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공항건설단 소관 나. 후적지개발단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하시고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건설단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10억 9,6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및 청년기자단 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등 3,2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 관리 용역,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등 4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총 117억 300만 원으로 이 중 6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홍보비, 용역비 등 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며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였으나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비 등 총 39억 5,500만 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9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1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 홍보 분야 예산액은 총 7억 3,300만 원으로 홍보비,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 6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시민 소통 강화 분야 예산액은 총 8,000만 원으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및 청년기자단 지원사업비로 총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 예산액은 총 7억 8,300만 원으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비, 국제노선 신설 및 항공화물 운송사업자 지원금 등 총 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84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4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비 34억 2,200만 원은 이월처리하고 집행잔액 8억 2,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총 84억 2,000만 원으로 용역비 등 41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2,200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42억 원은 포괄협정 체결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의 미7공군 지원 운영비 수령 불가로 부득이하게 전액 감액 처리하였으며 대구공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38억 원 중 1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억 8,300만 원은 주한미군과 포괄협정 체결시기에 맞추어 미7공군 지원 운영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비 25억 900만 원 중 14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 3,800만 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대구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1억 2,200만 원 중 1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비 5억 3,300만 원은 이월처리하고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공항도시 조성 추진 분야 예산액은 총 12억 7,900만 원으로 홍보비, 일반수용비, 갈등관리조직 운영비, 현장소통상담실 운영비 등 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공항도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3,200만 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항건설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공항 SPC 구성 등 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등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업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 집행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적지개발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적지개발단장 손강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후적지개발단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9억 2,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대구공간개발 협력포럼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억 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양여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이월금 9,800만 원과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월금 3억 7,200만 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비 이월금 9,500만 원, 대구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월금 2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37억 원으로 이 중 23억 2,700만 원은 집행하였고 K-2 디지털 홍보관 조성사업비 등 7억 5,0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액과 주요 용역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6억 6,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부지개발과 소관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29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1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건의 사고이월 7억 500만 원을 제외한 6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터 개발 지원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28억 8,700만 원으로 15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안 체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액 6억 9,800만 원 중 실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정산된 금액인 2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고도화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은 선금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2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6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K-2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조성비 15억 원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및 홍보관 조성 용역 선금 등 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용역기간 미도래로 4억 8,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2,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총 6,500만 원으로 보수 및 일반수용비 등 5,8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7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 정책 지원 분야 예산현액 7억 3,900만 원 중 6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1,700만 원 중 6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3,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9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8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후적지개발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원동력이 될 후적지 신성장 거점 개발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강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공항건설단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설명서 35페이지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37.3%네요. 그죠?

예.

이월이 됐는데 이월 사유가 미군시설 이전 용역과 미7공군 지원 운영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한미군의 요구에 따라서 2024년 하반기에 포괄협정할 거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월했다고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포괄협정 체결사항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면서요?

예. 그 부분이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미군 협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부부처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5월 17일, 5월 29일, 최근에 외교부, 국방부, 미군 이렇게 여러 번 협의들이 있었고요. 그 협의를 통해서 지금 포괄협정 문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어서 그 결론에 따라서 문안들이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에 마지막 실무회의를 갖고 법제처 심사를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포괄협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부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또 협정 체결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설명회 및 홍보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50%, 집행률이 50%다, 그죠?

예.

여기서 우리 2023년 1회 추경 때 신규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죠?

예.

근데 7월달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2023년 7월달에 통과됐죠, 그죠? 근데 이 사업은 2023년 8월~12월, 4개월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에 5,000만 원, 2회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심사했을 때도 이 설명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그 이전까지는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 8월달 이후에는 기부대양여 방식과 또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설명회를 단 1회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5월달, 6월달에 두 번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11월과 같이. 그래서 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 건설 CI들에 대한 설명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됐다고 작년에 판단을 해서 네 차례 설명회를 하고 나머지 비용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억 원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2회를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계획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회는 필요하다 해서 가져가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는, 더군다나 2023년도, 본예산이 1년이 남았으면 1년이라도 뭐 수요 예측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1년도 아니고 4개월, 6개월밖에 없는 이런 사업인데 그 정도로 예산 편성해서 받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추가경정 예산은 그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급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23년도에는 재정 위기로 인해서 계속 긴축기조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SPC 설립 구성일자도 2023년 하반기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불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경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 사업자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시기들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전체 설명회를 한 차례밖에 개최를 못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금방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연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설명회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또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여기에 배정을 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우리 나웅진 단장님, 손강현 단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1년 예산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산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건설단장님,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공항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용역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해당 용역은 2022년 본예산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애시당초 사업기간을 2022년 5월에서 2023년 5월로 보고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데 2023년, 2024년 연이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단장님, 아시죠?

