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산업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 예산현액은 815억 5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43억 800만 원, 수납액은 842억 6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41억 9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26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7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억 5000만 원을 포함, 집행잔액은 48억 5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23년 상‧하반기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126건 485억 9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 567페이지부터 5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5억 9400만 원 중 8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농작물 재해대책비로 일반 예비비 1억 5900만 원을 2023년 4월 전국적인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냉해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고늘지구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2억 8200만 원을 그리고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에 10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0억 91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0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32페이지와 4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 732억 1600만 원에서 11억 원이 증가한 743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613페이지와 645페이지에서 6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경제산업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사업은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등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2000만 원은 국제교류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중단 후에 2023년 연말까지 협약체결 등 교류사업을 논의하였으나 추진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울산의 전략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해상디지털 기술검증 및 통합성능검증센터를 구축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사유는 2022년 사업선정에 따라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 설계용역 사업비 선금 등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제반사항 검토로 용역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8200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건축관련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걸쳐 7월에 착공 후 2025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늘지구 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9월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협의 용역발주 및 계약에 시일이 소요되어 각각 2023년 4분기에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늘지구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사업은 2024년 4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6월 공사 착공,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늘지구 해안 야외 카페 조성사업은 2024년 2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 추진 후 12월 공사 착공, 2025년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3억 3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산업부와 해수부 다부처 사업으로 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하여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선상에서 수거 처리하는 친환경 수소선박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대비 선박 건조비용 및 각종 자재비 상승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명시이월 5억 5900만 원 및 집행잔액 16억 4700만 원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현액 327억 5000만 원 중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 7% 할인발행을 위해 29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운영대행수수료 10억 1000만 원 등 총 30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5억 59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울산페이 운영대행수수료로써 2024년 3월까지 계약된 울산페이 운영대행수수료이며 6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6억 4700만 원은 전년도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7%로 인하되었고 5월 운영사 변경에 따른 울산페이 앱 변경으로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일시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예산현액 24억 7000만 원 중17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7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와 삼평리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 24억 70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 7억 3000만 원이 미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2월에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송정항)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울주군 서생면 송정항 일원에 어항정비 및 송정활력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 56억 원, 지방비는 24억 원입니다. 2024년 국비예산 20억 1600만 원 중 4억 320만 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미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교부된 국비는 2024년 3월에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세출결산 관련해 가지고 정호동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세출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점, 그래서 지출 잘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들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15페이지고요. 세입에 크지는 않은데 미수납액이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경제노동과쪽에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75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공유재산이라서.

750만 원은 저희 노동자종합복지회관에 볼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납이 되었는데 미납된 사유가 장사가 안 되어서 분할로 요청해서 올 4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그 내용이구나, 설명해주신 것을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235페이지 경제노동과 성과지표에 보면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회의개최가 올해 목표가 4건인데 6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회의를 더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다른 이슈가 있었나요?

지난해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협의회 구성 절차에서 실무협의회를 자주 개최하다 보니까 실적이 늘어난 겁니다.

실무협의까지 다 합쳐가지고?

예.

그렇게 한 거다? 사실은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 회의가 개최하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지금은 노동자와 사측이 그리고 관이 사실 협의를 해서 굉장히, 울산이 위태롭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프레임이나 생각들을 조금 버리고 관에서 새로운 방식의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울산의 현실을 타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회의를 올해도 개최를 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는 무조건 노측, 사측과의 그런 강대강 대립인데 중간자 입장에서 관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노사민정 부분에 대해서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 오셔서 전반적인 패러다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노와 사 이런 관점에서 보던 것에서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기업경영환경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회사가 사활이 걸린 시점에서 동반자적인 인식을 강화하자 그랬고 기업은 당연히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고 또 노동자도 개인의 권익을 떠나서 기업하고의 상생, 운명 공동체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데 시장님이 늘 강조를 해오셨고 그리고 노동자측 특히 민주노총은 현재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단체하고도 그런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회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42페이지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자체가 내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신차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넥쏘?

