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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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확인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입주기업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전자, 화학, SW, 정보통신, 생명과학, 기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이지화위원

이 기타는 어떤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일단 앞에 언급하지 않은 분야들이긴 한데 일단은 어떤 AI라든가 요즘에 많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다 보니까 기업으로써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아서 기타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타 2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3개 그 업체는 다 있는 건가요, 23개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명단은 다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명단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 한번 명단 줘보실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입주기업체 현황,

이지화위원

다 13개, 4개, 6개 한번 주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현황을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 예산 때 우리 과장님이 로고송 관련돼서 예산을 한 번 편성해서 올리신 적이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물론 삭감됐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우리 안산 주민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살기 좋은 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내용은 어땠어요, 가사 내용은?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가사 내용 좋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가사 내용 좋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부르기도 좀 쉽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게 멜론이나 그런 데서 자기가 다 등록해서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가사가 우리 안산 딱 거기에 맞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공원도 많고 또 전철이라든가 교통도 좋고 또 살기 좋은 안산 내용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지역 대부도, 광덕산, 수암산 이런 것도 다 있는 그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페이지가 98페이지예요. 98페이지에 우리 영상홍보 있잖아요. 영상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OBS라든가 연합뉴스 22회, YTN 31회, 그다음에 KBS 70분, KBS 70분 정도인데 MBN 19회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주로? 왜냐하면 횟수가 있잖아요. 몇 회, 몇 회 있는데 시간대, 방송시간대.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다양하게 방송사별로 어떤 광고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시청률 높은 시간대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낮시간하고 저녁시간대에 편성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끝나고 나면 밑에 자막으로 탁탁탁 뜨잖아요, 이렇게 협찬처럼. 그런 건 아니죠? 막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무슨 시, 무슨 시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TV조선에서 맨 밑에 보면 도시 이미지 영상 캠페인 4회로 해서 30초씩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30초짜리 영상을 말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떤 영상으로 뜨는가. 이거 한번 자료 줄 수 있을까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영상으로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영상으로 주지 말고 몇 시간대, 시간대, 시간대.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광고 나간 시간대.

재국

김재국위원

예.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차후에, 올해 예산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방송에서 몇 초 동안 나간다, 몇 시에. 그러면 저도 한번 궁금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가 이걸 본 분이 별로 안 계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하면 “이게 진짜 방송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좀 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과에도 얘기, 지금 우리 안산에 대한 신문기사 나오는 거 혹시 다 보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시민시장 매각 전인데 보상 나름대로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신문에서 매각 전에 선 보상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사 나오면 다 읽어보세요, 지역신문에?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지역 주간지도 저희가 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시장님한테 보고 합니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업 관련부서에 기사 난 자료를 제공해서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거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공보과장으로 계시니까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읽었으면 직접적으로, 이거 내용이 굉장히 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과장님의 지금 역할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도 담당하시고 또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기사가 뜨면 이거 안산시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매주 언론동향 보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언론 난 거 수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꼭 보고 하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보고 드리고, 그와 관련된 대책은 관련부서에 조치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먼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부서보다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대책 세우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 이전에 행감 때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양여 문제를 양여를 안 해 준다. 우리가 안 받으면 어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스테이션-G를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문제 없잖아요. 예산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여 조건을 막 까다롭게 하고, 그 부지 어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부지는 철도청 부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가 양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거 양여 안 받으면 그냥 철거 해가지고 가야 돼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누가 해야 돼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원인을 제공한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기도가 해야 되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튕겨요. 저는 본 위원은 차라리 우리 땅에다가 설치됐다면 문제가 제가 억지로라도 받겠지만 그건 철도청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으로 지중화사업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화사업 한다면 또 드러내야 돼요. 맞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굳이 양여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다른 데다가 조성 고민해 보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법도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안산시 청년공간이 부족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공공에서 조성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관이 다르다 보니 기관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잘 풀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안 풀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려는 건 아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청년공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양여를 무조건 해 주셔야지. 특약등기를 하라는 둥 그러면 앞으로 양여 문제에 다시 걸림돌이 되면 이거 포기하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고민하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거를 양여를 안 받으면 어쨌든 도에서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철거를 하게 될 때는 그걸 우리 시에서 철거를 우리가 받아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부지의 소유자인 철도청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 저희가 받더라도 원상복구는 이행된 상황 이후에 저희가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어쨌든 그 컨테이너를 도에서도 철거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 철거비용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때 싸게 구입을 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해서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된 게 만약에 양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원래는 양여라는 것이 소유권이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바뀌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원상복구하고 안산시는 새로 설치하고 이 과정이 되어야 하지만 기관 간에 양여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이전된 거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실 길게 끌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진숙