예.

또 이번 결산 설명서에 보면 용역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하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이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전사업 제반사항 용역에는 용역 항목을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이주단지 조사 용역, 이주단지 기본구상 용역과 지장물조사 용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는 각각 용역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이주단지나 지장물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의성군에서 화물터미널 이슈 이후에 지금 이 용역들에 대한 주민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 사항들 때문에 실제 저희가 용역을 추가로 진행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각각 용역별로, 이게 지금 용역 개요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들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각각을 총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부 용역 내용을 보게 되면 여섯 가지가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섯 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어디와 협의해야 되는 거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와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산지 전용 타당성조사 또 지장물조사, 이주단지 타당성조사 이거는 현 주민들과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예.

그다음 사업계획 승인은 어디와 또 협의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국방부하고 하는 사항.

국방부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환경부, 현장, 국방부 한목에 묶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품목, 품목별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섯 가지 전체를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좀 상세하게 이런 이런 부분이 왜 그래 된다. 그거를 일시중지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여섯 가지 품목으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 일시중지가 되고 있으며.

저희가 진행했던 용역들 중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과 산지 전용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용역기간 중에 환경부와 협의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또 수정해야 되는 항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용역을 일시중지했다가 환경부와 마지막 협의하는 단계에 다시 재개해서 나머지 용역 일정을 끝내는 형태로 보통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이게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같이 연계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29일날 대구시에서 국방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말쯤 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마무리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다시 마지막 협의를 할 때 재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기본구상 용역과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나 지장물조사 용역은 실제 군위나 의성에 있는 주민분들을 저희가 면담하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들을 조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분들이, 그 주민분들께서는 실제 본인들이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주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이주단지 이전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그런 금액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하고 논의가 있다 보니까 전체 사업계획에서 조금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완료시기가 거의 도래했는데 아직까지 지장물, 현 주민들과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무런 대안책이 없다라는 거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일시중지되는 거는 뭐 결산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한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부 용역일정 이래가지고 날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되었다 그러셨고 이거는 아직까지 환경부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2024년 3월로 또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장물 및 이주단지는 2024년 7월로 또 명시돼 있고 사업계획은 2024년 5월로 명시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무런 대안책도 없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단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나 이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과 연계해서 진행을 할,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저희가 용역을 재개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과 이주단지 관련해서 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은 의성 지역에서 의성 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의성 주민분들이 전체 협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사항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협의를 완료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말씀 잘 알겠고 자꾸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용역일정을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본 사업의 목적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국방부에 본예산을, 시설사업법을 계획 승인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죠?

예.

근데 2022년 본예산 계상 시에는 여기 제가 체크해 본 결과에 보면 2023년 하반기에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돼 있어요.

2023년 하반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업 목적에 보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대구시가 국방부로부터 국방 시설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받기로 했다. 승인되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지연되었어요. 현재 또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지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일시중지된 용역을 끝까지 하루속히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승인에 무리가 없도록 단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뭐 단장님 자리가 또 인사가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공항건설단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2쪽에 보면 우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있어서 좀, 물론 이게 계약을 해두었다가 지금 명시·사고이월 계속 반복되다가 2023년도에는 예산 불용처리를 했죠?

예.

사고이월된 거를 왜 불용처리를 했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를 개최하다가 2023년 8월에 지원사업협의회 개최 도중에 의성군에서 주민대표 세 분이 의성 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이 더 이상 어려워져서, 2023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나머지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용역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당초에 용역 계약이 얼마에 돼 있어요?

11억 4,800만 원.

11억 원인데 결국은 불용처리하는 6억 8,900만 원도 계약금액 속에 있는 금액이잖아요.

예.

근데 계약해놓고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계약이나 예산 처리 지침상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불용처리했다가.

그래, 물론 불용처리했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

그렇지만 당초 계약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불용처리를 하는 거는 회계법상이나 예산 편성 처리 지침이나 이런 데 과연 정당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겠지만 그게 과연 맞나요?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답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후적지개발단장님 하나만, 우리 설명서 19쪽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죠. 그지요?

예.

이게 집행률이 사실은 42%밖에 안 됐어요.

예.

예산 편성이, 물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 사유가 2019년 당시 가치추정보고서 상의 중간값 적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물론 우리 그때 당시도 어느 정도 중간값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실제는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적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예산 편성하면서 물론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더군다나 수수료인데 수수료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수료가 산정이 되잖아요. 그지요. 거의 중간값 적용했는 거랑 최종 수수료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미 집행이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로 가면 물론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후적지개발단장님.

예.

