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서란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간주처리 보고 및 업무협약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허상욱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간주처리 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교육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3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인 1악기, 방과후교실, 4차산업 등 미래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학습 증진을 위한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교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59억 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차에 걸쳐 총 39개교에 33억 8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맞춤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미래인재를 키우는 진로 심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의 특색을 살린 중구 자원 연계 프로그램, 한국 잡월드 체험, 서울대 대학전공 심화탐구 등 특성화 심화프로그램,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중구 마을형 잡월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 진로혁신 프로그램에 초·중·고 총 1412명 참여하였으며,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은 1만 47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4억 2821만 8000원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학교 안팎 초등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7개 센터에서 970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63억 929만 1000원입니다.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중구 교육지원센터 1층에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참여 활동 등 총 14만 1870명이 이용하였고, 사업예산은 23억 23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맞춤형 진학 상담실 및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험 교육과 소통을 위한 공간 운영 등을 통해 중구 교육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884명이 1 대 1 맞춤 진학 컨설팅 및 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총 4223명이 182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8177만 1000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차부터 9차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페이지, 서울 미래 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서울 미래 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 연계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발굴, 중구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총 1억입니다. 3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의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 민간단체의 감시 단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국·시비 총 594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기금과 시비 총 818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급식 지원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국·시비 총 1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학교 돌봄터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공립 초등학교 9개소 초등 돌봄교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로 시비 2억 8만 6000원, 운영비로 시비 4억 98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건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와 서울시 교육청 공동협약 사항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3년 5월 11일에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2개 학교에 1인 1악기 방과 후 활동 지원, 우리함께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동국대 등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우리 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외 다양한 학습 과정을 경험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정책 운영 업무협약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고의 입시 진학률 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증진사업의 지원 요청을 시작으로, 중구청은 2023년 12월 12일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밖 교육이 가능한 지역사회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8일 성동고, 동국대와 학교 밖 교육 등 중구 일반고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3월 21일 학교 밖 교육 개강식을 시작으로 성동고 수강학생 대상으로 중구 역사문화 명소 이론교육과 현장 탐방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교육과정 수료 예정이며, 교육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부터 초·중·고 개별 학교가 업체를 선정하는 어려움을 덜고 우수 김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협약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별 김치 공동구매 여부는 자율적 선택 사항으로 전체 32개교 중 월 평균 55%인 17개교에서 공동구매를 이용 중입니다.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김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학교 안팎 초등돌봄센터 운영이요. 제가 2023년도 6월 업무보고 때하고 2024년도 6월 업무보고 때를 비교해 보니까 시비가 한 13억 정도 늘었어요. 이게 공모사업 등이 선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죠?

저희가 여태까지 학교 안팎 초등돌봄센터 운영할 때 저희 구비 부분이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노력한 결과 교육청의 협력 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조금 더 보전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78% 정도까지 가던 부분을 저희 구 부분을 52% 정도까지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 이게 2023년 12월 1일 자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잖아요. 혹시 민간위탁 전환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증가했다거나, 만족도가 향상됐다거나, 떨어졌다거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그쪽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댄스, 유스페스티벌 같은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이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딱히 저번에 한번 프로그램 수강료 조금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좀 좋은 강사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몇 개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아이들이 운영하는 것은 많은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위탁금 등 이게 지금 집행률이 0%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축제나 박람회가 있어서 하반기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진로박람회하고 야호 축제를 11월과 10월에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40페이지, 미래인재를 키우는 진로 심화 프로그램, 여기서 금융경제교실도 있고, 중구형 심화 진로 프로그램 이거 몇 회 운영됐습니까?

지금 중구형 심화 프로그램의 금융경제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융경제교실도 있고, 따로잖아요?

지금 저희가 워낙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 가지 수가 좀 많은데,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교육혁신팀장 최영순입니다. 금융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17회 해서 약 1600여 명이 금융교육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로체험이 지역 연계한 도심 특색사업 연계한 그런 진로 체험이 있고, 또 서울대 연계한 진로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나 꿈나비 이런 다양하게 저희가 횟수를 따로 세지는 않았는데 지금 초·중·고 해서 총 141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로 횟수를 세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해서요. 저희가 도심 특색산업 연계한 진로체험으로는 한국 잡월드 진로체험을 작년에 상반기에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부모·자녀 원데이 진로캠프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 5월에 학부모님 모시고 추진했고요. 공무원 체험교실은 작년 7월에 장충고 학생 대상으로 추진했고요. 호현당 서당체험이라고 해서 학생들 인성 관련해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 10월, 11월하고 총 3회 3개 어린이집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서울패션허브 의류 생산 과정 투어하는 창작뜰, 배움뜰 체험도 저희가 11월 20일, 27일, 29일 총 4회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24명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쇼 커머스라고 해서 라이브쇼핑 의류 판매 쇼호스트 지원도 저희가 총 2회 중학교 34명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종류가 좀 많아서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연령별로 필요한 교육이 다를 텐데, 초중고 프로그램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쨌든 초중고 학생들한테 좀 맞춤형으로 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경제 교육 같은 것은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슬금슬금 경제스쿨’ 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많이 추진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 그런 쪽이 필요해서 그런 라이브커머스나 그런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패션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학 가면 어떤 전공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 전공 심화 탐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2억 원이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그 2억 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지역 연계사업이랑 대학 연계사업이랑 그 사업이 다 그 시비 공모사업 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이요. 이거 진학 지원 프로그램 이게 참여자가 많이 증가하고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감소했는데 23년 이후로 새롭게 시행하거나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하는 것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 맞춤 진학상담 같은 경우는 1회나 그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회로 해서 심리상담도 같이 플러스해서 다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로 찾아가는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이 상담을 받아보고 저희 교육지원센터에 와서 추가적으로 또 면담을 받을 수 있는 약간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모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부모 성장 아카데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는 부모, 성장하는 부모’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진학 상담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 상담도 하지만 이 맞춤 상담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그냥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가 누리는 교육지원센터 하니까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게 너무 교육지원센터에 아이들 인원수를 좀 적게 받다 보니 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고, 신청이 안 되면 못 가는 경우들이 좀 많고, 또 시기를 놓치면 못 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 좀 아무나 갔을 때 참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파브르 곤충 그다음에 올해 6월 15일에는 플리마켓 이런 식으로 그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전시공간 그다음에 각각의 세부적인 사업들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잡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련 민원은 없었습니까?

어떤?

