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곧바로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순서입니다. 복지문화국제안설명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제출사유및관계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규모는세입결산액은2조1천184억400만원,세출결산액은1조7천231억9천600만원,차인잔액은3천952억700만원으로차인잔액의다음연도이월현황은명시이월435억2천200만원,사고이월은198억1천400만원,계속비이월은2천69억2천100만원,보조금실제반납금액은129억9천800만원,순세계잉여금은1천119억4천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예산현액1조6천637억5천600만원,징수결정액은예산현액대비105퍼센트인1조7천468억2천300만원,수납액은예산현액대비102.1퍼센트인1조6천995억9천200만원이며,불납결손액은58억5천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1조6천637억5천600만원,집행액은전년대비2.7퍼센트감소한1조4천564억1천500만원으로집행률은87.5퍼센트입니다. 다음은20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결산내역은예산현액이9천808억300만원,지출액은8천858억8천200만원,이월액은626억5천500만원,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3.2퍼센트인322억6천500만원으로서집행잔액중50퍼센트미만집행내역은91개사업,집행잔액은174억5천600만원으로일부부서의경우에는집행실적이저조한사업이있으나2024회계연도에는잔액이과다하게발생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힘써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의명시이월액중일반회계는비산동노인종합복지관내부공사,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만안평생교육센터승강기공사등19건에38억700만원이며특별회계는해당없습니다. 사고이월액중일반회계는노인종합복지관본관3층리모델링사업,전기자동차구매지원등6건에42억9천500만원이며특별회계는해당없습니다. 계속비이월액중일반회계는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건립,치매전문요양원건립,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등24건에535억7천500만원이며특별회계는해당없습니다. 대부분의이월사업은사업추진기간부족,준공시기미도래등으로향후에는철저한사전준비가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특별회계세입은예산현액대비100.87퍼센트인42억5천100만원이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100퍼센트가수납되었으므로앞으로도징수율을제고할수있도록수납액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특별회계세출은예산현액대비99.35퍼센트인41억8천800만원이지출되었으며집행잔액은150만원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기금의결산으로우리위원회소관기금현황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등7개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전년도말조성액대비7천800만원이증가한383억4천800만원으로서전반적으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성인지결산은총87개사업에501억7천200만원을집행하여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기반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앞으로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집행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예산편성후에도당초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거나불가능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추경에감액하여가용재원을적재적소에사용하는등예산운용에효율성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예비비는5건에14억2천400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13억4천900만원이지출되어집행잔액은7천500만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예비비는저소득취약가구긴급난방비지원2건에11억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10억2천400만원이지출되어집행잔액은7천5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국제정세등으로인한국내물가상승으로저소득취약가구의에너지요금이상승함에따른지원사업이라는시급성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만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추가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시면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푸드뱅크‧푸드마켓(foodbank‧foodmarket)사업지원등10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2021년부터’23년까지이월금및집행잔액등4건에대하여질의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등5건에대하여잔액이많은사유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부서별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3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과성과예산서안과성과보고서비교해서20퍼센트이상차이가나는사업에대한목록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그리고질의에앞서이번에제가시책업무추진비를했는데제취지와는다르게잘못전달이된것같습니다.저는시책업무추진비를어디사용했다는내역을보려고했던게아니고요,각과나실마다시책업무추진비가차이가많이나더라고요.그래서시책업무추진비를책정을할때어떤기준이있었는지아니면어느과는좀과다하고또어느과는너무업무량에비해저기해서너무적게책정이된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내년예산에시책을조정을했으면,이런마음에서했는데여러분들이내역을해주셔가지고제가너무직원들고생을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질의를했던의도를잘감안해주시길바라면서다시한번직원분들한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사실이결산의자리는지난해동안하셨던업무에대해서여러분들도한번되돌아보면서이것을계기로해서차기에는다시잘못된부분이라든가잘된부분에대해서여러분들이생각하는계기를갖는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오늘이렇게질의드리고답변드리는것에대해서는저는그렇습니다.‘지금은이렇게됐는데다음에이렇게잘할것이다’그런마음가짐으로서로질의응답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제가질의하는게아니라간단하게그냥‘이것은어떻습니까?’하고질의하니까부담갖지마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준자료를너무잘작성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푸드마켓’에대해서몇분들이얘기를좀하더라고요.‘안양착한푸드마켓’이1호점,2호점이있는데하나는문을닫았고당초에푸드마켓을운영하는취지와는다르게약간퇴색이된것같다는그런내용을들었는데어떻게푸드마켓이잘되고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이정확하고사실이게식품기부사업인데경기도에서도그렇고우리시도그렇고활성화하기위해서1호점,2호점을우리시가추진하고자해서그법인을이런사업을해달라라고위탁줘서했는데우리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동에서자체적으로‘반찬만들기’라든가필요한것들을동에서많이해결하다보니까그런욕구들이많이동자체적으로해소되다보니마켓의사업이점점축소되는부분이고경기도에서도그런부분을이해하고있기때문에이마켓식품기부사업에대해서조금축소하려고하는의도로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그렇게생각해주신다니까앞으로진행을보면서,그러니까모든것을열려있는행정으로하면좋지만그것에대해서다른업무랑중복이된다면한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위기이웃발굴지원사업’장려물품지원을봤는데요업무수첩을해주더라고요.저는이장려물품이중요한게아니라,엊그저께청년정책관에서고립‧은둔청소년실태조사회의에참석을했었어요.그래서‘위기발굴지원’이런것을보면서어쩌면‘고립‧은둔청소년을조금더,이분들도발굴해주는사업에참여할수있을까.’그런생각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일단은저희가복지대상의범위안에들어온다라고하면그런대상들도저희가사각지대의범주로보고발굴해서어떤다른심리서비스라든가이런지원도할수있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아까제가업무추진비에대해서는다시한번직원분들한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2년동안보사환경위원회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2021년도부터2023년도이월금,집행잔액자료를보니까노숙인시설희망사랑방이폐쇄됨에따라서이렇게잔액이많이발생된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노숙인시설희망사랑방은완전히폐쇄시킨거예요?이제안하시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완전히폐쇄시키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완전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11명그때폐쇄당시에있었던사람은다조치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알고있어요.앞으로그럼계획은없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자활시설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집행내역서233페이지요.제가보니까아동발달지원계좌가사실상과다책정된것같아요.3년치를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항상집행잔액에대해서,처음부터예산이과다책정이되면결국은불용액이죠.잔액이많이남으면남을수록그금액만큼서비스가덜간다라고생각을해서한2년동안계속집행잔액에대해서말씀을드렸어요.데이터가어느정도가충분히있다면당초에한3년치정도의예산편성을가지고너무초과하지않도록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먼저제가질의하기전에잠깐몇가지적어왔는데그것좀읽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이보사의복지문화국소속상임위활동의마지막날입니다.이자리를빌려지금까지저의업무를함께지원해주신보사위소속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와인사를전하고싶습니다.두해동안여러분과함께일하며저는많은것을배우고성장할수있었습니다.여러분의지혜와열정그리고함께하신모든분들의협력에감사를드립니다.저의업무를돕기위해항상최선을다해주시고제안의잠재력을발휘할수있도록도와주셔서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이모든것에대한깊은감동과감사함을거듭전합니다.공직자의노고덕분에안양시의발전에기여할수있었다고봅니다.저는여러분들의지원덕분에자부심을가지며이자리에서일할수있었습니다.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시기를기원하며앞으로여러분의성공과행운이늘함께하기를기원드립니다.이제새로운도전을맞이하여저역시성장하고발전하는모습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시한번저와우리보사위위원들을위해지원해주신여기에계신분들과방송을보고계신공직자분들에게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그럼이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인건비잔액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채용인원이없는사유로집행잔액이발생한다’라고주셨습니다.그러면계속적으로이러한채용을하지못해서,채용을하지못하면대상자와관련된분들이서비스를받지못하지않습니까.그러면계속적으로채용인원을구하지못하는사항이발생합니까,아니면금년만그럽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공무직1명이육아휴직중에있어서저희가기간제를채용하는문제가어려웠던사항입니다.그런데그분이이제,
허원구위원
그러면기간제는출산이나여러경우에휴직을내고나면그기간동안기간제근로자를구하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지금주신자료를보면노동의강도에비해서급료가낮기때문에지원자가없다고하는데이런것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법을우리서과장님께서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시자체적으로는인건비에대해서저희가조정하기어렵고이게국비사업이다보니지침상에복지부에서아예내려오고있고저희로서도사실은계속공고를해서지난번에1명이채용이되었습니다.채용이되었는데일의난이도라든가이런부분또다른곳에취업이라든가금방그만두셔가지고또지금3명이모집이되어서다음주월요일날저희가면접을통해서채용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어쨌든내년에우리가육아휴직중인공무직이복직을하면정상적으로업무가가동이되지만공백기간이너무길어서지금현재일하고있는2명의의료급여사들이굉장히업무의난이도가힘들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런기간제근로자채용은점점점많아질거라봅니다.그러면이런문제해결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좀더심도있는방안을마련해보시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하셨는데복지부에인건비나이런부분을건의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지않으면우리과장님께서굉장히직원들관리하시기힘들지않을까.그리고수혜를받으시는대상자에게도참어려움이있다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 다음은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에대해서주셨는데‘과다내시’라고주셨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사업량에비해서잔액이많이발생한이유가과다내시인데그러면내년도,2024년도예산편성또한도과다내시로이런현상이발생할수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게도비사업이다보니.우리가건의를계속합니다,중간중간.그럼에도불구하고도에별도의사정이있겠지만조정이되지않고반영이되지않고과다내시되는부분에대해서참어려움이저희도많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도좀해결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계속건의를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다음은아동양육시설운영에대해서잠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신중에종사자인건비로인해서집행잔액이발생한다라고했습니다.그근본적인이유가종사자의잦은입사와퇴사로인해서발생한다고하셨죠?이것이종사자가빈번히발생하면아동양육시설의질도저하가되고아이들의정서적인문제나굉장히큰문제가생기지않을까염려가됩니다.이것이빈번히발생하는것은근본적으로해결해야되지않나라고보여집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있고경기도도그렇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과관련되는것들이아마이것때문이고우리가그래서건강검진비도지원하고여러가지처우개선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데일단생활시설같은경우에는아이들과같이24시간을교대로하면서생활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일반회사의근무하고는좀질적으로굉장히어려움이많아서이런입‧퇴사가잦은것은,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아동들하고교사와종사자들이어느정도라포르가형성이되었는데어느기간에그만두면아이들에게오는상처이런것이굉장히크다보니까우리서과장님께서도이것에대해서좀고민을해보실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직원들의그런고충을들어보고저희가처우개선에좀더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다음은가정위탁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가정위탁은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이우리안양시복지정책과의목적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우리교육프로그램에서가장중요한것이,가정위탁아동들이생물학적가족과의관계유지를위해정책과에서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국가사업이,가정위탁아동의경우에는워낙에아직까지국비사업들이굉장히섬세하게다양하게추진되고있고저희같은경우에가정위탁아동이보호가종결이되거나가정위탁으로결정하거나할때경찰하고변호사라든가교육청이렇게해서민관합동사례결정위원회를통해서이아이들이제대로다잘보호받을수있도록매번검토를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과장님이관리자로서가정위탁아동이라고생각하면아동의입장에서가장중요한게뭐라고보여집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동은저희가아동친화도이번에추진하고있지만행복해야되겠지요.아동이안전하고행복해야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동이중심이지않습니까.그렇죠?안전하고건강히성장할수있고대한민국의하나의일원이되는게가장중요하죠?그런데아동이기때문에이아이들에게가장중요한게뭐냐면요학교를다님에있어서,학교생활에있어서어려움이있습니다.그렇죠?