좀 전에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K-2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조성에 있어서 두 달 정도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주민 불편이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펜스로 막아놓고 거기가 아양교가 있고 그 옆에 황토마사토길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조깅을 하거나 맨발걷기를 하시고 거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코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왕래가 있는데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전달드리면서 아무튼 계획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이 있었는데요.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하고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에 대한 것이에요. 34쪽하고 35쪽에 걸쳐서 지적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7공군 지원 운영은 집행률 제로, 미군시설 이전 용역은 집행률 37.3%, 두 사업 모두가 포괄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당연히 이렇게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짚기가, 계속해서 지적하기가 정말 제가 괴로울 정도인데 특히 7공군 지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제가 표를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했다가 소명 후에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단장님들 정말 빨리 추진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질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튼 절차를 거쳐서 하루빨리 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세요. 우리가 이 예산이 처음에는 U.S PMO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18억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42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런 어떤 7공군 지원 운영과 미군시설 이전 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봤을 때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괄협정 체결에 대한 앞으로의 절차가 아까도 언급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줘보시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예산 반영 때에도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예산 반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에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추경에서부터 반영돼서 계속 이렇게 불용됐다, 빠졌다, 여러 차례를 반영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최근에 이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드디어 미군 측과 저희 외교부, 환경부, 국방부, 정부 부처 간의 문구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포괄협정에 관한 문안들의 최종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정부 부처에서 외교부, 이게 국제외교문서가 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국방부와 미군과 최종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법제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는 그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마음이 많이 좀 아프기도 해요. 이렇게 얼마나 우리 숙원사업이자 대구경북의 시민과 그리고 도민들의 백년지대계 사업인데 이렇게 고지가 바로 저긴데 지금 열여섯 단계 중에 열세 번째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SPC사업자 선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있는데 단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우리 공항건설단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서 현안 문제는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PC를 빠른 시간 내에 설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SPC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융 상황이나 이런 분양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대형건설사들에서 많이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이나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부분들을 해서 조만간에, 많은 건설사들과 이런 데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건설 SPC가 구성되고 나면 SPC에서 적극적으로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SPC사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좀 전에 언급했던 화물터미널 문제라든가 포괄협정 문제라든가 넘어야 될 산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데요. 산재해 있는데 SPC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2023년 6월 20일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2023년 연말에 구성하겠다. 그 이후에 연말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기사화시켜서 여러 차례 언제까지 하겠다. 마무리하겠다고 YTN, KBS뿐만 아니라 언론지상에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운영의 묘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력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규모 앵커기업이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SPC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래서 2029년 개항이라고 말씀하시던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해서 아무튼 계속해서 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시영 위원님.

우리 손강현 단장님 심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올해 공항건설단장님한테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후적지개발단장님께 하나만, 단순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관행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굉장히 덥지요?

예.

우리 나웅진 단장님하고 손강현 단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대구의 재산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관리도 아울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입니다. 우리 후적지개발단 관련해서 이게 좀 불용처리된 금액은 적습니다. 500만 원 정도이고 공교롭게도 2022년, 2023년 회계연도 모두 집행률이 61.5% 거의 동률이에요. 작년, 2022년 결산 심사 시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회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안 계셨지요?

예.

이제 자료에 보니까 그때 불용처리됐는 이유가 고도화 용역 착수 및 개발비전 수립 후 2023년 하반기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해서 불용처리한다 해서 500만 원 불용처리됐거든요.

예.

그런데 2023년에 불용처리 이유를 보니까 대구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토론회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단장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말이죠. 재정건전성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이 된다면 여기서 먼저 걸러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는 중에 편성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다 거친 후에 이거 재정건전성을 들먹거리냐 이 말이죠. 이거 문제 있죠?

이때 아마 2022년, 2023년도에 시 재정이 좀 굉장히 어려웠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토론회가 반드시 좀 필요한 거였기도 하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던 게 있고 자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각 예산 목마다 다 불용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토론회 하는 그런 역할은 또 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은 그렇게 시 정책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종전부지 개발 관련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 관련해가지고는 예산 세운 거 없죠?

예.

사무관리비만 한 400만 원 정도.

자문비도 조금 있습니다.

