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두 과가 예산서의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복잡하고, 그렇죠? 그런 과입니다. 저희는 숫자상으로밖에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항상 같은 답변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173페이지입니다, 세출... 당연히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관련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행감 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장례식장으로 돌릴 수 없나?’ 하니까 ‘좀 힘든 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번에 결산서를 보고 제가 안 팀장님한테 또 얘기를 드리니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방팔방[四方八方] 뛰어다니면서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런데 결론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모르지만 병원 측에서 장례업을 하는 그 위탁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결론이 난 겁니까? 장례식장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장례식장은 좀 힘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간담회를 몇 번을 하고 했는데 서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면의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벡스코라든지 영화의전당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건 아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다회용기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장례식장 건은 이제 좀 힘들다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은...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에 장례식장을 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장례식장은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타 구에는 다회용기 예산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많지... 그러니까 다른 구 빼고 해운대구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것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시기상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너무 안타까운... 이게 금액들이 항상 남고 그리고 사업비가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업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도 챙길 것들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재활용선별장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잔액이 7200만 원 남았는데... 선별장 운영 인력을 자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항상 이분들이 조금은 유동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53명이 되었다가 어떤 경우에는 47명이 되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일을 하시는 게 고정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인력운영비 건입니까, 그러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인력운영비 건입니다.
김미희위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 정도 되면 항상 계상이 전체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희위원
다음에는 추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그렇죠? 아,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이것은 끝내는 아파트를 못 구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보조금이 반납되는 상황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다른 아파트에서 나서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반납이...
김미희위원
반납하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동백두산위브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군데하고, 세 군데... 원래 네 군데 예산이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원래 센텀두산위브에 4개를 설치하려고 한 건데...
김미희위원
아, 네 군데의 예산이 아니고 4개의 예산에서 하나만 하고 반납을 하신다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또한 타 구에는, 저번에 행감에서 계속 돌고 도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원순환과가 중점적으로 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타 구에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저희도 요즘은 신축 아파트에 일단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희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중동 쪽에 보면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협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집하장도 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김미희위원
장소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집하장이 지상에 있으면 제일 좋은 조건인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지하는 보면 저희가 작업하기 곤란한 위치도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협에서 다 챙기지 못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김미희위원
다 챙기지 못하는 입장이다...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아, 바로 밑에 있네요. 2억 원 정도의 잔액이... 무슨 인원 변동 같은 게 있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분이 1억 4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공무직의 보험료가 3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인원의 변동...?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어떤 경우에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산에 좀 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못 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결산에 떨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다음에, 올해 추경할 때 좀 챙겨서 해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세외 수입 부분... 자원순환과장님, 7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수수료 수입 부분에 보시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많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이게 같이 되는데요. 금액 2개를 다 합하면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80억 원 정도로 되었던 것 같은데, 예산보다 적게 징수한 그런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수입을 얻는 것은 7종 정도입니다. 7종이 있는데 이게 돈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여동의 한화꿈에그린 단지가 굉장히 큰데 거기가 생활 폐기물로 해서 배출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업체하고 하는 바람에...
김미희위원
따로? 1:1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나가는 바람에 그 수거량이 줄어 가지고 저희가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서 세입이 많이 징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조정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점점 더 적어지겠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적어지겠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추세로 보면, 안정적 처리의 세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계속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을 때 또 한 번 조정을 해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한화꿈에그린을 얘기하셨는데 아파트에서 이익이 있다면... 한화꿈에그린에서 이렇게 했다면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아파트마다 조금 다른 게 어떤 곳은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매각 대금을 적게 주니까 우리 쪽으로 돌리겠다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가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사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김미희위원
해라, 해달라 할 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잠시만요. 168페이지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양진흥과는 미포, 청사포... 지역구 의원님들을 두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사업 건은 공기도 길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월, 사고 이런 내역들은 나중에 질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서 성과 지표를 잠시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봐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양진흥과가 그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부분, 관광문화과에 있던 부분, 건설과입니까? 여러 일을 갖고 와서 지금 해양진흥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정책목표를 보면 4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데 과목을 보면 제일 위의 해양도시 해운대 조성 이것도 하나의 정책목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과목...? 어디를 이야기하시는지...?
김미희위원
바로 그냥 168페이지의 사업별 조서, 바로 밑에 보시면 해양진흥과 다음에 해양도시 해운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정책목표로, 그러니까 성과보고에는 하나 넣어야 하지 않나, 이 얘기를 좀... 왜냐하면 성과계획에는 그때 해양진흥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성과보고에는... 이게 1회 추경 때 이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의 정책목표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5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과보고에 이 해양도시 해운대 조성에 관한 정책목표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4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연안환경 정비 건, 밑에 수산자원 조성 건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해양환경 보전 해서 정책목표 4개가 나와 있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지금 해양진흥과가 생기면서 1회 추경 때 해양도시 해운대 조성이라는 건으로 55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책목표로 넣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다른 과를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550만 원이 무슨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지...?
김미희위원
55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해양도시 해운대 조성인데요.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정책목표를 계속 찾아서 거슬러 가다 보니 2023년도 1회 추경에 해양도시 해운대 조성에 55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위의 정책목표에는 빠져있어서... 왜냐하면 정책목표가 각 사업을 하기에 앞서 단위사업 앞에 나와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뒤의 단위사업에 들어가면 어딘가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큰 틀에서 해양진흥과가 생겼으니까 어떤 그런 큰 틀의 정책목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 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 것을 정책목표와 밑의 그에 따른 예산을 다 보고 번호를 매겨보니 해양도시 해운대 조성이라는 정책목표가 하나 빠져있어서, 성과보고에는 빠져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나중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2023년도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고요. 정책목표에는 빠져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밑의 정책목표에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한다는 건이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수산 종자 방류에 마리 수로 11만 마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 종자 방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지금 매년... 여기 뒤에 보면 2022년도 결산에 9000만 원이고요. 매년 9000만 원 정도가 방류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수산 종자 방류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각...?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복 종자를 방류하는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해양진흥과에서 직접 전복...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죠, 어촌계하고... 나잠어업인들이 직접 내려가서 하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수산 종자 방류량을 마리 수로 단위를... 11만 마리 이렇게 해서 성과목표를 정하는 게 맞나, 아니면 횟수라든지 그런 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예산액이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산 종자 방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1회에 11만 마리를 방류를...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바로 같이 방류를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상하고 실적에 11만 9000마리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보통 종자를 방류할 때 이것을 수시로, 때때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몇만 마리,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고...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단위를 횟수로 하는 게 맞는데 11만 마리를 한꺼번에 방류를...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단위가 너무 커서 제가, 목표 수치가 너무 커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입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요. 밑에 공유수면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공유수면 사용료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올해 5억 9600만 원인데 징수경절액이 7억 3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미수납액이 1억 7600만 원인데, 이게 몇 건에 이렇게 부과된 금액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미수납 금액...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건입니다. 송정해양레포츠, 구덕포 쪽에 있는...
