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미군 협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부부처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5월 17일, 5월 29일, 최근에 외교부, 국방부, 미군 이렇게 여러 번 협의들이 있었고요. 그 협의를 통해서 지금 포괄협정 문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어서 그 결론에 따라서 문안들이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에 마지막 실무회의를 갖고 법제처 심사를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포괄협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5월달, 6월달에 두 번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11월과 같이. 그래서 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 건설 CI들에 대한 설명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됐다고 작년에 판단을 해서 네 차례 설명회를 하고 나머지 비용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 사업자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시기들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전체 설명회를 한 차례밖에 개최를 못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MOU는 사실 중간에 국방부장관이 교체되고 뭐 이런 영향도 있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 이렇게, 이 용역이나 국군 관련된 용역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당초에, 군부대 이전은 사실 선호시설이 아닌데 저희가 어떤 민군 상생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5개 후보지가 나타나면서 경쟁 유치전이 돼 버렸는데 이게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초에는 사실 5개 후보지가 오면 국방부에서 그냥 하나 선정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몇 달 안에. 근데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뭔가 좀 어떤 선정의 절차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지 이런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국방부장관도 바뀌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이 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군 통합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게 됐습니다.

예. 올해 안에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님.

예. 하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본부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가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증하는 청라수!”라는 비전을 실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036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2,763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273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75억 원으로 이 중 2,936억 원을 징수하고 3,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결산 기준 미수금은 139억 원입니다. 미수금이 100억 원 이상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결산 기준에 따라 공휴일인 2023년 12월 31일 수납액까지 세입으로 처리하고 납기 마감일인 2024년 1월 2일 수납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999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수입 290억 원, 과년도 수입 273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59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93억 원, 급·배수공사 수익 56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수입 34억 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20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및 전기손익수정이익 12억 원입니다. 미수금 139억 원은 2023년 급수수익 미수금 136억 원, 과년도 미수금 3억 원으로 2024년 4월 말 기준 134억 원을 징수하여 잔여 미수금은 5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체납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36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2,763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273억 원입니다. 이 중 2,701억 원을 집행하고 110억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5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2,701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919억 원으로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623억 원, 원·정수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594억 원, 수선교체비 405억 원, 일반관리비 및 이전경비 188억 원, 급수공사비 51억 원, 일반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20억 원, 지급이자 20억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8억 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적지출은 782억 원으로 배·급수시설 확충,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 331억 원, 취·정수장 시설개량공사비 247억 원, 기계장치 구입 설치 및 건물 수선비 142억 원, 부채원금상환금 및 기타자본적지출 31억 원, 무형자산 17억 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 계속사업 등으로 202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110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및 감리용역비 34억 원, 취·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 설치 및 개선공사비 28억 원, 송·배수관 갱생 및 부설공사비 22억 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비 20억 원, 기타 수도시설 관련 각종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6억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의 공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인 225억 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에서 공사 및 자재구입 시 발생한 입찰잔액 등의 예산 집행잔액 143억 원, 경상경비 절감 39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원, 예비비 미집행 2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도·송수관 부설공사, 누수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해 판결지급금액 6,500만 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 1조 5,325억 원으로 자본은 1조 4,518억 원, 부채는 807억 원입니다.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400억 원, 금융기관차입금 320억 원, 일시 보관 중인 예수금·퇴직급여충당금 등 87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전년도 5.83% 대비 0.27% 감소된 5.56%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부채비율 3.44%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은 2022년도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16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 사유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각종 재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매곡정수장 개량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공급 확충 등의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인 상수도요금은 톤당 생산원가가 885.27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719.02원으로 톤당 166.25원이 부족하여 요금현실화율이 81.22%로 불가피하게 23.12%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차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경영 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며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한 물 생산 등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없이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여건 범위에서 지방채의 조기 상환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상수도 시책 추진 및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증하는 청라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 5,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4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 7억 6,500만 원은 체납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승소판결금, 선금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7,000만 원,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로 인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88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78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사업 지원 분야로 공사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4억 5,500만 원 가운데 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1,100만 원은 이월하고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은 83억 6,700만 원 가운데 7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1억 6,100만 원 중 7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억 600만 원 가운데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본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도시건설본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예.

예.

위원님,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불용액이 전체 3,036억 원 중에 225억 원인데요. 한 7.4% 됩니다.

7.4% 되는데 예비비 빼면 한 6.7% 되는데 대부분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보통 87%기 때문에 한 10%가량은 나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1994년도 이전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부분에 배관 자체가 비내식성, 녹물이 나올 수 있는, 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재로 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본부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이 대상 유무가 되는지, 첫째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165㎡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85㎡ 정도, 쉽게 말하면 연면적이 일반주택은 50평이고 아파트는 평균 우리 32평 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이하가 되면 비내식성 자재로 배관이 됐을 경우는 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에서 대상이 되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공사에 대한 견적서하고 공사비 산출내역하고 그 부분을 가져오면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줄여가는 추세는 저희들이 수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7억 7,0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감해서 7억 5,000만 원으로 좀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걸 대비해서, 이거는 주민복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신청 건수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걸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내용보다 실질적인 거는 가압장이라는 것은 수두 차이입니다. 위치 차이 때문에 물을 뿜어 올려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두 차이를 저희들 처음에는 150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 측량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150m에 맞는 펌프를 예산에 수립을 했는데 실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90m로 낮춰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펌프 용량도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도 전액, 예산 수립할 때 측량까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좀 과하게 계획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좀 더 촘촘히 생기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