자문비 얼마 정도 있습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시민토론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아예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은 경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일단 우선은 저희 후적지개발단에 시민 의견을 들을 만한 거는 SPC가 수립되고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후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시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홍보 차원에서 필요로 하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올 하반기쯤 들어올 것 같아서 정 필요하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미도래해서 내년쯤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판단이 왜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그게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토론회할 수 있는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의 과정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는데 굳이 그거를 예산을 재작년, 작년에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해버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관행은 한번 탈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토론회를 하면 다양한 목소리 또 법적이나 의무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들을 이야기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성숙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다시 위원님들한테 토론회 예산을 편성하셔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결산에 다들 매년 나오는 얘기가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불용액 처리 좀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거 추계를 잘 하셔갖고 예산을 잘 편성해 오시라고 당부드리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심에 따라 위원님들이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흔쾌히 이렇게 받아주시고 했는데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고 결국은 그때 지적했던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또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어떻습니까? 두 분 단장님, 바뀔 것 같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가 잘 반영해서 예산 잘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강현 단장님 어떻습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하셨으니 좀, 똑같은 일이 매번 발생하는데 어쩔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숫자상의 일이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고 또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소통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또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박기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사시설 이전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총 37억 9,4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3억 9,400만 원과 보전수입 등의 국군부대 통합 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월액 3억 원과 캠프워커 기부시설 SOFA 국제부담금 이월액 1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55억 5,800만 원 중 4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부대이전정책과는 예산현액 15억 2,400만 원 중 군사시설 이전 5억 1,300만 원, 기본경비 4,800만 원 등 총 6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효율화 방안 연구에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집행, 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군부대이전과는 예산현액 40억 3,400만 원 중 미군부대 이전 37억 1,2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 등 총 3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3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집행,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산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총괄조정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 주시고 정책총괄조정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5억 39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원과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39원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발굴 및 조정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5,2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미래 50년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3년 말 용역 완료에 따라 4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총 예산액 4,1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정책총괄조정관에서는 지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총괄조정관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조정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군사시설이전정책관과 정책총괄조정관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우리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에 따라 지금 국방부와 이전 관련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민생토론회 때 VIP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안에는 이전지를 선정하는 걸로 국방부하고 저희 대구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이 국방부에서 작전성과 정주여건, 그러니까 작전성은 구체적으로 보면 육본이나 이런 군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 정주여건은 국방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2개를 취합해서 5개 후보지 중에 대구시로, 예컨대 뭐 컷오프 방식으로 두세 개를 이렇게 찍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 점수를 매겨서 줄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5개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한 8월경에 대구시로 통보가 오면 대구시에서 한 두 달 정도 해서 10월, 11월경, 그래서 연내에는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했는 거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군 통합 종합 용역은 저희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조사는 이미 돼 있는데 후보지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후보지가 선정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해제를 해서 그 용역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미군부대 통합이전 수립 용역이 올 8월까지 용역 완료기간이죠?

예. 1차 용역이 그렇습니다.

1차 용역. 일단은 1차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군부대 용역은 사실 지금 C175라고 국방부, 그러니까 미군부대 이전 협상의 권한이 사실 미 국무부에 있는데 그거를 국내 주한미군으로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지금 용역, 며칠 전에 이번 달에 용역을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달에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진척사항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정옥 위원님.

저도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효율화 방안 연구 여기에 지금 이월액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서 원래는 당초 계획이 2024년 3월까지였다가 민군 상생업무협약 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9월까지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민군 상생업무협약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MOU는 사실 중간에 국방부장관이 교체되고 뭐 이런 영향도 있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 이렇게, 이 용역이나 국군 관련된 용역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당초에, 군부대 이전은 사실 선호시설이 아닌데 저희가 어떤 민군 상생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5개 후보지가 나타나면서 경쟁 유치전이 돼 버렸는데 이게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초에는 사실 5개 후보지가 오면 국방부에서 그냥 하나 선정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몇 달 안에. 근데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뭔가 좀 어떤 선정의 절차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지 이런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국방부장관도 바뀌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이 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군 통합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국방부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금방 또 말씀을 하셨지만 선정지 후보지가 하나만 있으면 탁 될 건데 여러 개가 과열되는 바람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만 나타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또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예측도 그렇게 바로 못한 그런 결과인 것 같고 하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일은 이렇게 또 자꾸 늦어지고 하니 뭐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안에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님.

김종찬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 미래 50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가 용역보고서 설명도 담당자한테 개략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금번에 성과라고 하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실제로 미래 50년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담게 될 부분의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장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미래 50년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3년 후에 대구, 5년 후에 대구에 바로 도입할 만한 어떤 그런 성과물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처음 애시당초 민선8기 시작하면서 공약 이런 부분들에 아마 그런 단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했던 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정말 좀 장기간 미래에 대한 어떤 대구시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냈다 보니까 단기에 있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성과물이 나왔으면 이제 각 부서하고 공유를 좀 해야 되겠지요?

예. 공유를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전략 회의도 좀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어떤 기획보고서 정도로 만들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도 이 용역 결과를 보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 기획을 어떻게 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부서에서 또 아마 담당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다 공유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하고 조정관님하고 두 분 고생이 참 많으신데 조정관님은 다시 오셔갖고 환영합니다.

