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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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정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조직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 가구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8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각종 요양비 지원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신규 수급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과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13종과 타 부처 지원사업에 따른 조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 및 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현재 사회서비스형인 늘품 1호점 외 16개 사업에 1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활성화입니다. 주거 취약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쪽방 주민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과 노숙인의 자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 입소를 통해 자활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치료 연계 및 시설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재난 대응용 마스크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201만 8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청년에게 통장 사업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9200만 원, 시비 4300만 원이 증가한 1억 3500만 원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업무보고하는 거에 65페이지 하고 69페이지, 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인력이 2명이 늘었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이 두 명 늘리면, 업무를 무슨 일을 할까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이 2명이 뭐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원래 이 자활근로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9명이어야 되는 센터가 있고 11명까지 뽑을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 센터의 규모가 좀 확장이 돼서요. 저희가 지금 대상자도 늘어나고 사업단도 늘어나서 인력이 9명에서 11명으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늘어났는데 그 업무 분담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왜냐하면 다 섞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섞어서 하니까?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명이 늘었는데, 신규사업이 없지요? 계획 있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군용천막을 활용해서 재활용 처리하는 것, 리사이클링 지원이라고요. 그게 하나가 생겼고, 또 올해 ‘늘품’이 저희가 1호점, 2호점이 있는데요. 곧 지금 3호점 개점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자들이 한번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근무기간을 몇 년 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센터의 직원들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네.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센터의 직원들은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채용되면 일반 회사처럼 똑같이 그분이 어떤 능력이나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 능력 있으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우리가 감사 지적도 좀 받았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일들이 조금 많아요. 대부분 직원들의 잠깐의 실수일까요? 뭐 큰 건은 아니지만,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회계처리 같은 거 할 때, 좀 예를 들어 자산 취득 이런 형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기타 과목에서 과목으로 상정해서 처리한다거나, 식비 같은 게 9000원으로 선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많은 횟수는 아니었고요. 딱 한 번 한 3명 정도 만 원, 이렇게 사용했거나 이런 되게 소소한 것들,

은미

양은미위원

그 소소한 것 때문에 감사 지적에 나와 있으면 아깝잖아요. 아깝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그럴까, 그 감사 결과 지적당한 것이 그래도 그 과에서는 뭐 한두 개 정도 나오면 좋은데, 조금 작은 실수로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것은, 좀 다시 반복되지 않게 직원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과장님 곧 있으면 퇴직하시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저희 쪽방 주민들, 노숙인들 있죠. 최근에 동향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때 소공동 ‘더샵’도 원래 어린이공원 되기 전에 있었는데 어린이공원 된 이후에는 지금 아직 안 보이시더라고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그분들이 다 안 보이시고 다른 데로 가신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손주하위원

아직 서울역, 서부역 쪽은 그대로 있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손주하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계속 와요.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노숙인 관리의 주체는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다시서기센터라고 서울역 광장 쪽에 있는 거랑, 또 희망브릿지라고 그쪽에서 주로 노숙인들을 서대문, 용산 쪽, 우리 중구 쪽, 이렇게 관련된 노숙인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구비하고 시비로 50 대 50 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뽑아서 2인 1조로 파견해서, 거기 센터랑 함께 매일매일 노숙인이 많이 있는 데를 계속 돌면서, 여름에 더울 때는 물도 주고 겨울에는 마스크도 주고 또 아파서 쓰러져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깨우고 어디가 아픈지 봐서 병원으로 이송도 하고, 또 상담해서 수급자가 되실 분들은 수급자로도 유도하고,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혹시 수급자로 유도해서 수급자가 되신다고 하면, 그래도 노숙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경우가,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수급자를 저희가 유도한다는 거는, 이분들의 주거를 저희가 마련을 해드려요. 주거비가 나오니까 그 근처에 고시원이나 월세방을 찾아서 거기 입주하게 하고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나가는 거죠.

손주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중구청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다니시면서 수급자로 전환하게 만든 게, 연간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통계는 그렇게 딱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회현동에 속하는 분도 있고 중림동에 속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종종 만연돼서 지속적으로 그냥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도가 잘 안 됩니다. 계속 그 생활을 하고 계시고, 신규자로 어디 지방에서 올라왔다거나 또 새로운 인물들이 있는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손주하위원

사실상 근데 대부분 딱 판단했을 때 수급자가 가능하신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거의 거부하세요.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뭐 이런 거는 좀 받으시기도 하는데, 물을 주거나 마스크를 주거나 이런 거는 받으시는데, 정말 상담을 해서 어느 집으로 방을 얻어서 들어와서 살게 하고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손주하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로 전환된 그 사례 있잖아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좋은 케이스?

손주하위원

혹시 그 케이스가 정리된 게 있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동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간주처리에 보니까 저소득층 재난 마스크 지원이 있었네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주로 하나요? 저소득층에 무한적으로 다 이렇게 마스크 주는 거예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손은영기초생활보장팀장

황사 있을 때,

판오

윤판오위원

아, 황사? 몇 개씩이나 줘요?

은영

손은영기초생활보장팀장

한 분당 50매씩 나가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은영

손은영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 손은영입니다. 마스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시비로 나가는데요. 재난마스크가 지금 다 나갔고요. 한 명당 50매씩 해서 6992명 나갔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많네요.

은영

손은영기초생활보장팀장

차상위계층까지 다 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이것 배부할 때 동을 통해서 하나요?

은영

손은영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동에서 다 배부하고 사인받고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이건전액 다 시비죠?

은영

손은영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시비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있잖아요. 자산형성 지원 통장,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조미정위원장

청소년이 아니고 다 대상자가 그냥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이게 저축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기존 사업들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고, 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뭐 이렇게 되는데, 가입대상이 희망저축 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그리고 희망저축계좌2는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대상이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그리고 청년내일저축은 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구분이 되게 많고요. 정부에서 만약에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1 대 1로 매칭해서 30만 원까지, 10만 원만 내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게 또 희망저축계좌1은, 이분들이 생계·의료급여를 탈출했을 때 돈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조건이 없는 것, 희망저축계좌2는 또 그런 조건이 형성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되게 좀 많이 복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쉽게 그냥 목차만 쉽게 얘기하니까,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시기 때마다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직능단체 회의자료에도 계속 올리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행감이라기보다도 오늘은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생계비?

판오

윤판오위원

생계비, 그분들은 차상위계층인가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아니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 뭐라고 그러죠? 뭘 신청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초생활보장 맞춤지원.

판오

윤판오위원

얼마씩 나가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1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이 집의 소득, 재산,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라고 저희가 표현해요.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을 때 1인이 현재 71만 3000원,

판오

윤판오위원

맞네. 71만 3000원.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거는 1인이라고 각 집에 다 그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는 보충급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1만 3000원이 전액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21만 3000원만 주는 거예요. 보충급여니까 그걸 빼고,

판오

윤판오위원

아예 없어야 되네?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아예 없으면 전액이 나가는 거고, 소득이 40만 원이 있으면 거기서 40만 원만 빼고 나가는, 그래서 보충급여라고 얘기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사실 동에서, 저도 이번에 한 명 추천했어요. 아마 황학동에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장사를 했는데 30kg 마르고 통풍도 있고 이래서 30kg, 지금 전혀 의식만 있고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단은 그 황학동 동장한테 얘기했거든요. 빨리 먼저 해서 부서로 넘기면 내가 부서에 얘기를 좀 하겠다고. 안타깝더라고,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신청을 하나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추천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담당이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니다가 동네 주민들한테 어려운 분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담당이 주체적으로 신청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어렵다고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지역의 통장님이나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방문을 나가서 상담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통장이나 주민들이 그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처럼 살이 빠지고 좀 도와주고 싶다, 근데 막상 나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면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또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대로, 그 자격 기준에 맞게 해야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좀 도와주기가 힘들어.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분들인데, 그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돈 몇 푼 있다고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소득 재산 기준만 봐서 규정 안에 들면 다 도와드리고, 또 이게 예전에는 생활보장보호법 시대에는 통합으로 책정이 되고 생계급여 안 나가면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는 맞춤지원이라고 그래서 생계 기준이 가장 낮아요. 중위소득의 32%,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 48% 그러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면 생계, 주거, 의료를 다 받는 거고요. 주거급여만 되면 주거를 받는 거고 의료가 되면 의료, 주거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맞춤지원이 되는 거고, 차상위 계층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등등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맞는 대상에 다 저희가 통합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연결을 다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긴급지원이 가능하면 긴급지원도 하고 또 5만 원짜리 이웃돕기도 하고 10만 원짜리 이웃돕기도 하고 아니면 물건도 갖다드리고 이런 식으로,

조미정위원장

그런데 그게 만약 어떤 사람이 올 12월까지 연말 결산을 했을 때는 굉장히 소득도 높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폐업을 해서 일을 못 하게 되도 작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어려워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원래는 한 3개월 정도를 월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하지만,

조미정위원장

현재 시점에서 3개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이분이 정말 작년에 폐업했고 그게 완전히 다 끝났다, 현재 이 집의 소득이 0원이라고 그러면 작년 소득으로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옛날에 있었던 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 없으면?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심사위원들은 주로 누가 하시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심사는 하는 게 아니고,

판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라오면?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기초상담을 해서 기본적인 걸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통합조사1팀, 2팀에서 금융자산이랑 소득재산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다 입력해요. 그러면 정말 14개 부처에 25개 기관이더라고요, 종은 한 94개 종 정도 되고. 이 모든 자료가 날아와서 이 댁을 샅샅이 조사하는 거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내 자녀 명의로 돼 있으면, 이것 등을 조사해서 기준이 되면 선정을 해 주는 거고, 근데 단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 이 집이 자녀 때문에 소득이 넘쳐서 안 됐어. 근데 자녀하고 나는 옛날부터 별개로 살아. 무슨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보고 살아.’ 이런 거는 저희가 심층상담을 해서 이런 걸 심의자료로 올리죠. “위원님들, 이분은 자녀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러이러하지만 지금 상황은 현실은 이러니까 이분은 보호를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의견서를 제시하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상담일지 적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수급자가 지금 총 몇 명이나 돼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 자료에도 보시면, 현재 생계급여대상자 3457가구, 평균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늘어나죠. 왜냐면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늘어났고, 또 기준도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참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네?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보이지 않는 일이 너무 많고 표 안 나는 일은 너무 많고,

판오

윤판오위원

사업은 몇 개 안 되길래 직원들이 일을 안 하나보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그 안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엄청 많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까 우리 양은미 위원께서 자활근로사업 얘기했는데요.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신당5동 보훈회관 그 옆에 중구지역자활센터,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현장방문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여기 한번 가보게. 센터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업무적으로 하는 건 별로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사실은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사회에서 근로 능력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아주 애매한 단계, 그래서 여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저희가 가볼 필요성이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근로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몇 시간 일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시간제로 8시간짜리가 있고 5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근로 능력에 따라서.

은미

양은미위원

시비, 국비 해서 예산이 나가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국·시·구비 매칭,

판오

윤판오위원

매칭이 50% 같은데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국·시·구비 60 대 28 대 12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국비가 60?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구비가 12%.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네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이 자활사업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생계급여 주는 것처럼 하나의 급여입니다, 자활급여. “생계비를 안 주는 대신에 일을 조건으로 해서 근로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

판오

윤판오위원

옛날의 취로사업 형식이네. 그렇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뭐라도 좀 활동하고 준다는 게.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65세 이상이 돼서 그만두신 분들이 활동을 갑자기 안 하게 돼서 그다음에 많이 돌아가신대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번에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이거 올해 몇 군데 했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아직 하나도 안 했고요. 지금 신청 들어와서,

판오

윤판오위원

신청 몇 가구나 들어왔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12가구. 그래서 올해 6월에 업체 선정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신청받고 확인 조사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절반 정도 할 예정이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팀장님 중에 누가 나한테 전화했었나요, 이거?

기영

유기영자활주거팀장

제가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것 하는 업자 있으면,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이전에 지역의 주민들하라고,

판오

윤판오위원

요즘에 건설업이 힘들어서 많이 폐업들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또 건축과하고도 좀 상의를 해봤어요. 앞으로 내가 행감할 때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협조해서 한번 부드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거 하다 보면, 중구도 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10구역도 그렇고 아마 5동이나 시내 쪽이 좀 문제가 되고 중림동도 하다 보면, 다산동, 장충동, 이 근처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세요.

기영

유기영자활주거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노숙인, 아까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노숙인, 우리 중림동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니까 몇 분 있었어요, 그 육교, 7017 엘리베이터 앞에서 세 분이 거기서 술 먹고 계셨잖아요.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한 번씩,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노숙인, 쪽방촌 한 번씩 가보세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팀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과장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주 나가서 그 상황을 좀 보고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도 자주 한 번씩 나가보는데, 많이 개선은 됐고 또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갔어요. 이동은 했는데, 그러더라도 현장 좀 자주 가 보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외에는 다 하셨으니까, 지적사항 하셨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거리 노숙인이 지금 158명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로써 계도를 해서 뭔가 숙소로 입소를 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불신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저희가 쪽방촌 그 옆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면 그런 시설을 사진이나 뭘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러이런 시설이 있다, 그리고 무료고 얼마라는 그 보장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 드리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시서기센터도 그렇고 또 저희 쪽에서 파견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그분들 안전 어떤지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해서 또 유도하고 하는데 워낙에 오랜 습성에, 아예 그냥 그게 딱 고정되신 분들이 많고 접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동지들도 먼저 간 사람도 있어, 그런데 다시 와요. 다시 오고 우리가 직접 안타까워서 뭐라도 좀 주면 안 먹어, 안 해.

조미정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식사는 어떻게 해요?