예, 맞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는데 수요자들이 전기차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신차가 나오게 되면 수소차 쪽에도 수요가 많이 늘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울산은 이제 수소도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울산에서는 좀 더 보급이 확대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목표 달성률이 50%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달성률은 실제 사항은 99%정도 됩니다. 이게 시스템상 구매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종 확정되는 게 다음연도 3월이 되면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시점은 결산자료 시점은 작년 연말이라서 49%정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사항은 99%가 전년도 2022년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챙기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치에 거의…….

예, 또 왜 100%를 달성하기 어려웠냐 하면 만약에 지방계약법상 공사에 전국 입찰하는 그렇게 되는 점은 조달구매를 하면 중소기업을 못 쓰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100%는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게 목표는 70%인데.

이게 연말까지 구입되는 제품을 그 다음연도 1분기 안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연말까지 구매한 것을 실적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저희들이 중기부에 종합시스템이 자료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내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이게 맞지가 않다, 그죠?

예,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의 문제라면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용들은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각 과별로 궁금한 현안들 여쭤볼게요. 에너지산업과, 어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 포럼도 하고 또 최근에 시에서 CIP에도 갔다 오시는 것 같고 한데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내용을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에 관련돼서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저희들 갈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은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비중이 커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에너지 중심도시고 에너지 기반이 넓은 건 확실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중에 주요한 테마로써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두화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울산의 에너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 특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6.2GB에 이르는 초대형 용량인 만큼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어제 포럼에서도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만큼 저희들도 잘 보조를 맞춰서 지역 에너지사업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각 민투사별로 갖고 있는 현안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써머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저희 투자한 CIP를 실장님 같이 갔다 오셨나요? 실장님은 안 가셨죠?

예.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산업 자체의 전반적으로 그런 부품이라든지 모듈이 울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프라가 있으면 울산에 제조기업들이나 관련된 업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업체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기술 수준이 해외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보면 어차피 해외투자자들이 지금 와서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는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 또는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기반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해외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발전해 있는데 그런 것들 기술적 배치, 기술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가지고 한번씩 다 같이 해외에 가서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술들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와있고 제조시설 자체도 15m의 블라인드 기술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전 인허가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행이 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기업들이 그런 공급망 쪽에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 저희들이 당연히 신경써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에너지 관련 시장 형성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 분산에너지법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에너지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정책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울산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향후에도 문제없게끔 잘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은 울산의 주요업무를 많이 맡고 계시는데 실장님 이번에 출장도 갔다 오셨죠?

예.

출장 갔다 오셨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울산의 전반적으로 산업이라든가 미래먹거리라든가 또 후세에 물려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많이 참고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님, 236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에 보면 올해 예산이 35억 정도 예산이 되어있고 거의 35억 정도 거의 지출이 되었다. 그죠? 지출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울산이 인구유입이라든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저희들에게 보고 왔을 때 울산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약 8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수가 약 4000명 되고 타지에 진학하는 사람이 40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4000명을 보충하려면 타지에서 또 청년들이 우리 울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데 물론 이렇게 보면 우리 울산지역의 청년들이 타지에 나가는 만큼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울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와중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차후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청년 일자리가 되었을 때 우리 울산에 상주를 해서 우리 울산의 일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비롯해서 주거 안정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지원해 줘서 울산에 머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경제정책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해 1회 추경에 보고를 드렸듯이 청년카페 국비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더라도 직장 적응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도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올해도 공모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청년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들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울산이 먼 훗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청년 유입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 많은 청년들이 탈울산, 울산뿐만 아니고 지방 도시들은 거의 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먼 훗날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력산업과장님, 240페이지 보면 지역 뿌리기업 기술첨단화 지원 사업 있죠? 오늘도 언론보도 보니까 울산의 뿌리산업에 대해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4년 1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방어진 철공사업입니까?

예.

해양산업에 대한 뿌리산업이, 이게 결산서인데 2023년도에 아마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뿌리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특히 방어진해양조선이죠?

예.

