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에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70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85억 6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만 원입니다. 104쪽 관광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90억 3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6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9억 5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18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800만 원입니다. 108쪽 체육대회지원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14억 65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9쪽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은 징수결정액 30억 8100만 원이며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현액은 545억이며 이 중 지출액은 493억 8300만 원, 이월액은 48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38억 4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일부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69쪽 공예문화산업 육성사업비 1억 44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이며 공예품대전 및 공예품 전시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울산청소년도서관 건립비 37억 3000만 원은 도서관 개관시기가 24년 말 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70쪽 태화루 운영 및 관리 불용액 600만 원은 태화루 관리를 위한 제반사업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세계적 공연장 건립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10억 원과 중구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억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71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73쪽 관광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0억 1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6억 9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4500만 원, 집행잔액 2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해안공원 조성비 17억 4600만 원 중 집행시기 미도래로 보상비 9억 94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74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 2000만 원 중 천전리각석 명칭 변경 일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관광마케팅 강화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은 외국인단체 유치 일정 변경에 따른 특수목적관광 유치 지원비입니다. 국내외 관광설명회 홍보관 운영비 1억 9200만 원 중 해외홍보관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있고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용역계약 낙찰잔액입니다. 그리고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 집행잔액 2200만 원은 TPO 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718억 9900만 원, 지출액은 694억 61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6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비는 32억 5800만 원 중 협회장배대회 개최 등의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예산은 35억 7100만 원으로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 등 5개 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16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위탁시설 관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15개소 체육시설 관리예산으로 272억 2400만 원 중 시설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5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9쪽 체육대회지원단입니다. 체육대회지원단 세출 예산현액은 70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억 5600만 원, 이월액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준비 운영사업비 65억 9000만 원 중 경기장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 6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운영사업비 4500만 원 중 홍보영상 제작 용역 등 2300만 원을 집행하고 홈페이지 구축 용역 집행시기 미도래로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1쪽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7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2억 6300만 원, 이월액은 2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천암각화 보존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9억 4900만 원 중 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은 ’24년 6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억 89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문체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울산공예문화산업 육성사업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문화산업 전체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한 개발·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집행을 하고 공예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1억 100만 원이 조합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까지는 집행을 미루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서 공예전시회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조금 1억 100만 원을 미교부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정상화에 갔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들 추이를 좀 더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 사업에도 반영 여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의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4억의 예산 전용 사유입니다. 당초 특구 신청 주체는 구·군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모두 구·군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당초에는 계획했으나 시 정책방향과 조화되는 특구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다 싶어 기본구상 학술용역은 시에서 수행하고 구·군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술용역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과정에 있으며 향후 중기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특구 신청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완료율, 성과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동천체육관 노후 스코어 전광판 교체와 문수월드컵경기장 노후 관람석 조명교체 공사 등 5건은 프로농구와 프로축구 시즌 기간 공사가 불가해서 비시즌 기간 공사 시행으로 전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11건 중 9건은 완료하고 금년 8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어제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상관 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시간은 저희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동일 질의가 이어질 시에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회계도 중요하고 회무도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성과보고서에 관련되어서 검토를 하다가 좀, 결산서 첨부서류 472쪽입니다. 암각화박물관 상설전 운영 관련되어서 472쪽에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이라는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사업대상자 및 예산현액이 ‘0’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472쪽에 보면 암각화박물관 상설전 운영, 사업내용이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이라는 사업대상자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나 예산현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한 장 넘겨서 474쪽 보면 여기도 어떤 사업이냐면 암각화박물관 문화행사, 여기도 성평등 효과분석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똑같이 사업대상자 및 예산현액이 제로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대상자가 없고, 계는 있으나 남녀 성별에 대한 예산현액의 지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성평등 효과분석이라고 해 놓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3년도는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관련된 자료가, 지출은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 없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암각화박물관 상설전 운영하고 암각화박물관 문화행사 수혜자하고 성별 남녀 예산 편성이 제로인 이유는 뭐죠?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죠? 제가 책을 보여드릴까요?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있죠? 암각화박물관 문화행사 뒤쪽에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2023년도 것은 지금 제로로 되어 있죠?

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앞에 보면 암각화박물관 상설전 운영에 대해서도 성평등 효과분석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현액이 전혀 안 잡히고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가 있는데 예산현액은 없으면서 지출은 여기 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맞죠?

예.

