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 등 3개의 실국과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합의제 행정기관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보관 정은주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공보관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2022년 D-콘텐츠큐브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 2022년 언론아카데미 및 포럼운영 사업 집행잔액 39만 원 등 1,948만 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억 2,800만 원에서 30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8억 4,000만 원에서 26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체계적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14억 7,200만 원 중 14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시정홍보사진 및 영상촬영은 예산현액 2억 8,300만 원 중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2억 1,6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5억 5,400만 원 중 4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2,8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7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보도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 8,8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으로, 체계적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3억 8,200만 원 중 3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대구 시정과 대구시의회 의정 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2023년도 세입결산은 6억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6억 7,300만 원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억 4,700만 원 중 35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억 7,200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교육운영내실화 분야는 예산현액 14억 9,900만 원 중 13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 21억 400만 원 중 17억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2억 3,1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총 1건, 500만 원으로 2023년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청사관리비 납부를 위해 부득이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대구를 선도할 역량있는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연합 프리미엄 뉴스에 국내외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뉴스 접속 유료 아이디가 150개인데.

예.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유료 아이디 150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합뉴스는 가장 최대 망과 최대 인원 그리고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저희들이 거기서 좀, 다른 통신사들도 그렇지만 연합뉴스는 특히 각 지자체별로 보도자료 원문이 거기 프리미엄 뉴스에 저희들이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래픽으로 만든 그런 뉴스, 각 인물 상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 보도자료, 좋은 기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저희들 포털에 소개도 하고 다른 정책할 때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따로 배분을 합니까?

예. 부서별로.

누구한테 배분을 해요?

실국 언론 담당자들한테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아, 배부하고.

예.

이 양반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일단 정책할 때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그래 했을 때 연간 한 2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활용률이, 실적이나 결과치는 어때요? 연합 프리미엄 뉴스가 또 이렇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재망도 가장 많고 인원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각 지자체별로 어떤 좋은 정책들이 있는지 공보관실에서는 아주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고요. 또 어떤 뉴스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그래픽으로 하는 게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제일 많고 뉴시스 프라임 뉴스도 이거 2개, 뉴스1 VIP 뉴스에 또 아이디 3개.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만 합니까?

예. 저희들은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합뉴스 프리미엄이 제일 낫다는 얘기지요, 많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데이터가 방대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14쪽에 홍보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난 2022년도에 비해가지고는 집행액 증가 비율이 약간 더 큽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홍보도서는 저희들이 2020년에는 2,000만 원이었고요. 2021년에 1,800만 원 그리고 2022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22년하고 2023년을 비교하면 좀 많이 늘었는데 그전에 계속 이렇게 이용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2022년도에는 저희들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도 좀 증액되었고 좀 더 많은 매체들을 저희들이 스크랩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족해서 홍보도서구입비를 약간 줄이고 스크랩 서비스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는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를 예산에 좀 더 반영해서 홍보도서구입비가 복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년보다 특별히 많이 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여기 보니까 한국사진기자협회 보도사진연감 같은 경우는 권당 가격이 23만 원인데 이런 책을 어떻게, 뭐 활용범위가 어디까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주간지, 연감 이런 거, 연감 같은 건 사실 좀 컬러로 이렇게, 사진자료가 많기 때문에 좀 비싸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정책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맞는 부서에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보관하다가 처분을 하잖아요?

예.

그 처분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처분기간은 뭐, 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서에서.

처분을 어떻게 하노? 가지고 있다가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분할 때는 저희들이 연도가 너무 많이 지나거나 데이터 활용에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데 그전에는 계속 보관했다가 이용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진연감이라든지 책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활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주요 사업 시책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도에 비해가지고 20% 증액되었음에도 각종 사업을 예산액에 잘 맞추어 집행하였고 홍보건수도 보니까 210건에서 260건으로 늘었네요, 지난해.

예.

하여튼 작년 한 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저희들은 홍보비가 각 부서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는 특히 우리가 대구미래 50년 사업하는 데 열심히 쓰고 있고 또 부서에서 홍보비가 미편성되는, 갑자기 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급박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는 사업 사안에 따라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체별로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7월 3일부터 하는 우리 치맥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국민 대상 그리고 또 해외, 외국인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국 중앙지에 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대구로 페이라든지 대구로 택시 이런 것들은 주로 지방지 쪽에 홍보를 강조해서 하고 있고 또 FIX라든지 이런 경제, 산업 쪽에 관련된 홍보 같은 거는 경제지 위주로 좀 더 비중을 강화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도 필요한 홍보비가 따로따로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자기들 정책사업별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부서는 부서대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는 건 전체적으로 하고 이래 합니까?