김진숙위원장

진짜 갑질하는 거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23페이지, 청년상인 창업공간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지화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과장님 현재 지금 공실이 10개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양쪽 신안코아, 다농마트 약 20소개씩 조성이 되어 있고요, 신안코아는 14개소, 다농마트는 16개소가 현재 입점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공실을 여쭤봤는데, 입점이 아니라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지금 신안코아는 6개실 공실이고 다농마트는 4개실의 공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그때 공실의 이유가 개별 창업을 위해서 중간에 나가거나 업종변경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공실이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다른 이유는 또 없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계약기간을 당겨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모집공모를 통해서 충원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모집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메뉴나 이런 것들에 중복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몰이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안에 입점해 있잖아요.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상인들과의 메뉴라든가 업종이 중복되면 또 상인회하고의 마찰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조율이 필요하다 보니까 업종에 어찌보면 좀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청년몰 내에서 판매 중인 상품 및 중복 메뉴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보니까 ‘청년몰 소소플래닛 사용료 50% 감면 신규입점자 모집’이라고 공고를 내셨어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입점지원 100만 원 이내라고 또 입점 혜택에 그렇게 내셨어요. 청년몰 사용료 50% 감면, 청년상인 교육, 월별 프로모션 판촉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홍보 우수점포 개별지원하겠다, 이렇게 내셨어요. 이렇게 사용료 50%를 감면하면서까지 그리고 월 프로모션 판촉도 지원하면서 입점지원 또 100만 원 이내 지원하면서 이렇게까지 계속 운영을 하셔야 하나요? 이유가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몰의 당초 조성 취지가 우리 창업을 원하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어떤 저희가,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청년상인 창업공간이나 인큐베이팅이나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만큼 충분히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입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료 50% 감면해 주겠다. 이거 사용료 50% 언제부터 감면하셨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창업 규칙 안에 그 사용료 50% 감면규정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은정위원

이렇게 해서 억지로 억지로 입점시키면 뭐해요. 과장님은 그 공실 사유가 그런 개별적으로 창업을 위해서 업종 변경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들이 여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사업을 해 주셔야지, 여기 이거 시에서 수혈 끝나면 이들이 어떻게 자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자생했어요? 이들이 여기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서 별도로 몇 명이나 창업하고 몇 명이나 성공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별로,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도 공고문의 내용 보셨다시피,

박은정위원

아니, 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관에서 고생하는 거 잘 아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 해 보셔야지, 이렇게 언제까지 지원만 계속 해 주고, 그리고 이들이 나갔을 때 퇴소 시에 원상복구 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원상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건 조건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거 다 확인하시고 새로운 점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정말 과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너무 많은 청년에 관련된 이런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성과라는 성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년몰에서 영업을 하시다 나가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68%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세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난 2023년에도 보니까 안산시 청년몰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했더라고요. 최종보고회 진행에 대해서 있는 건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원인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하시나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 보여지는 시각이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상인분들하고 시가 조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 다농몰 3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 신안코아도 마찬가지로 신안코아 지하층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방문객이 없다, 이런 아쉬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업체별로도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배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박은정위원