아이들의상처도클거고정서적으로문제가있고안정적으로굉장히큰문제인데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이아이들의정서적인상처와앞으로정서적인안정을취하면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저희사례관리사가그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상담을진행하고있고어떤문제가생기면심리상담이라든가이런서비스를즉시연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조금전에지적한것우리집행기관이우선이아니라대상자인아동과저소득층,사회적약자가우선이라고생각하시고정책을만들어주시길바라고과장님2년동안감사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제가일부러세부사업별로질의를이번에안드리고부서별로집행잔액과또’23년도의성과계획서그리고이번에제출한성과보고서의예산이혹시얼마나차이나는지를보려고질의를드렸고사실특히우리복지문화국같은경우는국‧도비내시사업이많다보니까차이가좀발생할것도고려를하고있었고그것을감안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사실다른부서는20퍼센트인데복지정책과는좀저도더사업이많다고감안해서약간비율을조정해서요청을드렸습니다.해서30퍼센트이상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이일단제출받은자료는20개입니다.그런데먼저한가지비슷하게묶어서질의하나드리면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는사실작년행감과좀지적된부분이라서지금더구체적으로이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기보다는올해간략하게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설명만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금년에는2개소가신규설치가되어있는데공모를통해서1개소가거의확정,심의단계만남아있고1개소는관양다목적복지회관안에1개소를설치하기때문에금년에는2개소가설치완료됩니다,사업이.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당시에말씀드렸던대로‘사업량을좀신중하게잘판단해달라’이얘기는지금도유효할것같고올해는진행되는사업들잘진행될수있게신경써달라는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저희가현장확인까지갔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나머지사업은사실앞에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도질의도해주시고저도비슷한취지의공감대가있는데이게예를들어서제답변서‘13번’에보면‘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게국비가70퍼센트사업이고집행잔액이집행비율로는32퍼센트고액수로봐도1억7천이넘어갑니다.해서사실어떻게보면아까운예산같으면서도부서도사실은어떻게할수없는부분이라는것을이해하지만조금더궁금한것은이런상황들이사실이예산말고도다른예산들도도에서일괄내시를한다든지혹은국가에서일괄내시를해서어렵다는상황은알지만이에대해서구체적으로우리부서가어떻게대응을하는지,위에상위기관에는어떤방식으로전달을하는지를구체적으로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아동발달지원계좌는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를좀많이확대하고자하는목적이분명히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작년에는사실매칭비율을1대1에서1대2로그리고이렇게해서복지부에서는대상이많이늘것이다판단을했었던거고저희도그렇게생각했는데의외로많이늘지않았고그러다보니사실’24년도에는연령을아예확대를했습니다,0세부터.그전에는12세∼17세까지였다가금년’24년도부터는0세부터,연령도확대하고소득의기준도기준중위소득40퍼센트이하에서50퍼센트까지확대해서보니까금년에는한1천100명이상이지금아동발달계좌를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작년에는복지부가확대하려고시도를했는데그게잘적용이안되다보니예산이아마우리시뿐만이아니라다른데도많이잔액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고금년에는복지부가더대상을확대해서,그사업을확대해서이제예산이잘집행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혹시이게올해’25년도예산을편성할때도아마복지부에서내시가내려올텐데그런데방금답변들으면서약간이해가안된것은만약에이것을복지부가더확대하면또집행잔액이더늘어날수있지않을까하는염려가드는데이게사실우리시가꼭못해서,그런얘기보다는과장님의판단이좀궁금한부분도있었습니다.해서‘이게만약에복지부에서더많이했을때더집행잔액이발생할수도있지않느냐’에대한궁금증에대해서는어떻게답을할수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초부터저희가많이확대를해서지금한1천100명정도인원수가거의2배이상이확대가되었고작년에는약간시범적인성격으로확대를하다보니좀미스가있었고금년에어느정도확대된인원을가지고내년예산을추산하기때문에많이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요구를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같은경우도우리복지정책과에서좀더홍보를통해서늘릴수있는방법도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홍보를통해서저희가다늘렸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남은’24년도의사업들도잘진행됐으면좋겠고이것에따라서’25년도예산을편성할때좀참고가,부서에서좀고려해서판단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아까독립유공자도앞에나온얘기지만사실이게도에감액요청을해도일괄예산을편성했다했는데이게우리시에서는도에그러면공식적인공문을통해서요청을하는지혹은유선상으로하는지좀,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제가알기로는8월경에,담당자한테저도그부분을확인했는데공문으로요청을분명히한것을제가확인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우리시만사실문제가아닐것같고30여개시군들도비슷한상황일것같습니다.해서이런부분들은도의원을통해서도좀같이부서가의견을내고불필요한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해달라는의견을내야될것같은데이런의견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일단인원수자체가과다내시되었는데사실은이런예산이가장어려운부분이유공자분들이병원을,약국을얼마큼가실지예측을한다라는것은예산을세우는입장에서는굉장히어려움이도에서도분명히있었을것같고다만우리는1인75만원을일괄적으로도에서예산을세우는데그인원자체가우리가백삼십몇명인데144명으로예산을세운다라든가그런기본적인거라도어느정도좀낮춰달라라고요구를할생각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지금예산비율도도비가20퍼센트밖에안되는사업인데우리시입장에서는또예산을편성안할수없는상황이많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안할수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어떤상황인지도잘알겠고이것은좀약간은조심스러운얘기지만도에서너무일괄적으로세부적인고려없이한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우리시에서도지속적으로그런공문과같은공식적인방법을통해서의견을내주셨으면좋겠고또정치의영역에서도같이고민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답변서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2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업무도많고힘드실텐데그런내색도안하시고정말열심히해주시고또출중한능력을가지고계셔서2년동안정말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시립합창단과소년소녀합창단활동및운영비세부내역과3년간예산및집행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등12건의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부위원장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안양예술공원내문화공원조성용역세부내역과집행잔액과다발생이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3년간실적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사업과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의예산액이다른내역의목록과변동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보니까예산요구설명서253페이지,시립합창단과소년소녀합창단집행잔액이과다예산이책정된것같아요.보니까보통거의한14퍼센트에서어떤때는16퍼센트그리고2021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그렇다고그러지만사실상제가이렇게쭉봤었을때2023년도결산을보니까그당시에만안구청하고동안구청하고가만안구청이4.5퍼센트고요,집행잔액이,그다음에동안구청이5.6퍼센트인가그렇게됐었어요.그러니까지금은이렇게10퍼센트가넘으면사실상저는좀예산편성에대해서과다로본다,과거하고지금하고의데이터가어느정도정확하니까앞으로예산을잡으실때너무예산편성을과하게잡지말라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편성하는데있어서잘검토를해서과다편성이최대한안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전통사찰방재시스템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너무자료를많이요청해서죄송한데이렇게보니까‘문화관광과도일많이하는구나’그렇게오히려더좋은인상을줬고요.자료내신것중에서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예산이1천만원인데이것으로해서부족하거나남거나그런,부족하지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1천만원에대해서그것을전체적으로공모사업을통해서배분은다하는데아마사정상포기하는단체가한두단체가있기는합니다.그래서잔액이좀발생되는경우가있고요.
김보영위원
당초에그러면공모사업을통해서대상이결정되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이것도다공모신청을{통을}받아가지고,
김보영위원
그럼만약에공모에응시는안했어도그사이에이런공익적인공연이나이런게생겼을때는더여기대관을해줄수없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우리가진흥기금도있고그다음에또예술단체보조금사업도있기때문에그쪽에신청을하면되고요.이것은저희가공연장대관료사업에만공모를신청을받아서선정위원회에서선정해서주는것으로.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관광홍보물제작이렇게보면서,관광안내책자를제작하셨죠,5천부를?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배부를하고했는데매년이렇게제작을같은것을하고있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매년하는것보다중간중간에바뀌는사항이또있습니다.그럴때마다저희가내용을첨삭을하든지아니면추가로해서그렇게발간을만들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요이번에저희공무국외여행북유럽을다녀왔어요.북유럽세군데를갔습니다.‘덴마크’하고‘스웨덴’,‘핀란드’를갔는데특히다른데보다―그세곳도다그렇겠지만―그쪽에는옛날의역사나이런것가이드가설명을해주잖아요.그러면서굉장히그게부럽더라고요.유럽의역사와전통을얘기해주면서왕실에가고하면서이게잘보존이돼있고.그래서저는우리안양을한번비추어봤어요,우리안양9경.사실안양9경에대해서‘1번가있고뭐뭐뭐뭐있지’하지만저도사실시에공직을오래했습니다만정확하게안양9경이나,전에8경이었죠.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9경에대해서이게역사가뭐가있고뭐가있고사실몰라요.그래서우리자신도모르고남의것을이렇게보면서제가이런생각을해봤어요.신규공무원들어올때견학이있다고그러고하더라고요.그래서기존공무원들도어쩌면그런시간을통해서누가물어봐도‘우리안양9경에는이런이런게있고이런역사가있고마애종이있고뭐가있습니다’이렇게답변할수있을정도로안양의역사와자랑이나관광에대해서는우리가뭔가가이드까지는안돼도그렇게해야되지않는가하고제가반성을했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관광해설사가여덟명이있는데요.우리시민들한테는신청을받아서해설을하고투어(tour)도하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공직자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수요를한번조사를해서우리가관광해설사를통해서해설할수있는그런것도검토를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라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긍정적인답변감사드리고요.저도‘안양에뭐있지?’그러면뭐있는데사실잘피력을못해요.그래서그런기회가된다면우리공직자분들도우리안양의전통과이런것을자신있게얘기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주시면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생생문화재활용’이것사업이잘되고있나요?여기도‘당간지주봉인을해제하라’,‘안양의꿈’.이게거의초등학생이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거의초등학생4∼5학년위주로많이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그런데국비보조사업이고요재단법인‘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우리한테공모신청을통해서문화재청에다가저희가공모를해서당선이돼서이런사업을지금하게되는것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너무진짜자라나는어린이부터체험이라든가이런것이굉장히좋은아이템같아서이런것은계속좀확대해서잘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려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지속공모를저희가신청을해서꾸준하게학생들을위해서교육에,학교에는이런부분들이정규과목으로도갈수있기때문에저희가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내용이참좋고요.어려서부터우리안양을배우고익힐수있는기회가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 제가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지방문화원사업활동에대한세부내역을받았거든요?지방문화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내용보다는전에어디서들으니까‘안양일소리’라고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안양일소리요.
김보영위원
거기서그안양일소리가지원이안돼서좀어려움이나불만이나이런게있으니까,저는답변은듣지않겠습니다.그런부분도과장님이지방문화원하고잘조율을해주셨으면합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관리하는부분은저희가‘수리산산신제’하고그다음에‘만안답교놀이’그부분에대해서는소속산하단체로서하는데안양일소리같은경우는문화원에서직접관리는안합니다.그래서문화원사업활동을통한그사업에일소리가추가로해서예산이같이올라오고해서지원을하고이런건데일단은김정중위원님께서계속의회때마다말씀하셔서저희가문화원의이사라든지원장님이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괴리가약간좀있거든요?사업을하시면서문제가좀있고여론이안좋고이런부분이있지만아무튼그래서예산이편성이안돼서올해안된부분이있고요.이번에우리일소리의대표를제가만나보고얘기를잘해서문화원과의소통을통해서예산한번올려주십사하고중재를좀해보고자합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그래도안양소리도자부심이있고한단체니까과장님이잘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열정적인모습으로여기시청에오셔서열심히하는모습그동안에감사했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통’,‘중재’이런말씀을하셨는데잘들어보시고제가볼때는그역할을잘하셔야된다고생각해요.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억울한부분이없는지우리과장님께서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생각들이워낙강하셔서좀중재하기어렵지않을까싶긴하지만그래도부서장으로서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해도부서장님께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제가좀만나서강권을하고서로가갭을줄일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또약자편에좀서셔서제가볼때는조금,많이귀를열고많이좀들어보셔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도많으실텐데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이웃사랑반찬나누기서부터노인종합복지관,본관3층리모델링관련사업까지12가지질의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허원구위원님께서결산검사의견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목표대비실적이너무높다.그근거와목적설정에대한기본원칙은무엇인지등5가지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정리한사항있습니다.2가지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향숙과장님반갑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대해서약간여쭤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노인들이건강하고안전하며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지원을돕는것이목적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사업의프로그램이랄까요?사업은어떤것이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맞춤돌봄서비스는기본적으로생활지원사선생님들이어르신들안부확인하시는게제일큰사업이고요.이사업예산도거의그분들의인건비로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사업은가정방문,생활지원,건강관리,심리적지원,가사지원이런것을주로하고있는데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중에서가장실적이좋은사업은어떤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찾아오셔서말벗서비스해주시는것을가장좋아하시고요.또이분들이매일방문하시는게아니고매일안부전화를하시고일주일에한번정도찾아가셔서말벗해주시고외롭지않다라는것느끼게끔해주시고또복지관과연결을해서새로운프로그램들이있으면같이참여하셔서바깥에야외활동하시는것을가장좋아하십니다.