예산현액 및 지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녀비율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에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했다는 이런 내용도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가, 의회에 결산하러 나왔는데 이게 안 됐을 리는 없고 ‘0’으로 나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지만 결산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 안 적은 거예요.

’21년, ’22년 자료를 보면 다 나타나 있는데 ’23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좀 간과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있는데 예산현액에 제로, 제로가 나온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결산을 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성인지예산서를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고 봐질 수밖에 없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의회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결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먼저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면밀히 이런 내용들을 잘 챙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성과계획서 408쪽이고 성과보고서는 298쪽입니다. 문화재 보호 재난대응훈련, 문화재 보호 재난에 대한 대응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의 미래가치에 대한 창출 및 보존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그 사업인데 문화재 보호 재난대응훈련 추진 목표 달성률이라고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22년도에는 125% 실적이 나와 있고 2023년도에는 140%의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측정산식 내용에 보면 실제 훈련횟수 그리고 목표 훈련횟수 곱하기 100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측정산식을 하는 내용이 맞죠?

예.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성과계획서 내용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25%, 2023년도에는 40% 정도 초과 성과목표를 잘했다, 그죠? 열심히 하셨다는 건데 이러한 성과목표를 이루고 올라갈, 2022년도에도 사실 성과목표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똑같은 수치가 나왔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향 설정이 약간 필요한데 저는 이게 초과되는 목표치, 측정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실적의 목표를 크게 상회하면 그다음 해에는 우리가 조금씩 상향할 부분도 있지만 측정산식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문화재 보호 재난대응훈련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계획 목표치를, 물론 수정도 필요하겠지만 측정산식에 대해서 변화는, 현재 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말 그대로 추상적이면서도 정량화하려다 보니까, 정량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산식이 산출된 것이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2022년도에 125%가 나오면서 초과달성됐다시피 사실 초과달성에 있어서 130%가 넘으면 목표치를 의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40%가 됨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목표치를 달리 좀 상향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2024년도부터는 목표치를 상향해 가지고 저희들이 달성도를 낮추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내년에는 좀 더 상향을 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예, 현실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칭찬해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측정방식이나 점검을 통해서 좀 더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체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315쪽 체육회 보조금 집행 교육실적 목표가 있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완료율이 있습니다.

예.

측정산식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참여인원/교육목표인원 10명×100 그리고 완료사업수/대상사업수×100 해가지고 2023년 달성률을 보면 체육회 보조금 집행 교육실적 목표달성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21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배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완료율은 거의 54% 정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반토막 정도 이렇게 실적률이 낮아졌다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측정산식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측정산식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비시즌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 기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로 목표를 산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약간 현실을 도외시한 목표 산정이 아닌가, 물론 욕심상은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맞지만 불가피하게 55%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경기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목표를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적목표가 크게 초과되고 저조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분석을,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성과계획서를 준비할 때 적정목표치라 그러나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시컨벤션센터 마케팅 3회 추진, 양성평등한 홍보물 제작 3회’ 해서 목표치 100, 실적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0이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목표치를 100 해 놓고 실적치를 100회를 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단위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퍼센트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예, 그 부분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혼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 표시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도 첨부서류 46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목표치하고 실적이 82점, 82점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반다비 빙상장 건립도 2022년도, ’23년도 목표치, 실적이 30%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게 실적치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수치를 적어놓으신 건지 답변…….

만족도 제고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수치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만족도 조사를 하면 80% 초반대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연례행사처럼 그냥 적어놓으셨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한테 서류로 보여주는 이걸 부실하게 준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 않냐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나눠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마무리가 잘되어야만 내년에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게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남기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죠?

예.

지금 지도자들 급여, 수당 이런 것들은 각 구·군별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74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 면에서는 구·군별로 차별되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도자들의 급여 수준을 약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지원과장님이시니까, 저도 체육지도자를 5년 정도 했었거든요. 2000년도부터 해서 2005년까지 했었는데 첫 출발과 지금 형태의 돌아가는 상황은 보니까 좀 다른 형태더라고요.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으로서의 형태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학교나 아니면 전문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험을 쌓고 중간 역할을 하는 단계로 여겨지고 저도 그렇게 거치고 간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성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통계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인식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또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의 실질적인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구·군에서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그걸 받아들이는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안정됐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순환되어서 환기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교육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주민분들한테 사전에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첫 출발은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을 전파시키고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지금,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주민들한테 늘 듣고는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결산서 276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장배대회나 체육행사 보조금 예산현액이 32억 5800만 원 중에 32억이 집행되고 집행률은 98% 정도 되네, 그죠?