예.

다시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됩니까?

예.

다시 한번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공항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났으니까 됐지만 우리 군부대가 이전이 돼야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반기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9페이지 보시면,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우리 정책관님이 오시기 전에 다 편성이 됐는 내용이죠?

예.

그래도 책임자로 계시니까 아마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설명내용을 쭉 보면 MOU 체결과 군부대 이전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군사시설 이전 기획의 사업은 다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대군 홍보용 조감 동영상 제작 5,000만 원, 도시철도 외부 광고 5,000만 원, 민·관·군 업무연찬 2,500만 원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 사업이랑 MOU 체결 지연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예상보다 5개 후보지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경쟁전이 되면서, 그때 사실 저희는 이런 게 새로운 사업이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 예산을 했는데 당시 시점에서는 이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각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있고 막 이래서 그 당시에는 좀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업무연찬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지자체가 선정도 안 됐는데 업무연찬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줄여서 업무연찬도 절반 이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로 줄였고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이나 도시철도 이런 홍보 예산 부분도 절반 정도로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전지가 선정되면 업무연찬하고 홍보를 이렇게, 또 이전지가 선정됐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올해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당초에 대군 홍보용 조감 동영상 제작도, 이게 후보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MOU가 체결이 됐습니까?

예. MOU는 작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체결됐죠, 그죠?

예.

근데 MOU 체결 이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렇게 붐업을 해야 되는데 대군 홍보용이잖아요. 대군, 대군.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지, 이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용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보면 다른 거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있는데 군부대는 저희도 지금 깜깜무소식, 우리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받은 마지막은 MOU 체결했다 하는 게 그게 다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특히 대군 홍보용은 군부대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미군부대한테도 알려야죠. 그리고 이거는 한편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철도 외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모르는데 우리 대구시민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제 나가노?” 전화 오셔 갖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전하기는 하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미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이전에 대해서 계속 이전한다 하는 말만 있고, 다들 궁금해해요. 실질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민·관·군 업무연찬은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더 과열되고, 안 그래도 초창기 때는 대개 유치를 희망하던 우리 경북도의 각 지자체에서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웠는데 이건 이해를 하겠지만 조감 동영상은 뭐 군대한테도 홍보를 하겠지만 여기다가 오히려 또 시민들한테도 언론에 TV 광고 하나 정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좀 도와달라.” 해서 군 상대로 조금 더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줬어요, 어렵게.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군부대에 들어가서 비전을 제시하고 MOU 이후에 좀, 너네들이 이렇게 원했던 것만큼 비전을 제시해 갖고 하루빨리 조속히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지금 시장님이 이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광고잖아요. 광고, 말 그대로. 이거는 좀 신경 한번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전액 불용됐는데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한다면 앞으로 이게 되겠어요?

현재 상황하고 이전지 선정 이후의 홍보 계획까지 저희가 마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줬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면 다시 예산 편성하시고 올라와도 의회에서 “아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나도 안 쓰더니만 지금 와서는 뭐, 그러면 과열돼도 되냐?” 이렇게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용이, 주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거는 뭐 사소한 얘기라서 제가 별도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연찬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출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보면 결국은 우리 국에서도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열정이, 그죠? 열심히 시책 추진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뭔가 뚜렷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또 가시적인 뭔가가 안 나오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동영상도 틀어주고 아까 전에 앞서 다른 데도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홍보도 이렇게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다시피 밀리터리 타운 같은 것도 또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아니고 딱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 하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정책총괄조정관님,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서 16페이지에 미래 50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수차 말씀드린 건 아시죠?

예.

