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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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옥순

현옥순위원장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 의료기관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자율점검을 통해 자체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기관 등의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온라인 및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보건소 조직 개편 적극 건의입니다. 감염병 전담 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위해 안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으나 2024년 조직개편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신종 감염병의 재출현 등 감염병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감염병 전담 조직 신설 등의 의견을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취약계층 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과 가족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치료 관리율에서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외국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결핵 조기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매년 인식도조사, 사례관리 효과성 평가, 안산시 자살 사망자 동향 분석 및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대응협의체 운영, 고위험군 지지 체계 강화, 전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생명지킴이 교육 및 시민 친화적 캠페인 운영 등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살예방의 날’ 도지사 표창, ‘정신건강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과 고립은둔자살 고위험군 발굴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근 시의 우수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 자체 사업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추진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우리 시 환경에 적합한 자살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2023년 7월 7일 자로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의 근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치과 진료의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단원보건소 치과공보의가 임시 파견되어 치과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2023년 7월 말 치과공중보건의가 신규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록수보건소에는 상시 치과진료가 내소 환자 및 장애인시설 출장 진료 등 적극적으로 치과 진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39쪽, 의료기관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및 약업소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연중 정기점검과 자율점검 그리고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소에는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장 점검과 시스템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민원 및 의료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상시적으로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보건소 조직 적극 건의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의 이슈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시점 및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특성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보건소 감염병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조직개편 의견을 건의하였고, 향후에도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쪽,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 철저입니다. 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환자와 접촉자의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과 가족 접촉자의 잠복결핵 감염 치료관리율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 발견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고위험군의 결핵 이동검진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결핵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외국인주민 건강권 확보 계획 수립입니다. 외국인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2023년 11월 안산시 외국인주민 건강권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차 의료 연계, 금연·비만·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 기능 강화, 외국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건강권 확보 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 원곡보건지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공모 사업에 단원보건소가 선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 시설을 갖춘 구강보건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원보건소 치과의사는 2명이 진료 중이며, 보건소에 내소하는 어르신, 임산부 등 치과 진료와 거동 불편한 장애인시설 순회 이동 진료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황은화위원

668페이지입니다. 여러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총 31건인데 여기 대다수가 마약류관리법 취급에 대한 미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마약류 취급을 보고 안 한다는 뜻은 불법으로 구매한다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불법 구매는 아니고요. 마약류를 구입하면 마약류 통합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사용할 때도 거기도 입력을 해서 잔량이 다 맞고 해야 되는데 통합프로그램상에 이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구매는 아니고 관리에 대한 소홀히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관리에서 소홀하면 본인들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내용을 듣다 보면 아주 누락 하는 경우는 아니고 지연 처리한다든가 이런 내용이라, 그리고 그동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점검이 거의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없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것 활용을 한 점검을 경기도하고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기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돼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지적 사항이나 위반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러 병원과 의원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많이 건의 하지 않으세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바쁜 와중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라 불편은 하지만 마약류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살짝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다 하면 이거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상반기에도 위반업소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 가서 확인해서 적발 또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는 앞으로는 준수를 잘할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도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시고 내년 행감에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668페이지 보면 어느 한 산부인과에서 마약류가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경찰에서 적발한 사항인데요. 마약류는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그 안에 사용 예정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숫자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실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그것 분실, 도난 한 사람은 경찰에서 고발 조항으로 처벌을 받고 저희는 이거는 관리 소홀로 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보관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마약류요.

황은화위원

관계자분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지정자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중에 누군가는 도난을 했다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마약류 취급 지정자는 의료기관 의사가 거의 하는데 이분 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일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걸 도난 해서 어디다 사용하시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케이스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해서 본인이 맞는 경우도 좀 있으십니다, 맞거나 다른 데 또 다른 사람에게 놔주거나.

황은화위원

굉장히 위험성 있는 내용 같은데요. 본인이 맞거나,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병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마약류 도난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본인이 맞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의료진들이 마약을 도난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나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으로 지정되신 분들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676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67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64건 있죠. 그런데 발생 장소별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생존 여부도 있죠. 생존이 12명이고 사망이 52명입니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생존하고 사망의 그 비율을 앞에 공공장소, 비공공장소, 사무실, 기타 이 밑에다 기재를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생존을 했고 사망했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생존 12명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생존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 자료가 안산소방서에서 발표하는 자료라 거기서 나올 때 이렇게 생존하고 사망만 나오고 장소별 자료는 저희가 이 자료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생존과 사망이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짚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698페이지입니다. 암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황은화위원

암관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여러 암들이 있는데 폐암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폐암, 두 번째는 간암, 위암, 대장암 있죠. 우리가 홍보를 하실 때 여러 암을 다 통합적으로 홍보하시나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주로 폐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하고 연관이 많은 사항이라 금연 사업을 할 때 그런 폐암에 대한 홍보는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간암이나 다른 높은 여성 암 같은 경우는 공단이랑 의료기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통상적으로 국가 건강검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개개인별로 연령대별로 대상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암을 발견했을 때는 혜택이 주어지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황은화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되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암 지원 체계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수급자가 암에 걸리면 모든 암을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정부에서 5대 암이 대상일 경우, 그런 대상일 경우 경제력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한테는 그런 지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대신 취약계층한테는 돈을 조금 더 많이 주고 혜택을 많이 강화하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 예산에 보시면 작년 2023년도 예산과 올해는 4월 30일까지만 책정했는데 예산 금액이 올해는 좀 많거든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암환자 치료비는 작년 2023년 6월 30일자로 체계가 개편되면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되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그런 과도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 이 돈은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지금 예산이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그건 차후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건강을 구축하는 시대에 암 관리가 조금 더 지속적인 홍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노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페이지 623페이지인데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623페이지요?