허원구위원
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의하나는실적이좋은사업은장려를해야되고만족도가낮고사업실적이낮은것은예산을만족도가높은곳에편성하고목적치도이런것에대해서편성하는것이옳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한주신자료를보시면지표목푯값을2천명으로설정하였습니다.그러나2천950명은지원실적이초과가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우리목표인2천명에맞는예산을편성하지않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그것을어르신들단순숫자로목푯값을잡았던건데지난해에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이것은너무단순한수치로해서목푯값이단순하고너무낮게잡혀있다라고해서저희가단순노인숫자로하지않고올해부터는지표를바꿔서만족도조사로변경한바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그것은맞는데목푯값을2천명으로잡았으면2천명에맞는예산을편성했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지금주신자료는2천950명이상의목표치를달성했기때문에목표치가,147퍼센트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예산편성에대해서이비용이과다지출된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이예산은거의90퍼센트이상이생활지원사선생님들의인건비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인건비와목표인원늘어나는거랑예산증액이랑은상관이없는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별상관이없고다만생활지원사선생님들이1인당매칭되어있는노인숫자가조금더늘어나는거지만보건복지부기준은생활지원사선생님이열다섯분이하로만관리하면되는데인원은늘고인건비는그대로인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서비스대상자는늘어나고.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서비스를제공하시는분은한정되어있고그러면서비스질도저하가되고서비스를받는분의질도좀저하될수있겠으니이런부분을좀고려해서예산편성도하시는것이옳지않나라는말씀을지적하고싶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맞는말씀이시고요.이게국‧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한생활지원사가맥시멈으로맡아야되는노인숫자에맞춰서내시가되다보니,지금서비스질저하우려를말씀하셨는데저희도가급적이면,한사람이커버할수있는인원이너무많은것으로저도보여지거든요.그래서저희가한번검토해보고또도에다도요청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강도가높다보니입사와퇴사가조금전에우리정책과에말씀한것처럼반복적이다보니질도저하되고수시로사람의서비스받는분은늘고정적인사람이서비스해주기를원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부분에서비스를해주시는분이수시로바뀌면서비스를받는분의불편함도참많을거라보여지니이런부분도좀고려해보실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데생활지원사선생님들은많이바뀌지는않습니다.서로한번들어오시면잘안나가시려고하셔서.
허원구위원
아.이분은그러면금전보다봉사나희생에대해서사회복지적인생각을많이하고그런사명감으로주로하시는분이시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기도하고또업무시간이하루에5시간만근무하시면되다보니까연령대높으신주부님들이하시기에는적당하다고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은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이게복지관은정산이가능한데법인과종교단체이런곳에서보조금집행및정산이미흡하다고주셨지않습니까,지적사항이?우리노인복지과의과장님께서는근본적인이유가뭐라고보십니까?짧게말씀하시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사회복지기관에는다양한인력들이있고또전문화된인력들이있는데법인이나종교단체나이런데는전문인력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회계처리하는것에있어서미숙하시고또주먹구구식으로하시는경향도있어서저희가분기별정산보고할때되도록잘지켜보려고하고지도점검도상하반기여기는두번씩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주신답변내용에보면‘무료급식경로식당지도점검실시’라고주셨습니다.서비스품질과안전성을정기적으로체크하시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가장중점을주는게어르신들의음식물의안전성과식중독예방이가장중요하지않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다가오는여름에부패하기쉬운시기가다가오지않습니까?그러면식중독위험도심해지는요즘계절에어떻게지도점검을하는지그것짧게말씀해줄수있겠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양구보건소의도움을받고있고요.그다음에보존식도할수있도록저희가안내를하고있고또지속적으로하절기때는더관심을가지고현장지도도많이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금년도에는식중독이나이런사고가없길바라고요.그리고이용자들의만족도조사는하고계십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경로식당이용자들에대한만족도조사는하고있지는않은데,아,하고는있는데내용이너무단순해서저희가좀세분화해서,
허원구위원
그렇습니까?주로가장시급하게생각하는조사는어떤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음식에대한만족도죠.음식의질.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개선점은예산을추가하는것이외에는없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올해부터복지관에경로식당이다운영되고있는데법인이나종교단체에서운영하는데는영양사선생님이안계십니다.그래서저희가기관에있는영양사선생님들의도움을받아서식단도같이공유하고또어떤컨설팅내지는지도를받을수있는그런자리도만들었던바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우리8개소에서무료급식을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공동구매를해서무료급식을진행하는것은어떻습니까?어렵습니까?공동구매해서?왜냐하면이게제가보니까대상자가많고무료급식적은곳과는차이가심하더라고요.그것이왜냐하면구매량에따라서질이틀려진다고하니여덟군데를한꺼번에구매하면굉장히코스트(cost)도낮아지고질도좋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저는.그게가능합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기관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그렇게많이하거든요.저도이부분에대해서기관하고도한번얘기해본적이있는데기관에서각각의영양사들이발주를각각하고형편이기관마다다르고대상인력,어르신들숫자,급식인원숫자이런것도다르다보니까꺼리시고기존에자기네들연결되어있는업체를바꾸려고하니까그런시스템을바꾸는것자체를어려워하시고또법인이나종교단체는그런것자체를거부하시고지역사회에서시장같은데가서구매하시는것더싸게구매할수있고더신선한재료를구할수있다라고하는,또당신네들후원해주시는분들,가서거기서구매하시는경우도있고,
허원구위원
이것도어린이집처럼점진적으로한번정책을체크해볼필요는있다라고저는보여지니까,지금은어렵더라도언젠가는시기가지나면이쪽방향으로정책을바꿔야된다고보여지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염두에두시고한번시차를두고정책을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저도지금위원님의견에공감을했던바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한번더검토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마지막으로장기요양기관CCTV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왜집행률이이렇게낮았냐’했을때‘내시가과다편성’이라고적혀있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런부분도조금전에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각부서에서좀신경을쓰셔서과다내시가되지않고,과다내시로인해서안양시세수가편성이되니이부분을고려를하셔서과다내시가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도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지않나라고보여집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정과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269페이지요.제가사실상궁금했던것은우리집행부과장님이당연직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당연직이죠?여기종합복지관운영.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1년에네번하는데다참석하시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되도록이면가려고하고요,못갈때도있습니다.의회일정이랑겹칠때도있고해서복지관측에다가가급적이면사전에저랑조율을해서거의다참석했던것같습니다,저는.
김정중위원
참석하셔야지거기에어떻게지원할것인가애로사항같은것도아마과장님이실무책임자시니까그런것들을들어서어떤문제가발생됐을때지원을해야된다고상황을봤을때그런것들이적절하게이루어진다고생각해요.사실상누가와서저한테얘기를하더라고요,잘안오시는,노인복지관얘기가아니라‘안오시는경우가있더라’,그렇게해서제가이것한번질의를한겁니다.당부의말씀드리겠는데꼭참석하셔가지고지원의어떤방향을꼭경청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사회적수혜금집행잔액3년치를제가자료를쭉보니까유독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이집행잔액이좀많이남아요,특히.이같은경우가왜이렇게되는거예요?과다예산편성을한겁니까,아니면하다가인원에대한문제가있어서이렇게된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과다편성한부분도있고또종사자를제때채용을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요양보호사가좀어려운직종이다보니까요양보호사채용이잘안돼서그수당을지급할수없을때가많고그런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래서좀더촘촘히신경쓰셔가지고예산편성때도그런것을좀감안하셔서,그리고적재적소에인력이투입돼야지업무효율성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힘드시더라도그런부분을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많은자료작성하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부담갖지마시고대답해주세요. 제가‘이웃사랑반찬나누기사업’하고또먹는것에서‘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보니까,또동에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늘반찬만들고해서너무어르신들한테반찬이많이집중돼서혹시나그냥버려지는부분은없는가,이런게늘얘기도들어보면,여기는또매일도시락도배달을하고거의여기730명,130,이러다보니까너무,드리는게나쁜것은아닌데이게오히려받음으로써냉장고에넣을수도없을정도라는얘기도들리고또어르신의식사량들이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어쩌면이런것도한번개선이나손을볼때가되지않았나,그런제개인의생각이고요.아니안드리라는게아니라대상자라든가우리가지원하는그런것에대해서좀더질좋은것을차라리한다든가.그냥거의먹지도않고버려지는그런것으로되는부분이없지않은가여기종사하는분들또수혜를받는분들하고과장님이한번대화를해보시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게아마중복지원여부,겨울철에위원장님도항상말씀하셨지만김장같은경우에도중복되는경우도많고,
김보영위원
좀크게말씀해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중복여부때문에걱정하시는것같은데저희는기본적으로세팅된인원이있고동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각종외부에서후원해주시는분들기부물품이라든가또김장내지는반찬이런것들도동에서사회복지사들이거의겹치지않게한다고는하지만주로얼른얼른소비해주실수있는분들한테,대부분연락도잘되는분들또필요하신분들이렇게해서동에서다선별은하시는데저희도다시한번지금말씀하신내용가지고동이랑도해서중복되지않게끔하고식사의질은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것을하실때대상어르신들이대화가되는분이있으면선호하는식품이나반찬의종류가뭔가이런것도한번조사해볼필요도있어요.우리가여기서만들어서늘고정된매뉴얼대로가는것보다는그런변화를좀가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여기종사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여기는‘대한적십자사봉사회’또여기는‘노인종합복지관’,복지관에는많이하겠지만이분들이건강검진꼭받으셔야돼요,종사자분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이분들을종사자라고표현할수는없고요봉사자입니다.
김보영위원
아,이쪽은봉사자고이쪽은종사?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늘걱정이특히면역이나떨어지시는분들인데,물론봉사하시는분들이기는한데어쩌면우리안양시는식품이나이쪽에봉사나종사하시는분들은건강검진을좀하는방안을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늘하고있었거든요?우리가겨울철이나이쪽에‘노로바이러스’,여러가지식중독도있고,본인도모르게그런부분,장티푸스,이질,설사가굉장히위험하거든요.어쩌면언제터질지도모른다는늘그런생각이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지금답변안하시더라도그분야에종사하거나봉사하시는분들한테어쩌면더건강하고좋은식사를제공할수있는그런기초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제생각에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제가생각을못했는데봉사해주시는것만으로도항상감사했거든요,저희가보수를드리는것도아니고.해서건강검진지금우려하시는그부분도저희가한번챙겨보고가급적,지금은머릿수건이라든가,모자,마스크이런것들은착용하고하시는데그런부분도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늘긍정적인답변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이번에이자료를보면서실버한궁대회도굉장히어르신들이많이하신다는것을알았어요.따로질의는없습니다.궁금해서,실버한궁도그렇게많은분들이하시는가싶었는데이자료를보니까여러분들이굉장히좋게잘하시는것같습니다. 그리고재활용품수집노인이141명,저는이렇게많은줄몰랐어요.이분들이몇시간또실비가어떻게지원이되는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예산은저희가노인분들한테드리는예산이아니라안전용품을구입하는예산입니다.
