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 및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결산서 182쪽이요. 와상 장애인 있죠?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금액이 60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는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와상 장애인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이 아이들의집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2인에 대한 인건비 예산 배정을 했는데 시설에서는 현재 1명 정도만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인건비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람은 잘 구해집니까? 안 구해지죠?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좀 기피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특히 여기 와상 장애인은 더 그렇잖아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심지어는 하다가 그냥 집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이게... 방치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그게 없어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일단 이 기준에 따른 인원만큼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시설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도 일단 계속...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가 수녀님이 하시는 데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88쪽 있죠, HAHA센터...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첨부 서류에 보면 어느 정도는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준공은 했잖아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월에 준공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그때 이게 왜 늦어졌어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하반기에 사업이 선정되면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부분이 사실은 올 연내에... 작년 하반기에 끝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기간도 조금 단축시키는...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시에서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준공식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 자체는 1월 초에 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준공 검사를 해야 또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1월 초에 넘겨서 준공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HAHA센터 완공 후 모니터 설치 예정’,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첨부 서류 127쪽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7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127쪽이요, 1300만 원...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HAHA센터 1층에 HAHA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와서... HAHA라운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TV 겸 모니터 겸 또 홍보 동영상 상영 겸... 씨니(thinly) 사이즈라고 해 가지고 모니터 식으로 된 큰 대형 TV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 내역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189쪽이요. 부서 성과 있죠? 성과를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이요. 목표 2500명, 이게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그래도 2900명까지 올라갔는데 2023년도는 2600명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만큼 사례 관리를 해야 될 아동 대상자가...
근호
나근호위원
줄어드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근호
나근호위원
아이가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줄어드는 게 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홍보 부족, 이런 것은 아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목표치도 결국에는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흐름을 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줄어드는 게 좋다... 그런데 목표치는 105%로 해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189쪽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양성평등...
근호
나근호위원
지출이 14만 원밖에 안 나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작년에 서면으로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또 서면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지출되는 부분인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한데 양성평등 시행계획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서면비... 이게 그러면 몇 분을... 이것도 1만 원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열네 분입니다. 아~ 서면은 1만 원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2만 원을 지출했네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2만 원 곱하기 7명...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각 과마다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느 과는 2만 원이고 어느 과는 1만 원이던데 차이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안건이 2건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1건마다 1만 원씩 해서 2건의 안건이 있어서 그래서 2만 원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건당 1만 원인데 2건이었기 때문에 2만 원이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건당 1만 원은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95쪽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경계성 지능 아동 있잖아요. 이게 반납이 175만 원인데 지금 몇 분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몇 건이냐는 말씀이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아, 프로그램당 2명으로 해 가지고 총 10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2명의 아동으로 해 가지고 10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아동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동이죠. 지능 아동...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살이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아동은 우리 법에서 정하는 아동의 나이에 해당되면 그 대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8세 미만...
근호
나근호위원
18세 미만이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원하면 이게 어디가 좀 나아집니까? 제가 이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지능력이 제가 알기로는 IQ가 80 미만을 경계성 지능 아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나아지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한 어떤... 심리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상담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곳은 어딘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원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센터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관계되는 자료가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관계되는 자료...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 아동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동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근호
나근호위원
예, 현황하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97쪽 있죠. 학교폭력대책 지원,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원을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학교폭력대책 지원’ 해 가지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 수당인데 이분들은 뭘 대책하고 뭘 지원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기관하고... 해운대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것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거든요.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금액이... 그러면 이분들은 나오셔서 회의를 한 번 하셨어요? 금액을 봐서는 하신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회의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 번 하셨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1회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11명이 다 오신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나간 게 지금... 그때 11명이 다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1명이면 110만 원이어야 되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 안에 현수막이라든지, 다과,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있고 ‘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110만 원이 있으면 이게 지금 금액상으로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몇 분이 오셨는데요, 이 회의할 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몇 분이 참석했는지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명...
근호
나근호위원
부구청장님이 오셨다면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무원은 안 나가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일반 분들은 몇 분 오셨는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8명 수당분이라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85페이지의 세입 예산에 그 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예산현액이 53만 8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1억 4177만 원이 징수결정액이고 수납액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세입 추계가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2회 추경까지 그 외 수입에 편성돼 있는 게 지금 과년도의 이자 발생분, 국·시비가 발생하지 못한 부분을 세입 조치하고 53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로당 세 군데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전세... 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면서 전세금 차익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산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1건은 결산 추경에 사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도 했습니다마는 2건 정도는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세입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경로당이 이전을 할 때 주무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언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계획을 계속 안 세웁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계획을 세웠어도 그 주변에서 마땅한 경로당을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찾아놓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시점이 조금 발생...
영숙
원영숙위원
하더라도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라서 한 군데는 그렇게... 아, 두 군데...?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군데가...
영숙
원영숙위원
한 군데는 정확하게 이제...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군데는 10월에...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 추경에서 놓친 부분이 있고 두 군데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2월에 이게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세입 수입 조치만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측이 좀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또 저희가 전체적인 다른...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세입 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체크해 주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2페이지를 보면 나근호 위원님이 와상 장애인, 이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해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2명이 배정된 데는 나름 실사를 통해서 여기는 두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와상 장애인이나 이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다른 스트레스를... 업무 과중이라든지, 또 여타... 와상 장애인들은 돌봄을 소홀히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이게 자원봉사자 인력으로 많이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보조금 반납을 지금 거의 50%, 60%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아이들의집 수녀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인력 충원을 충분히 하시라고 권고해야 됩니다, 이거...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반납율이, 불용이 생겨 가지고 반납을 거의... 전부 우리 구비가 드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옆의 자원봉사자들로 대체를 하더라도 종사자들이 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부서에서 자꾸 만들어 줘야지 언제까지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돌봄이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불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실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인건비가 여기 와상 장애인 생활실에 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1명만 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집과 좀...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의논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서 보조금 반납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나중에 1명으로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을 충분히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5페이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184페이지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시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해마다 집행률이 제로(zero)거든요. 제로인...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률이 없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는 왜 신청자가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시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동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 신청이 사실 잘 안 들어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이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시에 또 교부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수어통역센터가 2022년도에 해운대에 생겼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분들은 청각장애인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복지과장님, 189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가족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집행률이 지금 96.56%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률이 높은데 사실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이렇게 치면 집행률이 93.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률을, 이월 사업을 최소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야지... 이 집행률이 가시적으로 높은 게 아니고 지금 17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96(페이지)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입양 비용 지원에 입양축하금이 나갔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잡혀도 집행이 없었는데 입양이 들어왔습니까? 입양이 1명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작년에는 뭐...
