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관리과, 합천유통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건강관리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합천군 건강관리과 정정자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유정 계장. 방문보건담당 이영옥 계장. 건강지원담당 김선희 계장. 치매안심담당 김희숙 계장. 저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2-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 현원 2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3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제277회 정례회 때 권영식 의원님께서 공공청사, 학교 등에 스마트 흡연 부스 설치 운영을 건의하셔서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 부스는 금연시설의 소유자 또한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우리 군 산하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흡연 부스 설치 기준을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흡연 부스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지도, 점검하는 등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흡연 부스 설치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민원 처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6.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예산 이.전용 내역과 8. 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지원 근거는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입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는 합천군체육회에 군비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건강생활실천대회를 개최하였고 반납액은 없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틀니, 가교 지원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만 40세에서 60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보철,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치과의원 단아미소치과 외 9개소에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만 원입니다. 10.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이월사업, 계속사업 및 12.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13.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인데 수의계약과 입찰, 용역, 계약금 모두를 기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2,0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비대면 건강걷기 참가자 성공 물품입니다. 실리콘 조리도구 1,620개를 부가세 포함하여 2,025만 원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 관리용품입니다. 칫솔, 치간칫솔, 불소 바니쉬 등 9,715개를 2,992만 원에 입찰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쌀, 분유, 감자, 계란 등 21종을 581가구에게 5,800만 원 입찰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연 보조물품입니다. 치약이나 니코스탑 패치, 죽염 등 2,925개를 2,799만 9,000원에 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조호 물품입니다. 성인용 기저귀와 물티슈 1만 4,085개를 5,736만 2,000원에 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 3,076만 원과 치매 극복 실버합창대회 2,278만 원을 용역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24년도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쌀, 분유, 감자, 계란 등 21종을 4월 말 기준으로 211가구에게 7,000만 원 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호 물품입니다. 성인용 기저귀와 물티슈 1만 2,845개를 6,555만 4,000원에 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외의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14. 관급자재 구매 현황은 202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024년에는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LED 경관조명기구 620만 원을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6. 설계용역 완료 후 미발주 현황, 17.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 18. MOU, MOA 체결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9. 사회보장제도(신설 및 변경) 현황입니다. 가. 신설 제도인 기저귀 확대 지원사업은 김문숙 위원님께서 1회 추경예산 설명 때 건의하신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을 출산가정 전체, 생후 24개월까지 월 9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협의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으로 내년부터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변경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사업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소득에 따라 50만 원, 100만 원 차등 지원하던 것을 소득 관계 없이 난임시술 1회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건 모두 협의가 완료되면 조례 제.개정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1.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건강생활 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구강 보건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 금연사업 추진 실적,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가. 23년에는 241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73명이 6개월 성공하여 38%를 달성하였고 2024년 현재 106명이 등록하여 4월 기준 6개월 성공자는 15명으로 26.8%의 성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나. 금연 법령 이행 실태 관리입니다. 금연 관련 법령 이행 실태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1,229개소와 합천군 조례상 금연구역 121개소를 계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금연 교육과 홍보를 위해 영유아, 청소년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금연 캠페인과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금연 환경 조성 실적으로는 2023년에 금연 조명등 2개를 보수하고 금연 표지판 3곳을 설치하였습니다. 24년에는 대장경 테마파크 등에 LED 경관조명 4개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13.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41건, 난임 시술비 및 기초검진비 지원은 44건, 다음 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44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36건, 산후조리비 85건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 사업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 4. 틀니, 보철, 임플란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81명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6명, 틀니, 가교 지원에 54명, 60〜64세 임플란트 지원 14명에 사업비 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획 인원 대비 지원율은 104%입니다. 다음 페이지 24년에는 어르신 틀니 42명, 중증장애인 5명, 틀니, 가교 51명, 60〜64세 임플란트 11명이 신청 접수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예산 잔액에 따라 대기자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인원만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유아 성장지원 시책 추진 현황과 6.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 및 자원봉사자 활동 사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7. 출산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산부인과 운영 실적입니다. 출산 지원사업은 2023년에 82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고 산전 검사 지원이 113건, 영양제와 임신, 출산용품 지원이 128명, 산후조리원비 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부인과 외래 지원사업으로 삼성합천병원을 지정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8번 자살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살 예방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게이트키퍼 교육과 노인 우울 및 자살척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 알리미를 23년에는 대병면 회양 관광단지 화장실에 설치하였으며 24년에는 봉산 정류장과 삼가시장 화장실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살 고위험군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9. 치매 환자 등록 관리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치매 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3년에는 238명의 대상자가 등록되었고 의료비 지원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우울증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우리 군에는 2,380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고 치매 환자와 가족 보호자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4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과 추진 계획, 그리고 성과입니다. 24년에는 65세 이상 전수검사를 위해 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치메상담 6,544건과 선별검사 4,009건 등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관리비는 3,526건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보호자 지원사업과 권역별 4개소의 치매쉼터와 예방교실 운영, 배회감지기 대여, 인식표 발급, 조호 물품 제공,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환경 개선 및 기억채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 강화를 위해 치매 극복 실버합창단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합창단이 주간보호센터 등에 재능기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합천군민 건강 관리에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습니다. 시행은 아직 안 됐지만 난임부부 지원할 때 100만 원씩 지원하면 1번 하는 데 원래 금액은 얼마입니까?

