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권종헌ㆍ차성민ㆍ권성하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3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 생활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미혼 남녀 만남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결혼 장려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봤는데요 지금 ‘아동 통합 돌봄’이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하던 어떤 육아 품앗이라든지 비슷한 비슷한 청년, 청소년 관련 조례들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통합… 이제, 돌봄 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저희들이 기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 돌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아동에 대해서 돌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른다는 게 그 안에 많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고 유사 조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유사 조례가 있을 수 있는데 유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정적으로 설정이 되지만 이거는 그 모든 조직을 비롯해서 가정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지역 밖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는 어떤 사업을 저희가 할 때 기존에 있던 그 사업들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상이십니까?

서로…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이게 기준이 어디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활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조직에 센터라든지 그런 데 소속된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라든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 실태 조사 종합 계획 수립을 모두를 5개 연도를 아울러 가지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제구 모든 아동에 대해서 통합 돌봄에 대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자면, 안진경 대표가 세 분을 모시고 ― 총 대표까지 네 분이 ― 위원장 방에 와서 하루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보면은 우리가 또 조례도 있고 또 기존의 조례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주민 청구로 해서 들어온 조례도 있고 의회 사정도 있고 하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이 조례에 담아서 좀, 우리가 다 우리 연제구 아동들을 보살피자는 데는 어느 누구 한 사람 반대가 없습니다. 단,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복합적으로 서로가 공감이 간다면 조례도 고쳐 가면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웃고 박수를 치고 갔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든가 그렇게는 안 하기로 말씀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소수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확인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제목이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던데 이게 사실은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추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제구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포털에 들어가시면 복지 관련해 가지고 아동들의 정보라든지 그런 망이 있습니다. 그렇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를, 센터를 굳이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은 그렇게 삭제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칭을 변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경의 주가 ‘통합아동돌봄지원센터’에서 ‘통합돌봄서비스’라고 돼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범위가 조금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안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겁니까?

예, 일반 아동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조금 더 전체적인 돌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라 하셨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이 중복도 분명히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조례가 생겨남으로써 저희가 또 따로 폐지가 가능하다든가 폐지를 해야 될 조례는 따로 파악이 되셨는지요?

저희들이 이 조례하고 지금도 계속 검토 중인데,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똑같이 중복된 거는 없는데 유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봐 가지고 혹시라도 비슷하거나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요 수정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용어… ‘공공돌봄시설’에서 ‘통합돌봄시설’ 등등 여러 가지 용어 변경이 있는데 지금 이 수정이 적용되어서 지금 올라온 안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3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 점검에 관련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선 권역별 협의회가 잘돼 있는데도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없애겠다고 하는 말씀이 조금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읽어 보니 우리가 왜 처음부터 이 다행복 교육, 지금 희망 교육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희망 교육이라는 이 다행복 교육 목표 자체가 학교랑 원래 마을이랑 구민이랑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학교하고 마을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활동 같은 것도 좀 지원도 하셨고 또 여기 연제희망교육지원센터 같은 것도 그리고 공동체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민ㆍ관ㆍ학 거버먼스에서 민을 빼겠다는 말 자체가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민을 넣어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잘 활성화돼 있는 권역별 협의회조차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대로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수련 위원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역별 협의회는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협의회 밑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설화로 바꾸게 되면 권역별 협의회라는 걸 둘 수 있다는 말이 무의미해서 사실은 뺀 상황이고, 그걸 뺀다고 해서 저희가 권역별 협의회를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활성화돼 있고 각종 행사도 지금 우리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고 권역별로 회의도 너무 잘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저희 한 5개 구만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8개 정도는 아예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무조건 뺀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상에서 이런 권역별 협의회를 뺀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현실을, 조례를 떠나서 현실을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 돼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다행복 교육인가 옛날에 우리 구청의 2층인가 어디 몇 층에 보면은 사무실을 하나 두고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리하는데, 지금도 무슨 교육감이 지역 구청하고 어떤 걸 이루겠다 이렇게 말은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그냥 아이 공부만 하고 다른 모든 잡무나 이런 가르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이런 데 꼭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2층에 사무실 있을 때도 9대 들어오면서 그걸 의회도 반대를 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무실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남아 있다 해서 내가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학교 학부모들이 볼 때는 지자체에서 이걸 뭘 자꾸 안 하려 한다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엄마들이 이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는 예산도 많고 교육청에다 뭘 자꾸 해 달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 구청에다 뭘 해 달라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서 애들 키우는 데 교육청이 어디 있고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누구든 나서서 키우고 애들, 요새 소중한 애들 키우는 데는 어느 누가 반대를 안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로 이런 데 떠넘긴다는 생각이 문뜩문뜩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게 교육이 교육청에서 근본은 교육을 시키고 애들을 가르치라는 교육청이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이상하게 지방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돌봄인가 학교 돌봄인가 이걸 보면은 교육감이 떠들기는 되게 떠들어 놔서 다른 지방에서도 여기 와 갖고 보러 오고 하던데 결국은 들여다보면은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예산을 어떻게 주는가 그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원들도 민감하게 받아 주고 하지마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거 과에서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서 애들 키우는 데는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다 나서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뭘 이런 걸 ― 위원장이 볼 때는 ― 떠넘깁니다, 이거를. 그런 걸 잘 살펴 가지고 하여튼 조례도 중요하지마는 현실에 들어가서 어떤가를 과에서 잘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과원들이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뭐 하라 한다고 떠넘겨 가지고……. 애들 키우는 데는 똑같이 키워야 됩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교육청이라는 기구가 있고 교육청에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과에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취약 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의견서를 보면 부서 의견으로 지원 신청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별지 서식으로 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의안 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및 2024년 예산 확보와 재개발 등 민간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2020년 7월 자동 실효 후 잔여 시설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736억 원의 사업비 중 가까운 시기로부터 2024년에 재정 사업으로서 약 12억 원, 2026년에는 비재정 사업으로 약 176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시설은 23개소이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9개는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나 사유지 미보상으로 인해 집행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보상을 통한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집행 가능한 시설들을 선별, 단계별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 시설별 집행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23년 10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에 대하여 완화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4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 거제리 쪽 작은 길 하나하고 지금 연산9동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지으려 하는, 동래로 넘어가는 길들이 미집행에서 지금 폐지가 된 거죠?