이게 3년, 5년, 10년의 단기간이 아닌 50년에 대한 계획인데 얼마나 이게 실현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 용역이 지금 각 부서마다 가가지고 실현 방안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해서 각 정책에 녹아 있는지 본 위원은 유심히 관찰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 50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실현 방안에 대한 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본부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가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증하는 청라수!”라는 비전을 실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036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2,763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273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75억 원으로 이 중 2,936억 원을 징수하고 3,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결산 기준 미수금은 139억 원입니다. 미수금이 100억 원 이상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결산 기준에 따라 공휴일인 2023년 12월 31일 수납액까지 세입으로 처리하고 납기 마감일인 2024년 1월 2일 수납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999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수입 290억 원, 과년도 수입 273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59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93억 원, 급·배수공사 수익 56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수입 34억 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20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및 전기손익수정이익 12억 원입니다. 미수금 139억 원은 2023년 급수수익 미수금 136억 원, 과년도 미수금 3억 원으로 2024년 4월 말 기준 134억 원을 징수하여 잔여 미수금은 5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체납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36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2,763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273억 원입니다. 이 중 2,701억 원을 집행하고 110억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5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2,701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919억 원으로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623억 원, 원·정수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594억 원, 수선교체비 405억 원, 일반관리비 및 이전경비 188억 원, 급수공사비 51억 원, 일반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20억 원, 지급이자 20억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8억 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적지출은 782억 원으로 배·급수시설 확충,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 331억 원, 취·정수장 시설개량공사비 247억 원, 기계장치 구입 설치 및 건물 수선비 142억 원, 부채원금상환금 및 기타자본적지출 31억 원, 무형자산 17억 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 계속사업 등으로 202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110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및 감리용역비 34억 원, 취·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 설치 및 개선공사비 28억 원, 송·배수관 갱생 및 부설공사비 22억 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비 20억 원, 기타 수도시설 관련 각종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6억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의 공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인 225억 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에서 공사 및 자재구입 시 발생한 입찰잔액 등의 예산 집행잔액 143억 원, 경상경비 절감 39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원, 예비비 미집행 2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도·송수관 부설공사, 누수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해 판결지급금액 6,500만 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 1조 5,325억 원으로 자본은 1조 4,518억 원, 부채는 807억 원입니다.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400억 원, 금융기관차입금 320억 원, 일시 보관 중인 예수금·퇴직급여충당금 등 87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전년도 5.83% 대비 0.27% 감소된 5.56%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부채비율 3.44%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은 2022년도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16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 사유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각종 재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매곡정수장 개량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공급 확충 등의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인 상수도요금은 톤당 생산원가가 885.27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719.02원으로 톤당 166.25원이 부족하여 요금현실화율이 81.22%로 불가피하게 23.12%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차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경영 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며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한 물 생산 등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없이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여건 범위에서 지방채의 조기 상환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상수도 시책 추진 및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증하는 청라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 5,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4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 7억 6,500만 원은 체납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승소판결금, 선금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7,000만 원,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로 인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88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78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사업 지원 분야로 공사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4억 5,500만 원 가운데 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1,100만 원은 이월하고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은 83억 6,700만 원 가운데 7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1억 6,100만 원 중 7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억 600만 원 가운데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본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도시건설본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또 도시건설본부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2023년도 예산 집행에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살펴보니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처음부터도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보니까 최근 5년간 불용 현황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네요. 그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7.4%로 해서 지난 연도보다 더 불용률을 줄여나가는 거는 이거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 하셨다고 보고요. 그래도 또 올해 부채도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셨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채율은 또 좀 높네요.

예. 5.56%.

그래, 이런 데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우리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게 여건이 어렵죠?

현재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에 할 수 있는 게 경산하고 창녕, 칠곡입니다. 한 5만 5,000톤에 계약돼 있는데 1일 한 2만 4,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25년, 내년이죠. 내년에 경산에 중산지구가 입주가 다 됩니다. 내년에 한 3만 톤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수익을 발생시키는 반면에 우리가 또 군위군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군위에 또 투자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재정건전성 문제에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여기 내가 보니까 상수도시설물 이설 공사 중에 불용액이 좀 많은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또 이것도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면서 불용액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검토보고서 140쪽 한번 보세요. 146쪽에 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고 우리 중남부에 한 곳이 상수도시설물 이설 공사 준공이 지연됐다, 이랬는데 아파트 두 개소가 어디어디로 지금 신청이 됐다가 이설 공사가 안 된 겁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남부에.

위원님, 이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인동.

그거 그러면 조금 이따 서면이나 아니면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출예산 전용이 조금씩 됐더라고요.

예.

건수가 또 정수장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건수로 봐서는 많은 것 같은데 죽곡이나 달성이나 이렇게 예산 전용이 한 건씩 있던데 이렇게 예산 전용이 되는 거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또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 사업설명서 11쪽 중에 수성시장네거리하고 범어네거리 송수관 정비공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금액이 사고이월이 좀 많이 됐네요. 그게 왜 2023년도에 연내 준공이, 보통 이런 송수관 정비공사도 빨리 좀 신속하게 해야만 주민들 불편이나 또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사업인데 이게 이월을 해가면서 정비공사가 지연이 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 이게 저희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성과공유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수의계약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위에 중앙부처 질의라든지 자체 검토하는 데 한 2~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기간이 도래해서 수의계약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다시 입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행정에 소요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이런 게 상수도본부뿐만 아니라 타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원래 이런 계획은 1월이나 2월에 이렇게 신속 집행으로 해서 빨리 계획은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는데 중간에 또 이런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검토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예산이 사고이월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부서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래서 이것도 수의계약이니 입찰이니 당초부터 판단을 좀 잘 해서 이런 공사가 이월되고 또 이월되면 자연적으로 도시의 시민들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지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해서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그렇게 시민 불편이 덜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상수도본부장님.