해양조선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국비 예산이 1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은 전체 산업의 근간이 되고 소성가공, 용접, 압출 이런 사업인데 전체 산업의 매출액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방어진 거기는 125억을 들여서 교육센터도 만들고 해서 올해 초에 준공식도 했고요. 특히나 사실 뿌리산업은 정부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60억 가량 확보하게 되었는데 주로 내용이 조선업종, 이번에 선정된 것도 조선업종 이쪽 부분도 많고 한데 인재 양성이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근무환경개선 이런 사업으로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교육시설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특화된 단지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에서 필요한 분야, 파트가 적극 반영돼서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라든지 단체와 잘 협의해서 추가사업 발굴하고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이 현대중공업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도 지난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전체 해양조선에 10%의 미미한 것이지만 뿌리산업들이 근간이 되어서 조선해양이라든가 조선분야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앞서 김종훈 위원께서도 부유식 글로벌 해상풍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국내 생산유발액이 약 65조 200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고용유발이 27만 3000명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부유식 해상풍력은 또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서 물론 하고 있지만 부유식 해상풍력을 함으로 인해서 일장일단도 있습니다. 전체 탄소중립정책이라든가 또 분산에너지특화법이라든가 오늘부터 또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단점으로서는 우리 해상에, 바다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상당한, 차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유식 해상풍력이 있을 때마다 제 지역구가 동구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수협 어판장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발전에 큰 기대는 됩니다마는 단점으로서 어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년 업무보고 때라든가 감사 때라든가 할 때마다 어민들의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는 해상풍력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지만 관련된 지역 어민들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김종훈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도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다만 지역 어민들도 지역 시민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밸런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울산시정 전체가, 제가 경제산업 분야를 보지만 다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다 라는 점에서는 변함없는 철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해상풍력에 관련된 민간업체가 있다 하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피해가 없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실장님과 여섯 분의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5쪽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노동자종합복지관 경영수지 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4%정도 달성을 하셨는데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고 성과목표를 세운 따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복지회관의 경영수지를 개선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이 회관을 건립하였을 것이고, 성과목표로 이러한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게 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회관이다 보니까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자 라는 측면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수요자인 근로자나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것은 예산에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여기에 맞는 건전한 경영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의 관리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관리하십니까?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다? 복지회관 차원에서 다른 종류의 이런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해서 성과목표를 세운 데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있어요?

저희들 성과예산을 보통 설정을 할 때는 예산과목에 지출이 들어있을 때 사업별로, 팀별로 2개씩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노동팀에는 성과하고 노동단체 지원이 대부분이라서 그게 들어가 있고요. 다른 부서는 정확하게 확인 잘 했습니다.

좀 의아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일단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다음 236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돼서 3452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설명자료들은 제가 잘 들었는데 이분이 7급 상당의 임기제인데 끝까지 근무를 안 하시고 중간에 퇴사를 하신 경우고…….

7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특보에 직원이 있다가 없어지고 특보님만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애초에 필요 없는 인원이었습니까?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습니까?

노동특보실에 배치된 인원인데 처음에 노동특보님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비는 만큼 저희 집행부서에서 많은 부분…….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업무는 그렇게 되고 있다. 업무는 과중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님 보내 주신 책자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에서 85쪽, 86쪽에 나와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나와 있고 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666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1억 2300여만 원 잡고 수납액을 1억 900여만 원 잡았고 미수납액이 1400여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책자…….

보내 주신 것 있죠?

예, 미수납 1400만 원 말씀이죠?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세입과도 똑같은데 볼링장 공공요금이 있었는데 미수납이 되어서 체납이 되었는데 올 4월에 납부 완료를 했고요. 그게 700만 원 정도 되고요. 700만 원은 2017년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이 가죽공예조합에 돈이 600만 원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잘못됐다고 조치가 되어서 시비 600만 원하고 이자분 140만 원을 해서 700만 원 정도를 환수요청을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폐업이 되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이 올 2월에 재정과로 일괄적으로 인계를 넘긴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산현액을 잡을 때 6660만 원을 잡으시고 징수결정액을 1억 2370만 원 잡았습니다. 현액을 잡으실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발되는 효과는 징수결정액으로 수납된 것은 추경 자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상 예산 투입할 때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현액을 잡을 때 조금 더 진보된 그런 시각에서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관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추경에 잡았습니다.

