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2023년도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액 총수입은 1479억 원이고 총지출은 1312억 원이며 차기이월은 167억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7879억 원이고 자본은 7601억 원이며 부채는 자산의 3.5%인 278억 원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1298억 원, 총비용은 1204억 원으로 9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성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7879억 원이며 부채는 278억 원이고 자본은 7601억 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1095억 원, 매출원가는 1070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29억 원이며 영업외수익 203억 원과 영업외비용 5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94억 원입니다. 7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80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1조 1262억 원입니다.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4368억 원으로 년도말 순장부가액은 6894억 원입니다. 97페이지 차입금 명세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총차입액은 380억 원으로 당기까지 112억 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268억 원이며 2035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예산결산서보고서의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556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312억 원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은 전기이월액 19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460억 원을 합한 1479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312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 167억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52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37억 원, 건설개량이월금 31억 원, 계속비이월금 47억 원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부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195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175페이지 수익비용 명세서는 앞의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수입예산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예비비사용조서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해 3억 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11건에 31억 원, 사고이월 8건에 37억 원이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전기에서 125억 원이 이월되어 104억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액 21억 원 중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248억 원으로 193억 원을 지출하고 4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원입니다. 188페이지 미수액조서입니다. 전기이월 59억 2200만 원과 당기조정액 1145억 500만 원을 합한 총 조정액 1204억 2700만 원 중 당기수입액은 1127억 9400만 원으로 잔액 76억 3300만 원 중 1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기말잔액은 7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총괄원가계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울주군사업소에 두서면 서하리 방말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고요. 불용액이 3억 40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토지사용 허가 불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지적도를 한번 봤습니다. 서하리 638-3번지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마을길이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앞에서 이 사업하기 전에 그 마을길에 대한 보상은 되어 있었나요? 모르시나요?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길이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 밑에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지방 상수도를 100%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94% 정도를 공급하고 나머지 6% 정도는 결국은 마을 상수도, 소규모 상수도를 가지고 급수를 하는데 그게 불편하신 마을에서는 민의를 모아서 울주군에 건의를 합니다. 그럼 울주군이 저희와 협의를 해서 현재 상태 군과의 협의는 군이 50%를 부담하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같이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배수관을 깔아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울주군에서 사업 선정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실제 사유지 협의라든지 배수관 부설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마을단위에서, 군 단위에서 지적적인 문제라든지 점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100%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득하겠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업 편성을 군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배수관 아니라도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 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완전히 협의가 좀 덜 돼도 일단 사업비는 확보를 해가면서, 설계해 가면서, 라인이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먼저 예산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는 하고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착수금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군하고 협의할 때 이런 사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사전작업을 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과도 협의가 부족했고 지주와도 상의가 부족했고, 어쨌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죠? 앞으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부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사업 단위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같이 배석한 쪽에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보면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4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지난해 10월 30일 자로 완료가 됐어요. 공사가 완료됐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됐어요. 그런데 이 불용사유를 보니까 ‘설계변경 미완료에 따른 준공금 지급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데를 보면 올해 2024년 현재까지도 미지급되어 있고 정리가 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복선화사업은 수도 선진화 사업의 일환이었고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인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래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23년 10월에 실제 물리적인 공사는 끝이 나고 통수를 한 결과 큰 하자없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여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도급자가 기본적으로 하도급에 공사 일부를 위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간에 실질적인 수령액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끝나도 마지막 설계변경이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후에 일단 준공은 하지만 마지막 금액은 ‘이걸 우리가 하도급에 줘야 될지, 원도급에 줘야 될지 판가름되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 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시간 여유는 줬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조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조달청과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설계변경에 대한 합의를 종용해서 지금은, 원도급자도 3곳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자 간에는 설계변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간에도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은 저희가 예상컨대 2월 말에서 7월 초에는 다 되는 걸로,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늦어도 7월까지는 마지막 5억여 원까지 다 집행해서 사업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귀책사유가 원도급자에 있는 것 같아요, 하도급자에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원도급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도급자가 금액에 상관없이 하도급과 원도급 그다음 원도급 간에, 하도급 간에 총괄적으로 그런 조정, 설계변경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법적인 문제 발생 우려는 없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조달청하고도 협의 다 하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해가 바뀌고 반년도가 지나가는데도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사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월에 종료 예정이라고 하시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예.