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는 그때 20년 장기 미집행을 보면은 건수가 그리 없고 사실상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길들을 지금 앞으로 보상 차원에서 남아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20년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다시 도시 계획 시설을 집행할 계획들은 있습니까? 없죠?

예, 현재 집행은,

해야 되는데?

예, 전부 집행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정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 도로는 나중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정비 차원에서 조금 손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묻는 거는, 그때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마는 한 2개인가 3개인가는 아마 그냥 20년 장기 미집행으로 끝나는 거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거제4동 어디 샛길 하나하고 4동인가 3동하고 지금 연산9동에 동래로 넘어가는 지금 그 장례식장 짓는다는 그쪽하고 우리 복지관 짓는 그 중간이 본래 길이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제 다시 도시 계획에 안 넣었으니까 폐지가 되는 거고, 우리 다른 것들은 다 사실 보면 장기 미집행이지마는 보상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들이 거진 다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에서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이러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이 이런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아마 우리 연제구는 그런 데 대해서 크게 없다, 다른 구보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더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그래도 의결 기구를 가지고 있고 관리 주체가 있는 그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의무 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결국은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들 자체 내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고, 만약에 관리비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회계, 시설물 관리, 여러 어떤 지원 분야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 연제구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과 컨설팅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더라도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해서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우리 감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이 안 돼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소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말씀하신 지금 자문이라든지 그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해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한 10년입니다.

통산 10년이고요. 그리고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됩니까?

예, 지금 관리자의 의무 사항에 보면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였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한 횟수는 없습니다. 사용한 이력은 없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들이 사용 신고가 된 게 없다?