김보영위원
구입비로?그러니까따로이분들이재활용품을수집해와서여기다갖다놓겠죠.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각자당신들이거래하시는고물상들이있습니다.개인수입들이되는거고요.저희는그분들을안전하게,수집활동하실때안전사고발생하지않도록폭염이라든가혹한기에안전용품을지급하는그런예산입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이것시에서운영을하면서이분들이파지나이런것해가지고시재활용에다두면돈을받는줄알았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렇습니까?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이번에예산을보니까7억6천에서집행을하고사고이월가고거기잔액이남은것완전히불용이됐고이월액만2024년도로와가지고집행했고또잔액이1천900이남아서7천900이불용이됐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7천900많이불용이돼도원하는리모델링이다완성됐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이게도비사업,특조로해서온예산인데당초에2층예산이몇년전에있었고부족해서3층에대해서만이게온겁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특조내려올때사업명자체가‘3층리모델링사업’이라고해서와서다른공간에대해서는집행이불가하다는입장이어서,
김보영위원
그래서100퍼센트도비인데이게너무아까워가지고‘거기손볼데도많은데이것을이렇게반납을꼭해야됩니까?’이렇게얘기하려고그랬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최대한3층하고외벽방수같은경우에는3층만방수할수도없는부분이고해서최대한저희가쓸수있는부분은맥시멈으로사용했던바고이게과다책정된건가?하는부분도있었는데일단저도도에다도물어보고또예산과에도물어보고했던사항인데‘사업명자체가3층리모델링으로한정되어있기때문에나머지에대해서는융통성있게쓸수없다’라는답변을받아서.
김보영위원
‘3층리모델링및노후시설’이렇게좀들어갔으면,전체를했으면좋았을텐데이게100퍼센트도비여서아까워가지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도상당히아까웠습니다.
김보영위원
뒤편계단도싹고치고했으면얼마나좋을까,보도블록도좀새로하고.그렇죠?그래서좀아쉬워서제가드린말씀입니다. 그리고과장님지금결산하고는관련은없습니다만지난번추경때비산종합복지관예산이들어가는것에서삭감이좀됐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뒤에여러군데얘기도듣고다른데에서이런시설을했을땐어느정도가들어가는지알아보고했더니사실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그때과장님이자료내주신것도조금설명이부족하지않았나,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잘검토를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립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꼼꼼히세부내역도확인해보고또지난번에절감할수있는방법도말씀하셨으니까고민해보고하겠습니다.그리고만약에부족하다라고하면또다음추경에위원님들이도와주시리라믿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저도꼭절감하라는뜻이아니고절감을했는데절감을하다보니진짜그내역말고도필요하고더있던부분이없지않을까.이왕한번새로지어서어르신들하는것과장님이잘판단해서부족하다면추경에도해야되겠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비슷한취지의질의들인데제가하나만조금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부답변서는허원구위원님께서해주신환기시설관련내용이고요.집행잔액관련해서이역시국‧도비보조사업이었고다수장기요양기관사업의포기로집행잔액이발생했다,이렇게답변서에적혀있었는데이게약간맥락이다르다느껴져가지고부서입장이궁금해서질의를드립니다.잔액발생사유에서’22년도최초수요조사결과를반영했다고되어있는데이때는사실과장님이담당부서가아니셔서좀답변이어려우실수도있을것같은데그아래에서수요조사때내용을보면,취소된이유를보면‘시설물타공과창문개폐의어려움’,‘공사진행시입소자불편’등의사유로사업포기시설이발생했다했는데이것은과다내시보다는오히려수요조사에서조금잘못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이런관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CCTV같은경우에는조금과다한부분이있었고이것은과다라기보다는답변서보시면저희가처음에수요조사했을때는9개소36대였는데집행은8개소를했습니다.그러니까1개소가안했을뿐인데도집행률이낮은이유는요양원같은경우에는1개소당10개,아,CCTV인가?아,죄송합니다.제가지금CCTV랑헷갈렸습니다.이부분은실제적으로도,아,맞습니다,제가헷갈렸네.1개시설에서10개까지실별로지원하는사업이었던건데1개소가못하겠다라고해서밑에있는그내용으로인해서포기한시설들이많고또시설을다른사람한테넘기고이런과정에서지금못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여기보면총8개소라고되어있는데노인요양시설1개소의10대분량이요양시설에서안하기로하면서집행잔액이발생한것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노인요양시설이1개소인데이런것을좀예상할수없었을까하는사실답을들으니더그런의구심이생겨서질의를더드리는부분인데이게그래서실제로부서가나가서조사를한건지아니면단순히공문을보내고요양시설에서신청을한건지이게지금답변이아마어려우실것같긴한데혹시확인하실수있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저희가요양시설실이몇개있는지까지다파악이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요양시설에서신청들어온거랑아마우리가갖고있는시설하고,예를들면5개있는데10개신청하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저희가갖고있는기본데이터베이스가있어서그거랑맞춰봐서수요조사들어온거랑그거랑매칭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장에다나가봤는지까지는제가답변이어렵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이후에추가로이당시사업진행했을때현장을방문한출장한기록이있는지한번답변따로제출해주시고요.이후에이런수요조사같은사업이있을때,물론개수가많으면당연히다가는게현실적으로어렵겠지만지금같이1개소에특별히많이되어있는부분은꼭현장방문을추가해서이렇게불필요하게낭비되는상황이벌어지지않도록부서도좀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2년동안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등8건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3년간집행잔액등4건에대하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81쪽,장애인복지증진의사회보장적수혜금집행잔액1천464만9천원발생사유등4건에대하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사업등2건에대하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오늘좀빨리빨리진행을하자그래서저도빨리빨리여쭙고답변은간단하게만해주시고이것에대해서행정감사,이런성격이아니고지난업무에대해서‘이것은이렇게했으면좋을까요’,‘앞으로이것좀해주세요’이런방향으로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장애인인식개선사업성과분석을보고요굉장히많이배웠어요.난‘장애인인식개선뭐어떤것을하는가’이렇게생각을추상적으로많이했었어요.그런데자료주신것을보면서하나하나사업명을쭉보면서이런이런사업도많이하셨구나.그리고특히뒤에성과분석에총평을써주셨는데이것을읽으면서‘진짜잘하셨다,진짜이런게꼭필요하구나,진짜다양한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펼치고있구나.’하고제가말씀을드립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내용이성과분석을읽으니까우리장애인인식개선에대해서큰걱정을안해도잘하고계신다,이렇게알고있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너무수고많이하셨고요. 그리고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설치를신규로‘밀알장애인자립센터’를했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작년에.
김보영위원
여기는전담인력이1명이고정원이2명이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특별히어떤시설을갖추면본인이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센터장의자격이있어서바로내줄수있는건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사업을할수있는곳으로‘안양IL’그러니까안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랑이번에‘밀알IL’이렇게두군데지정을해서두군데에서운영을하도록한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나는센터장의무슨자격이있는것,그런것은아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자격은따로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이게지금주거형태로들어가는데그러면,아,여기는임대주택이네요,자가식으로돼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나는이것을보고하면서그뒤에체험이또한군데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총세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세군데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가끔여기한번우리과장님나가보세요?잘안나가게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개소할때는몇번나갔는데여기가그냥집이거든요.가정집이어서그분들이낮에는나가서훈련,그러니까직업재활시설에서일을하시고저녁때와서가정생활하고이런것을종사자가도와드리는거예요.음식하는법도와드리고은행보는법이런것을다혼자서할수있게끔훈련을하는거거든요.
김보영위원
사실장애인을데리고함께생활한다는게쉬는일은아니거든요,장애정도가어떨지모르겠지만.그래서1년에한두번이라도거기서생활하는장애인들의어려움이나그분들의요구사항이나그런것을한번우리직원이나누가청취좀했으면아무래도센터장이더세심한관심을갖지않을까,그런마음에서제가얘기드리니까한번기회가되면이런시설도,개인이운영하는시설에관해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정기적인지도점검식으로는하는데평상시에그냥가지는못한다는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저도지도점검은별로안좋아하고그냥관심을가지고장애인들이불편함은없는지.또센터장만의고충이있을거고그런데서학대까지는아니더라도정서적으로장애인들이간섭을받는다든가그런부분,정서적인부분한번챙겨봐주시기를바라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사실제가이시책을,아까오전에말씀드렸듯이시책업무추진비가이렇게과와과사이에형평이좀안맞는다고본인이개인적으로생각했던게장애인복지과때문이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그러세요?예.
김보영위원
다른과에비해서우리장애인복지과가장애인을위해서시책도많이필요할텐데여기가사실굉장히예산이적어요.뭐힘든부분은없으세요?다른과에비해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게아마저희직원수가적어서이것도조금적게배정을하지않나싶기는한데요.
김보영위원
저도직원수는좀저기하기는한데혹시라도,그래서사실각과에형평성있게시책을기준으로잡을때어떤기준이있는가이것때문에제가이것을보자고한거거든요,세부내역이필요없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갈수록늘어나는입장에서저희도조금더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예산팀에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장애인복지과가오히려어려운분들하고그러면서업무추진에좀어려움이많을텐데이쪽에유난히시책이제가생각할때는적더라고요.혹시나그래서어려운부분이있지않을까.그래서시책도과의형편에따라서격려차원에서적은곳은배려를해주면어떨까,이래서제가얘기를드린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잘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에는없습니다만우리가장애인복합문화센터가언제개소를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문화관이지금사용승인을아직못받고있어서.
김보영위원
아직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이고,왜이렇게늦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사용승인이보수‧보강을할데가자꾸생겨서7월정도로또,
김보영위원
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사용승인이7월에나날것같다는그런말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사용승인이7월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예.그리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개관이저희가9월을원래예정을했는데9월에는어렵고10월로연기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10월?그러면여기미리준비요원이나이런것은언제채용을하게돼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는시설관리하시는분들만모집공고가나가서한두세분정도만뽑고7월부터는준비때문에인력을제대로충원할생각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여기를많이기대하고많은사람이관심을갖고있어요.어차피지금한달씩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지연되고있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하여튼지연이되더라도보수‧보강은철저히해주시고요.시설관리요원을모집공고하고또거기에사회복지사도많이채용을할텐데저는채용에서그분들의경력도중요하지만특히장애인시설에채용하는사회복지사나인력들은인성적인면을많이좀치중해서채용을했으면,그런바람입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그쪽위탁기관에많이지도부탁드립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2년동안고생하셨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장애인복합체육관‘반다비’를꼼꼼히다둘러봤어요,얼마전에가서.정말괜찮더라고요.그래서이제는제가8대때보사하면서다른데잘되어있는지자체를벤치마킹을다녔는데거기못지않게잘돼있어서이제는거꾸로이것개관하면우리안양시를벤치마킹하러많이올준비를우리가해야되겠다.운용의묘를살려가지고굉장히많은장애인들의체육또는여러가지복합적인,복합체육관이러니까잘운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워낙잘하고계셔가지고아주든든합니다.우리정금주과장님참잘하고계셔요.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식사잘하셨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자료잘받았습니다. 281페이지요.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3년집행잔액자료를받았는데이것도역시제가일괄적으로쭉과에질의하고집행잔액이남는것을일괄적으로지금보고있거든요?똑같은얘기겠지만실질적으로이것은제가작년행정감사하고도연동을시켜서쭉보는거예요.그런데이상하게도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거의’21년도30퍼센트이상,’22년도도약26퍼센트이상,’23년도에약32퍼센트이상이렇게쭉남는데이얘기는제가들었어요.그렇지만이것은데이터가나올수있거든요?왜그러냐면그연도에예를들어서사회복무요원이들어오고나가고가확실히그것을,예를들어서월별로쭉나가면기간해가지고들어오는기간하고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런것들을좀감안해서그래도한6퍼센트미만,만약에불안하면10퍼센트라도이렇게하지만이것은좀너무과다하게잡히지않았나,예산이.그래서다음연도에는이런부분을좀고려해서예산을편성해줬으면하는요청을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사회보장적수혜금도마찬가지고요나머지는제가다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금주과장님안녕하십니까?짧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제가장애인복지증진사회보장적수혜금잔액에대해서자료를받았는데그내용중에보시면‘장애인가정출산비용지원’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장애인가정출산저조로출산비용미신청으로인한집행잔액발생’이렇게나와있습니다.장애인가정출산저조의근본적인이유가뭐라고보여집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해마다다른데요.사실2021년도는열다섯분이신청하셔서하셨고그다음2022년도는열여섯분이었는데작년만유독열분이었어요.그런데올해는다시또인원이5월까지여섯분이상신청을하셨거든요.그래서이게매년똑같을수는없어서작년이좀적었다,이렇게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숫자가워낙작은숫자이기때문에예측하기는참어려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올해는한몇명정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올해지금까지여섯분신청하셨습니다.그런데이예산은,
허원구위원
신청했는데2024년도사업은몇명정도예측을하고계십니까,사업량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10명이상예측을하고있는데요,
허원구위원
10명이상인데그것은잘모르겠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런부분도장애인들도출산함에있어서자유롭고행복한가정을꾸리는데에집중해야되는데이런부분이참많이저조한것이좀안타까운부분이고이런분들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도비로지원하는여성장애인출산금은따로있고요.이것은시비로만그것을못받으시는분들에대해서또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실제로는여성장애인인경우에는출산지원금을다받고계십니다.