예비비지출 1건이 있던데 원인자부담금 환급해서 3억 원이 지출됐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소송에서 패소됐다.’ 이런 문구가 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게 과거부터 큰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이나 있으면 그것에 따라 상수도공사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에 따른 부과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또 큰 주택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올라가면 사업소에서 또 별도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왔는데요. 기재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아니면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세금 외에 부담금이 굉장히 늘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금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을 한 이후로는 사실상 이중부과라는 논리로 나중에 실제 개발했던 곳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보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이미 큰 개발을 하면서 안에 상수관을 자부담으로 해서 매설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배수지를 신설하기도 하니 별도의 지자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다 라는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매뉴얼에 없었을 때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이미 도시개발된 이후에 필지별로 아파트개발사업자에게 분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 법적인 취지는 원인자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한, 예를 들면 LH가 되는 것이지, 각 필지를 분양받은 주택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취지로 그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지자체마다 거의 100%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LH 같은 개발시행자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그 이전의 매뉴얼에 따라서 주택사업시행자한테 부과했던 이런 부분이 패소가 되면 저희 가 그 부분은 수년에 걸쳐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끝났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패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상환은 저희 예비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혹시 이게 이중부과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웅보 시설관리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후 상수관로 성능향상 개선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예산 편성한 이월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성능향상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관세척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취지는 성능향상 장치시설 사업인데, 맞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3년도 5월 추경에 예산 확보했고 녹 방지장치 스케일부스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그게 실제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통보가 돼서 그랬고 또 그런 공법은 일단 우리 상수도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 변경을 했습니다. 공법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은 관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척은 세척 공법 중에 맥동류, 아이스피깅(Ice Pigging), 스왑피그(Swab Pig)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좀 적게 들고 사업 효과가 있는 맥동류라는 공법을 적용해서 지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향상 장치시설 사업이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이건 품질보증 다 받고 한 그런 스케일부스터 사업, 전에 무거동 일부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한 구간도 있을 건데, 있죠?

예, 2017년도에 했는데 그 공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것도 보고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실제 이 공법은 물 사용하는데 품질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사유가, 물론 여기에 상대가 있어서 신고하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서 공문받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됐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감사실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상수관로 성능향상 개선사업에는 우리 수도용 자재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공법 변경을 했지, 처음에는 그 공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처음에는 스케일부스터 시범사업도 한번 한 적 있고, 또 이 제품이 내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관 수명도 연장되고 여러 가지 검증된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맑은 수돗물 공급에 많은 도움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조례도 발의하고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 가지고 작년에 아마 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슥 보니까 세척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내가 질의했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다양한 제품이 있겠지만 한 번쯤 부서에서도 제품에 대해서 검토해서 또 무엇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부분도 부서에서 신경써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184페이지 예산전용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전용이라는 게 예산 편성 기준에 목 전용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거지만, 본부장님 이런 전용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옳은 행정은 아니죠?

예, 예산 원칙상 회계연도 독립의 현재 우리나라 예산 자체가 항목별, 목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 사업을 추계할 때 약간 어떤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하는데 예기치 않게 추경 시기와 사업 추진, 사업도 사실 보면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날씨도 있고 해서 사실상 쫓기면서 사업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전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사실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예산전용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굉장히 설계가 변경되고, 아까 하도급하고도 안에서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 그 관련해서 여기 전용 목에 보면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서 시설감리비가 증액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있나요?