예, 사용 실적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조의 응급 의료 지원에서, 이거 혹시 예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1대당 통상 2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비로 100만 원, 그다음에 국비 500, 시비 500 이 정도 선으로 편성이 되어서 통상 1년에 4대∼5대 정도 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정 의무 기관, 설치 의무 기관 외에는 저희가 이제 패드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저희가 교환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홍숙 위원님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실외에 설치한다거나 하면은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원은 전부 다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예, 특별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타구에 이제 4개 구 정도가 관련 예산이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저희가 100만 원인데 남구가 400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사실은 올렸으면 조금 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수련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있고 없고 가 아니고 조례에다 담은 이 글귀가 어떠냐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수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먼젓번에 우리 정홍숙 부의장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래 보면은 그 안에 동사무소 같은 데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 버리면 못 쓰니까 앞에 비도 안 맞고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예쁘게 설치를 하면 쓰는 거는 그런 거는 아주 의원들이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빨리빨리 이행하도록 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보면 저기 연산9동 대영탕도 가면은 로비 안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회사나 일반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개인이 설치를 하려면 그거 보건소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하면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한테 설치 신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돈은 자기 돈으로 해도 설치 그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 우리 정홍숙 부의장이 5분 발언 할 때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조금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홍숙 위원이 그날 5분 발언 하는 거와 보건소에 하는 거와는 이 개수가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확하게 그 수치를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한번 맞춰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홍숙 부의장한테도 그 개수를, 5분 발언을 해서 아마 답변서를 여러분 내려 하면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이 조례에 말하는 예산은 또 지금의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있고 없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소수련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구에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면은 저기 소방 쪽이랑 연계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정보 교류라든지?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면 연계라기보다는 응급 포털, 응급 의료 포털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료가 안 맞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응급 의료 포털이라 해서 이젠(E-GEN)이라고 있는데, 소수련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맞추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맞추려고 사실 이 응급 의료 포털 관리 부서하고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도 시스템 내부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구급차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 검찰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거를 표출을 외부로 허용 안 하겠다 이렇게 그거를 시스템에 입력하면은 표시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치 좌표가 오류가 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교체 후에 관리자가 이거를 유효 기간을 수정해 줘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면 또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이래도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안 맞는 게 전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문이 지금 왔거든요. 와 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부분이 틀린지, 건의 사항 있으면 건의하라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맞춰 보고 또 이 응급 의료 포털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일치하도록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하여튼 많은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참 딱딱 맞추기가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건소에 여기 맡아 있는 여러분들은 그게 어디에 어디에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 한번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서 좀 그런 게 있다는 건물이나 이런 데, 또 우리 거기 어디입니까? 저 주소 붙이는 데, 그런 데 앞에라도 어디 붙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든가 좀 내서 전국에 안 하더라도 우리 구부터라도 해서 그런 표지 밑에 이 건물에는 그런 충격기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곳에는 가끔 이렇게 찾아가든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힘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 그리고 우리 공공 기관 같으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모두가 그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긴급 상황이라는 게 일반 분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보통 심장충격기를 찾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면은 그 119가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그 골든타임 동안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소방과 좀 연계를 해서 정보 교류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소방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 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기능 특화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지역 건강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저희가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 지원비 있죠. 아, 1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건 왜 집행 잔액이 남았을까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 한 128개소 정도가, 신축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조금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해서 128개소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개소된 게 127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일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부가 개소를 안 했네요, 예정대로?

예, 그게 지금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개소 일자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한 130개소가 개소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인 경우인 거죠? 그런 식으로,

예,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부 또 경로당에서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겨울에 많이 추운데 우리가 난방비가 지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보통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고 하는데 냉난방비가 부족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르신들이 잘못해 가지고 틀어 놓고 다닌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난방비가 평균적으로 월에 얼마가 나가죠?

난방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하고 아파트 경로당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 한 150, 연에 150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170만 원, 19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나갑니다. 150이고 100㎡가 이상인 데는 1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7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도 좀 시설이 노후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춥고 이렇게 웃풍도 심하고.

난방비가 만일 오버되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분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를 미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 3명이 있었는데 육아 휴직을 들어가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를 일단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2명이서 근무를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이제 업무량이라든지 사례 관리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2명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래서 일단은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사례 관리 건수가 많아지면 이제 추가적으로 뽑으려고 편성을 한 거였는데 2명 정도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돼 가지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27페이지 보면은,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에 보훈회관, 여기 보훈회관 이용 회원 주차료 지원이 있는데요 그 보훈회관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우리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유공자들이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 요금을 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보훈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상 거기에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주차장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그 땅을 활용하기 전까지 국가 유공자들 쓰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 땅 말고도 조금 더 주차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항상 그 앞에 지나가는데 보훈회관 그 주차장이 비어 있거든요. 자리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 500만 원이 어떻게 그러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그 주차장을 이용한 거는 좀 얼마 안 됐고요 그 보훈회관 옆에 있는 그거는 사실 주차장은 아닙니다. 일단 나대지인데 그거는 일단은 지역에 계신 분이 그냥 필요하시면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거 말고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주차장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주차장 생긴 지가 기간이 좀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철도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비로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주차 영수증을 끊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게 500만 원 딱 맞게 다 나갑니까?

이제 국가 유공자들은 그것도 모자라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 1년에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그 영수증이랑 이런 거를 정확하게 첨부하는 대로 돈이 나가는 거 맞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망 위로금이 보통 얼마 나갑니까?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독립 유공자 사망 위로금이라고 있는데.

독립 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30만 원 나가고 참전 유공자는 20만 원 나갑니다.