부서에서는 하지만 또 이게 잘못하면 중복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대구미래 50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성과에 대한 홍보보다는.

예. 미리 알리는.

일단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이 하여튼 전달이 좀 잘 돼서 시민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구나.’ 뭐 실제로 치맥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러니 성과보다는 치맥을 이렇게 한다는 걸 알리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가 더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담당 자질향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가지고 경진대회 강의경연 분야와 교육과정개발 분야, 2개 분야 중에 강의경연 분야만 참석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사유만 보았을 때는 교육과정개발 분야도 참가의향이 있었음에도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가지고 참가를 못 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 2개 과정을 저희들이 참가하려고 당초에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개 과정을 참가하기에는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고 배분을 해서 두 가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못 했어요?

그 2개를 다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다 하기에는 모자라고 하나하니까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예산이 정상적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 예산금액은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11월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과정개발 분야는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던데.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게 또 예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이 과정을 개발해서 참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도 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하고도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개발 분야가 이게 뭐, 좀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참가해 보는 것도 좀 좋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한번 잘해서, 참가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모자라면 뭐 딴 거 좀 해가지고 하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민의 시정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펼쳐주신 정은주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위한 교육 내실화에 애쓰신 방기성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보도 업무 추진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류종우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지난 한 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전 직원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02억 6,2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02억 6,2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중 세외수입 분야는 5억 2,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62억 1,000만 원으로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8억 6,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05억 6,2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0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9억 6,000만 원과 보조금등반환금 300만 원입니다. 환급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93억 1,300만 원으로 집행액 811억 300만 원, 이월액 57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100만 원, 집행잔액 21억 7,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예산현액은 475억 2,900만 원으로 469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39억 3,500만 원으로 29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8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2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1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370억 1,700만 원으로 305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1,4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예산현액은 5억 5,900만 원으로 4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현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8,700만 원으로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 57억 8,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개 사업, 30억 4,500만 원, 사고이월은 6개 사업, 27억 4,300만 원입니다. 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은 2023년 8월 용역기간 1년 계약체결로 사업 시기가 미도래하여 3억 4,8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2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 21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빗물펌프장 개선 18억 6,200만 원은 2023년 7월 1차 추경 예산 편성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협잡물 제진기,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빗물펌프장 개선 및 현대화 3억 6,800만 원은 우수기 사업 추진 불가로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예산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13건, 9억 1,8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정책과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시설물점검운영, 선제적 시설물 안전진단 세부사업을 도시안전과로, 안전정책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 세부사업을 중대재해예방과로, 사회재난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을 안전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962억 원이며 수입은 총 296억 원으로 내역은 전입금 278억 원, 이자수입 16억 원, 기타수입 2억 원입니다. 지출은 빗물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21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9억 원, 태풍 카눈 피해 지방하천 복구사업 등에 15억 원 등 총 78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80억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250억 원이며 수입은 총 148억 원으로 그 내역은 전입금 139억 원, 이자수입 8억 원, 기타수입 1억 원입니다. 지출은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39억 원, 집중호우 피해 성금 및 구호물품 지원 4억 원, 태풍 카눈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억 원 등 총 49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4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보면 지난해에도 이월액이 64억 9,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금년에도 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왜 이래 큰지, 의도적으로 이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월이란 제도를 이용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류종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조금 더 정말로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연구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게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이제 127쪽을 보니까 이게 침산·산격지구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일부 돈이 좀 남고 그런 이유가, 이월된 이유가 이거는 저희가 공기를 좀 연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 1월 무렵인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펌프장이 하나 있고 그 옆에다가 펌프장을 증설하는 내용인데 터파기를 하려다 보니까 옆에 사유지가 매입 협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기존 펌프장 부지 내에서 터파기를 하려다 보니까 터파기 공법을 좀 변경해야 되고 그리고 지하안전평가를 받았는데 지하안전평가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터파기를 기존 부지 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기존에 저희가 14m 정도로 터파기를 한 모양인데 “이게 이 정도는 깊이가 부족하다. 한 17m 정도로 좀 더 깊이 파라.” 이런 식으로 또 보완사항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공기가 좀 연장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도급계약에서 공기가 지연되게 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도 하잖아요?

저희.