추경에 급하게 잡으셨는데 이게 명시이월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작년 9월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려고 하면 계약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 착수가 12월에 됐습니다. 12월에 되다 보니까 일부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집행하게 되고…….

이런 사업들은 그대로 기간과 프로세스는 나와 있다 이렇게 봐질 때 계획을 세워서 하고 당초예산에 잡아서 명시이월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관행적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추후 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수소전기차 보급과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타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수소연료 주입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은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전에 이야기하신 분들 첨언해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렇게 나와 있고 6억 217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가 계획 변경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신청을 5월에 받고 있습니다. 5월에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하면 자격요건이라든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일부 탈락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 발생하고 사망자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농림식품부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에게 교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드려야 하는데 자격요건 미달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과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부서별로 전부 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 소관 부서들이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그런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가 23개인데 17개 초과달성을 했고 미달성이 6개나 됩니다. 그래서 총 73.9% 달성률로 평균에 미달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결산서 내용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경영수지 개선과 민간 취업연계형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조금 미달이 되었는데 실제 성과지표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합동평가 성과지표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율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구비해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에는 좀 느슨하게 잡은 게 요즘에는 5급 이상 사무관들이 성과 연봉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축산과도 그렇지만 저희 부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합동평가 이 지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성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게 유독 경제산업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성과지표를 만들 때도 협의를 잘 해서 지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협의를 해서 이걸 할 텐데 성과목표를 정하면 가급적이면 달성률이 높아야죠. 그래야 일 한 보람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매년 성과목표치 자체는 달성이 되면 그다음 해 목표를 설정할 때 다시 또 그것보다는 약간 상향된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분야의 업무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들 업무가 수요 대응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에서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일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행한 만큼 실적만 잡으면 될 일인데 사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민이나 여타 기관들의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업 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변성이 또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야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달성하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난이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감안이 돼야 되고 하니까 충분히 감안은 하지만 좀 더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경제정책과에 아까 김수종 위원님도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노동화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인력운영비에 있어가지고 돈이 조금 남은 게 있죠? 2800만 원인가.

인건비 2400만 원.

예, 그것 직원 채용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된 부분이 없습니까?

기타직 보수가 7월에 퇴직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7월에?

예, 임기제 7급 상당이 지난 7월에…….

임기가 됐으면 바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와 똑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한 가지 관점이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래 수요가 없는 걸 억지로 만든 것 아니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정반대로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전반적으로 조직 운영이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형 조직 운영이라는 지침 아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갔다고 해서 바로 채워지고 이런 것보다도 결원은 유지한 채로 우리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 전반적인 인력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비워놓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지금 부서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괴리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 보면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임기가 다 찼다, 찼으면 그 업무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되면 직원이 빨리 채용이 되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도 제대로 안 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인건비도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1년치 예산을 잡았다가 남았다는 겁니다. 채용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업무도 중단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답변은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다는 것 인지를 하시고 이걸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제때제때 조치를 취해서 공석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력산업과에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있죠?

예.

이것 역시도 지금 보면 5억 원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5억 원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이월돼가지고 넘어온 금액을 2023년에도 다 못 쓰고 또 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끝은 2025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척도에 따라서 또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스트베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고늘지구에 실증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해양누리호를 운영하면서 그 항로하고 센터하고 연관되어서 항로 자율운항이 될 수 있도록 시험선을 운영하는 내용인데 제가 2023년도 초에 해상 테스트베드를 고늘지구 일산항 안에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빠져나가서 하는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동구청에서 좀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은 안 맞다 반대해서 다른 쪽에 옮기려고 하다가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해상물류 테스트베드 사업은 지금 현재 그게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의 국가 R&D사업 조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업규모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설계부분은 이제 완료돼 갖고 잘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누리호 그 부분은 해상물류 테스트베드 사업 말고 그 앞에 전년도에 준공해서 돌리고 있는 KRISO에 자율운항선박센터 그 사업에 25m짜리 그 배인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항에서 왔다갔다하면 편리할 텐데 그게 어항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 그런 것 때문에 성사를 못 시켜서 조금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레도 KRISO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거기서 동구청장님하고 미팅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지원해서 장생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일산항에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고늘지구 자율운항 디지털 해운 연구거점사업의 프로젝트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16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KRISO, UIPA 또 ETRI 3개 기관 전체가 센터도 각각 있고 이걸 통합해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 속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자율운항선박센터 그것은 221억짜리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속 후속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AI 물류 기반 이런 사업은 하반기에 저희가 또 준공식을 할 건데 그 사업도 356억짜리 사업이 거의 완료돼서 후속사업을 또 과기부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상물류사업은 이제 막 초기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완료가 되는 사업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선박도 자율운항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 관련 법령도 조만간 발효가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의 기술 확보라든지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상관제센터 두 번째 건물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준공해서 하반기에 행사할 텐데 그때 초청해서 행사를 개소하고 할 때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통합관제센터?