20만 원 나가는데 지출이 지금 1040만 원이 나간 거죠?

예.

그러면 독립 유공자께서 많이 돌아가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수당이라든지 우리가 사업비 나간 걸 보면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업비도 그대로 다 나가고요. 인구가 좀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비를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아, 보훈회관에 있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주로 전적지 순례라든지 그런 걸 항상 매년 하시는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물론 조금 준다고 해서 크게 지출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인원수가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당도 지금 보면 인구수가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줄지가 않았고요. 이게 저번에도 예산 때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자료 이렇게 쭉 보니까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한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현황도 받아 보고 관리하는 현황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 좀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인원수는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고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아, 이거 수당 나가고 하는 거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수당 나가는 거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수당 나가는 거는 그 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나가고 있고요 보훈단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단체에 주는 거라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인원수가 조금 준다고 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망을 하시면은 수당이 줄어들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단돈 30만 원이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독립 유공자 사망 위로금 이래서 예산 현액이 150만 원 돼 있는데 집행 잔액도 150만 원이면 이걸, 딱딱 돌아가신다는 거를 맞혔다는 겁니까? 우얍니까? 1년에 이 예산이,

아니요,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니요, 안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요, 결산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 무연고자 다 함께 청소 서비스에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독거 세대 분들께서 돌아가셔서 그런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연고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유품 정리하고 청소해 주는 서비스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무연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하는 거라서 한 세대 신청이 들어와서 한 세대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무연고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없는데 누가 신고를 합니까?

무연고자가 사망을 하고 나면 집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집 정리를 저희들이 유품 대신 정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 신청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보통 집주인이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보고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 LED 센서등은 이제 안에 독거노인들이 잘 계시는가 확인하는 센서등을 말하는 거죠?

예, 움직임을 감지해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2200이 들었는데 이거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게 167세대가 있고 파손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중간에 오작동이나 불량이 있을 경우에 수선도 하고,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비, 지금 통신비가 지금 들어갑니다.

백육십 몇 세대라고요?

167세대 돼 있습니다.

167세대.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비랑 관리비, 수선비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것도 있고요?

신규도 필요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집행 잔액이 1억 이상 남았는데요, 1억 5700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도 반환이 되었네요, 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표본 조사를 하거나 전수 조사를 하거나 계획이 내려오는데, 이게 2022년도 하반기에 지금 전수 조사 계획이 내려오면서 당초에 대상 시설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3600가구가 조사가 돼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그다음 연도에 실제로 해 보니까 물량이 실제 조사 대상 수가 많이 줄어서 지금 예산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할 때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조사가?

저게 이제 시설물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 개수를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해 보니까 다음 기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그 결산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아마 우리가 선정이 됐나요? 선정은 언제 됐지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비 사업이고 매년 공모를 해서 따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제도서관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제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제도서관 안에 상주 작가가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 근무인데 우리가 4월쯤 이렇게 채용을 해서 6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예,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기간만큼만 상주 작가가 오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 프로그램은 보니까는 문학 작가가 어쨌든 도서관에 상주를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 글쓰기 강의나 이런 걸로 ― 알고 있는데 그게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상주가 돼 있는 거고 수업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 프로그램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도서관에는 그 강의를 하거나 상주 운영 작가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지원 사업이 무조건 연제도서관에만 허용되도록 돼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도 학교의 글쓰기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상주 작가님이 가셔서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도서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상주 작가라는 이 공모를 하고 나면 다른 데서 이용하시는 그런 동아리 프로그램에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 각 학교, 초등학교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초등학교에 가셔 가지고 상주 작가님이 가서 강의도 하시고 하십니다.

작가는 매년 어쨌든 채용 바뀌는 거죠? 작가님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채용할 때 면접을 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년마다 바뀔 때도 있고 1년마다 바뀔 때도 있는데 작년까지는 재작년 하신 분이 두 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걸 좀 알아봤는데 안 그래도 뭐 작가님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참고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강의 같은 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486억 4500만 원 중 집행은 338억 1800만 원이며, 명시 이월 103억 1700만 원, 사고 이월 30억 6000만 원, 집행 잔액은 1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88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5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82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5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46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3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68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9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03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119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81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4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6억 4700만 원으로 98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9억 6400만 원을 수납하고 3억 7900만 원은 결손 처분, 미수납액35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6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50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억 360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360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1억 8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1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4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2200만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 책자 298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600만 원으로 2023년도 5억 4500만 원을 조성하고 92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00만 원으로 2023년도 2600만 원을 조성하여 3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900만 원으로 2023년도 2억 48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 내역은 결산서 308페이지부터 310페이지를, 지출 내역은 결산서 318페이지부터 3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에 보면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CCTV 관제 근로자 보수가 한 2600 정도 해서 한 분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근로자 보수가 지금 지출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기간제 보수, 총 우리 16명이 있습니다. 8명은 연제구에서 관리하고 8명은 학교, 어린이 시설 해 가지고 동래지원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때 지원 금액이 부산시에서 교육청을 줄 때 그 금액을 구ㆍ군별로 할당해 가지고 나눠 주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저희가 책정을, 우리가 얼마만큼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그냥 일괄 다 줘 버려요. 주면은 저희가 50 대 50 비율을 하다 보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저희 구는 40% 하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삭감을 하든 내년에는 그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유는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되면서 미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인원이 준 게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이랑 어떤 조율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제 요원 1명당 CCTV 몇 대 관리하죠?