지금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관한 민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요. 좀 더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 아니면 뭘 해 달라,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죠. 지금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추가를 하자면 우리 중구형 돌봄이 진행을 하다 보니 만족도가 가장 높죠? 98% 그 정도 만족도가 있고, 주민들이 더구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구형 돌봄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중구형 돌봄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확장이 되고 있는 시점에 방향이 바뀌면서 학부모님들의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님들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돌봄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중구형 돌봄이 선도적인 돌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구 내에서만 교육비를 감당하기에 버거워서 서울시 또 교육청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지원할 테니 중구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었거든요. 지금 2022년도 기준에 우리 출생률이 0.78명이고요. 2023년 기준으로 0.70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소멸국가예요. 근데 중구형 돌봄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어요. 과장님이 그때 근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구, 아이들이 많이 전학을 오고 반이 2개 반 정도가 증설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요. 지금 방향이 바뀌면서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반발이 있는 것은 중구에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중구민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지금 경제 논리로 해서 중구에서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시범사업을 키움9호점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부러워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구에 부럽다고 생각하는 그 돌봄이 만족도에서는 중구형 돌봄이 더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해결 방향이 잘못되신 거예요. 중구가 가장 선도적인 돌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망가뜨리고, 돌봄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보고 여러 각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돌봄을 지금 망쳤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중구에 학부모님들 모임이 없었는데 지자체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모임이 형성되고, 비대위가 형성되고 이런 방향으로 갔던 건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너무 정체된 것 같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이렇게 가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돌봄이 문제가 있어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게 한번 흔들어지니까 이제 좀 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쉽지 않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저희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거 회의 열었습니까? 위원회 회의 여셨어요?

저희가 청소년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만 열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언제 여셨어요?

교육경비 할 때부터 열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교육경비지원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에 들어있습니까?

예. 교육프로그램 환경개선지원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 번 열었네요? 1회?

아니요. 3회까지 열었습니다.

187만 5000원 경비 나간 게 3회 경비예요?

3회 정도 열었습니다.

3회. 지금 과장님 중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만족도를 높이고 개선 시키는 게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할 일이죠?

예.

근데 중구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듣지 않으세요. 학부모 간담회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라든가, 학교밖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라든가, 행복한학교만들기협의회, 행복한학교만들기협의회 있습니까?

예.

있는데 회의하셨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과 중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중구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해나가십니까?

저희가 사실 행복한학교만들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네트워크 아세요? 교육지원네트워크.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보건위원회 행감 때 교육지원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교육지원센터 내의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그것은 했고요. 저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위원장인데 공석이셔서 아직까지, 저희 위원회는 구성은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완료하셨고요?

예.

지금 6월이에요. 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센터장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센터장 언제 취임하셨죠?

작년 12월 8일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네트워크 회의를 국장 공석이어도 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럼 교육지원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회의도 안 하고 하십니까?

위원회는 5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위원회 구성을?

예, 완료를 했고요. 국장님이 공석이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위원회는 개최는 못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 게, 행정은 행정가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을 하는 것은 중구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의견청취 하셔야 되고 또 교육 당사자들,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렇죠? 간담회를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동화동에 금호여중 짓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도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학교가 들어오고 스마트학교로 짓겠다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죠. 좋은데 사전에 소통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 부수고 먼지 나는데도 대책도 없고, 그래서 반대하고 민원이 생기는 거지, 그분들이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떻게 해서 좀 시끄러울 것입니다. 또는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게 잘하겠습니다. 이런 게 공유가 되면 민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중구청은 주민 의견소통을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화목한 소통인가? 화목한 데이인가? 그런 것을 계속 진행하시는데요. 그것도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 아니고 신청 받아서 20명, 이렇게 대화의 문턱을 너무 높여 놨어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정책은 특히나 백년계획이에요. 백년계획인데 지금 지자체장이 변경되고 또 변경되고 하면서 백년사업이 자꾸 2년, 3년 만에 흔들어지는 것은 우리 중구의 발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맨날 출생률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유기농 음식, 야채 배달하고 그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이 안정돼야 되는 건데, 과장님부터라도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시면서 무슨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고, 과장님 생각입니까? 과장님 사업 아니시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것도 5년 계약이더라고요? 5년 동안 민간위탁 주시면 그때까지 여기 구청장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중구민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지요. 들어주시고 지금 민간위탁이 왜 문제가 됐는지, 공공위탁을 잘해서 왔는데 왜 흔들어놓고 또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지, 이거 문제해결 방법의 순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저희 처음에 2024년도 예산 들어왔을 때보다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구 진학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맞춤형 교육지원에서 한 겁니다.

이거 사업은 새로 받으신 겁니까?

중구 진학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역 해서 아이들 맞춤 진학에 대한 상담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하면서 조금 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셔도 돼요?

아니, 그거는 그때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하셨다고요?

예. 전용을 한 걸로,

전용입니까?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저희가 그 용역비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1000만 원 문제가 아니고 그럼 예산을 잘못 짜오신 거죠?

당초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썼습니다.

예산 계획, 사업 계획 추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구 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있었거든요? 이것은 왜 안 쓰십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쓰고 있습니다.

11.7% 집행하셨네요?

매월 돈이 나갑니다.

지금 6월이에요, 6월. 그럼 절반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이거 너무 많이 넣으신 거죠? 센터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지원센터장 장은실입니다.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고 월말에 12월에 한꺼번에 나가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 전입니다.

그럼 11.7%는 계약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계약하셨어요? 1980만 원에?

예, 그렇습니다. 1200만 원이 계약금입니다.

1200만 원이.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전체가?

예.

전체가 1200만 원이고?

예.

지금 1980만 원 예산은 들어왔거든요?

그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용은 1500만 원이고, 예산에 통신비는 48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아 1500에?

예.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담당 부서도, 담당 과도 업무하시는 데 불편하고 팀장님들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올려주시고요. 지금 제가 다 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도 있는 건지, 초기에 저희한테 예산 요구했던 것보다 다 조금씩 오르고 그랬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예산서에 못 했던 부분은 보조금 같은 것 간주예산 내려오는 부분, 저희 공모,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 공모해서 했고,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얼마 전에도 2억 또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여쭤볼까요?

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이게 여기에 없던 건데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국·시비 보조기금이랑 오는데 금액이 가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게 4분기로 나눠져서 내려올 겁니다.

근데 진행률은 왜 0%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게 날짜 기준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3000만 원 정도 얼마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데, 얼마 전에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주처리 내려왔다고 여기 온 거죠?

예. 제가 그것은 별도로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상자가 9세부터 24세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얘기하는데, 몇 명이나 되죠?