영숙
원영숙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사업명이...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에 1건 발생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건 발생했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해운대구도 입양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입양문화를 좀 확산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도 입양축하금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중으로 어차피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아마 본예산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예산 편성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미래 공간 꿈나눔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하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미편성 전체 사업비가 190억 원인데 시비 교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지금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규모도 150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한데 처음 출발부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추적하기도 쉽고 이런데 예산 규모 자체를 해마다 편성하니까 규모를 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준공이 내년 2025년 6월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조금... 2026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딜레이(delay)됐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2026년 9월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받아졌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반영이 됐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8월에는 승인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5년 6월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1년 3개월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났는데 착공도... 지금 용역 설계가, 설계 용역도 준공이 아직 안 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7월로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떤 절차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달 정도 설계 용역 준공 기한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6년 9월보다... 2026년 안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러 가지 사정과 인허가 절차, 공사 자재비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6월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저는 변경 승인이 2026년 9월인지 몰랐는데 또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2026년 안에 이게 준공은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못 믿겠는데요?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믿어주십시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사실은 연혁으로 보면 2019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19년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22년에 승인은 났지만 이게 2019년부터, 저희가 8대 의회부터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19년에 났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어린이 꿈나눔터, 이 시설... 어린이, 청소년문화의집, 이 시설을 굉장히 열망같이 갖고 싶어 하는데 자꾸 시간적인 게 딜레이, 여러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예기치 못한 사정을 부서에서 빨리빨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해결을 못 하시고 이렇게 시간, 공기를 딱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안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계획이야 공무원만큼 잘 잡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계획은 정말 잘 잡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측을 최대한 하고 싶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생각해서 항상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외부에서 어떤 푸쉬(push)라든지... 이 푸쉬는 다른 민원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진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사실은... 아시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함으로써... 이게 150억 원의 공사비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사비 150억 원으로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완공이 되겠느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40억 원의 금액을 지금 상향 조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40억 원...?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90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190억 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작년에 특교세(특별교부세)를 받고 해서 190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비가 190억 원인데 또 공기가 늘어나면 200억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저도 좀 걱정입니다. 200억 원으로 늘어나면 그 이후에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또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현실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사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 자재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땅은 있잖아요. 있는 땅에다가 5층 건물을 짓는데 150억 원에서 190억 원이 되고 또 공기... 예측을 못 한 일이 또 일어나 가지고 그 공사비를 지금 특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물론 부서는 이게 복지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나 복지 부서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감리라든지, 현장에 나가고 할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복지과 직원들이 더 비상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예측을 못 한 사항 자체를 덮어씌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들을 마련해 주시고 해서 이 공사가 좀... 주민들이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빨리 준공이 나서 아이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녔는데 이제 커 가지고 이 어린이집을... 대상자는 거의 청소년이 대상이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열망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꿈나눔터 건립에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이 공사가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목이 멜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 절실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영숙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먼저 원영숙 위원님, 물 한 잔 하시죠. 가족복지과장님, 꿈나눔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6월 25일에 설명회를 하죠?
장내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중간 보고회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설명회는 어떤 설명회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중간 보고회를 해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진행 과정을...
백철
김백철위원
실시 용역에 대한 결과나 이런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간 보고회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중간 보고회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때 전반적으로 예산액이나 방금 변경된 내용도 말씀을 하시겠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번에도 특교세가 내려왔죠? 아, 특교금이 내려왔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말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1년도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연말에 내려오는 특교금은 간주 예산으로 하지 말고 다음 해의 추경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더랬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200억 원이 넘게 간주 예산으로 내려왔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전체 예산 심의에 대한 규율을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서 작년 연말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두 분 과장님, 다 기억해 주시고 또 나중에 발령받아서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으니까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다 숙지해 주십시오. 연말에 내려온 특교금은... 어차피 내려온 예산들은 지금 다 사용이 안 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다 기억했다가 또 이런 게 생기면 그냥 안 넘어갈 분위기니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 꿈나눔터가 아까 190억 원으로 늘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0억 원으로 되면 또 다른 심의를 다 받아야 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늘려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현재...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또 해결하려면 2026년도가 아니고 2027년 초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90억 원... 왜냐하면 32억 원도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32억 원부터 급하게 빨리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갈수록 걱정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비로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지 5년 이상이 지속되어야지 계속비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또 예산을 잡아서 계속비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내려오는 상황마다 이 예산을 계속... 언제, 어떻게까지 이 예산이 투입될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190억 원 내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걱정됩니다. 이게 더 걱정되는 게 원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제 지역구 부분이고 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시는 학부모들도 되게 많고 해서 약간 속도가 날 수 있도록 건축과에 아주 긴밀한 협조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족복지과부터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는 부서가, 팀이 몇 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5개 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질의를 좀 드리는데 팀별로 정책목표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아마 지금 아동보호 업무가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2개라서 그렇게 하나로 합친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팀에 있잖아요. 우리 성과 지표를 보면 앞에서 해 온 대로 계속해 오고 있어 가지고...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 성과 지표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팀별로 정책목표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봐요. 팀별로 정책목표를 하나로 가져가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동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나가야 될 데가 많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시설이 있으니까 점검을 나가죠.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 부분에 대한 점검의 성과 지표는 하나도 없어요. 점검을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시설별로 다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성과 지표에 그렇게 조금 잡아야 될 지표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복지과는 이런 세부예산 사업이 되게 많아요. 혹시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가짓수는 안 세어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모르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160가지 정도나 됩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같이 좀 들어주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지금 전략목표는, 정책목표는 3가지밖에 없어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 두 부서가 정말 일이 많은 부서가 맞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처음에 만들어 놓은 성과 지표 그대로, 그대로 10년간 이어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두 부서는 목표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보고 많은 부서, 또는 기획실이나 국장님들이 보고 ‘야, 이 부서, 이 과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번에 국을 하나 만드는데 이상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과를 맞춰 가지고 억지로 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부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분과를 통해 가지고 더 필요한 국이 생성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서에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매년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는 게 맞습니까?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목표하고 예산 세부 사업에 맞게끔 성과 지표를 다시 만드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넣고 정말 이 부서가 이 인력으로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 이 팀으로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 지금 각 부서의, 각 기관들에게 점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점검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감사에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서의 일이, 업무량 때문에 직원들이 못 따라갑니다. 성과 지표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팀별로 최소한 정책목표는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 정책목표로 성과 지표를 나눠보니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팀을 늘리셔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3개 팀만 일을 합니까? 저는 이러면 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직원들 챙기느라 일이 많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금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어쨌든 그렇게 간다면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제대로 된 정책목표, 성과목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 제대로 된 팀 편성을 다시 부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과라든가, 팀을 늘려야 될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안 나서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성과목표에서 정책목표와 예산 성과 지표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 다른 데 가시기 전에... 이렇게 들어놓고 또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요. 정리를 해 주시고 좀 던져주고라도 가주시면, 발령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는 작년부터 결산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김백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진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정책관리 과제하고 지표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빠진 팀 하나는 사실 5개 팀이지만 4개 팀의 업무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아동보호팀의 업무가 빠져 있는데 그거는 업무 특성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목표를 세운다든지, 지표로 삼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빠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새롭게 학대 예방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성과 지표에는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2024년도는 보완을 많이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보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두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관의 점검에 대한 성과 지표를 반드시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되게 많거든요, 직원들이 하는 일 중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가족복지과장님, 우리 보조금 반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전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189페이지를 보면 반납금이 23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23억 원입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과하죠. 