1번 하는 데 다양하더라고요. 비급여가 있고 상급병원에서 하다 보면 400, 이렇게 되는데 정부에서 90% 지원하고 나머지 10%를 소득 기준에 따라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소득 부분을 폐지하고 저희가 군비로 150만 원까지 지원하면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아기들이 없는데 난임부부들이 많은데 합천 관내에도 성공률이 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이네.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보시고 정부에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살률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작년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자살이 32명인데 신규 등록이 6명.

주위에 보면 가만히 장사를 치르지만, 그냥 사고로 치르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 자살하고 나이 든 분들도 다양하지만 안 그래도 자살 교육에서 모니터링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장님이 도시면서 그런 걸 관찰하셔서 빨리빨리 파악해서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제 주위에도 2명이 갔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봐 주이소. 그게 2, 3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돼 버리거든.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 자살 문제, 치매환자 등 많이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앞으로는 치매 환자가 나날이 확장되고 하니까 일도 많은데 오늘 보니까 5분밖에 안 계시네. 이 인원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자살에 등록된 사람은 32명인데 작년에 보고드릴 때 보니까 17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도하다가 중간에 발견한 것 같습니다. 등록자는 시도한 사람 계산해서 32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챙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자살 시도한 사람들은 계속 하거든. 그걸 잘 챙겨봐 주시고 나도 아까운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1쪽에 구입 현황을 쭉 봤는데 아까 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물품 구입은 행사가 보건소 담당이 단체 행사다 보니까 일회용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구입할 때 일회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사업에 또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사업과 물품과 취지를 과장님이 영리하시니까 잘 계산하셔서 사업비를 충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체조강사는 체육회에서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르신 건강체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여성단체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경남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가 몇 개월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군청에 의뢰를 했는데 합천군 조례에 의하면 강사 수당이 인재개발원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개월 수로 하는 게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시간당 4만 원을 하는데 이동을 할 경우에.

그러면 4만 원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 됐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사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그 조례에 맞춰서 만약에 1시간 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례에는 4만 원 돼 있으니까.

조례 개정하면 되지.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안 되면 개정을 하더라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동도 있고 수업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시간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6만 원 주려고 강사하고 시간 조절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조절이 안 돼요.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마음먹고 하는데.

다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4만 원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물가 상승하고 계산해 보세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행정과에서 개정을 하더라도 어르신들 체조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가르치려면 강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것 좀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챙겨봐 주이소.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니까 분과가 따로 없고 입원 기간 연장 등 심사 1건에 9명인데 4명이 참석해서 ‘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성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5명이 되어야 성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 연장은 여기에 당초에 표기됐을 때는 7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참석률이 워낙 안 좋고 입원해 있으면 계속 심사해서 퇴원할 건지 연장할 건지 결정하는데 지금은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 변호사, 담당계장님, 담당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이분들이 내나 여기에?

예, 5명으로.

5명으로 하는데 9명 돼 있으면 5명이 나와야 되고 8명이 돼 있어도 5명이 나와야 되는데 서류상에는 성원이 모자란 게 아닌가 해서.

맞습니다.