제가 그 예산들이 막 섞여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3000만 원 정도라고 금방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예산은 800만 원이에요.

예.

818만 원.

지금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돈을 하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나갈 돈을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총 7명을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총 예산은 3200 정도 나갈 예산입니다.

3000,

3200 정도.

3200을 다 시비로 갖고 옵니까?

예, 국시비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1차 들어온 게 800만 원인 거예요, 818만 원?

예. 저희가 생활상담 활동지원까지해서 7명을 지금 선정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어렵지만 학생들도 대면해서 수업을 안 받다 보니까 은둔형으로 많이 바깥으로 안 나오고, 또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셔서 2024년도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예. 사실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 주소지가 아니고, 저희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센터,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 거주 청소년이 아니에요?

아니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다 해서 적극적으로 찾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아니, 그 동사무소도 저희가 하고요. 동사무소 청소년센터 이런 식으로 각각 공공기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요. 저희 중구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위주로 하지만, 동사무소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학교 밖 급식 지원은 사실은 이게 줄었다기보다는, 학교 밖 급식 지원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은 다 됐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시비예요?

예. 내려오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모근택 팀장입니다. 학교 밖 급식지원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밖에 정규 과정 있는 아이들이 아닌 청소센터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1일 3식씩 외부 식당이나 도시락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중식 지원하고 조식 지원을 하는데 도시락이라든가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국·시비 매칭으로,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예. 카드도 하고요.

그러면 카드로 매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예, 예. 일정액을 지원하는데 일단 외부 식당 주로 이용합니다.

외부 식당에서 스스로 가서 먹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 지원사업도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데 학교하고, 우리 중구에 학교가 많지는 않잖아요.

39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공문을 보내거나, 고쳐야 될 것들을 좀 청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초등 방과 후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 학교장 다 의견을 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장충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입구 현관이라든지 너무 노후되어서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고요. 수암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의 페인트 너무 벗겨져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일유치원은 에어컨,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정말 개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고, 저희가 얼마 전 같은 경우에 덕수중 같은 경우에도 보면 덕수중에는 작년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졸음 방지 책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영상 장치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 철봉이 없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충유치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지역구는 아닌데 거기 또 지인분이 계셔서 민원이 왔더라고요. 장충유치원도 지금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에 들어가죠?

예.

거기에서 지금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교육정책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일단 제가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 10억 정도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예.

10억 정도 잡힌 거면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러 학교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고, 일단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데 위험하지 않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그런 걸 우선하실 것 아니에요.

예.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유치원은 자비로 좀 고치다가 땅을 파보니까 너무 공사가 커져서 지금 미지급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이로움센터, 중부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센터가 동화동에 생기고 나서 그 지역이 아주 아이들이 행복한 핵심 포인트 그런 곳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리도 하고, 컨퍼런스룸이라고 해서 작은, 작은 체험룸, 교육룸이 있어서 굉장히 활용을 잘 했었는데요. 이번에 지난 과장님이 대학 입시설명회 위주로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80명, 90명, 100명 이렇게 학부모님들 와서 강의 듣게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것을 연속적으로 1, 2, 3차 해서 8차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학부모님들이, 제가 그때 강의를 같이 들었어요.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 그것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강의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일타강사님이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미래는 결정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강남 학부모님들이 키우는 게 모범사례인 것처럼 예시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중구는 사실은 학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이들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은 마을이 같이 기르는 거니까 재미있게 놀고 인성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또래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로움센터가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대학입시 진학상담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지금 거기 센터 가보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소규모 재능 있는 학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자녀들 또는 친구들의 자녀들, 동네 아이들 10여 명씩 데리고 요리하고, 체험하고, 만들기 하고, 음악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못 하게 했어요. 거기 지금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파악하고 계세요? 거기 규정이 바뀌었어요. 언제냐면 작년 8월쯤에 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바꿔서 아무나 그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육지원센터는 중구민들, 중구 학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다 교육 체험도 하고 서로서로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대학 입시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할 때 안건으로 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들어가시는 위원들도 중요하죠. 구청에서 마음에 드는 위원들만 하시면 안 돼요. 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났다고 그러셨죠?

네. 학부모님 그다음에 선생님 교사 해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지원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교육, 또는 그 아이들이 소풍 가듯이 지원센터로 놀러 와서 요리 실습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을 좀 더 폭이 넓고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주도적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명동아트브리즈, 신당생활문화지원센터 ‘일상’, 인현문화마루 ‘이음’의 운영을 지원하여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술전시회, 전시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동아트브리즈에서 K-POP댄스, 민화 등 K컬쳐 프로그램과 메이크업·헤어 등 내외국인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를 원데이클래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당생활문화지원센터 ‘일상’에서는 주민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인현문화마루 ‘이음’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대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현황은 2본부, 1실, 10개 팀이고, 인력현황은 정원 116명에 현원 102명입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 등 문화사업과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45억 5800만 원, 위탁사업비 56억 5100만 원으로 총 102억 900만 원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2023년도 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194개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1030회 이상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구대표축제 정동야행 개최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를 개최하여 색다른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고 문화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5900만 원입니다. 올해 5월 개최한 정동야행은 야간개방시설 확대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13만여 명이 관람하며,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중구민에게 사전에 정동야행을 선보인 ‘미리정동야행’ 운영과 사진공모전 등을 통해 구민 만족도 제고와 축제 관심도를 높였으며 스탬프투어에서도 중구민 혜택을 부여하는 우대방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해 한해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6, 7월 중에 있는 2025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야행 공모에 신청해서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 주요 내용은 동 대항 프로그램, 축하공연, 동별 부스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98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3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동 대항 단체프로그램 4개 종목을 선정했으며, 6월에 15개 동 1500여 명의 주민이 함께 모여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 우수 자원인 다산성곽길을 활용해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성곽길 예술문화 거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성곽을 매개로 한 역사와 자연을 주제로 흥미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작년 5월 개최실적으로 마을마당 앞에서는 축하공연, 주민 솜씨 뽐내기 등의 주민화합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성곽길 구간 전역에서는 한양도성 역사강의, 성곽음악회, 50여 개의 체험 및 판매부스, 전시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원 및 공립박물관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문화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8400만 원으로 문화원 환경개선공사비 3억 8000여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낭송콘서트 등 문화행사, 문화재 탐방교실, 문화교실 운영, 문예지발간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난방설비 및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장충단추모문화제 및 명동시낭송콘서트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된 손기정기념관은 주요사업으로 상설기획전시와 전시연계 체험활동 운영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올해 2월 시설보수 및 야간경관개선 공사를 완료했으며 구민을 위한 손기정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다음은 서소문의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한 관광명소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설기획전시, 교육, 역사탐방 운영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민음악회, 아트브런치, 인문교육, 기획전시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 다양한 전시연계 프로그램 및 가을 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이후 예산집행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 축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0월에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2024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시비 2억 778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으로 교부해서 도서관 신간도서 구매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비 3128만 원을 교부받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57페이지,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요. 어울림 한마당 일정 및 세부진행사항 결정이 됐습니까?

