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장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일차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오늘 감 사일정은 보건소, 지역활력과,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시정이나 건의사항임을 사전에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출석하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장철식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보건행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군위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운표위원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이조아센터를 올 3월에 개장했는데 장단점에 대해 좀 말씀해 보십시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장점은 지금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 부모들이 좀 애타는 심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어쨌든 이 시설을 운영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한 결과,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6월부터 아이조아센터 문을 열게 돼서 만족도는 더 배가하고 있고요. 이용 현황은 6월 1일 첫 번째 토요일에는 34명, 지난주 8일에는 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 인원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박운표위원
그걸 토요일만 하게 되면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현재 토요일 운영은 담당부서 직원들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그 인원이 빠짐으로 해서 일숙직이 좀 더 자주 돌아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토요일에 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토요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직원들하고 다시 의논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자꾸 그렇게 무리한 근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계약직이라든지 그렇게 채용해서 해야 되지,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차후 더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그거는 집행부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각 부서에서 출산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핵심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성혜입니다. 저희들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들한테 주는 양육지원금,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감 그런 걸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축하금 하고 양육지원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산정책이라고 하면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 건강관리 또 영유아 건강검진, 또 아이조아센터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건강검진 보건교육을 했다면 감성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선진국형으로 해서 영유아 엄마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출산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들은 내용들이 많네요. 많은데 지금 국가 위기가 지방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죠. 그런데 실지는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아침에 신문 브리핑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남발하고 있는 이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은 양육지원금으로 인해서 출산에 대해서는 실패다, 그런 게 주민들과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 출산정책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어떤 양육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집중해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의‧정 갈등으로 해서 나라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병원이 8개 있습니다. 어제 13일 날, 18일 날 휴진할 병원 신고 접수가 마감되었는데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관내 분위기는 여덟 분 공히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 때인가요, 주문한 게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혈압계를 각 마을에 하나씩 주도록 해 보자 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혈압계를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31개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연속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예산 시스템을 알아봤는데 저희 보건소의 공모사업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혈압계를 구입하는 건데, 나머지 182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거기까지 의논된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대구시에서 신청하라 할 때 그걸 안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아뇨,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안 넣었습니까? 그런 거는 좀 넣었으면 좋을텐데 왜 그 때 안 넣었죠? 이것 혈압계라 해도 하나에 150만원 하던데.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영래
정영래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서–건강증진팀장 정영래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혈압측정기계 관련해서는 그때 저희 부서에서도 혈압계 하나 단가가 100만원이 넘었는데 180개소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 억대로 넘어가서 예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처음에 듣기로는, 저희 군에 할당되는 금액이 총 4억인데 이 혈압계 쪽에 1억 넘게, 2억 가까이 쓰면 선정이 안 될 가능성도 많고, 또 기자재 설치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도 좀 맞지 않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거는 아예 배제한 게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까? (
영래
정영래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서–그게 예산 금액이 너무 커서……) 예산이 한 마을에 150만원 정도인데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게 단순 계산으로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이미 혈압계 있는 각 동네가 있잖아요. 빼 내고 하면, 거기 있는 데는 필요없잖아요. (
영래
정영래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서–경로당이 213개소인데 그중에 31개소는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가 180여 개가 되는데 180여 개에 16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이 되어서 혈압측정기로 저희 주민참여예산을 다 소진하는 거는, 대구시에서도 선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 선정은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게 안 되면 어떤 게 되나요,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걸 전부 다 원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본 위원의 단순 생각이 아니고, 내가 그 때 설명을 했죠. 이런 얘기입니다. 노인분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많이 쓰러진다, 당신들 스스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쓰러진다, 그러니까 마을에 하나 해 주면 건강을 체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일부러라도 지금 마을에 나가서 웃음치료다 하고 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폐원 된 옛날 군위병원, 그걸 지금 대학병원 분원으로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교섭이라든지 그런 사례, 지금까지 그런 적 있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대구에 어떤 모 의원이 여기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걸 보고 되게 안타깝게 여겨요. 군위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다, 실제는 의원급이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톨릭 병원이라든지 지금 영대병원 분원이 영천에 있잖아요. 그와 같은 유형으로 유치를 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비워놨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된지 상당히 오래됐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나 싶어서 물었는데 전혀 없었군요. 아직까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병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깊고요. 지금 군위군이 공항 건설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계획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 우보의 군공항 관련해서 군인병원 오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같이, 어떤 개발사업이 있으면서 이런 게 지금 반영이 되는지 저희들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군위는 지금 대구로 편입이 됐지만, 병원에 가 보면 꽉꽉 찼어요. 큰 병원은 아니지만 그런 병원이 많이 있고, 또 조금 아프다 하면 전부 대구로 나가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수술 간단한 거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좀 귀담아 들어 주시고요. 앞으로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병원이라든가 큰 사업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관심은 계속 가지겠지만,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건강증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건강 유지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출산양육지원금 홍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보다 높다는 것,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군위군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군위군의 애기 엄마들하고 아빠들 한번 모아서 우리 군위 보건소에서 출산양육비 지원하는 것, 이것 설명회라도 한번 개최 해 주십시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아이조아센터에서 내일 무슨 체험실이라 해서 뭘 하는데요. 이게 단발성입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예약하고 하는데요. 토요일만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3시까지 예약 받고, 5시까지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평일에 어린이집 하원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엄마 오빠 보호자들 대동해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때는 5시 반입니다.