이건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에 잔액이, 이게 2024년 사업인데 4,04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10월 26일인가 공문이 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임플란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부금이 12월 27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문을 보고 저희가 대상자를 일단 신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2월 27일에 보조금이 교부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추진은 계속되니까. 내용을 보니까 출산 관련해서는 다 대상자가 감소돼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인구 절벽인데 거의 임산부하고 영유아, 이런 임산부에 관계되는 부분의 대상자가 감소돼 있거든요. 합천군으로서는 큰일입니다. 그리고 12-7 맨 밑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 해서 육아휴직을 가셨는데 예산잔액이 4,9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육아휴직자가.

인력 확충에 9명의 예산을 내려주셨어요. 9명이었는데 휴직을 하면서 1명분이 줄고요. 그러면서 센터에 9명이 있고 1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휴직에 들어가면서 1명을 기간제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쓰려고 했는데 도에서 자살 쪽에 인건비 1명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아니오. 조금 쓰다가 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기본급은 다 받습니까? 가신 분은?

예. 휴직한 사람은 공무직이라서.

참 안타까운 게 육아휴직을 받으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도와줘야 되는데 공무직이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2-14페이지 업체명, 앞의 사업 현황에 따라서 보면 관급자재 구매 현황 2024년에 업체명에 총금액에 단가가 써 있는데 62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12-14페이지 앞에 관외 업체, 24년도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 맞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개를 설치했습니다. LED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리면 홍보가 바닥에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걸 대장경에서 작년부터 요청해서 이번에 대장경에 하고.

이게 금액 표기가 건수 하나에 620만 원? 단가가 오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1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임신, 출산 환경 조성에 경남 밀양시 1개소 운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이게.

경남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밀양 1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저희가 몇 년 동안 봤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도 합천에 있는데 경남 밀양시까지 조리원에 갈 분이 과연 몇 명이 되겠나.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합천군에도 다른 분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투입 예산이나 모든 것을, 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서 접은 적이 있습니다. 전국 조사를 해 봤더니 항상 적자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합천군도 접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조리원입니까?

밀양시에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했는데 이용자가 없더라고요.

밀양에 거주하는 분들만 가고 일반 경남에는?

다른 분들도 갈 수 있는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진주라든지 대구 같으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밀양까지는 누가 가기는, 보니까 좀 안 맞다는 생각이라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보고 사업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사업 추진을 촘촘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다들 꼼꼼히 챙기고 질문들을 잘하셔서 사실 안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제가 질문을 안 하면 과장님, 계장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건소 내에 건강관리과만 해도 기간제가 4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수조사만 4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체는 몇 명인지 모르시죠? 대략적으로.

치매에 10명, 정신센터에 9명, 그리고 모자보건실에 2명, 구강보건실에 1명, 그리고 재활센터에 2명. 합이 32명인가 35명인가 그렇습니다. 아, 35명입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 군의 각 부서별로 보면 기간제가 제일 많은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간제로 채용되면 그분들이 보통 공무직으로 전환되거나 말하자면 정식,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어느 정도, 5년 이렇게 지나면, 3년에서 5년 이상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했는데 현재는 행정과에서나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기간제를 쓰지 마라, 총액임금제가 되면서 그래서 오랫동안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가씨들이라든가 젊은 분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오히려 안 가지고 있는 분 비율이 많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아니오. 저희들 기간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면허증을 가지고 그 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 기혼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 보건소 관련에 종사하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기간제하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5년 이상 해서 꽤 오랫동안 기간제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그에 대한 보상이랄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게 많이 든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해서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군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과 주무계장님들께서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치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부서장님들하고 주무계장님들이 방법을 찾으면 그래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또 그런 모습들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포근함을 주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봐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방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제가 보건정책과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각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소에 보면 기본적으로 1곳 아니면 2곳, 많은 데는 3곳도 있겠지만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소장님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10번 잘하다가도 1번 못하면 다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공수표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다들 연세 드시고 연로하시니까 조금만 해도 서운함이 앞서고 첫째는 당신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출장을 나가시든지 해서, 요즘은 생활하는 방식이 거의 더우면 회관에 모여서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는 데 가서 인사도 한번씩 드리고 물론 현재 정책상 각종 혈압 체크부터 해서 당 체크하시는 분들이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것하고 그래도 보건소에서 소장님들이 나가는 것하고는 생각하는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료소에서는 아직 출장을 많이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재가암이나 방문간호사 공무직이 4명 있어서 매일 경로당에 출장해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가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혈압, 당뇨를 관리해 주고 있는데 4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진료소 지역까지는 조금 덜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3페이지에 보면 업체명이 렌탈, 임차해서 쓰는 게 있는데 롯데렌탈에 차가 3대, 매년 3대를 건강관리과에서만 운영하는 게 3대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에서만 13대를 가지고 있고 정책과에서 컨버스, 앰뷸런스, 방역차, 구강보건, 어제 위원님이 질문하신 큰 버스, 이렇게 해서 4대 정도 하고 저희 과에는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롯데렌탈에 합니까?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입을 한 지 너무 오래 돼서 연한이 다 된 것만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원이 10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를 이뤄서 전수조사나 경로당 방문이나 개인 방문을 하고 있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명의 선생님이 출장을 매일 나가니까 차가 중간에 연도가 도래하다 보니까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렌탈해서 좋은 차를 쓰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럼 합천 관내에는 렌탈업에 등록된 회사가 없습니까?

