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에서 16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6억 29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7억 2677만 3500원으로 대부분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결산서 421쪽에서 43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7억 9469만 3000원으로 297억 8543만 3520원을 지출하고, 9억 128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9085만 54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10억 1508만 89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 원, 지출잔액 5억 6576만 1590원으로 총 15억 9085만 540원입니다. 결산서 60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가축 사육장비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 원을 동물보호센터 관리사업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17쪽에서 61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4878만 원을 농생명정책과에서 농축산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생활개선단체활동지원, 기능인 육성 전문교육 등 총 6개의 사업비 2억 7216만 원을 농축산지원과에서 농생명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농업 재해 응급 복구 지원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예비비 1억 2779만 3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4건으로 9억 1286만 3000원입니다. 결산서 637쪽 기금결산 보고서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4725만 519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000만 원을 융자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24억 4575만 7270원입니다. 결산서 878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채권현재액은 융자금으로 당해연도에 18억 316만 8880원이 발생하고, 5억 4316만 888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억 4854만 779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촌체험 활성화, 품목별 연구모임체 육성 사업 총 3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서 57쪽, 73쪽, 78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차액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의 교부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조금 교부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효율적 집행방안에 대해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추산하고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정산 철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와 부과 대상인 포획비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423페이지 가든 커뮤니티센터 및 화장실 사업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동훈위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전액 명시이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예산액 1억이 지난해 도 특조금으로 12월 28일에 교부 결정이 되어서요.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로 바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1월 달에 각 부서 협조 돌렸고, 그리고 공유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대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그게 저희가 방학 때 공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 못 하고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시의 농업, 그다음에 현대사회에서 도시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동훈위원
우리 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남양주시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남양주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게 도시농업 활성화, 치유농업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 지원사업으로 하든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든 우리 시 예산으로 하든 간에 짜임새 있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임기도 이제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동훈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잘하시고 해서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저희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 여건 변화가 점점 도시농업이나 치유농업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나 담당 팀에서 좀 신경 써서 남양주에서 그래도 전국에서는 제일가는 도시농업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도 제 사무실 방에 여러 가지 식물을 나름대로 기르고 있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힐링이 된다는 느낌. 정신이 힐링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급속히 도시화가 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여러 가지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치하드릴게요. 421쪽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드릴게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남양주시에 과장님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추계를 하셨어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희가 경영체 등록… 우선은 농업인이라 하면 경영체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수에 이게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영주 이외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녀분 이렇게 같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여건이 농업 외 연소득이 3700 미만이 돼야 되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농업 외 소득이.
정애
이정애위원
외 소득이?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농업소득은 뭐 100억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농외 소득이 370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를 읍면동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계를 하신 거예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은 경영체 등록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추계를 했는데요. 실제상 저희가 농외소득이 3700이 이상인 분이 어느 정도 될까를 추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오류가 생기고 해서 지난해 농민기본소득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농업 경영체 등록도 안 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는 늘 얘기했듯이 추계가 맞아서 그거 위에 국가보조금도 반납한다는 뜻은 결국 오차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결산 위원들이 걸러 주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적을 받고 권고사항을 받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지만 숫자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오류라기보다 이런 게 한 번은 날 수 있지만 다음에 또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는 추계를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잘 해서 이런 소리 안 듣는 방향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23쪽에 가든 커뮤니티센터 및 화장실 1억 예산 세워 놨었잖아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희가 이 금액이 경기도 특조금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2월 28일 자로 교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상 작년 12월 28일 말일 예산 마감할 그 당시에 교부 결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정애
이정애위원
시간차?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시간 때문에 그거를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는 이해하는데 경기도 특조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희가 10월 달에 이쪽 화도에 있는 농장이 화장실도 좀 없고 그래서 그거를 10월 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그쪽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에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명시이월 시킨 이유 이해를 했고요. 잘하신 거네요, 그거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결산서 423페이지 농지관리 항목에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예산액을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출액은 8000만 원, 한 40% 정도 중에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4500에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국·시? 아니면 국·도·시까지.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국·시.