서대식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우리 공무원분들 과부하 걸립니다. 내 몸이 힘들어지면 짜증나고 그렇게 되니까 기간제를 쓰시든지 해서 일요일까지라도 쓸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 공무직 한 명은 배치돼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사은품으로 핸드크림이라든지 그런 것 드리고 하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런 거는 우리 군위읍에 보면 화장품 가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 업체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안 섭섭하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지적할게요. 제가 이 자료 도표를 보니까 계약업체가 있는데 여기 28페이지 의료장비 구입내역에 보면 지출 금액, 장비 산 것은 있는 데 구입 업체가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구입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조달청도 있고, 계약한 업체도 있고……
서대식위원
우리가 분명히 자료 요구를 할 때 업체명을 좀 기재해 달라 했는데 뒤에 보면 수리수선 예산집행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쭉 나와 있는데 의료장비 구입 내역은 왜 명시 안 돼 있는지, 그것 빠트린 겁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것도 한번 더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서류, 뭘 봐야 된다 하는 게 다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빠트리지 마시고 상세하게 좀 정리 해 주십시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셔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압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장님 공석인데도 의료 파업에 잘 대응하시고, 또 보건행정을 무리 없이 잘 수행해 주셔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장 면접 보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2시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최종 발표는 언제 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19일 날 발표 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소장 없어도 더 잘한다고 소문났습디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2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업체도 안 적어놨지만 몇 년도 자료인지 그것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겁니까? ’24년도 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게 구입 일자가 있습니다. ’23년, ’24년도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의료 진료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당직진료 현재 1일 현황은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고 없고의 판단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밤에 위급환자는 일단,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
영숙
김영숙위원
많이 오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숫자도 자꾸 줄고, 처음에 오픈했을 때 보다 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혹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료 영역이 좀 축소됐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처음에 이것 오픈 할 때 바로 응급 처치 가능한 거는 저희 공보의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하고, 처치가 안 되는 부분은 이송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영숙
김영숙위원
이송체계에 대해 주민들 불만이 주로 큰 수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선 응급처치해서 보내는 거는 맞는데 과거에는 봉합했잖아요, 짚는 것, 그것 한 두 방 이런 거는 다 해 줬거든요. 지소에서도 했는데 명색이 응급 당직실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안 해도 그 이후에 병원에 내방해서 소독이나 실 제거하는 거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봉합사 제거 해주는 건 당연한데요. 짚는 것도 옛날에 다 했잖아요. 지소에서도 했고, 보건소에서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보의는 하는데 지금은 왜 그걸 기피하는지,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큰 일 아니잖아요. 범위가 큰 거는 이송하지만, 그 밤중에 가서 다 되돌려 보내고 하니까 원망 많이 합디다. 불만도 많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당직에는 인건비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편의 서비스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옛날에 해 주던 링거까지는 예산 때문에 축소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방문한 분들 거의 다 거기에 불만이 많습디다. 농촌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뱀에 물리거나 지네에 물리는 것, 이런 것도 그냥 진통제 하나 주고 가라 하고, 그래서 해독제라든지 이런 게 구비 안 돼 있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요. 앞으로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이조아센터는 지금 오픈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수요가 많고 호응이 좋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많이 좋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안의 시설도 참 잘해놨고 한데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자아형성까지 되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를 체험해 봄으로 해서 거기 영향이 크거든요. 그거는 참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주말에, 수요가 많이 필요한 요일에 집중적으로 좀 케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방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가 조금 상이해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조사한 것 하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온 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는 보니까 회수가 주 1회로 똑같아요. 우리 직원이 조사한 거는 아니거든요. 거의 매일이 많고 한데 이거는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해경
박해경감염병관리팀장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박해경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제가 23개 시군에 일일이 전화해서 다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일 매일 방역을 하는 거라서 매일 매일이라고 넣고, 저희들 주 2.3회 하는 거는 한 동네를 예를 들어 주에 몇 번 가는지, 그 회수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이고, 요거는 보건소에서 준 건데 보건소는 일괄로 전부 주 1회이고, 우리 직원이 한 거는 매일이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웃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방역 정책에 반영하려고 참고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잖아요. (
해경
박해경감염병관리팀장
발언대에서 - 저희들이 일일이 예산하고 다, 하루에 직접적으로 다 파악한 겁니다.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해서 한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의회 자료하고 영 다릅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대에서 –예.) 방역도 올해는 2회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갔는데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전임자들이 예산 편성해서 할 때는 3회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서는 또 2회를 하고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우리한테 설명을 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지, 예산 받을 때는 3회 하겠다 하고, 거기 행정에 가서는 2회로 줄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의회를 속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을 속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거의 직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 주신 것 보면 전부 직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하고 칠곡만 지금 위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직영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절감도 되고 또 주민 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가 있고 한데 굳이 위탁으로 갈 이유가 있나, 이거는 집행부하고 과장님께서 모든 자료를 한번 보시고, 처음부터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산 검사할 때 보건소 당직진료실 운영하는 것 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운영이 우수 사례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충분히 나가니까 친절하게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이제 보건소장님 오시면 좀 나아지겠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군위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시상 받은데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인 줄 알았는데 국토부 주관 공공건축물 국비사업에 공모 선정이 돼서 상을 받았네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국토부에 직접 신청한 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명을 보고 신청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3억 7,000만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복성‧문덕‧연계진료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진료소는 총 몇 개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10개이고, 지소는 7개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는 여기 세 군데만 하면 다 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팀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
채진
박채진보건행정팀장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박채진입니다. 저희 10개 진료소가 있는데 3개소를 신청하면서도 3개소가 다 선정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한 순서대로 신청을 했고, 이게 포인트가 그린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호 같은 게 단열이 안 되는 그런 진료소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다행히 3개소 신청한 게 다 선정이 되어서 차후에도 이런 공모건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만큼 앞으로도 이런 국비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가 집행된 게 있던데 여기에 대해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든지 출산정책에도 홍보가 되도록, 또 인구늘리기 정책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금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 건강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폭염 대비해 가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에 폭염기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들, 610명을 대상으로 이게 시비 예산으로 올해 처음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미숫가루를 각 가구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들 610명을 선정해서 7월 초에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홍복순위원