은미

양은미위원

스스로 자기가 그냥 주워서 먹었으면 먹었지 내가 가서 이렇게 깨끗한 걸로 주면 손 안 댄다니까요. 우리는 실제로 몸으로 체험했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맞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자주 보거나 아시는 분들 것은 드시는데 저희가, 저도 회현동에 있을 때 제가 나가서 뭘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제 것은 안 먹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 경우 있어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본인이 쓰레기를 뒤져서는 드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맞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생각하니까 중림동의 ‘참좋은친구들’, 실로암 앞에서 노숙인들한테 식사 나눠주시는 그 업체 있죠? 거기가 보니까 건물은 참좋은친구들 게 아니라 건물주가 따로 있으셨는데 최근에 그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대요. 용도 변경인가 뭐 팔면서 지금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참좋은친구들의 걱정은 우리가 그냥 갑자기 나가 버리면 이 노숙인들에게 식사 주는 것 어떻게 하냐,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다른 장소, 그러니까 인근에 구할 수 있는 장소까지만 구하는 시간을 달라 이것이더라고요. 혹시 이것 뭐 들으셨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럼요. 거기 참좋은친구들은 그 건물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쫓겨난 게 사실은 엄청난 기간 동안에 월세를 안 내셨더라고요.

손주하위원

아, 아예 월세 없이?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사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으셔서 거기 건물이 팔리면서 새로 온 주인이 그분들을 거의 강제로 이렇게 하다시피 밖에 나가신 것 같고 그분들은, 참좋은친구들은 시에서 매일매일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손주하위원

어떤 관리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와서 어떤 동향이 있나,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 사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거기 들어가서 무료 급식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우리 팀장님이 알아본 결과, (직원석을 향해서) 곧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죠?

기영

유기영자활주거팀장

예, 서울시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서울역 뒤쪽에 급식소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손주하위원

어디로 장소 제공된 거예요?

기영

유기영자활주거팀장

정확한 건 지금 모르는데요.

손주하위원

이것은 알아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아서. 왜냐하면 보건소가 지금 그 담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랑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행감이 돼서, 이 자료 좀 해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유기영자활주거팀장

예.

조미정위원장

윤판오 위원님이 서류 제출 요구한 답변서에 보면 5번, 질문번호 5번 보면 민원 종류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비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처리 내역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생계급여 중지되었음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내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는 않나요? 안내만 하는 건가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뭐냐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자활사업에 참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아팠다가 또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했다가 몸이 아파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계비도 주고 자활사업비도 주는 게 아니라 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생계비를 받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급여를 주는데 중간에 이게 바뀌면서 기초수급 생계비가 나가다가 자활사업 참여해서 자활급여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급자 생계비가 왜 안 나오냐, 이런 민원들은 저희가 다 잘 설명하고 그런 걸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내로 해서 완결 처리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까지 유도를, 대상이 되면.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이분은 참여를 해서 자활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계비가 안 나온다,

조미정위원장

예. 그리고 중구 수표로 진정 사항 차상위대상자 지정 요청도 그런 거죠? 자녀들한테 우편을 보내서 보낸 상태임을 안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녀들한테 우편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까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이 이 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편만 발송하고 완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까지,

은영

손은영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가 결과가 오면 다 그분들한테 다시 통지서를 보내 드려요.

조미정위원장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내주시는 거죠, 이걸로만 완결을 하는 게 아니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불용률이 37%예요. 윤판오 위원님 질문 번호 3번이요.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도 불용률 55%고,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불용률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보니까 그때가 코로나여서 애들이 휴학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불용률도 높겠지만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이 전부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년도 사업 평균을 갖고 예산을 수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불용률이 많지 않게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정말 모자라면 또 추경을 하면 되잖아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은미 위원님이 서류 제출 요구한 자료 보면 다산동은 인구가 많은데 291명밖에 없어요, 생계급여자가. 이것 측정이 잘된 건지 좀 걱정이 돼서요. 다산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타 동에 비해서, 회현동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329명이나 되는데.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회현동은 회현동 지역의 특성이 쪽방이 있잖아요.

조미정위원장

그래서 많은 거고, 남산 5가동이 들어가서?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거기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이시기 때문에. 회현동도 많이 빠진 거예요.

조미정위원장

다산동이 291명밖에 안 돼서, 동화동도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고 그래서 혹시 제대로 현황 파악이 됐는지,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다산동 사회복지 담당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엄청 많이 신청하시고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동화동도 그렇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동화동은 그래도 사시는 게 약간 평온하잖아요.

조미정위원장

감사 결과 나온 것도 자활지원계획 수립이 지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네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그 시기 안에 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담당들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3월에 수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조미정위원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환경과는 모두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장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차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2656건을 부과해 1708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기별 고지서 발부와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제대로 처리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EM은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유해균 억제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EM 보급 수요가 많아 올해 3월 4일부터 중림동과 동화동에서 EM 보급을 재개하였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중림동에서는 여름 EM 수요가 증가하여 재료 충전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고, 동화동에서는 EM 보급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복합기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청구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달 중으로 복합기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발적으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 수요에 발맞추어 EM 보급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 자체처리사업장 시료 채취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올해는 66건을 점검하여 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라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모두 1만 4796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에 적기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우편 및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고 원인불명 악취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저감장치 설치 법적 대상이 아닌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장치인 공기공급장치 설치비를 지원하여 5월 말 2곳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28년까지 설치 가능한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에 지원할 예정으로, 정화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상황 전파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평시에도 시인성이 좋은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24개소를 유지·관리하여 야외활동 자제 등 주민들의 자발적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설치와 대형건물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과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도 실시하는 등 구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입니다 현재 비산먼지·소음 관련 사전신고 공사장은 77개소입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과 진동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76건을 점검하여 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25건을 적발, 188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규제 기준 준수 및 신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사장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전기차 충전소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전기차는 전체 등록 차량의 4.5%인 2455대이며, 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에 맞춰 충전기 187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목표치의 87%인 1636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연계해 설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되면서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24시간 무인단속이 가능하고 과태료 처리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AI단속시스템을 민원 다발 2개소에 신규로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 결과 평균 96% 이상의 뚜렷한 계도 효과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 보급과 더불어 방해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480개의 가스시설이 있는데, 시기별로 가스 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대상 가스안전 홍보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6억 6867만 3000원의 예산을 8%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12억 8770만 6000원에 해당하는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분담금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민원사항 처리 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동행하는 그린사이클 탄소중립 매력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올해 3월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문제를 주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탄소중립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행사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상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것 번호 67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 여기에서 2023년도에 폐수 배출업소 고발 및 폐쇄명령 내려진 게 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현재 처리 상태는 어때요? 여기 담당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이 2건 있는데요. 거기서 고발 및 폐쇄명령 2건, 개선명령 4건, 경고 및 과태료 총 4건입니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단 폐쇄명령이 나가서요. 일단 해결된 상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다 해결됐어요?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예.

은미

양은미위원

70번 서류 제출, 배출량 실적이에요. 이게 매년 2% 높게 잡고 있어요, 그렇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혹시 시설별 실적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이것은 공공기관 위주로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 사용량이나 전기 이용량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감축 실적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것, 여기 담당자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달성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중림동, 황학동 감축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축률을 보면 다른 동하고도 차이가 많아요, 황학동 주민 거기하고. 그런데 23년도는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 말이 어려웠죠?

질문이 어려웠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

97페이지 과장님, 이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징수가 53.6%네요, 그렇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번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업무 소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감사를 받았는데도 징수율이 생각보다 저조해요. 왜 그럴까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이게 지난번에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복지환경국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체납 대책 미수립이나 발부 기관 미소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납분은 잘 내시는데 1기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하는데 또 안 내신 분은 계속 또 안 내시더라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냥 안 내신 분은,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아니요, 그런 분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은창

최은창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 최은창입니다. 안 내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동안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부담금 고지서를 보내면 첫 번째 정기분, 처음 나갈 때는 한 40% 정도의 납부율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6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하면 최종 90%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 좀 안 되시는 분들, 그 정도 분들이 고질 체납자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같은 것도 하고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압류 독려는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에 따라서? 몇 년을, 그러니까 5년 동안,

은창

최은창환경행정팀장

5년 이내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조미정위원장

5년 이내에? 만약에 체납 금액이 어느 정도 초과를 하면, 그러니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떤 선을 초과하면 하는 건 아니에요?

은창

최은창환경행정팀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체납이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일단 압류를 할 수 있고요. 압류 시기는 5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99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이쪽에 지금 나온 게 맞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조미정위원장

1872개를 얘기하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예. 어떤 곳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조미정위원장

너무 많은 건 아닌가 해서, 1872개소라고 하니까.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입니다.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 관내의 병원 시설하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하고 인쇄 업소가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걸 합치면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조미정위원장

병원 시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국립 의료원하고.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그것 말고 조그마한 것들이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조그만 의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의료폐기물 많지 않습니까? 주사 맞고 거즈 그런 것 하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중구가 제일 많죠, 강남하고.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저희는 적고 강남 같은 데는 어마어마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지정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지금 방산시장 내에도 많이 있나요?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로 인쇄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뒤쪽하고요.

조미정위원장

인현동이나 그런 쪽에 있고 방산시장에는 별로 없어요?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예, 주로 주교동 쪽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있는 그쪽이 많습니다. 저희가 봐도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재개발돼서 없는데 주로 우리 구청 주변 해서 그쪽 시장 주변에 인쇄시설이 좀 많기 때문에,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산시장 내에 있는 그것은, 여기 지정 폐기물은 똑같은 인쇄업소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인쇄 기계가 있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조미정위원장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 이 비산먼지는 공사장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계속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100페이지 정화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 거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조금 잡아졌어요. 민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았나요?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정화조 같은 경우 악취 민원은 아직까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달라진 게 없다고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정화조 얘기하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정화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이거 서류 제출한 것 한번 봤는데 줄어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정화조에 악취가 많이 줄어들어서 환경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욱

주대욱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요. 저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102페이지 비산먼지·소음관리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과태료랑 이 과태료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가 1880, 이게 나와 있고 지금 자료 요청한 것, 43건으로 돼 있는 것 보고 계시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2023년 6월부터 5월까지이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최근 2년간이다 보니까 23년 1월 1일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과태료를 이렇게 내게 되면,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나간 만큼?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손주하위원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손주하위원

저번에 제가 사실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게, 우리 바로 앞에 이 건물에서 나오는데 그런 비산먼지 기기가 작동이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도 지나가면서 계속 봤었거든요. 미군기지 여기죠. 근데 여기도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 저희들이 가면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흙을 싣고 나오는 그런 차량들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손주하위원

설치는 되어 있었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그 안쪽에 있는 그 공간에서도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손주하위원

공사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사실 거기가 미극동 공병단에서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토양이 좀 오염된 물질이 워낙 많아서 국방부에서 입찰 줘서 그 사업단에서 사업 진행을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흙을 퍼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운영해서 지금 흙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오염물질이 없는 공사장은 그 정도까지 그렇게 기계를 운영 안 할 수 있나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협약에, 그쪽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서도 토양 오염이 발견돼서 거기도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단속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과태료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보면 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스마트AI 단속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혹시나 전기차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화재 났을 때, 특히 우리 중구청 주차장도 좀 협소하잖아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 곳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나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국가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 아니면 지하 1층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2, 3, 4층에 들어가면 대피가 워낙 어려움이 있어서, 지상에 설치할 수 없다면 지하 1층까지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지하 1층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중구는 특히 더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 이 협소한 공간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혹시 그랬을 때 좀 더 피해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거 집행률은 왜 0인가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직 홍보물 제작을 못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예산은 삭감하면 되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아니요, 그게 4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에코마일리지가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하던 사업인데, 굳이 왜 4월이든 5월이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약간 놓쳤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이건 아니죠. 그럼 내년에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지속사업이었고 이미 홍보가 잘돼 있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니, 다른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는데, 지금 벌써 6월이죠, 과장님? 다음 달에 다시 바로 볼게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저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정 팀장님, 언제 거기로 갔어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올해 1월 17일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업무보고 때 봤나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예, 저번에 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랬군요. 워낙에 많다 보니까 몰랐네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하시네.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 또 많이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EM, 청구동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청구동 쪽이랑 협의해서 위치를 정했는데, 거기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설치하기가 부적절해서 다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시내 쪽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어차피 청구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잖아요, 7월 1일에. 우리 팀장님들은 좀 잘 보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거 얼마 들어갔죠, 청구동?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지금 시설비까지 해서 약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수질오염물질,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막 염색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 않아요? 지금 인쇄 쪽, 그쪽이 좀 있나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인쇄 쪽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관리하는 업체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많이 줄었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7대 때만 해도 이거 단속반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정화조 내부 청소, 이게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알리는 방법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으로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안 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또 특히 우리 공공주택하고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지원했네요, 789건. 근데 이거 얼마 정도 지원하는데 돈이 이렇게, 9700인가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작년까지는 일반인들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일반인들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빠졌고요. 한 대당 한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부에 전력 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자동차 디젤 교체하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일단 시내 쪽이라든가 공공주택 아닌 데는 좀 더 지원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동안 이것을 교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직도 교체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가다 보면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뭐 통반장 회의라든가 이때 홍보해서, 지원이 되니까 특히 구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사장을 아까 하셨고, 전기차, 아까 손주하 위원님은 말씀하시기를, 1,2층 했는데 지금 저희는 상가다 보니 상가에서도 민원들이 좀 접수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전기차만 이렇게 3대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들 대기가 힘들고, 또 그 공사해 놓으면 좀 많이 복잡하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서, 이건 저희 구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 협조 좀 해달라고 홍보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가고, 갑자기 하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는 것처럼, 또 단속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6개월 만에 또 안 하면 벌금도 낸다고 그러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형상가에서 저한테 민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 부분 잘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에서 보면, 실내주차장이나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 96개소를 하시는데,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실내공기질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그랬을 때는 뭔가 대책도 세워주시나요? 뭐, 방진창을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세워주시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특히 어린이집,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정경숙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방진창이라고 해서 몇년 전에도 서울시 예산 받아서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올해도 2월쯤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수요조사까지 해서 저희가 가족정책과 협조받아서 신청 수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명단을 냈던 3개 곳에,

조미정위원장

어린이집?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예, 어린이집.