예.

먼저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볼게요. 검토보고서 14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원인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원인별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51.9%입니다. 월등히 높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진짜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좀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개선방안을 좀 수립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불용액이 전체 3,036억 원 중에 225억 원인데요. 한 7.4% 됩니다.

예. 많이 감소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7.4% 되는데 예비비 빼면 한 6.7% 되는데 대부분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보통 87%기 때문에 한 10%가량은 나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잔액이 입찰하고 보면 좀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예측을 좀 하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7억 7,000만 원 예산에 불용액이 2억 4,800만 원입니다. 불용률로 보면 30%가 넘고 있는데 옆에 불용사유를 보면 770세대 교체 계획을 했는데 498세대밖에 지원이 안 됐다. 그죠?

맞습니다.

계획은 항상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항상 계획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2회계연도 결산 때도 항상 예산 산출 근거 마련할 때 수요 예측을 좀 면밀히 하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 여기 보면 세입자 거주 비율이 높고 시 지원비 외 소유자 비용이 40% 발생에 따른 신청 저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때 2022년도 때도 가정 내 노후관 교체할 때 신청자가 자부담 40% 정도 있으면 충분히 좀 저조할 것이라 하는 것도 수요 예측이 또 가능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세입자 비율이 높아서 건축물 소요주 승인 없이는 교체가 어렵다 하는 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1994년도 이전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부분에 배관 자체가 비내식성, 녹물이 나올 수 있는, 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재로 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본부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이 대상 유무가 되는지, 첫째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165㎡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85㎡ 정도, 쉽게 말하면 연면적이 일반주택은 50평이고 아파트는 평균 우리 32평 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이하가 되면 비내식성 자재로 배관이 됐을 경우는 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에서 대상이 되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공사에 대한 견적서하고 공사비 산출내역하고 그 부분을 가져오면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줄여가는 추세는 저희들이 수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7억 7,0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감해서 7억 5,000만 원으로 좀 낮춰가고 있습니다.

7억 5,000만 원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걸 대비해서, 이거는 주민복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3년간 계획 세대에 비해서 실적자료를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요. 계획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실적 자체도 확 줄어들고 있고요.

예. 신청 건수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인데 여기 투트랙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실적을 올리는 대책 마련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투트랙으로 사업을 개선 방향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옆에 15페이지 봐도 반송가압장 펌프 및 유량계 개체공사 봐도 여기 지금 불용액이 7,2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효율 높은 펌프 채택으로 하셨다 하는데 예산 수립하시기 전에 현장에서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걸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내용보다 실질적인 거는 가압장이라는 것은 수두 차이입니다. 위치 차이 때문에 물을 뿜어 올려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두 차이를 저희들 처음에는 150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 측량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150m에 맞는 펌프를 예산에 수립을 했는데 실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90m로 낮춰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펌프 용량도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도 전액, 예산 수립할 때 측량까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좀 과하게 계획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 항상 여기서 보면 예산 수요 예측을 잘해라, 미리 만전을 기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현이 안 됐는데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촘촘히 생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우리 상수도본부 김경식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 우리 박희준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세심하게 우리 예산 짜셔가지고 예산 지출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하셨는데도 불용액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한테,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서를 보면 유네스코 물관리 우수인증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외빈 초청했는 여비로 3,500만 원을 잡으셨다가 100%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외빈 초청 자체가 아예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외빈 초청 자체가 무산이 아니고요. 업무의 흐름이 저희들 2018년 12월에 유네스코의 물관리 우수인증 시범도시로 해가지고 서울과 저희들 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2021년 10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승인이 나고 다음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어떤 검증을 위해서 검사 수라든지 검사기간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약을 하고 나면 외빈들이 검증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이견이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공동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무산된 거는 아니고 서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예.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합니까? 조율.