성식
박성식위원
해양레포츠... 우리 특구 그 사업장,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특구 사업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징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은 지금 그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어서 체납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체납 정리...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지금 미수납액은 작년도 부과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도 부과액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이 1억 79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징수가 안 되어 가지고... 보면 2020년부터 계속해서 1억 2000만 원, 2022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한 개 업체의 금액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온 그 금액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한 해 부과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한 해 부과액이 1억 7600만 원인데, 작년에도 1억 9000만 원 정도의 미부과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양레저 그 사업체냐고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작년 부과액은, 그러니까 2022년도에 1억 9300만 원이 부과됐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업체와 같은 거죠? 똑같은 업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는 1억 2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부과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1억 39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있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건은 해양레포츠 여기가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건이 해마다 부과되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누적된 총 미수납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파악이 현재는 안 되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다음에 밑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번에 세입 예산 부분에 미편성된 부분이 있잖아요? 기타 수입에 보면 1500만 원, 변상금 1000만 원, 과태료 부분에도 410만 원이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보면 그해 수입은 10월, 11월에 수납을 했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타 과태료는 과태료가 부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8월에 수납을 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변상금이 9월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단 사용 변상금이 8월에 수납이고 어항시설 제방 변상금은 9월에 수납을 했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 추경이나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편성...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거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결산 추경 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올해 챙겨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다음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보류액이 뭡니까? 이게 미수납액 부분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동남해상개발 부분입니다, 해상관광호텔 있던 자리... 거기에 있는 변상금이 지금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 법인 자체가 환수할 능력이 없어서...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서 지금 정리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산 대비... 예산이 38억 원인데 정리보류액이 거의 14억 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소멸... 조금 전에 이분들이 재산이 없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납세태만도 아니고 자금 압박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되었죠? 소멸시효가 되어 가지고 정리보류액으로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소멸시효가 되는 것은, 5년이 넘어가는 것은 소멸시효를 하고요. 5년이 넘어가지 않고 그사이에도 징수할 능력이 없다,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면 정리보류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5년이 됐습니까? 정리보류액...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정리보류액은 5년이 안 된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안 된 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안 된 것이고 5년이 넘어가는 것은 소멸시효라고 해서 소멸을 하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더라도 추후에 이분들이 회생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전혀... 지금 영업이나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법인만 남아있는...
성식
박성식위원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는 건데 추후에라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사업체를 변경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동남해상개발에서 아무것도, 법인만 남아있지 재산이라든가 영업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는 끝까지 행사를 해서 세원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일단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17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계속하여 자원순환과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탄소중립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입장에서 자원순환과 주관으로 우리 청사 내에 일회용기 반입 제한을 캠페인도 하고 직접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본 위원도 느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지만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이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추진 부서로서 일단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자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업하시는 분의 입장도 헤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개인적 용기를 지참하고 맨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못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하면서 한 번 더 되새김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나아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의식수준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각 부서에 공문을 몇 차례나 보냈어요? 여러 차례 보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직원들이 있을 건데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직원 여러분,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다회용기를 이용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대해서 예산을, 2023년도에 3억 3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책정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달성률을 보면 39% 정도밖에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안 맞다, 그렇죠? 예산을 이만큼 많이 편성을 했고 1억 3300만 원 정도만 비용을 쓰고 나머지 가용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이런 점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탄소중립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상수 위원님은 개인 텀블러를 지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마다 해양레저축제를 하고 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예산의 적정성에서 8900만 원,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집행은 거의 다 했어요.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회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적정성에 대해서...?
서창우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제가 축제하는 것을 작년에 보지 못하고 경험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체험사업비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레저 체험이라든가 개막 행사, 문화 공연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해양레저라는 게 평소 접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한번 경험해 보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희 해운대구의회에 해양레저연구회가 있었죠. 해양 특구로 지정된 한 곳은 완전히 절차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고 한 곳 역시 마찬가지이고,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구로 지정해 놓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양레저연구회에서 연구하고 토론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이런 축제가 더 빛이 날 수 있는 건데... 지난번 토론회에도 과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 활동을 통해서...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해양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운대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운촌항 준설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은 악취로부터 민원, 이런 것은 해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차집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게 완전히 (악취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준설 정도여서 준설은 마무리한 상태이고, 그게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창우위원
이게 해운대구로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그렇죠? 해운대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지나다니다 보면 심한 악취로 인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찡긋거리고 지나가는 모습이 결코 유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해양진흥과에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과거에 동백섬 일원에 군부대가 있었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곳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나 어떤 용역이라도 한번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동백섬의 군부대요?