예.

1회 추경 때도 9500만 원가량 예산을 증감했고 4회 추경에도 7500만 원가량을 학교체육 운영비나 시장배 오리엔테이션, 대회를 감액하고도 5080만 원을 지금 불용으로 발생을 시켰거든요. 불용된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가 79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배라든지 협회장배라든지 또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대회를 수없이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종목단체에서 여건이 성숙 안 됐다든지 이래서 연간 집행률은 98.4% 정도 되는데 1.6%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좀 더 세심하게 하면 집행을 더 할 수 있겠지만 불가피한 면도 좀 있었다. 종목별로 단체도 많고 다양하게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1.6%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차피 넘으면 안 되는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잡지 못하는 선도 있으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 전반적으로 잘하셨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지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적되면서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세외수입에 보시면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뒤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에 7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재산입니까? 징수결정액은 7000원이야.

이게 전기차 설치하는 주차장에, 반구대 들어가는 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못 하면서 임대료를 당해에 7000원을 못 내고 다음해 ’24년도에 7000원을 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공유재산 하는 게 아주 미미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것은 업체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의 상황이 인수인계, 자기들끼리의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때 설치를 못한 상황이라서 다음 해에 그냥 수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에는 없고 왜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산현액에는 이자수입은 안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에는 이자수입이 잡혀있잖아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아니고 다른…….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는 임대고 밑에 항목에 보면 이자수입에도 징수결정액에는 잡혀있고 예산은 안 잡혀있고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반환에도 보면 예산현액은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은 잡혀있고 자체 보조금 여기에도 보면 예산은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은 잡혀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이 잡혀있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서 예산현액은 그전에 있던 건데 그 다음 해에 징수결정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다음 해에 잡혔다?

예, 공유재산 임대료와 똑같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도 그 전 해에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다음 해에 징수결정액으로 잡힌 부분과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

보면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이렇게 해서 공단에 전출되는 게 270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70억인데 1회 추경에 5억 9000이 됐고 3회에 6억 2000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5억 6000이 남았거든요.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예.

물론 1회 추경, 3회 추경 이 부분은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고 우리가 반납하는 내용은 인건비라든가 그런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올해 총액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400억이 전년도보다 불용액을 더 줄였더라고요. 체육지원과에 보시면 현재 총액 대비해 가지고 5억 6000 같으면 인건비 등 이래서 5억 6000만 원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이잖아요?

예.

그러면 세부사항 같은 내용들은 철저히 살피고 있습니까?

예, 체육시설물 관리는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곳이 1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시설마다 분담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공단 내에서는 하다 보니까, 물론 5억 얼마가 큰돈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보지 못한 면도 있지만 시설물이 15개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시설 긴급보수나 이렇게 해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회 추경에는 2억 3000을 반납했거든요. 4회 추경에는 2억 3000을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6000이 남았으면 예산 대비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예측되어서 반납이 됐다고 예상은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 과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1월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을 반납 안 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주시고 또 전년도에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밀도 있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이나 또 이런 데에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또 예산부서라든지 지도·감독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편하게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잘 들은 내용도 있었고, 아트페어 2023 행사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어느 쪽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었죠?

미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울산미협에서 했는데 그걸 안 했다. 지금 국제아트페어라 해 가지고 추진위가 생겨서 하고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개최가 됐던데 그런 것하고 연관 없이, 그런데 갑자기 이게 미개최된 사유가 정확하게 뭐죠? 미협에서 그냥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건이 좀 안 맞춰져서 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아트페어가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공교롭게 방금 말씀하신 국제아트페어 이런 민간 차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사업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행사에 저희 행사가 너무 치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대구아트페어나 부산아트페어 개최하려는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아트페어가 부분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페어를 준비하면서 작품을 확보했는데 2022년 같은 경우 70점 정도가 확보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우리하고 캐파가 다르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후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체가 미협이지만 안 되어서 이 사업 자체를, 그럼 지나간 얘기는 그만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 추경에 즉각 즉각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국장님,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학성관 있지 않습니까? 복원 사업, 그게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어떤 사업이 인가가 나야지만이 그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성관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학성관 부지는 옛날 객사 부지죠.

그렇죠.