예를 들어 공기를 맞춰줘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 규정을 벗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저희 이거 지금 장기계속 계약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딱딱 계약을 단년도 식으로 계약해서 계속 연장을 해가서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매년 줘야 될 돈은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해서 또 업체한테는 지급을 하거든요.

특히 그.

아직 그런 내용은, 채무불이행 해서 업체에서 뭐라고 했다 그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공기를 맞추어야 할 규정이 있거든.

예.

도급계약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업체 관리는 기본적으로는 발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직접 하는, 위원님이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이런 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본부든지 달성군이든지 돈을 내려줘서 해가지고 구체적인 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취지가 아마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업체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년은 시장님이 “무조건 빨리 해라. 그래야지 지역경기가 산다.”라고 또 지시도 하셔가지고 각 해당 부서별로 조기집행추진단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업체와 접촉하고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안전실에서는 도급공사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가 직접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 다 재배정합니다.

왜냐면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뭔가 감시라고 하기는 좀 뭐하다. 점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예.

그러면 그냥 돈만 줘뿌면 끝내는 그런 식입니까?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 내가.

저희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 이거 왜 그러냐면 모든 도급공사가 사실 부실공사도 많고 특히 관공서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업자들의 생각에 뭐 상당히 좀 이래, 물론 열성적이게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 누수공사 터져가지고 몇 년 동안 못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이런 공사는, 특히 침수와 관련된 또 인재와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은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바로 밑에, 지금 도급 줬는 데가 어디지요?

이 사업은 지금 도시건설본부입니다.

도시건설본부에도, 건설본부는 물론 뭐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체계가.

일단 뭐 조직상은 분리돼 있지만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전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담당자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철저를 기해가지고.

예. 그건 원론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전을 기해서 혹시 예산 낭비라든지 또 뭐 공기 관련돼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되고.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프리카라고 하며 대구 더위를 희화화하기도 하는데.

예.

대구시가 폭염 관련 사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폭염 대응 선진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한 탓인지 최근에는 집행 수요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간 쿨루프 지원사업도 그런 것 같은데 전액 불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1,260만 원인데 전액 불용이 됐더라고요. 솔직히 작년에는 제가 이 내용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좀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지 못했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쿨루프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법이라든지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옆을 보며) 우리 뭐죠? 무슨 협의회죠, 이게?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사업 보조사업자로. 그런데 작년에 저희 담당자가 여기를 만나서 협의를 하니까, 돈을 내려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 수요도 일부 계속 좀 감소 추세고 우리도 좀 인력도 부족하고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수차례 설득을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못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실은 좀 딴 데를 찾아볼까 하고 딴 데를 찾아봤지만 지금 조례상으로 또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예.

올해는 어쩔 겁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설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예. 금년에는 설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좀 더 끈질기게 설득을 해봐야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는 설득을 해서 현재로는 한 7개소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군별로 폭염 대응 시설 설치 예산이 편차가 굉장히 크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보니까.

예. 언론에 나왔습니다.

구·군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편차가 그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교세가 내려오기도 하고 거기에 시비를 붙여서 구·군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구·군이 희망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구·군별로 편차가 이렇게 생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군에서 희망을 적게 해서 적은 거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면 달서구가 인구가 많은데 많이 적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달서구 자체에서 원하지 않아가지고 안 준 거다.

제가 보니까.