사실은 과한데 이게 뭐...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형편을... 왜 이렇게 됐는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위원님들도 절차를 다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 전에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면 좀 과하게 잡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제일 많은 반납이 일어나는 팀의 업무가 보육 쪽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보육 쪽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보육, 영유아 수,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2015년 대비해서 현재 한 50%로 아동이 줄어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0~5세까지가 2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1만 명이 조금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어린이집 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소가 넘게 폐지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육교사 숫자도 줄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10개소가 줄어든다 치면 보육교사가 110명 정도가 줄고 아동 수는,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는 아이들은 70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가야 되는 예산, 보육교사 등 여러 가지 인건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출산장려 캠페인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렇게 예산을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민간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이 5억 원이나 반납이 된 게 이것도 교사 수가 줄어서 그런...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수가... 인건비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 포인트라든지, 수당, 이런 게 다 줄어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앞에 서두에 공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 점검에 대한 성과 지표가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3억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보조금 반납이...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40억 원이나 반납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이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니까 40억 원, 이 부분이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게 아무래도 예산 배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배정했지만 작년에 사회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금융권 이자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도 줄어들고 또 대상자 수도 좀 감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 대상자는 지금 좀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아까 소득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소득에 반영이 돼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줄었어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급하는 대상자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고 장애인연금도 사실은 선정 기준을 작년에 좀 완화해 가지고 이렇게 완화가 됐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완화된 기준에 적용해서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 수는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아니, 매년 노인 수도 늘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계속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아, 줄어들고 있네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어른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조금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득분에 반영이 많이 돼... 이자라든지, 소득에 대한 이자분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게 또 오르니까 그런 부분이 소득에 반영이 돼서 아마 지급 혜택에 있어서 조금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역시 보조금 반납... 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185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정도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예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왜 예산 대비... 이 예산은 그렇게 오류가 나게끔 편성이 되지는 않았을 건데 55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이유가 뭐죠, 실태조사한 부분인데...?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4월에서 9월까지 하기로 하고 내려왔는데요. 실제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6월부터 9월까지로 해서 기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10명 정도가 채용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조사 기간이 좀 짧아지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공통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6월에 시행이 돼서 아마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더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위의 부분인데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7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18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열 번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이 부분이 보조금도 반납되고 집행잔액도 제법 많이 남았는데 이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예산에 맞춰서 다 집행되지 않나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 말씀이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187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네요. 지금 보조금 반납이 1249만 원이 있고요. 집행잔액으로 또 3500만 원, 그래서 2개 합쳐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편성 당시에 경로당에 실제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개소는 지금 246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줄어들었어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혹시나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50개소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이래요? 매년 이 정도로 잔액이 남아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몇 개소... 3~4개소 정도는 여유 있게 저희들이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3~4개소를 여유 있게 잡은 게 아니고 더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십니까? 아까 우리...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에 250개소 정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250개소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지금 몇 개소죠?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6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네 군데에 대해서 미리 좀 잡아놓은 부분이에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폐지된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씩만 짧게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운영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혹시 몇 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결산검사의견서...?
성군
김성군위원
예, 53페이지의 4번. 보셨죠? (집행부 자료 찾음) 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운영이요. 이게 예산이... 1억 900만 원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출이 6400만 원이고...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보조금 반납이 4400만 원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3회 추경에 왜 안 떨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사실 없어졌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뭐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회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보호감호라든지 그렇게 받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상담, 치료... 이렇게 하는 시설인데 2023년도에 없어져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중간에 없어지는 바람에 미처 떨 시간이...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언제 없어졌죠? 몇 월에 없어졌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작년입니다. 작년인데 몇 월인지...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 7월 24일에 폐쇄된 걸로 나오네요.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가 작년에 3회 추경을 언제 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1월...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떨어도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안 뺐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렇죠?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결산서 184, 185페이지를 보시고,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비 있죠? 시비로 나온 거...?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예산이 9억 7000만 원이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9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조금 수령은 9억 8400만 원 맞죠? 690만 원이 더 플러스된 수치 같은데,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성군
김성군위원
집행액은 9억 2000만 원이고 반납은 5700만 원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 2022년도 하반기에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때 예산 계상한 게 9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2023년도에, 예산이 690만 원이 더 내려왔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 증액이 돼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금은 실질적으로 좀 더 내려왔지만 그게 내려온 만큼 변경 내시를 반영을 못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69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보시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더 내려와도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이고... 사업 수행에는 차질이 없었는데요. 편성을 안 한 부분, 자금만 받아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금 부분만 다시 시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 추경에는 왜 편성을 안 했어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놓쳤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결산서 8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24-07을 보면, 세입예산 미편성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금액이죠?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과년도에 국·시비 이자 발생분을 미처 반납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고 예산편성한 게 53만 8000원이고요. 2회 추경 이후 10월하고 12월에 경로당 3군데가 이전을 하면서 전세금 차액분이 발생해서 그거를 세입조치를 한 부분이고... 1건은 10월에 발생했고, 2건은 12월 말에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편성을 못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올해 계약 종료 예정이라고 하면 최소 6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대차 기간 연장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계획을 미리 세워서 예산편성이랑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을 것인데 전세금은 반환이 되어도 경로당 운영을 중지하지 않는 이상 또 새로운 계약에 반드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세입편성에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은화경로당 같은 경우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아서 신규 경로당을 임차하면서 바로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출해서 2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이사 비용이나 이전 완료까지 이런 보증금하고 임차료 증액에 대한 부담도 있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계획에 없던 지출도 있을 텐데...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계약기간을 보고, 또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협소하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주변 인근에 경로당을 이전할 데도 알아보고 하는 그런 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획을 잡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어차피 다음으로 이사 가는 것까지 과장님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징수결정액의 28%가 미수납되었는데... 뭐, 각종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금 압박보다는 납세에 대한 태만이, 그런 미수납의 이유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4370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부과한 거에 대해 작년 기간 내에 납부한 게 82% 정도는 납부가 됐고, 나머지 18%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독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저희들이 독촉해서 받은 게 한 330건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 1억 9000만 원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97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나가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뭐,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건 알겠지만... 혹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이 예산을 잡을 때,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가 4억 원 정도 안쪽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 부과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실제 징수결정액에서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고... 세입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을 더 늘려서 결산 추경에도 세입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세입예산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미수납액 관리도 중요하지만,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에 대한 특혜라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어있을 때 ‘잠시 사용해도 된다... 뭐, 잠깐 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과태료 자체가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유도 표지판, 이 부분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30개소를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2023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를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에 변동이 있다거나, 혹시 그런 차이점은 느끼십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직은...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웃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경각심을 주고 인식개선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 이 부분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돌봄 한시 지원 사업하고 달팽이관 수술 지원하고 모두 같이 당초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집행할 수 없었는데도 왜 반납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었나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2023년도에 와서는 사실 이 사업이 중단이 돼서 확정 내시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 이 부분도 사실 신청이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 건수가 저조해서... 이거는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시에다가 건별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교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나요? 2022년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했고, 2023년에도 보조금을 수령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2024년에 또 똑같은 금액이 편성됐는데...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은, 편성은 해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편성은 해놔야 되고요.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 추경에 이거를 정리를 안 한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사업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회 추경까지 보조금 수령 없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결산서 189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인 건데요.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시면, 가족복지과는 보조사업이 전체 사업의 95%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 사업 자체가... 옆에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업무고, 정부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도 많은데 전체 예산의 집행률도 96% 정도로 높은 편이고, 보조사업 진행률도 96%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조사업이 좀 감축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은 어떻게 감축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지해