지금 현재 1600대 정도 있는데 16분이 교대로 하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금 행안부 권고 사항에 보면 CCTV 50대를 1명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오래, 초창기 CCTV관제센터 2018년도 시행할 때 그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구축 사업을 할 때 기간제를 몇 명 뽑아야 될지 그때 초기에 그 단가를 했는데, 좀 지금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지금 CCTV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치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도가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CCTV 관제 요원들 일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 모니터도 좀 작고 노후화된 것들이 있어서 확인이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관제 요원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행안부 여기 권고 사항을 맞출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게 그래도 관제 요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충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앉을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조정해 가지고 AI 프로그램을 좀 조정하면서 조금 저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또 새로 11개소도 더 추가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원은 계속 늘지가 않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자율 방재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자율 방재단 운영이… 그동안 잘 안되고 있었는데 매년 당초에 통장 중심으로 방재단이 되어 있었는데 활동을 할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사전 예방 활동도 그렇고 사후 예방 활동이 좀 없어서 저희 올해부터는 아, 2년 전부터 모래주머니 활동 사업도 하고 또 올해부터는 모래주머니 활동 사업을 하면 하루에 1만 원씩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도 매년 포함돼 있었는데 예산도 주고 해서 활동을 하면 수당도 주면 활동을 잘할 수 있고 해서 자율 방재단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복은 그 노란색 옷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통장님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활동복도 나가고 사무 관리비도 나가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또 교육은, 그러면 교육은 안 해서 지금 집행액이 남은 겁니까?

예, 교육을 따로 못 했습니다.

교육도 해야죠. 교육을 하고 자율 방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교육도 하겠습니다.

충분히 교육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보면은요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제4동 이쪽에 또 보조금 반납금이 한 8800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지난 결산 때도 그렇고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저희 불용액이.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제4동 도시재생 계획 수립 시에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 14억 정도 불용 처리 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8800이면은 그때도 그렇고 뭐라도 할 돈인데 도시재생으로 뭐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항목별로 세목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사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에서 승인된 내역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을 했고 또 사업비가 또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맞이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 대비해서 미집행된 사업은 지금은 없는 상황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조금 과다 편성 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사업비가 과다 편성이 되었으면 사업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거제4동 가 보면 거제4동이 뭐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발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기 주민분들께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은 있었습니다.

왜 불가하죠?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사업 성격 자체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점, 거점 시설 위주로,

그런데 도시재생 이 사업 성격에 맞춰서 그거는 사업을 명분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저희들이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특별법하고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승인을 받으려고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승인받아서 해맞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을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아무리 국비지만 나라의 세금인데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앞 전에 저기 연산3동에 우리 도시재생 거기 확인하러 갔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힘든 위치에 커뮤니티 시설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 몇 분들만 가서 활용하시고 늘 공실로 비어 있고 그렇게 될 게 뻔한데.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새뜰 사업이라고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나서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아닌 부지를 매입을 하는 바람에 조금 지금 현재 사업 수행하는 데 공사하고 있는 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집행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맞춰 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명분도 만들고 새로 응용을 하고 수정하고 또 새로 승인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도 안 남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 사업을 계속 계속 유연하게 맞춰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가 나가고 있고 또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 또 따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2개 같은 성격이죠? 하시는 분들도 다 거의 동일하신 분들이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산, 그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협의체,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 조직을,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연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도시재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마을 공동체 사업은 연제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구성하시는 주민분들은 그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생 지역하고 연제구 주민하고 또 별개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이 더 이상 안 나가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 마을 공동체는 아니고 협동조합입니다.