그래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달서구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나무 심어서 하는 그늘목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그늘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저희는 강제할 수는 없어서 그냥 구·군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여튼 폭염이 좀 심해지고 언론에서도 폭염 때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을 보도하는 일이 잦아지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환경변화에 따라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또 복지 쪽하고는 이야기가 좀 덜 되고 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하여튼 올 여름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쪽방촌 사람들을 잘 좀 챙길 수 있도록, 폭염에 크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등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의 안전 체계 확립과 각종 재난재해 대응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덕분에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2024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853억 4,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89억 6,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788억 6,0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500만 원, 미수납액은 9,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3,788억 6,000만 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107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20억 9,100만 원, 보전수입 3,659억 7,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9,7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8,300만 원, 당해연도수입 1,400만 원으로 9,700만 원을 납세태만과 무재산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853억 4,400만 원 중 집행액은 3,591억 4,000만 원, 이월액은 177억 1,3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7,8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에 예산액 802억 6,400만 원, 집행액 651억 8,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35억 9,4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8,000만 원입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는 예산액 13억 2,900만 원, 집행액 12억 2,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000만 원, 집행잔액 5,800만 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는 예산액 191억 3,100만 원, 집행액 166억 6,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9,200만 원, 보조금반납액 800만 원, 집행잔액 6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는 예산액 61억 5,900만 원, 집행액 44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소방감사운영은 예산액 2,200만 원, 집행액 1,7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 및 지방채상환 재무활동은 예산액 5억 7,700만 원, 집행액 4억 5,000만 원,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592억 8,800만 원, 집행액 2,559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대응단은 예산액 51억 5,700만 원, 집행액 28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6,1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예산액 7억 9,000만 원, 집행액 7억 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예산액 15억 6,600만 원, 집행액 14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예산액은 14억 4,900만 원, 집행액은 13억 3,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서부소방서 예산액 15억 1,400만 원, 집행액 14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예산액 15억 4,200만 원, 집행액 14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수성소방서는 예산액 16억 4,800만 원, 집행액 15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달서소방서의 예산액은 13억 2,800만 원, 집행액은 12억 4,600만 원으로 집행잔액 8,200만 원입니다. 달성소방서는 예산액 13억 5,800만 원, 집행액 12억 7,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강서소방서의 예산액은 13억 3,400만 원, 집행액은 1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강북소방서는 예산액이 8억 8,800만 원, 집행액은 8억 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총 15건에 177억 1,300만 원으로 신천119안전센터 구축 사업, 동부소방서 이전 및 소방학교 신축 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145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부소방서 이전 및 소방학교 건립 등 4건의 사업에 32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3억 7,800만 원은 소방안전본부를 포함한 11개 소방기관의 예비비 5억 원, 예산절감액 35억 600만 원, 예산집행잔액 40억 3,400만 원, 낙찰차액 2억 5,900만 원, 보조금정산잔액 7,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내역은 제안설명서 9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85쪽,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방본부장님 2급으로 오셨죠?

예.

대구 또 소방본부장 2급 승격되셔가지고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대구소방본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19특수대응단 예산이 보면 지금 잔액이 한 28.3%로 높은데 특수대응단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대와 그다음에 항공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각 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많은 장비와 특수한 사고에 대한 어떤 대응 장비를 모든 서에다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특수대응단에 많이 배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대응하는 부분을 두기 위해서 특수대응단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항공대를 운영하면서 일반 항공대가 전국적으로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조직에서 운영하지 않고 24시간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직이라서 시민들이 어떠한 위험 속에 있어도 저희들이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특수대응단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도 그렇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훈련을 강화하고 더 하셔야 되는데.

예.

이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특수대응단이. 그러면 2022년도에 보니까 드론경진대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또 창공드론하고 업무협약도 했고 그러면 또 올해 2024년도에 보면 고층 건물 인명 구조 훈련도 했고 소방에 죽 나타나는 게 시장에 어떤 불도 나고 산불도 납니다마는 또 건물이 많이 높아지니까 훈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고층 건물 인명 구조 작전 이런 것, 헬기를 동원한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여러 가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같으면 더 훈련을 강화해가지고 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잔액이, 지금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남은 이유를 제가 짚으면서 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남아서 안 될 부분이다. 더 훈련을, 좀 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이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특수대응단의 운영 경비가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평소에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남게 된 것은 아마 기록상으로 보면 출동 건수가 사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대개 저희들이 훈련하는 것은 훈련 비행에 대해서 예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류비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따라서 헬기 정비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2년의 경우에 대비해서 봤을 때 2023년도에 출동구조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자연재해도 없었고 그다음에 큰 사고도 없다 보니까 2023년 한 해가 조금 특이한, 대형 재난으로부터는 조금 숫자가 적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대구가 좀 안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2023년 한 해가 조금 큰 재난이 없다 보니까 출동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헬기에 유류비 이런 부분들은 몇 시간 비행을 하게 되면 정비비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특수대응단은 사실은 예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2022년도에 보면 드론경진대회를 했는데 산에 산불이 나게 되면 인력이 다 투입되기 힘들고 하니까 드론이 화재진압 이런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드론경진대회를 해서 대구에 이 부분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드론으로 화재진압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 드론은, 현재로서는 드론 장비로 화재진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까?

저희 현장 지휘관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화재를 공중에서 보면 화재 현상을 좀 더 빨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쓰고 있구요. 아마 산불에도 지금 현재 동원돼서 산불의 진행 방향을 밑에서.

그렇지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공중에 띄워서 쉽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줌으로써 여러 어떤 현장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잘해서 그걸 현장 지휘관한테 잘 전달됨으로서 전체적인 화재진압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것도 있습니다. 드론 자체가 현장에 가면 인명 구조할 적에 요즘 저희들이 열화상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의 인명 수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중에서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서 인명 수색하는 데 용이한 부분, 그런 쪽으로 현재 드론을 사용하고 있지 직접적인 진화하는 장비는 조금 현실.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어렵습니다.