김상수부위원장
국·시인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몇 대 몇인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국가하고 시하고 70 대 30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7 대 3 비율에. 그래서 집행잔액 중에 7 대 3의 비율로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결산이 됐던 거군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불법으로, 농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농지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불법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23년도 본예산 때.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본예산 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희가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일단 농림부에서는 저희한테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필지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농림부에서 보내줄 때는 주변 여건이나 토지의 변화된 사항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쭉 추출해서 저희한테 사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필지 수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실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왕숙지구라든지 개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필지 수를 또 빼고 나면 실제 농림부에서 내려보낸 필지하고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 필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과장님. 어떤 포인트를….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주요 쟁점 부분으로 제가 그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거냐면 100% 지원 받는 사업도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해도 혈세가 낭비되는 기분이 들어서 참 아쉬운데요. 7 대 3 혹은 8 대 2, 9 대 1로 우리 시의 예산 1%로. 10%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책정이 잘못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오롯이 많이 남은 이 집행잔액은 우리 리스크가 됩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도·시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활하게 국이됐든, 도가 됐든 간에 이런 현안사항을 정확하게 공문이 수시로 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앞으로 농림부나 도하고 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농지관리에 대한 항목은 특히 더 편성목이 농지관리인 경우에 예산을 책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국, 도 관련된 부분에서 공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됐으면 합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6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오늘이 우리 의회에 와서 마지막 보고이신데 그동안 노고에 진짜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그간의 공직생활 소회를 한말씀만 좀 해 주시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김상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34년 공직생활 했습니다. 물론 좋았던 거 행복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선후배 동료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 시민들 특히 도교위 위원님들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남양주시민으로 돌아가면 주변에 좀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성실한 시민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내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결산이나 예비비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박수는 못 쳐 주고 대신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입 165쪽입니다.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나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165쪽.
이진환위원
네, 보시면 저희 보전수입증 내부거래가 있고요.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4766만 4370원이 발생했어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세입금 환급 세부 내역인데요. 비료 가격 안정지원 사업 1차 교부 후에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반납된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요. 워낙 사업이 많으시니까.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이진환위원
시점이 언제쯤으로 내시 변경이 된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이게 2023년 10월 12일 날 1차 교부되었고, 내시 변경은 2023년 11월 1일.
이진환위원
11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못 잡은 이유가 2차, 3차 추경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 잡으신 건가요, 보면은?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3차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3차 추경 시점 전후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추경 전에 이게 변경 내시가 내려왔으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입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 농생명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반환금 등이 잡혀 있는데 우리 기술과 것만 4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시간이 연말에 늦게 왔다고 그러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 전에 왔다 그러면 이런 부분 세입 추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이진환위원
내년부터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결산서 626페이지 예비비 명세 보겠습니다. 626페이지에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예비비.
박경원위원
두 건이 예비비로 사용하셨다고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돼 있는데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에서 응급 복구를 지원해 주셨는데 금액이 1억 2670여만 원 정도 돼요. 지출잔액은 없이 전액 소진하셨어요. 이게 과수가 해년마다 봄에 저온 피해 이런 거 입은 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4월 8일에서 4월 9일에 영하 5℃ 이하로 내려가서 과수 저온 피해 받은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매년 발생하는 내용들이지요, 이런 거를 보면 거의?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매년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 특별하게 2023년에는 과수 저온 피해도 있었고 또 6월 달에 호우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일단 저온 피해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온 피해가 매년 있지 않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항상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박경원위원
없을 때도 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온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경원위원
올해는 없고?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23년 결산이니까. 다행이네요. 농작물 피해가 없었으면 다행이고 그 밑에 보면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라고 있지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이렇게 해서 377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잔액이 남았어요. 275만 원 정도가.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박경원위원
왜 남는 거지요, 이런 거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이제 일반 예비비를 세워서 전체 4농가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농가는 농외 소득이 추가가 되어서 대상자가 제외되어서 100만 원을 반납을 했고요. 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일부는 보전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4농가에 대해서 긴급으로 우리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박경원위원
예비비는 그냥 긴급이나 시급이나 이럴 때 쓰는 예비비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데 4농가 중에 한 농가 뭐 두 농가 대상이 안 된다 하면 일단 무조건 잡아 놓고 대상 확인하고 지급하고 예비비를 빼 쓰는 게 아닌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 당시 호우피해가 6월 27일에 이제 일어났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이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고 들어온 농가가 4농가인데 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외소득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긴급히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100, 100, 100, 100 400만 원 예비비 일단 빼 놓고 주려고 보다 보니까 대상이 아니네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예비비 편성을 하는 금액에 65%나 이게 지출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지요. 그러면 반도 많을 판에 예비비 뺐다 지출 잔액 남겨 놓으면 그냥 남는 돈이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다른 용도로도 못 쓰고. 이런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되겠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예산 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가축 사육장비 지원에서 동물보호센터 관리 쪽으로 이게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왜 전용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작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 소 질병이 갑자기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가축방역통제 초소에서 차량들을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만 이동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축장에 가거나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이런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독약 물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임시적으로 우리가 발생되면 소독할 수 있게끔 지금 동물보호센터의 물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겨울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질병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축산관계 차량은 소독을 하고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쪽으로 다른 지역이나 우리 관내 차량들이 몰리다 보니까 물 양이 갑자기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관정을 파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지하수 시추하는 데 1500만 원을 사용하신 거네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원래 거기에 우리 동물보호관리센터에 물이 없나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물이 원래 양곡창고 용으로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물 양이 많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소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소독 차량까지 소독을 하다 보니까 물 양이 갑자기….