허원구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그동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관이나이런데있는,시간외수당그때저랑간담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저희안양시가전체적으로10시간한다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예.그때미흡하다그래서예산때문에못하고있다그랬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다사회복지관이나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이나일률적으로맞춰야될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네.그때그렇게답변하셨잖아요?그래가지고예산수반이많이된다.그런데점차적으로할수는없을까요?이게정말그렇게많은예산이수반돼서이것이자꾸딜레이(delay)되면,여기는사실너무자꾸사람이교체되고힘든곳이잖아요?그러면어떻게계속예산때문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부서만독단으로할수없기때문에같이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그때간담회하고그다음에점검없으면또다시소리가나오기전에는또조용히물밑에서있고이러지마시고아무리예산수반되더라도이것은필요한부분이다,생각하면적극적으로협력을해주셨으면하는말씀한번더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형평성에이것은맞아야된다고보고있으니까요. 여러면에서정말든든하게장애인복지과장님의역할을잘해주고계셔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은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여성친화도시조성정착사업집행내역등15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성평등조직문화조성3년간집행내역자료제출등3건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어린이집우수축산물차액지원집행액에비해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사유등4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부서별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자료제출2건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제출할자료가많아서고생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정착사업이것을보면서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은잘되고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는저희소관이아니고,
김보영위원
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어디인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김보영위원
예.‘친화’보니까여성친화,아동친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친화도시이것에저도여성으로서이것에너무,‘지도제작관련’,이게너무예산이,지속적으로계속들어가는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필요합니다.왜냐하면항상하루아침에되는사업은하나도없고요.단계별로구석구석교육에서부터분야별로여성에대한불편함,이런쪽에저희가사업을하다보니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왜저는이렇게예산을들여서단계별로하는데피부로,감으로하나도우리시에여성친화도시느낌을못받는지,나는그게내개인,시민의입장에서꼭되묻고싶어요,이여성친화도시얘기만나오면.왜우리가이렇게실감을못하고진짜우리가여성친화도시선포가오래됐는데도왜피부로느끼는게없는가.이렇게신경을쓰고예산을들이는데.그것에대한꼭답변은안해주셔도되는데뭔가시민을상대로,특히여성을상대로여성친화도시선포이후에달라졌던점,선포이후에우리시에서추진하는방안의반응이라든가이런것을한번여성단체나이쪽으로모니터링해보신적은없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시민참여단이있는데요교육을역량강화를통해서그에대한어떤여론이나이런것을수집많이하고있고요.지금가시적으로결과물은아직나온것은없지만각부서별로여성친화적인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가컨설팅을하고그런속속들이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가시적인것은보이는것은없지만그래도차근히많이개선되는점이많습니다.
김보영위원
지도도있고하는데보이는게왜없어?지도도이렇게만들고하는데보이는것도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성친화도시실감이안난다,이얘기를드리고올해사업여성친화도시잘마무리하면서진짜우리시가여성친화선포된지도꽤됐으니까이것에걸맞게진짜자부심을갖도록좀노력을해주세요.이렇게보면‘여성친화지도제작’이것봐도잘모르겠네요,어떤지도가어디가여성친화인지.다음에이것을크게좀확대해서나도사무실에다붙여놓고‘아,이게여성친화지도구나.’하고제가좀느껴보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보다훨씬크죠,친화도시가?이지도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4배정도큽니다.
김보영위원
이지도에는주로뭘표기를하신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요?
김보영위원
여기가면비상벨이있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안전이나여성안전,돌봄그다음에복지시설운영정보를전부,저희가여기잘안보이시겠지만확대해서보면알수있지만안전이나돌봄,복지시설,여성이쉽게찾아볼수있게표시를해놓은지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것을집에다붙여놓고보나?어떻게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이것은제작은몇부를많이하지않았고요.저희가홍보는이것에관한것은SNS나가족톡방(talk房)이런데,네이버카페이런데다가많이홍보를했습니다.대부분이지도제작의배부는어르신이나이런저기로했고요.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아무튼올해도잘추진해주셔가지고다음에는이런얘기가안나오게,진짜여성친화도시로많이달라졌다는그느낌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제가좀무딘건지모르겠습니다만. 또역량강화시민참여단도굉장히활동비하고다양해요.그래서이역량강화보면거의세부집행내역이마지막에‘공중화장실불법촬영합동캠페인’,‘공중화장실불법’이런데에만치중돼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취약한지역에먼저우선개선점을찾아내려고하다보니.
김보영위원
‘공중화장실불법인식개선’이것은여성참여단여기가안해도다른데서도하던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이라그래서따로여성친화적인도시를만들기위해서구성한시민단체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공중화장실불법촬영합동’이런것도여기가아니더라도이런것많이하는데너무이런것에만역량강화활동비세부집행내역이런게치중되어있지않나,그런우려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그리고과장님양성평등하고성평등은어떻게딱구분해서얘기들려줄수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은남성과여성의성을양쪽두개의성으로만개념정리를한거고요.성평등이라하면성소수자까지포함한,한마디로동성도포함하는,예를들어,그것까지하는성평등입니다.개념이약간은더광의개념이라고보실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고요.성평등사업포상금우리시에서좋은사업에해가지고직장동료들이이것을한모양인데제가여기서최우수상보면‘영화등의성차별적요소논의및우리시개선방안토의’,‘온라인공간의성차별문제토의’,‘양성통합당직운영등에관한의견교류’이렇게주요활동내역을해서포상금까지지급했는데이것으로인해가지고개선되거나저희시가접목시킨부분이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을주요활동을해서문제점을개선한것에대한토의를해서각부서별해서이것을평가를해서저희가이게좋은아이디어다,좋은방향이다라는것을저희가포상을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포상을하고끝난건가,이렇게좋은사항이전파가돼서개선되는데접목이되었냐,이것을저는묻고싶은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인식개선에서우선먼저처음에한거고요.이것에대한저희가계속폴로업(followup)해서챙기고는있습니다만그것은조금한계가있지않나싶은생각은듭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아니이아이디어라든가창작해서직원들한테공모를해서받은것은좋은데받고여기서그냥끝이나는것아니냐,그얘기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아니내용도좋아,영화성차별요소논의하고온라인성차별문제토의하고.온라인공간에여성차별문제가있었을때‘이것을개선시키기위해서어떤과하고어떻게해서어떻게접목시켜서조금개선이됐습니다,앞으로계속개선하겠다.’이런게또나와야되고양성통합당직운영이라는게‘양성통합이라는게남녀같이통합당직운영의견교류했는데의견교류해서결과가어떻게나왔는데우리시에서접목을시키려니이것은아직시기상조고이것은아직아니다’뭔가그런결과적인도출이되느냐,이얘기를드리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사실은’22년도정성지표성평등조직문화에서새로해서’23년도부터신규사업으로처음했습니다,이게계속사업이아니고요.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점을계속저희가보완을해서해나가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보완할게아니고과장님,이런게나오면이게과연우리시의어떤과에서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접근할수있는가.난이런게만약에나왔다면‘이렇게좋은아이디어인데우리시에되느냐’,‘이것은어렵다’,아니면어떠한이런것에대한결과물이라든가진행이라든가이런것은과장님이신경을써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신경을쓰겠습니다.일단인식개선적인면에서는,
김보영위원
아니계속이런것을해서인식개선만하면뭐해,아무변화가없는데요.제가뭐라고하려는게아니라직원들의성평등이런것에대해서인식을끌어내준것은너무감사해요.그리고잘된다했는데이것으로인해서어떠한개선안에대한고민을해보셨냐,그얘기를드린거니까지금크게답변안주셔도이것에좀신경을써주십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너무질의가많아미안해요,끝나는데. 양성평등정책위원해서하는데이것은표창패같은것도앞으로친환경소재로조금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의회에서도이번에친환경으로해가지고박람회도출전을하거든요?시도각과마다친환경소재로환경을생각하는그런안양시가됐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각과장님들이그런것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을잘하고계신데이것을보면서저번에센터부장님하고잠깐얘기했는데이쪽다문화가족속에북한이탈주민은해당이안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북한이탈주민은제가알기로는자치행정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다문화가족이쪽센터가있잖아요,여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결혼이민자.
김보영위원
거기랑얘기했더니‘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프로그램도있습니다’그래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전혀프로그램이없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제가다시좀그것은알아보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아이사랑놀이터’하고‘장난감나라’.아이사랑놀이터하고장난감나라가지금잘운영이되고있어요?여기에당초에장난감나라를쭉추진하는것에비해서난점차적으로이게약간규모가작아지지않는가,이런생각을했거든요?장난감을빌려서갖다주고이런저기인데이게잘운영이되는지안되는지과장님말씀듣고싶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제가알기로는많이호응이좋아가지고요,아이들이그동안육아하는데장난감나라나아이사랑놀이터이것호응이좋은것으로알고있어요,제가.
김보영위원
여기를이용했던사람들이호응이좋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용했던사람들이점점줄지않느냐,그얘기를드리는겁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않아요.줄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은제가잘못알았던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은확대를해야될상황이기는합니다.
김보영위원
확대를해야하는상황이에요?나는장난감이어떤부모들은거기서갖다쓰면딴애들이쓴것굉장히그런것에대해서거부스럽게그런얘기들을하시더라고.그래서혹시나이사업이일몰되지않을까했는데그렇지는않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만안에두군데만안구청옆에있고동안에는어린이도서관3층에있는데요호응이좋고해서이게육아적인면에서는많이필요한데,예산적인것만해결이된다면.
김보영위원
예산적인것어떤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장난감이나운영비,인건비나사업비가다들어가거든요,새로하게되면.여기보면인건비,운영비,사업비나이게다저희가지원을하는상황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운영비,인건비,사업비가적어서어려움이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이게활성화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활성화가꼭필요하고수요가많으면그것을해서운영을더잘하게해줘야되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장난감나라같은것은요새외국에서수입하는것도그렇고거의발암물질도많고이런두려움도있고또장난감나라에서소독이나기구이런것에대해서오래되고그런것은폐기를해야되는데잘되고호응이좋은데운영비가어려우면그것은올리셔서잘되게하시면되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좀더관심가지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실행감때여성친화지도제작과장님이전과장님이셨지만그것은알고계시죠?저희가지적한것.그렇죠?행감때이게지적했던부분이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성시민참여단이얼마전에도,지난달인가몇주전에도1박2일인가2박3일워크숍떠났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행감때저희가그런지적을한게시민참여단에서한일을좀달라그랬는데여성친화지도하나였어요.나머지는다워크숍이에요,지금자료도그렇고답변서도.그렇죠,맞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나머지는캠페인주신자료.그때도그랬어요,행감때도.결과물은자랑스럽게1천만원을들여서지도를제작한것하나란말이죠?문제가좀있었으니까다시재고를할필요가있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지금역량강화도우리가예산수반되는건데몇박며칠을떠나서역량강화를시켰어.그런데인원수는여성시민참여단이줄었어요.처음에는굉장히많이모집을해서예산이들어갔죠.그렇죠?그런데조금줄었죠?아닌가요?아직도,몇명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은보완을해서요지난번에20명,30명?더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합이몇명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50명입니다,50명,딱.