서창우위원
옛날에 있었어요. 동백섬 입구 해안가에... 지금은 야적장 비슷하게 존치했던 그곳...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수영만 부두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우리가 부산시하고 국방부하고 대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건설 잡자재 이런 거 야적장으로도 많이 사용했고 입구가 굉장히 보기 흉했어요. 이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공간을 관리를 잘한다면 거기에서 음악회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간입니다. 이런 곳을 신정철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를 아름답게, 앞으로는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참고로 위원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에요? 해양진흥과가 아니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동남해상개발 관광호텔... 저희가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다른 법인으로 인해서 또다시 추진한다는 것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질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서... 먼저 해양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청사포 쪽에 테트라포드(tetrapod)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공사 공정이라든가 당초 계획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1차 발주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올해 추가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더 내려와서 그것을 추가로 발주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별도의 민원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일부 테트라포드가 파손되는 일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지금 보수를 진행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파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가 현장 검사를 해서... 강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강도에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부분이니까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했는데, 비파괴 검사도 하고 했는데 강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데 그게 조금 돌출된 이런 모양입니다. 일반 콘크리트 모양과 조금 다르게... 그러다 보니 돌출된 부분이 시공 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강도 테스트는 어떻게 하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제작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공시체를 만들어서 압축 강도를 검사하고요. 이번에 국소 파손이 일어나서는 슈미트해머라고 비파괴 검사를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한 번 하고 또 우리 구 입회하에 시공사하고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테트라포드 작업을 하면 양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8일 정도...
김상수위원
28일, 확인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확인합니다.
김상수위원
누가 확인하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 감독자가 있고...
김상수위원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일지 이런 것은 다 있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테트라포드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자가 있다는 것은 특허인 테트라포드하고 그전의 특허가 아닌 테트라포드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테트라포드가 금이 가고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형이 예뻐서, 또 하나 안전에, 조금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테트라포드를 놓는 이유는 태풍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놓는 건데, 지금 모양새, 무늬 이런 것 때문에 테트라포드 설치가 과연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추가로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재검토를 확실히 거치고 난 뒤에 그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재를 가지고 추가 예산 4억 원을 그대로 투입시킨다...?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건지... 이 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기존 테트라포드하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테트라포드가... 모양을 보고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강도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 다 적정 강도를 통과한 제품이고요. 지금 저희가 선택한 이 테트라포드는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게 파랑에 의해서 차오름 현상이 있을 때 양력이 감소하고 구조물 간 결속력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설치하는 이 테트라포드가 그런 게 있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탈출이 용이한 그런 장점도 있다, 부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파손이 되고 났을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강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이 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재발주를 한 것이고요.
김상수위원
과장님, 강도 문제... 그 샘플은... 아까 체크하는 게 비파괴 검사를 한다고 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비파괴 검사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아파트나 어디를 보면 건축시공할 때 강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뜨지 않습니까? 샘플을 떠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제작할 때 처음에 다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작할 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샘플로 그러면 처음에 몇 번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몇 번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압축 강도 실험을 먼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공구리를 양생하는 게 처음에는 FM(Field Manual)대로 했다가 나중에... 공구리 양생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축시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구리... 레미콘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레미콘은, 저희가 용어는 잘 모르는데 그 레미콘에 따라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런 비율을 단가 때문에 조정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셨는가 싶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준치를 충족하려면 제일 처음에 강도 테스트에서 30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양생 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그 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검사를 마치고 나서 지금 시공이 되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시공 과정에서 돌출 부분이 파손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에 이상이 없는지 비파괴 검사를 한 것이지요.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청사포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올 때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자가 발생되고 하니까 청사포의 일부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저희도 태풍 전에 시공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릿돌전망대하고... 공사는 언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정에 차질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98% 정도 진행되었고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다음 주에는 마무리되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민원도 많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앞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중복되는 게 있는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레저 체험안전교실에 예산 2000만 원이 잡혀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지출 잔액이 43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해양레저 체험안전교실은 지금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부흥중학교, 장산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등 11개소로 해서 리버크루즈 체험 행사를 진행했고요. 다음에 또 각 지역아동센터나 중학교... 학교와 연계해서 서핑 체험 같은 것을 진행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리버크루즈라든가 서핑하는 게 체험안전교실의 당초 취지하고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것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지요.
김상수위원
원래 이 취지가... 체험안전교실을 운영하는 취지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성격이 맞냐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김상수위원
크루즈를 탄다든가 서핑을 탄다든가 이게... 체험안전교실이라는 게... 크루즈를 타는데 어떻게 체험안전교실이 되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 것을 하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김상수위원
원 취지는 학교에서 생존 수영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생존 수영은 말 그대로... 해운대구에도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는 게 원칙이지 리버크루즈를 태워준다, 그다음에 서핑 체험을 한다, 이것은 그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체험이라는 부분이 있으니 저희 과가 저변 확산 차원에서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상수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앞으로 안전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프로그램 짤 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그런 점은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앞에 서창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구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이 있는데 지금 4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4개 사업장 운영이 제대로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김상수위원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게 참 많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느낀 게 결과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참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있다, 당초 취지, 성격에 할 수 없는 해양레저특구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10년이 지났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언론상에도 보면 보도가 많이 났더라고요. 해운대구의 4개 특화 사업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해답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기만 하고 미팅하고 회의하고 언론 보도가 되고 해도 결과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20년 동안 갈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 저희가 지원 계획만 계속 세우고 독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답답한 면이 많거든요. 그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업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민간업자 측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니...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원래 중기청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당초 취지는 광범위하게 출발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 시설이 안 되어서 여건이 굉장히 악조건이라서 안 된 게 대부분인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도 몇 개 부서가 개입이 되었느냐 하면 3개 정도 부서가 개입되었을 거예요, 어떤 사업장 하나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개입되어 있고 해양진흥과도 개입되어 있고 건축과도 개입되어 있고 많은 부서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들이 특구는 뒷전이고 자기 부서에 맞게끔 법을 위반하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규제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공무원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규제, 통제만 해 가지고 업체가 할 수 없게끔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 취지로 할 때... 지금 한 가지 개선된 게 수영만요트계류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우리 8대 의회할 때부터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분기적으로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해볼 테니까 이런, 이런 사항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준 것도 있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걸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어쨌든 뭔가 살려보려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저것도 희망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집행부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죽도공원 앞에 그거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더레스트마린...?
김상수위원
예,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출입하는 폴대가 있죠? (1회 타종)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것 하나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개선이 안 되느냐 지금 그게 자물쇠 위치가 잘못되어서 차가 지나가면 파손되고 또 파손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한 5번인가 반복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울마당이라든가 다른 데 가보면 출입하는 거기를 보면 다르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은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걸로...