예, 협동조합,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도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막 하던데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사업들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 전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사업 구상을 잘해서 자생되고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도 확인을 해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사업이 변환된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 카페 사업하고 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도 지금 받아 와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본 위원장이 8대 들어오자마자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건축과에 도시재생계가 처음 생겨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뭐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이거 재생 사업을 따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따 내면 뭐 100억이 어떻고 이러면 동네 오면 그 돈을 다 푸는가 싶어서 땅값도 오르고 이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동장 나가 있는 김외경 계장 시절인데, 절대 이거는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분명히 그때 지적을 해 갖고 이렇게 된다는, 옛날 새마을 사업 비슷해서 생긴다고 그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없어지죠?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다시 창조도시과인가 이렇게 변해 가는데 한 시대의 흐름에서 이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면, 그 뭐 해서 협동조합이니 뭐니 하니까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니까 뭉쳐서 하는 거고 사실 그 마을 주민이 그 마을 주민입니다. 우리 김기준 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기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아마 9동, 8동 사람들이 거진 다 가듯이 저 거제4동 분들이 그쯤 차를 타고 갑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은 분명히 있다. 있고, 의원들이 우리가 보는 눈하고 또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차이 나는 거는, 이게 공모 사업, 그때도 내가 우려를 한 게 공모 사업을 따 오면 국비 좀 30%, 40% 따고 시비 따 오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거기 가서 조아리고 힘들게 받아 와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구역을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옆에도 돈이 남았으니까 좀 해 주고 싶은데 또 공무원들 법을 지켜야 되니 그 안에밖에 못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생긴다고 분명히 8대 때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연산3동 같은 경우에도 새뜰사업이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차도 못 올라가는 거기에 뒀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 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 해서 그래도 나머지 어떻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도 하나 새로 또 만들고 해도 돈이 그리 남는 데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창조도시과 안에도 도시재생계는 있죠?

예.

해서 마무리들 잘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이런 걸 안고 왔습니다. 지적도 많이 하고. 그리했으니까 있는 것도 마무리 잘하고 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라도 자기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잘 이끌어 가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질의 말고 추가로.

변준호 위원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결산서 우리 174페이지에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간 중심 디자인 도시를 구축한다.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및 정비 추진에 대한 단속 횟수 및 캠페인에 대한 성과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속 횟수와 캠페인이 합산하여 40회 정도, 목표는 30건 그다음에 실적은 40건 그래서 지금 달성률은 133%로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단속 횟수와 캠페인이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되는지 좀 답변을,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단속, 단속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23년도 이 실적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첨부 서류, 어느 책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2023회계연도 결산서 174페이지…….

결산서.

부서 성과……. 지금 정책 목표 성과 지표 있죠? 측정 산식, 성과 지표에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정비 추진. 지금 보면 단속 횟수 및 캠페인 건수 목표가 30건인데 실적이 40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성률은 133%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 횟수와 캠페인이 합산하여 지금 실적에 포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은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고 캠페인도, 캠페인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적에 대해서 40건인데 그러면 매월 2회 단속한다고 치면 단속 24회 그리고 캠페인이 한 16회 정도 된다는 말이신가요?

예.

사실 앞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앞에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수납하지 못한 금액들이 아주 크단 말입니다. 저희 시각에서 볼 때는……. 아까 몇 페이지였죠? (자료를 넘기며) 아까 정홍숙 위원님 설명해 주셨던 게 몇 페이지였죠? 지금 페이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납액,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가장 아주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수납액이 많아서 성과가 좀 낮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달성률은 지금 133%로서 부서에서는 지금 달성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저희가 보는 관점과 지금 부서에서 보는 관점이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목표에 대해서 단속 횟수가 됐든 캠페인이 됐든 이게 독립적으로 좀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과 지표 자체가 특별 단속과 캠페인 추진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 지표를 하는 바람에 수납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액 아까 1억 5000 목표였다 아닙니까? 그렇죠? 1억 5000, 이제 징수 금액이 7900인가요? 7900 정도였는데 실제로 수납액이 2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33%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실제로 수납액과 이 목표 달성률과의 어떤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측정 산식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단속이 정비 위주의 단속이다 보니까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는 하지 않는데 내년 예산,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이 부과 금액과 건수는 좀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달성률이 이 정도 높다면 그래도 과태료 부과 건수도 같이 덩달아 높아져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 사항별 설명서 228페이지에 보면은 주민 자율 방역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앞 전에도 이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좀 제약 사항이 많아서 완화를 요청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 우리 방역단 하시는 분들께서 ― 이게 제약이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율 방역단 지원비는 재료비하고 보상금 두 가지 종류인데, 저희가 동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역단 하시는 분들께서 방역하고 나서 간식비라든지 식사비, 목욕비, 뭐 다양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제약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사실 인원수하고 간식비, 예를 들어 1인당 간식비가 5000원이다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 그렇게 원래 원칙은 써야 되고요, 목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회식비로 쓰고 싶어 하신다고 건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보상금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원칙대로 써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교육을 했었습니다. 담당자하고 수시로 주고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빈대 방재 대책비라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600만 원이고 이월인데, 이게 한때 빈대가 이슈화가 되다가 근래는 빈대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진행되는 겁니까, 이월돼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빈대가 이제 큰 이슈가 되어 가지고 연말에 600만 원이 내려온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자산 취득비하고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스팀 청소기하고 스팀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구에 똑같은 공통 사항이라서 대부분의 구에서 일단은 빈대가 발생하면 먼저 그런 장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약품도 빈대 방재 약품을 구입을 해서 토털 저희가 집행한 게 2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잔액이 310만 원 정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집행 잔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빈대 발생 시에 빈대 방재 처리비라고 해서 전문 용역 하는 회사에 맡겨서 급하게 긴급으로 해서 방재 처리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겨 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대가 날씨가 좀 추워지면 더 활성화되는 거죠?