박지해위원
자체사업 비중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95% 정도를 다 보조사업으로 한다, 이게 약간 의문이 가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거, 시에서 주는 거,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는 거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게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체비를 편성해서, 그러면 결국 저희들은 업무 특성상 어떤 시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은 어떤 업무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를 신설하려고 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업무 특성상 노력은 해보겠지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 보니까 꿈나눔터 조성, 어린이 놀이터 시설 건립사업을 제외하면... 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외계층의 돌봄 공백을 위한 사업이 다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꿈나눔터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이거는 공사비 부분이어서 집행이... 사실 공기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월돼 가지고 넘어온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괜찮은데 소외계층의 돌봄 공백을 위한 사업의 집행률이 왜 낮은 거죠? 60% 미만이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대표적인 거로 어떤 거를 보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가정위탁아동 대학 등록금 지원,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이 집행률이 ‘0’이고,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이런 것도 지출액이 ‘0’이고, 집행률도 ‘0’이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건전육성 지원도 집행률이 17%, 이렇게 사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그런 사례가 있거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은 해놔야 되지만 들어오는 부분이, 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집행률이 제로이고, 입양 숙려 그것도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사업의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아닌지... 저번부터 계속 ‘0’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3가지인 거지 17건 정도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이 50% 미만이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집행률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유독 이렇게 낮은지... 가족복지과인데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건설은 잘하고 계신데 왜 이 부분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숫자가 자꾸 줄고 있고... 이 대상이, 처음에 보조금이 내려올 때 좀 과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받았는데 더불어서 숫자도 자꾸 줄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지원,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감시단이 따로 있거든요. 40명 정도...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거를 감시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유해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유흥시설... 학교 주변이라든지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주류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또 동별로 청소년지도 위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차피 인력을 뽑아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하면 당연히 집행률 100%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50%일까요? 반만 뽑았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감시단은 기존에 법원에 감시단이 따로 있거든요. 동부지원 소속,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50%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아,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라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50%짜리 집행률은 제가 못 봤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지원 이거는 캠페인을 할 때 홍보물품을... 어깨띠라든지 피켓(picket)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비용을 좀 줄여서 덜 지출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캠페인 비용이고, 이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에 대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정산을 받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정산서가... 지금 저한테는 없네요.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실태가 어떤지, 실태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아동하고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게 가족복지과의 본질에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보조금 반납금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반납했다고 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 44쪽에 보면 12번인데, ‘보조금 사업 반납액 최소화 노력’ 돼 있는데 두 번째 보고에 보면 집행률이 낮다고 해놨는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보조금 수령이 5400억 원 정도가 되고 집행률이 4925억 원, 그래서 보면 집행률이 97.75%로 평균보다 높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 잘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서도 되게 많은데... 사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합쳐 가지고 결산서상의 총 보조금 현액이 5222억 2000만 원이고, 책자에 보면 이 4개 과의 보조금 반납금이 109억 원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인원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아까 기초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남아서 보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인구가 몇 분 정도가 됩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만 740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구 7만 9000명 중에 5만 740명이, 64%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연금 받는 게 얼마 정도가 됩니까?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연금이 1인 최고 월 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5만 명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14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출액이 1719억 원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면 노인인구의 64% 정도에 지원되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면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세금은 많이 내는데 자기네들은 얼마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 행감 때도 그렇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반납하는 금액이 18억 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40억 원 중에서 기초연금 부분이 18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와 상관없이,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우리도 5~10만 원이라도 기분상 좀 받게 해 달라,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이런데 사실 좀 억울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반납은 다 했겠지만, 반납은 다 된 거죠?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좀... 뭐, 검토 보고서나 이렇게 해서 얼마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나 금융권 이자 이런 부분으로, 사회적 여건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선정 기준의 완화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방침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국·시비가 내려오는 보조사업을 저희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법령 개정을 통해서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출산율은 저조한데, 어떻게 보면 사람 생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거고, 그러면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 주면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내는 세금 얼마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세금 내는 분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마다 또 부서가 바뀌고, 상임위가 바뀌면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건데 단 5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했으면 싶어서... 금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정 기준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하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의 일은 많고,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제 개인적으로는 높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복지 일선에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고요, 예산도 많지만... 특히 내년에는, 해운대는 벌써 진입했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고... 그래서 이런 노인 복지 쪽의 인원이 더 보충돼야 될 거고, 장애인도 저희가 4월 기준 1만 7395명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노인·장애인 쪽 담당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장애인 담당 팀장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시급하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는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6월 27일에 정부조직법이 시행되고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에 대한 심의이니까 예산 때보다는 마음이 많이 편하시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정치인이시네요. 저는 다른 과와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질의를 좀 드립니다. 여기 이 두 과도 작년 연말에 간주 예산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죠?
장내 웃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 두 과는... 아, 600만 원이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시이월 1건만... 빈대...
백철
김백철위원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빈대 방제대책으로 들어온 게 하나 있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비... 우리 보건정책과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올해 집행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언제 집행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4월쯤에 집행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월쯤에 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선거가 아니었으면 1회 추경에 했을 텐데... 두 분 과장님도 잘 익혀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특교금이 간주 예산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간주 예산으로 받지 말고 다음 해의 추경으로 해 달라고 반드시 기획실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권익위 권고사항이었거든요.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팀이 몇 개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팀이 6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계획에서 정책목표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2개입니다, 2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2개가 지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팀이 6개인데, 그런데 팀이 6개지만 여기에 반송지소하고 재반지소, 그것도 보건정책과에서 같이 되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6개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그렇게 하면 7개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7개죠. 외부에 있는 지소는 하나로 보더라도 과장님, 최소한 우리 성과계획에서 정책목표는 6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팀별로 성과 지표가 나뉘고요. 이 성과 지표에 맞는 세부 예산 사업이 이어져서 예산이 바로 정책이라는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성과 지표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변경이 된 적이 없어요. 각 팀에 해당되는, 맞는 정책목표를 내년에는 반드시 세워주시고 성과 지표도 거기에 걸맞은 성과 지표를 반드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그 과의 정책목표가 하나입니다, 하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팀이 몇 개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5개 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개 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팀마다 정량평가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해서 반드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제가 받아서 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오래된 줄 알고 다른 위원들한테 넘겼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예비비가 지출되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4361만 2000원인데 이게 인건비로 나갔어요.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사들을 중간에 채용해서 그런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기존의 임기제 의사 한 분이 한 3월쯤에 6월 초에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단은 의사 공고를 했었는데 채용이 안 된 거죠. 그래도 일단은 실제로 6월 1일부터 나가 가지고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비비로 활용을 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일단 그때부터 기간제 의사를 채용해서 우리가 다달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 때 이것을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6월 7일이 지출 결정 일자가 됐는데 이거는 추경 때도 충분하게... 추경에 할 수 있었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총액 인건비라서 총무과에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기간제 의사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과 기간제 예산으로 그렇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그냥 사용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인건비인데 이게 아무리 급해도 인건비 부분이... 그러면 이 4300만 원이 몇 명분이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1명...
백철
김백철위원
1명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개월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1명이 6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이게 왜 예비비로 지급이 됐는지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왜 추경으로 인건비가 안 되고... 그러면 총액 인건비가 초과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긴 것 같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한 것을 놔두고 또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에도 일부분을 편성했었거든요, 2회 추경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원래 연초에 인건비가 연간으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되어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사를 채용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임기제 의사를... 그러니까 채용이...