조미정위원장

3개?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예, 3개 어린이집에서 창문마다 개소 수를 하니까 한 30개인가 40개 정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미세먼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다가 막상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취소하면 안 되냐,

조미정위원장

그게,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예, 근데 이게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하고 나서 3년 이내가 5년 이내에 반납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지원한 걸 반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어린이집에서도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미정위원장

그래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일단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결과가 통보는 안 왔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신청했다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불편해하니까 반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취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담당한테 전화문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예산 지원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지금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했던 비용을 반납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러면 좀 견뎌보겠다고 해서 그냥 마무리된 거거든요.

조미정위원장

방진창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별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공기청정기나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실내공기질을 점검해서 거기에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은 그럼 가족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죠?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일단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 담당은 가족정책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미정위원장

그러니까 가족정책과로 통보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이런 곳이 공기 질이 떨어짐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가 된다는 거죠?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예. 저희가 환경부랑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측정을 해서 그 결과치가 만약 기준치에서 오버가 되면 가족정책과에 요청해서 개선하라고 할 겁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취약계층 현장근로자 kf94 마스크 16만 장을 배부했는데, 지금 23년 6월부터 5월, 지난달까지 이걸 배부한 거죠?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네.

조미정위원장

근데 좀 전에 생활보장과에서도 지금 배부하고, 그러면 취약계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막 여기저기서 자꾸 낭비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전체 16만 장이 시비로 하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마스크가 실적으로 쌓일 때 저희 예산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코로나 때 외부 기관에서, 그런 단체에서 기부받은 것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다 카운트가 돼서 이 숫자가 이만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좀 전에도 업무 보고받을 때 마스크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겹치고, 예산이 중복돼서 쓰여지는 건 아닌가 우려가 돼서,

은미

양은미위원

저, 하나 해도 될까요? 저 좀 하고 위원장님 또 하세요.

조미정위원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102페이지 보면, 소음, 비산먼지, 이게 실적을 보니까 점검이 176건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건도 안 돼요.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 데가 그렇게 없을까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산먼지라는 게 모든 공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면적에 따라서 특별관리 공사장, 일반관리 공사장으로 하는데, 그게 면적으로 축조공사 면적이 1만㎡ 이상이 되면 특별관리 공간으로 하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연 3회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연 1회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하고 또 별개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100% 나가잖아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102페이지에 비산먼지, 소음관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비로 예산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에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 소음 관리도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건수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름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검 실적을 어떤 걸로 내는 거예요? 이 예산을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여기 있는 예산 중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라든지 진동기가 있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AS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AS 받는 금액이 몇 퍼센트 나가요?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총 791만 7000원인데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소음측정기 1대 구입비가 513만 원이고요. 이 소음측정기와 진동측정기 검사 수수료가 약 38만 6000원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 현장에서 대응 업무폰 운영비가 약 한 24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나가고, 그 소음측정기 이런 거 다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나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현장을 가는데, 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더 정확하게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건수가 별로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순수하게 공사장 내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하는 거고요. 또 일반 소음 관련 민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 관련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민원만 들어오면 간다는 거잖아요. 민원 안 들어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민원 들어온 것만 가서 소음측정기가 정말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근데 일단은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거기에 소음이 안 난다고,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아니, 그래도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마 그걸 겪어봤을 거야. 주위에서 말을 해줘요. 그러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민원실에 얘기를 해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 또 직접 가면 어느 과를 해야 되는지를, 환경과면 환경과도 해야 되고 뭐 건축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가 봐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 과로 들어오는 민원은 모두 저희가 소화하고 있고요. 그다음 야간에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에게 이첩되면 그다음 날 또 현장에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거 구비 나중에 예산 오면은 좀 삭감해도 되겠네.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아, 그러면,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소음기도 구입했고, 내 생각보다는 너무 저조하니 굳이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위원님, 공사장은 점검 건수뿐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처럼 일반 생활소음 측정이나 이런 걸 하면 규모가 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활소음 관련 민원만 들어와서 많이 들어와서 그 담당 직원이 매일 나가서 측정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전부 다 조금 저조해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하세요.

조미정위원장

이번에 금호여중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공사장에 대해서 미세먼지하고 소음 때문에, 그때 행정보건위에서 현장방문까지 같이 가신 거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게 처리가 잘 됐나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올해 3월부터 기존에 있는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5월부터는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터파기 공사할 때 나오는 소음 때문에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일단 주민들은 학교 건물을, 기존에 있는 건물 위치가 새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공청회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교육청,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이게 만일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면 모를까 기존에 있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미정위원장

그렇겠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러면서 터파기 공사할 때 나오는 소음과 관련해서 본인들도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락했는데, 당시에 관리소장이 새로 바뀌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새로 구성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6월 11일에 현장소장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관련 사항을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을 때 그 악취가 나는 거는 이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도로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는,

조미정위원장

도로에 서 있을 때 하수관이 있잖아요. 하수관에서 굉장히 악취가 나서,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건 치수과 소관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치수과에다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신당동 신당지하상가 신당역간 지하통로 연결공사, 거기 가서 하시는 거는 미세먼지예요, 아니면 소음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여기 환경과에서 지도점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월에도 가서 나가서 점검하셨던데, 토목공사 점검, 1월 22일 날 가셨었네요, 지하통로 연결공사. 이거 환경과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그거를,

조미정위원장

공사장 지도점검, 이거 손주하 위원님이 하신 거 아닌가, 질문번호 1번. 이거 아닌가?

손주하위원

어떤 공사장이에요?

조미정위원장

중앙시장.

판오

윤판오위원

중앙시장 지하 터널공사하고 있잖아요.

조미정위원장

2년간 공사장 지도점검 내역에서 보면, 지하통로 연결공사에 가서 점검하셨는데,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정경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미정위원장

그런 공사까지 점검하시는 게,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비산먼지인지 아니면 소음인지,

경숙

정경숙대기관리팀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관리 공사장 일반관리 공사장으로 해서 비산먼지 신고대상 중에 점검 대상이 되는 의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간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지도점검할 때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공사 신청했던 기간 내에 하고 있는지, 공정에 맞게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거인 거고, 사실 지도점검에서는 그 자리에서 소음측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발주처가 여기 목록에 있으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나가야 해서 일정에 맞춰서 지도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보조금 문제로 민원 들어온 게 있었죠, 필동. 그거는 잘 처리된 거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다음 해 2월에,

조미정위원장

거기가 바르게살기죠?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아니요.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불용률이 폐수배출 사업장 관리에서 35%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40%예요. 이게 불용률이 많지 않게 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좀 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올해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인력 및 차량 등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관 108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 인력 120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은 전문성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담배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배출방법 홍보 및 단속활동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기별 청소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청소 실시,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일반쓰레기 감축 정책과 자원순환 활성화로 재활용품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위기와 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교육·홍보, 분리배출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입니다. 실천하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을 분리수거의 날로 운영하여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 캔 등을 모아서 가져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1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6일부터는 교환 품목에 폐비닐을 추가하여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총 5대 운영 중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평일에는 1일 2회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회용품 사용 Zero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 동,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이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환경 분야 단속인력 2명이 업종별로 찾아가 맞춤형 안내문 배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및 주민 편의 강화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신규 설치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청결 유지를 위해서 전문 세척업체를 선정,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새롬’ 활성화입니다. 새롬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초·중·고 단체견학과 자원순환 콘텐츠 및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별로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쓰레기 교육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자원순환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84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의 중간 기착지로써 폐기물의 적환 및 압축,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인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상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99년 준공 이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시설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 17개소, 개방화장실 55개소가 있으며,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칸에 음성인식비상벨 7개소 8개를 설치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에도 2개소 1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위해서 시비 367만 5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주민 배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첫 번째는 자치구 폐기물처리비 지원입니다. 23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3514만 9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공공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사업입니다. 5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서울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수도환경의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보수를 위해서 시비 1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5페이지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입니다. 올해 365청결기동대 운영 사업을 위한 시비 2억 56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인건비, 명절 격려품, 청소·안전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먼지흡입청소차 분진필터 교체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먼지흡입청소차 1대의 필터 교체비로 사용됩니다. 7페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직영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시설 개선비로, 유지보수비용 210만 원, 샤워장과 화장실 공사비용 990만 원 총 1200만 원의 시비를 교부받았습니다. 8페이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입니다. 도로청소차 4대 교체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6억 원, 시비보조금 6억 원 총 1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우리 구 도로청소차 중 먼지흡입청소차 2대, 진공노면청소차 1대, 살수차 1대의 대체취득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비 1950만 2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분기별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중구 관내의 시청이라든가 광화문에 시위, 집회, 여러 가지 행사, 공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 뒤처리할 때는 예산 지원받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행사는 행사 주최 측에서 청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외부에서 하면 저희가 이런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는 행사 주최 측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청소 지원도 안 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마지막으로 미흡하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대행업체나 환경공무관이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행사 주최 측에서 사람도 부르고 장비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행사 그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또 있나요, 아니면 그쪽은?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행업체하고 환경공무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거죠. 대행업체랑 직영 환경공무관이랑 해서 저희가 청소하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중구의 예산이에요, 아니면 시랑 같이 매칭사업?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우리 중구 예산이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 예산이 되게 많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누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간주까지, 맨 뒤에 보시면 87페이지 보시면 원래 본예산이 475억인데 간주까지 해서 526억인데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행사할 때, 우리 새롬 행사할 때 이런 비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영 환경공무관, 대행업체, 또 환경공무관들 안전장비 이런 것을 사서 주는 데 300억이 들고요. 플러스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돈 73억이어서 거의 400억 넘게 사실 구비가 청소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전부터 보면 복지 파트는 국시비 지원이 항상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구비 100%예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는 환경부나 서울시로 국시비 매칭이 돼야 된다, 청소는 지자체장한테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각종 정책은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랑 또 마포 제2광역자원회수시설 조성이 지연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폐봉제 원단이라든지 폐비닐 이런 것들을 계속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소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조금 많이 힘드네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번에 우리가 대행업체 신규로 했었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기존에 있었던 데에서는 시비나 소송 그런 것 없었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2년 전에는 떨어진 업체가 소송을 했었는데 중간에 본인들이 소송을 취소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소송은 있었는데 본인들이 취하해 줬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감사과에서도 지적사항에서 대행업체 평가 미실시라고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전문 연구기관의 평가도 없이 신규 업체를 선정했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이 평가 미실시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 평가는 저희 청소과 직원이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죄송하게도 못 했습니다. 굳이 작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하느라 그런 큰 사건도 있었고, 또 민영주택이라는 곳에서도 장시간 노조 관련 갈등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미처 평가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이 기사도 보니까 조금 시끄러웠네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작년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그러면 위탁업체 청소 노동자들 이제 해고가 됐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이제는 법상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하게끔 돼 있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제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을 그런 위험 사항은 전혀 없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84페이지 재활용처리장 현대화해서 60억이 투입됐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현대화하기 위해서 한 59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것 연구용역도 줬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 끝났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결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결과를 보시면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방향에서 연구용역에서 작업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설비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작업 공간을 재구성하는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한 번에 하기에는 지금 85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59억이란 큰 돈이 들기 때문에 85페이지 추진 일정 보시면 올해는 행정절차, 계획이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서울시 협의라든지 예산 편성을 올해 하고요. 내년도는 실시설계하고 사무동 증축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현장의 작업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향후 발전이라든가 이게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기존과 앞으로에 대한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작업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는 지금 직원들 사무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 층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언제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25년에 약 9억 정도를 지금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는 사무실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직원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장에 관련돼서 최근의 민원이 얼마나 돼요? 있어요, 없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처리장은 특별히 민원이 없고요. 그냥 대외적으로 요새 동대문 자원순환센터 이런 데 화재가 나서 우리 중부소방서에서 최근에 여러 번 점검이 나왔거든요. 처리장은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특별하게 없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공무관이 120명이 있어요, 그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공무관은 108명인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동주민센터 이건 뭐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120명 이것은 클린코디 4명하고 동행 일자리 4명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클린코디 예산 얼마 줬죠? 몇 명 하라고 그랬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클린코디 지금 4명씩 60명 해서요. 클린코디 예산이 7억 8600입니다. 추경해 주셔서,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가 정례회 때는 2명 하라고 그랬고, 이번에 추경 때 그 2명 다 반영했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반영해 주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지금 120명이라 이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관들 108명 있잖아요. 주말에도 하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토요일은 9시 반까지 다 하고요. 토요일 또 2시 반까지는 2분의 1 근무하고 일요일은 4분의 1이 9시 반까지 근무해서 사실은 365일 다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토요일은 근무시간이 5시 반부터 9시 반이에요.

판오

윤판오위원

또?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토요일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2분의 1, 반절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분의 1 근무를 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일요일은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만 한다는 거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4분의 1 근무.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몇 명이 하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108명.

판오

윤판오위원

결국은 지금 108명이 다 돌아가면서 주말도 한다는 얘기네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쉬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108명이, 예전에는.