그건 내년에.

거기서 하는 게 또 남아있는…….

예, 그것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돼야 국제 인증 받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순조롭게 가려면 하나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 전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선8기 출범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해왔던 많은 정책과 시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와 격려 속에서 진행이 돼 왔고 또 때로는 논쟁도 있어왔던 부분도 다 우리 시를 건설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훈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다섯 분이 만들어주신 우리 경제와 산업 분야의 살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이 분야를 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110만 또 12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저희들 울산시정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분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애정 어린 관심으로 울산의 경제와 산업 부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경제산업실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조례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울주군에는 아직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당정협의회에서도 군수님이 시에서 보조금을 안 줘서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못한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정을 좀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그때 그 근거로 가능한 겁니다.

그 근거로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도 많거든요. 그게 도시가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오지마을들이 또 있습니다. 오지마을들 그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 쪽인데 농축산인들은 조그맣게 소규모 마을로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농어촌 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100% 해가지고 RE100 100% 달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 사실은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되는 데는 그런 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래도 10몇 억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태양광하고 쭉쭉쭉 해가지고 그런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울주군이 에너지 보급이, 예산은 어차피 울주군에서 많이 태울 거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3년 안으로 최대 2, 3년 안으로 가능한 곳은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관 쪽에는 어제 공업축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역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굉장히 그 목소리들이 좀 큽니다. 아마 조만간에 별도로 목소리를 낼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관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PCO나 PEO 업체 들이 울산에는 제대로 된 협의체가 없다. 그래서 유에코나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력 있는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울산의 입장입니다. 그게 기형적인 전시문화 이런 게 사실은 울산에 있어요. 부산이나 대구만 가더라도 이렇지는 않거든요. 전문 PCO 업체가 있고 PEO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전문적인 PCO, PEO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관에서도 단순하게 부산, 서울 업체만 쓸 게 아니라 울산업체를 꼭 끼워서 그것들을 몇 십 억짜리의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과 이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냥 있어서는 사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유엔 관련된 창업경진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때 축사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조도시 울산이 조금은 더 미래에 발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 또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그 행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것을 우리 관에서 잘 엮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들어오면 창업의 어떤 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체계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 그러니까 관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관도 잘해야 되고 관이 주도적으로 투자자들, VC들 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저는 꼭 울산만 국한되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스타트업에 있는 기업들에게 오더를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울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기에 사업자를 내고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면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태계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유니스트가 있고 그리고 울산대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글로컬이든 라이즈든 뭐 해서 결국에는 대학이 그 중심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큰 관점에서 보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경제산업실에서 하나의 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축산과는 과수 화상병이 지금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울산의 배나 단감이나 이런 데 있는데.

울산에는 아직 발생 안 했습니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RE100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죠?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전통시장 부분에서 물론 또 울산지역의 전체 전통시장이 40몇 개 되죠?

46개 있습니다.