점검 체계나 타지에 띄워가지고 알려주는 이런 정도 차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고층 건물에 헬기를 이용해서 인명 구조 작전 했는 자료가 있더라고, 올해 4월에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고층 건물에 소방이 이렇게 사다리가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다, 대구시도 그렇고 대구에 고층 건물 화재가 더러 많이 나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대응을 더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또 본예산도, 2024년도 예산이 지금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예산도 또 많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저번에 그 대구형 특수 화재진압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특수대응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남으면 다음 예산에 좀 적게 잡든지 해서 안 그러면, 필요하면 더 활용을 하셔가지고 특수대응 이 부분만큼은 예산의 어떤 잔액 비율이, 보통 잔액이란 것이 보통 뭐 조금 남는 건 어쩔 수 있겠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다, 부족한 건 아닌데,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거의 비율이 28%, 30% 남는다는 것은 예산 대비 활용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크게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으면 더 훈련하고 대기시간에 훈련하는 게 더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좋게 잘 참고해서 올해부터라도 예산의 향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은 보통 10% 미만 정도 남기는 것이 제일 절약 차원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분에 크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새로 오셨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하실 수 있도록, 지휘체계 잘하셔서 대구소방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잖아요. 대구소방본부 건물도 새로 완전히 완공이 안 됐고 소방학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가 오기 전까지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교감해서 대구시민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본부 우리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서 70쪽까지 거기에 소방본부 외 11개 직속기관의 환경개선 공사사업이라든지 긴급 수선 유지를 실시했는 현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해당 사업의 세부내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각각의 소방서에서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몇몇 소방서 벽체 도배라든지 환경개선 사업 등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해가지고 집행한 것도 있고 비슷한 사업을 소방서별로 나눠서 집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 예산도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계약해가지고 일괄 수선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사업 규모가 좀 커지면 통합해서 사업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11개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센터와 모든 서가 대구시 전체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뭐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도배,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총괄적으로 한 군데 계약을 해서 간다는 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바로 간단하게 급히 수선하는 부분이 많은데 계획된 수선보다는 급히 수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대구시 재정이 좋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분석해서 어떤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수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급히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면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의 내용을 좀 감안해서 각 서에, 아니면 센터에 있는 시설물의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가까이 직접적으로 바로 계약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또 계약할 적에 금액이 크게 되면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지방 업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역 업체를 바로바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노후 관서에 대한 개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직접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보시면 좀 소액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적인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은 각 서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이 아주 많은데 이게 연초에 각 11개 산하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펌프가 터진다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해야 되지만 벽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교체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연초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11개 기관에 거기에서 금년 중에 공동으로 시행할 게 뭐가 있나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은 같이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예.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래 죽 올라오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래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저래 하는 것도 장단점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11개 기관에다가 연초에 아예 공문을 한번 하달해가지고 수합해 보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하도록 하는 게 예산 절감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저희들도 연초에 그런 게 나오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은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11개 소방서 관할 센터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센터 총 숫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58개소의 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서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도 센터별로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별로 합니까?

그것은 서별로 합니다.

서별로 하잖아.

예. 센터는.

그러면 서에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센터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에서는 센터의 내용을 다 수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요.

연초에 계획된 것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단점이 있다면 비용적 측면, 그다음에 업무를 실행하는 사업 기간적 측면이 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설계 없이 공사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공사라서. 그런데 간단한 공사 그 많은 걸 다 설계하게 되면 설계비가 더 과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비가 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본부에서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계비가 과다하다, 우리가 봤을 때 차라리 예산이 더 낭비되는 요소가 보인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에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예.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잘 연구해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치경찰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하여튼 잘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단속장비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이번에 고정식 단속장비 12대 구입 중에서 전면은 5대인데, 후면이 7대인데 후면 단속카메라 이건 지금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후면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면만 하다가 요즘은 물류 배달이 아주 많아져가지고 이륜차, 오토바이 운행이 도로에서 아주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고도 많아지고 있고 또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륜차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하게 되었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7대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이륜차 단속이 목적이었지요?

예. 주목적은 이륜차입니다.

이제 이륜차 목적이고 지금 요새 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륜차 안전모까지도 촬영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안전모.

이륜차 이게 번호판이 뒤쪽에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었는데.

예.