김상수위원
버튼을 누르면 그게 풀립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비밀번호을 누르고 꺼내야죠.
김상수위원
꺼내는데 열쇠고리가 있잖아요, 고리... 시건장치를 하는 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땅에서 돌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출되어 있으니까 차바퀴가 지나가면 그게 파손된단 말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해결됐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 거 사소한 문제라도 즉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담당일 건데, 송정어촌계에 태풍이 왔을 때 배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주차장 문제를,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어촌계 배들이 피항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사포, 송정, 미포 피항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회의도 했었고 자료도 제가 갖고 있지만... 이번에 죽도광장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부서에서 의견이 다 달라요. 해양진흥과에서는... 태풍 오기 전 3일간 피항하도록 해주고 태풍 이후에 3일간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태풍이 연달아서 온다든가 몇 번 온다고 했을 때 그 주차장... 주차장 운영이 직영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비 때문에... 배가 몇 번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차비가 문제가 되어서 하기 어렵다, 이 얘기가 나온다더라고... 주차비 때문에, 직영 주차장이에요. 또 태풍이 올 때 과연 거기에 차가 몇 대가 올까, 이런 것은 주민 피해가 우선이 되어야지 주차 수입에 우선을 두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양진흥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상수위원
교통행정과장의 말씀은 태풍이 올 때마다 배를 옮기고 이렇게 피항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는 주차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해양진흥과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차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결산이거든요. 결산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다 중요한 것은 압니다만 결산에 중심을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결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명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27페이지를 보면 이월 사업이 2개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월 사유가 사업 추진 기간 부족과 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2100만 원은 2023년 12월 20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 CCTV 21대가 있는데 그게 저화질인 부분을 갖다가 고화질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작년 12월 20일에 내려왔고요. 올해 1회 추경에 구비로 21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 사업 진행...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사업 진행 중이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은 환경부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해서 3억 4400만 원인데 작년에 2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월 사업을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서 그 CCTV를 저화질에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고화질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고화질로 바꾸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관내 실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한 게 저희가 200여 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담배꽁초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외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15건 정도가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무단투기가 15건 정도 된다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담배꽁초 외에...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게 다 다른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요,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2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사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구청 단속요원이 직접 쓰레기를 뒤져서 그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인적 사항이 없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고요. 인적 사항이 있거나 식별이 가능한 게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CCTV를 교체하더라도 일일이 CCTV로 신원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런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CCTV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움찔하는 거라든지 조심성이 생깁니다. 이런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방 차원으로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해도 신원을 확인하는 인력이 또 들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인력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하거나 안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저희가 열람을 신청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교체를 해도 예방 차원으로밖에 할 수 없네요? 직원들이 일일이 계속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예산을 써서 CCTV는 고화질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CCTV라든지 고보라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음으로써 경각성 고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겠는데, CCTV를 교체하더라도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해양진흥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세입 관련해서 정리보류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리보류액 안에 시효소멸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까 시효소멸은 별도인 것처럼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불납결손액이 정리보류액으로 바뀐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행정용어가 바뀐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세입과 관련해서 동남해상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은 매년 변상금을 잡았다가 매년 떨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지난 8대 때 건설과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라든가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구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픈데... 혹시 운촌항 쪽에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운촌항 매립 관련해서 반대를 많이 했고 의회에서는 반대 결의안까지 냈었거든요. 그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직까지 들리는 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좀 긴밀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안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해서 정책목표에 보면 ‘연안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과 지표가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간 연안정비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고요. 측정산식은 ‘전체공사 현공정률/총공정률’, 대비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서 목표를 100%로 잡았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잘못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완전, 이것은 진짜 사기다 싶은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2023년도에 우리가 전체 연도별 추진 공정을 낼 때... 원래는 2023년도 말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공사가 늦춰졌잖아요? 그러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공사가 늦춰진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큰 민원과...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갖다 붙이고 안내판에다가 덕지덕지 또 올리고 그 위에 또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받는 민원이라든가 또 구청에서도,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100% 달성이에요.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잡았길래, 실적이 뭐였길래... 저희한테는 ‘언제까지 이게 완공됩니다, 됩니다.’ 하는 것들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도 여러 번 연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안내받는 것도 여러 차례 연기가 됐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것을 100%라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전산 수정을 하면서 자료 수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전산 수정을 하면서 잘못됐으면 가져가서라도 수정을 해주셔야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결산서상에 청사포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진행이 완료된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청사포 마켓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 마켓 정비 예산 자체가 언제 편성되고 집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022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서 이게 2023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올해까지 사고이월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 금액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완료되었으면 집행 금액이... 여기에서 2023년에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러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4년까지는 안 넘어온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024년도 일부 사고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고이월이 된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것이 다시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사고이월 범위 내에서 다 되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2022년에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사실은... 급한 건으로 해서 재난 관련의 의미로 예산이 편성된 거였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023년, 2024년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해양진흥과 것은 단위가 크기는 합니다만 사업들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업 지연이라는 게 행정의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있고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그 공정 과정에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안정비 사업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기에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계획했던 기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청사포인데, ‘청사포항 동방파제(물양장) 재해복구공사’ 해서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7542만 9000원이 넘어왔고요. 그중에서 83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사실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도 공사인 것인데 보조금이 반납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이게 파손되면서 재해복구를 한 건데 이것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 남아서 반납되는 거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전체 낙찰차액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으로 표기를 좀 해주시지... 