백철
김백철위원
채우지 못해도 그 예산은 인건비로 잡혀 있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잡혀 있는데 임기제 의사가 아니다 보니 그 총액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 돈을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하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임기제가 아니고 기간제 의사다 보니까 기간제 비용을 그걸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액 인건비로...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비비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통계 목으로 사무관리비나 다른 걸로는 사용할 수 없었었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 돈으로는 할 수가 없었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래, 이게 그...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의사가 채용이 됐으면 총무과의 총액 인건비로 예산이 나갔을 텐데 계속 채용이 안 되고 해서 12월 1일 자로 채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다른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원래 애초에 인건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간제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인건비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기간제는 기간제 인건비로 사용해야지, 우리 공무원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이 항목이 급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는데 추경 때 따로 항목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일부는 추경에 예산을 또 편성했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를 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예비비로 썼냐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 기간이, 갭(gap)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썼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비비를 약간 꼼수로 사용한 것 같아 가지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꼼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결산서 949쪽을 한번 보시죠. 보셨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249쪽...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보면 949쪽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건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주요 추진성과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해 가지고 관내 등록 장애인 방문재활 및 작업치료, 상담이 4862건이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3407만 2000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출은 1837만 7250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177만 원인데... 또 집행잔액이 392만 3690원인데 이처럼 보조금 반납금을 많이 잡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고용해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채용이 잘 안 되다 보니 작년에도...
성철
장성철위원
채용이 안 된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8번 공개채용을 해서 여덟 번째 만에 채용이 돼서, 좀 늦게 하게 돼서 그 인건비만큼 이렇게 남아 있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원래 몇 번 해야 되는데 8번만 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물리치료를 원래 몇 번 받아야 되는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는 저희가 대상자마다 한 달에 1번 이상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인력 자체가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작년도 그렇고 제가 그전의 서류도 뒤져보니 그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대학하고 이런 몇 군데의 교수님들한테 부탁드리고 해서 3월부터 채용해서 지금 진행이 돼서 작년보다는 반납액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조금 반납이 없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47쪽의 성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에 대해서 통합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려는 데 정책목표 3가지, 성과 지표를 두고 있는데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를 성과 지표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정신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 건수로 넣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4900건이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백... 이게 사례 관리 건수이고 이래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4000건 이상... 지금 실적을 보면 6952건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사실 초기에는 좀 낮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에 낮게 잡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례 관리 성과 지표에 넣은 이유가 중증, 그걸 넣어야 성과가 좀 오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다른 상담은... 일회적인 상담은 저희가 쉽게 실적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질환을 앓고 중증이고 이러신 분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 달성 부분의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00%가 될 수밖에 없도록 무의미하고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성과 지표를 넣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과 지표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게 사실 의미가...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저희가 와서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성과 지표를 올해부터는 변경을 하고자 의논을 하고 제출을 했었는데 성과... 지금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올해는 사실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게 합동평가 지표로 정신 사업 쪽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성과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245쪽, ‘빈대 방제대책비’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전액 이월됐거든요. 2024년도에는 빈대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빈대가 한 마리도 없었다기보다는 일단 신고가 들어온 건이 2023년도에는 없었고 202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1건이...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빈대다, 아니다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이 여행객이 일본에 갔다가 그쪽의 숙소에 빈대 비슷한 게 발견됐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입국하면서 미리 신고를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방역하고 자기의 거주지도 좀 해 주고 그런 건이 일단 1건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빈대가 나타났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올해죠. 현재는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마리도 그게 안 됐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최근에 날씨가 지금 또 습해지고 이러면 풀이 많은 데는 벌레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방제를 해 달라는 데가 좀 많아서...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방역요원들이 나가서 계속해 주고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액 이월된 이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빈대 약품하고 또 개인이 뿌릴 수 있는 약품, 그리고 방호용품, 그런 것을 일부 구매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막... 잡풀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데에 약초제,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거기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해충 약을, 별도로 방제 약을 따로 투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름에 또 비 오고 이래서 습해지면 방역이나 이거 때문에 바쁠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246페이지에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각종 진료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기간제 의사를 쓴 거 있죠, 예비비 사용해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총액 인건비로 나갔다는 말씀이죠, 2022년도에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2023년도...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 그러니까 그 앞의 연도에는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총액 인건비니까 포함이... 의사...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예비비를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이 각종 진료사업 운영...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예비비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각종 진료사업 운영에서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2억 8000만 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3억 2400만 원이 편성되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 의사가 나가고 나서 기간제로 바뀌어서 급히 채용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총액 인건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의 세부 사업 안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의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기간제 등 인건비니까 안 들어가는데 예산은 인건비가... 6월에 채용했으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 채용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12월 1일 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월 1일 자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아~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기간제 의사...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임기제 의사는 12월에 채용을 했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기간제 의사를 채용했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달에 1000만 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는... 그 이후니까 반영이 안 됐고 2회 추경까지 인건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비비 일부하고 그리고 2회 추경에도 일부 기간제 의사를 조금 반영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영을 했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기간제 의사의 인건비가 2023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총...? 그러니까 6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000만 원이 나갔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6000만 원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예비비 전액이 나갔습니다. 예비비 전액인 4360만 원에다가 기존의 기간제 편성 예산에서 일부 나갔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7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00만 원... 그러면 2회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체 의사 인건비는 다 예비비로 사용하자는 판단이었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예비비 편성한 것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기존의 기간제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나머지를 우리 기간제 인건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오천 얼마...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 사업하고 이 사업이 그게 없... 예산 편성이 인건비 부분에 한 4300만 원, 이 예비비 부분만 증액이 됐지, 예산은 똑같거든요. 예산이 똑같은데 집행잔액이 또 5100만 원이 남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중간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예비비를 안 써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굳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물론 기간제 의사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보건소에는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소나 지소나 재반에도 보면 많은데 그 기간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들의 의료보험료, 4대 보험 정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이 남은 거지,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예비비 편성을 안 하더라도 충분한... 이 세부 사업 안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굳이 6월에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추경이 일어나서... 인건비 때문에 2회 추경으로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고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 남아 있고 한데 굳이 총액 인건비에서... 기간제 의사라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인건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예산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었다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때, 사용할 때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49페이지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작년에는 진행을 못 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2022년도는 많이 흐지부지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2022년도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예산 집행률은 낮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 돈으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원만하게 부서에서 계획했던 대로 사업 진행이 잘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집행률이 54.05%로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자살예방 사업 쪽으로는 저희가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자살도 그렇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도 그렇고 저희가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잦은 편이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좀 남아서 그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이외의 사업 운영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작년도까지 정신 질환자한테는 좀 남아 있는 바람에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미미하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미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표했던 실적은 다 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집행률을 보면 54.05%이니까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상담이나 이런 게 잘 됐고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회복귀시설이 송국클럽하우스가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송국...?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송국클럽하우스라고 해서 정신 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부분들은 거의 퇴직한 인건비에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사업비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위에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은 저희가 1년에 1번 자살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당이...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참하신 분들이 많아서 수당이 남은 거하고 자살 시도자...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에 퇴직자 인건비가 왜 들어갑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밑의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것은 아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 위의 칸에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은 자살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 검진비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자살 시도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이 경찰이나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계가 되면 저희가 검진비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검진을 하는데 생각보다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거하고 자살예방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위원회는 운영이 됐는데 자살 시도자 검진비에서 원하는 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보건 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낮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주기적으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매일 방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리치료사를 구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기간제로 채용하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 몇 명의 인건비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1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래 인건비가 1명만 나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1명에 10개월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명에 10개월도 그 기준을 못 맞추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 있지만 서류 자체를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1명이 제출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근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아예 하반기로 미루어지거나 이렇게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저희가 세 번째 만에 채용을 해서 3월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월부터 잘 근무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의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건데,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채용이 잘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야 하고요. 또 재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병원처럼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거의 도수 치료처럼 그렇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런데 재가 장애인의 가정 자체도 열악하고 환자도 열악하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기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애로가 많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좀 고민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물리치료사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면 많이 할 건데 이게 인건비,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급여 체계가 저희 보건소에는 굉장히 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거의 국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영양사나 그런 분들의 임금 체계를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해 놨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만 따로 높게 책정해서 이렇게 잡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사업 집행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데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유들이 있으면 우리 구만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구도 집행률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수조사 필요성들이나 문제를 좀 제기해서 상급 단... 이게 전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보조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보조... 매칭 사업이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하고 매칭 사업이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보조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건의를 한번... 이런 애로가 있다, 이런 애로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항상 해마다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기피한다든지, 뭔가 열악한 곳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보조금 반납도 여기에서 부산시가... 이 항목에서는 전 구에서 다 그렇게 날 개연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2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이요. 지원 사업이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 2회 추경 때 이 6100만 원을 편성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 9월에... 「의료법」 제38조요. 의료법이 생기는 바람에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의무사항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대당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1대당...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계도 기간이 있습니까? 바로 해야 됩니까? 날짜가 있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일단 거의 다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 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보통 1대당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의 17개소에...