대상자 일일이 방문해서 준다 하면 힘들텐데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읍면 자원봉사자들을 좀 활용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직접 나가서 그분들 상황도 저희들이 좀 알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대구 시비로써 처음 생겼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한참 뜨거울 때는 피하고, 조금 쉬었다가 저녁때쯤 하도록,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앞서 의료장비에 대해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조달구입도 있을 거고, 일반업체 구입도 있을 텐데요. 될 수 있으면 의료장비도 우리 관내의 것을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잖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민건강을 위해서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31페이지에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에 보면 지소, 진료소가 나오잖아요. 보면 효령하고 의흥이 보통 지소보다 한 서너 배가 많습니다. 구입금액이. 그러면 이런 부서에는 환자를 그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환자가 많고 하면 직원들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안 가려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좀 참작을 해서, 물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지소만 평가할 때는 약을 많이 사 가지고 가는 지소가 힘이 듭니다. 환자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 평가 할 때라도 지소라고 무조건 빼지 말고, 이렇게 환자 많이 보는 격무 지소에는 성과금 등급 평가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방역 관계, 사실 작년에도 분명히 세 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약품은 보건소에서 다 주는 거 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주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방역기사를 전부 다 채용해 가지고 하던데 그러면 방금 김영숙 위원님 말씀같이 직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산은 분명히 절감됩니다. 그것 내년에는 신중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활력과 소관
10시55분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지역활력과장 김시춘
장철식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지역활력과장님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무성1리 남부초등학교 옆에, 거기 하기는 잘 해 놨는데 보니까 휴식하는 사람도 없고, 운동하는 사람도 없던데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임의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마을만들기라든지 취약 구조개선사업은 적어도 우리가 두 세 번 정도는 마을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 달라 하는 걸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몇 번 가서 마을대표분하고 얘기해 봤는데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해도 그게 처음에는 마을 입구 길에 쭉 하는 것보다는 한테 모아서 하는 게 낫다고 건의를 해서 일단 모아서 해놨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보니까 참 잘해 놨더라고요. 쉼터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꽃도 심어놓고 잘해놨던데 거기서 지금 쉬는 사람도 없고, 운동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좀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농번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화계1리는 올해 준공이 되는 모양이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4년 됐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상부기관에 협의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실제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에 올해 신청 금액이 16억 5,000만원인데요.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요. 사실 장군2리 같은 데 황토길 있잖습니까, 이런 황토길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이를 좀 더 길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좀 짧더라고요. 황토길치고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올해 예산이 적으니까 다음 2단계, 3단계 예산이 좀 더 주어지면 아마 마을에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장군 역사박물관인가요, 장군초등학교, 거기는 우리 교육청 소유입니까, 군 소유입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교육청 소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초등학교,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그런 데다 황토길을 만들면 좋은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이정표 표지석 있잖습니까, 그 돌에다 하는 것, 점용 허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 일부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 도로 표지석 같은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만약에 도로 확정이 되면 그것 받은 데는 보상을 줍니다. 이전비. 그것 허가 안 받으면 이전비 안 줍니다. 그래서 표지석 같은 거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민,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간판을 하려고 해도 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간판 허가.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그런 것 할 때는 도료 표지석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쪽,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여기 업주를 한번 만나봤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도 어떤 다른 의견이 있다고, 나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봐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건데 안 만나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것 그냥 말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혀 그 사람하고 어떤 대화도 없고 그런 거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세부 사항은 우리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
정지은지역전략팀장
발언대에서–지역전략팀장 정지은입니다. 제가 이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분도 자기가 이걸 매입을 하고, 세금 때문에 당장 팔 입장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그리고 보상금 자체도 자기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투자한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기본 건축 허가가 안 나서 하다가 만 것도 있잖아요. 기본 자기가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이게 투자비용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보상금은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은 도저히 접점을 못 찾았어요. 그 사장님하고 제가 한 네다섯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도 대구시의 예산심사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투입이 되고 시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대구시에서도 굳이 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간, 물론 약간의 민원의 냄새로 인한 그 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땅을 산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은 아직까지 시비를 투입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향후에, 이걸 당장 건물만 사면 상관이 없는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위에 또 불필요한 사업을, 건물을 또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축사만 없애고 땅만 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업 계획을, 이것 따려고 하면 그 외의 무슨 다른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당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구시에서는 좀 기간을 두고, 향후에 정말 필요한 큰 사업이 있을 때 거기 위치에 다른 사업 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계획을 해 보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들어가세요. 팀장님.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의흥 상권 활성화 때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흥 상권 활성화 이번에 그게 스타트 되니까 앞으로 단계별로 잘 좀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이걸 우리가 주도하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인회가 구성 돼 있으니까 그 상인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가 돼서 잘 해 나가야 연속돼 가지고 어떤 일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끌고 가는 거는 오래 가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상인회 좀 잘 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공모사업이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올해 신청해서 공모 선정된 게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올해 한 건, 어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돈도 많고, 또 마을이 정말 깨끗해지던데 이거는 좀 늘려서, 그거는 한 건밖에 할 수 없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이런 공모사업은, 옛날에는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몇 건 올리겠다 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대구시와 해당 부서에 우리가 몇 건 올려서, 이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겠다고……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국비 사업인데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몇 건 올려라 해서 우리가 몇 건 올리겠다 하면 몇 건 정도를, 이게 사전 협의를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 수 있다고 5건, 10건 이렇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대구시가 됐으면 어떤 수요가 경북에 있을 때보다는 더 나아진 것 아닙니까? 우리로 봐서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올해 우리가 한 건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많이 하도록 자기네들도 아, 이런 좋은 사업이 있구나 해서 내년부터는 한 몇 건 정도 올리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고……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대구시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이런 사업이 우리뿐이라서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생도 많지만 농촌이 지금 깨끗해지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내년부터 많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진 좀 봅시다. (사진을 가리키며) 저기는 과장님 소관이죠? 저기가 어디냐 하면 산성면 무암리입니다. 과장님, 저게 말입니다. 나무가 죽었으면 좀 갈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기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저것 되게 보기 싫다고요. 그리고 나무를 말이죠, 저 제방에 심더라도, 어제 건설교통과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환경을 생각한다면 관목을 심어야 돼요. 지금 저걸 심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냐는 거죠. 그걸 모르면 해당 기술 담당과가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했으면 저런 일은 없죠. 앞으로 저거요, 어차피 나무 베야 됩니다. 안 베고 됩니까, 거기 제방에?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종
최규종위원