옛날에 저희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감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감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시공의 안전성, 공사의 완결성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 감리비가 계속 포션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동절기는 공사를 중단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감리가 현장에서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보다 보면 사업 물량이 좀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설계가 변경되다 보면 인허가가 아니면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추가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간 연장된다 하더라도 공사 자체는 새롭게 변경된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했던 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비례해서 감리비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진 것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감리비가 늘다보니 만일 시설비가 설계변경에 따라서 줄면 공사비의 일부를 감리비로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사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감리비가, 회야에도 사실 감리비 증액때문에 전용이 발생했고 천상 같은 경우에도 감리비 증액 때문에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감리비를 증액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용도 이렇게, 벌써 항목이 세 항목이나 전용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도 옳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안에 파고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처음에 계획했던 우리 사업계획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까지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어쨌든 사업 총괄하시니까 앞으로 잘 살펴서, 물론 아까 하도급하고 원도급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무거배수지 부지 추가매입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담당이 어디죠?

시설관리부에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되어야 될 사업인데 완료가 되지 않으면서, 제가 사유를 보니까 토지 보상협의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월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2023년도 작년에 보상협의를 수차례 했는데, 실제 땅 주인이 공매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주소지도 보니까 울산이 아니고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협의를 작년엔 안 하고 올해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2월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도 보상을 했다는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토지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지 보상액이 얼마죠?

그게 공사비가 아니고 우리가 무거배수지 안에 들어가는데 옛날에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저희들이 전체…….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전에 지주랑 협의한 토지 보상액이 얼마가 되죠?

보상은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감정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토지 보상비로 3억 5000만 원 정도 잡았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토지 보상금액은 1억 4000만 원 그러면 다시 또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불용처리되겠네요?

그건 우리가 당초에 좀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결과를 보니까 보상비가 1억 4000만 원이 됐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3억 5000만 원이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책정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디테일한 가격이 나오지만 사실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액보다 남은 금액인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이건 사실 말하면 2022년 본예산 계획할 때 좀 추계가 실패했다 라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향후에는 사전에 가감정을 해서 차액이 조금 발생하도록,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목적 행정지도선 및 전기충전기 구입 관련된 건 어느 부서 담당이죠?

회야정수장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월된 부분을 보려다 보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좀 많네요?

초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배를 만들고 있고 지금 배를 계속 건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체가 사정이 좀 안 좋나요?

전기선박, 소형선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수요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업체가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입찰계약을 했는데 애초에 자금 사정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적극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산도 팔고 해가지고 자금 마련해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그런 거죠. 입찰공고를 두 번이나 붙은 거고, 사실 입찰을 해도 선뜻 달려드는 사업자들이 없다는 얘기이긴 한데 그렇게 입찰공고를 내서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받은 업체가 영세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지금 사업이 더 딜레이 되게 생겼고요. 하여간 이런 입찰을 함에 있어서도 핑계는 아니지만, 영세한 업체들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좀 건실한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할 때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는 입찰 조건을 자기들이 다 갖추고 서류상으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데요. 막상 이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이 선박 외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사업상 자금이 급히 필요하면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우리 사업을 하고, 그런 회사 사정이 있었는데 입찰 과정에서는 회사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다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 캐치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업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알루미늄 판자랑 레이저 커팅은 부산 강서구 가서 해오고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해 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걱정이 돼서 향후 이런 사업을 또 하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사업하면서 이런 난항을 겪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조사와 필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두서면 그 사업에는 결국은 전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송수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시간을 드리고 협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현재 그 부분은 군과 협의해서 일단 협의가 완료되는 부분 이후에 다시 사업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은 끝내고…….

