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여 대구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은 제9회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배드민턴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청년의 역량 강화,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6,212억 5,0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66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386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8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460억 3,600만 원에서 1조 4,292억 7,200만 원을 집행했고 28억 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28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10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과는 예산현액 167억 8,900만 원으로 청년소통 활성화 18억 8,100만 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45억 3,000만 원, 청년생활 안정화 85억 6,900만 원 등 15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3억 9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830억 4,200만 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63억 4,8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623억 2,900만 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75억 8,700만 원 등 795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6억 5,0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8억 5,8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8,060억 9,700만 원으로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110억 3,400만 원, 아동 건전 육성 2,294억 9,300만 원,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5,410억 9,400만 원 등 7,95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2,7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73억 9,5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예산현액 5,401억 800만 원으로 출산 지원 256억 700만 원, 모자보건 증진 158억 2,1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 4,959억 2,900만 원 등 5,385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28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227억 5,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1억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6억 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211억 8,5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5억 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205억 7,200만 원 등 210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7,5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2023년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산 보다 전부 좀 많은, 예산이 남았는 거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태아 기형아 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아 기형아 검사 사업은 집행잔액이 8,440만 원 발생하여 불용액이 22%입니다. 인구 추이로 보더라도 출생아 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혹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추계를 잘못한 건 아닌지 또 지원 대상을 보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인데 지원 대상 확대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아 기형아 검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태아 기형의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들이 영아 사망이나 장애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건데 지금 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이하이고 잔액이 한 22% 발생했는데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에 대한 예측이 저희들 조금 어려워서 예산이 조금 남았던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소득을 조금 더 올려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7쪽,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 사업은 집행잔액이 1,600만 원으로 불용액이 16%입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에 지원 내용을 보면 예식비용이 100만 원으로 지원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작은결혼식 선호도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357쪽에 지원 조건을 보면 예식 장소가 대형 웨딩홀이 아니고 공공장소 또 교회, 종교시설, 공원 이렇게 작은결혼식 장소의 개방 현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혹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은 사실 결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은, 이 부분도 지원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무 적으니까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마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도 많이 낮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 예식도 많이 줄어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은 지나갔고 가을에 또 결혼 시즌이 있는데 올해는 결혼식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지원이 다 될 걸로 예측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작은결혼식도 적극적으로 대상을 더 확대하든지 해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각 구청에서도 작은결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많이 좀 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쪽,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5,000만 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당초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며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여가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기본계획 통보는 언제 되었으며 그럼 2023년도에 기본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아니면 청소년정책 효과성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예산 구조조정으로 용역 취소 결정은 언제 되었고 불용액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가 또 자체적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가부로부터 기본계획을 받은 게 2023년도 3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받았기 때문에 3월에서 8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대구형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대구정책연구원 또 청소년 학과가 있는 대구한의대 등등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쭉 하는 과정에 이 세 군데에서 수행하는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는 그러한 의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협의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경까지 협의를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9월에 예산 구조조정이 있어서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용역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올해 2024년도 상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럼 작년에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 시가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그에 맞춰서 시 자체에, 대구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위에서 했는 거고요. 아마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대부분 관련 사업의 국비 예산을 받아서 기존 우리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의 담당자 중에 누구라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온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말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성공했는 청소년도 있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맨 청년에 들어가니까 좀 잘 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토론자로 나가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문화의집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실이나 상담실 공간 확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카페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3쪽에 장애아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아 전문 또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가 있고 사업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며 성과보고서 363쪽에 보면 2022년도 결산액은 2,8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반해 2023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 정비 후 관계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또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아 전문 또 장애아 통합 그런 어린이집이 6월 현재 보니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17개소고요.

17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11개소 해서 합하면 한 28개 정도가 있습니다. 장애아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가 이렇게 교부가 됩니다. 저희들이 최근 10년 정도 실적을 보니까 24개소 정도에 대해서 사업비가 한 2억 7,1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소, 개보수 한 군데, 또 장비비 지원한 게 한 군데 해서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한 2,850만 원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장비비를 1개소만 지원해서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어서 못 해준 겁니까 아니면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 겁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수요가 별로 많이 없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그러면 장애인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전부 다 시설이 정말 잘 됐다는 결론이겠지요. 지금 신청이 없으면 지금은 잘 돼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노후화되니까.