저것 올해 거는 아닙니다. 내가 봤잖아요. 올해 심은 거는 내가 얘기하죠. 그런데 저게 하자 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2년 넘어버리면 또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기는 마을만들기사업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5억짜리 사업이 있고, 5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아마 저기는 5억이 투자된 마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나무를 교체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첫째, 제일 먼저는 저기에는 큰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방에는 큰 나무 심으면 안 돼요. 나중에 제방 터져요. 하천에.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나무를 심으면 잘 사는데 마을에서 빨리 숲을 조성하려고 급해서 아마 좀 큰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마을에 급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하려면 연산홍이나 배롱나무 있잖아요. 그런 관목을 심어야 되지, 저렇게 교목을 심어 놓으면 나무가 아름드리 자꾸 커지는데 저것 어떻게 하려고 장래를 안 보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런 걸 할 때는 산림새마을과 같은 데다가 물어보면 어떤 게 좋을지 알 수 있잖아요. 수종을 어떤 걸 심어야 될 건지. 저거는 앞으로 나무를 안 베내고는 안 된다고요. 예산만 낭비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넘겨봐요. (사진을 가리키며) 저게 올해 한 거라고요. 저기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저기에 벚나무를 지금 심어놨단 말입니다. 양쪽으로. 저것도 어차피 앞으로 안 베고는 안 됩니다. 그것 좀 고려하세요. 예산 낭비만 초래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저런 걸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냥 저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저런 제방에 해야 될 때는 나무를 어떤 걸 심어야 될지 기술자들한테 물어 보세요. 군청 각 과의 자문을 받으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제방은 건설과에 있고, 나무는 산림과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심으면 되잖아요. 안 되는 데는 안 심는 거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저걸 내가 지적해 둡니다. 저걸 속기록에 반드시 꼭 남겨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스트레스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과장님 위의 선배님들이 안일하게 일 처리 해 놓은 걸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과장님, 잘 보셨죠? 위의 선배님들 계실 때 일어난 일인데 지금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여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들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위원 중의 한 분은 ‘이거는 마을 전체 공동체 거다, 그러니 회의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여기에 있는 한밤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자’ 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두 분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쌍방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면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팀장님과도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눈 상황입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바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11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자체 의논도 몇 번 하고, 운영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위탁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중간에 뭘 어떻게 당장 하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기다려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으로 봐서는 맞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최근 3월에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회의록에 보면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쉽게 말해 지금 두 부류가 생겨버렸습니다. 한 쪽의 운영위원회 팀장과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그 교수님부터 해서 한 70여 명이 되는 이분들이 그 때 어떤 한 이장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올 연말까지 못 기다리겠다, 행정에서 무조건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어떤 지침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서대식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최위원님께 넘길게요.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의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밤마을 지역활력센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홍진규 대표한테 간 것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이것 책임 한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복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문화관광과나 군위군에서 이걸 하는데 이것 신청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며, 주민 마을활성화 센터, 이 센터를 쓰겠다고 돼 있어요.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쓰겠다고 군에서 예산까지 받아 놓고 신청해 놨는데 왜 이걸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필요하다, 여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용해도 되는 걸로……
규종
최규종위원
아뇨, 그게 아닙니다.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 몰라요? 지금 센터를 못 쓰게 하잖아요.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그것 시작하기 전에 문화관광팀하고 저희 팀 직원하고 이쪽 사무국장님하고 저쪽 사무국장님하고 네 분이 부계에서 만나서 협의한 결과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지금은 서원에서 하는 걸로……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양산서원에서 일부 뭐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맞지 않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마이크 시설이나 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다가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인데요. 그럼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요? 방금 얘기한 거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 센터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 소관인데 저는 사용하라고 지시도 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현재 안 하는 걸로 저는……
규종
최규종위원
사용이 허용돼 있으면 이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는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밤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때 그걸 운영위원회에 해 줬습니까, 안 그러면 대표 홍석규, 그것 누구 앞으로 해 준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거기 운영위원회 대표자가 홍석규 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대표라면 거기가 법인이네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가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그냥 대표로 돼 있습니까? 거기 법인 등록 했어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운영위원회에서 맡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냐 라는 거죠.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운영위원회 라고 해서 해 놓은 거냐, 그겁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현재 이것 만들 때 지침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위원회로 나갔네요. 여기 대표는 그냥 형식적이고 운영위원회의 그 대표니까, 거기 책임이 홍석규 앞으로 나갔다 이 말이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조금 전 방송 영상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수익을 환원 안 하고 편취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사실 제가 듣기로도 여태까지 수입이 거의 없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수입이 좀 있어서, 작년에는 동네로 일부 환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동네별로 많이 해 주겠지만 수입이 그렇게 많질 않아서 그전에는 전기세도 낼 형편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전기세 정도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 마을별로 일정 금액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자, 그게 방송에도 저렇게 나왔는데요. 내 얘기는 우리 군정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게 방송에 나왔는데 한번 조사를 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희들 방송은 못 봤습니다만……
규종
최규종위원
저것 방송 못 봤어요? 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알 건데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최근에 나온 방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과장님 전의 일이지만 어차피 지금은 과장님이 맡았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방송에 나오면 일단 어떤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게 최근 방송이 아니고 제가 접한 방송이 아니라서 좀, 죄송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좀 알아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알고,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이게 방송 나온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5∼6년 전에 방송 나오고 할 때는, 그 때는 아마 적자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흑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흑자 같으면 당연히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그쪽 동네에.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작년 일부 환원한 걸로 저희들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지금 감독을 안 합니까, 감독하고 난 뒤에 감독 서류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감사 있으면 한번 해보면 알 건데 왜 그렇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면 그 자료가 맞나, 안 맞나 확인 해야 돼요. 지금 거기 센터 짓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66억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66억이나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감독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시정해 주고 이렇게 해야 이런 불상사가 안 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놔 놓으면 내라도 그렇겠어요. 아무 감독도 안 하고 이러면 편리한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이게 지금 민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도 판단하시고, 사실 이걸 집행부에서 잘 했으면 우리 의회까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내던져 놓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물을 게 많아요. 집행부 잘못한 것까지 전부 좀 판단하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뒤로 접어두고서라도 민원 들어온 것만이라도 좀 판단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센터를 아카데미로 쓸 수 있나, 없나 그게 제일 큰 문제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거는 해결이 다 돼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게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아카데미 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방을 해라, 그래서 개방을 할테니까 와서 해라, 그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응하지 않고 그냥 못 쓰도록 문만 잠궈 놓으면, 그렇게 지시해도 안 따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사업 자체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센터 관리 이야기에요. 센터 관리를 지금……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현재 관리는 죄송하지만 지침상 제가, 지금은 별 다른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과하고 사실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감독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 묻잖아요. 왜 이런 민원이 들어 오냐 이거죠. 들어왔기 때문에 또 묻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거기 아카데미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걸 과장님 지시로 했다 하니까요. 두 번째는 거기 운영에 대해서 수익이 났다면 전체 배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감독이 철저히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그 사무실 집기를 강당에 갖다 놓은 상황입니다. 고가죠. TV, 컴퓨터, 팩스 이런 걸 그 홍석규 위원장이 못 넣게 해요. 사업은 아카데미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비싼 집기가 지금 강당에 처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수익이 몇 년 동안 안 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기 한밤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내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기록은 안 됐지만 수익이 나 가지고 거기 위원들 8∼9명끼리 십시일반 나눴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발각이 된 거고요. 또 최근에 대구시청에서 이 지역활력센터를 관리하는 마을 관계자분하고 우리 군위군 기획감사실의 담당자 분하고 여기 지역활력센터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하십니다. 