성군
김성군위원
17개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일단은 지원을 해 줬거든요. 당초에 신청은 21개소가 들어왔지만 일단 그래도 기준에 따라서 미달하는 병원이 한 4군데가 있어 가지고 현재 17개소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0%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위반 시에는 벌금도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위반 시에는 일단 우리가 이제... 그렇죠, 행정... 일단은 시설 기준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계도부터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50% 가까이가 돼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추경에... 국·시비지만 이게 왜 50%나 되죠? 계산을 잘못했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예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다 하셨다면서요. 설치는 다 하셨다면서요. 17군데 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다 했고요. 일단은 지원받는 병원이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해 준 데는 자기네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못 해 주는 조건이어서 우리가 못 해 준 거라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설치는 다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미리 예측을 안 했습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50%나 남아 있기에... 잔액이 50%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성군
김성군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2200만 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더 많이 했는데 우리가 조건에 맞는 병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21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4개의 병원이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조건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조건은 일단 렌털(rental)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 되고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렌털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병원 자체에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CCTV를...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면 우리의 지원 기준에 또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안 된 병원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빼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렌털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설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 다 된 거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존경하는 과장님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먼저 늘푸른과 과장님, 결산서 214쪽을 한번 보시죠. 성과와 관련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목표가 3개인데 그에 따라 성과 지표도 8개로 되어 있고 성과 지표 달성을 100% 지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부서와는 달리 성과 지표를 어떻게 정했기에 딱 이렇게 일치하노...? 어떻게 100%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다른 부서에도 좀 가르쳐 주시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 사업들이 일부 이월된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월되는 것도 전부 원인 행위는 다 되고 또 실시설계 용역이 그해에 진행을 한 상황에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 추진된 것으로 보고 100% 실적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진행이 된 걸로...
성철
장성철위원
성과 지표는 달성률이 100%인데, 또 예산하고 결산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성과 책정을 어떻게 했기에 이처럼 또 예산하고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문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월 사업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또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업이 다 정상 추진된 걸로 저희들이 간주했고요. 또 이월된 사업들은 대부분 추경 예산이라든지, 특교세, 특교금, 이렇게 국·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하반기에 확보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정상 추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를 넘겨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해를 넘겨 가지고... 지금 작년에 발주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100%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관내 공원의 시설물 정비하고 ‘푸른도시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책목표가 된 예산액이 147억 8740만 원이 안 있습니까? 그게 편성됐는데 또 결산액은 105억 9360만 원으로 1790만 원이 돼 있어서 71.6%인데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월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결산액에서는 다 매치가 안 됩니다마는 40억 원 가까이 되는 게 다 이월 예산이 돼서... 그게 2023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금년 상반기에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은 다 100% 진행이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고요?
장내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를 좀 데리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인맥이 좋은 분이 많이 있는가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222쪽의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결산서 말씀인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거기 보면 사업의 예산현액은 19억 5395만 원인데 지출은 16억 8255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964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또한 보조금 반납이 351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7662만 원인데 이처럼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의 노후 시설물들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예산들입니다.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 말고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월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월된 거를 혹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최근 5년간의 이월금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월금이 2021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2019년도에는 51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4000만 원, 2021년도는 5300만 원, 2022년도는 7400만 원, 2023년도는 77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났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번 이 배수펌프장 관리의 이월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배수펌프장의 정밀 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 건데 하다 보니 이게 부산시의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초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했는데 시에 건수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12월이 다 갈 때, 12월 28일에 본 심의를 개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용역을 좀 중단하고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5964만 2000원을... 그래서 올해 와서 이제 1월 21일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심의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들었고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이 배수펌프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용역이 늦어져서 그렇다... 그런데 용역이라 하면, 이 용역으로 성능평가서만 받으면 이 사업은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2년마다 하는 거, 아니면 3년마다, 이렇게 연수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정비할 부분이 나오면 정비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배수펌프장은 해마다 예산이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7000만 원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2억 원 이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당해연도 독립 회계에 따라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은 잔액으로 처리하고 보조금도 반납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배수펌프장같이 방제 시설들은 사실 계속 이월 사업, 이월 예산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방제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5~9월까지는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데 예산은 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연중에 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한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하다 보니까, 10월 이후인 11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월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그 사항입니다. 방제 기간을 지나 가지고 토출 밸브나 펌프장 같은 경우의 시설들을 계속 교체하거나 그럴 상황이 생길 때 하다 보면 연말까지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월금으로 넘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해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구비 지출잔액은 1억 6100만 원에 보조금 정산도 1500만 원에 또 보조금 반납금도 3600만 원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은 이월로 왜 안 넘겼는지 궁금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이 부분들의 집행잔액들은 종류가 엄청 많은데 대부분 전부 그냥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다음 연도의 이월 사항은 아니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연속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다음 연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또 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사업이 커서 대부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다 모으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현재 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위에 맨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첨부 서류에 보면 이월사유를 1억 원... 이제 사고이월이 1억 5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 자체가 지금 2023년도 예산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월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안 하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이래 놨거든요. 올해 사업 종료가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런 것들은 올 초에... 이 맨홀도 그렇고 앞에 보시면 다른 도로 보수나 일반 소파 수선하거나 이렇게 보수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단가 계약이 매년 이듬해 연말에 의회에서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 해 1월부터 입찰 품셈이 그때 매년마다 달리 나오거든요, 인건비들이...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품셈을 적용해 가지고 다시 산출을 해서 그다음에 입찰을 시행하면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3월...
