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예.

예. 우선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 운영보다는 관리 운영에 관한 문구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 자체가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장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부터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신천에 있는 물놀이장과 겨울에 하는 스케이트장을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좋냐, 공공이 좋냐는 여러 경제적, 금액적 편익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이제 물놀이장의 시설에 관한 관리규칙에 보면 500㎡당 안전요원을 한 명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게 최소 규정인데 민간에 하면 사실은 안전요원을 거의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근데 신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 작년에 작은 물놀이장에도 한 20명가량의 안전요원을 두어갖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많이 제공했던 부분도 있고 또 공공시설공단이 그동안 물놀이장, 두류워터파크를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를 해서 저희는 승낙을 해 주시면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나 또 전문성과 그런 부분이 있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시점이 돼서 재위탁을 하는 그런 데가 되면 민간이나 이런 여러 장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5년 동안 운영해 온 노하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7월에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시설공단에서 좀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문구가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 문구가 조금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적하신 내용으로 내용을 수정을 하면 조례 완성도도 훨씬 높아질 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경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천 물놀이장의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많은 시민들과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여름이 눈앞에 와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빠른 개장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시운전과 사전 점검을 통해 물놀이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차량 접근성을 보완할 방안과 휴게 공간, 그늘 확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활력을 높이는 맑고 안전한 환경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경상적 세입수입 등 6건, 1,552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225억 8,200만 원 중 2,687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290억 8,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7,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1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29억 2,000만 원 중 646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1,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액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1건, 646억 5,800만 원이며 빛공해 관리 등 2건, 2억 6,4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3건, 28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46억 7,700만 원 중 552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161억 9,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7건, 552억 5,900만 원이며,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환경자원시설 증설 3단계 사업 등 2건, 63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98억 8,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6,900만 원 중 15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5,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등 8건, 153억 3,000만 원이며 성서5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1건,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5,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68억 4,600만 원 중 890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2,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조성 및 정비 등 5건, 890억 9,100만 원이며 공원 및 유원지 정비 등 7건, 55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동촌유원지 동편 주차장 조성 등 5건, 11억 9,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0억 7,100만 원 중 443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9,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자원보호사업 등 5건, 443억 9,800만 원이며, 바람숲길 조성 등 6건, 12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5건, 7억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하수도사업 수익 등 3건, 3,880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3,859억 9,700만 원 중 2,703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836억 9,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9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수도처리 민간위탁금 등 7건, 2,703억 7,600만 원이며 불로동 666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7개 사업, 578억 1,200만 원을 건설개량이월하고 삼덕동 826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사업 등 48개 사업, 258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26억 3,600만 원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3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말 기금 보유액은 78억 8,1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3년도에 이자수입 전입금 등으로 521억 8,6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말 기금 보유액은 3,12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환경 복지 도시 조성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6건, 204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65억 5,700만 원 중 527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105억 2,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반납금은 3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안동댐상수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900만 원 중 16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5,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안전한 취수원 확보 추진 등 4건, 24억 900만 원이며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6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호강개발과입니다. 예산현액 71억 500만 원 중 48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2,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7건, 71억 500만 원이며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등 5건, 18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금호강 지역맞춤형 통합발전사업 기본 용역 5,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70억 4,300만 원 중 462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4,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8건, 570억 4,300만 원이며 활력있는 수변공간 조성 등 5건, 74억 7,9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신천 생태용량 확장 등 2건, 4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4건, 34억 8,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억 8,200만 원 중 3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4건, 34억 8,200만 원이고 비점오염원 관리 등 3건, 7,2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고강도 비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집행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해 주시고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77쪽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구시가 맑은 물을 먹는 거를 전제로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 피해가 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검증을 했더니 63만 톤을 그대로 직수 방식으로 하면 중간 하천에 이수한 전도가 100%가 아닌, 그러니까 수자원과 수질의 문제가 되는 걸로 환경부 검증에서는, 최대 가뭄 기준에서 나와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최대 가뭄 기준에서 상한선이냐 하니까 46만 톤까지를 취수하면 이수 안전도 100%를 보장한다,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예.

예. 잠깐.

이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기는 적진 않았지만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미 조성된 부분도 달성군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명품 경관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 명칭은 좀 붙여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6억 8,000만 원을 더 들여서 한들 이게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범어공원 관련해서는 8억 원이 남아 있고 그래서 올해 또 추경에 3억 원을 더 넣었기 때문에 한 11억 원 정도, 범어공원 관련해서 11억 원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액은 장기 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1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예.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성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성구랑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예. 올해는 범어공원 1단계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받은 걸로 마무리를 하고 2단계 구역은 수성구가 설계가 완료되면 당초에 시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수성구로 보내서 수성구 예산과 합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양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달성군하고, 달성군 건축과랑 협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깐 달성군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양성화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요.

불법 건축물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달성군 건축과에서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의 상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래서 현재 달성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조례가 작년 말에 의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일정 부분 가능한 걸로, 가능한 시설을 예외적으로 두었고 가능한 시설로 달성군에서 개발하려고 현재 달성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실태조사도 하고요. 전화 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체납된, 저희가 악성 체납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한 6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 대부분 다 주원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관련해서 체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중에 분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예. 독려도 하고 있고 전화도 하고 있고.

예?

예. 압류가 가능한 부분은 압류를 해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려하시는 바는 채권이 소멸돼서 영원히 못 받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국고보조금은 이월교부액입니다. 미수금이라는 게 그해 당해 연도에 못 받은 부분이지 이월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이월교부액이 96억 원입니다.

예.

예.

761원.

예.

예. 맞습니다.

지난해 연초에, 제가 알기로 현실화율이 필요한데 2017년에 마지막으로 인상을 하고 지난해는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요는 한데 현재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또 군위군 편입하면서 군위군과의 요금을 동일하게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군위군과 대구시의 격차가 큰 편인데 대구시 요금을 더 올려버리면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제가 한번 검토.

예. 올해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아마 회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회전기금에 맡길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임의로 맡기는 건 아니고 시의 예산 부서랑 시의 어떤 전체적인 거랑 같이 해서 금리를 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관리할 때는 가장 그래도 높은 이자를 주는 데다가 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예금은 보통예금에 두되 장기적인 금액은 회전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회전기금 차원에서 장기적인 예금은 좀 금리가 더 이상 나오도록, 2%, 3%대 나오는 그런 예금으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팔거천 말씀이시죠? 팔거천에서 신천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금호강을 한번 건너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강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정확하게는.

금호강을 횡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호강 횡단하는 부분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고 당초에 설계했던 거랑 당초 생각한 것보다 이상의 공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사업이 조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

특히 최근에 수혜가 더 일어나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도 더 엄격하게 점용허가를.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예.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