46개 되는데 물론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의 지원 사업 중에서 지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하나가, 와이파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

와이파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는 노후화돼 있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상인들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부분을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G라든가 SK 통신사하고 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신다 했죠?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협의를 해서 이 와이파이가 또 유용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시설 현대화사업에 포함을 시키든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을 시키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도 앞서 세 분 과장님 계시지만 오늘 또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실의 마지막 시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님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이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앞서 김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또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 먹거리에 대해서 산업도 먹거리지만은 농지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울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농축산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54페이지에 보면 해중림 조성사업이 있죠? 지금 울산에 해중림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중림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수산자원공단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해중림 사업이 우리 관련사업이고 해양농림수산부하고 협약을 해서, 방금 어디라 했습니까?

그것은 해중림 사업이 아니고 바다숲 사업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대…….

그것 말고 그럼 해중림 사업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해중림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해중림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저희가 16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16개소. 지금 해중림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 해중림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어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바다숲이든 해중림을 조성을 하게 되면 건강한 해양생태계가 조성되기 때문에 어민들 수산 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어민들에게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국비 사업이지만 국비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있고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있고 어선원 직불제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3개에 대해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는 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반납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 세 가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산자원 직불제 집행잔액 128만 원은 저희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을 받게 되면 인건비 1명에 대한 행정비가 국비로 16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16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공익 직불금 종류를 보면 저희가 소규모어가, 어선원, 경영 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같은 경우에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에 대해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원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에 대해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직불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5월에서 7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관련 적격여부를 조사를 하고 실제 10월 정도에 확정해서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선원 직불제하고 농어촌에 대한 직불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중복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한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제 지역구가 동구가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하고 또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반기에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있으면 많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말씀 다 하셨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의 농축산과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및 홍보와 관련돼서 1억여 원의 집행잔액 남아 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진장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개선으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중대재해대상 시설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일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옥상 방수라든지 지반 단차균열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돼서도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6552만 9000원이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죠?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비에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그때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전체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야 그 속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큰 덩어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 미수립이라든지 실시계획 미인가, LH와 도시계획 분야에서 먼저 선행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의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따로 준비하고 계신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은 지금 타 시·도의 현대적인 시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포지션 자체를 거기에 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 효과 자체가 지금 거의 반감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율리지구입니까?

율현.

그쪽 도시개발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어야 그 안에 이전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지정이 되려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제반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기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희망주택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지구 전체를 갖다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리면 바로 저희들 설계 완료하고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삐를 다 잡아서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돼야 제2 도매시장 건립사업도 연달아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지출했던 내용 제2 도매시장. 과장님, 사업 내용이 뭡니까? 4100만 원.

그것은 기본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구상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비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3년 8월까지 수행한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시행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겁니까?

장소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되고 건립 타당…….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까? 제2 도매시장.

예, 맞습니다.

필요성보다도 좀 더 진일보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기존의 광역도매시장을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로 사실 제2 도매시장이 검토가 되다가 이왕 만들어지는 제2 도매시장은 어떤 식으로 기능별로 또는 여러 가지 품목별로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적으로 많이 도매시장이 떨어져 있어서 제2 도매시장의 필요성 또 북구가 실질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어촌지도자 교육과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도자 교육도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 어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고기잡이 어선들의 폐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업을 중단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는지요?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하고 지금 어종이 변화되고 언론에 보면 명태와 오징어는 연근해에서 잡힐 수가 없다 해서 굉장히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많이 잡히는 그런, 열대 어종이죠.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런 어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폐선하고 또 다른 쪽으로 전환해 가는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와 맞춰서 이게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과도 연관되는 거고 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어선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발의를 했지만 조례 제정을 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만 계속 하자고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산업단지인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연관되는 거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이런 데이터들 지금 어종 변화에 따른 어선의 폐선이라든지 어가에 줄어드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용역을 한번 하시죠.