판오

윤판오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나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이 새벽시간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평일에는 5시 반부터 2시 반이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분들도 와서 근무를 하면 평일에는 도로가, 그 동네가 청소가 잘돼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다고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온전하게는 근무를 못 하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가 않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 4분의 1 근무를 하니까 1008명이 다 근무는 안 하니까 조금 주중보다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주말에 지금 토요일에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시간 하고 또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지금 하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반절만 하시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평일에도 그렇지 않아요? 평일에는 어떻게 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평일에는 모든 직원이 5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하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원이 좀 저기 했을 뿐이지 똑같다고. 행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주말에 다 다녀봤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주말에 한 번 나와서 그 사람들 근무하는 것 보셨나요? 확인하셨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주말은 확인 못 하고 아침에는 많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주말은 확인 못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감이거든요. 저도 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 가 보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청소돼 있는 게 확연히, 확연히 차이가 나버려요. 일례로 어떤 분이 제보를 하는가 하면, 전 청장님이 도대체 주말에 청소를 하냐 안 하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며칠 제가 다녀 봤어요. 그러면 그냥 근무한다 이게 아니고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이것 확인하세요. 팀장님 누구예요? 한 번이나 확인했어요?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주말에도 제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확인했냐고 물어보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확인 못 했죠?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예, 부분적으로는 제가 다니면서 보긴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들이 가 보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일요일은 그렇다고 쳐요.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토요일은 5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똑같아요. 인원은 좀 적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만 청소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대로변 말고 동네 이면도로, 특히 공동주택이 있는 데 말고 신당동 같은 데, 그렇잖아요?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내가 민원이 쏟아져서 한 번 가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걸 시켜만 놓고 관리 감독은 안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 감독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고요. 사실 우리 상반기,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청소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가서 보고 관리라도 하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청소하는 자세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야. 아니, 의회에서 이것 체킹 안 하고 행감도 없고 그러면 청소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 확인하라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아니, 나오시면 얼마든지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좀 보고, 이면도로 같은 데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3주를 다녔어요. 잘됐겠지, 우리 직원 하나라도 볼 수 있겠지 하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겠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면도로를 다 우리 환경공무관이 들어가고 있지는,

판오

윤판오위원

평일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곳곳의 이면도로까지 다 잘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냥 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확인을 한다고요. 확인 안 하셨잖아요. 행감은 이런 걸 잡으라는 얘기예요. 일 안 했을 때 하게끔 만들고 유도하고 하라는 취지예요. 다른 것 지금 들여다볼 것도 없어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3주를 아침에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이면도로를 다녀 봤어요. 평일에는 깨끗해요. 주말은 안 돼 있더라고.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말에 인원 배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로변 위주로 하는 게 조금 현실적인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요.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강화할 건 없는데 정말 이분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해 주면 세밀하게 샛길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평일에 가면 깨끗하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동대문 이쪽은 저녁에 주말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한 번 기동대 있는 데 나가 보세요. 기동대 있는 데 가 보라고, 얼마나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지. 그런 것도 계도도 좀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 번 얘기하면 그때만 그래 너 짖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영이 돼야 돼요, 반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 번 나와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 보면 돼, 관심이야, 열정이라고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셔. 와 보세요. 처리 잘하세요.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처리 잘하시고요. 클린코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확인하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누구 아는 사람들 채용해서 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일 정확히 시키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클린코디하고 제가 공무관들 주말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할게요.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운영하죠? 몇 명인가요? 몇 개조에, 14명이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14명, 몇 개조인가요? 2인 1조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분들 교육 어떻게 시키시고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침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8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판오

윤판오위원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과장님이 내가 지금 무단투기단속원이야, 어떤 식으로 시키십니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 실제는 제가 직접,

판오

윤판오위원

이분들 계도는 전혀 안 하고 무조건 단속만 하게 돼 있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는 않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각각의 실적에서 단속도 있고 계도도 있어요. 요새는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인식 개선이 되기 때문에 계도도 많이 하라고 해서 개인별로 단속 실적, 계도 실적을 나중에 평가할 때 그것을,

판오

윤판오위원

그분들 평가할 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사용하려고 다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워낙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한 번, 예를 들면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무단투기단속원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 과태료 부과할 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어찌 됐든 이분들도 중구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래요. 세상에는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법과 원리대로 다 해야 되나요? 교육을 똑바로 시키셔야 되는 게, 자, 이분들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자전거 타고 와서 어디 봉지 이만한 거 하나 있으면 딱 그것만 뜯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많지 않고 적당한 선이면 계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굳이 과태료 매기는 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평가에서 사실 작년까지는 단속 과태료가 더 포지션이 많았는데, 올해 평가에서는 단속 포지션을 조금 낮추고 계도라든지 홍보, 이런 걸 많이 해 주시라고 그걸 포지션을 높였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구민회관 앞에 보면 그냥 이렇게 담아서 버렸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제가 그 단속하는 걸 봤다고요. 검정 비닐이 조그마한 게 있더라고. 그걸 쫙 찢더니 주소, 이름, 그것만 딱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혹시 찾더라도 이분이 몰랐을 수도 있고, 이분 그 조금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계도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분들을 아주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인정사정이 없어. 그러시죠? 담당 팀장 누구예요? 그러죠? 교육, 그렇게 시키죠?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요. 저희가 단속보다도 계도나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팀장님!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계도 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내가 보기 창피하더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얼른 와버렸어. 내가 얘기해서 또 구의원이라고 그러면, 니가 뭔데 그러냐고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얘기도 못 해. 보고만 있다가,

은미

양은미위원

구의원인지 몰라요, 재선인데?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거기서 자전거 타고 와서 하더라고. 그래서 좀 적당하게 좀 베풀고 그러면 되잖아, 계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것만 찾는 거예요, 주소하고 이름하고 그것만 찾아, 그것만! 자전거 타고다니면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이건 당연히 단속해야 돼. 그건 단속해야지. 또 계도할만하면 계도하고.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틀렸나요?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이 집에서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고! 상습적으로 한 것도 문제가 되지요. 모를 수 있어, 계도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더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우리 이번 청소과의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결산 검사까지? 불용액 얼마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오

윤판오위원

네, 결산검사까지 해서 작년에 한 것?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죄송한데 23년 불용액은 제가 체크를 미처 못했고요. 저는 예산집행 현황에서 집행률이 낮은 걸 좀 준비했는데, (직원석을 향해서) 혹시 불용액 있나요?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작년에 국·시비 반납한 게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반납은 놔두고, 반납은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건 따로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요구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군요. 23년도 세부사업별 불용액 및 구체적인 사유,

판오

윤판오위원

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에서 불용률이 46.6%고 기본경비 39.7%, 불용률은 직원들 출장 안 갔으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그 불용률은,

판오

윤판오위원

왜 그렇게 불용했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안전교육을 저희가 자체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비가 안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예요. 시비인데 우리가 공직선거법이 상시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대행업체 직원들 후생복지 사업비로 이렇게 쓰라고 내려왔는데, 그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불용시켰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어떤 면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동의하기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구청장한테 그런 거예요? 구청장한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공무관들한테 당연히 줘야 될 일인데 그게 선거법이,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후생복지 사업을 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생복지, 대행업체 직원은 또 우리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는, 선거 관련된 연고자들이 어떤 예산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그걸 왜 편성했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조금 돈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직접 대행업체라든지, 청소를 직접 안 하니까 잘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내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총 얼마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은 시비는 3500이고 우리 기본경비는 1억 3400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1억 3400 정도 불용했다는 얘기죠? 전용은 없고요? 우리 청소과는 작년에 전용 전혀 없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전용은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서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는데, 준비할 건 준비해서 와야 우리가 시간도 짧게 빨리 끝나고, 저희가 오늘 구청에서 하는 거 보고받고, 그러고 찾은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올바르게 바꿔보자는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전용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전혀 없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반납금 얼마예요, 작년에 반납했던 거? 그리고 2022년도에 반납 안 한 금액 있죠? 작년에 우리가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착오로 못 한 거 있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국·시비 반납 말씀,

판오

윤판오위원

국·시비 반납.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국·시비 반납은 2100만 원 반납을 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자, 이게 2022년 거죠? 2022년도 건데 아직까지 반납을 못 한 게 있어.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반납이라는 게 1년 뒤에 하는 거라, 만약 있다면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장님, 그래도 국·시비 반납금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른다고 보면 그건 문제잖아요, 우리 결산검사할 때 나온 금액인데? 이거 알아요, 팀장님?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65 청결기동대 관련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맞습니다.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시비를 2151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요. 반납 시기는 올해 10월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원래는 올해 했어야죠. 지금 돈 없어서, 지금 예산 없어요. 추경할지 안 할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지금 재산세 좀 많이 걷혀서 되면 할지 모르는데, 2022년 거니까 올해 반납금 같으면 내가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2022년도 거, 작년에 반납했어야 하는데 못한 게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 자료에는 23년도,

판오

윤판오위원

2022년도 거, 이거 보세요. 여기도 다 했네. 정산 착오로 해서, 이게 2022년도 거예요. 2023년도에 반납해야 할 걸 지금 못한 거예요. 그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 이 부서가. 이걸 지금 과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나는 이걸 반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팀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했네. 정산 착오로 해서 올해 10월에 아마 반납하려고 했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반납은 올해 그렇게 하더라도 인지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지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납금 많지도 않은 것 가지고!

종찬

김종찬폐기물관리팀장

중간에 한 명 퇴사자가 있어서 그게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올해 해서 반납할,

판오

윤판오위원

반납 안 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죄송하고요. 반납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납을 하반기에 하잖아요, 추경해 주시면요. 그때 반납은 그냥 거의 루틴으로 하는 거라 당연히 하반기 추경에서 반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금액까지는 명확하게 제가 인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업들 반납은 하반기 추경 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작년 거 반납금 같으면 올해 결산 끝나고 추경해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2022년 거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못 했을 수도 있지. 거기만이 아니라 다 있으니, 그러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 얘기야, 지금.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죄송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부서장하고 주무팀장이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살림 어떻게 하세요, 청소과 살림을! 돈 줘야 될 거 받아야 될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예산에! 아이고 이거 지금 큰일 났네. 그러니까 반납은 올해 해야지. 올해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 살림에 돈 총 얼마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씌어져 있어요, 정산 착오로 해서. 결산검사에서 나온 거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제가 미리 인지 못 한 거는 죄송하고요. 담당들이 하반기 추경 때, 다 각자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 당연히 올라오리라고 생각했고요. 금액까지는 미처 인지 못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 내가 왜 지금 과장님 업무도 많고 일도 많으신데,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압니다. 제가 잘 아는데요. 이 현대화 사업도 참 기가 막혀요.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몇 년 됐어요, 도대체 현대화 사업하겠다고 한 지가?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 용역이 올해 1월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59억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의 용역은 65억 정도 됐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은 뒤의 일이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500억이 들어간대, 500억. 처음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했더라면, 모든 업무는 승계는 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500억 정도 해서 현대화 사업을 싹 뿌셔서 다시 새롭게 짓자는 취지였는데 예산이 안 돼. 안 돼서 지금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계획만, 또 이번에 인사이동 있으면 혹시, 지금 1년 되셨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더 있으시겠지만, 가버리면 이것도 무용지물되고, 또 다른 과장이 오면 또다시 한다니까! 맨날 바뀌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그것도 의회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더니, 지하를 내려갔더니 너무 처참하더라고. 팀장님 아시죠, 그때 우리 현장 방문한 거? 차도 먹고 같이 갔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해 주자, 의원님들 다 갔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뭐 계획하고 내년에 뭐 설계하겠다고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건축과, 재무과, 기획예산과, 서울시 자원순환과, 이런 부서랑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선별시설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랑 협의 중이어서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사무실만 9억 정도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이거는 의원님도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시적인 게 없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전혀 없잖아요. 말로만, 매일 보고는 해.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1월에 용역이 끝났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계획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부서들이랑 협의하고 이런 과정 등이 있다보니까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데,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서울시도 가고 저희 건축가랑 또 상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요. 직원들 이렇게 뭐라고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얼마나 됐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봅니까?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자고. 내가 그거 뭐라고 안 할게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두세 번 가봤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밑에 가보면,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많이 열악하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걸 알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가보셨으면, 우리가 그래서 돈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 그 냄새 안 나게 환풍이라도 먼저 좀 해 주자, 회에서 도와줄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좀 뭐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추진만 계속해. 또 과장님 바뀌시면 또 추진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올해 하반기 때는 사무소 증축비용 9억 예산편성 예정이라서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도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몰라.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도와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돈이 없는데! 지금 심각해졌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결산검사 끝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500 몇억, 특별회계가 400 몇억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작년에 다 편성을 해버렸어. 우리 공무원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야, 내년에 5월에 결산검사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 싹 편성해서 진작 다 써버리고, 지금 예비비, 내부유보금이 마이너스 37억이야. 왜 지금 이 결산감사 끝났는데, 나는 우리 중구청이 생기고 결산검사 끝나고 정례회 때 추경 없는 건 올해 처음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없어. 마이너스 37억이야,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편성만 해오시라고 다 해드릴게. 지금 약속했어요. 제가 9억 해드릴게. 근데 편성 아마 힘드실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이 부서별로 박터집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하라고. 이런 데는 진짜 해 줘야 돼!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저희도 지금 청장님하고 얘기했어요. 증액을 좀 하자, 우리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한 번도 안 했거든. 증액이라도 좀 해서 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물어볼 게 많은데,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럼 좀 쉬시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드니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좀 보고 너무 부러웠던 부분이었어요. 이 사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이 쓰레기통 옆에 붙어 있는 게 담배꽁초 쓰레기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넘기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휴게 공간, 공원들에 이렇게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기시면, 이거는 도서관에 있었는데, 이게 3개로 돼 있는 게, 양쪽 2개는 빈 종이컵을 버리는 거고 가운데는 뚜껑만 또 따로 버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쁘기도 했고 깨끗해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부분인데,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나라 관광지, 명동을 비롯해서 중심지에 전부 쓰레기통을 어느 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저희도 시내 애들 데리고 가서 뭐를 좀 사면, 길거리 음식 사서 먹고 커피라도 테이크아웃 해서 갖고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애를 먹어요. 아무리 찾아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도 그때 TV에 방송되는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우리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찾고 다녀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쓰레기통을 놓고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담배꽁초 쓰레기통은 제가 왜 더 눈에 들어왔냐면,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지만, 쓰레기통에다 담배꽁초까지 버리면 꺼서 버려야 되는데 이것만 따로 버리니까 혹시나 화재 위험도 없고 그래서 좋아 보였고, 명절 때 아침 8시면 동네에서 각 동마다 청소하러 가면 하수구 안에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장