경숙
윤경숙위원장
50명,몇박며칠로떠났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1박2일인데강릉인데요강릉에서강원도그쪽관련된기관하고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릉은저희도꼼꼼히벤치마킹을한부분인데다좋거든요,역량강화?그러니까지금이결산서에서도역량강화,행감때도역량강화,그러면이렇게역량강화를시켜서피부에와닿는여성친화적인이런것이여성지도제작밖에는없었다그래서우리가행감때도한번씩다우려섞인목소리가나왔으니까이번에도또그래도역량강화를하면그다음에그결과물이뭔지를한번더점검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302페이지보니까‘성인지력향상교육’,‘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용’그리고‘성별영향평가위원회’,‘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참석수당’,‘성평등조직문화사업’이사업들이금액은적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잔액들이많이지금남아있거든요?제가봤을때는사업이이게제대로효율성이있나하고도생각해볼수가있어요.예를들어서‘성인지력향상교육’같은경우에는2023년도에약48퍼센트정도가이월이됐거든요?2023년도?그리고‘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용’같은경우에도2023년도에는거의집행을안했어요.그러면과장님여기도보면컨설팅30건의뢰해가지고여가부예산으로25건을지원했는데금액이22만원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천원단위니까22만원입니다.
김정중위원
아,죄송합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집행액,’23년도.
김정중위원
집행액이.너무이것적게집행되고잔액이남은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않아도보니까이게담당자가평가분하는게있고컨설팅을맡기는게있어요.그런데우리담당자가대부분평가를해서할수있는것은하고예산을조금필요없는것은아끼다보니,그렇지만이게성별영향평가가어느것이들어올지는모르니까이것을예산을예상하기가좀어려운부분입니다.그점조금,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우리집행부선생님께서하신거니까상당히칭찬을해야되겠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러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여기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미발생된것은뭐예요?개최가미발생된것은?이게사실상성폭력‧성희롱위원회가덜열리면좋은결과지만그런뜻에서이렇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성희롱‧성폭력은열리지않았고요.사유미발생된거고요.그다음에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제일많은것은,
김정중위원
2회네,2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2회.
김정중위원
그럼보편적으로2회정도열리는겁니까,연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보편적으로열립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전반적으로금액은적지만사실상집행이제가봤을때는상당히미미하다.그리고이런집행내역을봤을때제가봤을때는사업이좀,이런표현이적절할지모르겠지만미진하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어서요청했습니다. 그리고결산서343페이지요.제가사실상가정폭력에대해서되게관심이많아요.청소년분야에꽤오래있다보니까지금3년치예산을쭉보고,그래도금액에비해서는10퍼센트미만이이렇게잔액이발생됐네요.그런데지금제가여쭤보고싶은게예를들어서월평균단기가6.3명이고중장기가4.4명이에요,시설현황을보면,입소자가.입소를해서가장큰문제는,입소하기까지는괜찮아요.그런데이분들이가정으로돌아가잖아요.그때부터가관리가진짜잘돼줘야되거든요?아까잠깐우리과장님하고얘기를했지만지금예를들어서‘YWCA’나‘여성의전화’에서어느정도캐치(catch)하고관리합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저도그문제점에대해서는계속고민을하고있었던사항인데요.그문제점을파악을해보니까가정으로돌아간후에저희에게는,시나,어떤정보제공이어렵다는답변입니다.저희는사후에있는더이상의제2차피해나이런것을하기위해서하고싶지만개인적인개인정보에대해서전혀공유가안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고민끝에이번에알아보니까부천시하고오산시가‘공동대응팀’이라는것을경찰과그다음에상담소또는센터,시,병원까지공동대응팀을만들어서그것을같이고민하고하는그런게있다고그래서벤치마킹을6월말에계획해놨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꼭벤치마킹해보세요.왜그러냐면가장중요한게2차피해예요.가정에서2차피해를어떻게,여기YWCA나여성의전화가,입소자들의신원파악은돼있을것아닙니까.그러면이게공조할수부분에대해서는공조를해줘야돼요.우리시설하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경찰이러한부분에서공조가돼서2차피해가상당히,거의다제가조사한바로는2차피해가상당히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다보면과장님도아마신문이나방송에서들었을거예요.참일어나지말아야될일들이일어나는경우도있어요.이런것들은관리의미비에서그렇다고저는보거든요?물론가정에대해서어떻게할수있겠느냐라고얘기는할수있겠지만그러나시설에서정도는계속끊임없이,예를들어서예산이필요하고인력이필요하다면해야된다고봐요.왜?그렇게하는것이가정과사회적비용이덜들어간다,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부천시라고그러셨잖아요,대응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꼭제바람은벤치마킹하셔서그좋은것을좀아웃소싱(outsourcing)했으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나머지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사실앞에좀반복되는질의이기도한데저도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을받다보니까좀눈에띈게‘성평등조직문화조성’관련한사업이었습니다.해서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혹시성평등조직문화조성올해예산액얼마인지대략알고계시나요?이게제가작년예산안이랑확인해봤을때전년도보다’24년도예산을반영하면서한170만원정도감액한것으로반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아마그당시에도집행률이조금저조한것으로판단해서부서에서도일부삭감한것같은데최종결산에나온집행잔액을보니까사실감액한규모보다훨씬더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올해도이사업이감액한예산도과연다이것을집행할수있을지조금염려가되는데혹시지금까지이예산’24년도를기준으로봤을때얼마나집행되고있는지그리고남은6개월동안충분히다소진할수있을것같은지과장님의간략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사실은성인지교육시간이4시간으로도부족한데많이지루해하고성인지교육에대해서많은효과성이나그런게있어서임팩트(impact)하게한다고2시간정도로하다보니강사료가남고해서이게지금예산이많이남았는데요.이것에대한방법은예산이남는것이문제가아니고성인지교육을어떻게충실하게효과를보게강의를할것인가라는것을고민을초점을맞춰서저희는이것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그런고민끝에‘성평등골든벨’같은신규사업도만들어진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여러가지그런고민들을통해서예산이가급적안남고잘쓰였으면좋겠고요. 그리고성별영향평가관련해서는의견과조금한말씀드리자면사실작년행감때이부분을좀지적을해서의회에제때보고될수있도록요청을드린적이있습니다.해서제가’23년도성별영향평가종합결과보고서를아마부서에서는3월에제출을받았던것같은데모든내용을다꼼꼼하게읽었다기보다전체적으로어떤내용이있고어떤식으로평가를내렸는지를좀살펴봤습니다.해서그중에서조금하나궁금한부분이있어서간략하게만질의를드리자면부서에서평가한내용중에이런내용이있었습니다.‘사업담당자들이다음연도본예산편성작업을시작하는시기는8월중으로성별영향평가개선안이예산에반영되기위해서는늦어도7월중순까지는평가작업이완료되어야함’이런부분이있었는데요.제가이해할때는올해’25년도예산을준비하는과정에서성별영향평가가올해7월중순까지는완료되어야내년본예산을반영할때이평가내용을반영할수있는것으로보이는데부서에서지금이제6월인데관련한내용들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지금답변가능한수준에서혹시답변이가능하실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추후에제가다시알아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부분은성별영향평가’23년도제가본자료도다시봐주시면좋을것같고그래서어떻게진행하실계획인지해서특히성평등조직문화조성이예산올해얼마나집행됐고이후에어떻게쓰실계획인지까지같이한번얘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학교특별교실살균‧공기청정기임대지원사업개요및실적등10건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자료를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교육환경개선사업연구용역이이월된사유자료제출등3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학교시설개방학교지원사업의집행잔액이집행액에비해많은남은사유에대한자료제출등4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부서별로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을정리하여사업명,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집행잔액,잔액발생사유제출등3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답변중에서1건제가질의하고2건은아주자료를잘해주셔서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330페이지요,교육환경개선사업연구용역.제가사실상이것을물어보고싶은게12월달에추경했으니까당연히이월되죠.지금이것용역줬어요,안줬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직지금보류상태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과장님,그때4차추경때급하다그래가지고12월에그것추경해서한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6개월이다지나가는데용역을발주를한다는것은이해할수없네?사연이있으면얘기해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사실은우리가단독으로하는게아니고교육청과학교와저희가같이연결이된겁니다.그런데거기가그린스마트학교리모델링이지금진행중에있어요.그래서운동장도지금다파헤쳐놨습니다.그런데이게민방위교육장이지하시설인데하다보니까이게지금금이가고꺼지고그래서이게상황이좀바뀌었어요.그래서그것을빨리해달라.그런데이게그것을저희부서가하는게아니고또다른부서에서그것은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상황이발생돼서저희가그것을상황을보면서,이것학교복합화관련이거든요,용역이라는게.그런데그것하고전혀다르게상황이발생돼서그것추이를보면서해야되기때문에지금부득이보류되어있는상태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면지금거기가보강공사가들어가는거예요?그저기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지금현재그린스마트사업은교육부에서진행하고있어요,당초계획에의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는어떻게하실거예요?그게다마무리된다음에이것용역을하실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민방위복구하고그것하고는저희는어떻게연결지을수도있지만연결이안될수도있고그렇거든요.그래서그것을보고,왜냐하면그자리에다복합화를하려는계획이었었거든요.그런데그게지금다른부서에서그런상황이발생됐기때문에이게저희가저희의지대로할수있는부분을좀넘어선부분이있어서.
김정중위원
아니나는이해가안가는게그러면다른부서하고이런예산편성을할때서로가그런공조,협의가안이루어지고예산편성을한거네?4차추경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그런데그것하고는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좀약간연결성이있지만저희하고약간거리가있는부분이있어요.
김정중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면요이것명시이월된것당연하죠,12월달에4차추경을한건데.그런데그게용역이발주가됐나안들어갔나를확인하기위해서했던거예요.그런데이것이렇게급하다고해가지고4차추경에했으면지금까지안한다는것은글쎄저로서는좀이해가안갑니다.저뿐만아니라여기계신분들다이해가안갈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말씀드릴부분이있고또드리지못한부분도있고상당히복잡성이있습니다.이게또예산이도와도관계가있고하여간여러가지복잡성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그자세한것저한테별도로와서얘기를해주시고요.그쪽하고조정해서빨리용역발주를하시는것으로하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가많은데작성감사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학교에보면거의공기살균기,청정기이러는데거의처음에는공기청정기를했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다음에살균기로바뀌어져가고겸용기도나오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당초공기청정기만하다가코로나가상황이심각해져서2022년에예산을세웠어요.그때심각한상황이라서’23년도예산을편성했었는데이게필요성은다느꼈는데사실은살균기에대해서좀호응도가적었습니다,작년에.그래서살균기는하면안되겠구나,호응도가너무적기때문에.그래서다시원위치해서올해는공기청정기로바꿨습니다.
김보영위원
호응도가적은것은뭐야,바이러스를죽이는살균기인데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아무래도학교에서좀부담을느끼는것같아요,살균기에대해서.
김보영위원
아,그래?플라스마(plasma)나뭐이런것을이용해서공기에떠다니는바이러스를살균하는건데보통노인복지관이나다른시에서는경로당이나다살균기가들어가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살균기가반응이안좋다?저는지금처음접하는것같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모르겠어요,제가처음말씀드렸는지모르겠는데요.
김보영위원
처음,다른데는공기청정기에서이제는공기청정이아니라살균으로가야된다,이렇게하는데또학교에서그렇게생각한다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아무래도그런것을더민감하게생각하고,
김보영위원
뭐학교라고민감해요,다똑같은사람인데.아니그것다음에다시과장님이랑논의해요.여기서뭐,사실우리가살균이나바이러스의전문가는아니지만흐름이제2의코로나균이온다는그런얘기도있으니까그것은다시과장님하시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학교화장실생리대이것을제가처음에아마들어올때부터강조를했었을거예요.그런데지금현재‘미참여학교는58개소가아직미참여했다.그미참여학교는교육청지원등으로생리대재고가충분해서필요가없다.’그런얘기인데저는학교생리대무료지급기도중요한데학교뿐이아니라제가얘기하는것은청소년재단에있는청소년수련시설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사실지금생리대는저소득층에도다바우처(voucher)로지급이돼요,저소득층여성분들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저희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어쩌면청소년이학교에서다지급이되고저소득층이지급이되면어느정도여성생리대는청소년한테는무료로지급된다는보편적인생각이들어가요.그래서참다행인데제가이것을저는확대하고싶은게청소년수련관들있죠?거기다청소년들이오는데이게돈이없어서못사는게아니라,죄송해요,여성생리가언제또나올지모으고이런부분에서청소년들이안심하고활동을할때긴급을요할때는꼭이런데도이런게부착이된그런문화도시가되었으면좋겠다,이뜻이에요.무슨말씀인줄알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저희도시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한번청소년수련시설하고이쪽하고해서우리청소년들이불안정을느끼지않도록과장님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학교폭력은우리안양시는없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경찰서와연계해서하고있는데특별히저희한테이렇게‘학교밖’을통해서오는사항은크게없습니다.
