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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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원래 10시에 개회인데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282회 신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때도 문제가 됐지만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 업무 협약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출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좀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가 해당 부서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그 역할을 요청드렸고,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그런데 3개월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그간의 도시공사 정우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번 면담 자리나 각종 회의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은 좀 원론적입니다. 사업 시행자 개인의, 민간인의 사업 시행자가 완강히 자료 제출 거부를 하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출이 좀 어려운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인데 그거에 대한 신도시개발사업단과 조성과의 입장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의 입장.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 부서 입장은 관련 법률 검토를 해 봐서 법률적인 무리가 없다면 또 법리 검토에 따라서 상황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보면 서로들 위원님들은 관심 사항이어서 보려고 하고 또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는 서로들 비밀 저기여서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결론은 보면 와서 저희들 열람은 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특히나 위원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여차저차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겠노라고 이런 노력들이 보여야지 그냥 해 놓고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사에서 이건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 위원들 그냥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평소에 얼마나 온순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서로들 이거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열람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우리도 제2차, 3차 안도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PFV나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원본이든 사본이든 위원님들 입회하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적인 그런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일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하고 또 차후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 보시기로 했다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이 유출 안 되고 비밀 유지하고 유출은 절대 금지라고 해서 그런 모습만 보여 줬으면 진작 끝났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아쉬워서 내일모레면 그만두는 우리 국장님한테 쓴소리일지 몰라도 뒤에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은 이런 문제가, 저희는 사실 이거 보이콧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만에 하나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 2년 늦어졌잖아요. 이게 진작 진행이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냥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져서 지금 17만 평이 지금까지 오는데, 저희도 빨리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예요. 뜻은 아마 같이하니까 위원장님이 저기 보충 자료 해서 했던 거를 시간 잡아서 아마 통보하실 거니까 그때 성실하게 좀 해서 열람이라도 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해 줘요.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향후 진행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한 후에 하겠는데 다시 한번 유감스러움을 표하면 아까 전에 그런 식의 노력했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하시면.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는 3개월 동안 과장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뿐이 안 돼요, 내 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저희도 원론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는 서로 풀자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이건 결산이니까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개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김수정 재개발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억 3903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691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4161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2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130억 2228만 원이며 수납액은 1148억 5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130억 2228만 원이며 지출액은 627억 449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억 924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4785만 원이고 당해 16억 3270만 원 수입과 1억 67만 원이 지출되어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7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5억 4128만 원은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 중지

10시 21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오대성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99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7억 552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5847만 6000원, 명시 이월액은 4억 416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151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사업으로 공간 관리 운영비는 1640만 원의 예산액 중 10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2만 원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은 사고 이월 예산액 2억 6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투자가이드 책자 제작으로 17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 예산액은 4억 1643만 원 중 2억 6527만 원을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51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비로는 예산액 5336만 원 중 4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92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10쪽 이월 사유별 현황 관련입니다. 신도시 백서 제작은 2024년 8월 준공으로 인해 예산액 22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사업은 조성 공사 지연에 따라 시설비 3억 7000만 원 중 206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932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1029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용역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결산서 399쪽을 보면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6000만 원 명시 이월 돼 있는데 첨부 서류를 잘 살펴보니까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2024년 3월 연구 용역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다 모두 준공해서 지출 완료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됐다고 해서 그냥 결산서만 이렇게 하면 서로 교감도 없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저희도. 결산서 책자만 보고. 특히나 관심 있는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서류들을 볼 기회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런 거 잘해서 마무리했다고 하다 보면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나오더라도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원과 우리 의원들 간에 소통‧공감이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아까 같은 일도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제대로 해주시고 진행 과정은 충분하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정책 목표 유망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성과지표가 홍보물 제작‧배포 그다음에 기업 유치 면담 활용, 이게 두 개가 있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여기 3기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앵커기업하고 강소기업 유치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 문제 때문에 방금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금년 4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 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3기 신도시 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대형 앵커기업이라든가 중소 강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이라서 너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서 외국인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지역에 접목시켜서 기업을 유치코자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앵커기업 유치하고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앵커기업하고 강소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도첨단지 내의 일정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팸플릿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GH라든가 LH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그리고 코트라 포함해서 컨퍼런스라든가 여러 관련한 회의 개최 때마다 저희 업체들 위치나 지형적인 거 그리고 이점, 장점, 교통 관련 이런 거를 다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도 면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홍보도 하고 거기 유치에 대한 그것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앵커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프러포즈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문의 사항이 온다든지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몇 군데 있었는데요. 올 때마다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는 세제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세제를…. 이런 거를 저희가 법을 벗어난 입장을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홍보물 제작‧배포 건수가 380건이고 기업 유치 면담 건수가 33회로 목표 초과 달성으로 돼 있는데 배포 건수가 380건하고 기업 유치 면담 건수가 33회라고 하면 좀 왜소해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과장님 얘기로는 앵커기업하고 강소기업 유치 건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섭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처럼 보이는데 홍보물 제작‧배포 건이라든지 면담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이게 2023년도 성과지표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좀 왜소한 거 같지 않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투자유치팀을 비롯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열악한 조건에서도 업체들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희 시 장점을 부각해서 저희 시로 입지를 유도하는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신도시조성과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3기 신도시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하는 데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거기에 어떤 면에서 롤모델로 해서 우리가 좀 베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상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건너뛰고 그런 데 거를 이용을 해서 앵커기업 유치 문제라든지 강소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 쪽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도시조성과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은 다 있고 그랬겠지만 여기 홍보물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면담 건수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2024년도, 2025년도 신도시 하는 데 있어서 밑그림을 멋있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이지석 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강소기업을 몇 군데 정도, 강소기업 중의 어느 업체예요? 지금 면담하시고 자문한 데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자문 명단은 별도로 리스트가 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가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는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면담하고 자문을 한 게 33건인데 좀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세제 혜택이나 어떤 부지를 좋은 조건에 제공한달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광명에 있나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여건입니다, 저희가.

정영식위원

힘들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과천시나 안성이나 타시에 비해서 해당 지역의 토지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비싼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입주 시기도 저희가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지금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과의 불일치한 기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복합적으로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정영식위원

조성할 땅이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조성 중입니다. 물론 시유지는 아니고요. GH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테크노밸리에 조성 중인 상황입니다.

정영식위원

아까 이지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홍보물하고 면담‧자문한 것이 실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왜소해 보여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강소기업을 꼭 유치해야 할 곳이 있으면 한두 군데라도 유치의 전력을 투구하는 게 맞는 것이지 막 몇 군데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실적 형식처럼 내면 좀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433쪽 성과보고서에 보면 신도시 개발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거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정영식위원

광명미래산업위원회 운영을 6회 실시하셨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150%네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정영식위원

미래산업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미래산업위원회에 들어와 있죠, 지금?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주로 전 국토부 출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분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분들 그리고 각종 연구원 출신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미래산업위원회의 역할은 저희가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가 향후 나아갈 방향 이런 거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놓친 부분 또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영식위원

물론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안 주셨겠지만 광명미래산업위원회가 6회 회의를 하셨으면 어떤 것을 도출했는지 또 성과는 어떤 거였는지 신도시 개발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것의 자문을 받았으면…. 어쨌든 자문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회의비가 나가는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걸 좀 정리하신 게 있으면 위원회에다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실질적인 전략을 발굴하는 그런 성과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