실제로 단속은, 지금 대구시에 보면 설치장소가 범어로터리, 밑에 있는 로터리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게 달구벌대로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목적이 이륜차가, 보통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 설치하는 목적이고 이륜차의 목적인데 실제 대구시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쪽에 목적상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치된 거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그렇지요.

남쪽에 2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수성구청 앞에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원래 이륜차 목적이었는데 달구벌대로에 설치한다는 것은 목적과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단속이 실제 보면 이륜차보다 자동차 단속이 더 많잖아.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된 장소는 자동차 단속이 많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요.

예.

앞으로 후면 단속카메라가 아니고 이제는 전후면 양방향 동시 단속카메라가 또 지금 나왔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한 11월부터 나왔는데.

예.

이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줘야 되는 그런 쪽인데 이게 목적성하고 실제 설치장소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럼 후면 단속카메라 지금 하고 앞으로 양방향 설치 카메라가 확대되고 늘어날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달구벌대로나 이런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획일적으로 대로변에만 설치하지 않고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 그리고 후면 단속이 필요한 지점, 어린이·어르신들 보호를 위해서 그런 장소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후면 단속카메라 이게 전면이 이제 이렇게 보면 범어로터리 앞에 거기 통과를 하고 나서 내비에서 카메라 통과됐다고 신호음이 울리면 사람이 또 액셀러레이터를 밟습니다. 지나가잖아. 그지요?

예.

지나가면 속도를 더 높이게 되고, 통과되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 지나고 나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서도 3초 후에 촬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서도.

예.

그리고 속도를 올려버리면 나는 지났다고, 통과되었다고 안심을 하는데 2~3초 뒤에 이게 촬영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카메라 설치방법이.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일반 전면 카메라보다는 전후면 동시 적용 카메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후면 카메라는 특별하게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전면·후면이 동시에 단속이 될 수 있는 장비로 이렇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벌대로 쪽은 일반 경찰청에서 하도록 놔두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진짜 우리가 원래 목적성을 가졌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예.

이런 부분에, 진짜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실제 설치는 딴 데 설치가 되어 있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추경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설치장소나 이런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차후에 만일 또 구입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감사위원회에 질의할게요. 2등급 달성하셔가지고 최고등급이라고 뭐 요새 좋으시던데.

아, 예. 감사합니다.

4등급에서 최고등급인데, 최고등급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2등급이 제일 높지 않은데 이제 최고 달성했다는, 2등급이 목표였는데.

예.

내부 그게 지금 낮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하고 내부인데 내부는 좀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도 아마, 내부 청렴도 조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렴도 조사지만 인사업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또 상위 간부들의 지시라든가 이런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보다는 내부가 아직도 좀 낮습니다.

그렇지요? 내부가 낮지요?

예.

내부에도 공무원들의 어떤 실적 그런 부분들, 갑질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아직 현존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결산 추경을 떠나서 또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또 1등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1등급 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신임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시민감사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년간의 결산자료를 이래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는 당초예산 2,5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00만 원, 집행률이 4%에 있고 2022년도도 또한 감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또 당초예산 2,500만 원에서 집행액이 400만 원, 집행률이 16%, 2023년도에는 제출하신 것처럼 당초예산 1,500만 원에 집행액이 65만 원입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약 한 4%에 접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 정도로 매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건 물론 사유가 뭐 코로나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마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든 것 같은데 시민감사관 제도가 존치의 실익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감사관 운영에서는 조금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감사원 감사가 내정돼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우리 일반감사나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가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감사관들을 활용할 기회가 많이 적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공사현장에 특별감사관 제도가 있었는데 공사현장에 하도 불만이 많고 어떻게 보면 부당한 간섭 때문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중간에 중단됐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집행되지 못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감사관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많이 참여시키기도 하고, 지금 올해 남았던 우리 일상감사나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에도 시민감사관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시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자치경찰위원장님과 정길영 사무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에 보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추진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아동하고 노인 보호시설이나 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이런 걸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그리고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그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이 방식이.

추진방식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학대예방경찰관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지출예산 중 약 90%를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렇게 90% 이상을 홍보물품에 사용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홍보대상이 주로 어린이나 또 어르신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어린이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집중하다 보니까 물품구입 쪽으로 좀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홍보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여튼 3,300만 원이나 그런 물품을 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나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하고도 좀 대화를 가지면서 그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올해 사업 집행하시면서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홍보비 예산집행이 더욱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출범 2기를 맞은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구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전한 대구시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종 위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청렴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회기로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