낙찰차액 표기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의 특구 사업과 관련해서요. 더레스트마린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애초에는 올해 5월인가 6월부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하려고 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을 하겠다... 이게 카페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카페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대시설이 본 시설에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본 목적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게 부대시설인 거죠. 그런데 부대시설로서의 역할만... 부대시설의 역할이 아니죠, 그냥 별도의 본 시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카페만...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행 상황...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안 그래도 지금... 6월 25일에 간단하게 개장식을 갖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초청을 해서 개장식을 열고 그날 시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들로 하죠? 해양...?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제트스키하고 해양레저... 바나나보트랑 제트스키 이런 거...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할 만한 공간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가 처음부터 문제가 좀 됐습니다만 어촌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촌계하고 일부 보상 부분이나 이런 게 협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자기들이 한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들이 다 만족이 됐다는 이야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25일에 저희가 개장식에 참석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특구가 참 걱정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걱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도 지적이 있어서 달리 지적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8대 때 들어와서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참 답답함이 큽니다.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더레스트마린은 어렵겠지만 현재 다시 개장을 준비 중이고, 지금 문제는 구덕포 쪽에 있는 해양레포츠하고 센텀 쪽이거든요. 센텀도 법정 분쟁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그 사업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사업을 재기할 의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 사용료가 구덕포 특구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개 사업소 것이라고 하셨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개 사업소면 이게 누적된 게 아니고 1년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년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전 것들은 넘어가서 계속...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시효소멸로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리보류액으로 뜨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는 우리가 기간이 되면 다 변상금도 없애주고 또 정리도 다 해 주고 하니까 겁날 것도 없겠습니다. 답답함도 없을 것 같아요. 기간만 지나면 이 땅이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재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소멸을 못 시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구덕포에 있는 거기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의 부서 성과,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2022년 같은 경우는 재활용 정거장 운영과 그다음에... 아, 정거장 운영이 아니네요? 자원화 시설 환경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이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성과 지표...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됐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재활용 정거장 운영과 생물학적 음식물 감량기 설치,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변화하게 된, 성과 지표로 가져오게 된 이유를 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다량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양이 가면 갈수록 점차... 관광객들이 많이 있거나 하면 좀 증가하는 추세도 있기는 하지만 별 변함이 없어서 다른 사업 쪽으로 가자 싶어서 이번에 재활용 정거장 운영하고 생물학적 음식물 감량기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 정거장 운영을 9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직원이 새벽에도 나와 가지고 계도도 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배출시간이 아닌데 배출해 놓아서 주민들이 재활용 정거장 운영하는 것을 많이 반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생물학적 음식물 감량기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감량기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다량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감량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변경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하자면 부서에서 주요 시책으로 가져갈만한 것들을 성과 지표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2년에 비해서 좋은 변화로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다회용기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회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로 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지표도 한번 잡아서... 성과 지표를 잡는다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의 추진 방향하고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후에는 성과 지표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긴 하네요.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71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청사포항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부터 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방파제,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청사포 마켓 정비... 주르륵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청사포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들이 굉장히 흩어져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현재 청사포항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다목적센터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세부 시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 완료가 됐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완료가 되어서 올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계속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사포를 갈 때마다 이것의 새싹이 어디에서 자라고 있나 보려고... 찾을 수가 없어요, 보려고 아무리 해도... 도대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부터 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청사포 어촌뉴딜 사업이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현신
문현신위원
위탁사업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는 데 위탁을 해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 서방파제 연장 건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요.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조명 설치 공사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다목적센터 이게 남아있는데, 공단에서 자기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시공사하고 설계 감리 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올 초에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이번 3월쯤에 망부송이 있는 쪽이 가린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것도 이전...
현신
문현신위원
0.5m인가 이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설계변경을 하고 옮긴다고 거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빠르면 다음 주나 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게 청사포항 뉴딜 사업의 거의 마지막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청사포항 전체적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리를 총체적으로 한번 나름 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앞의 것... 지금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계속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으로 예산이 또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청사포항 어촌뉴딜 사업에 99억 4100만 원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개년에 거쳐서 예산이 투입된 거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서방파제는 완공이 됐다고 했는데, 완공이 되고 조명 설치 부분만 남았다고 했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동방파제 부분도 지금... 여기는 어떻게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동방파제는 청사포 마켓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 자체를 동방파제로 얘기한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양장 부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혹시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이 있는가?’ 했는데 이 예산 금액으로 봐서도 그게 이해가 되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동방파제는 7000만 원가량 되는 게 사업비가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세부적인 금액이... 어항 개선 공사로 해서 지금 이억몇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서방파제... 그러면 지금 어촌뉴딜 사업 금액은 그것만 확실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5억 원까지 추가해야 솔직히... 청사포항 어촌뉴딜300 사업 금액에 들어가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촌뉴딜300 사업 안에 세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비가 별도로 편성된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테트라포드 이전 사업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별개 사업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별개 사업이지만 그 옆으로 쭉 연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청사포 마켓 정비 사업 이것은 볼 때마다 머리가... 이 사업명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속이 참 상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포 마켓 정비 사업의 실제 필요 재원은 몇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철거하는 데만... 그때 당시에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멋들어진 거 하나 만들어보겠다,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됐던 거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집행이 제대로 됐으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까지 되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고는 하시는데... 아까 집행이 다 완료됐다고 하셨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랜드마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청사포 마켓 정비 사업으로, 이 금액으로 이앙기, 물양장... 동방파제 사업에 해당하는 물양장, 이앙기 이전까지도 이 금액으로 했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물양장 계단도 확장했고...