조금 전에 영상도 봤고, 또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일단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14쪽에 군위군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 감사를 안 하셨네요, 정산만 받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민간위탁촉진법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돼 있는데 수시로 이게 지도 감독, 감사가 됐으면 이걸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민간위탁업체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꼭 감독을 하시고요. 그것 꼭 감사를 하세요. 그분들이 주는 정산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꼭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시정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56개 마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군위군 전체가 들썩거리고 또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서 생동감 있는 마을이 됐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또 그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위 마을만들기 사업 할 때 보니까 주로 꽃밭 가꾸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에도 좀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새싹, 씨앗, 스타마을이라 해서 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군위형 만들기사업이라고, 특별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물론 저희 뜻도 있겠지만 마을에서 하고자 하고, 하고 싶은 걸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건 맞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좀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이웃마을 다 똑같이 꽃밭 만들기 하는 것보다는, 이 동네가 이것 하면, 다른 동네는 또 다른 걸로 하도록 좀 권장해 줄 수 있잖아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도 하고 견학도 다녀옵니다. 잘 된 데를 보시도록,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는지 보고 와서 자기네 마을에서 하도록 하는데요. 다양하게 권유는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하셨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꽃밭 만들기를 하려면 1년생보다는 월동되는 다년생 있잖아요, 수종을 그쪽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보다는 유실수 이런 것도 심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권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보니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이거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계속 사업이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4년, 5년 연도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것 진도율이 너무 저조한데요. 국비가 제 때 제 때 안 내려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돈이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행정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가 마을에서 바뀌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계속 그렇게 승인을 얻다 보면 몇 달이 걸리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시장 주차장, 이것 관리하는 과 맞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공영 주차장을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은 실지 인근 주민들이 시장에 오면 사용하도록 해 놓은 건데요. 거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장기 주차를 합니다. 자기 주차장처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느 공공건물에 가 봐도 두 세 시간은 무료로 되지만 그 이상은 주차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수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주차를 하면 그 주차 면이 적어도 한 200개 면 정도는 나와야 사람을 들여서 하든지 자동차단기를 넣고 하든지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이 좀 복잡한 이유가 지금 군위읍에 청사 건립 한다고 군위읍에 오는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좀 더 복잡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 인근 주민들이 장기 주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시장상인회에서 안내장을 좀 붙여가지고 협조하라고 하고 있는데 썩 잘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인회에서 앞으로 좀 단속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장기 주차 때문에 실지 전통시장 날 보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답니다. 그 점, 과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 동안도 수고하셨는데 올 연말에도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시정혁신 우수사례로 장려상을 받으셨고, 응원상 10만원을 또 시상금으로 받으셨네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잘 했다고 대다수가 공감을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시정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늘 100%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시고, 시정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사업 나눔공유공간조성 토목공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잔액이 4,000만원이나 남았네요. 설계변경하고 지금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지금은 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억짜리 사업 이런 거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기가 좀……
홍복순위원
그러면 5억에서 지금 4,000만원 남은 걸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게 연도도 다 됐고, 만약에 연도가 많이 남아 있거나 하면, 이게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중앙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국비 받아오는 게 힘든데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좀 건의드립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을 동네 마을화합이라든지 단결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데요.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해 주시면 더 알찬 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올해는 이미 꽃을 다 심었고, 내년에 하는 거는 나무라든지 꽃 심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마을만들기 할 때 보면 사실 동네에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마을을 아름답게 해 보자 하는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조금 힘들지만 나무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 낭비도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을만들기는 위원장님이 이장님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건설교통과장 이기형
장철식위원장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건설교통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안 남으셨는데 몇 년 하셨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32년 했습니다.
서대식위원
군위군을 위해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디 가시든 승승장구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부분은 후배분들께 인수인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행버스 승강장 설치는 계속 추진되고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급행버스 노선 관련해서 묻습니다. 마시리에서 구 효령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 그것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급행버스는 2개 노선이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삼국유사면으로 가는 9-1번 노선이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위원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효령 장군1리 회관부터 해서 옆쪽으로 보면 농로 있잖아요. 거기를 좀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쉽게 말해서 장군1리에서 대구 쪽 방향으로 국도, 거기를 좀 개선해 달라 합니다. 그거는 5번 국도하고 좀 조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이준엽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대식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택시 기준을 부서에서 어떻게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조정할 수 없냐고요. (
준엽
이준엽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교통행정팀장 이준엽입니다. 현재 승강장에서 1㎞ 이상 떨어진 10호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딱히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일종의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한데요. 1㎞를 더 줄이게 되면 거기 해당되는 마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을 바꿀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본 위원하고 수의를 한번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행복택시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활성화 지원금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행복 택시를 못 타시는 분들한테서 조금 언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가 많은 동네, 쉽게 말해 회수가 남아도는 동네, 그리고 모자라는 동네 이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타는 동네 횟수를 빼서 많이 모자라는 동네에다가 채우면 예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화물차, 버스, 택시, 여기에 유가 보전금 나가죠? (
발언대에서–예, 나갑니다.) 택시에는 랩핑 홍보비가 나가고, 화물차에는 없죠? (
발언대에서–예,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화물기사분들이 우리 화물차 옆에 랩핑 붙여져 있는 이만큼의 홍보 효과가 어디 있느냐, 이것 우리 떼겠다 할 정도로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저도 봐요. 화물차들 장거리 갔다 오고 할 때 부산 반여동 쪽을 보면 ‘군위오이’ 라고 붙여진 화물차가 확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사분들이 일부러 붙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고, 그것 좀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대에서–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용대 거리 로타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밤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 일을 하고 거기 뒷마무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사실 박았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최하 50m 정도는 길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다가갔는데 확 꺾여버리니까 그냥 박았는데요. 그 부분도 이 업체에다가 전방 몇 미터에 공사한다는 표시, 그리고 저쪽 용대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표지판을 확실하게 눈에 띄게끔 해놔야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저뿐만 아니고 거기로 다니시는 분들, 잔사고가 많이 나요. 그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군위읍이 34개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 기제사가 있더라고요. 동네에 우한이 없도록 제사를 지내는 동네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광현3리입니다. 왜 기제사를 지내냐 하면 거기 길이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사고 사망률이 워낙 높아요. 그리고 그 사고로 우한이 생기고 해서 이 기제사는 안 없애고 계속하고 있다 하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여기에 방지턱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한속도 30㎞ 이하 설정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과속 방지턱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면 이것 경찰서에다가 이 동네는 위험하니 30km로 지정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방지턱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 지방도로 상에서 그렇게 30㎞ 설치해 달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지방도 규정 속도가 있기 때문에.