거기 아니면 도저히 통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 곳은 조금, 설계 우회로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도 군도 마을과 협의하고 우리는 군과 협의해서 일단 향후…….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예, 그건 마을 안에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실제는 도로지만 사유지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저희 상수도 사업과 관련이 됐는데 실제 도로관계라든지 또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보편적인 그런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지출 부분에서 어쨌든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3억이 지출됐다,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이런 건들이 결국, 이 원인자부담금 수입도 무시 못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3년을 통계로 하면 승소하고 패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실제 거의 승소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이중부과 문제인데 판례라든지 현재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중부과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법령상이나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저희 공무원이 바로 이것은 이중부과라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면 소송에 가서 이중부과라는 형태로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실제 기준이 조금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실제 LH가 척과지구라든지 혁신도시 송정지구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을 매설하고 배수지를 건설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 외에 전체적인 수량 증대로 인해서, 상수도가 전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인프라를 늘려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판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소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패소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때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6:4로 이긴 데도 많던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 본부가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승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예, 저희도 전국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환경부하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건이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저는 감사보고서에 경영분석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것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34쪽 업무처리효율성지표 자료를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어쨌든 인건비가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업무효율로 따져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죠? 그 원인은 결국 우리가 검침원을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퍼센티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가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부분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PDF라든지 전자에 의한…….

원격검침.

그렇죠. 그 검침을 우리가 언제까지, 아마 2030년까지 확대하십니까?

예, 2030년, ’33년 쯤…….

그죠. 우리가 전체 목표를 100%로 가려고 하면 인건비 좀 줄어들지 않나요, 어때요? 아까 본부장님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 답변도 잘해 주시던데 사실 본인은 가면 갈수록 인건비 퍼센티지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7% 정도의 원격검침이, 올해 12%, 내년 되면 20% 정도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원격검침에 따라서 검침원 인력 조정 이런 부분까지 바로 영향이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 넘어가고 하면서 올라가면, 저희가 현재까지 검침원 퇴사에 따른 추가적인 채용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대신에 원격검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점점 인건 비율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모든 게 전산화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같이 여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업비용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놨더니만, 거기 영업비용에 갑자기 전기 대비 민간위탁비가 왜 이렇게 했지? 하고 보니까 결국 검침원을 위탁줬다가 정규직하면서 생기는 그 문제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할 때 요금관리프로그램 그게 5년에 의해서 계속 삭감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92쪽에 보니까 무형자산 명세서의 무형자산에 요금관리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궁금한 것은 올해에도 감가상각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올해는 안 빠졌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4888만 원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정확하게 못한 거죠?

예.

무형자산이 어쨌든 요금관리프로그램 개발 그게 2억 8800만 원을 6년 차에 나눠서 해마다 4888만 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 결산서 56쪽 재무상태표에 보면 무형자산에 전기에는 4666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뭡니까? 5년이 끝난 것도 아니지 않나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통 감가상각 사용연한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되면 전액 감가상각이 다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상각이 없습니다.

아니, 무형자산.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 무형자산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 회야댐 같은 경우에도 만든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연한이 30년이다. 그러면 실제 기능을 하고 저희가 육안으로 보이면서 충분히 자산에 있는데…….

자산 안에 안 들어간다?

감가상각으로 보면 거의 제로 형태로 되는 것이죠. 뭐가 됐든 무형자산 같은, 차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56쪽에 요금관리프로그램이 전기에는 4666만 원 자산으로 적혀있어요, 올해는 0인데. 92쪽 한번 봐주세요. 명세에는 얘가 또 무형자산으로 세입이 잡혀있어요. 제 말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봐요. 그 무형자산 명세에는 당기상각액 4666만 원을 적어놨어요. 여기는 잡혀있는데, 특별회계 56쪽 전기에는 무형자산이 잡혀있는데 당기에는 안 잡혀 있다. 이것 좀 설명을 부탁한다는 거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도 회계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회계법인에 결산보고를 받고 그 상태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고 저희가 듣고는 있는데…….

뭐요? 기업회계사.

기업회계 기준. 그래서 정확한 기업회계 기준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어떻게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설명을 좀 주시고요. 왜냐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 이렇게 살림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가 요금을 작년에 7월 1일 부로 인상했죠?

예.

6개월간 인상분을 받았고 그런 중에 어쨌든 지난해 토지매입비가 회계상 이쪽으로 들어왔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 부분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확 발전하지는 않았잖아요? 올해도 나름대로 사업본부의 여러 일을 하시겠지만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여러 가지 관망이라든지 많은 것들 하시겠지만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시민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