그렇지요.

또 신청,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청하면, 어차피 어린이집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또 유보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어린이들도 잘 클 수 있도록 케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설명서 보니까 44페이지, 우리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서도 언급을 했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해서 보면, 이게 청소년쉼터가 보니까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매월 40만 원씩 최대 60개월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청소년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소는.

일시쉼터, 단기, 중장기 해서 저희들 6개소가 있습니다.

아, 6개가 있고요?

예.

이게 신청부터 지급할 때 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모양이지요?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퇴소할 때 저희들 직원들이 안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원에 있다가 나이가 차가지고 청소년쉼터로 옮겨가지고, 그지요?

그거와는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청소년쉼터에 있는 청소년 중에 퇴소일부터 5년 이내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이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청소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매월 4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게 우리가 작년에 2,080만 원이 남았는데 불용률이 44%, 이게 사실은 117명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그지요? 120명도 아니고 117명을 예상해서 짰는데 지원 대상자가 연 65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는 결과인데 이 집행 전에 예산을 짤 때는 이런 게 어떻게 117명의 기준이 나옵니까?

지금 이 수요도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그 조건이 18세 이후에 퇴소한 그런 청소년인데 이게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24세까지 저희들이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장해서 있게 되면 또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청소년 예측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불용액도 그래서 조금 남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40만 원 해서 최대 60개월 같으면 5년이잖아요. 그지요? 만 5년간 계속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끝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이 지원을 한 이후에 그 청소년이 자립을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쉼터에 있는 동안 다양한 상담도 하고 또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 또 주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상담하면서 지금 사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하고 고지를 하고 있고 다만 매월 40만 원씩 주는 거는 사실 퇴소하게 되면 생활도 굉장히 좀 어렵고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매월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간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 청소년쉼터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지원이 끊기더라도 완벽하게 자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18세부터 5년간 같으면 23세가 되는데 24세가 되면 성인에다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제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대상 세부 조건이 있고 또 퇴소 후 자격이 되는 청소년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게 없도록 하고 수당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고, 피드백을 좀 잘해가지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연계해가지고 결산설명서 50쪽에 보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그지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시의 어디 어디에 있고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3개소.

지금 우리 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여아 쉼터가 2개소고요. 또 남아 전용 쉼터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있고 운영은 보통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달성군에서 쉼터를 하려다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쪽 어느 곳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까?

사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달성군에서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주민들이 보면 좀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선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이 부분 작년에 개소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연기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여러 번 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쉼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폐지 신고를 하고 또 복지부의 허가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아마 대체지 매입을.

달성군 관내에서?

예. 매입해서 내년 1월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게 어떤 시설인데 이게, 저는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게 좀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피해아동한테 뭔가 좀 있겠지요.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게 대외적으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시설입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요?

이게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는 아마 아파트 저층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또 이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위치라든가 정보들이 좀 노출, 사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됐고요. 새로운 쉼터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는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곳에 마련해서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 자체를 보면 무슨 폭력 아동도 아니고 학대피해아동인데 무슨 폭력을 가한 가해자인 어떤 그런 문제 학생도 아니고 피해아동쉼터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좀 한다는 게 이해 안 가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빠르게 설치돼가지고 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있지요?

예.

보니까 결산서 55쪽에 있던데 이게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진전문대학교에서 부설한 영어마을이지요?