박경원위원
그전에는 지하수 대공이 없었던 거네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기존에 대공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물 양으로는 기본 시설 운영하는 데 충분했었습니다.
박경원위원
소공이나 중공 이런 거로 뚫어 놨을 것 같은데.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요. 우리 동물보호센터 전염병 예방도 그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물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일반 상식으로 보여지는데 진작에 그렇게 지하수 대공을 시추해 놨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항목 과목에 보면 가축 사육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금액을 1500만 원을 이쪽으로 전용하신 거잖아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가축 사육장비는 구입을 못 하셨네요, 그만큼.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사육장비는 원래 했던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중간에 연말 정도 포기해서 그쪽에 남는 금액을….
박경원위원
어차피 불용 처리될 거였었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질의드려 볼까요? 우리 166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166페이지에 결산서. (농축산지원과장,자료찾는중) 166페이지 결산서 부정이익환수금.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건 어떤 부정이익을 환수하셨는지.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초과근무나 휴가 갈 거를 예상해서 미리 선집행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박경원위원
우리 직원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선집행하도록 지침들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도 본인들이 12월 31일까지 할 거를 예상해서 12월 20일경에 집행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예상한 거보다 본인이 신청한 양보다 초과 근무를 못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 감사 지적되어서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량보다 초과근무를 못 한 사전신청….
박경원위원
이게 우리가 느낌상 부정이익환수금 그러면 엄청난… 그렇지요? 범죄는 아닐지라도.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박경원위원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계정과목이지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이런 게 없었으면 좋은데 그렇지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없고 딱딱 맞았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거 환수는 언제 하셨는데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어 본예산에 뭐 반납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예산액에 이 금액이 안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1월 달에 초과근무에서 제하고 지급한다든지 이런 12월 달에 저희들이 사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부분을 사전 집행한 거에서 제하고 집행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좀 늦어서 여기 예산에 반납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안 되셨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돼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요. 금액은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일단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이익환수금 좋지 않은 어감이다,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이 결산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안 써졌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433페이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편성과목이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데 몇 대 몇 매칭사업인가요, 이 부분이?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시하고 도하고 50 대 50인 거지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지금 이제 낙농업 관련한 업종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참 힘들다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예산이 지금 7억 7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5억 4000. 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고 버리는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지원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학교우유급식…. (자료찾는중)
김상수부위원장
433페이지.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학교급식 주목적이 학생들이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우유 소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낙농진흥기금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개념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가 60%고요. 도비가 6%, 시비가 34% 됩니다. 100% 보조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자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 단가는 200㎖ 그램당 480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지금 보통 저희들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학생들은 흰색 백색 시유를 많이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일부 가공유도 우유가 99% 이상 들어가면 가공유로 급식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치즈 같은 것도 국산이 50% 이상 들어가면 치즈도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조치를 해도 급식량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아예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매월 1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내년 정도에 아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게 얘기해 주셔서, 보조금 반납도 문제이지만 예산이 약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올해 내년에 같은 이유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할 때 추계 잘 세우시고 홍보해서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예산 집행을 못 했다라는 거보다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우리 부서에서 조성을 해 주셔야겠지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마치기 전에 2년 동안 늘 본 위원장이 주문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저희도 마지막이니까 이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4차산업보다 더 위에서 국가와 국가별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먹거리 개념을 넘어서 일상에서 힐링하는 매개체가 되는 치유농업과 신기술이 만난 스마트팜 또 여러 형태로 접목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거는?