저희가 일단 동향을 파악을 해보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하고 또 보조금 반납이 2800만 원입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선정기업 사업포기로 미집행이 됐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5개사 선정을 했는데 2개 기업이 사업 포기를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들였고 이 남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기업이 대여섯 개가 신청자격이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집행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죠?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을 할 때 25개 사회적기업 신청기업들을 받아서 다 잘 된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실제로 선정할 때 제대로 잘 했더라면 국비 반납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냐, 우리 사업비야 또 사업비라고 하지만 국비는 제대로 해서 반납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려온 국비를 못 쓰고 올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선정하실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기존에 인건비든지 이렇게 재정으로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런 인건비성 경비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하실 때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가 22.4%로 일본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이 일본을 능가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물론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울산 경우에는 전체 취업자의 몇 프로 정도가 60세 이상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지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그 청년을 잡아놓으려고 해도 청년들이 내빼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들이 남아 있겠지만 그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떠나는 거고 그 대신에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취업을, 청년들 없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올해 2024년도에도 33억 정도 일자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연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들을 어떻게 저걸 해서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중년경력활용 일자리 지원 사업도 고령자고요. 50세 이상 69세까지고요. 저희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10억 이상, 2개 합치면 10억 정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사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령층에 대한 사업비는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고민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유준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청년 유출문제는 학령인구하고 취업인구가 같이 포함되는 건데 학령부분은 저희들 대학이 부족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치더라도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무고 또 한 가지 울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베이버부머 은퇴세대입니다. 시니어들의 취업 열망이 높고 거기에 따른 사회 구조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연계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그런 부분의 시책들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맞추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초부터 공업화가 시작되어서 그때 당시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울산에도 만만치 않게 살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는 몰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드론산업 육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문제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제가 간단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실효성 문제를 따졌을 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실 PM이라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용 모빌리티 업무를 담당한 적 있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공중으로 뜨다 보니까 창을 통해서 이런 사생활 피해, 개인보호 사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는데 실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드론 동호회라든지 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법규 항공법,「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준수해서 취미활동이든 산업활동이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행정조치를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고에 의한 부분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파트 주변에 드론이 떴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벌칙조항은 하고 있고요, 드론을 활용할 경우에도, 드론 같은 경우는 크기가 2㎏ 이상 되는 드론은 ‘얘가 드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150m이하로 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또 원전 지역 반경 몇㎞ 지정된 안에서는 항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일단 다 준수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부분을 준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를 들면 악의적인, 고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해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벌칙조항은 관련 규정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런 데 입주자 대표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피해가 있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홍보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드론의 활용법이 없는 상태로는 신고를 해도 크게 어떤 법령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공동주택법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법령에 의해서 민법과 사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법령에 삽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느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조례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설하는 항 중에 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과 연계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특정 구·군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만 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특정 구…… 중구, 남구 이렇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는 질의이신가요?

만약에 동구에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다. 남구하고 다른 구·군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경우에 그 지역만 국한해 가지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도 단위 같은 데는 자치 군이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다 보니 그렇게, 도 단위에는 기초단위에도 자체 발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저희들이 구별로는 구분은 되나 생활권이 한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구별로 ‘재난이 발생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별로 하는 것은 구에 맡기고 또 시 전체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은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쪽 계층이라든지 분야 등 이런 부분을 따로 나눌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저희들 각 구·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검토해서 입법사항이 필요하면 당연히 또 의회에도 올려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도 시행에 단초를 열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발행이나 집행에 이를 때까지 지역 제한을 둔다는 얘기가, 이런 단정적인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첨언드리자면 2019년도부터 울산페이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코로나 상황이 되었는데 정책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행할 때는 솔직히 조례에 발행 근거가 좀 없었는데 코로나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원근거를 넣고자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본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정책 이번에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조정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상설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예?

소비자업무는 상설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소비자업무가 소비정책 이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위원이 지금까지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비상설화하는 규정으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의결하는 기능으로 바꾸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설기구라도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삭제합니다. 그죠? 삭제하면 연임을 계속해도 된다는 개념입니까? 비상설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까?