예.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달성군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안 줘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제가 이 해당 과에 문의를 하니까 이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구·군에 통보를 다 했고 한데 이게 당연히 4억 5,000만 원 이걸,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냥 이 영어마을이 자기들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은 이게 우리 사업이 대구시 내 구·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거 4억 5,000만 원을 집행 안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체의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집행을 못 한 게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2022년도 7월에 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돼서 조사를 하면서 경찰에도 수사가 의뢰되면서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었으면 그 대체사업을 찾으려고,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대체사업자를 찾으려고 모색도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가 일부 있었지만, 아마 경북도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북도는 아마 약간은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진행을 못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거와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좀 있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나 시에서 지원하는 영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어서 그걸로 저희들이 대체를 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보조금에 대한 그런 정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끝나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다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그때 국민권익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보면 2022, 방금 국장님 말씀은 2022년도 게 정산이 끝난 상태고 2023년은 아예 집행을 안 했고, 그지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최근에 언론에 나왔지만 경상북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또 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체에 그 사업을 시행해서 최근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됐는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의 경우에 제가 달성군의 민원을 접한 이후에 달성군은 부랴부랴 군에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해외에도 보내고 했는 영어마을을 해보고 했는데 7개 구에서는 그러면 이런 어떤 반발이 없었습니까? 이 학교라든지 해당.

지금 아마 일부 구·군에서는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나 달성군 또 군위군 이런 데서는 영어캠프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을 좀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구·군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에서 꼭 이 4억 5,000만 원을 대구경북영어마을에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사업으로 해서 구·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달성군에서도 약 250명의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필리핀인가 어딘가에 보내고 했는데, 5박 6일인가 이래 보내고 했는데 그런 걸 볼 때는 그게 다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시에서 4억 5,000만 원을 아예 지원 안 해가지고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 시한테 예산을 안 주냐 하면서 막 이래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이 사업비를 보면 사실 시비보다는 구·군비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가 한 4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비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구·군비가 많아서.

그러니까 말씀은 뭐 “시 너거가 좀 안 줘도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 이거네요. 방금 말씀 들으니까 4억 5,000만 원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비다, 이 말씀이네.

어쨌든 시와 구·군이 함께 이 영어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영어마을이 지금 햇수로는 3년째다. 그지요? 만 2차면은, 햇수로 3년째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 쪽에서도 어떤 차원을 마련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육정미입니다. 제가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집중하고 듣다가 마지막에 조금 실소가 터졌는데, 제가 마이크 잡자마자 그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장님, 위에 좀 제대로 얘기하시면, 그런 입장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말씀하시길래 제가 우리 국장님을 괜히 난데없이, 괜히는 아니지요. 그지요? 아니, 결산 질의 한 두 가지 정도 하기 전에 지금 대구청년 유출이 7,000명 맞습니까?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까?

한 6,000, 정확하게는.

그렇습니까?

예. 6,400명.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정책하고 대구시 청년 혹은 바깥에서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미래 신산업, 반도체 산업도 이렇게 유치하겠다. 거창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있는 것부터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난 것 아시지요?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없앤 것.

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 다들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개 광역시·도에서, 서울은 사실 서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은 중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울은 지역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중앙직은 따로 있잖아요. 지방직 공무원은 그 지역에서 3년 거주하고 그리고 시험을 칠 때 거기 거주지에 있어야 되는 게 지방직 공무원 시험인데 홍 시장이 그렇게 딱 발표하고 나니까 공사·공단도 뒤이어서 없애겠다고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2025년 시험부터 그런다고 했지요? 이 문제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올바른 소리를 하셨으면 청년여성국장님으로 안 계셨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데 가 계셨겠지요. 그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들, 자기 부서의 수장으로서 청년정책을 이끌어가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43쪽에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 성과보고에요.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어서 제가 이게, 보통 이렇게 제가, 저도 뭐 의원 생활이 길지는 않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2022년도에 달성 성과목표가 2예요. 그런데 2023년은 달성 성과목표를 1로 잡고 달성률은 100%입니다. 찾으셨지요? 저도 여기 자료 보고 얘기하니까 뭐 안 찾으셨어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달성 성과목표 자체가 높게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높게 잡히고 달성률도 높아야 되는데 일단 뭐 그거 다 차치하고 이거 어떻게, 2022년도의 목표는 2로 잡았다가 성과를 1로 낮추고 100% 달성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대답하면 되지 뭐.

예. 이 부분은 살펴보고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조금 거시기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2에서 1로 잡은 것은.