일정은 결정을 아직 못했고요. 추석도 있고 또 더위도 있어서, 장소도 그렇지만 결정을 조만간 해야 되고요. 주요내용은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민 체육행사 그리고 동별 부스 운영 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죠?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단 급한 것 먼저 하느라 이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액이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이거 하려면 사업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동별로 후원도 받고 주민들께 말씀도 해서 좀 알차게 알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이게 보니까 2023년 6월 업무보고 때하고 2024년 6월 업무보고 때하고 보니까 시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어떤 거, 59페이지요?

예, 59페이지.

문화원 말씀이시죠?

예, 문화원.

그게 시비가 환경개선으로 3억 정도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문화원 환경개선이 시비인데 그게 같이 포함돼서 일시적으로 좀 많아진 거고요. 늘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차이가 없고요?

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60∼62페이지를 보면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0%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시낭송콘서트랑 장충단제인데, 이게 시기가 아직 미도래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생문화유산 운영지원 예산은 전체금액을 선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까?

생생문화사업은 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때 정동야행 때 같이 시너지 내기 위해서 같이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니까 이게 대민사업이 많아서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주로 이런 쪽이 다 유기한민원이라, 출판, 등록 또 인쇄, 영화사 다 저희가 민원 업무거든요. 문화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다 그런 유기한민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사업설명 들어 있는 목차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요청했던 것하고 수치를 좀 비교해 보니까요. 정동야행이 여기 계획에 행사운영비로 3억 3000 배정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행한 것 보니까 2억 5000만 원인가 그 위탁사업비, 정동야행 2억 5000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예.

이게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분리된 게 왜 그러죠? 2024년도에 행사운영비 3억 3000으로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집행한 예산집행현황 보니까 예산액이 2억 5000으로 하고. 이게 무슨 계약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예.

이거는 왜 그런가요?

문화행사팀장 김인숙입니다. 우선 작년에 정동야행 전체 행사비가 4억 9000이었고요. 올해는 전체 행사비가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 5000 중에서 2억 50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서 대행사업을 하고 홍보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8000만 원은 문화재단에서 덕수궁 고궁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목을 그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예, 비율이 비슷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홍보비와 대행비가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기획했다는 거죠?

덕수궁 고궁 음악회만.

그러니까 고궁 음악회. 저녁에 저희가,

예, 금요일날 개막식을 겸한 고궁 음악회.

고궁 음악회를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별도로 위탁을 한 거네요?

예.

예. 주민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좀 여러 가지,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현장에서 했었고 하는데요. 평가는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만족하고, 만족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이고, 가족단위로 많이 왔고,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이 주로 많고요. 대체적으로 되게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성곽길 쪽으로 부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돌담길.

돌담길 쪽으로. 돌담길 안으로 쭉 부스들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좀 더 활성화되고 체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을 잘하고 알려져서 그런지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체험도 하고, 한쪽에서는 난장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음악 들을 때 반대편 쪽에서 또 노래하는 소리가 겹쳤어요. 그 공간 배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공간 배치는 늘상 그렇게 하는데 그 음악소리가 나는 것은 고궁 음악회 맞춰서 그때는 노래하지 않게 하는데요. 고궁 음악회가 지연이 되면서, 내빈소개, 인사말씀하면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랑 겹쳐져서, 저희가 뛰어가서 나중에는 컨트롤을 했는데 그 잠깐 소리가 넘어오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안 넘어오게 하거든요. 지연되는 바람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공연 중에 거기서 막 노래를 하시니까 중복돼서,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배정됐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깜짝 놀라셨겠네요.

예. 엄청 놀랐고 그것도 “잠깐 멈춰!”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구문화원에 활성화 운영지원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변화된 게 있죠?

작년이랑 비교해서 문화원이 변화된 거요?

예. 활성화 운영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8000만 원. 이것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넘기신 게 뭔가요?

문화원에 민간경상보조 이런, 아니 행사보조 이런 거요?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7100만 원이었는데,

4000 정도로 됐는데,

법정운영 80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예. 그것은 직원 인건비하고 청사 일부 관리하는 거고요.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1억 9500 한도 내에서 이렇게 사용한 건가요?

예, 그렇죠.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속에 시비가 75%고 구비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00만 원, 여기서 그러면 500만 원이 더 내려온 거네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7600이었는데 7100만 원 배정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7500이었는데 8000으로. 500만 원이 이쪽으로 전용된 건가요, 이체된 건가요? 전용이죠?

민간, 작년에 대비해서요?

예.

시비가 더 많아진 건데요.

지금 예산은 같아요. 1억 9500에 예산은 같은데 돈 항목이 7500 예산 들어온 게 8000으로 이번에 집행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7100만 원짜리가 7600이었는데 그것을 단체법정 운영비보조 500만 원을 이쪽으로 내려준 거죠? 맞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문화지원팀장 김지은입니다. 원래는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더 내려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법정운영비보조 500만 원을 인건비로 일단 예산을 500을 떼어서 전체 보조금 안에서 편 목을 바꿔서 내려주셨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있죠?

예.

평가를 보면, 이번에도 평가하고 있나요?

예, 6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요?

예.

전년도에는 평가가 기관장이 ‘다’, 기관이 ‘나’ 이랬었거든요. 이번에는 6월말에 나오면 그것 좀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문화재단, 물론 문화재단뿐이 아니겠지만 직원들이 관행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그게 추가수당처럼 나가는 게 있던데?

출퇴근,

예. 늦게 퇴근하고,

아 초과근무요?

초과수당, 초과급여라 그러나요?

예. 초과수당이요?

초과근무수당.

예, 예.

그거 혹시 개선됐습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게 혹시 초과 안 했는데 초과했다,

제가 자료를 좀 전년도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그 금액이 꽤 되던데요?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겠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꽤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예.

살펴봐 주셔서,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거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필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했어요?

이제 진행하려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0이고?

예.

그럼 설계나 이런 거는 안 하셨어요?