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 속에 도농복합도시 우리 남양주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확보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며 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아주 기대와 궁금증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산서 페이지 421쪽부터 농생명정책과 결산 내역이 나오는데 마침 딱 첫 번째가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결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세사업은 제외하고 큰 사업만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72억 중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포함한 농업복지사업이 46억, 청사 관리 및 농지관리가 9억 5000만 원, 그리고 학습원 운영비, 도시농업 공간조성 텃밭 여기에 9억 9000.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 예산은 약 65억 원입니다, 72억 중에. 소장님,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가고 있나, 그런 플랜을 만들고 있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큰 틀에서 한번 소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농업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인류가 영원히 함께할 산업이고, 미래 산업이고, 생명 산업이고, 뿌리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업 부분의 예산은 거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진흥청이 농업기술센터가 진흥청의 모태가 되어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업예산을 편성해서 스스로 이렇게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기에는 일단 한계가 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 지금 유지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 매칭사업이니 국가보조금이니 많이 들어오니 이래서 우리가 촌스럽지만 남양주시 화도읍, 진접읍, 구로도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알량한 국고보조금 그러고 있어요.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시가 앞으로 도농복합도시를 유지해서 경쟁력 있는 시로 가려면 늘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힘도 실어 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소비자가 2000만 명이 넘게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고 아까 김동훈 위원도 농업이 힐링하는 그런 곳으로 어떤 마인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의 미래 산업이고 또 우리 남양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라는 긍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억 7028만 원으로 수입액은 14억 5829만 원, 지출액은 1억 713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67쪽~6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54억 2377만 원으로 수입액은 925억 5988만 원, 지출액은 552억 239만 원이며, 이월액은 373억 5749만 원으로 사고이월 5건에 16억 7614만 원, 건설개량이월 2건에 3억 1756만 원, 계속비 이월 2건에 135억 7981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3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7259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73쪽~7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84억 9325만 원으로 수입액은 1263억 4871만 원, 지출액은 894억 2041만 원이며, 이월액은 369억 2830만 원으로 사고이월 7건에 36억 6455만 원, 건설개량이월 12건에 31억 2440만 원, 계속비 이월 8건에 102억 873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72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8342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상수도 특별회계 124쪽이고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127쪽입니다. 불납결손액 조서 내용을 봤어요. 저희 미수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잘한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기준으로 보면 불납결손액이 작년도에 5600만 원 정도였는데 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억 11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사업운영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 맞지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항상 결산을 볼 때 이제 당해 연도보다는 전년도랑 비교해서 우리 과에서 이제 결산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우리 불납결손액 이제 더 줄일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 개량 수선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먼저 개량공사 개황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24억 4600여만 원, 미집행액이 5억 4600여만 원 정도로 있고요. 그래서 미집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그 위에 시설 확장 건설 공사 개황에 보면 사업비는 여기는 200억 6900여만 원. 근데 미집행 금액이 139억 93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 ‘23년 결산서를 보면서 ‘22년도 거를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22년도에는 104억이 미집행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연도하고 35억 9300여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왜 못 줄이셨나, 사유가 뭔가 그게 좀 궁금해져서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미집행 사업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2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속비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미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박경원위원
사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일단 토지 보상 문제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그런 거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서부터 지금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내년에는 미집행 잔액이 많이 줄 겁니다.