그렇지요. 다른 정책도 아니고 청년정책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로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2022년도에 예산 성과보고서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성과보고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건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예.

전체적으로 앞에서 우리 김원규 위원님도 질의를, 이재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정책제안 용역, 청년정책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용역을 주고서도 새로운 어떤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판에 실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이 건수 자체가 빠졌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청년.

성과지표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청년들로부터 청년정책에 대한 그러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조정위원회도 있고 청년 참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굴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굉장히 여러 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여러 건이 나왔는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건수를 빠트렸습니까? 성과보고서에.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지표로 잡을 때 한번 검토해서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잖아요. 그지요?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다른 깊이 있는 질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제 보이는 것에서 지금 청년정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되는 대구시 지자체의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성과지표 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보다 더 줄여서 100% 달성한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제안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또 성과지표에서 빼놓고 그걸 또 살펴보겠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건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지요?

예.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영률이, 채택률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는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어도 국장님으로 계시고 또 담당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좀 집중하셔가지고요. 진짜 애정을 가지고서 좀 정책을 펴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부분에서 2가 1이 된 거는 좀 웃프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를 쭉 보면요. 여성가족과 예산 부기 사업이 한 2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예산이 830억 원인데 104개 사업이 745억 원 정도예요. 이게 전부 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지현 과장님하고도 잠시 말이 있었지만 대구시에서, 물론 국고보조받은 금액이지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줘버리고 나면 사실은 그 자체를 그 자치단체가 같이 껴버려요, 구·군단위에.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보조금을 집행시켜 놓고도 감사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8쪽, 141쪽에 걸쳐서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중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지요? 그쪽으로 나가는데 1.8억 원, 2.2억 원, 사업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지금 아마 국장님은 못 보실 텐데 일단 이거는 보이시잖아요. 2023년도에 대구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나와 있지요. 그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각각 다 세부 항목을 내놨어요. 물론 더 세밀한 항목은 아니지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얼마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 얼마, 그룹홈 운영 얼마, 그다음에 피해상담소 운영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2023년도에 중구에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전받아서 실제 그 기관에 집행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요. 민간 이전, 민간 이전 맞지요. 그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래 하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는. 그래 하기도 하고 민간위탁으로 하기도 하지요. 두 종류잖아요. 그지요? 제 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통으로 해서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해가지고 통 금액으로 이렇게 줬어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기관만 제가 짚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나갈 때는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설의 자부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자부담이 원래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게 하는 데, 0%로 했다면 그건 봐준 거지요. 예전보다 사회복지시설에 법인 자부담 그거 집행하지 않고 예산서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구·군 단위에서 늘 얘기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비하고 시비 비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거 나가는 거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나갈 때는 법인시설의 자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물론 0%로 잡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아마 저희들은 이제 국비, 시비 해서 예산이 내려가면 아마.

아니, 그거는 그래 국비, 시비 그거는 우리가 주는 돈.

예. 아마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그게 초기 협약 당시에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하고.

그러면 구·군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 같은데요.

결산 보고할 때, 이거 지금 감사보고서 매년 보고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성매매시설에 대한 사업.

아니, 다른 것 필요 없고 감사보고서 매년 받고 있습니까?

매년 구·군에서 여성가족부의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점검 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점검 결과를 구·군에서 점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다.

예.

그러면 대구시의 여성과에서는 안 받습니까?

결과를 이제 구·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확인을.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시설에 이렇게 나갔어요.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다 있지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시설 자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 시설 자체에 쉼터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 자활센터도 있다고 합시다. 센터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또 센터장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대표가 뽑힙니다. 문제가 생겨서 대표가 해임이 돼요.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 갑질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요. 대표는 해임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표가 다 겸직을 하거든요. 대표는 해임을 하고 그 상담소를 겸직하고 있으면, 상담소 직무정지 7일을 받았습니다, 직무정지 7일.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무엇에 대한 직무정지 7일입니까? 대표이사 해임했는데 대표이사 직무정지 7일이 아니지요. 그지요? 저 이거 액면 그대로 얘기입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직무정지 7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장 직무정지 7일이에요. 국장님, 직무정지 7일일 때 인건비가 나갑니까?

