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72억 7,921만 7천원입니다. 제출된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총 3개 사업 19억 4천만 원에 대한 삭감(안)을 집행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8,467만 5천원이 증액된 8,691억 6,389만 2천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운용중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변경하여 680억 5,579만 9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사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 내 정비대상인 축사 철거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삶터와 쉼터의 기능을 복원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 서남권 지역의 김치원료 생산 및 계약재배 비중을 높여 계절적·환경적 요인 등 가격 변동폭이 큰 김치원료에 대해 공급 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수도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 민 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신 의원 입니다. 지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고창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고창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 대상의원은 최인규 의원이며 징계 적용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및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윤리강령), 및 제5조(윤리실천규범)을 준수 하여야 하는 바,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 요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3에 의거 고창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회부된 안건의 관련 자료 및 심사대상 의원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분석하고, 심사대상 의원의 출석요구를 통한 변명을 듣는 등 총 4회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과정을 통하여 고창군의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회신 된 최종 자문의견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 및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1의 징계 기준에 의거 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두 당사자간의 화해와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역할과 본분을 다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통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4.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신

의사홍보팀장 정상형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의 순서는 의원님이 앉아 계시는 앞줄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 하시되, 감표위원님은 마지막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전방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준비된 투표 도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및 기권판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 판정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지정된 기표용구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시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 무효 처리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권 처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권은 출석한 의원님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유효, 무효, 기권에 대한 판단은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의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