서울시하고, 유네스코 쪽에는 시험 수라든지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그게 비용과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은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련 예산을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현장 평가시기 확정 시 재추진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진 합의가 되면 협약이 될 겁니다. 협약을 한 이후에 검사단이 저희들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협약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와 협약.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전체를 불용했고 시기가 불확실하면서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 인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제 인증 그 자체가 곧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뢰도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너무 길게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회의 합의점을 찾으셔가지고 꼭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본부장님 신경 쓰시는 만큼 우리 우수인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상수도본부장님,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제가 잠깐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이 연차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사용료 수익은 크게 증가할 거로 이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용료 수익에만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재정 상태를 좀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보니까 운영비도 증가하고 전기요금, 수선비 다 증가하는데 이거 한번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도 좀 노력하고 있는데 자체 비용을 좀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비용이라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대표적인 게 저희들 전력료입니다. 전력료 포션이 1년에 한 230억 원 됩니다. 그다음 원수대는 한 300억 원 되고 약품비가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되고요. 그 부분을 좀 아껴 써야 될 부분인데 전력은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배수지로 올리는 물 양을 심야시간대로 올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휴지에 대해서도, 그게 한 10억 원 정도 이상 됩니다. 10억 원 이상 정도 되고, 유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배수지 상부에 태양광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 쓸 수 있는 전력 소비량을 좀 감소시키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인근 지자체들, 저희들 정수한 수돗물 자체를 공급해서 그에 대한 비용도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계약관계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4개 사업소에서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로 해가지고 계약 부분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이 공공재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이거를 공급하는 건 절대 아닌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기관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만 더, 2022년도에는 우리 톤당 한 623원 받던 것이 2023년도에는 719원.

아, 판매단가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톤당 공급가액.

그게 판매단가입니다.

예. 판매단가.

생산단가가 885원이고 판매단가가 719원.

그렇지요?

예.

2023년 실적을 보니까 월 5만 8,000 가구에서 1년에 49억 원 정도, 한 50억 원 정도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

아, 기초수급자.

예. 수급자.

예. 생계하고 의료 쪽에 해가지고 49억 원.

그렇지요. 생계·의료죠?

예.

우리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 말고 8대 때 보니까, 저도 이 기사가 생각이 좀 납니다마는 감면 범위를 좀 확대해 보자. 서울이나 인천, 울산, 부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급여 대상자나 또는 대상 범위를 주거급여 대상자까지 이걸 좀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재정 그 부분에 흑자 본다 하는 그 부분에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다자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는 실제로 또 이걸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구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군위군은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월 15톤 정도 받고 있고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의료하고 생계 그 부분은 월 10톤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한 56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시작시점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어렵다 보니까 지원 못 받고 저희들 자체 특별회계에서 계속 지출되는 입장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다면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군위군처럼 다자녀든 국가유공자든 이런 쪽으로 감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위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9개 구·군에 이 부분에서 차별이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국 240개 정도 되는 지자체 내에서도 대구에 사는 대구시민들은 또 차별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 말고 저희들이 감면하는 게 학교라든지 제조업체에 일부 감면이 있습니다.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톤당 1,290원을 받는데 한 70원 정도 감액됩니다. 그 부분도 있고 착한 가게 월 3만 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여건만 좋아진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좀 대폭적으로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나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정말 알뜰하게 아끼셔가지고 감면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쪽도 한번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일반회계에서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게 독립경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계된 부서에도 제가 촉구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결산설명서 11, 12쪽에 보면.

12?

11, 12쪽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불용액 비율 7.4%인데 입찰잔액 포함해서 비교적으로 이렇게 예산 운용이 잘 된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11, 12쪽에 보면 사고이월들이 좀 대다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가창배수지 설치공사의 경우는 준공 완료가 됐네요.

예.

준공 완료가 됐고 내당배수지 확장공사는 지금 공기가 몇 퍼센트, 공정률이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내당은 준공예정일이 올 11월입니다. 한 70% 정도 될 겁니다.

70%요?

예.

11월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니만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지취수장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도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인데 사업기간 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에 거쳐서 사고이월에 이렇게 이르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에 있어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대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설명서 4쪽에 보면요.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년도 미수금이 있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만큼 수납이 됐나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3,100만 원이 결손됐고요.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예.

그 이후에 과년도 미수금이 어느 만큼 수납이 됐나요?

아, 미수금 말씀이죠?

예.

저희들 제안설명할 때 전체 미수금이 139억 원인데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해가지고 5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5억 원 정도, 4월 말 기준으로요?

예.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납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수납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수납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결손 처분돼서 수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납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147쪽에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0 몇 쪽?

7쪽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참여가 적은 걸 보면 비용 부담률이 40%인데요. 이걸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낮춰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결산 입장에서 보면 손익이 165억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돈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마음은 그래 하고 싶더라도 실제로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이게 시민들이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좀 더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47쪽 밑에 보면 이천동 신규 배수관 부설공사 6,900만 원 불용 이거는 급수전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 이건 사전에 파악이 어려운가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변경사항이 없었고요. 예산 수립 이후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계량기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 연장이 좀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대구시민의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또 철저를 기해 주실 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19쪽 없는데.

17쪽이 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