영숙
원영숙위원
한 3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보통...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민원을 해결하든지, 그전부터 있던 것들은 항상 이렇게 이월을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맨홀 관리가 전년도 이월액은 없지 않습니까? 발생을 안 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사고이월로 넘겨버려요. 해마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지난해 것은 자료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 위의 222페이지를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있고... 제일 처음의 맨홀 관리에 예산액이 3억 74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증감에 전년도 이월액은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월액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든 맨홀 관리나 이게 2023년도에 1억 5300만 원의 공사 계약을 했는데 그만큼 사업이 더뎌진 이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로 추정해 보자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난해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맨홀 관리, 이거는 거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들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예산이라서... 그런데 일단 이 사고이월된 1억 5300만 원은 올 초까지 집행 완료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집행률이 총 88.74%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월액도 많이 발생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발생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다이어트 예산을 편성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예산 한 푼을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작년 연말에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가 예산을 어렵게 받았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장님, 9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이 없네요, 그렇죠? (집행부 자료 찾음) 98페이지, 중간쯤에 징수결정액이 91만 8720원이 결정돼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늘푸른과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 주시면... 예상되는 수입인데 왜 편성을 안 하셨는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수입이...
영숙
원영숙위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징수결정 수납액은 826만 4000원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99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현액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260만 원이 수납됐거든요. 이런 경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건들이 상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부정기적으로... 이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 받아낸 그런 돈입니다. 이 위탁금도 그렇고 부정이익 환수금도 그렇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또 아니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갑자기 불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위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예산을 안 잡은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타 이자수입 이것도 공공 계좌에서 이자 발생분이 된 사항인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좀...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대충은 해마다 공공 계좌에서 이자 발생이 얼마쯤 될 거라는 대략적인 것들은 예상이 되니까 이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자그마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9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담금이 예산현액에는 61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이 1억 78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담금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가로수...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산림 형질 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평소에는 저희들이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기본 소규모 산림 형질 변경 사업이 많아 봐야 몇백만 원 단위인데 작년에 큰 2건이 있었습니다. 센텀2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거의 4400만 원을 징수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명장공원 민간 특례 사업, 이게 큰 건인데 그게 4700만 원, 그래서 그 2건을 합하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년보다 2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 2건의 큰 건이...
영숙
원영숙위원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센텀2지구나 명장공원은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저희들이 시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다 보니까 이 금액을 통상 6000~7000만 원 정도로 해 놓으면 가로수 부담금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예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1억 원 정도 이게 좀 오버(over)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2건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큰 건이기 때문에 센텀2지구나 명장공원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 이때쯤 이 사업이 될 거다. 대체산림자원 조성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들은 늘푸른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14페이지요. 늘푸른과는 예산 편성을 할 때 항상 구비 편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오십몇 퍼센트, 항상 50% 이상은 구비로 편성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73.54%... 아니, 79.42%예요. 작년보다는 좀 높은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월액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버리면 실질적인 집행률이 58.84%밖에 안 돼요. 한 60%도 안 되거든요, 늘푸른과가... 늘푸른과는 항상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업의 집행은... 제가 숫자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나?’,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 예산현액을 전체 놓고 보면 이월하는 금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출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 사업 중에 크게 조성하는 게 있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누게 되면 사실 관리하는 부분은 거의 90% 이상 지출을 합니다. 연내에 지출을 하는데 그중에서 큰 부분이 기간제 인력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모성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90% 이상 지출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또 특교세하고 특교금에서... 물론 거기에 구비 부담분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공원을 재정비하는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연내에 다 이렇게 완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다 해야 되지만 법적 절차,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사전절차 이행 심의도 받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6개월이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안 됐지만 실시설계라도 마무리를 짓고 원인 행위를 해서 이월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애로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늘푸른과에서... 그 예산이 한 해의 독립 회계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늘푸른과에서 이 예산을 꽉 쥐고 집행을 못 하고 있으면 사실은 하고 싶은 다른 여러 사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 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뭐...
영숙
원영숙위원
애로는 다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늘푸른과가 현재 그래도 세출 예산에 있어서 과도한 이월이 일어나고 있다, 이 과도한 이월 자체를 좀 면밀하게 사업 과정에서 검토해서 이 이월액을 최대한 적게 해 주셔야지... 또 늘푸른과가 사업을 많이 진행하면 다음 해에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세출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의 장산 공유숲 경관사업 보조, 이게 예산이 5억 원이었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5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출이 3600만 원밖에 안 일어났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가 거의 4억 63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사고이월로 왜 넘어갔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작년 하반기에... 장산계곡 주변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재해예방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장산계곡을 정비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데 환경단체하고 또 마찰이 조금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데 시간도 잡아먹고... 그래서 하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발주를 하고 이월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 원인 행위가 일어나버렸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원인 행위를 하고 하다 보면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사실 상반기에 사업은 다 잘 마무리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마무리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원인 행위가 일어나서 사고이월로 갔겠는데 이게 원인이 주민과의 마찰 사항이라서... 주민과의 마찰 사항은 기간을 좀 끌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 사업이 진척이 잘 됐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마무리했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폭포사 밑의 거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폭포사 주변에 편의시설을 놔주고 계곡 건너편에 그때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땅에 있는 숲속 체험 쉼터 옆에 데크 계단도 좀 놓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들 집행잔액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장산계곡에 황톳길 사업을 한 게 그 예산으로 한 겁니다, 금년 봄에...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별도 예산을 우리가 따로 확보한 게 아니고 그 예산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데크하고 이런 것을 최소화해라, 그래서 그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남는 예산 가지고 황톳길도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민 갈등 때문에 이 사업을 원만하게 못 했는데 사고이월로 넘겨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들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황톳길이 너무 인기가 좋아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인기가 좋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주민들이... 물론 조금 보완해 달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
영숙
원영숙위원
황톳길 말고 장산... 이 예산의 본 목적은 장산 공유숲 경관 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영숙
원영숙위원
이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도 갈등한 주민들과 문제를 잘 풀고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확인해 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이의 제기하신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의 대표적인 어른이 계신데 사실 지금 저한테는 고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잘해 줬다, 지금 또 그 등산로 중간이 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쉬어가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중에서 힐링하는 의자로 해 가지고 새롭게 화장실 앞에 한 10개를 놔뒀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앉아 가지고 새소리, 물소리도 듣고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이번에 새롭게 한번 놔봤는데 그것도 만족도가 높고...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현장에 못 가봤는데 그렇게 좋게 조성된 현장에 꼭 찾아가 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한번 가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하여튼 마무리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생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질문만 드릴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두 과는 우리 해운대의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계시는 부서라서 참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꼭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늘푸른과장님, 3회 추경 이후에 간주 예산이 들어온 게 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작년 연말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얼마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정확하게...