저희가 현대나 아이오닉이나 볼트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쪽에 렌탈을 의뢰하니까 롯데렌탈로 안내해서 다른 렌탈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천에도 렌탈업을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지역 업체에 고려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14페이지 사회보장제도(신설 및 변경)에 이게 제가 작년에 질의한 문제죠?

예. 1회 추경 예산 설명회 때.

이게 시행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사업의 협의 과정이 끝납니까?

예.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라서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 확보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잘 반영이 됩니까?

어차피 군비로 하니까 아마 복지부에서, 지금은 복지부에서 소득별로 50만 원, 100만 원 주니까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150만 원 준다고 하면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잘하셔서 승인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강사료 관계, 체조 강사료 관계 한 번 더 챙겨서 빨리 의논하셔서 추경에라도 가능할 수 있을는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혹시 난임부부들 파악이 됩니까? 자기들이 미안해서 신청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 같고 모자보건실에 전화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을 하루종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문지기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자활센터나 다른 센터에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 아니면 요즘 이상하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주간보호센터나 자활센터에 다니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교육을 하는데 그건 개인한테 건강에 해롭고 물론 옆에 있으면 냄새도 나겠지만 금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절주가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까?

예, 절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파동이 되듯이 김호중인가 그 가수처럼 술 먹고 뺑소니하면 안 되니까 금주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절주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그럼 그런 것도 하십니까?

예, 절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외에도 금연 교육하면서 절주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뺑소니 못하게. 술은 남한테 해를 끼치거든. 담배는 직접적인 영향은 안 끼치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삼성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2억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합천군에 산부인과 진료를 개시했는데 12년부터 계속 진료를 해 오다가 2020년 5월 19일날 합천병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산부인과 선생님을 초빙해서 21년부터 삼성합천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대기한단 말입니까?

예. 하고 있어서 모자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풍진 검사나 임신 산전 검사, 그 외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다 잘돼 있습니까?

홍보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전에 듣기로는 돈 지원해 주고 1주일에 한두 번 오는 줄 알고.

아닙니다. 상주하고 저희가 2억을 주는데 거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3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은 병원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 차량 대수가 총 18대라고 했습니까?

17대입니다.

어제 17대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마치고 18대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안 해 줘도 되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서유정 계장님하고 이영옥 계장님, 김선의 계장님, 김희숙 계장님, 과장님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감기가 체면도 없이 건강관리과장한테 감기가 들어서.

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감기가 후유증이 아주 오래 가고 심합니다. 위원님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유통

대표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오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주총회 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23년도 총매출액을 보면 484억 8,000만 원의 매출액이 있는데 그중에 미곡처리장이 43억 9,600만 원입니까?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리고 과장님, 한창 바쁠 때 뛰어 다니시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모셔서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아침에 양파 때문에 마음을 많이 졸이고 뛰어다니고 하다가 왔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 보니까 양파 가격이 농민들이 현재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많이 괴리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도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대표님의 역할이 클 거다, 또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시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아픈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2 2023년도에 1차 이사회에 보면 부의 안건이 없어요. 가결은 없고 의결사항도 없고 부의 안건도 없는데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상에 왜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이 몇 주입니까?

지분에 보면 농협하고 우리 군이 있는데 기타는?

그러면 8만 원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유통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합천유통 대표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문숙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건강관리과장정정자 합천유통대표장문철

지방시설주사보이정원 속기사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