아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이은임입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었고 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올해 상까지만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하려고, 어제 일단 필동 회장님도 만나 뵙고 사전작업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 건축과랑 같이 해서 설계작업 들어가서 올해 하반기 안에는 속도감 있게 나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예, 예.

그러면 완료 예정이,

재개관은 올해 12월 안에는 진행됩니다.

12월 안에. 그렇게 돼야지, 이게 불용이나 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반기는 어차피 기간제근무자가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개관해서 오픈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면 꼼꼼하게 자재라든가 이런 거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설계라든가?

그렇게까지는 안 챙겨보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해요?

건축과에서 같이.

건축과에서. 설계 공사 다 건축과에서 해요?

예.

그럼 관리부서는 문화정책과인데 공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면 두 부서가 공유해서 서로 의논해서 하나요?

예. 그래야죠.

예. 그렇게 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있죠?

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필요 물품 구입이 0이에요. 필요 물품 구입이 따로 없어요? 도서관들이 민원이 좀 많던데?

소소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필동 리모델링하고 거기 있는 집기류 이런 시설류를 여기 있는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할 거고요.

필동이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시설비로 일단 1억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2000 정도 잡혀있는데, 자산취득비가 다 삭감이 돼서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산, 필요집기물품 예산인데 필동 리모델링 할 때 집계가 혹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이거는 필동 리모델링을 위해서 조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비 1억 2000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고 자산취득비는 이걸로 좀 필동을 채우신다?

예.

그럼 공사가 들어가야 이 돈은 쓰여지겠네요?

예, 예.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5000이었는데 6620만 원으로 됐어요.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요.

이게? 시비로?

간주에 저희 시비 받은,

1600만,

예. 플러스 됐어요.

1620만 원 벌어 오신 거네요?

예.

이거 도서구입비는 들어왔는데 도서는 구입 안 하셨던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분기별 구매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새로 책, 신간 그런 거 구입 요청하거나,

희망도서 받고,

민원인들의 희망도서는 어디로 접수해요?

일단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예.

저도 얘기하면 됩니까?

예, 그럼요.

예. 이제 후반기에 구입하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시고요. 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난번에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지금 이익잉여금 보고가 됐나요? 문화재단의 회계 그건,

아마 결산검사하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해서 저희한테도 알려주는데, 나오기는 나와서 그렇게 해서 추경을 잡기도 잡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지난번에 10억 안 줬다고 중구의 문화가 다 망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그렇게 걸으셨는데, 이제 책임지셔야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익잉여금 얼마나 나왔고, 또 저희한테 설명했는데 공모사업도 따고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딴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드릴게요, 위원님.

문화재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무 부서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너무 믿고 맡기시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파견도 나가 계시나요?

네.

파견 나가 계시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실 텐데. 그래서 지금 그전에 문제가 됐던 것 출연금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층에 전시장도 공사 했죠?

네, 공사했죠.

전시장 공사해서 그 공사비부터 또 그 공사할 때 가벽이 넘어져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주무부서에서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중구의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현수막 걸고 오랫동안 시위하고 현수막비도 돈 들고요. 그것도 사실은 세금 들어가는 거고, 전광판 거의 3～4분 넘게 계속 랜덤으로 한 8개, 10개 콘텐츠 사이에 계속 돌렸었거든요. 그것도 다 세금이에요.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좀 파악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못 한다, 해서 인건비성 경비로 좀 당겨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악됐습니까?

인건비 일단 줄여서 일단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 그런 사업을 먼저 하고, 추경을 또 올려서 했었잖아요. 추경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걸로 인건비는 좀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에는 차질이 없이 잘 된 건가요?

네.

그렇게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크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스마트도서관이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이게 지적사항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스마트도서관이 저기죠. 도서관 앞에 기계로 대출하고 또 반납하고 하는 그거죠?

예.

그런데 그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저조하면 없앨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토요일, 일요일 안 합니까?

작은도서관이요?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 데 있어요?

네.

왜 안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평소에는 다 출근하느라고 바쁘고, 애들도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바쁜데 토요일, 일요일에 문 닫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구립도서관의 규모가 큰 곳은 토요일에도 열고 밤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닫았다고 이용을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도서관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시설이 좀 있는 구립도서관으로 가셔서 보도록 해라, 이거예요?

네. 만약에 일요일까지 그렇다고 하시면, 일요일까지 열고 하면 거기 사람도 일요일까지 있어야 되고 공공요금이니 뭐니 다 열리는데, 봤을 때 구립이 크게 늦게까지 하는데,

주변에 있으면,

네, 같이 좀 이용하시는 게.

저번에 서울시 동행일자리로 좀 지원받지 않았어요?

예, 지원받아서 다섯 군데 정도,

다섯 분?

네. 저희가 10명 신청했는데 다섯 분밖에 안 돼서 작은 도서관에 밤까지 있는 게 5개 동은 저녁까지 합니다.

저녁까지, 토요일 빠지고?

토요일 빠지고요. 평일에 저녁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다 문 닫는 거예요?

예,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은 닫고. 그게 새마을문고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아요. 문고에서 합니다.

그럼 5개는 어디예요?

다산, 청구, 약수, 동화, 황학 이렇게 합니다.

주민센터하고 붙은 데가 그러네. 전부 주민센터랑 붙어 있는 데가,

그래도 청구는 주민센터하고 붙어있지는 않지만 그 인근,

다산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다섯 군데.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동행일자리 더 받아서 좀 더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과는 4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실 장비 등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85페이지, AI민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우리 구의 혜택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웹‧앱 기반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2월 29일 서비스 개통하여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5월 23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608만 원입니다.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주차 및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민이 주·정차 시 비상연락용 전화번호를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안심번호로 대체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공무원들도 출장이나 근무시간 외 민원인과 통화가 필요한 경우 개인 휴대전화번호 대신 안심번호를 사용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기초적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상담소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등 1 대 1 맞춤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구민정보화교육 23회, 디지털 상담소 111회 운영하였고, 중증장애인 대상 5회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총 52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의 선호도 반영 및 실생활에 유용한 IT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198만 원입니다. 다음은 88～91페이지,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시스템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PC 등 다양한 전산자원에 대한 장애 대비 예방점검 및 서비스 개선과 함께, PC 및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와 한글, 엑셀 등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기준 유지관리하고 있는 전산자원은 행정정보시스템 12종,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68대, PC·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3694대이며, 상반기에 컴퓨터본체 83대를 구매하였고, 하반기에 컴퓨터본체 17대, 모니터 35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인터넷 전화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 관리 및 운영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안 S/W 연간사용권 갱신 및 성능이 저하된 노후 인터넷 전화기 및 공공와이파이를 교체하여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11억 644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 93페이지, CCTV통합 구축으로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 및 유지관리로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총 1077개소에 3021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각 부서에서 발주 요청받은 CCTV를 통합 구매설치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CCTV에 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하여 이상행동 등을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대, 금년 상반기에 478대를 설치하여 총 528대의 지능형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총 9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찰관 4명, 유지보수요원 4명이 함께 상주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찰서 신고 14건, 비상벨 민원처리 1485건과 CCTV 영상자료 3711건을 제공하였으며, 사고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1명의 관제요원이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2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서 99페이지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85페이지, AI 민원시스템 운영이요. AI 민원시스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2월에 저희가 오픈해서 처음 해보니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지난달 5월 23일부터 지금 홍보, 정동야행부터 홍보를 실시해서 지금 한 3800분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접속하고 검색합니까?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입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 1일 접속인원이 그렇고요. 저희가 많이 지금 회원들이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류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이, 그리고 지금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거기서 신청 접수가 다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셔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AI 민원처리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네이버에서 AI 내편중구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깔아서 제 정보를 저장을 해놓으면 제가 원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게시가 됐을 때 저한테 알림톡도 오고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요. CCTV 모니터링 요원이 202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증가했죠?

