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4차 여수시의회본회의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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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갑태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산단 환경 안전 대책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갑태

문갑태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님!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화양·주삼 지역구 의원인 시민이 갑이다, 문갑태 무소속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오늘 남산공원 준공식처럼 앞으로 우리 시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준공식이나 착공식에 있어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도의원들의 의전이나 특히 지역구의원들의 참여 시 역할 등을 포함한 의전세칙 전반을 다시 만드시거나 재계획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거듭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7일 발생한 여수산단 세아 엠앤에스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접하면서 빛과 어둠을 동시에 안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7일 새벽 2시 40분 여수산단 세아 엠앤에스 공장화재로 인한 이산화황 가스 사고는 회사의 안전 불감증, 행정기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민낯이기도 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세아 엠앤에스 이산화황 가스는 무기 화합물로 아황산 가스라고도 불리고, 고농도에 노출되면 콧물, 땀, 기침이 나며, 목구멍과 가슴이 아프고, 안구 염증,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는 독성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입니다. 이번 사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가스 누출은 새벽 2시 40분이었는데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은 4시간이 지나서였고, 7시 32분부터 차량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가스 누출을 회사도 모르고, 관계당국도 모르고 급기야 가스누출 5시간이 지난 후 시민이 소방서에 제보를 하면서 밝혀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입니다. 고스란히 그때까지 피해는 모두 시민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둘째, 이산화황 가스는 독성물질로서 사고발생 즉시 15분 안에 지자체와 관리감독기관에 먼저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떤 이유이든 간에 4시간 동안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주변 600m 근방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것은 7시 59분이었습니다. 무려 5시간이 지나 대피명령을 한 것은 대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인근 공장에 근무하거나 출근하는 직원을 포함해 지역 주민은 물론 전체 여수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내듯이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 출근 직원들을 출근시켜 출퇴근차가 뒤엉켰고 교통혼잡을 일으켰고, 시민들과 직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세아 엠앤에스는 지난 2021년 5월 9일 배합기 모터 화재, 같은 해 5월 15일 화재가 일어났던 회사로 공정과정의 화재발생 위험이 계속돼 우려가 있었던 점입니다. 이번 사고는 여수산단 조성 57년이 된 시점에서 안전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많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초만 해도 환경안전사고를 일으켰던 여수산단 기업들은 시민 공개사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했으나, 최근에는 기업들의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여수산단 일부 기업들은 지난 2019년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 이후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참여해 활동한 ‘여수산단 환경 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거버넌스위)에서 확정한 권고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권고안 중 하나인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은 TF 회의를 통해 인원 5명, 소요예산 4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안을 마련하고 국고 건의를 위한 부처 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2025년 12월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키로 하였지만, 주민 건강역학조사는 환경오염 실태조사 1년 실시 후 별도기관을 선정 추진키로 해 답보상태이고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위 권고안의 진전이 부족한 것은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사건을 일으킨 여수산단 기업들이 면피성 떠넘기기와 무책임한 태도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 등에 여수산단의 종합적인 환경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몇 가지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2024년 6월 13일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이번 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누출사고 은폐 책임자처벌과 대응체계와 사고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아 엠앤에스는 지난 7일 이산화황 가스를 누출한 뒤 무리하게 공장가동을 시도하다 사고 이틀 만에 다시 화재를 일으킨 안전 불감증을 보여준 후진적 사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두 사고에 대한 철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사고피해를 받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및 경제적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의 책임회피, 사고 은폐, 행정 당국의 부실 대응 등에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세아 엠앤에스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여수 주민 전체에 대한 전파 및 대피 명령, 유관기관들의 효율적인 비상 대응, 복구 등을 담은 비상대응 매뉴얼(지침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숙의를 통해 결정된 거버넌스위 권고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