서대식위원
그러면 소보 봉황2리에서도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교회 장로님도 사망을 해서 또 이 건을 부탁하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도로변에다가 표지판을 많이 설치해서 제한 속도 표시를, 천천히 가라 하는 표지판을 좀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표지판도 표지판인데 일단은 경찰서에다가 광현리하고 소보 봉황리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자꾸 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것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건의해서 그분들 밤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 합니다. 임시 카메라통 설치해 준다 하는데 그건 안 되고요. 그거는 좀 알게 됐다 싶으면 막 밟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하면……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규정속도로 달리면 괜찮은데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32년 동안 군위군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뛰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2페이지 수의계약에 보면 공사 중지가 많네요? 이것 이유는 뭡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게 추경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 병수2리 승강장 설치는 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70쪽에 효령∼우보간도로 건설공사 군도 20호선, 2027년도에 준공한다 했잖아요? 과장님 말고, 김경락 팀장님 좀 답변하십시오.
장철식위원장
김경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경락입니다. 저희 효령∼우보간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라는 명칭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군도로 저희가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도로 노선이 바뀌었고, 사업 자체도 군도로서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구광역시 도로 관리 조례로 인해 20m 이하 도로는 전액 지자체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표기된 ’27년도 완공 목표는 경상북도에서 ’23년도에 공사 착공했을 당시 계약상에 ’27년도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아직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제출 자료는 ’27년도까지로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우보 쪽의 군부대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 관내 간선도로망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거기 용역에 이 도로가 주요 도로로서 포함이 돼 가지고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용역 자체는 5월달에 실제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대구시에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또 저희 군에서 노력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운표위원
팀장님, 이왕 고생하는 것,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급행버스 노선 있잖아요. 이게 마을마다 선다고 했어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2개 노선이 있는데 내년 1월 되면 삼국유사면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오는 노선은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그것 좀 되도록 해 주세요. 대구 편입돼 가지고 망했다 하는 동네가 장군3리에요. 지금 애들 병원 가는 데도 자식들 차 불러서 병원 갑니다. 그 전에는 시외버스가 섰거든요. 그리고 이 팀장님, 반사경은 우리가 전부 다 위탁 줍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십시오. (
박운표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할 때 반사경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 불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번에도 얘기 한번 했죠. 아직까지 그대로 있던데요? (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도 대구시하고 전산화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돼요. 앞으로는 통합신공항이 활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전산화를 해야 또 앞으로 기업이 들어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지스카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거기 구거하고 농로가 포함된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현장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지금 9-1번 버스를 보면 창평리에는 환승 지역이 워낙 많아요. 그 때 내가 주민 대화 때 면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한번 했잖습니까, 그 때 주차장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창평리는 안 그래도 소재지가 좀 좁아서 그 인근의 토지하고, 그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거기 토지를 좀 매입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토지 매입하려면 언제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이과장님 고향이니까요. 거기 보면 농협에도 대잖아요. 본 위원도 한 번씩 거기에 차를 대면 복개 해 놓은 데가 꽉 찼고, 주위로는 차 댈 데가 없어서 골목에다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의흥 쪽으로. 사실 부계도 그렇지만 산성도 그렇고요. 거기 주차장을 복개한 데, 그쪽 뒤로 좀 그걸 확대하면 되겠던데 안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면사무소 앞으로……
규종
최규종위원
면사무소까지 가면 안 되고요. 바로 거기 승강장 있는 데라야 돼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파출소 앞에 복개해 놓은 밑으로 복개를, 양쪽에 터파기 하면 토지가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 토지가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 돈 그렇게 많이 들 것도 아니잖아요. 토지 다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구로 나가려면, 이게 내년부터는 차 한 대가 추가 투입이 됩니까, 여기서 빠져 나갑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삼국유사면으로 가는 거는 추가 투입이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한 대 추가 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나머지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노선 한 대가 추가되고, 국도 5호선으로 바로 오는 것, 지금 9-9번 네 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두 대는 기존 도로대로 운행하고, 두 대는 5번 국도로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계획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한 대 추가되는 거는 결정됐다, 그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한 대 추가 되는 것, 삼국유사면까지 가는 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차가 많으면 되는데 이쪽 군위에서 가는 차는, 지금 우보에서 가는 사람들은요, 차 대수가 적어서 전부 부계에 대 놓고 갑니다. 갔다가 올 때는 또 차가 금방 있으면 괜찮지만 안 되니까 또 거기서 타고 와야 되잖아요.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세요. 그 때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직접 그걸 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때 군수님까지도 얘기를 다 듣고 했으니까 그것 한번 추진하세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그리고 저 사진 하나 봅시다. 저게 어디인지 알겠죠? 간동에서 보건소 오는 수로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저 공사를 추가로 하죠? 수로는 따로 했고, 이거는 추가하는 거죠?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진두
손진두농업시설팀장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농업시설팀장 손진두입니다. 지금 여기는 금구리에서부터 동부리 보건소까지 관아보 수로를 개체하고 나서 옆에 남은 토지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 타설은 완료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수로는 끝났고, 그 밑에 성토를 해가지고 지금 포장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
진두
손진두농업시설팀장
발언대에서–포장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비탈면하고 저쪽 인조 블록으로 지금 쌓고 있던데 그것도 다 했어요? (
발언대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사다리 놔 둔 데 있잖아요. 거기 사다리 놔 눈 데, 저거는 개인이 저렇게 해 놨다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해 놔 놓으면 논에서 물 대러 오기가 상당히 힘들 거에요. 거기 논 있는 데, 공사하면서도 시멘트가 저렇게 떨어져 나가고 했어요. 거기 공사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그런데 왜 저걸 동시에 시공을 안 했습니까? (
발언대에서–예산 때문에 시공을 못했습니다. 기존의 관아보 시공 부분은 한 5억 정도 투자됐고, 그거는 도비를 받아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는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농로 포장은 1억 6,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무너지는 부분을 좀 보강했고, 그다음 토지가 충분한 부분들은 덜 성토됐고, 토지 편입이 폭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성토를, 블록을 좀 더 해서 시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보다는 그 당시에 거기 민원을 누가 얘기하길래, 저기 나무로 해 놓은 사다리가 위험하다는 거죠. 저것 하는 김에 계단 몇 개 해 놓으면 될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해 놨을까요. (