객사 부지는 옛날 교육청 부지에서 민간에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인가가 나야지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안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학성관 객사 부지에 복원 사업을 한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나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왜 진행이, 저도 그래서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가 늦어지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거기에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청이죠. 거기 문화재위원회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복원할 계획이냐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우리가 발굴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0년 가까이 다 돼 갈 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공예문화 사업 이 부분은 아까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한두 번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수차례 사람들의 어떤 회장단, 임원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몇 차례 바뀌어 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분들도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시 차원에서는 내부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조합 결성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내부 감사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다 자생적인 그런 단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소송까지 갔으니까 그 부분은 결과에 의해서 운영되고 저희 행정에서는 그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이지 그 조합 구성원에 대한 이런 것까지는 개입은 너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3개 정도의 파가 분류돼 있는데 이 부분들도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업무적인 그런 것도 조율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상화가 됐으면 저희들이 불용 처리 안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그만큼 놔뒀던 거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 울산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 공연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기획사 이런 공연을 대행하는 업체들 이런 데서 좀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울산에 이런 축제를 많이 하는데 타 지방에서 온 대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파악까지는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 이런 소규모 행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자체 대행업체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행사 같은 경우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퍼포먼스를 해야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는 걸로 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사의 판단하기 나름에서 그거는 눈높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가능한 저희들도 지역 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설사나 이런 데는 퍼센티지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런 거는 없죠?

예, 그런 거는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례를 만들든지 어쨌든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게 타 지방에서 오는 대행 기획사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도급을 준다든지 몇 단계 거쳐서 넘어오면 지역 업체들은 큰 이문도 없이 일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문화재 지정돼 있는 곳이 얼마큼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시 지정 문화재 포함해서 지금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167개소 같으면 여기 시에서 관리하고 또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돌봄센터라고 해서 울산연구원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문화재 전담팀들이 있어서 계속 수시로 순찰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우시산국에 시 지정이 돼 있는 왕릉으로 보이는 곳에 가서 주변을 다 훑어보고 왔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던데 아마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정만 해놓고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지정을 풀든지 빨리 좀 정비 사업을 해서 ‘이게 이렇다 이렇다.’ 라는 부분들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할 것은 하고 또 소중한 우리 울산의 문화재로 알려줄 것 같으면 알려주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그냥, 나무가 고목이 왕릉에 3개나 서 있고 주변에 대나무밭이 아예 둘러싸 가지고 있고 왕릉이 무너져 내리는 부분에 토기가 여러 개 또 보이는 곳들도 있고 이렇던데 전혀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거는 좀 개선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현장, 언론과 또 우리 직원들한데 보고도 받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도 하고 활용 방안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167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현황 파악하고 앞으로 계획서까지도 같이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전부 다들 재산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일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획 수립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시 문화재 167곳은 리스트는 갖고 계실 거고?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처리해야 될 사항들 옆에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 시점에 있는 거면 양호면 ‘양호’ 아니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 쳐가지고 지금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못하시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니까.

저희들이 매년 167곳에 대해서 또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알차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마케팅 외국인 유치 사업 1억에 1억 전액이 다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물론 코로나 바로 이후라서 유치하기가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 기준을 100명으로 잡지 말고 100명보다 적게, 우리가 로스가 좀 있더라도 일단 1회니까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원 자체를 조금 더 해 주면서 유치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우리는 1회잖아요. 우리가 당장 공익 사업하는 데에서 수익을 낼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유치가 사실은 우리가 목적이라서 홍보에 전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1회라서 노력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음에 추진할 때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알차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공예협회도 똑같습니다. 공예조합도 제가 강기중 과장님 있을 때 저하고 계속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파전, 한 분은 빠져 나왔죠? 나와서 다른 협회를 하나 만드셨죠, 그죠? 두 명이 싸워서 박 터지고 난리가 나서 소송이 걸린 건데 소송 결과가 나왔고, 이제 지원 체계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보면 완료가 됐죠, 그죠?

예.

지원 체계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밖에 떨어져 나간 업체 그러니까 협회 거기는 어떻게 지원 체계가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로서 문화예술공예 이런 활동을 하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소송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11월, 10월에 돈 줘서 행사를 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부서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작년에 추경이 3회, 4회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결산 추경할 때 부서장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 날린다. 다음에 다시 가자 아니면 이거 끝까지 가보자 한번 살려보자’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손 놓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실 때 부서장님, 팀장님 좀 과감한 결단해 주시고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체육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공진혁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 태권도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히 우리 태권도는 국기이고 해외에서 더 많은 우리 국위 선양을 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에서도 태권도 위상을 높이는 데 같이 이런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이 의결되면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박물관장님, 결산서를 보시면 177쪽인데요. 결산서 177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12만 1000원이 예산현액에는 안 잡혀있거든요.