김보영위원
크게없는거예요,없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완벽히없다고는볼수는없을텐데요진짜이슈화된다거나뉴스정도되는사항은없다.
김보영위원
그게참저는다행이라고생각하고과장님이애많이쓰신다고생각해요.학교폭력예방활동교육이나이런것을보면서참열심히하는구나,진짜지금얘기한대로뉴스,매스컴에서안양시어떤학교에서폭력이나서유급당하고이런게없는게천만다행이에요.너무감사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렇게안심하고넘어가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업도잘해주셨는데여기‘청소년유해환경업소민관합동단속’,‘캠페인’도많이하셨는데여기서‘학교폭력예방캠페인’11회70명11건,이건수에대비해서어떤게적발이돼서조치한게뭐있는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주로저희가업소,청소년표시를하게되어있거든요.뭐출입,
김보영위원
19세미만,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주로그런것들이되고또술을청소년한테팔았다든가그랬을때는검찰을통해서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그러면저희가과징금을부과하고과태료부과하고그렇게하고있어요.
김보영위원
그러면과장님네서부과하는것도있고환경위생과에서부과하는것도있고일반음식점쪽은또그쪽에서부과를하고그쪽에서나오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단속을해서11건,그런데2022년도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저희들이한거예요.
김보영위원
11건이고’23년도는115건으로많이늘었네요?코로나이후라서많이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코로나이후이기도하고또사실이게저희평가항목에도들어가있어요.평가항목에도들어가있고또아까말씀하신대로코로나이후신고도좀들어오고그래서저희가강화를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해서적발이됐으면이것을해당과에도보내고우리과에서할것은우리과에서저기하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안전망’,요새는청소년이계속대세로하고있어서제가오전시간에도얘기드렸습니다만은둔‧고립청소년실태조사에도교육청소년과가꼭필요하고더군다나청소년재단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이크다는것을계속느끼고있어요,이것을보면서.그래서민미연센터장님하고도어제,그제장시간대화를했습니다.그쪽에서사실고립은몰라도은둔이런청소년을발굴하기에는굉장히어렵거든요?800명을실태조사를한다는데800명을과연진짜어떻게은둔청소년을발굴할것인가제일저는숙제라고생각해요.그래서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진짜복지센터와의긴밀한협조가있고그쪽에서많은도움을받으셔야될것같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엊그제위원님께서그때같이용역착수보고회참석하셨잖아요.저도참석을했었거든요.그런데저희도사실은실무적으로경찰이라든가관련단체들하고실무협의회를거의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데의견을많이구하고그의견을가지고저희들도시책에반영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것하고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도마찬가지로이번에은둔‧고립청소년그것에서상당히많은비중을차지할것같으니까과장님잘연계해서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청소년특별지원이라는게있는것을이번에새삼스럽게제가알았어요.그래서여기도보면지원이9세에서24세,‘학교밖청소년’,‘은둔형청소년’이런게많이나오거든요?지원실적도참좋아요,9명에72건인데이것보다조금더많이발굴해서이런것은조금더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그런마음이들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래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동주민센터라든가홍보해서이것은대상들이저희한테와야되거든요.우리가어디집에가서찾아볼수도없고그래서주변에서많이저희한테연결해주시고그러면돈이남지않도록하여간최선을다할생각입니다.
김보영위원
좋은말씀만주시니까저도기분이좋습니다.그런데지원의종류가참다양하고너무감사하더라고요.검정고시,학원비,수업료.그래서이런것은어차피국‧도비지원받는거니까우리가인원이많으면좀더폭넓게지원을받아서이사업으로인해서진짜비행이나은둔청소년들이나올수있게끔과장님애좀써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또제가시책업무많이봤는데교육사업에얼마나수고가많으신데너무시책업무추진비가타과에비해서좀적지않나,이런생각도한번해봤습니다,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하여튼학교대응사업에애써주시고진짜2년동안참열심히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몇가지집행잔액이많았던사업에대해서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사립유치원지원에서집행잔액이1억2천,거의3천만원가까이나왔는데이게앞에다른위원님께서도질의를해주셔가지고답변서를봤더니좀예측하기가어려워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다고나와있었고또어린이집과유사한이유로유치원도예측이힘들다,이렇게답변이나왔었는데그런데조금어린이집이랑은다르다는생각이드는게유치원은입학,다닐수있는연령이몇살부터몇살까지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0세부터만5세까지.
곽동윤위원
유치원은제가알기로는5살부터7살까지다닐수있고가정어린이집은1살부터4살인데이게또국공립어린이집은상황에따라서1살부터7살까지도다닐수가있거든요.해서어린이집은이범위가아무래도넓다보니까수요예측이좀오차가나는게어느정도이해가되는데유치원같은경우는5살부터7살까지면상대적으로범위가적은만큼이게예측할수있는가능성이좀더높지않나.그런의미에서집행잔액이발생한것도완전이해가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이것을좀줄일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인구가우리안양시가들어오는인구나나가는인구가엄청급격하게변화하지않는다면어느정도이것은조금부서에서아마교육지원청과협력을통해서추릴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사실저희가그런것을자각하고줄이고는있습니다.줄이고있는데저희가아무래도좀민원이있어가지고대폭적으로줄이지를못하고조금씩줄여오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아이들은줄어들고그래서어쨌든이번계기로해서조금더줄여야되겠다,현실적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아마계속지속적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다보니부서도지금말씀해주신점진적으로줄이긴할텐데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유치원은또어린이집과는좀차이가있는부분을고려해서좀더현실성있는수요예측을통해서집행잔액이더줄수있도록부서에서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답변서뒷장에보면‘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이나‘영유아공공급식’도액수가사실좀꽤,집행잔액이꽤돼보입니다.여기같은경우는사유가보조금지원단가하락으로학교부담이커지다보니신청이감소했다했는데이게그래서’24년도예산짤때도감액해서편성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해서올해는혹시좀상황이어떤지,어떻게파악하고계신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우수축산물이라는게친환경이거든요.친환경인데사실저희들은권장을하죠,친환경을더아이들이많이먹을수있도록,고기에대해서,특히.그런데학교현실에서는영양사선생님들은이것을하면,예를들어서일반소고기가1만원인데친환경은2만원이잖아요?예를들어서.그렇다면2만원을다지원해줘야되는데사실지원금은5천원밖에못해주거든요.그러다보니까상대적으로분량이줄어드는거예요,또.그러다보니까영양사선생님들은차라리그냥일반고기로해서더많이주자.그러다보니까저희들은조금더지원하려고그러는데그런어떤갭이있어가지고이게좀잘안된다,학교에서호응도가좀낮다,그런상황이에요.그래서그런것들을적절하게해야되는데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도매칭사업이맞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비율이혹시어떻게되는지도답변이지금가능하실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친환경이농산물마다차이들이좀있어요.축산물같은경우는5대5입니다.도5,시5.
곽동윤위원
이부분도제가이전에다른복지문화국부서에도계속얘기를했던부분인데혹시교육청소년과에서도도에보조금지원단가를올려달라거나이런것을촉구한적이있는지혹은그럴계획이있으신지,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가능하실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어디,
곽동윤위원
도의매칭사업이라고하면도한테비율을조율해달라거나혹시그런적은있었나요?공문으로접수된적이있는지혹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늘예산때마다요구를많이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부서에서도이게물론쉽지않은부분이겠지만도에그런촉구하는부분도같이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좀추가로동아리관련한예산을질의를드렸고구체적인세부사항보다는제가5개연도지원예산이어떤지를요청드렸고답변서보니까’20년도만4억2천만원이고’21년도부터’24년도까지4억6천500만원으로계속액수가같았습니다.해서조금그것의아한점은이게사실’20년도도마찬가지지만’21년도부터’23년도때는코로나가있어서행사들이아무래도조금,특히대면행사들이좀적었을것같고올해부터는사실상그런제한이없고정상적으로수행이되다보니까더많은아이들이현장에참여하게되고또그에비례해서예산도더필요했을것같은데이게사실계속저도물론본예산때따로이것을집지는않았지만이후에확인해,이렇게오늘을통해서도확인해보니까예산이계속동결되어있어가지고이게좀부족하다는생각이또들었습니다.그리고과장님께서도아마또아시겠지만5월달에동아리선정과정에서도일부학교들에서좀불만이있었던것같은데이것도학교의민원도일리가저는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해서충분히우리시의재정여건이라든지또명퓸교육도시를표방하는우리안양시입장에서충분히동아리의학생들을지원할수도있을텐데이게예산이사실계속몇년째동결되어있다보니아쉽다는생각이일단먼저들었고이예산을내년도에편성할때라도올리는것에대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을여쭤보고싶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저희지원사업또는학교내에서하는학교밖사업들이많이있는데어떻게보면이단위사업은규모가크다보니까덩어리자체도사실크거든요,4억6천500이라는게.이렇게큰게사실은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그런데다가요구는많이있었습니다.그런데특히작년,올해예산에대해서우리시재정상태가어려워지고그러니까필요성은서로하고는있지만현실적으로는어려웠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이집행잔액에대해서좀더예민하게생각하고아쉬운생각이드는게만약에동아리예산을‘10억을올려달라’이러면너무무리한요구겠지만사실1억도아니고5천만원안쪽으로증액하는게그렇게큰일일까.사실여기집행잔액남은것들이조금더내실있게쓰였다면충분히그런예산을확보할수있지않았을까라는이런생각도있습니다.해서저는이동아리사업같은경우는학생들이수혜를받는사업인만큼우리안양시의미래에투자한다는생각으로조금더적극적으로지원해야되고올해특히예산이편성될때는좀증액하는것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제입장에서는좀강하게부서에말씀을드리고싶고이부분을관련한여러부서와도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열심히일해주시고.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전형적인조선시대의선비이신과장님.목소리큰것을한번도본적이없어요.항상조용조용하시고누가봐도조선시대에태어나셨으면선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원님들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위생등급지정업소인센티브물품지급내역등15건질의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위생등급지정업소인센티브물품지급내역등15건질의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동물보호관리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제출등2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동물보호관리‘유기‧유실동물구조‧보호관리’,‘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사업’집행잔액,본예산편성이잘못된것이아닌가등2건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부서별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사업자료와2023회계연도예산의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상예산액이20퍼센트이상변동된사업내역,사유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351페이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동물관리3년간예산집행을보니까지금일괄적으로6천만원씩예산이잡혀있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집행은예를들어서2021년도에6천에3천570만원,2022년도에4천600만원,2023년도에3천700만원.약1천몇백씩이남았어요.이런것을보면그냥일괄적으로잡지마시고여기어쨌거나3년데이터가있잖아요?그데이터를비교하셔서예산을편성하는게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예산편성은도비가함께편성되는예산인데요.예산편성할때지원개마리수를지난3년간평균으로지금잡고있습니다.만약에320마리면400마리를기준으로해서편성합니다.도비하고같이편성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그렇게됐고요.금년도에도사실은3년간했는데300마리가넘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도에서400마리를기준으로예산을편성했어요.그래서지난번1회때100마리에대한감액분을편성해서제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매칭펀드라그래서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도하고협의는과정을못합니까,이런것에대해서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가능합니다,위원님.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54페이지요.이것도역시보니까지출이상당히도사업하고매칭펀드지만2023년도도그렇고2022년도도그렇고잔액이좀많이발생했네요.이런것도감안을하셔서그렇게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큰일이네요,조선시대선비님한테질의를드리려니까조심스럽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우리가지금이게오늘6개과죠?복지국이?
