으로도매시장만독점으로하는시설이아닌이복합시설쪽으로많이생각을하고있어서이것은정말소장입장에서볼때는많은고민이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습니다.지금온라인시대에물건을가서사는것보다배달로해서주문을하는그런물건이더많을거예요.앞으로점점더그렇게갈것이고요.그래서도매시장이나전통시장이나앞으로그에대한대책을세워야돼요.방법을개선을하고그에맞추어서시대에맞춰서또가야될방법을구상하고찾아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좋은말씀이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에대한것을또소장님도그렇지만집행부에서도그런것들을앞으로10년,백년대계를위해서앞으로구상을단단히하셔야된다고봅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든끝난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의승인의건」에대한심사와관련된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주17일제3차회의에서는안전행정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