발언대에서–일단 그 사다리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 선생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수로를 개설하고 나서, 수로 자체가 높고 해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수문을 설치했습니다. 이용하기 편하게 설치했고, 그다음에 농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굳이 저기 계단 올라갈 필요 없이 차 몰고 가든지, 오토바이 타고 길로 이용해서 콘크리트 길, 좋은 길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농로길 따라 올라가서 그 위험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그러면 그 농로를 계획하기 전의 이야기 입니까? (
발언대에서–그 때도 그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이걸 개설할 테니까 굳이 이걸 위험하게 계단을 만드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지금 농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 물 대시는 데는, 이제 다음주 되면 그냥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 타고 다니시면 되는데 굳이 저걸 계속……) 알았습니다. 그 민원인이 어떤 요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논에 일하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던데 지금 그 민원인하고는 그러면 얘기가 좀 됐어요? (
발언대에서–그 현장에서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저 계단으로 다니시지 말라고, 저기서 또 떨어지시고 하시면 다치신다, 차도 있으시고 오토바이도 있으시면 굳이 그렇게 다니시지 말고, 물 대는 경우에는 굳이 농로 타고 올라가서 댈 필요가 없으니까, 타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 하세요.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저수지, 지금 누수되는 것 보입니까? 저게 제일 하부인데 보여요? 누수 되는 게? (
14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발언대에서–예.) 지금 저게 다 누수되는 거에요. 저 밑바닥에. 저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누수 된다고. 손팀장님, 저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발언대에서–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350개 정도가 되고, 순차적으로 지금……) 지금 저기 못 터진다고요. (
발언대에서–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못이 일제시대 때 축조된 못도 많고, 그때는 부역으로 한 데도 많은데요.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개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체를 하기 위해서는 못 하나 수리하는데 최소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런 누수를 잡는 작업도 지금 말씀하신 저 못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들어갈 게 없어요. 내가 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어떤 걸 보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반은 집행하고 반은 그냥 남긴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과대하게 잡아 가지고 실제로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저 안쪽에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처리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약에 비가 와서 누수가 되고 하면, 저기 보세요. 자꾸 흙이 내려오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그것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고 있어요? 할 생각이 없단 말이죠? (
14시49분 동영상 상영종료
발언대에서–아닙니다. 저희가 누수 차단 공법을 시행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개체할 때는 못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억 정도 소요되고, 그라우팅이라는 차수공법을 시행하면 한 1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거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좀 해 가지고 저런 게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 저런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있다면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저수지가 필요 없다면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위험한 게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3만불이 넘는다 하는데 저렇게 해 놔 놓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나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하천‧구거 불법 점용해서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수임
황수임건설행정팀장
발언대에서–건설행정팀장 황수임입니다. 현재 일제 점검은 하지 않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회복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부과한 데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
수임
황수임건설행정팀장
발언대에서–변상금은 작년에 카눈 피해로 인해 효령 병수리 은태동 씨한테 변상금을 부과한 게 한 건 있고, 전체 3∼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보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얘기는 못하고 자꾸 해결은 해 달라 하고, 불법 점용한 사람이 스스로 당연히 그걸 내놔야 되는데 잘 안 내 놓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래서 꼭 신고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이 있다 하는 거는 그런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점용한 사람이 더 큰소리 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을 주민끼리 그런 걸 얘기도 못하니까 중간에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 그것 조치를 좀 취하세요. 그리고 반사경은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합니까, 이것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반사경 설치는,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은 우리 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은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걸 몇 군데 설치할 데가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 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전에서 신덕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작년에 늦게 공사한 데 있잖아요. 차량 대피하는, 거기는 공사 끝났습니까? 내가 그 때 가보니까 덜 끝났다고 하던데요. 그것 언제 끝납니까?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답변 하세요.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도로시설팀장 김경락입니다. 민원인 주택 계신 분하고 이장님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협의를 봤고요. 지금 마늘 수확 관련해서 6월 10일 이후에 만나자고 해서 다음 주에 거기 이장님하고 또 집주인분이 추가로, 지금 최초 협의했던 거랑 내용이 좀 바뀐 게 유선상으로 있어서 다음 주에, 담당자가 지금 부재중이라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공사 하는 사람은, 거기는 또 끊었데요? 거기는 왜 끊어놨어요? 그거는 그 사람 편의를 봐 줘서 안 했어요?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할 때 했으면 추가로 더 안 해도 될 건데 거기 해 봤자 한 2∼3m 되는데 거기는 차 진입하도록 해 놔서 그런지 딱 끊어놓고 밑에는 또 해 놓고, 그래서 공사장 같지 않다 말입니다. 공사는 해 놨는데 미끈하질 않고, 뭐가 좀 구질해요. 아직까지 중간 중간에 공사장이라고 표시도 해 놓고 말이죠. 그것 좀 깔끔하게 하세요. 작년 연말에 늦게 그것도 동절기에 하더니만 뭘 그렇게 오래도록 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발언대에서–남은 공사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라서 다음 주에 빨리 협의 마쳐서 공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나한테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그 자료 좀 가지고 한번 오도록 부탁합니다.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83쪽입니다. 우리가 버스에 지원하는 게 1년에 17억씩 들어갑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수입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17억 무조건 보조해 줍니까, 이것 정산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정산하는 게 없고, 무조건 보조를 해 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17억씩?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에 국비 들어갑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국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준엽
이준엽교통팀장
발언대에서–교통팀장 이준엽니다. 이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있는 게 벽지노선입니다. 여기 재정 지원에 국비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에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국비가 좀 보전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급행버스에 멘트 있잖아요. 여기가 어느 정류소라고 안내하잖아요. 녹음된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환승하는 지점에는 어디로 간다고, 그 멘트를 좀 넣으라고 했는데 왜 안 넣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
준엽
이준엽교통팀장