직무정지 중에는.

정지를 받았을 때.

안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 나가는 게 맞지요. 이 단순한 얘기가, 잠깐만요. 이 단순한 얘기가, 이 단순한 얘기를, 직무정지 기간에 인건비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을 인지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야 되냐?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구구절절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이 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거진 몇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80~90%에 해당하는 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다 편성해 버려요. 이렇게 함으로써 구·군 단위에 다 넘겨버리는데 제가 수성구 의원으로 있었지만 구·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왜, 구·군단위에서는 이게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건 사실 심하게 안 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전가하고 방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0% 했다고 하면 사실은 혜택을 준 것이고요. 법망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그걸 여성가족부에 이래 갖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일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할 때 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역할들의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세세하게 틀 안에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뭔가 떠넘기는, 미루는 느낌, 떠넘기는 느낌,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방식이였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아마 담당 과장이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부분들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할 부분이 있으면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지요. 한 기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뒤쪽의 부분은 국장님이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셔야지요. 복지시설에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나갈 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자치단체에 이전비용으로 줬다 하더라도 그 감시·감독의, 관리의 책임은 이게 시에 있다는 것, 그거는 국장님도 확인하고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매년 제출받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른 시에서도 늘상 문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소관 과장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 결과와 정산보고서는 저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자부담 부분은 실제 자부담하고 있지 않고 구·군의 자부담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의무 규정은 없고 구·군에서 이제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설 내에 갑질 관련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그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 그래도 위원님께서 조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 내에서 어쨌든 갑질사건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법인에서는 법인 인사규정에 따라서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직은 해임이 되고 이제 상담소장의 직무는 유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7일간 직무정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일간 직무정지 기간 중에 그 행위자 조치에는 상담을 이수하고 상담연수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도 행위자 조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행위자가 직무정지 상태인 그 기간 중에 상담, 그러니까 갑질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연수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임금 지급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검토의견을 받아보니까 이 직무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 지불 기준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내부 인사규정에는 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직무정지 기간을 무노동으로 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직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안 받았으면 그런 또 해석의 논란이 있겠지만 직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근무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고 가령 이걸, 임금을 지불했을 때보다 임금을 지불 안 했을 경우에 그 행위자가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저희 부서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고 구·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가부 국·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게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안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구·군에 내려간다고 구·군에만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갑질이라는 게 요즘 너무 만연해 있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걸 찝어가지고 이렇게 딱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또 좀 확인할 부분은 확인을 하고 구·군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주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촘촘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추가해서.

육정미 위원님. 그러니까 하시고 하셔야 되겠어요. 전경원 위원님 하시고.

예. 전경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난, 작년이었지요. 작년 2022년도에 우리, 작년에 대구시가 교육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급식 관련해서 보조금 환수조치 내린 것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올해 5월에 판결이 났는데 대구시의 급식 보조금 환수는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판결이 났는데 일단은 대구시 교육감이 원고고 대구광역시장이 피고인데 대구시에는 한 자치단체에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 하나 안에서 교육감이 시장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각하 결정이 났고.

소는 각하가 됐는데.

그런데 보충적 판단을 또 했습니다. 해서 보충적 판단으로 그.

국장님, 뭐 길게 이야기하실 거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조금 환수가 위법이라고 법원에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적격성 하자로 각하 결정이 났고 내용적·보충적 판단으로 들어가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처분한 근거, 법령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다만 학교 급별로 해가지고 분담 비율을 교육청의 정산 방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준수한 거는 맞다.

되게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그래 하실 필요 없고 내가.

환수 통지는 위법하다 이래 판단했습니다.

아니, 질문 요지가 그거잖아요. 보조금 환수가 위법이냐, 아니냐 그 결론이 났는데 대구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항소할지 안 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2주입니다, 2주.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법원에서는 일단 판단을 내렸는데 시는 그걸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시에서는 교육청에다 계속 환수조치에 들어갈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대책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한 사람으로 봐서 소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했는데 대구시 입장에서 그거는 맞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더 해보겠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이거는 상호 존중에 의거해서 보조금 환수조치는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소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의 항소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애시당초에 이걸 진행한 대구시에 대해서 나는 무슨 생각으로 했느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보고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그런 근거로 부과를 하고 절차를 지킨 거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비율대로 정산한 거는 맞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단을 지금.