설호영위원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보면 상록수는 고발이 한 건 있고 단원구는 3건 있어요. 제가 업체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구분에서 2번이거든요, 과장님. 23년 11월 7일 날 처분하신 거. 고발 이것 어떤 내용이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고발 이거는 마약류 수량 변경 미보고 그다음에 재고량 불일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다른 거 보면 영업정지나 이렇게 과태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고발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또 과징금도 부과하는데 위반 조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설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단원구도 고발이 669페이지 5번, 6번, 31번 세 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처리결과 보고서 233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련해서 중간에 약업소의 영업소 폐쇄가 한 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물병원이 2023년 3월 24일 폐업을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폐업한 거예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무슨 이렇게 사건·사고가 있어서 영업정지한 게 아니라,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폐쇄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36페이지요.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안산시 실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보건소에서 노력한 걸로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례관리나 자살예방교육, 홍보·캠페인 등등 건수가 다 엄청 올라 갔습니다, 점검하신 게.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런 사례관리나 교육 같은 게 많아졌는데 인력은 13명 그대로예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어떤,

설호영위원

센터 인력이요. 사업이 이렇게 증가됐는데 13분으로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인원이 좀 증가가 되어야 되는지.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실은 거기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인원을 충원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게요. 이게 사업이 엄청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리고 또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자살 사망자 수가 21명이 줄었습니다.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설호영위원

23년도에는 저희 몇 위예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23년도 통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호영위원

안 나왔어요? 22년은 12위로 보여지는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2년도는 12위입니다, 경기도 내.

설호영위원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 계획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이것 타 시 벤치마킹해서 사업 관련 만드신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경기도 사업이고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선정돼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전액 국비예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금 50, 시비 50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안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있는 거 아닌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안산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개원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6월 10일 날 개원의 집단 휴진 확정에 따른 진료 명령 및 휴진 명령을 지금 명령 신고를 등기 속달로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17일과 6월 18일 날 전담반을 통해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시간을 확인하고 만약에 휴진하고 있으면 현장 점검 및 채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진 예상에 따라서 약국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안산시 약사회에다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개원의 집단행동 예고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 철저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두 개소에다가 협조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 여는 의료기관을 응급의료포털에 실시간으로 현행화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요. 18일 날 보건소 업무도 연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개원의가 집단행동에 참여할지 안 할지 저희 안산으로 참여 여부를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유선으로 전부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데는 저희가 전담반을 46개 반 13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만약에 문을 닫으면 사진을 찍어서 채증도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셔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조직개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록 보건과장님께서 답하시고요. 지금 두 개 과인데 세 개 과로 개편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감염병관리과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두 개 있는 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으나 2023년도 조직개편에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왜 미반영이 되었을까요? 한정된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조직 인력이 있으면 예산도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보면 1급, 2급, 3급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1급이 제일 위험한 것이고 2급, 3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법정감염병 발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CRE가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요거는 사랑의병원이 2022년 7월 1일 날 종합병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입원실 CRE 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증가한 편입니다.

최찬규위원

CRE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런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본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하고 그럴 때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접촉자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의 자살률이 다양한 사업들에서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자살률이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는 늘 높은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잘하고 있는데, 자살률이 높은데 이걸 낮출 순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인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주민밀착형 사업입니다. 동사무소의 통장님이나 의료기관 이런 데서 단체, 주민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의뢰도 하고 생명지킴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살률이라는 게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 수를 이렇게 비율로 한 것 같은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21명이 줄었는데 그건 굉장히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질 않았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사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3년도부터 점차 줄기는 했는데 2019년도에는 잠깐 늘었다가 조금씩 소폭씩 줄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이해타산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최근에 수탁 중도 포기했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포기하고선 지금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전 원광학원하고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코로나 이후에 운영이 많이 어려운데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은 어떤 다른 방법,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자구책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12월 말에 인력이 89명이었는데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8명을 감축했고요. 그리고 지금 환자도 단원병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환자를 시립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원병원에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1,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이런 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고정비용이나 운영비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화된 것도 위탁 운영하려고 하고, 위탁해서 고용 인원을 대폭 감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독립채산제였나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립요양병원이나 대부분의 병원들이 대부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응급 병상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안산시 차원에서 응급 병상 확보 필요할까요? 실제로 부족합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상록이 세 개 있고 단원이 세 개 있어서 거기서 대부분은 수용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 개로 늘려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나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의 의견을 내라고 할 때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보건소는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증진과를 겸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잠시만 겸직하고 있고요. 7월 1일 자로 교육가신 분들이 복귀하면 그때는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7월 1일 자예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겸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7월 1일 자로 교육 마치고 돌아오는, 그러면 소장님 역할을 하실 거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241페이지에 보면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가 있어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희가 8대 때도 잠복결핵이 증가되면 열심히 결핵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학교나 이런 데 검진도 나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잠복결핵은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이제 많이 증가되는, 얼마나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잠복결핵 검진이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시행을 해 오다가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그때 잠복결핵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3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 또다시 지원받아서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사업을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이 매칭으로 내려와서,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편성이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 돌아왔잖아요. 이거는 소장님들께 여쭤볼게요. 요즘 저희들이 여름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아이들 이런 데 제일 여름 되면 냉방병이나 무슨 온열질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된 게 있나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냉방병 관련해서는 레지오넬라균 그거를 여름철에는 검사를 해서 그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온열질환 관련해서는 제일 취약한 계층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이라서 저희 방문보건사업에 있는 그 전담 인력들이 동에 혼자 사시거나 가족 없는 그런 분들한테 기온이 몇도 이상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전화하고 혹시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방문하고 이런 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름에 우리가 흔히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일사병하고 열사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일사병하고 열사병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한번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일사병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열사병 이래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