그래서 도로시설과에서 혹시 풍수 때 그것 때문에 막힐까 봐 5월에 싹 점검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거의 다 담배꽁초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뭐 쓰레기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뭐, 그런 비용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중구는 관광지가 많고 관광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뒷골목도 너무 많아요. 담배꽁초 그냥 버릴 데가 없으니까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가서 청소하고 지저분하다고 맨날 민원 받고 하느니, 이렇게 쓰레기통을 만들어놔야 버리고 좀 깨끗하게 하고, 의식도 좀 변하지, 버릴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들 거리에다가는 못 버리니까, 다 환풍기 있는 데다가, 배수구 있는 데다 버리잖아요. 일부러 집어넣더라고!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는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왔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수거함으로 아주 적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멍이 크면 쓰레기 이런 것들을 같이 버리는데, 이거는 딱 담배꽁초만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담배꽁초 수거함을 새롭게 제작하거나 디자인할 때 우리 공공디자인 팀에서 이 디자인도 같이 고민하게끔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또 쓰레기통 옆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릴 수 있잖아요. 안에다 버리면 꺼서 비비고 해서 버리는데 통만 따로 버리면 화재 위험도 없으니까, 되게 획기적인 게 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일부러 찍어왔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버스정거장 있는 데다, 저도 얼마 전에 남산 올라가다 보니까 버스 정거장 옆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서 일회용 커피를 먹고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 밑에다 다 놓고 가요. 물론 예쁘게는 놨는데 그래도 쓰레기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다 놓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인건비보다는 차라리 회수비가 더 싸지 않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항상 이 쓰레기통 설치하는 게 딜레마거든요. 쓰레기가 발생이 됐는데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버리고 가는데, 또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이걸 치우는 인력, 단속이 아니라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수시로 거의 내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도 2시 반에 끝나고 그래서 이게 항상 좀 장단점이 있어요.

조미정위원장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좀 편리하려고 세금 내잖아요. 쇼핑하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 남은 거를 집에까지 갖고 가야 할 만큼 그게 불편하다면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금 내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이게 적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곳곳에다가 쓰레기통을 다 설치하면 정말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조미정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인건비보다는 작지 않아요? 지금 2인 1조로 아까 클린코디들 뒷골목까지 다 보내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인건비보다는 차라리 설치해서 그거를 수거하는 비용이 더 낫지 않나요?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국민들도 좀 깔끔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 안 보인다고 그냥 다 뒷골목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앞에다 못 버리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면 차라리 장소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이제는, 어쨌든 뭐 쓰레기통이 지금 설치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적정한 선 유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장

한번 좀 관심 있게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서울시로도 주민참여예산을 하시든 어쨌든 요청해서 서울시와 같이, 우리 중구의 특성상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셔서 좀 예산을 따오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했고요. 그리고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하세요.

조미정위원장

제가 ‘새롬’이 우리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의회 연수를 가서, 전주에 갔다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린 게 있었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주셔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이 갔다 와서 내부적으로 보고서도 만들어 놨는데,

조미정위원장

거기 다녀오셨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갔다 왔어요.

조미정위원장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윤상

여윤상재활용관리팀장

재활용관리팀장 여윤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 2명이랑 저랑 해서 전주를 직접 방문했고요. 일단은 현장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전시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설의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느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새롬 같은 곳은 자원순환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이 견학을 오거나 교육을 통해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 곳이라면, 그쪽은 좀 기업을 육성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들도 입주 기업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입주해서 실제로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 입주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판매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이라기보다는 거점 역할을 해서 입주 기업들이 뭔가 산업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저희랑은 좀 방향성이 다른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전시 판매도 직접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1층 로비에서 그 제품들을 입주 기업들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었고 의미는 있지만, 저희 쪽에 그거를 하려면 사무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판매 공간 그다음에 또 제품 전시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요. 또 그쪽에서는 별도 위탁 줘서 예산이 한 10억 원 가까이 돼서 1년 예산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임기제공무원 1명 가지고 지금 교육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재정적인 면이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하는 관점에서는 그쪽 전주 쪽이랑 얘기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구청 1층에 전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 기업들을 우리 구청 1층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 정도까지는 했는데요. 새롬의 방향성을 그렇게 전주랑 접목시켜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서 만들고 있는 거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이러이런 물건을 이렇게 재활용한다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똑같이 하지는 않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윤상

여윤상재활용관리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롬의 올해 24년도의 1년 교육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1500만 원씩 해서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반기는 진행이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새롬 2층에 상설 체험프로그램 전시장을 만들어 놔서 아무 때나 방문하시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콘텐츠는 아니지만 지금 업사이클 체험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 상설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더 보강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직접 갔다 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해외연수를 그래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재활용 페트병 같은 것 수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 수거함을 우리는 지금 몇 군데만 놨는데 그쪽은 마트 옆에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그것을 넣어서 돈으로 받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괜찮았거든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는 게 뭐였냐면 페트병이랑, 그게 다산동에 있다면 거기는 목요일 몇 시까지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들은 평일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것을 자기들도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재활용이 중요하니까 마트 근처에, 큰 대형마트 옆에 그런 것 설치하는 것도 아이디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산이나 인력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1개당 2000만 원이고 월 유지관리비용도 30∼40만 원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무인회수기가 우리 구청은 5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의도는 저희가 정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일부 주민분들께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가정집에서 페트병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간혹 조금 악용해서 갖고 오셔서, 1개당 10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어느 특정 기업 이런 데서 지원이나 기부 이런 걸 하게 되면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겠으나 지금 더 많이 늘리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미정위원장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큰 마트 같은 데 한번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한 가지만 더, 손기정 공원 내에 화장실 위치 표지판 설치는 혹시 여기 청소행정과 쪽인가요, 아니면?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 소관은 맞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런데 손기정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 표지판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인데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상의해서 그것 좀 해 주세요. 예, 양은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과태료 수입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올리고 있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 과태료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청소과 과태료는 무단투기단속 과태료죠. 담배꽁초하고 무단 투기,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좀 저조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담배꽁초를 조금 덜 버리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조한 것이 그것만 수입이 있다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갈수록 줄어드는 게 깨끗한 중구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이 적을까요? 아니면 단속을 좀 덜 나가서, 일을 안 해서 저조할까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 하반기에 담배꽁초 없는 중구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자꾸 담배꽁초를 없애려고,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딱히 아직은 의미 있는 숫자가, 정말 우리가 담배꽁초 없는 중구가 성공적으로 돼서 줄어든다, 과태료 부과를 덜 해서 줄어든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그 수치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의식해서 담배는 피우고, 여기서 피우는 것은 단속이 아니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버리는 것.

은미

양은미위원

버리는 것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담배를 피우면 우리 모 의원님도 담배 피우면 담배꽁초 안 버리고 주머니에 넣는, 진짜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줄어들고 수입이 조금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금연 구역 아닌 데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그 자리에서 담배꽁초를 탁 버리면 우리가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피우면서 또 주머니에 넣고는 하더라고, 그래서 그 수입이 좀 저조한 거구나. 지금 수입이, 과태료가 점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감사 지적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 치고 타 과보다는 지적이 조금 덜 된 거네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지적이라기보다도 제가 보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 건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일찍 나와서 한 번이라도 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이니,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한 번씩 해 보면 좋잖아요. 확인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것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런데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 9억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꼭 처리해 드릴게요. 편성만 된다고 그러면 청소과, 아시다시피 저희가 삭감하려고 삭감한 건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 윤판오 위원님이 서류 제출 요구하신 5번에 진정 있잖아요. 중구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처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게 당사자 간 이해 조정이라면 지금 민간위탁 업체하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대행업체 민영주택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구청에서 개입할 게 아니라 인건비, 복무 현황 이런 것들은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중재까지 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 와서 장기적으로 시위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결론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조미정위원장

제가 서류 제출하신 걸 보니까 24년도는 다섯 군데로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22년, 23년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22년하고 23년 인건비가 똑같아요.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경비 부분만 조금 늘어났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인건비를 민간업체에 똑같이 주면 1년마다 인건비 인상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줄이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동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이때 당시 2년 계약이에요. 사실 2년 계약이면 그때 2년 동안은 계약 금액이 원래 변동이 없고 정말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정상 과목이라서 22년도, 23년도가 똑같고요. 경비 쪽은 실비 개념이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24년 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하경기업하고 수도환경 두 군데만 계속 하고 있네요. 올해도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하경하고 수도는 재선정됐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재선정이 됐는데 하경기업은 지금 작년보다 50%가 줄었어요, 일의 양이. 그렇죠, 7억 8000이니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4년도는 1월에서 4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지금 안 된, 4개월 거라서.

조미정위원장

4개월 것만 이렇게 된 거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위의 22, 23년은 1년치라서 24년도 것과는 비교 분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래요? 저는 연간 단가로 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된 금액을 쓴 줄 알았더니, 1월에서 4월까지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1월에서 4월까지.

조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어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이요.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달라지는 상황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위원회가 2개죠? 2개인데 하나는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폐기물관리법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 평가 있을 때만, 그냥 상설이 아니라 평가 있을 때만 운영되는 위원회.

조미정위원장

그럼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평가 있을 때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지난번 감사 지적된 것처럼 사실 작년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서류상으로도 안 했나요?

은미

양은미위원

서류상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적받았습니다.

손주하위원

잠시만요. 혹시 저한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지, 지금 다른 부서일 수도 있는데 우유팩 모양으로 분리수거 만드는 이런 것 설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여기 청소행정과 아닌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보고 안 드렸는데요.

손주하위원

환경과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얘기도 시정하시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불용액이 있었는데 23년도는 감추경을 못 했고요. 24년도는 감추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조미정위원장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실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4페이지 현황 자료는 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 성과와 2024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공단에서는 고객서비스, 사회공헌, 혁신경영, 안전경영, 인권경영 등 주요 업무에 대하여 대외기관 인증을 통해 내·외부 고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3년도 기준으로 고객서비스 분야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안전경영 분야의 재해경감 우수기관 인증, 혁신경영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등 총 10개의 기관에 13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공정채용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마음성장프로젝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윤리·인권체계 내실화로 청렴·인권 우수기관 도약입니다. 대내외 신뢰받는 공단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내실 있는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5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렴 수준 자가진단과 부패분야 중심 모의훈련 실시, 각종 부패 위험요소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고도화 및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인권존중 인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를 세분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23년 6개 과제 15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고, 24년도에는 6개 과제 1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직원 CS 역량 강화 교육 및 CS 매뉴얼 제작입니다. 임직원의 CS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강사 교육과 CS 자격과정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 캐릭터를 활용한 고객 유형, 상황별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하여 직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형예산 운영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안서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3개년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통합시스템 개선 및 중구민 우선등록제 운영입니다. 중구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여 중구민 대상 프로그램 우선 접수 등 구민의 혜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대비 중구민 이용 인원이 월 평균 1300여 명 증가하는 등 97%의 이용객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고도화 등 소요 예산은 약 97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훈련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폐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이용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폐지하고 종합체육관으로 전환하여 특정 클럽 위주로 운영하던 체육관 대관을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 6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공영주차장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 확대입니다. 23년 신당동 공영주차장의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에 이어 24년 묵정공영주차장의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19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인증 유효기간은 26년 4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공영주차장 개인정보 유출 방지 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산장비의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외부 침입으로부터 이용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1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방화벽 등의 보안장비를 강화했고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외부 접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회현·장충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 준수를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 시설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설비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초등돌봄 급·간식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돌봄 이용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 제공을 위해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시식회, 업체 방문, 급식현장 점검 등 연 6회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5명의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활동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월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경화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병가시라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주하위원

이 병가, 혹시 미리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나요? 언제부터 병가셨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주 거의 다 돼 갑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2주 전이면 사실, 우리 이 행감 날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예상 날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본부장급이면 이사장님하고 똑같이 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주하위원

아까 임원이 2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한 번 그런 일 있었죠. 이사장님 수술하시면서 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본부장님 임원으로 됐으면 사실 미리미리 좀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양해 구한다고 하고, 어떤 부분이 병가이신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진단서하고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사무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무과

무과의회사

오미향 진단서는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단서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여기 통보는,

무과

무과의회사

오미향 아, 공문은 오늘 왔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오늘 보내서 오늘 왔다고?