비상설 위원회를 운영하면 위원회 임기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인데 제가 울산페이 관련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다 거절당하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부산만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정책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페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바우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울산페이나 사랑상품권 이런 쪽에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충전하거나 이런 것 없어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별도로 시에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좀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괄적으로 딱 한 사이트만 들어가면 다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과장님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위원님이 울산페이 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조금 더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꾸준히 말씀해 주셨는데 바우처사업에 진행되는 그런 것을 울산페이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 또 동문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들이 처음 조례가 본사와 주사업장이 그리고 업력이 30년 이렇게 하니까 신청하는 기업도, 심사하는 기업들도 모수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확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사와 주사업장이 울산에 있고 그리고 업력이 30년 정도 되었을 때는 280여 개, 290개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울산에 각각 있어도 되고 업력을 한 20년으로 낮추었을 때는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1000개 정도, 4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연속성 있게, 저희들이 해마다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 할인 폭도, 신청 범위도 좀 늘리기 위해서…….

지원 규모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단 상의 연계성도 좀 높이고 뽑히는 기업들의 순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이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질적인 제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우리 실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연장)협약

실장님, 민간사업자가 Total이라 했습니까?

Total, GIG입니다.

Total?

예.

민간사업자 나라가 어디입니까?

Total은 프랑스고요. GIG는 영국입니다.

2개 업체네요. 그죠?

예.

1조 목적에 보니 영국계 해상풍력 전문 회사 하고 있고 프랑스 종합에너지회사 Total,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언론지상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스웨덴대사하고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언론에 나와 있던데 스웨덴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스페인대사 면담을 하셨는데요.

예?

면담한 게 스페인대사입니다. 시장님이 스페인대사하고 면담을 하셨는데, 저희가 총 사업자가 5개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으로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GIG, Total이고요. 어제 면담하신 쪽은 스페인 쪽에 기업이 참여한 KFW라고 해 가지고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거기가 스페인 업체가 참여하는데 그래서 스페인대사가 오셔서 시장님이 같이 면담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국계에 GIG 관련 전문 개발회사에 있는 소속된 업체가 스페인 업체다?

그게 아니고요, 총 5개 사업자 단체가 있는데 그게 별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오늘 협약하는 이 주체고요. 어제 면담하신 건은 5개 중에 또 다른 사업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개 업체만 협약을 하잖아요?

예.

5개 업체인데 4개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오늘 하는 GIG 쪽하고 여기하고 UNIST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다른 쪽에는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5개 업체인데 1개 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부유식 해상풍력 5개 업체가 들어오면 5개 업체가 다 이런 업무협약 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 업무협약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협약이 아니고요, 그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투자자 중에 한 투자자가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 인력에 대한 양성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시와 UNIST 3자 간에 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 5개 회사가 한 군데 했으니까 나머지 너희도 해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강제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4개,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도 우리 국내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 보면서 협약을 한 건데 4개 업체도 이와 유사한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약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아까 김수종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65조 원의 경제생산유발의 효과가 있고 27조 원의 부가가치, 27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 GIG·Total이라는 업체가 자기들 회사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협약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종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참여하는 다른 기업에도 좀 더 요구가 있으면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지요? 3년 동안에 석사과정 30명을 졸업시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 재원의 출처가 뭡니까?

재원 자체는 민간투자사 전액 다 내는 부분이고요.

예?

GIG·Total에서 전액 다 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기들 인력양성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해상풍력을 설치하고 하니까 그런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한다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GIG·Total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다 대네, 그죠?

예.

다른 국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어쨌든 인력양성시키는 그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한다?

그쪽에서 교육사업, 장학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첫째는 인력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양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인력양성부터 해놓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텐데 아까 김수종 위원 말씀대로 다른 참여기업에서도 요구를 하면 같이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차년도가 끝난 건가요? 그러면 졸업생이 배출이 된 건가요?

예.

어떻게 그쪽 고용이 이루어졌습 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UNIST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졸업생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졸업할 당시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졸업은 작년에?

졸업 부분은 이게 연도마다 다른데요. 졸업이 지금 ’22년, ’23년, ’24년 나눠져 있습니다. 총 30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취업자 23명 중에서 20명이 울산 쪽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식 쪽입니까, 아니면?

부유식 쪽도 있고요, 신재생 전반도 있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UNIST에서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꽤 많은 인력들이 울산에 정주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기존 인력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을?

금방 과장께서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이 울산 쪽에 20명이 재직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을 토대로 확대가 되면 저희들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