예, 빈대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 질의하는 거는 옛날에 과장님, 우리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아침도 먹고 샤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얼마입니까, 150만 원? 우리 지원해 주는 조례 했던 그 돈은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방역 조례 만들기 전에 구비 지원하기 전에 시비가 나올 때는 그 돈은 가지고 그렇게는 사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구비를 한 150만 원, 16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은 각 동네 보면은 아침에 그래도 아침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건데 이제 그 과장님한테 보충을 말씀드리면은, 동네마다 달라서 그 카드를 주니까 이 담당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못 쓰고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구에서 내려가는 돈은 카드를 하나를 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주면 좋은데 하나를 준다 치더라도 그렇게 그 돈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다고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왕 잘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이제는 안 나오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을 봤는데요 지원 보조금 교부가 지금 집행 내역이 2500이 좀 넘었어요. 혹시 지금 작년 9월부터 이게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제구에 지금 이 금액으로 전부 설치가 가능했나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급하고 의원급에 수술실이 있는 병의원에 이게 CCTV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12개소에 병원마다 1대 내지 4대까지 해서 병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50%가. 그래서 각 병원마다 대당 한 200씩 300씩 그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 돈으로 충분히 12개소에 다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12개소 우리 연제구에는 전부 다 설치가, 수술실에 설치했다는 뜻이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혹시 설치한 거를 보건행정과에서 한번 나가 보기도 하나요?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보조금 집행하고 서류 받고 하면서 사진도 다 받거든요. 실제 현장 사진을 다 받고 보조금 집행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달린 현장 사진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을 때 CCTV 수술실에 설치해야 되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CCTV상에서, 그리고 뭐 수술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만 보는 게 아니고 CCTV상으로 다 확인을 한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수련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치 사항은 사실 확인한 사항이고 저희가 의료 기관에 점검을 나갈 때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치가 다 됐다니까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있죠? 여기 금연 구역 표지판 제작 등 해서 54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 금연 표지판이 평균적으로 하나당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합니까?

1개당 70만 원 정도 합니다.

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70만 원 정도나 합니까?

예.

표지판도 표지판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표지판 나름이겠죠.

그걸 어떻게 만드는고.

차라리 굳이 금연 표지판을 그렇게 비싼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좀 저렴하게 하더라도 잘 볼 수 있게 가시성만 좋게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좀 개수를 많이 해서 좀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거든요. 저희 지금 관내 공원들만 해도 넓은 공원에도 그 표지판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충 확인해 봤을 때. 그렇다 보니 여기가 금연 구역인지 모르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온천천을 비롯해 도시공원만 해도 25군데고 쌈지 공원 금연 구역이 3군데입니다. 너무 금연 구역이 많지마는 저희들 표지판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훼손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개를 표지판을 교체를 했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 점검을 해서 지금 온천천 조형물 훼손 해 가지고 조형물 안내판을 3개를 교체를 했고 도시공원 안내판도 공원 안내판도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거리 안내판 2개도 재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도시 철도나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해 가지고 많이 붙여서 지금 현재 102개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대안으로 해 갖고 금연 사업비가 이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만 원 정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제공원하고 그다음에 온천천 세 군데 정자에 전부 다 현수막을, 한 5만 원∼6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다 부착해 가지고 지금 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천천 정자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부서에다가 연락을 드려서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은 금연 구역이 아니긴 한데 그 위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담변 연기가 온천천까지 내려가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을 토로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도보하고 이렇게 온천천하고 정자는 다 금연 구역이라서 저희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단 금연 우리 표지판이라는 게 무조건 비싸고 예쁘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좀 효과를, 좀 효용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셔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 안에서 우리가 개수를 늘려서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이 있거든요. 금연 지도원이 노인 일자리 하시는 그건가요?