그런데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구시하고 교육청, 같은 행정기관이 상급기관도 아닌데, 시에서 그거를 감사까지 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다 진행이 됐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시에서 또 보조금 환수가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억울하니까 법원에다 소 제기를 하고 그게 또 소가 각하가 되고 법원의 결론은 소는 각하가 되나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거 그만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자료에 보면 출산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 해가지고 연구용역 한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23년도에 아마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로 아마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 나온 게 있어요?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자료가?

제가 내용을 한번 보면요. 대구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나 주요 사업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제안한 게 있는데 보면 청년일자리박람회 개최라든가 아니면 신생아가구 주택특별공급 등 일자리와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둘째는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같은 아동·여성 친화적인 그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 셋째는 이웃집아이돌봄서비스 개발이나 남성육아 활성화와 같은 다양성 존중이나 함께돌봄 실천 확산 등과 같은 정책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걸 연구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과업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이게 행복진흥원 안에 연구팀이 있습니다.

행복진흥원 안에 연구팀?

예. 예전에 여성가족재단 안에 있던 연구팀이 통폐합되면서 지금은 행복진흥원 안에 거기에 가 있습니다.

행복진흥원 안에 연구팀 그분들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외부 조직입니까?

예.

대구시 출연기관인 거지요.

출연기관이라고요?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진흥원 안에 있는데 그게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개발.

아니, 행복진흥원은 내가 출자·출연기관인 거 아는데.

예. 그 안에 팀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연구팀이 있다고요?

예. 팀.

2,500만 원 들여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다.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2,500만 원 정도로 수행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출생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애를 쓰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위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허경영에 대한 출생이라든지 결혼 정책이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쪽에서도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도 저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연구용역 과제 해봤자, 아까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일자리박람회 개최하고 주거안정 지원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결과는 나오는데 사실 그 결과가, 저는 그거 연구용역해서 그 결과를 받을 정도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용역 과제를 주실 때 단순하게 여기 대구광역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해외 사례라든지, 일본이 지금 출생률이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 과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한 17개 과제가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그 과제수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를 또 주요 사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들이 아마 검사비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 지금 난임부부 지원 관련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연구 결과에서 나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토대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확대라든가 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 경제국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청년일자리 확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거기는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아무리 청년일자리를 확보하려고 해도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자기 수준, 눈에 맞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체 유치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경제국이라든지 그쪽하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하고. 저는 서민 자녀 교육바우처 관련해가지고요.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인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지원 대상자를 최대치 2만 6,000명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1만 1,970명, 한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한 25억 원, 그러니까 46.2%를 차지하는 건데 불용액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 이거 2022년도 기준을 보면 초·중·고 학생 수가 12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대상자가 중위 80% 이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잡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으로는 1만 9,500명인데 최대치로 2만 6,000명을 잡았는 거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20%를 이렇게 잡았지 않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당초에 중위소득 80% 이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수강권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중위소득 80% 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그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기준이 전체 중·고 학생의 한 15.4%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15.4%면 1만 9,500명인데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 잡은 거는 혹시 누수되는 우리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로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해보고 하니까 예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관련 기관이나 협의하고 할 때,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했었다는 거네요?

예.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20%를 잡았다는 겁니까?

추정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먹구구는 아닌데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해서 20%로 잡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을 접수할 때 1만 7,000명 정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1만 1,900명, 1만 2,000명 정도 됐고 한 5,000명이 탈락했거든요.

예.

그 탈락했는 게 원인이 어떤 거지요? 파악은 됐습니까?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 80%입니다. 80%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된 그러한 학생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신청은 1만 7,000명인데 1만 2,000명이 되고 5,000명은 80%를 넘는데 얘네들이 신청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80%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마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지금 정한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사용한도를 보면 약 23억 9,50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2억 3,700만 원,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미사용됐거든요.