발언대에서–그게 대구시에서 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군위에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안 되고요. 하려면 대구시 전체, 일괄 대구로 또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걸 뭐 전체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9번 노선에 필요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시스템 안에 군위 것만 넣으면 안 되는가요? (
발언대에서–그러니까 버스를 군위만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거기 앞에 전광판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구시에 건의해 봤습니까? (
발언대에서–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뭐라 해요? (
발언대에서–이게 군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군위만 따로 하는 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제가 전번 주민 대화 때 얘기했죠, 대구터널 지나다 보면 주황색으로 해 놓은 대형 아치가 있잖아요. 물론 그 아치로 해 놓은 조형물에다가 다른 걸 하기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제일 관문이 거기다 말이죠. 우리도 자꾸 관문, 관문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군위다 하는 어떤 이미지를 좀 표시해 주면 좋겠다고, 동네에 가 보니까 동민들 전체가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이게 부계쪽에서는, 부계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의견이, 그래서 이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부계에서 아, 여기는 대구에서 군위 들어가는 관문이구나 라는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나 해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카눈 피해 복구 등 1년에 700여 건을 발주하신다 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70쪽에 효령∼우보간도로 군도 20호 선형 개량공사, 이게 2027년까지 시공 중지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토지 보상도 중지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십시오.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관련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군부대 관련해서 도로 여건이 변화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나온 부분은 아시겠지만 기존 2차로에 양쪽의 농로,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다 보니 나중에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이런 걸로 4차로 확장할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입장으로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상이 진행되다 보면 사업 계획이 바뀌었을 때는 저희가 또 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상까지도 같이 진행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보류 되었으면 실질적인 향후 계획은 없는데 무작정 군부대가 혹시나 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그런 입장입니까?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군부대도 한 가지 사유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전액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노력하고, 대구 용역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장 사무실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분들 손배소송 같은 그런 것 한다고 못 들었습니까? (
발언대에서–아직 공사 진행 상황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만약에 2∼3년이 경과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사용료를 회사에서 임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필요 없고 효령하고 우보하고, 이장회의 때는 이런 걸 한 번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들 오늘 내일 곧 보상은 나오고, 공사는 차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습디다. 제 주변에.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선출되셨잖아요. 전번에 한번 오셨는데 이런 현안 문제를 보고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국회의원도 좀 활용하고 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냥 아무 대책없이 기다리지 말고 그런 채널을 다 동원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사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동에서 우보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오다 보면 중간 중간에 유도 차선이 있잖아요. 수서리에도 있고, 다부재도 있습니다만 그런 유도 차선을 조금 부탁드렸는데 올해 되겠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데 우리가……
영숙
김영숙위원
전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유도 차선이 여기도 있고, 중간 중간 있데요. 그런데 그 구간에만 없는데 이게 요즘은 괜찮은데 겨울철 어두울 때 보면 거기 진입도로를 놓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유도 차선을 그어 주면 잘 찾아 가는데, 가로등도 국도라서 안 된다 하죠. 그것 나중에 국토관리청하고 얘기가 잘 되면 유도 차선 하나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53쪽 읍면 재배정에 보면 군위읍에는 15건이나 미 발주가 돼 있던데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창진
황창진지역개발팀장
발언대에서–지역개발팀장 황창진입니다. 미발주 건이 좀 많은 거는 업무가 좀 낯설어서 그런데 그것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담당자가 지적하는 분이라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조금 느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담당자면 위에서 좀 내려가셔서 좀 거들어 주세요. 제 때 제 때 진행이 돼야죠, 예산이 다 내려갔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쁘시겠지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창진
황창진지역개발팀장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요. 신규 말고, 급행버스 9번 있잖습니까, 이게 저쪽의 부계로 해서 의흥, 우보로 오는 그 차는 4시간에 한 대 있는데 하루에 4대입니다. 그런데 군위에는 1시간마다 있잖아요. 계속 있는데 그중에 승객 이용률이 좀 저조한 시간대의 한 대 정도는 간동에서 우보로, 그래서 우보를 종점으로 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동네가 열두 동네입니다. 성1‧2리, 오천리, 노행1‧2리, 달산1‧2리, 봉산1‧2리, 나호 1‧2‧3리 이렇게 12개 동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데 사실 의흥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화1‧2리밖에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투입은 어렵더라도 군위로 오는 그 버스 종점을 다 여기 군위에만 하지 말고, 그 중에 승객 이용률이 적은 그 시간대의 한 대 정도는 간동에서 우보 쪽으로 해서 우보를 종점으로 하면 아주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나 한번 건의 좀 드려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급행버스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대구시에 한번 건의라도 해 주십시오. 그동안 과장님, 30여 년간 아무 과오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잘 마치고 가신다니 섭섭하기도 한데 그동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은퇴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주민들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간의 공직생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에서 군위IC로 오는 67호선, 이거는 계속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보상률이 74%밖에 안 됐네요, 내년 6월이 공사 준공인데 사업비는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토지 협의가 우리 쪽에서 덜 됐습니까? 구미 선산 쪽에서 덜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2022년 8월에 보상률이 74%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90% 수용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아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위읍의 농경지를 많이 갖고 있는 소유주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아보 공사를 잘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저도 듣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관아보 공사를 하면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농사용 물 댈 때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공항 추진할 때 공동합의문에 군위군 관통도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도로 연결망이 지금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 공항 주변 도로들이 빠르게 신설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이라든지 박창석 시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을 통해서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공사하다가 중지해 버리면 주민들 원망이 많이 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수시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서대식 위원님이 가속방지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가속방지턱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왜냐, 턱이 높다 보니까 사고도 있다는 거죠. 요즘은 방지턱 없이 색깔로만 방지턱 모양을 낸 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좀 검토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