손주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이 항상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당일날,

은미

양은미위원

이사장님이 생각을 못 하면 여기 본부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신경을 써야지,

손주하위원

다른 분들이 미리 말씀 좀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사실 당사자, 얼마나 아프세요? 우리한테 미리 말씀도 못 할 정도인가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는 아니고 목디스크로 인해서 목을 못 든다고 그러는데 저희 규정에 의해서 못 나온다고 그래도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강한 규정이,

손주하위원

제가 아픈 분한테는, 작년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아픈 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응급실 실려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 적어도 미리 이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시고 임원이시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만 쏙 빠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직원들이 또 다 감당하셔야 되는 몫이고.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정말 이것을, 사실 아파도 아픈 몸 이끌고 나와야 되는 위치입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이것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두 번째 연속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저번에 암 수술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공교롭게 또 이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했을 때, 이사장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하신 분이 바로바로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주요 업무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6페이지에 구비가 지금 100%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수당에서 청렴도조사 외부용역 비용이, 이걸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용역 결과 있어요? 이 용역 결과랑, 개선 사항이 무엇이고 지적 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올해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청렴도조사도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예산 집행한 것이나 청렴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없어요, 안 했어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올해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시기가, 왜 그럼 하반기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사를 매년 9월 이후에서 11월하고 조사 시기를 저희도 맞춰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하고 12월에 발표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수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하반기에 한다?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에 추진 실적이 또 나와 있어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23년도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청렴도조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4년도 걸로 제가 얘기를 드려서 그렇고 23년도 결과 보고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로.

은미

양은미위원

아직 용역을 안 했다 하니,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한 것 92번입니다. 여기 제출 내용에 보면 공단의 신규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제출돼 있어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를 보면 보조 설명자료 직원 채용 사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023년도에 22명 맞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2023년도 22명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맞죠? 2024년 16명, 그렇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뒤의 장하고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건가요? 보조 설명자료 저한테 제출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답변을. 그러면 뒷장도 있잖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그 내용 기반해서 작성해서 드린 거였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23년도 채용은 26명으로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게 자료 작성상에, 요구하신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채용 절차를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24년도에 임용한 인원하고 그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지금 들어가는 인력하고 전에 채용해서 넘어온 인력하고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23년도 22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 24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23년도 22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23년도는 작년이잖아요. 그러면 결정이 됐는데 왜 여기는 26명으로 돼 있냐 이것이지.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자료를 저희가 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구분해서 드리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이것 다시,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숫자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4명이 추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왜 4명이 추가됐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23년도, 처음에 23년도 이게 맞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지금 자료 주시면서 자료 확인했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확인했는데, 그냥 복사만 해서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되겠어요, 예? 어찌 됐든 복사도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확인해서 준다는데 이게 지금 서류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 확인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감 하러 오신 거예요, 업무보고 하러 오신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을 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우리는 서류 제출을 하면, 우리는 과가 많잖아요. 한 위원이 여러 과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계신 분은 경영지원부는 경영지원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것 알아서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94번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수입 증가 속도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2년, 23년도 수입, 지출, 갈수록 왜 그러는지?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가장 큰 이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사업 구조 자체가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공공성 위주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를 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청사관리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없이 지출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고정비인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과금 같은 것들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은 정체되어 있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경영수지는 계속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단은 이렇게 계속 수입보다는 지출이 계속 이어나가겠네요, 개선 안 하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지금 현재 사업 구조에서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매년 그랬듯이 지출은 감소 요인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수입은 신규사업이나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모색만 했지, 결과적으로는 계속하잖아요. 지금 행감할 때마다 이 지적 나왔는데! 그렇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저희 공단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편은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공단이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시설도 그렇지만 또 사회서비스 시설 그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고, 저희가 체육에서 볼 수 있는 게 주차하고 체육시설이잖아요. 그 두 군데 말고는 저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다가 이번에 또 사회서비스단까지 저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결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에 좀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은 주차나 체육시설에서 수입을,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많이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수입을 내고 있는데, 또 그만큼의 지출도 나가잖아요. 주차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CCTV부터 해서 사각지대, 이런 곳에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약간 수입이 날 수 있게 공단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던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99페이지에 체육시설관리에서 조금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지금 22년, 23년, 제가 3년 치 자료 요청을 했어요. 24년도는 체육, 지금 1월에서 5월까지잖아요? 이것 보면 대관료 실적이 무학봉, 훈련원 시설은 두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대관 실적이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지금 무학봉, 훈련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훈련원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무학봉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구민 우선제를 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대관료 수입이 좀 감소했어요. 제가 숫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감소가 돼 있어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건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은 1년 치고 24년은 5개월 치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5개월 치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그런데 보시면 월평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장해서 대관한 건수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숫자에 오류가 발생이 된 부분인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어디가 오류가 됐어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24년도 분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오류가 된 걸 줬다고요, 저한테?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 죄송합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장 대관 건수가 미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장 대관 건수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거 자료를 요청하는데 오류된 걸 갖다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잖아요! 오류된 자료를 가져오면, 우리는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고, 눈 아파도 그냥 이 숫자 계산하고 있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을 갖다주면 되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줄어든 거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잘못된 부분이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가져오세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 따로 작성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작성해서 지금 주세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들어가시죠.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저희 임원국 부장님 좀 나와주세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손주하위원

부장님, 우선 공영주차장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여기 범죄예방 우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중부경찰서하고만 하고 있는 거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중부경찰서가 대상 저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는 어쨌든 남대문경찰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역으로 따지면?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관내 공영주차장이 소속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남대문은 해당이 안 돼 있고요.

손주하위원

대부분 중림동이나 소공동은 일부가 어쨌든 남대문이,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남대문이지만 만약 손기정을 대상으로 한다면 남대문경찰서가 되겠죠.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된다면, 그래도 몇 개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범죄예방 우수시설에서 시설 환경이란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시설환경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용자들이 주차장이 어둡지 않고, 조도부터 일단 밝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CCTV 사각지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누가 만약에 사람이 붙거나 그랬을 경우에, 특히 출입구, 비상계단의 경우에 입구 쪽에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둥마다 CCTV 안에 문구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게시해야 되고,

손주하위원

비상벨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묵정이 기존에 한 50개가 있었는데요. 한 20개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기둥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부경찰서에서 인증하는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다 그것을 검사를 해서 자격이 됐을 경우에 인증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점 100점인데 저희가 100점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114점을 받았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인증받게 됐습니다.

손주하위원

네, 부장님. 그러면 우리 중림복지관을 한번 볼게요. 중림복지관은 남대문 관할서 같은데, 이걸 떠나서, 제가 중림복지관을 딱 봤을 때 화장실이,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옆에 스위치는 있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복지관 안에 화장실요?

손주하위원

주차장 안에 화장실, 스위치는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떠나서 아무래도 밤이나 야간에는 이용자가 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야간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보면 남자 화장실은 보통 스위치가 켜져 있고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오시면 센서가 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성 화장실은 항상 거의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르시는 처음 이용자들은 스위치를 모르고 들어가실 텐데, 불이 안 켜지니까 되게 겁날 것 같아요. 되게 무섭거든요. 하필 또 이 안쪽으로 위치해서 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여자화장실도 시설관리부에 얘기해서 센서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센서로 해서 상시로 좀 켜놓고 절전되게끔, 그것 좀 잘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봐주십시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공영주차장 개인정보 유출방지인데, 최근에 보니까 공영주차장들이,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시스템 바꾸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다산동 지역의 6개 주차장을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서버가 오류가 나서 기존에 있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넥스파라는 회사에다 전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왜냐면 월정이나 이런 이용자들이 방어벽을 만약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PC로 해서 침투해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방화벽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방화벽을 설치했다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 자체로 좀 더 강화를 시켰다는 거지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전산상으로도 방화벽을 설치해서 시킨겁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럼 CCTV는 지금 어디죠?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건가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24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무자도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받은 민원인데요. 우리 손기정 공원의 주차장, 견인센터 같이하고 있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견인보관소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그러니까 견인보관에 친환경 차량, 기본적인 것, 유공자 이런 것 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장애인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게 다 들어가니 지역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거는 여성 배려 주차장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저희도 지금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10% 설치할 의무가 법적으로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일반 차량의 월정기가 줄었거든요.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걸 아세요. 맞아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95% 되던 월정기 인원수가 줄게 되는 거죠, 그 차로 인해서. 그런 게 좀 저희도 법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하고 항상 상의하거든요.

손주하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그 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서는 안 그래도 월정기 이용자 대기자들이 좀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민간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두타 같은 데, 그런데 오늘도 아까 오전에 남산동에 야간에 댈 수 있는 10면 정도 월정기 이용자가 쓸 수 있게끔, 남산 촛불 주차장이라는 거기를 갔다 왔어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일단 손기정공원 주변에서 하죠. 왜냐면 제 민원은 손기정공원이었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중림동에서 찾아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복지관까지 가기에는 또 너무 멀다 보니까, 그 인근에 혹시 뭐가 없을까, 아니면 지금 주차장 공간을 혹시 좀 더 확대할 수 없나, 이걸 질문드린 건데, 그냥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알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 주차장을 많이 다녀보셔서 알지만, 저희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가 오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너무 많습니다.

손주하위원

맞아요. 제가 그것 깜빡하고 있었어요. 중림동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꼭 막혀 있는 데를 꼬깔 세워놓고 다 막아놨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주하위원

그게 몇 달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손기정, 이번에 공사는 끝났고요. 구청에서 직접 예산 받아서 끝났고, 중림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손주하위원

사실 이것 본 지 몇 개월 됐거든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꽤 됐죠. 저희도 그것을 주차장별로 몇 군데인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도 있으면 하겠지만 그것은 금액이 크고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가 뭐하지만, 위원님들이 주차관리과에서 좀 그런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장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사용 못 하고 있는 면들 있죠. 사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사유랑 같이해서 일단 먼저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뒤에 예산 내려가는 걸 보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어떻게 순찰조한테 얘기해서 비가 안 오는 날은 꼬깔을 해서,

손주하위원

비가 안 오면 괜찮은 거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비 안 오면 안 떨어지거든요.

손주하위원

그러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그러면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한테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이동 좀 바란다.”라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천적으로 저희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수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차금지 표시에다 꼬깔을 세워놓은 부분은 비가 안 오거나 안 새거나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뺍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차량을 받고, 또 만약에 비가 오면 거기다 또 꼬깔을 세워서 주차금지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자료는 부탁드릴게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왜 우리 부장님들이 자꾸 이석하시죠? 왜 자꾸 이석을 하시냐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판오

윤판오위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오셨으면 절대 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왔다갔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꼭 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자료를 받더라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오늘 제가 행감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요. 조금, 직원들이 또 어찌 보면 전부 다 베테랑들이거든요. 좀 자료 준비도 잘하고 답변도 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좀 자기들이 준비해서 오셔야지, 숫자도 이렇고 뭐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돼 갖고 오는 것은 정말 의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서로 잘 알고 얼굴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도 청소과 지금 했지만, 저 용납을 안 하거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거는 좀 이사장님이 교육을 하시더라도 정확히 해서 좀 오십시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12만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처음! 예를 들어서 행감을 받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이것 잘 모르겠으니 위원님,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와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여기 이게 지금 자세가 뭡니까, 이거! 행감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의하는 것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민들이 속기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사장님 얼굴에 먹칠하고 중구민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 이거 지금 하나하나 이 발언이 속기에 다 들어가서 공개 청구해서 다 확인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다 이렇게 색연필로 그어 가지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발언. 이거 뭡니까?” 그런데 하물며 오늘 행감인데, 조금은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죠. 또 특히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한 거는, 그것만이라도, ‘아, 이게 궁금했구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보다.’ 하고 그거는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원이 22명에서 26명, 4명 차이 난다, 이거 부서에서, 지금 저희 의원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 직원들이 각성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들이 아니고 주민 대표여서 예산 5764억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주민들 무시하면 안 되죠. 예?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교육 좀 시키시고 하십시오. 상식도 기본도 안 되는, 뭐라고 주민들한테 하겠습니까? 이런 거 정말 교육 좀 시키십시오.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 아까 서류제출 그것 가져오시고, 그거 오면 내가 다시 할 거예요. 아까 두 분이시죠? 그리고 아까 거기는 22명인데 26명이잖아요. 숫자도 작잖아요. 숫자만 딱 고치지 말고 거기에 22명,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자세한 내용까지 다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공개 안 돼도 돼요. ‘김땡땡’ 이렇게 해서 감출 건 감추더라도, 그것 파악해서 저 주셔야 되고, 그거 오늘 내가 보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또 제가 서류제출 이거 요구한 거에 질문 100번이에요. 안전감사실, 누구 담당이에요? 아니, 갈 필요는 없고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의원님들! 제가 서류 준 거 한번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제가 볼게요. 아무리 돋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이 민원 내용들이 돋보기를 써도 아예 글씨가 안 보일 정도인데, 아니 민원은 10건 있고 55건 있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주세요. 앞에 의원님 하실 동안에 저는 민원 그거 좀 볼 거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손주하위원

이사장님, 이런 게 자료 기본이거든요, 정말.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누가 봐도 안 보이시잖아요, 사실. 여기서 제일 젊은 제가 봐도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조미정위원장

이건 확대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라도 가져와요. 다음부터는 서류제출 요구하면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정도까지는, 이것도 작지만 이 정도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이거야. 그런데 다음에는 다른 과도 다른 부서도 서류제출요구할 때는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계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좀 이런 것,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이사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까 양은미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체 수입이 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사 발주가 주로 지금 옛날에는 주로 우리 공단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그런데 지금 공사는 전부 다 지금 구청 부서에서 다 발주를 하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옛날에 8대 때만 해도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민간에서 발주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행감 받아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무리해서 이것 발주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구청에다 의뢰를 했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좀 서로 사소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럴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공사 발주하는 데 전문가들은 우리 직원들이거든요. 확실히 정확한 업체에 정확하게 발주할 수 있는 거는, 부서보다는 공단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저희가 어렌지는 거의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발주만 관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발주를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보증 때문에 공동 발주를 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기록을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단 차원에서라도 공단 이상도 있고, 어찌 보면 공단에서 발주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이사장님이 검토를 좀 잘 해보시고,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실은 저희가 처음에 뭐 쓸데없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실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저희가 발주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공단 직원들도 있고 위상도, 지금 직원들이 특별하게 할 일도,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감사원 감사서부터 중점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감사를 받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실은 많이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하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부분도 좀 현명하게 잘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왜 그런 고하니, 전문성 결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서도 잘 알지만, 많이 오래 또 하셨던 분이고, 업체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제 노파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구민회관 저번에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구민회관 여기 3층 올라가는데 다 이렇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어찌 보면 우리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전국에서, 서울에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사차 가더라도 조금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중구는 참 예산도 많고 돈도 많고 부자 구인데, ‘이게 뭔가?’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겠지요.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땜질 식이라도, 조금은 남들 보기에 조금 그런 부분은 예산 잡으셔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은 저희가 설계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을 저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8000 예산은, 한 번에 공사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진짜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천장 안에 있는 배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도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예산을 이번에 주지 않아서 실은 그것도 못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주차장, 우리 의원들 차 세우는데 거기서도 막 벽돌도 떨어지고 그래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일단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저도 안 되면, 우선 다른 건 떠나더라도 의회가 있고 구민회관인데,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이번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한이라도 좀 해서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은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신당 사거리 주차장, 청구역 주차장, 다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제가 청구역하고 신당 주차장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그 예산이 가지 않았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도 주차관리과에서 발주를,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2월달에 갔죠?