김정중위원
7개과.
김보영위원
7개과에서이제마지막인데저희가사실오늘6시에끝내려고그랬는데큰일났어,이것너무시간이일찍끝날까봐서.과장님이랑1시간을해야될것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개인적으로하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개인적으로.
김보영위원
다끌고그냥계속해야되겠습니다.아니그게아니고그것은제가너무질의가조금조그마한게많아서죄송하다는말을반대로한거라고아시면될것같고요.과장님잘저기하시면답변은또나중에,못하시는것은차후에저랑대화나누는것으로하십시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하여튼자료많이뽑느라고고생하셨고요. 위생등급지정업소인센티브물품잘지급하셨고요.왜냐하면위생등급받으려면사실그업소도약간부담을가지거든요?그래서이런지급은잘하셨다는말씀드리는데하여튼이것다친환경소재로제가알고넘어가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맞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미용기술향상을위한전문교육지원사업도위생관련단체에지원하는게너무좋은사업이어서도대체어떤사업을이렇게잘하시나봤더니대상에서제가좀의문점이생겼어요.관내미용업주50명중에서만안‧동안25명씩인데연매출이4천800미만영세사업자.왜갑자기지원기준이연4천800만원,그러니까월400만원미만의영세사업자가왜나왔을까?이게좀의문이었고요.그리고사업기간도6월부터11월굉장히길고이게도대체어떤부분으로줘서지부에서이것을사용하는가답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기준은지금지부에서,
김보영위원
과장님마이크를조금떼시든가,왜냐하면숨소리가너무커서울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교육대상선정은지부에서선정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이,당연하지.지부에서선정하지그러면과장님이대상선정은안하는데저는너무좋고위생관련단체에이렇게지원해주는게너무좋은데‘어떤것을하지?’하고이번에자료를빼봤더니지원기준이연매출4천800미만영세사업자로되어있어요.그래서과장님이지금답변을못하시면미용업지부장하고한번통화를하셔가지고영세사업자25명,25명씩을어떤식으로이것을하시는건지나중에좀알려주시면될것같아요,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그리고아마얼마전에도위생관련단체중에서음식업지부에서선진지견학으로보조해달라고올라온것있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얘기들었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잘검토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식중독예방,안전홍보물도너무잘하신것같아,홍보물.요즘에음식업소가보면막음식을하시면서앞에서비닐마스크인가요?조리용마스크그것을거의다착용을해서너무기분이좋더라고요.너무잘하셨다는말씀을제가드립니다,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모자도다쓰셨고.하여튼그마스크가턱밑에까지하고말을해도튀어나오지않게하얀그건데굉장히안전이느껴져서너무좋겠더라고요.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에우리시가지정한동물보호센터는화성에있는그것을얘기하는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안산에있는동물보호센터.
김보영위원
아,안산에있는것,전에,유기동물보호센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에들어가는것으로한게잘입양이안되던데,사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그쪽에가는동물들은관리가제대로안되어있다보니까특별한관리받던개가들어가지않고서는아마입양되기가쉽지않지않나,저도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게아니라안산유기동물보호센터는유기된동물이있으면서일주일에서열흘있다가도주인이찾지않고버려진동물은사실거기서,죽이는것을뭐라그러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안락사.
김보영위원
예,안락사를시켜서폐기하는건데사실여기까지가서유기동물중에서제가입양을하겠다는것은사실참어려운부분이에요.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이사업이국비,도비또시비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만약에이런사업이국‧도‧시비로지원이된다면우리시민한테유기동물이들어왔을때그래도상태가양호하고한것은올려서진짜강아지를기르고싶은,반려견을기르고싶은분들한테는홍보를해서이것좀활성화를시켜주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것은저희시자체의시스템이아니라국가정보시스템이라는,동물정보시스템이라고있습니다.거기보호소에들어가는동물들은다거기에올라가,
김보영위원
조금마이크떼고얘기하셔도돼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올라가기때문에센터별로찾아서개를다검색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자기가원하는동물이있으면가서보고입양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것을입양받고싶은사람이대상이저소득층이나그런것아니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제한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동물정보센터에이런게있다는것을시민들이아냐이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홍보에대해서는저희가더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노력해주세요.아니그자체를모르니까들어가서뭐를보겠어요.그러니까‘우리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유기동물중에서이런이런것이들어와서여러분들이입양을희망하시는분들은정보시스템에들어와서유기동물을입양받을수있습니다.최대지원은얼마입니다.’이렇게들어오면오히려이게돈이모자라게생겼네요,그럼.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그렇게하는게능동적인행정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게좋은사업이에요,입양사업에대해서는. 그리고반려견간이놀이터이것도할때민원이많이나오지는않았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시작하기전에는좀민원이있습니다.그런데막상시작하고나면민원이없습니다.
김보영위원
다행이네요.그러면이게민원이없고좋으면예산좀더해가지고운영기간을금‧토‧일하지말고일주일이렇게하는것은비효율적인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래도작년도까지는만안한군데,동안한군데3일간했었는데요.지금은예산과목도바뀌고그래서시설비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한군데정해서한달정도.
김보영위원
한군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다음에또옮겨서한달정도로그렇게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그정도는해야지이삼일반만보여주고하면사람들이좀불평이있을것같아요.그렇게해주시면너무감사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동물보호홍보도잘하고계시네요. 반려동물문화교실이것어디서하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연성대학교.작년도에연성대학교였고요,’22년도에는저희가자체사업으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체사업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중앙공원하고,
김보영위원
여기도비30퍼센트.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2022년도에는저희가자체사업으로했습니다.아,위탁줘서했습니다만장소가중앙공원하고삼막애견공원하고거기에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반려동물문화교실1천940만원짜리가이게연성대로간건데2022,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도에그렇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도,2023년도에.
김보영위원
’23년도에하고’22년도는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22년도에는업체에다위탁을줘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업체에다위탁을줘서중앙공원에서했는데그때아마저도한번가봤었는데거의천막속에는애견용품판매만있고문화교실의그게좀미약하다그래서지적을했었거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행동교정하고몇가지좀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돈이연성대로간거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작년에그렇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연성대로갔는데둘째,셋째주토요일,일요일이라면총6일이아니고해보니까12일이나오더라고요.12일이나오고그룹교육을잘했는데여기를보면사람도그렇게많이있는것같지는않고이게한번받아서될것이냐.그리고이것을하는데지출내역을보면인건비에강사진이거의1천900만원의예산해서강사비가1천만원이넘고간접비는인력지원비가또들어가고시설운영은학교인데이용료를220만원씩내고.나는연성대이지출내역을보니까너무좀마음에안드네요.제마음에안들어서될것은아니지만.연성대도사실지역사회에서이렇게반려동물을위한과목도설치되어있고하다면뭔가좀더폭넓게시설이나이런것개방을시켜서더많은사람들이하면더많이시민들이가면우리가더많이예산을지원해주지않겠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말씀하신대로연성대학교도지역사회의하나의기관이기때문에헌신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
김보영위원
강조를하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만약에이사업이계속된다면저희가조금그런부분을요구할생각을가지고있었습니다,사실은.
김보영위원
갖고있으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에처음하다보니까.
김보영위원
그래서사실올해추경에3천만원더올라온것도사실우리가‘아닙니다’하고이번에삭감시켰던이유가있는거예요.그래서과장님이부분만큼은사실학교에서시설같은것은개방을해야지시설이용료를이백몇십만원을또받고.인건비도좋아요.그런데인력지원을또해주고연구‧용역,이게무슨연구‧용역까지필요하냐고요.이런부분에서금액이적은것을떠나서학교도우리반려동물을위해서시민들하고연계하고뭔가학교도개방한다는그런것을보여주면예산이더들어가고더많은시민이찾으면우리는더활성화시켜주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과장님도생각하신다니까감사합니다. 작년에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또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제가이것을얘기한거네.이게너무용품판매위주로들어간것같았는데아무튼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여기보면농업인의날행사,농업인의날이원래11월10날인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11월11일입니다.그런데작년도같은경우는11일이휴일이라서금요일날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올해는시간이되면농업인의행사에서위로좀해드렸으면좋겠고점점‘농업인’이라는말이줄어들지만그래도안양이농업관련축협,많이화합이잘되는것같습니다.이번에이것했을때농협에서지원은없었는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확인은안해봤습니다만나름대로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고있으면안되지.이렇게얘기드리면‘우리시에서는시루떡하고떡메치기해서160만원이들었고농협지부에서는어떤어떤것을해서이행사가원활히잘끝났습니다’이렇게대답해주면제가감사하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제가지금팀장님이전해줘서알게됐는데요그날행사당일날식사비를제공했다고합니다.오신분들에대해서앞에있는식당에서식사를하셨는데요,
김보영위원
아,농협지부에서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앞에있는식당이야‘숲속의포도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도참좋은일많이하세요.아무튼농업인의날에행사저기하면이분들도1년에한번저기니까이분들한테많이독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게장희선팀장관할인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까안보이기에안들어왔으면더질의를하려그랬는데들어와서그만두겠습니다. 시민축제도시농업홍보이게500만원이면이렇게부스를많이하고하는데부족함이없는지,과장님.아니‘농업팀’,‘농업팀’,뭐,굉장히시민축제에서잊혀가는도시농업에대해시민들이관심이또있더라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맞는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서는부족하게되면더내실있게,‘그냥괜찮았어’보다‘가니까부스하고재료하고시민들한테굉장히그렇게좋았다’,그래서이런것을분석을해보세요.예산이부족하면더세워야지,이런것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도토요일,일요일이틀하는행사인데많은500만원에이렇게많은부스운영하는게어려운게아닌가해서제가격려차원에서얘기드린거예요,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도시농업텃밭도지금예산으로진행하는데잔액이좀많이남은것같아요.그래서남은거야물론일을하다보면포기하는데도있고저기하는데있어서남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마켓운영이나이런것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죄송한데시책업무추진비를잠깐보니까다잘하시는데‘안양명물포도육성지원’에640,이제는이사업명을좀바꾸세요.무슨안양명물포도육성지원에시책사업을640을써놔요.예?시책사업이많다,적다절대저는얘기드리는게아닙니다.제목부터가‘안양명물포도육성지원’은아니지않습니까?그것나중에수정바라고요. 과장님이제시민축제가27,28,29,날짜가정해졌죠?올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먹거리때문에우리과장님또한바탕고생을하실텐데지난해처럼일회용품사용안하고다회용기사용하는것.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바가지요금없었습니다?너무감사드리고요.그리고한가지제가더제안을드리겠습니다.시민축제음식부스에참가하는업주와종사자는건강검진을받도록꼭유도를해주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틀,삼일간이지만굉장히많은음식이거기서나오고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거기가거의업주분들하고나머지는아르바이트생이에요.그러니까음식이게굉장히소홀할수가있어요.그렇기때문에너무많은음식을한번에,그때봐도날씨가차지않을거예요.그러니까업주하고아르바이트종사자들은,음식축제종사자들건강검진이라는것을꼭당부를해주시기바라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하여튼지난해에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만지난번에지적된사항들이좀있을거예요.‘너무일찍불이꺼지고의자,테이블수가너무적었다.’이런말도있었으니까그런것감안해서올해도,사실날잡아놓으면제일힘들고바쁜것은담당자랑과장님들이에요.힘은드시겠지만그래도안양의명물인시민춤축제,먹거리축제올해도괜찮았다,대성황리에이르기를,과장님고생좀해주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작년에미비했던사항개선해서잘진행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1시간하려그랬더니다끝났네요.과장님진짜2년동안고생많으셨고,그런말씀을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항상좋은말씀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도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 조선시대의선비이신덕을많이베푸실것같고항상보면상대를존중할줄아는이런,참너무성격이좋으신노형성과장님많이응원하겠습니다.2년동안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우리오전에많이했죠?그래서사전질의가이만큼효율적이다하는말씀다시한번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문화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예비심사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문화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