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6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회계별 규모는 예산액 7,182억 1,939만 4,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428억 3,547만 5,000원을 합한 8,610억 5,4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610억 5,486만 9,000원으로 이 중 6,741억 91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06억 5,542만 8,00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3억 7,28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9억 1,744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1,018만 7,000원입니다. 재원·성질별 결산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 및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세입 부진 대책 강구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3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7호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가족행복과 등 14개 부서에서 총 43건에 35억 8,54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폭염에 따른 피해방지 지원 및 재해대책복구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2 페이지부터 15 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8호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군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2년말 조성액은 674억 6,498만 8,000원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93억 6,742만 8,000원이 조성되고, 400억 5,681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말 현재액은 367억 7,560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결과보고서 17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7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84억 6,917만 6,000원입니다. 기금 총 수입은 20억 9,117만 4,000원이고, 지출은 3억 9,760만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총 16억 9,3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8호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689억 2,921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496억 1,78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3억 1,13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04억 3,3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은 없으나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잘못 편성된 예산과목을 경정하고 부기명을 정정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심사조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 그리고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의 증가 등으로 총 예산이 본예산 대비 11.77%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내시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이 감액됨에 따라 군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긴축정책 속에서는 순군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적정 예산 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전 예측과 수요조사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지역 역점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군민안전 확보, 지역경제 살리기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39호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9호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재정지원 및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0호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편리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및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1호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제정된 조례가 입법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고, 입법 목적의 적합성 및 실효성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도군 조례의 입법 신뢰성 확보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평가 대상 및 기준, 자료제출 및 평가결과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브랜딩 용역을 통해 개발한 완도군의 군정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을 반영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3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4호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종종류 및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기관 접종방법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45호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45호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참여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추진으로 군민의 개발이익 공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와 발전사업자의 책무,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민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6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7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8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군외 당인항과 노화 방축항의 항내 기본시설 확충과 어항 기능향상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