금연 지도원은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위촉해서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팻말 들고 다니시는 그런 거 아니고요?

아, 그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 밑에 금연 단속원이랑은 또 다릅니까? 우리 인력 운영비에서.

예, 금연 단속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고 지도원은 단속은 할 수 없고 단속원만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도원은 말 그대로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지도만 하시는 역할을 하고?

예.

그럼 이런 활동하시는 어떤 그게 관리가 됩니까? 실적이라든지.

지금 금연 구역 지도 단속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건수는 1만 776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212건을 했고요 지금 금연 단속원하고 일단 지도원이 지금 지도 점검도 같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담배를 완전히 퇴출한다 하죠? 그래서 담배라는 게 개인한테도 안 좋지마는 그 주변에 피해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연 활동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을 붙여도 온천천에 가면 하지 말라 해도 피우고 하지 말라 해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민원을 받을 때는 민원도 받아야 되지만 주민 스스로! 좀 우리 의원들도 계몽을 해서 안 해야 될 것은 스스로 안 하도록 선진 문화를 심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말씀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답을 조금 정확히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금연 지도원하고 금연 단속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금연 단속원은 어쨌든 시간 동안 단속을 할 수 있고 딱지를 끊을 수 있고 그래서 분명히 확인, 뭔가 확인이나 건수가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연 지도원은 그냥 지도만 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그 확인을 하나요? 뭐 활동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체크가 가능한 건가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금 4시간씩 보건소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정 구역을 일단 금연 구역을 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금연 계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활동한 지역이나 점검한 곳,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연 구역을 다녀온 실적을 활동일지를 담당자한테 다 제출하고 그 후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출근을 보건소로 해서 4시간 동안 그냥 어딜 갔다고만 그냥 수기로 작성만 하고 그냥 퇴근한다는 것이네요.

수기 작성 하고 몇 건 지도 계도를 했고 그다음에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 활동을 얼마를 했고 이런 걸 다 실적을 다 제출하고 집에 귀가를 합니다.

아까 네 분이라고 하셨죠?

예, 네 분입니다.

이거는 관련 서류를 제가 조금만 나중에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건강증진과 보면 240페이지, 제일 밑에 연산8동 건강센터의 주민 간담회 및 운영 다과비가 500만 원이나 잡혔거든요. 뭘 간담회를 해서 다과를 이리해서 500만 원이나 씁니까?

(자료를 넘기며) …….

방금 그 보던 책자, 사항별 설명서.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설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명 정도 오시는데 오시는 경우에는 건강 측정하고 상담하면서 차 종류를 커피라든지 일단 음료를 비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또 이게 지금 다과비가 들어가고 저희들도 건강 소모임을 지금 마을별로 해 가지고 조직을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이렇게 다과를 일단 지급하고 그런 종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다과비가 500만 원은, 이 제목 자체가 운영 다과비 구입비 500만 원은 과대합니다. 이걸 어디 절약하는 방안을 앞으로 해야 되지, 이거 오는 분들 기분 좋게 해 갖고 퍼주기식으로 이거 다 해 주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스스로 와서 건강 체크를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자꾸 뭘 주고 뭘 이렇게 한다면 이 500만 원은 ― 50만 원도 아니고 이 500만 원은 ― 너무 예산이 과대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는 226페이지 보면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는 시에도 나오고 구도 나오던데 우리 구는 얼마, 1000만 원 지원합니까?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26페이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야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스프링클러 지원 대상 병원이 2개소입니다. 웰리스병원하고 명은병원 2개소인데 지금 이 자료는 2023년도 예산은 웰리스병원만 지원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자부담 비율이 40%가 있습니다. 총설치 공사비가 7350이 들었는데 40%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저희가 교부한 금액은 3480만 원입니다.

이거 전부 우리가 구비로 지급한다 이 말이죠?

아,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30%, 15%, 1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우리 15% 냈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의료 기관이 돈 많이 버는데 이거 좀 돈을,

40% 자부담입니다.

그 밑에 CCTV는 우리 소수련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더 하실 말씀 없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