박경원위원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도 하고….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서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행정절차라는 건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뻔히 그 절차상 순서를 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절차는 최대한 당겨야 된다.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미뤄진다면, 그렇지요? 미뤄진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불편이 가는 거고.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 절차를 잘 확인해서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또 이제 여름이 되는데 우리 시에 배수지가 꽤 많지요? 여러 군데가 있지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한 22개소가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아, 22군데?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배수지 청소는 연 몇 번 정도 하지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합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그래서 5, 6월 달에 상반기는 다 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보면 배수지 보면 고여 있는 물이잖아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끌어올려서 고여 있다 다시 나가는 건데 침전물 그런 것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압세척기로 이렇게 청소 좀 하시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안전 점검, 그런 위생 점검도 같이 실태를 점검하실 거 아니에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 것들은 특별히 조금 더 잘 챙겨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깨끗하고. 또 수돗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12페이지에 시설확장 공사 관련인데요. 앞서서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아요. ‘22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화도·도곡정수장 기술진단이나 금남취수장 이동스크린 자동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제 그게 아마 ‘22년도 12억, 17억. 그리고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이 30억이어 가지고 미집행 잔액이 많았었는데 그럼 올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가곡배수지랑 신송능배수지가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이제 신송능배수지야 저희 위원님들도 사업 진행사항은 다 알지만 이월 재원 지출계를 보니까 59억이 이월됐는데 이제 또 집행한 부분도 또 좀 미진하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의 총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확보한 예산 중에서도 원인행위액보다 좀 지출이 미진하게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행정적인 부분이나 보상적인 부분 외에도 사업 진행이 더딘 부분이 좀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더딘 건 없고요. 우리 공사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이제 진행되겠지요. 근데 이제 다만 그 행정적인 부분이나 보상적인 부분 때문에 미집행 부분이 조금 있는 거고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올해는 뭐 정상 궤도로 올라가겠네요?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 기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11페이지 별내동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 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별내동 오수관로 설치공사.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 사업이 지금 ‘23년도 몇 차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던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동훈위원
2회 추경입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여기 보시면 공사 기간이 2023년도 11월부터 올 1월까지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이제 공사가 저번 달부터, 5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 공기가 좀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동절기 때는 공사를 아무래도 시공에 하자 책임 문제여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알기로 전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안 됐었잖아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공사 발주해서, 업체 선정까지 해서 11월 달에 착수계는 받았습니다마는 추위가 발생해서 공사를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계약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업체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김동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사유가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할 것 같으면 피해서 공기를 잡았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못 할 건데 공기를 그렇게… 그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사업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공사가 착공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발생이 됐어요. 1억 한 3000만 원 정도.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선급하고 관급자재 비용이 일부 지출이 됐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럼 이게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실제 공사는, 관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제 최종 마무리 포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렇게 신경을 써서 추경에 잡고…. 원래 이제 추경에 잡는다는 게 좀 신속하게 사업이 좀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우리가 공사를 진행한다고 현수막 걸어 놓고 공사 진행이 안 되고,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가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에다가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안 한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현수막이 거의 반년 이상 바람에 날리고 찢기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사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좀 딱 좋게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공사도 동절기에는 힘들면 미리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밝아진 얼굴로 다시 뵙게 되니까 저도 좀 한결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2년도 결산 작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었는데 하수과에 이제 예비비 사용 내역이 발생을 했네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이제 2억 2600만 원 정도인데 내용을 보니까 지출 사유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다산동 해모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인데….
이진환위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아파트 사업 승인 났을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하고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 측에서 원인자부담금이 과하게 부과됐다. 그래서 판결이 나와서 재판부에서는 당초에 연립이나 가정 주택에 사시던 분들 물 양을, 발생한 오수는 빼줘야 된다라고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거를 일부 패소해서 일부 금액을 돌려주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원래는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뭐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원인자부담금을 계속 부과를 하는데 이런 부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예비비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향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93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합계 금액이 248억 7100여만 원 돼 있고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94페이지?
박경원위원
네, 93페이지.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93페이지, 네.
박경원위원
자본적 지출 합계에 248억 7100만 원 정도 돼 있고, 우리 맨 오른쪽에 불용액이 11억 7800여만 원 있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불용액이라 그러면 어차피 못 쓰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버리는 돈이지요. 버리는 돈은 아니지만 못 쓰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금액이 많이 남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우리 운영하는 데 아쉬움이 많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우리 건설 개량 수선 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 잔액이 54억 7400만 원 미집행 금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결산 당시의 금액일 것이고.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지금 퇴계원 분류식화는 거의 집행이 완료됐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공정률 한 95%를 돌파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마무리하는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언제쯤이나 될까요, 그거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실질적인 공사는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지금 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가 골목길 포장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
박경원위원
우리가 아는 공사는 이제 다 끝났고 마무리 이제 아스콘 덧씌우기나 그런 거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뒷마무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요.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국지도86호선 오수관로 이설공사에 금액이 4억 9300여만 원 돼 있어요. 그거는 12페이지입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게 우리가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거로 돼 있단 말이지요? 86호선 오수관로.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86호선은 오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도급….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명에 국지도86호선 오수관로 이설공사 해 놓고 오른쪽에 보면 당기 사업량에는 오수관로 신설, 거리 795m. 그렇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설이 아니라 신설이겠지요, 도로 확장으로 인한.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오수관로를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장물이 발생하니까 이설공사가 정확히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설로 써 놔야지요. 정확히 신설로 여기 써 놨는데.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박경원위원
그리고 795m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국지도86호선 공사 구간에 구간, 구간에 이렇게 다 해당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아, 중간 이게 한꺼번에 795m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한꺼번이 아니라 도로를 쭉 개설하다 보니까 그 화도 하수처리장.