CCTV 모니터링 요원은 증가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8명 똑같아요?

지금 현재 아홉 분입니다.

9명이죠. 그때 8명이었죠. 여기 8명이라고 써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질의드리고 나면 떠나실 건데, 질의 안 하고 보내드려야 되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그 자리에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또 주의해서 들으셔서 개선해 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AI 민원시스템 기능 강화에 원래 전산개발비가 우리 2024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미편성하셨거든요.

추경으로.

여기는 미편성하셨어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편성할 때는 빠졌는데 추경할 때 넣으셨다는 거죠, 6480만 원.

아니요,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넣었는데 그때 여기 의회에서 안 되어서 저희가 추경,

여기 안 들어있는데요? 1차 예산서에 전산개발비가 아예 0원이에요. 이거 여기 쓰셨잖아. “증감사유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미편성.”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2024년도.

올해 예산은 저희가 전산개발비는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용역기간이 2월 28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6400.

사고이월로. 작년에 하던 사업이 완성이 안 돼서?

완성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저희가 6480만 원 이월된 그 금액입니다.

6480만 원. 그러면 전년에 했던 것 올해 마무리된 거네요?

네. 올해 그래서 2월 29일날 저희가 개통했거든요.

그래요? 지금 테스트, 제가 지금 앱 깔았거든요. 앱을 깔아보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 중구 스마트 카톡, 스마트로 알려주는 카톡으로 알려주는 거 있어요. 아까 저희가 어제인가 얘기했었는데 그 알림톡을,

홍보담당관에서 알림톡 있습니다.

인터렉티브 해서 확대도 하고 페이지도 넘어가고 그런 기능으로 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깔아보니까 AI 내편 중구로 통합하면 되겠던데, 렉이 걸리네. AI 내편 중구 깔아보니까 이게 동별로 잘 돼 있네요. 같은 내용을 지금 카톡으로 오는 것과 여기 내용 있는 것 보니까 다 동별로 어르신, 청년, 장애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업 보기, 맞춤 사업 찾기, 공지 사항. 공지 사항이 카톡으로 오는 게 다 들어있네요?

그 공지 사항은 저희가 시스템 공지 사항이고요. 구민들한테 안내하는 공지 사항은,

그러면 이렇게 구민들이 이 앱, 저 앱 다 깔아서 써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앱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고도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홈페이지도 있고 알림톡도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SSO를 통합해서 하나의 앱만 깔면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최종 목표는 그것인데요. 지금 올해 5월 23일부터 정상 운영했고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 계속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 방향입니다.

금년에는 힘들고요. 고도화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이것은 고도화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게 앱 하나로 중구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카테고리만 나누면 되니까 가능한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 앱 관련해서 개발비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부서도 앱 개발비를 쓰고 있고, 또 디지털정책과에서도 AI라고 그래서 민원시스템 이거 기능 강화한다고 또 고도화시키려면 또 계속 예산이 몇 년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사이에 업무를 서로 의논해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엄청 많아요. 중구 관련된 앱 한번, 저는 관심이 있고 의원이다 보니까 다 깔아서 보고 있어요. 걷기도 여러 가지 앱에서 다 하고, 카톡도 오고, 카톡도 고도화시킨다고 해서 예산 또 드렸어요. 중구광장 없애려고 중구광장 앱으로 해서 없애자 하는 취지로 그것도 앱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구청 전체의 앱을 일단 한 부서가 파악을 해서 업무를 통합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 앱들이 소비자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중이 낮아요. 지금 이거 접속률도 보니까 얼마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 500 몇 건? 어때요?

지금 약 580건 정도,

이제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앱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이거 깔고 저거 깔고, 특히나 중구는 20%가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앱을 갖고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물론 고생하셨고, 디지털정책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이니까 그쪽에서 맡고 카테고리만 나눠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입력하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컨트롤하고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지적했던 거고요. 지금 계속 새로운 앱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서마다 최첨단 AI를 딱 걸면 또 새로운 앱을 쓰고, 지금 배달앱도 또 하고 있어요. 배달앱도 하는데 배달앱도 있죠. 중구 무슨 청소해 주는 그런 앱도 있죠. 산책하는 앱도 있죠. 걷기 앱도 있죠. 전화기에 중구 앱만 깔아도 10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통합해서 일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 2023년 8월에 233명이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가입하셨나 봐요. 이때는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하는 그 시점에.

그때는 무료로 협약을 해서 작년에는 무료였습니다.

233명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9월에 46명, 10월에 42명, 11월에 25명, 12월에 10명, 2024년 1월에 4명,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233명이 쓰고 좋으면 입소문이 나서 다 이거 신청해서 써야 되잖아요? 233명의 만족도는 조사했습니까?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냐, 이런 것은 저희가 그때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이 좀 있어서, 작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 90% 이상이 만족을 하셨고, 94% 이상이 계속 이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또 예산 편성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확장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림톡도 보내고 각 동에,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번호판이 위에 캐릭터가 있고 좀 촌스러워서 글자, 번호 쓰는 칸이 너무 작아서 별로다, 만족도에 그런 내용이 또 있어서 저희가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고 2월달에 동주민센터에 새로 배포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중구민이면서 차량 소유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관내에 있는 거주자 주차구역 동별 현황을 파악해서 실제로 중구민 차량 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차량에 다시 한번 배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실제로 예산은 22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로 수의계약 할 때 조절을 해서 좀,

1500만 원이 1년 예산입니까?

