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천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네,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오승현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의안번호 제1816호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영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이 아동청소년, 또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세대와의 통합을 원칙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의 기본 이념을 정하여 세대 구분 없이 수영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의 기본 근간이 되는 상위법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 방향인 아동, 청소년, 또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의 통합 원칙을 기본 이념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15조에서는 노인에 관한 정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하였고, 또 제16조에서는 안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는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또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18호 수영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8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 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을 갱신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전문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24년 8월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영구장애인복지관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수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이고,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후에 저희가 수탁기관과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16호 외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1817호, 181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가족행복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4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교부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운영을 위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둘째,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셋째로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안전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광안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48분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20호 광안5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광안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광안동 138-6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3년 4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2023년 7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공람 실시 및 지난 5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서는 1건으로 주요 의견은 수영대로로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 부지 편입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견 심사 예정입니다. 상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20호 광안5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 광안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안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건축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07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1호 2024년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 결정코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회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은 우리 구의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사업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되어 있는 수영구의회 의견 청취 자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사업 1개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23년 7월 행정지원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하였으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전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재정사업인 도시계획시설 34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페이지부터 87페이지입니다. 광안3, 민락2, 수영1, 광안4, 망미7구역 재개발 및 망미지역 주택조합 등 사업구역 내 편입 및 의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 19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8개소, 공공공지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유수지 3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재개발사업 및 주택조합의 진행절차 등을 고려하여 1, 2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중로 1류 33호선에서 쭉 그 뒤 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수영SK뷰 1단지 아파트 이 인근에서 사실은 전통 재래시장으로, 중앙 망미중앙시장으로 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도로로는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개별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통로는 확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통로 부분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예, 김태성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하지는 않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비행통로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임의로 차단한다든지 이런, 이제 입주민 입주 후에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공고 시에 그 해당 내용을 허가 조건 내지는 공고문안에 같이 포함해서 공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다른 차단에 따른 민원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래 사료됩니다.

예, 꼭 민원사항이 혹시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단단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건설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선민 간사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장, 조선민 간사와 사회교대)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5명 발의) 11시22분

주민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1항 제9호를 신설하여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안 제3조 제3항에는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안 제5조 제2항에는 공개공지 금연구역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 함께 고생해 주신 조선민 간사님, 김진 위원님, 윤정환 위원님, 손사라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정희 전문위원님, 천지영 주무관님, 석빈 주무관님, 정희숙 속기사님, 박영미 속기사님, 그리고 이화숙 주무관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 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희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