예.

이 대상대로 단순히 20만 원을 계산하면 한 800명 돼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알리고 했는, 문자를 보내고 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부터도 당초 기간보다 굉장히 연장해서 받았고 또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 포인트를 쓰지 않는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문자 발송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문자 발송을 몇 회 했습니까? 그냥 뭐 했으면 2회면 2회, 1회면 1회 한번 이야기.

예. 그거는 제가 문자 발송을 몇 번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학교 통신문이나 또 구·군소식지, SNS를 통해서 홍보했고 구·군 학교에 협조 공문을 4번을 보냈습니다.

예. 그렇지요.

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해서 1만 2,000명인가 이렇게 돼 있으면 걔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이러지는 않았네요. 그래 적극성이 좀 부족했는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더불어서 같이 정리를 좀 할게요. 결산서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발생 불용액 100% 관련해서요. 이게 모두 우리 청소년 관련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 원, 청소년 행복페스티벌 5,5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단체협회 500만 원, 청소년 정보 플랫폼 7,500만 원 이거 합쳐봤자 1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게 돈이 얼마 안 되고 가짓수는, 불용액이 다른 데는 안 나왔어요. 100% 불용액은 청소년밖에 없습니다. 이거 추진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부터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출구조조정 때문에.

예. 지출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좀 사업이, 보조금 사업을 다 철회하고 이런 과정에.

이 금액이 1억 8,5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아까 전에 불용액이 25억 원입니다. 같은 청소년과입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면 충분히 1억 8,500만 원을 커버할 수 있는데 부서 간에, 교육청소년과 안에서도 팀들 간에 1도 협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이거 단순히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할 의지가 있어요?

저희들 청소년정책 용역 같은 경우도 사업 수행자 선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던 과정에서 재정 절감 차원에서 그래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재정 절감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 유보됐는 게, 불용됐는 게 1억 8,500만 원이에요. 그 바우처사업 25억 원이나 책정 잘못해서 나왔는데 같은 부서에서, 이걸 잘 설명했었으면 불용액 25억 원으로 안 만들고 “이 사업을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더 짤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나 이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그 부서 내에서 이런 협의가 있었어요? 그거 관련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소년과의 불용되는 그 사업들이 행복페스티벌도 그렇고 또 수련시설·단체, 협의회 지원도 그렇고 물론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 때 좀 추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사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작년 9월에 세수가 최악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아마 대부분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예. 이해합니다. 이 구조조정을 하고 하지만 이 한 꼭지를 달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하나를 노력해서 했는데 이 네 꼭지가 청소년에서 날아갔다는 게 진짜 의지가 있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500만 원이라도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어쨌든 달아보고 해보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다 날아간 겁니다.

위원장님, 행복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도 대체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단체는 못 갔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 또 했기 때문에, 유사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체 행사를 했는데 일부 또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부탁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가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있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한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이는 게 맞겠다. 그래서 불용액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거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일한 얘기인데요. 지금 결산 세입세출 140쪽에 나와 있거든요. 140쪽,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이게 지금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이에요. 자본보조금, 전세자금 보조한 건데 1억 8,900만 원, 얼마지요? 1억 6,000만 원, 임차료 지원 맞지요? 이거 대구시가 직접 전세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전세보증금, 힘내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몇 쪽이신지?

140쪽.

예. 140쪽.

그거 자본보조금이니까.

예. 자본보조입니다.

예. 맞지요?

예.

그게 마찬가지로 중구 쪽으로 내렸고 중구 쪽에서는 그쪽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직접 전세계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약으로 관리·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전세보증금이나 관련 기자재를 구입한 걸로 보여는 집니다. 보여지는데.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하고 기금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럴 경우에는 구청에서, 구 단위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시 단위에서 계약을 해야 돼요. 시 공유재산이잖아요. 맞잖아요.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맞지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봐서는 지금이라도 계약을 시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재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 이거를 하나 달아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토론에 그 내용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여성교육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