예, 예.

1년 동안 1500은 무조건 줘야 되네요?

그렇죠.

1명이 쓰든, 20명이 쓰든, 2000명이 쓰든.

앱을 사용하고 또 문자 사용료가 있다 보니까 그걸 연간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연초에 계약해서 모든 토털 비용으로 계약했습니다.

연간단가로 계약하고?

그렇죠.

1500만 원으로.

예, 예.

그런데 지금 전체 사용자가 총 387명이에요. 사실은 공직자들만 해도 1300명 가량 되고 또 여기 중구에 계시는 공직자가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또 홍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 안 하신 거죠. 만약에 이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면 벌써 이것은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 그냥 “만족한다. 만족한다.” 저도 그렇게 답하거든요. 귀찮아서 구체적으로 답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장기간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300명, 중구민 지금 12만 명 중에 차가 있으면 제 생각엔 절반은 차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차량 소유자 한 5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10%도 지금 가입을 안 한 상태여서,

10%가 뭐예요, 0.5%인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대면 홍보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 이거 앱도 있고요, 중구광장도 있고요. 또 엄청 구청에서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활용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안심번호서비스도 마찬가지네요. 공무원 안심번호서비스 지금 2023년도에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 이거 이렇게 해서 200만 원씩 돈 나가는 거, 이거 맞습니까?

200만 원씩 나가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안심번호서비스는 실제로 번호 발급받은 다음에 이용하실 때 그 통화 문자 이용료로 저희가 계산해서 하는데, 실제 지급금액은 1월에 한 45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2023년도에 43명?

예. 번호 발급받으신 분들은 22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공무원들은 이제 통화에 쓰는 그 사용료만 저희가 내다보니까 43명이 실제로는 통화와 문자에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14, 7명,

43명에 대해서 사용료는 45만 원 지급했습니다.

68명, 토탈. 예? 24년 5월에. 공무원 안심번호서비스 필요 없나봐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공무원 안심번호서비스 68명이 가입했어요. 그러고 돈은 얼마 나갔어요? 200에,

실제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는데,

43명이 실제 사용료가 얼만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실제, 번호 발급료가 2200원이고요. 통화 10초당 5.5원, 문자는 한 건당 단문은 9.35원, 장문은 29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심번호를 받아서 민원인하고 통화할 때,

통화할 때만 발생되는 거예요.

이 전화로 민원인한테 발신을 했을 때.

예. 그때만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MMS 장문 이렇게 발송했을 때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대량문자도 됩니까, 이게?

그렇죠. MMS는 49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용료가 저희가 1달에, 지금 1월달에 45만 원 냈고요. 매월 한 그 정도 금액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사용할 때만 주는 것이라서요. 이거는 그렇게 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번호가 필요없나 본데?

그런데 실제로 동주민센터에,

4월에 1명, 5월에 1명.

동주민센터에 복지 담당직원들이 많이 신청하고요. 아니면 그 복지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실제로 부서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렇게 개인정보 이거는, 사무실 전화로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은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개인 휴대폰에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를 써라. 민원인에게 통화를 해라 이거죠?

예, 예.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통화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심번호서비스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불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또 면밀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인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오는데, 회현체육센터 직원 불친절 민원 이렇게 있어요.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꽤 많이 있겠죠. 그런데 혹시 제가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 일하시는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공단이나 구청 쪽에서 너무 주민 편만 들고 우리 직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회현체육센터의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했을 때는 불친절한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오는 주민이 불쾌하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업무 임에도.

예, 그런 고질적인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특징이 뭐냐 하면 원래 그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자기 자리만 요구해요. 항상 내 자리, 내 키, “나를 몰라?” 새로운 직원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불친절하다고 소리 지르고 막 회장 찾고 이러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에 피해를 당하면서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사과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불친절한 것은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무조건 그렇게 사과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인권 보호를 좀 기준을 잡아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5일 자로 “사단법인 이사장 기부금 횡령 비리 및 허위 학력 제보” 이것은 어떻게 정관상 임원자격 요건이 없어서 그냥 해임을 권고한 겁니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건의만 했고요. 지금은 해산이 되어서 현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해산됐어요?

예.

이게 서울시 권한이에요.

서울시. 그러면 우리 권한이 아니어도 끝까지 그 행정이 처리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는 관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체육위원회 비리 제보 및 해산 요청, 이건 뭡니까?

그것도 동일한 건인데요. 내부적으로 좀 분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임원분들끼리.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산 요청을 하셨고, 저희도 거기도 역시 해산을 완료한 상태여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불법 게임장도 단속해달라고 아마 진정이 왔나 본데, 단속했습니까? 우리 중구에 불법 게임장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영업 진짜 잘하고 있던데요? 불법 게임장 황학동에.

관광사업팀장 이승일입니다. 최근에도 단속을 했고요. 2024년도 5월에 경찰하고 같이 특별 합동단속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성인오락실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뽑기방 4개 그리고 PC방이 24개가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이번에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해서 문 닫았어요?

그래서 성인 오락실 같은 경우 4건 정도 저희가 잡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PC방에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로 한 건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성인 오락실 같은 경우에 점수 보관하기 및 자동 진행 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은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휴업상태로 미운영 중인 PC방 같은 경우에 4건을 직권 말소할 예정입니다.

직권 말소. 황학동, 신당역 2번 출구로 나가면, 거기 단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영업 잘하고 있어요. 술 취하신 분들은 맨날 오세요.

계속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해서 가서 단속 간 다음에 또 하고, 또 변형해서 또 하고 계속 그래요, 단속해봤자. 1년에 한 번이나 가시나요?

매년 특별합동단속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5월 달 정도에. 그리고 평소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단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사업 및 불법 유기구 등 관리에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3만 4000원 쓰셨어요. 이건 뭐예요?

그게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2400 되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직원들이 좀 힘들지만 그래서 올해는 예산만 작년에 편성해 놓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불용시키고,

예,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안 잡겠네요?

예, 그것은 안 잡습니다.

직원들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요새 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팀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직접 같이 나가고 해서 좀 커버가 되고 해서 인건비를 줄인 사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에 시민 대축전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정산서 맞아요? 정산서라 하면 영수증이 포함돼 있는 정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직원에게) 드릴 수 있죠?

아니, 내가 요청할 때 주세요. 제가 요청할 때 주세요.

예, 저희가 정리한 거라.