현신
문현신위원
계단도 하고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비가 좀 들어갔고...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물양장 바닥에 도막 포장을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도막 포장, 바닥하고... 물양장 쪽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바닥에 도막 포장하고 계단을 한 것까지는, 저희가 그때까지는 지난 심사에서 파악을 했었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후에 도막 포장하고 방파제 벽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벽면에 금속 조형물도 설치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뭐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것도 완료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금액으로 하신 게 결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해서 하신 게 지금 바닥 정비를 좀 하고 계단 공사하고 물양장 이전하고 방파제 벽면에 도색하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도색하고 바닥 정비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바닥 정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뭘 멋들어지게...? 딱 만들어 놓은 건 뭐가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거기에 포토존도 하나 설치...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그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하셨던 건 과장님은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처음 예산을 설계하는, 예산 승인을 받아서 설계하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설계하는 것 자체도 고개가 갸우뚱하고요.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 절차도 갸우뚱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완료가 되기는 했는데 2023년 결산 검사하는 이 시점에, 2023년 결산서상으로는 사고이월까지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됐는데 도대체가 집행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테트라포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서에 직접 가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꽤 장시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돌출 부분에 대한 비파괴 검사가 아니더라도, 돌출 부분이 아니고도 제가 다른 데도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검사...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반기 1회... 저희가 강도 검사할 때 ‘미리 검사한다는 걸 그 업체 측에서 알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했더니 알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레미콘의 공시체를 떠서 테스트를 할 때 레미콘의 골재나 물 그런 배합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레미콘의 틀 안에 넣는 과정에서도 빈 공간이 없게 밀도가 더 높아지게 하는 수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할 테니까 가서... 만약에 공지를 하고 하실 거면 정말 매번 그게 바뀔 때마다 해주시고요. 아니면 불시에라도 가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다목적센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전 설계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요. 시공사나 설계 감리 간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사유들로 해서 공기가 지연될 때는... 그 공기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안 그래도 계속 물가 상승이 되어서...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총예산이 거의 50%, 100% 가깝게 오르는 부서들도 있어요.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이것은 전체 사업비 자체를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품을 저희한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완성품이 납품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계약은 했겠지만 그 자재비가 오르면 본인들도 좋은 자재가 들어갈 것의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총괄 예산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면, 단가가 올라가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실시설계안이 나와 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설계안대로 하지만 자재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미포항 어항개발계획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그때 진행을 하다가 원상회복... 불법매립지 원상회복에 대해서 의무 면제를 받고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고 그 후에 국유지 등록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국유지 등록, 무주부동산 공고도 끝나고 이제 절차가 끝나서...
현신
문현신위원
절차가 끝났다는 건 어디까지 다 끝났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국유토지 등록 절차가... 그러니까 지번 등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번 등록만 하면 국유지 등록까지는 완벽하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완료가 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완료가 된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음에 행정절차상으로 해야 될 게 남아있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이 남아있고요. 다음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용역 그다음에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현신
문현신위원
재해영향성검토... 아, 이 세 가지가 지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 세 가지가 끝나면 확정고시를 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세 가지는 얼마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가 8월... 제일 늦게 하는 게 재해영향검토가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순서가, 해양공간적합성협의하고 일반해역이용협의하고 재해영향성검토의 순서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발주는 동시에 했고요. 용역 기간이 차이가 좀 나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재해영향성검토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해영향성검토가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계속대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확정고시가 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확정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총사업비랑 나올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 또한 어쩌면 청사포항 어촌뉴딜300 사업처럼 전체적인 포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에는... 지금 정말 청사포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보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안타깝겠지만 지켜보는 저희도,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때그때 당면해서 즉흥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미리 설계를 제대로 좀 하시고...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도 그때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도... (1회 타종) 다목적센터를 할 거였으면 그때 같이 저희 구비를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추후에, 미리 예측을 못 하고 추후에 추경으로 편성하고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진행이 안 되도록 면밀하게 제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다 끝났고요. 2차 질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할까요? 77페이지의 해양진흥과, 미수납액 1억 7600만 원... 따로 받겠습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과, 77페이지의 미수납액 1억 7600만 원, 2022년도와 2023년도 미수납분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자료 요청」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예, 손을 안 들었는데... 미루셔 가지고...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도 어렵지만 세무 관련은 너무 어려워 가지고... 모르는 것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하고 재무과 심사할 때, 기획조정실이 예산 총 담당이라서 여쭤보니 세무과 심사할 때 여쭤보라고 해 가지고... 결산서 첨부 서류 19페이지입니다. 세입금 정리 보류 현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분이든 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3과에 걸쳐서 나와 있기 때문에... 1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금 정리 보류 현황이 있고요. 정리보류액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평가액 부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6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너무 변동이 심하다고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너무 금액이 달라 가지고...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세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정리 보류는 기존에, 2022년까지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이름이 바뀐 부분이고... 정리 보류를 하는 사유를 보면 배분 금액 부족 같은 경우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배분 금액 부족 같은 경우는 경매나 공매 시에 배분을 받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떨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도 있고 체납처분 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는 압류한 재산이 체납처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 하는 경우고...
김미희위원
예, 예상될 경우...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하였으나 실제 압류금액에 비해서 평가액이 너무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체납액은 1000만 원인데 재산조회를 하니까 뭐, 아산에 산 10㎥가 있더라 하면 우리가 압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장기간 보류하기에는 저희들의 행정력 낭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환가액을 우리가 추산해 가지고 평가액 부족분에 대해서 다 떠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특히 많았던 이유는 우리 구청 뒤에 보면 리치홀딩스라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 2017년에 건축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져서 아직까지 공사 재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간 정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 가지고 평가액 부족으로 2억 9300만 원을 결손처분한 내역이 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리치홀딩스만의 평가액 부족이 방금 얼마라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2억 9300만 원입니다.
김미희위원
2억 9300만 원...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재산인 경우에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정리 보류를 하지만 평가액 부족 부분도 장기적으로 압류를 잡고 있기에는 그분들의 경제생활에도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평가액 부족하고 소멸시효하고는 나중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렇죠. 불납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손을 한 날로부터 해서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1년에 4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조회도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를 하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그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2022년도에도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있었고, 현재도 있는데 2022년도의 6600만 원이 현재 16억 원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늘어났다는 리치홀딩스 금액이 2억 9000만 원인데, 그러면 6600만 원에서 16억 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리치홀딩스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 외에는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는 5억 9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10억 원이 되는데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해월정사, 이런 데의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평가액 부족으로 1억 7600만 원을 결손한 적이 있고요.