영숙
원영숙위원
5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원영숙 위원님이 늘푸른과장님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5억 원...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번 연말에 5억 원을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관리과장님, 거기도 5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한빛희망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를 다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재송동 급경사 도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12월 말에 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이게 2021년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간주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다음 해 추경으로 편성을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두 분 과장님이 다른 데 가고 하시면 뒤의 공무원분들이 꼭 숙지하셨다가 3차 간주 예산으로 오게 되면 의회의 심의를 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만 했지, 안 건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꼭 기획실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음 해의 추경으로 좀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간주 예산이 들어와도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돈만 놔두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늘푸른과장님, 우리 부서가 몇 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성과계획에서 정책목표는 3가지입니다. 팀별로 하나씩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감 때나 이렇게 보면, 자료가 올라올 때 보면 각 부서별로 정책목표를 필두로 해 가지고 부서의 현황을 이야기할 때 부서의 역할을 다 말씀하세요. 그게 정책목표로 성과 지표에 다 녹아져 내려 있어야 되는데 3개입니다, 3개... 이 정책목표에 대비해서 성과 지표가 이루어지고 성과 지표에 따라서 세부 예산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부 예산 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예산 집행이 바로 정책이구나,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성과 지표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변동이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 예산을 잡을 때는 성과 지표가 팀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는 세부 예산 사업에 맞춰서 성과 지표를 꼭 새롭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는 과장님들이 의지를 안 가지시면 안 됩니다. 좀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가 4개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팀이 4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개인데 지금 정책목표가 3개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3가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많이 부족하게 돼 있고 하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팀별로 정책목표를 꼭 좀 세워주시고 해당되는 성과 지표를 새롭게 구성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방재팀이 빠져 있는데 방재팀은 목표를 정하기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그런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런... 사실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성평가가 많아지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평가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정성평가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한데 우리 지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대에도 좀 맞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결산에서 전 부서에 이 부분을 다 지적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출잔액들이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의 특성상 당연히 지출잔액이 생기는 부분은 알겠는데 좀 과도하게 남는 부분도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방금 늘푸른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아 있는 금액으로 황톳길도 만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 데는 그런 자투리 사업이나 자투리 민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사실은 집행을 못 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간에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를 들면 아까 장산 일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나머지 산림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자금들이 다른 데까지도 충분하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출잔액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적은 금액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들은 좀... 금액이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도 지출잔액이 남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좀 돌려주시면 좋겠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쓰는 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외람되지만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액이 큰 부분을 다른 데 돌려쓸 수가 없었던 부분이 반여2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해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그 사업에 반여2배수펌프장이 포함돼 가지고 이 7000만 원이 또 한꺼번에 남은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자랑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LED로 교체를 매우 많이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지금 한 수천만 원이 남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컸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는 사람 채용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이 도로 시설 정비 부분은 사실 늘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 시설물 정비에서는 7000만 원이나 지출잔액으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도로 관리, 이 부분 여기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여기에 들어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기세를 따로 안 뽑았네요. 효과를 좀 보고 있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두 분 과장님, 그런 부분에 지출잔액이 그냥 남아나지 않도록 작은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 놨다가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잠깐만 띄워볼래요? 다들 질의하셨는데 저는 공사 기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최근에 보도블록이나 여기저기 공사를 참 많이 하는데 보면 어떤 과는 건설과에서 연결되고 도로 관리는 또 도로관리팀에서 하니까... 최근에 좌동에 보도블록 공사하고 몇 군데를 했는데 이게 학교 주변이거든요, 보행로... 앞에는 식당인데 이 앞에 시멘트 가루가 2달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민원 제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건설과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도시관리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가보면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어제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에 또 갔습니다. 가니까 이 보도블록 공사하고 나서 오히려 더 더러운 거예요. 사후관리가 안 돼서 엉망진창이 돼 버렸는데 그 업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비가 오면 나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깨끗하게 보도를 정비하고 도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지... 지금 또 보면 몇 군데는 깨끗해요. 그런데 저게 얼룩이 져버리면 색깔이 그대로 남거든요. 시멘트 색깔이 빨간 게 묻어버리면, 중간에 보면 빨간 색깔이 햇볕에 말라버리면 잘 안 지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인데 보행로에 가보니까 미끄러지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도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니까... 혹시 늘푸른과에서도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잔재물, 이런 게...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게 잔재물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특히 좌동재래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그 업체에다가 돈을,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에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청소를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 대금을... 계약팀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행은 하지만... 그러면 한 몇 퍼센트는 돈 지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로 이것은... 해당 부서는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는 건데 두 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팀에서 보고 한 5%라도 그냥... 청소가 안 된 이런 데는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교체할 건데 괜히 저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1달 넘었는데 결국은 공사업체의 답이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간다, 그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게 또 도로로 내려가면 하수관로도 막잖아요. 큰 태풍이나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저게 그 하수구를 다 막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하면 공사 찌꺼기가 모여서 제 생각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저 마무리를 잘했으면 싶어요. 지금 2달 됐습니다, 2달...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보도를 저렇게 일괄 정비를 하고 나면 보도블록 사이를 메우기 위해서 저걸 하는데, 일단 저도 그냥 당연한 듯이 늘 보고 있었는데 건설과에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래께 제가 문의했는데 청소했다고 해서 오늘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냥 빗자루로... 제가 현장에 나간다고 했거든요. 가보니까 앞에만 다 쓸어놓은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청소를 다 했다는 말을 아직 못 하는 게 사실 문화회관 근처에도 저 공사를 또 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좌동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거기는 깨끗합니다. 거기는 정말 깨끗해요. 제가 매일 지나가는데 거기는 저런 게 없습니다. 특히 요즘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저 먼지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식당 앞이 저렇게 엉망이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먼지 때문에 누가 저기에 가겠어요? 제대로 문도 못 열어놓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건설과에... 저희가 다음 주에 건설과 결산을 하지만 이것은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재무과에서도, 계약팀에서도 공사하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청소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좀 남아 있던데 혹시나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죠? 좌동에 사시는 분들은 가보면 아실 겁니다. 저기에서 한두 사람이 미끄러졌어요, 사실은... 청소를 다 한 게 저래요, 지금... 저게 누가 몇억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더운데 고생 많이 하고요. 에어컨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할 건데요. 이거는 시정하라고 저희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서...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대천공원, 거기는 늘푸른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특히 장산에 계시는 그린시티 주민들이 대천공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공사, 나무 하나 자르는 것도 1달 동안 전화가 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의자하고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특히 황톳길은 너무 감사하대요. 그다음에 거기 가보면 집 안처럼 신발장도 만들어 놓고요. 가면 데크도 진짜 잘해 놨어요. 지금 여름철에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특히 산림팀장님, 고생이 많을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리고 우리 팀이 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매일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가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햇빛이 나면 건조해서 다 갈라지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면 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갈라지면 갈라졌다고 민원이 내내 갑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 가지고 분무기까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습도를 유지한다고...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가보니까 오늘은 정말 너무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그래서 제발 좀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대천공원 거기는 진짜 나무 한 그루만 잘라도 늘푸른과가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고요. 특히 공사하고 나서 보도블록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220페이지의 국공유재산 도로관리에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지금 2000만 원이 이월됐다고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현장에 몇 번을 나갔는데 의회와 부서와 그런 오랜 소통의 가시적인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그때 추경 때 지금 자진 이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이주도 끝나고 자진 철거도,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진 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담벼락하고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착공을 했거든요. 실제 현장 착공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잔재물만 다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고 개설 공사만 하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사 착공은 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도로 개설 완료는 언제쯤 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냈는데 아마 그게... 그 현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거기 지대가 많이 낮거든요. 주변 도로보다 제가 볼 때는 1.5~2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높여 가지고 축대도 쌓고...
영숙
원영숙위원
저쪽에서는, 송정집 쪽에서는 지대가 좀 높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높이고 축대도 쌓고 해야 돼서 그게 아마도... 지금 공사 기간은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일단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게 가포장 정도는 여름 해수욕철 전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완료는 아마 해수욕철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그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안에는 충분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진짜 도로 한가운데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오래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해운대구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말 언론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어떻든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과가 모든 책임들을 안고 본래의 목적인 도로를 개설하는 데까지가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의회가 많이 지적하고 닦달하고 했는데 저희도 정말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같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지난해의 자랑스러운 일 중의 하나라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