예.

177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에는 12만 1700원 이게 예산현액에는 안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에는 잡혀있습니다.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예.

그다음에 울산시립미술관 179페이지 보시면 예산현액에도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이자하고 다 잡혀있습니다. 징수결정액에도 잡혀있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현액에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박물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예산현액에 왜 안 잡았는지?

저희들은 대관이라는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만 1000원 이것은 대관료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대관료는 다르지 않나요?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임대수입하고 공유재산 임대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177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잠시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다시. 지금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죠? 임대료가 어떤 돈이죠? 어떤 돈인데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층에 카페를 작년 10월부터 열었습니다. 카페에…….

카페?

예, 카페가 문 닫혀 있다가 열었는데, 카페에 간판이나 이런 것을 부착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사용 간판 이런 것들을 붙이면 다 공유재산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임대료가 그러면 1년에 12만 1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놓친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 금액이 12만 1000원?

예.

12만 1000원인데 이것을 안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이자수입하고 이런 것은 왜 안 잡았습니까? 이자수입하고 이런 것은 왜 예산현액에 안 잡은 거죠? 이 돈은 어떤 성격이에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시설임대료하고 공공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부서는 예산을 잡고 여기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을 안 잡아서, 그런데 이자수입 1000원 이것은 또, 1000원이라는 이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참 궁금하네. 울산시립미술관장님.

계약금 환급금이라든가 신용카드 대출해 주고 이자, 보험금 환급료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1000원이잖아요, 1000원? 1000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자 그게 보통…….

아니, 미술관장님은 예산현액에 1000원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에도 1400원 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물론 수치가 책자에 나와서 묻는 건데 결산을 하다 보면 사실 어찌 됐든 수치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다 쓰고, 물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왜 돈이 남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건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을 보면 몇 줄 안 돼요. 총액으로 보면 한 20줄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항목 보면 전체 세외수입,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이래 쭉 해서 몇 줄 안 된다 말입니다. 몇 줄 안 되는데 돈의 성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입이 얼마인데 우리가 세출을 얼마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돈이 이월되었는데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결산하는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산하는 목적이 우리가 전년도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과편성 했다,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편성 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다음연도에 그것을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결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목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물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별기획전, 이게 미개최 사유가 있는가요?

작년에 특별전 개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특별전을 했는데 상반기 주제가 어린이체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가 어린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중에 개막식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개막식은 안 하고 바로 오픈을 해서 전시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막식…….

불용액 남은 게 개막식 안 한 남은 비용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저희가 나가는 세출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입 잡으실 때 천단위라도 꼼꼼하게 잡아주시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은 나와야죠. 그래야지 세입이 얼마나 잡혔고 원래 우리가 예측은 얼마나 했는데 징수액은 얼마나 받았다 하는 수치가 다 나오는데, 저는 김동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표기 누락이 아닌가 싶고요. 박물관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 자리에 오셔서 나중에, 물론 방대한 자료들은 저희가 나중에 제출을 받아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하실 때 준비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 불용액 최소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자의 표기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라도 실수 좀 없게 자료요청을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잠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울산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너무 좋은 답변이었고, 저도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보고 성과계획도 보고 했는데 ‘이용자 중심 도서관 운영으로 고품격 복합문화교육 서비스를 실현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서관 이용만족도 또 독서문화프로그램 만족도, 제가 도서관 장서확보율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물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아까 답변까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관장님 답변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달성률, 목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은 전년도와 다 비슷해요. 목표를 조금 더 높였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목표를 못 따라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 대신 1개월 동안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측정산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인데 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방문자 편의성에 대해 장기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아까 답변도 하셨고, 제가 중요한 것은 대표 도서관으로서 차별화된 프로그램개발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들도 측정산식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매우만족’이라든지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이런 데 대한 답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계자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은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짧게 추가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만족도조사 항목이 34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수강을 하고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분들은 너무 콘텐츠가 다양하고 좋으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사실은 그 항목이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 누락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은 결산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회무에 대해서도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고 모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도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용해 봤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만족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수정·보완을 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물론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저히 이것은 어쩔 수, 미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 불만이…….

정작 이용을 한 실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항목을 좀 조정하고 이러면 충분히 110%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은 성과보고서라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