김미희위원
그게 서류상으로는 일일이 다 체크돼서 들어와 있는 부분인 거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찾아서 합계를 내면 16억 원이 된다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제일 큰 건인 리치홀딩스 건을 예를 들어 하나 말씀해 주신 거다, 그렇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서류들을 한번 보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무관리과도 그렇고요... 69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6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에 미수납 부분이 있고요. 뒤 페이지, 225 지난년도 수입에 미수납액... 이게 미수납액 금액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의 내역들은 어디...? 이 또한 저희들이 결산서 첨부 서류를 다 보고 더하면 이 금액이 떨어지는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미수납액은 말 그대로 체납이 됐다든지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한 이후 실제로 징수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산상으로, 징수월보상으로 매월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징수하고, 얼마가 미수가 됐다는 내용이 계속 월별로 보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개별 건수별로 세세하게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면 주실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많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출력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웃음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번 보고 이해가 되는 선에서 서류를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아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때 과장님,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나간 게 있다고... 그거 세출 부분은 저희 결산액 같은 데에 어디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포상금은... 일단 우리 재산취득세과에는 한 400만 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김미희위원
그 또한 과별로 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세무관리과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포상금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구세, 그것도 세무관리과에 잡혀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과별로, 직원이 포상받은 거에 따라서 다 흩어져서...?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조례는 저희 재산취득세과가 주관을 하는데 예산은 우리 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6000만 원이 기억에 남는데 그게 세출로 어디에 잡혀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어제아래 조례가 올라온 건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재산취득세과와 지방소득세과의 지방세 고지서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 금액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닌 제법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제작하게 되면, 옛날에는 수의계약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입찰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9월이 지나고 나면 작년에 입찰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 고지서 제작비가 박스당 얼마가 들 것이다, 그다음에 출력 단가가 얼마가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 3개 부서에서 그 예상 금액을 가지고 재산취득세과로 보내주면 재산취득세과에서 그거를 취합해서 다시 재무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입찰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저희들 고지서를 보면 박스당 13만 5000원, 1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집행잔액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재산취득세과는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발급에 3억 6600만 원을 사용했고, 지방소득세과는 2억 6700만 원을 썼단 말입니다. 1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세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담당하고 있는 세목의 부과 건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산취득세과는 각 가정으로 보내는 고지서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방소득세과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1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이따가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부과 건수를 적어서... 과별로 세목별로 해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결산서 67페이지인데요. 보통세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 모두가 환급액 부분에서 2021년보다 2022년이 줄었고, 2022년보다 2023년이 줄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환급 최소화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었던 건지 해서...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보통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가압류나 근저당 미사용 등기한 그걸로 해 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용 건수가 좀 줄면, 계속해서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업무용을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을 해 가지고 환급을 해 주는 건데 그것도 건수가 많아지면 늘어나는 거고, 줄어들면 적어지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일반회계 통틀어 가지고 지방세 환급액이 2022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가지고는 재산 취득세의 환급액이 오히려 좀 줄었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세입 환급금은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는 그렇고... 재산세 미수납액도 2022년과 동일하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LCT 미수납 건이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좀 큰 게 LCT 부분이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LCT 법인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LCT가 5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구남로에 호텔 짓다가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운 데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고앱체납 미수납액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떻게... 대책 마련이 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체납이 되면 저희들은 압류나 그거를 일단 빨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빨리 물건을 잡아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향후 세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한 속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고생하신 강철윤 팀장님, 이창호 팀장님, 김경래 팀장님 그동안 공무원 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언제나 해운대구를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퇴임 후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국장이신 김용민 국장님도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나중에 자리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 결산 승인 질의라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결산서 59페이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세입 부분...
김미희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납총액에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이게 주민등록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사실은 수납총액 91만 6390원이 여기 옆에 적혀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입력할 때 착오로 그 위의 자체 보조금등 반환이 있잖아요?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왜냐하면 위탁비 반환 수입 이 항목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안 하고... 항목은 같습니다. 총 항목은 같은데 세부 항목에서 여기에 입력하다 보니까... 돈은 수납이 됐는데 입력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223-02로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말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223-03에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02로 입력이... 03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내년에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계장님,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이 있죠? 공무원 맞춤형... 아, 13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의 잔액 건이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3년도 결산이 1억 6554만 6000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잠시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춤형 복지 부분 이것은 뭐냐 하면 복지포인트라든지 건강검진비 같은 것을 말하는데,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다 안 받는 경우가 있고 복지포인트도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모으면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 결산에 전년 대비 증액이 1억 2000만 원이 됐던 것이고 다시 집행잔액이 1억 6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때 조금은, 그렇죠? 감안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2024년 예산 때 증액이 되어서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 때 또 이만큼 1억 원 이상의 돈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복지포인트이고 건강검진이다 보니까 연말에라도 쓸 수 있고...
김미희위원
몰려서 하는 경우가 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저희가 자르기에는 부담,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김미희위원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조금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복지포인트 추산이 금액은 149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 결산 인원이, 그러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여기에 15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김미희위원
2024년도 예산은 1600명인데, 공무원 정원수가 1143명이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된 게 몇 명인데 5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500명까지는 안 되나, 한 400명...?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500명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무원 플러스 청원경찰, 공무직 다 포함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공무직이 몇 명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청원경찰 부분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한 7명...
김미희위원
7명?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리고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은 이게 지급이 되거든요. 병 휴직 이런 분은 안 되지만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분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니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인원수, 그렇게 하더라도 맥시멈(maximum)으로 잡아도 한 1300~1400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200명 정도는 삭감해서 올리면 안 됩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정확하게 나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정원수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항상 이게 남고 다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은 이게 다시 추계에서 어떻게 안 된다고 하시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민자치박람회 건이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138페이지, 말씀이시죠?
김미희위원
예, 주민자치박람회 건인데요. 올해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가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엑스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서 벡스코에서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박람회를 같이 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 행사가 언제였죠? 날짜가... 그게 가을쯤 아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날짜가... 가을쯤 항상 하는데, 그때 막 선정된다고 붐(boom)이 일었을 때...
김미희위원
그게 가을쯤이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예산은 따로 집행을 안 하고... 엑스포 예산으로 시에서 집행을 해서 저희 구는 전부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개최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감액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였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 9월, 10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
김미희위원
추경은 11월이었는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은 결산 추경이었는데...
김미희위원
예, 3회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만약에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3회 추경 때 이런 것들은 체크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제나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또 이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2024년도 예산은 더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금액으로 보면 크다고...