박경원위원
선형이 휘는 데는, 확장 공사를 휘는 데는 그 부분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 부분만 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 부분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근데 아직 못 하고 있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박경원위원
예산 금액이 4억 9300여만 원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럼 경기도가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시 오수관로기 때문에.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도로 구역 안에 저희가 먼저 묻어 가지고 사용하던 거를 도로 확장하면서 관리청이 이설을 해라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고 그래서 저희 이설해 주겠습니다. 근데 현재 경기도 공정률은 5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까지 보상이 안 되거나 공사가 안 되면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이설해라라고 저희가 이렇게 좀 문서를 지금 보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올해 몇 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올해 7월까지 우리가 이 비용을, 우리 이제 사고이월 된 예산이니까 더 이상 비용을 집행할 수 없다.
박경원위원
여러 번 넘겨왔잖아요, 이게 보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본 위원도 전 ‘22년, ‘21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결산서에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계속 이렇게 넘길까? 그 내용을 찾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도로 확장 공사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었고. 이게 보면 근 5억에 가까운 돈이 계속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후통첩을 하신 거네요, 우리 시도 경기도에?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7월까지 안 하면 우리는 못 하고 당신네들이 하시오 이렇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럼 보면 그쪽에서 하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일단 실무진끼리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경원위원
아, 그렇게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게 중간, 중간에 있으니까 도로 선형이 바뀌면서 우리가 오수관로를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그래요, 내용은 잘 알겠고. 그럼 다음 결산 때는 이거는 이제 안 들어오겠네요, 그렇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사고이월 예산이라 저희도 더 이상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다음에는 안 들어오는 거일 텐데. 자, 우리 하수관로 참 어렵고 고생이 많은 과지요, 하수과가 보면. 그리고 이제 우기철로 접어들어요. 그러면 비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침수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작년과 재작년에도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시간당 40mm 이상 강우가 와 가지고. 특히 집중호우 시 80mm 이상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올라갑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단가 업체를 12개 업체를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요. 이제 어떤 우리 시설물들이 침수가 되거나 그렇다면 그게 다 시민들한테 또 오는 거잖아요. 또 세금 막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침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미리 복구도 하셔야 되겠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24쪽입니다. 24쪽에 우리 사업운영성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4쪽에 잉여금을 보더라도 잉여금은 계속 줄고 있고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더라도 우리 잔액이 381억에서 369억으로 이제 계속 재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운영성과 24쪽에 보는 것처럼 이제 하수도 현실화율도 그렇고, 요금 인상 요인이 151.22%라고 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그거에 대해 압박이 계속 있고 뭐 관련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떤 분은 다른 민간 투자 사업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상승된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저는 우리 지금 하수도 회계상에서도 하수도 요금 인상의 압박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손실액도 그렇고. 우리 시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재원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업무를 하시고 제가 결산서를 쭉 보고 작년 것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그런데 또 이것도 우리가 재원이 좀 여유 있게 있어야 사업도 많이 하고 시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환경기초시설이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현 부서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도 이제 곧 나올 테고 저희 위원회의 검토 요구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좀 하나 말씀드리면 현실화율이 37%에서 ‘23년도는 39%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딱 하나가 있는 게 ‘21년도 결산서, ‘22년도 결산서, ‘23년도 결산서 중에 우리 이제 사업운영성과가 글자 하나도 안 빼고 똑같아요. 페이지도 24페이지로 똑같고요. 다만 하수도 보급률과 관로 연장, 그리고 톤당 원가나 이제 요금 현실화율 이런 숫자 부분만 바뀌어 있습니다. 수도과는 그래도 좀 바뀐 사업들이나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운영성과를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수과는 제가 위원 되고 나서 본 결산서 세 페이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존 틀에서 변경된 것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 하수과에서 정말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산서에 좀 내용을 첨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좀 추가적으로 첨부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개선 사항도 몇 년째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의견 드립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하수처리과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공기업 결산서 119페이지. 안 찾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기업 결산서 11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을 보면 하수도 사업 예산액이 가장 높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중요도를 본 위원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액만큼이나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도 높습니다. 본 위원은 이는 행정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중요도만큼이나 사업의 진행들 철저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열 소장님.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지금 휴가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래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께서 이번 결산이 마지막이신데, 공직 생활에서.