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쭤보는건 우리 농가에 그런 경우... 이걸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있고. 그렇죠?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도시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과태료 미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지금 이 공원 관련된 부분에, 이게 예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못 잡았는데 이게 불시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을 써서 금년도라도 이걸.

산림형 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지금 1억 3,600 정도가 불용 처분이 됐는데요. 당초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급금은 명시이월 해서 지급을 하고 관서가 센터에서 회계과로 오면서 그때 본예산에서 그 나머지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수립되다 보니까요. 2023년에 추가로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 사업량이 늡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175%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입력하다 보면 양을 늘릴 수가... 이게 우리가 입력하는 코너가 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느는데 전년도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결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탬e라고 전산 시스템이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용이하게 통제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 누락 방지를 주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실수납액 1백만 원 이상인 세목 중 세입예산이 미편성된 사례가 34건에 16억 9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은 확실한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함으로써 그만큼 재원이 재투자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행정을 주문합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12개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은 상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외 10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 10개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6개 특별회계는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목적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이 1백만 원 이상인 세목 중 실제수납액과 미수납액이 0원인 사례는 총 8건에 2억 9,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 및 미수납액이 0원인 경우는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거나, 불확실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근본이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성과지표 설정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주문합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 성과지표가 각 부서의 존재가치와 부합하고 市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달성되는 지표를 지양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달성 정도가 달라지는 타당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지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결산서상 성과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목표량과 실적, 비율, 단위 등에 오류가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불용액을 보면 14개 사업에 44억 5,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불용사유가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 발생의 경우는 당초 예측 가능한 계획변경인지,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한 계획변경인지 등 명확한 사유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액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이 사장되어 재투자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미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여섯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예산편성 후 지출액 없이 예산 전액을 이월하거나, 일부를 보조금 반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예산 대부분을 이월한 내역을 보면 모두 13건에 이월액은 77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월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이월된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월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 시기, 소요 예산, 행정절차 이행 기간, 사업 추진 여건과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당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이너스로 결산된 사업비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 기준,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결산된 사업은 2건으로 마이너스 집행잔액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마이너스 결산액이 다른 사업비의 결산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결산 총액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해 사업을 총정리하는 결산서에 마이너스 결산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 번째, 세밀한 자금운용계획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주문합니다.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적잖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자금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만큼 이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자금운용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5월 의원 발의로 제정된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규모 시책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다 세밀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과 연내 집행 예상 자금을 구분하여 공공자금 예치를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연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2020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의 정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방대한 재정을 관리ㆍ운영하면서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결산검사는 당해연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제시하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정도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ㆍ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서의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모두 아홉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 아홉 가지 개선 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보유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자금으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지출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던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특히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모두 일곱 건에 7억 3,700만 원이나 되는바, 앞으로 법의 확대 해석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광양시의회 제9대 의회, 상반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