조미정위원장

추경으로 갔을걸요.

판오

윤판오위원

추경이니까 2월달에 갔지. 1억 9000.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속도가 좀 늦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또 밖에도 페인트 칠하기도 힘들 거고, 그런 부분은 제가 주차과 오면, 주차과 아직 남았거든요. 그 얘기를 꼭 해가지고 빨리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공사하실 때 그 부분도 좀 잘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저기 충무아트홀 골프장은 여기서 관리하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 집이 그 뒤에 있는데요. 바로 붙어 있거든요. 제가 잠을 못 자요, 골프 공 소리에.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고무 패드 낡았던 것 다 개선했고요. 아마 소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한번 우리 집 오십시오, 제가 초대를 할게. 와서 보시면, 공을 치면 공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 치는 소리는 어쩔 수가 없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때릴 때 치는 것,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갔다 와서 맞고 그물 맞고 내려오면서 그 공이 레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고무패드가 다 대있었는데, 그 고무패드가 다 떨어져서 그 부분을 다시 이번에 보강을 다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골프장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하루 이용 인원이?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지금 골프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50명, 등록 회원만 그렇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하루에 10명 정도는 친다고 봐야 되네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훨씬 넘죠.

판오

윤판오위원

아, 회원이 250명인데 몇 명이 치는지는 모르겠구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위에 지금 16타석 정도 전체적으로 다 차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칠 때 소리 나는 거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지금 말씀하신 소리는 아마 그 드라이버 칠 때 아마 그 쇳소리 비슷하게 나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클 텐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10층인데, 굉장히 크더라고.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네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왕 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골프장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앞에 기계. 그게 내구기간이 저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5억 3000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그 기계를 다 바꿉니다. 근데 실은 저번에 청장님도 오셔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판오

윤판오위원

예산이 없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저희가 한 3억 5000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거의 5억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 스크린 앞에 보면 기계가, 모니터로 해서 치는 방향, 가는 방향, 이런 각도 다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래요? 그렇군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중구는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노후돼서, 오늘도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했지만 지방세를 강북 같은 데에서는 서울시에서 조례 해서 재산세 뺏어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지 예산이 줄어들지 사실 청장님 공약을 이행 못 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도 아마 부서별로 예산하는 데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구청장님께서 저희 시설물 자체를 전부 폐기시키는 쪽으로 가다가 그걸 살려서 저희가 다시 쓰다 보니까 저희 공단이 지금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왜 그런가 하면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익금들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줄이는 방법도,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것 심각해요. 지금 공단도 예산이 500억 얼마인데, 이것 아마 연말에는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조달 입찰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을 하면 한 20∼30% 절감할 수 있죠.

판오

윤판오위원

절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 되면 조례라도 좀 개정을 해서, 어차피 상위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례라도 개정해서, 그게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이익이거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죠.

판오

윤판오위원

진짜 이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꾸 공개입찰, 공개입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짱식으로 해서 지금 돈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도 한 번 상의해 보고 이사장님도 그 부분 얘기를 해서 돈 절약하는 방법을 우리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실은 이사장이 하지 말라는 것 해서 득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갖다 붙이는 것 보니까 진짜 평범하게 일하는 것도, 제가 사기업에 좀 오래 있었고 사기업을 오래 경영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공단의 차이점이 많이 나더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부장 건, 이런 것 특히 임원들은 서로 존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며칠 전이라도,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원 1명이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서류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참하니 이해해 주십사 하고 공문은 보낼 필요성이 있다, 꼭 오늘 보내는 게 아니고. 담당 부장님 누군가요? 이것 좀 명심하고,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이제는 화합하고 소통하고 협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서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좀 이런 건 차근차근 잘하자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고 좀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건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접수가 불친절이에요. 주차, 체육시설, 이런 민원이 왔었을 때는 사장님 어떻게 지시를 내리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고, CS교육이나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직원들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누군가 관리자가 불친절하다 민원이 왔으면 조치는 취하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하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바뀌어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엄청나게 직원들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주차 같은 데는 실은 그분들이 꼭 그날의 어떤,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를 갖다 댔을 때, 우리 주차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서류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겪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원 접수는 불친절로 나왔어요. 스티커라든가 여기 보면 주차장, 여러 가지 상대방에게 불친절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그날 이용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불친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불친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교육을, 아시다시피 그분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건 알지만 절대 저희 직원으로 들어온 분들 저희가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발령을 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발령을 내시든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매일 회의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불편 사항이 있기 전에 우리 시설물이 너무 나약하다는 얘기죠.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 이용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이것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산을 들여서, 돈을 좀 주면 다 고치고 새로운 기계 들이고 다 하면 이용 가치가 좋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 민원의 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은 내가 말을 안 하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괜히 얘기해 봤자 돈도 안 줄 거면서 지시사항은 많으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 주차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어요. 그쪽에서 불친절한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는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위탁해 줬던 위탁의 직원들이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 임원국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불친절하다 해서 민원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위탁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협의체라는 걸 우리가 구성을 해서요. 위탁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에서는 사업자가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기간제나 이런 사람을 써서 예산 때문에 시간제 근무하는 사람들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업체 사장들 실질적으로 모아서 회의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페널티를 1번, 2번, 3번까지 나오게 되면 그다음은 계약을 할 때 계약에서 페널티 주고 점수를 안 주든지 낮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그 답을 원했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달라진 것이 없고 지적을 했는데도, 사장이 얘기했는데도 그 업체를 다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제 들어가세요. 제 질문 96번이에요. 서류 제출, 전략기획실이 어떤 분이세요? 서류 제출 내용에서 1번 일상생활 안전부르미서비스 운영 사업, 내용, 사회적 약자 149가구 대상 환경 개선 보수 및 안전교육, 결과 64건, 지원 완료. 2번 취약계층 봉사 및 지원 활동, 내용이 똑같을 수 있어요? 내용이 사회약자 149, 대상 환경 개선 보수 및 안전 교육?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 부분은 밑이 밀려서, 내용 부분의 결과가 64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부장님,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번 일상생활하고 2번 취약계층 봉사 내용이 똑같은 게 밀려서 나온 거라고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다른 항목인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항목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써 놓고는? 예?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게 똑같은 1번 항목이 2번 내용으로 가서 그렇게 된 거고요. 20건은 맞고, 나눔봉사활동 22년도에 했고 23년도에 나눔봉사활동 한 건수가 9건, 23년도에 11건 그렇게 해서 총 20건이 완료,

은미

양은미위원

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자, 일상생활 안전부르미서비스 운영 사업 내용이 사회적 약자 149, 대상 환경 개선 보수 및 안전교육 이거죠?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64건 지원 완료, 이것 맞아요. 자, 2번으로 내려와서 취약계층 봉사 및 지원 활동의 내용이 사회 약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용이 뭐예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 밑으로 밀려서 22, 23년도 나눔 활동한 식료품, 마스크, 전산장비, 생활 잡화 등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총 20건, 22년도 9건에 23년도 11건.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 누가 작성해서 준 거예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검토는 부장님이 하는 건데, 작성한 직원이 누구예요? 서무 직원이 아니면 누구냐고! 이것 하나 제대로 보필을 못 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것 작성한 직원이 누구냐고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거기 써 있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안 써 있어요, 여기 서류 제출 요구에는! 아, 담당자 박상민이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담당 직원인데 제가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 예?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건 아니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주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부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워낙 이런 게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혹시 확인을 오늘 하셨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안 했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거죠? 이제 하신 거죠? 확인이 아니라, 그냥 이제 보신 거죠?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아닙니다.

손주하위원

아니, 어제만 보셨어도 틀린 것 미리 종이 다시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다른 부서요. 숫자 하나만 틀려도 미리미리 와서 스티커 다 붙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냥! 적어도 오늘 아침에만 확인하셨어도 지금 이럴 일이 없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맞아요.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숫자, 오면 진짜 말 그대로 스티커 잘못했다고 숫자 와서 막 떼어서 해요. 그런데 완전, 오늘은 내가 자료 했는데도 몇 개가 지금 걸리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님, 구정질문을 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위원님! 구정질문은 구정 질문이고.

손주하위원

이사장님!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마 이 자료 다 뒤지면 그런 자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틀린 게.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 위원님 자료 요청 많이 했으니 이 정도는 질문 안 하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자료 요청만 하고 안 볼 거다 생각을 하셨을 거야.

손주하위원

내일 퇴직하십니까, 혹시?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 부분은 정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미진 사항 있으면 미진부서로 빼세요.

손주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보니까 미진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미정위원장

질의하실 것 더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다시,

손주하위원

우리도 자료 보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또 틀린 게 있는지 한 번 찾아보고.

조미정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먼저 또 하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사장이 검토 못 한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김동호 본부장이 지금 한 2주째 병가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사장님! 알아요. 구청에도 직원이 천 몇 명이잖아요. 공단에도 천 몇 명이에요. 이건 기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고 그렇게 해 와요, 그렇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은 문제가 그냥 이사장님이 편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나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러면 사장님이 리더를 보셔서 약간 군기를 잡아서 잘못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부터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기본, 기본적인 것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간부라 그나마 의원들 보면 인사라도 하지만, 가면 동네 개 보듯이 봐요. 그리고 예산 달라고 그럴 때만, 뭐 할 때만, 이건 갑질이 아니잖아요. 일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은 이제 와서 적응하고 몸도 아프고 그랬다고 그러면 밑의 직원들이, 본부장님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밑의 직원들 관리 안 하고!

손주하위원

그 본부장님이 지금 없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부장님들도, 거기에 본부장님이 안 계시면 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베테랑이에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 구청 감사 하면서 아직도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직원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앞으론 절대 이렇게 안 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앞으로 서류 제출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진짜 엄청난 양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꼼꼼히 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시고, 또 공부도 더 하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실수가 없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세요.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양은미 위원님이 감사담당관 쪽으로 해서 받은 내용인데 일상감사 내용 중에 초등돌봄센터 급·간식 위탁 용역을 23년 11월 20일에 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24년도 초등학교 급·간식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했어요. 용역을 상반기·하반기, 2번 하나요? 4월 25일도 했는데.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1년에 1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6개월로 쪼개서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맞습니까? 예산 때문에,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구청의 재정 여건이 안 돼서 6개월치만 편성이 돼서 6개월만 하고, 올해 2월에 추경을 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반기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래서 2번이 된다?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은 작년도에 우리 급·간식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를 제가 찾아가서, 위원님이 대처를 잘했다고 저번에 칭찬도 해 주셨지만 제가 그 업체하고,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화를 냈는데 그럼 이사장이 필요할 때는 가서 사정해서 그렇게 업체를 했는데 이번에 조달 입찰해서 거기가 2위로 밀려서 저희한테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이사장이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급식업체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는 겁니다.

조미정위원장

지난번에도 작년에 했던 급식업체가 새로 바뀌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또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평가 잘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는 했는데요. 먼저 했던 업체가 조달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2위로 밀렸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우리 공단에 재량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미정위원장

금액 차이로 2위로 밀렸다?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여러 급식 관련 센터장 등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실제 제안서 평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2순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보다 우월하게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일단 그 업체가 협상 대상 1순위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체로 선정된 곳은,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데에서 과거의 어떤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실적이 잘 평가가 됐어요? 뭔가 신뢰를 주거나 제대로 다른 곳을 거래하고 있나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간식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저희 17개 돌봄센터에 따로 간식을 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급식 공고를 할 때 급식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7개소의 위치라든가 배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학교의 급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들 다 리스트가 있죠?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조미정위원장

시간도 지키지 않았고 급식 질도 떨어졌었고, 또 용기도 플라스틱인가 뭐를 사용했었고 여러 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는 그럼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식의 시간이 지연된다든가 배식통의 위생 상태, 맛과 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협상 요구를 할 때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업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어린아이들이 급식이 늦어지면서 받는 고통을 충분히 겪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협상에 임하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하반기면 방학이 끝나고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미정위원장

어쨌든 시작하면 모니터링부터 빨리 해서 문제가 없게 관리 좀 해 주세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거예요. 불법 주정차 견인, 이것도 견인해 가면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견인하는 게 공단에서 운영해요? 회사가 또 따로 용역이 있나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견인보관소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차량은 구청 차량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구청 차량이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중구청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차요.