과장님 입점에 대한 부분 신안코아나 이렇게 청년몰에 딱 들어가면 항상 외진 곳에 찾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잖아요, 현장에도 가보시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렇다 하면 그런 입점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창업보육센터 몇 개가 공간이 있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한양대, 안산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경기TP 이렇게 네 개소가 있고 총 218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위해서 여기는 청년큐브는 몇 개 시설이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큐브는 한양캠프, 예대캠프, 초지캠프에서 총 50개실이 있습니다. 한양캠프만 10개실이고 예대랑 초지는 20개실씩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취지가 뭐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 업력이 길지 않은, 그러니까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초기 창업, 그러니까 초기 창업기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50개 공간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제공해 주고 이후에 이들이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안산에 다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끝나고 안산에 머무는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전 과장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공유오피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공유오피스텔은 저희가 아까도 먼저 말씀하셨던 스테이션-G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유오피스나 이런 공간을 집어넣을 거고요. 월피동에 조성 중인 창업시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는 그 공간에도 공유오피스 공간을 조성해서 어쨌든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창업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테니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하시는 것과 아직 운영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없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운영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너희들이 그러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만료된 분들이 없으신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큐브 졸업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지금은 그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개별적으로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고 폐업하신 분도 계십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공유오피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하시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것만 지금 대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지금 우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거 자료 보니까 2016년 2월에 개소했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초지캠프만 2017년 12월에 개소했고, 벌써 과장님 8년이 흘렀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작년에 2023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행안부 공모사업은 지원하셨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공모사업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전임자가 어쨌든 청년정책관 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 보시겠다고 하시면 새로이 오셨어도 그런 사업 같은 거는 연계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 과장님.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장봉순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 특이민원이 있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죠, 매뉴얼이 있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매뉴얼이 사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전담 대응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문제되는 거는 사실은 생활민원 쪽 단속부서 이런 쪽에 있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법적 대응부서를 지정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매뉴얼 계획서 작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데다 또 마침 하루이틀 전에 우리 의회에도 고성이 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김유숙위원

아니,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권력이 너무 세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큰 시민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위협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요즘 계속 문제되는 게 악성민원, 특이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관련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월달에 결재 맡아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위법행위 전담 대응반이라고 그래서 우리 의정법무과 여긴 법적 대응 부서입니다, 의정법무과가.

김유숙위원

그럼 또 협력관하고 달라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아니, 법적으로 어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김유숙위원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의정법무과?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의정법무과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부서 감사관님께서 대응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이민원 발생하면 신고서 제출하면 우리 같은 부서 만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계획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문서로 요청 해가지고 그거 확인해서, 그 현장에서 있는 일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 늦죠, 대응이.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악성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지속적, 네 가지로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요.

김유숙위원

악성민원 종류가 뭐 뭐예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특이민원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그다음에 반복 전화 세 번 이상 이렇게 해서 이걸 특이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사실 대응을 하려면 채증 이런 저기야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발생할 경우에 폭언, 위법행위 발생 시 녹음·녹화 실시, 이런 어떠한 대응 방안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도 혹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일반시민이 민원인이 돼서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넣을까봐 대처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 사례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글쎄, 사실은 이 특이민원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이루어져야지 한 번 그 일회성에 대해서 어떤 바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그럴 경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갖고는 그렇지만 한두 번이 반복이 되면, 한두 번 정도까지 반복이 되면 대처가 가능해야 그래도 공권력의 힘은 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비상벨 누르는 이런 어떤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민원 단속부서 쪽에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었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서도 전담 대응반 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렇게 단속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직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매뉴얼을 확실하게 해서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웨어러블캠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녹음,

김유숙위원

웨어러블캠? 그건 또 뭐예요? 발음이 좀,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녹음하고 촬영이 다 되는 이런 거를 가급적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되는 게 있어서 한 6개 정도 구입해서 필요한 부서는 좀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모의훈련도 했나요, 작년 8월에?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그건 민원실은 다 구입이 됐습니다. 민원실은 다 구입이 됐는데 생활부서 쪽은 지금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걸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이거는 내려보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시민 SNS 시민기자단이 있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지금 30명으로 위촉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이버 블로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안산시 문화관광 자원이라든지 어떤 미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로드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삼십 분인데 지역하고 동하고는 상관없이 모집하신 거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동에 많이 편중돼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신청 안 한 곳도 있는데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셔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난해에,

김유숙위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겠네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렇죠, 예.

김유숙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원고료 수당이 좀 있나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원고료 지급하고 있죠.

김유숙위원

사례비가 있는데 건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없는 동이 대부동, 호수동, 안산동, 이동 이렇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동이 전반적인 부서에서 봤을 때 대부동이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인데, 대부동에서는 홍보가 좀 안 된 거 아닌가, 의외로 대부동 쪽에 글 쓰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기자분들은 또 출근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다 재택근무로 SNS로 하는 거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다음에 저희가 모집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골고루 지역에서도,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골고루 하셔서 각자의 동에서 또 각자의 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