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1990년서부터 만 34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공직에 대한 소회나 또 후배님들에게 또 말씀, 아니면 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이런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냥 말주변 머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써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서울시에서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로는 ‘97년도에 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한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어제 숫자를 따져 보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회를 좀 적어 왔는데요. 남들이 보면 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낸 시간들이 그리 길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게 되어 후련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제가 애정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요. 아직 채 식지 않은 애정을 이제 제 남은 삶을 위하여서 쓰겠습니다. 며칠간 휴가를 다녀와 어제 떠남을 준비하며 제 자리에 앉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많은 생각들이 밀려들더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추진하고 싶었던 일들. 물론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이제 제 자리에 능력 있는 새 소장님이 와서 제 부족한 점을 채우며 못 했던 일들을 더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니 한편으로 가벼운 마음이 들더군요. 떠나는 이 순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의 뒷모습과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동료들이 기억하게 될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시와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으로 기억 속에 남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성대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남양주 발전을 위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가슴이 찡하면서도 아무튼 간 그동안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감사드립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감사드립니다.
조성대위원장
제가 또 이렇게 마지막 떠나시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있다면 바로 상하수도, 시민안전관입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의원들도 잘 몰라요. 만약에 물이 하루 안 나와. 수돗물이 안 나왔다, 하루만 하수도가 막혔다 그러면 아마 남양주에서 시민들이 일터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 소장께서는 교통국, 도시국 다 두루 섭렵하시고 이제 상하수도에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좌우지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그 모습에 진짜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합의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김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주요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은 전년도 대비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목표 및 성과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세출예산 수입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세출예산 확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에 관한 예산 수립 시 관행적으로 늘 해왔던 방식으로의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 특별회계 등 예산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등의 금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한 반면에 집행잔액은 증가 추이를 보였습니다. 적시적기에 예산 집행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금액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 집행으로 기금 조성의 고유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인 도시, 교통, 도로 등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혁신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미래의 남양주시를 역동성 있고 또 경쟁력 있는 도시로 그려 나가야 할 것이며,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구축 및 도로망 확충으로 우리 시 교통의 품격을 높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우리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우리 조성대 위원장님. 또 촘촘한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늘 항상 노력하셨고, 우리 그대에 의해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시를 진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전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장님 마치는 소감 짧게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성대위원장
제가 이제 5대 때 시 의원을 할 때는 그때도 열정과 열의는 대단했는데 또 나이 60 넘어서 또다시 들어와서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됐고, 또 똑같이 그때도 산업건설위원장을 했고 지금은 도시교통위원장이라는, 명칭만 바뀌었지만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5대 때보다는 굉장히 레벨이 좀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들어오셨고. 글쎄,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을 보실 때 굉장히 개성도 뚜렷하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그런데 좀 부족한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협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남양주시가 458㎢나 되는 거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촘촘한 도시로 형성이 안 된 거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어서 늘 큰 틀에서 방향 제시를 했고, 또 미래의 어젠다는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밖에 못 그려요. 그거는 복지위원회나 자치위원회도 다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는 도시교통위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주어진 임무다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말도 많이 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떠한 모티베이션을 해 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은 안 이뤄지겠지만 몇 년 뒤에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좌우지간 도시교통위원님들이 또 이정애 위원, 김동훈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박경원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인 김상수 위원님 정말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도시교통위원회가 어떻게 결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기 못지 않게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원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회의 진행해 주시지요.
박수
조성대위원장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