김미희위원
잔액이...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1억 원 정도의 잔액이 됩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게 사실 1%밖에 안 되는 거라서... 급여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몇 퍼센트 정도는 사실 여유 있게 잡아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금액이 11억 원 정도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유 있게 남아도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급여뿐만이 아니고 연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전부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1%보다 적게 하기는 조금... 안 그래도 저도 이게 금액이 커서 급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2024년도 예산이 896억 원 정도로 해서 다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부분의 다음 결산 때는 여유 있게 잡아놓았다고 하셨으니 10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금액적으로는 1%밖에 안 되지만 다른 과... 사업이 없거나 예산이 없는 과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총무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몇 개 잘라서 질의 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정을 하면 최소한 1억 원, 2억 원 정도의 금액들은 과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며칠 전 조례 심사 때 45세입니까? 45세 이상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직원에게는 매년 30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을 2회 연도에 걸쳐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60만 원...
서창우위원
6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금액도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것이 따로 떼서 나오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은 생겼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월 수강료가 3만 원 정도죠? 3개월에 3만 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서, 일주일에 몇 번 가느냐,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3만 원이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요즘 이 3만 원을 가지고... 작년입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을 인상시켰을 때도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요즘 석 달에 3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수업하는 곳이 없겠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을 현실화시킬 필요는 없겠습니까, 조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은 일반 학원보다는 저렴하고 관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베푸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 1만 5000원짜리도 있거든요. 한 달에 그 정도는 너무 낮은...
서창우위원
3개월에 1만 5000원이더라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래서 일반 학원처럼 현실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상향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토해서 상향할 부분이 있으면 올해 말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수강료를 3개월에 3만 원 하는 걸 월 5000원 정도 인상해서 3개월에 4만 5000원 정도 해도 계속 수강을 하겠느냐, 그리고 강의의 내용과 수강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고 하니까 너무 싸게 해서 좋은데 부담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수강료가 인상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도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죠?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하는 강사 수당을 지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거기에 좀 부족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꼭 인지하시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희가 참여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꼭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위원
추가 질의...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짧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 총무과는 구정 주요시책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일정을 소화하시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행사든 간에 볼 수 있어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늘 지켜봤습니다. 또한 이번에 2023년 결산을 하면서도... 우리 총무과 1년 전체 예산이 920억 원 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지출 잔액은 1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에 비해서 지출 잔액도 세분화시켜 보면 정말 현실성 있는 잔액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나름대로 살림을 잘 사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1년간 뒷받침을 잘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4년에도 더욱더, 올해 2023년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질의를 안 하셔서 잠시만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비비로는 어떻게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인건비는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비비는 안 됩니다, 인건비는...
김미희위원
안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인건비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항목인데, 인건비를 일반 예비비로 해서 하는 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비비 대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김미희위원
확실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체크해 볼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예비비는 예측이 안 되거나 불시에 생기는 것인데 인건비는 언제나 예측이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일반 예비비로는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부서 성과 지표를 잠시만 봐주세요. 과장님, 위에서 두 번째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 건수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 건수’ 해서 금액은 얼마 아닌데, 목표가 2건이었고 실적이 6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300%씩이나 나온 건데, 금액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모자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실은 이번에도...
김미희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번에도 모래축제할 때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했는데...
김미희위원
오셨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10군데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4군데만 일단 먼저 부르고 또 내년에 다른 4군데를 부를 예정이라서... 저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6번이나 해서 예산에 맞게끔 잘 쓰셨으면 다음에도 이게 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10군데인데 4군데밖에 초청을 못 했으니까요.
웃음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퍼센트로 나눠서 다음에 증액을 하면... 저는 이 금액에 한해서 실적이 300%나 나와 있길래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 나눠서 쓴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청장님 국외연수여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디에 세출이 잡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국외는 기획조정실에서...
김미희위원
기획조정실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는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기획조정실에 1억 원 정도가 잡혀있는 게 있던데 아마 그러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밑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등록담당자 소양고사 평균 점수’ 해서 나와 있거든요. 앞의 정책목표에 따라서... 결산액을 보면 금액이 일억 구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것은 그냥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시험을 쳐서 시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6명에 한해서...
김미희위원
예, 그 시상금이 얼마인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시상금은 얼마 안 됩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전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 안에 5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거의 2억 원이나 되는 정책목표의 예산액에서 이것을 성과 지표로 잡는 게 저는 맞는가 싶어 가지고... 그 외에 좀 더 성과 지표로 금액이 더, 예산액이 잡히는, 아니면 결산액이 더 잡히는 것을 성과 지표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산액이 50만 원이라면 이것을 성과 지표로 잡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목표는 달성을 했다 치더라도 예산의 전체적인 금액과는 성과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차피 직제는 기획조정실이고 인건비 총액이나 이렇게 묶여있는 것은, 인건비를 관리하고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재 우리 기준인건비가 기준치의 7억 원 정도... 아주 거의 근접했는데 7억 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이 질의를 하는 게, 왜 질의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시의 자치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국의 숫자도 많고,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인구가 우리의 반밖에 안 되는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200명 이상이 많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기준인건비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penalty)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받고 있는지, 이게 기획조정실의 담당인지, 총무과의 담당인지 저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맞고요. 현재 저희 구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는 않았고 거의 구십구점...
서창우위원
7억 원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하여튼 다 임박해서 했고, 페널티라고 하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페널티가 어느 정도 규모의 페널티인지 이것을 저도 기획조정실에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총무과장님도 간부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 6급 무보직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년 결산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 결산이니만큼 가장 하고 싶은, 해야 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꾹꾹 쌓여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회의록을 뒤져봐도 그것에 대해서는 숱하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 차량을 그렇게 편성, 집행되면 안 됐다는 것과 엑스포 예산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참았다고 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을 예비비로, ‘의무 지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 예비비로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라.’, 반드시 이것을 감액 편성, 딱 맞게... 지금 1.3%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률이 98.67%였습니다. 총괄 인건비 부분에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서 액수로만 보면 많으니, 금액이 크니 조금이라도 줄여서 최대한 맞게 편성했다가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이것은 의무 지출 사항이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는 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모자라는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출해야 된다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안 됩니다.’ 하시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해운대구의 예비비 사용 현황이 오히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호한 기준처럼만 해준다면 현재 저희 예비비 사용 현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것은 예비비로 절대 안 된다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예비비 한 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총무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해운대구 예비비 사용 현황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실 때 조금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늘 보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또한 문화관광과 등 3개 부서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두영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오혜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