은미

양은미위원

끌고 가는 견인차가?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견인보관소에서요. 견인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과태료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 그 차가 만약에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올 때만 견인해서 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견인 안 하는 거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제도 개선상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현재 저희가 마음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교통과?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관리과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건수가 수익금이 조금씩 지금,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현재 낮아졌다가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전동차는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것이나 오토바이 그런 걸 말하나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전동차는 킥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저희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단속은 서울시에서 위탁 준 업체가 하고요. 보관만 해서 지금 저희가 보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킥보드를 타고 동네 아무 데나 놔 두잖아요. 자, 누구한테 전화하라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그 위탁업체에 전화하든지 아니면 주차관리과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한테는 전화가 안 옵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전동차 여기서 수입해서 공단에서 하잖아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그러니까 전동차를 보관하고 하는 건 저희가 해서 보관료를 받고 있는데요. 견인하는 것은 공단에서는 안 하거든요. 킥보드만큼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서울시에서 정한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정 업체 전화번호가 몇 번일까요? 이게 홍보가 많이 됐나요? 아시죠? 골목에 유난히 대학교가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젊으니까 휙 타고 갔다가 아무 데나 놔두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해서 내려서, 또 그게 들려고 하면 삐삐삐삐 소리도 나서 문제가 많아요. 그걸 전화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돼 있을까요? 나도 몰라.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법을 얘기하면 킥보드를 무턱대고 그냥 견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횡단보도 앞 몇 미터, 소화전 몇 미터, 그냥 일반 골목은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좋아요. 그러면 킥보드, 이것은 우리 주차과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런 사항이라든가 열받는 것?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차량 견인해 간 것은 민원이 들어간 것만 차량을 견인한다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견인하려면 똑같은 장소에 2대가 똑같이 있으면 2대를 다 견인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맞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왜 소형차만 견인해 갑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똑같이 붙어 있지만 어느 차량의 민원을, 그 차가 민원이 걸렸을 경우에 그 차를 일단 우선순위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아니요. 봐 보세요. 소형차, 그다음에 중형차, 고급차는 아니에요. 자, 두 개가 똑같은 그 장소에, 여기서 여기예요. 그럼 2개 다 불법 주차잖아요. 그럼 왜 소형차만 견인해 가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 2대가 만약에 똑같이 위반을 했다면 똑같이 뗍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 민원인이 주차를 떼 달라고, 견인까지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2대를 견인해 달라면 2대를 다 견인합니다. 그런데 1대만 견인해 달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 그 차만 우선순위로 견인하게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견인해 달라고 하는 민원 접수는 어떻게 받아봐야 돼요? 1대만 접수를 했는지 나도 그것 좀 알고 싶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그것은 견인보관소 또는 주차관리과에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도 주차관리과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공부를 좀 하셨네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 견인차가 1대밖에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19년도에 구청에서 차량을 구매했는데요. 저희가 할 때 일반 정상적인 견인차가 아니라 약간 개조된 차량으로 견인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된 차량이 현재 노후화가 돼서 몇 년은, 지금 한 5년 됐는데요. 내용연수가 한 2년을 현재는 더 써야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인차가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조된 차량에, 이 개조된 차량이 어떤 식이냐면 한 달에 100대 이상을 견인하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견인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과부하가 생겨서 계속 고장이 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엔진도 내리고 그래서 비용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견인차를 1대 더 구매해 달라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냈어요. 여기에서 이해 안 가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22년 11월 28일 한 달 만에 인사, 취업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취업 개정안 이렇게 보면,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예, 22년 11월 28일 개최해서요. 개정된 부분들 반영했고, 그런데 이것은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부터 준비했던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취임하셨을 때, 기존에도 당연히 이걸 하죠.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준비를 해서 한 거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자, 홈페이지 담당이 누구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략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전략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대한 시스템이 잘돼 있나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는 공시 내용 같은 것들이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민원 내용이라든지 각 부서의 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담아서, 개편한 지는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리뉴얼 한 지가 3∼4년 정도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홈페이지 관련돼서 특별하게 이용 관련 민원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반기·하반기에 인사 채용 있잖아요. 그게 몇 번 이루어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회 서비스단 같은 경우는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뭐가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해요.

은미

양은미위원

사람 채용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 매달.

은미

양은미위원

매달, 몇 명씩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돌봄 때문에 그런가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돌봄,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인사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그렇게 하는데 채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사장님! 이것은 사장님 권한은 아닐 건데 얼마든지 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좀 연세가 있는, 한 60대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시험이 고시 공부보다 더 어렵다는데, 나 한번 줘 봐요. 진짜 어려워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안 어렵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안 어려워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공직 얘기하시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아무튼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직은 좀 어렵고요. 공공직은 좀 많이 완화해 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렵다는 게 사실이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초창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많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옛날에는 3배수로 했는데 지금은 10배수까지 늘려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 그래요? 그렇구나.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민원이 좀 많아서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건 잘했네요. 시험이 진짜 어렵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지는 않아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험도 많이 낮췄고요. 또 3배수 뽑던 걸 10배수로 넓혀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건 잘하셨네요.

판오

윤판오위원

한 달에 1번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후보,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 공단 쪽은 그렇지 않은데 사회서비스단 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이렇게 해서 좀 예정으로 해 보면 안 되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정으로 하니까 안 된다? 꼭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공고를 해서 뽑아야 된다는 얘기.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하세요. 나 자료 좀 받아보고.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 자료 요구하셨나요?

조미정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 담당 부장님 누구시지? 어린이집 식자재, 이것 지금 제가 보니까 대표자들이 나왔는데, 이 대표자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서 CJ프레시웨이 있잖아요. 문종석은 여기 대표자고, 대표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위탁이라고 그래요, 그것 뭐라고 그래요? 지금 CJ에서 위탁을 줘서 밑에서 지금 우리 중구 어린이집에 대고 있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위탁 업체인데요. 위탁업체가 5개 선정이 돼 있습니다. 5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5개 업체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거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선정만 5개 해 주고 원장들이 재량으로 가서 다 자기들, 예를 들어서 CJ면 CJ, 에코푸드면 에코푸드, 거기서 할 수 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은 CJ에서 안 해도 마트에서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지 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이게 마진이 좋거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 업체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뒤로 영업하는 반경이 너무 커서 내년도부터,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내가 우리 사회서비스단장을 불러다 놓고 “이 부분은 지금 내가 보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이것을 우리가 2개로 줄이든 3개로 줄여서, 진짜 가급적이면 그 업체들이 충실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그것 검토시키고 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지금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른 부분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에서 어린이집을 가서 좀 이렇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경우, 제보를 많이 받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보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이것을 더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어제, 그저께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도 했고요. 앞으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건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철저하게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철저히 끝까지 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지금 다른 데 다니면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도 잘 주셔야지, 자료 달라고 하면 잘 주셔야지, 이것 내가 어린이집도 싹 가서 저기 할 수도 있고 철저하게 할 의향이에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원이 안 왔는데 무슨 급식업체, 내가 이것 팔 일이 뭐 있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차단을 하겠다는 취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자인데, 대표자 말고 3년 동안 위탁받았던 업체명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 말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자료 받은 것 있어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어제 가족정책과에서 제출,

은미

양은미위원

가족정책과에서 주기는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판오

윤판오위원

주소도 안 나와 있고,

은미

양은미위원

주소도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것 뭐 특별하게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은 좀 고치면서 우리가 했으면 더 좋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돌봄, 제가 와서 정식으로 저희가 맡았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좀 짧고, 실은 그런 데까지 파악하기는 저희가 어려웠었는데 저도 이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저한테 와서 실은 그저께 제가 검토를 해 봤고요. 직원들하고 지금 계속 그것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속기가 있어서 못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니까 좀 의지를 갖고 주세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공단에 큰 문제 있는 건 절대 아니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여기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중구민 우선 등록제 운영을 2023년 11월부터 한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중구민 우선 등록제 없이 그냥 똑같이?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옛날에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클럽제로 하고, 또 훈련원공원 같은 데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런데 24년 1월 19일 중구민 대상 프로그램 우선 접수를 시행했는데, 그날 온라인 수강신청이 먹통이 되고 담당자는 휴가를 가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듣지는 못한 부분인데요.

조미정위원장

모르시는 거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

조미정위원장

19일에 온라인 수강신청을 시작했잖아요. 19일부터 말일까지 하는데, 19일 첫날 수강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먹통이 됐다고,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는 휴가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1월 19일 자로 저희가 시행은 했는데요. 그때 한 달 전부터 저희가 홍보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처음부터 온라인 접수를 전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그 휴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아니, 민원 내용 보니까 민원은 없었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원공원에 배드민턴이 문제가 많았어요? 전용구장이 폐지되고 종합체육관으로 전환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클럽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체육회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잠잠해지고 모든 게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주다가 지금 시스템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거기에 대해 서로 의견 충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럼 종합체육관이라면 배드민턴 외에 또 뭐뭐 하는 거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지금 현재 지하 2층을 전용 구장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오후 말고는 배드민턴 이외에는 거의 쓰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농구라든지 배구, 이런 다양한 종목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수시 대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사이가 좋으면 또 배드민턴장으로 갈 수도 있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클럽분들 정기적으로 대관을 하다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그런데 일단 기존에 클럽 운영하던 것보다는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한 번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아니, 다른 단체들도 좋아하겠죠. 농구나 탁구나, 또 거기서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배드민턴 클럽을 하다 보니까 클럽 안에서도 강사들이 또 다른 클럽에서 데려다가 영업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발각이 돼서,

조미정위원장

영업이라는 게 신입 회원들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중재해 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수입을 창출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신규 회원을 데려오려면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가 우리 중구민들도 아닌 타구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강습을 해서 거기서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은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미정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배드민턴을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초보야,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틀려요. 36명에서 또 31명으로 늘었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것을 1분기 이렇게 해서 1월로 포괄해서, 나는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내가 자료 요청해서 내가 이해하면 됐어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했어요. 다른 건 알겠는데 체육사업부 총 3건 지적사항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신분상 조치 해서 경징계 2명, 어떤 내용 때문에 경징계가 됐을까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드민턴 때문에 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 이것? 지금 한참 얘기한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청의 2명, 공단의 2명 그렇게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오케이. 그러면 위에도 있네, 이것도 그럴까요? 공단 전 부서예요. 여기서도 체육 여섯, 주차 넷, 시설 셋, 서비스 다섯, 신분상 조치, 경징계가 1명이야,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경징계는 좀 센 거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사 쪽 부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인사 쪽? 그러면 경징계면 단계가 또 있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저희가 징계 기준을 나눌 때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은 견책, 감봉까지를 경징계로 보고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대충 뭐 때문에 그랬나 방금 내용 말씀해 주셨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아, 인사 때문에 그렇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인데 2명은 배드민턴하고 관계돼 있었고요. 1명은 인사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배드민턴만 없었으면 징계 없었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구청도 2명, 저희도 2명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크게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은 앞에서 아마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의회에서 감사 지적 같은 것 한 것 발언했었죠?

조미정위원장

아니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속상한 것은 앞으로는, 본부장님 선이 대부분 업무를 총괄하잖아요. 사장님이나 본부장은 그냥 밑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건데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아닐까요, 사장님?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 일도 잘 알고, 모든 일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2년 남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우리 복지를 할지 몰라, 예결위에 우리가 가죠? 여기서 혹시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없죠? 우리 두 번 실수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 정말 싫으니까, 성의를 좀 보여주시면 사람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 주셔야 사장님도 일하는 맛도 나고, 또 우리 중구민 전체가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사업단에 파견 공무원이 1명이 계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나온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직급이 어떻게 되죠?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구청의 7급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7급이면 팀장님이신가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아니요. 주무관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또 한 분, 최경호 과장님은 어디에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뭐 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조미정위원장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가 지금 2본부 체제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실은 타 공단을 보면 한 200∼300명 정도 돼서 2본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2본부 체제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라고 해서 잠시 왔다가, 파견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3명이 나와서 그런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7월에 들어갈 겁니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1명 주무관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사업단?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지금 보육사업부에 소속이 돼 있고요. 어린이집 시설 및 원장님들과 직원들 시설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공사나 보수 이런 부분,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다가 그때 추경, 저희가 의원발의가 안 돼서 못 해 드렸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다른 구보다 너무 열악하다, 느리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때 어떤 원장님께서는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모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견주어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열악하고 잘못돼 있다,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발의를 해서 드리려고 하다가 못 해 드렸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홈페이지는 그대로잖아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요.

조미정위원장

그것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저희가 400만 원 정도, 지금 모바일 폰으로 연동이 될 수 있고 기존에 노후되었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400만 원을 더 합쳐서 1400만 원으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든가 가독성이라든가 가시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올해 안에 충분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그 정도 갖고 돼요? 괜찮아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사양의 비용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존에 주신 1000만 원에다가 4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전용을 통해서 일단은 올해 안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센터장 계속 안 구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공석으로 두실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센터장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공무원이라도 한 명 파견해서 하자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도 구청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지금 직영으로 해서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강동구하고 은평구거든요. 거기는 직영으로 해서 직원들 팀장급을, 은평구는 잘 모르겠는데 강동구는 팀장급을 파견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 물론 타당한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일단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돌봄이고 뭐 어쨌든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들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인데,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계셔서,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을 시키긴 했는데, 통과된다는 보장은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합의가 이루어져 갈 때까지는 우선 센터장을 구하셔서 선임을 하셔서 좀 차질이 없게, 진짜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이게 뭡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장 하나 못 구해서 계속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시정해 주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