저는 단체복 구매할 때 업체를 보기 위해서 내가 요청한 건데,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했는지. 계속 연속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시고 이거 내가 요청할 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축구협회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승인 불가 두 클럽을 내렸어요. 그 의견서를 축구 비대위에 내려주셨죠, 공문.

예,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줬죠?

예.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검토 결과 어떻게 나왔죠?

그게 사실 그 과정을 또 설명드리면, 항상 2월까지 클럽별로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두 개 클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출 안 했나 봐요.

아니, 그것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처음 있는 거예요. 지금 축구클럽은 가입해서 지금 40년 넘게 차던 클럽들이잖아요.

아니, 규정에는 다른 종목단체도,

전에도 했었다고요?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했었냐고? 근거를 가져와요.

안 했던 게 잘못된 거죠.

체육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체육회에서?

그렇죠. 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명단을 제출 안 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에서, 사실 체육회에서 클럽을 징계하고 이런 권한은 없어요. 공문에도 보시겠지만, 관련 규정에서 하라고 그냥 의견만 전달한 사항이고 체육회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도 보면 징계한 사실은 없고, 하여튼 의견만 제출,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그때 문제가 됐던, 여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황학하고 중림인데 그분들도 다 참석해서 그런 체육회도 자료나 이런 것 제출하게 돼 있으면 다 협력하고 하기로 이렇게 화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축구 비대위에 두 클럽 승인 불가를 내려줬고, 비대위에서는 클럽에 전달했을 것 아니에요. 축구협회 비대위에서 중림클럽하고 황학클럽한테 당신네들 승인 불가야, 그렇게 의견을 또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했을 거예요. 했어요. 했고, 그러면 40년 넘게 가입해서 차고 있는 축구클럽 회원들의 사기 저하와 생활체육 발전을 저해한 요소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그분들 다 모아서,

아니,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림축구회 같은 경우는 중구민이 거의 없어요, 라커까지 쓰면서. 가입 조건에는 중구민들이 70%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규정도 좀 저도 법적 검토를 받아서 다시 바꿔야 될 게, 가입만 했을 때 70% 해놓고 1년 지나서 중구민 싹 빠져나가고 중구민 한 10% 하고 나머지 뭐 90%로 채웠는데, 거기다 또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도 문제가, 우리가 중구 세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70%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클럽까지 나간 저거는 없어요.

알았어요. 그 규정은 내가 봐서는 오래된 옛날 규정이에요.

너무 오래 돼서 손 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봐서는 폐기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대한체육회장 그다음에 중구체육회장 조건이 어떻게, 대한민국인 자로 돼 있죠? 중구민인 자가 아니잖아요? 중구체육회장도 중구민인 자예요? 중구체육회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인 자이죠?

예.

중구민으로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체육이라는 게 내가 중구 사람인데 옆 성동구에 가서 운동할 수도 있고 자율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40년 전에 있던 규정으로 가입해서 운동을 하다가 사실상 사업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좋다 쳐요. 그러면 계도하는 게 맞아요? 그냥 바로 승인 불가를 해서 회원들 사기를 저하하는 게 맞아요?

승인 불가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축구 비대위가,

아니, 확인도 안 했다면서 승인 불가 된 게 아니라면 그게 말이 돼요? 클럽에 확인 안 했다면서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단위클럽을 그렇게 승인 불가해서 징계할 권한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정정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3월에 이루어져서 그 안에, 사실 생활축구 회원들이 자정 노력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다 클럽 회장들이 만나서,

아니, 과장님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런 권한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축구협회로 공문을 내려줬잖아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의견 전달은 할 수가 있죠.

의견을 전달해서 축구협회에서 클럽으로 승인 불가라고 내려줬다니까요. 그래서 축구협회에 빠졌다고요, 두 클럽이.

아닌데요. 지금 체육회에서는 그 두 클럽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아까 확인 안 했다면서요?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다시 비대위로 들어왔어요, 현재는. 그때 당시 체육회에서 비대위로 의견을 준 날짜가 3월 며칠이죠.

3월 며칠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클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는 확인 못 했다고 아까 과장님 입으로 분명히 말했죠.

그렇죠. 저는,

확인 못 했죠. 나는 확인했어요, 클럽에. 두 클럽이 정확히 승인 불가라는 축구 비대위에서,

공문이 갔나요?

축구 비대위에서 전달이 됐죠.

공문이요?

그렇죠.

그 공문은 저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확인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나는 했어요. 했고, 그 부분을 다시 잘못된 것을 의견을 제출해서, 의견을 말해서 그 클럽의 회원들의 사기 저하와 생활체육 발전을 저해했으니 다시 재 공문,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시정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 조치.

그것은 체육회하고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말했는데 아직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제가 지금 아직 만나지를 못 했어요.

아니, 잘못된 규정을 내려줬으면 정정공문을 내려줘서 다시 시정을 해야죠.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도 사실 저희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이것은 좀 화합 차원에서 그냥 저기 해도 되지, 굳이 정정공문 나갈, 왜냐하면 권한 자체가 행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공문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말로 한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비대위로 공문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것은 확인했죠.

그러면 공문이 잘못됐으면 다시 시정해서 공문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3월에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은 그게 다 회원들끼리 봉합이 돼서,

아이고, 답답한 우리 과장님이시네. 알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대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창무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창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틈새 없는 서비스 무인발급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서울시 서소문청사에 1대 설치하였고, 약수역과 보건소에 노후된 기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구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와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발굴하여 민원서류를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한민원과 응답소 민원처리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 결제문서 원문 공개율을 높이고 있으며, 열린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구정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52개 유형의 민원등록업무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등기우편 여권 교부,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 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우리은행 포함 32개 기관과 주민등록등초본 대량민원 발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민원실에 대량민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직원의 대량 민원발급 업무가 감소되어 주민센터 업무효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는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994만 7000원 잡혀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올해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에요?

예.

그러면 간주처리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칭찬드릴 것이 있어요. 여권 발급받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발급을 해 주셔서 아주 급한 해외 출장이 있었는데 잘 다녀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민원 창구가 사실은 대민업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고 또 감정노동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배려가 있으세요? 무조건 친절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책이 없으시네.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직원하고 제가 상시적으로 어려운 고충은 수시로 얘기하고 있고요. 힘든 얘기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업무를 조정해 주든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고집을 부리고, 그럴 때는 공정하게 해주셔야지, 직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사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시죠? 민원여권과 가는 것 진짜 두려워한다는데.

직원, 주민?

공직자들의 말이에요. 대민업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렇지 않고요. 저희 민원여권과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요?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하신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