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05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06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07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305호부터 질의합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여러 번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또 여론조사도 하고 이래서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의견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하여튼 조직개편 기구 조정 부분에 주민소통실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민들과 소통하고 또 민원지적과로 과 명칭을 바꿨는데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혼선이 안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처음에는 감사소통실이었는데 이제 소통을 먼저 하네요. 소통감사실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소통감사실로 변경된.
최길영위원
반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내용과 우리 의회에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까? 제출된 내용하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책상에 두고 와서 전문위원님 자료 받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 조례안을 보면 일반직 증감에서 6급이 6명, 7급이 2명, 8급이 4명 감소하고 9급이 6명 감소라고 체크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조례안을 보면 지금 6급에 7명, 7급에 1명, 8급에 3명을 조정했고요. 9급에 보면 7명이 조정돼 있거든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게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도서관과를 문화예술과하고 합치면서 도서관정책팀을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정책팀 안에 6명이 있었고 그 인력을 다른 데 새로 신설되는 기구에 재배치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도서관정책팀의 존치를 요구하시는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서관정책팀을 없애서 다른 데 재배치해야 되는 6급 인력을 결국 존치하다 보니까 6급을 한 명 더 증을 하고 그것과 연관돼서 9급을 1명, 정수는 변동이 없지만 직급을 하나 6급으로 상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안에도 원래 전기와 전체 전산시설물을 관리하는 요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인력도 다른 데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도서관과장의 의견이 도서관은 분산돼 있으면서 전산시스템 관리자가 한 명은 상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전산 8급이 원래는 감해서 다른 데 재배치할 계획이었는데 그 인력을 또다시 살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직급하고 정원수의 변동은 없지만 당초에 감하겠다는 인력을 다시 살리다 보니까 다른 직급을 상향해서 그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해서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본 의회에서 행정기구에 대해서 개편하는 데 동의하는 이유는 사업이 주민 편익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직개편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파악해 보고 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어쨌거나 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는 인력은 동원하되 재배치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1%씩 하는 거를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어쨌거나 재배치는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필요 부서에서는 인력을 조금 더 증원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조직 개편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군의 인구나 면적, 예산 이런 걸 볼 때 현행 정원의 총 수 1228명으로 돼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 정수가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부족한 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지난 연도에도 찾아가고 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행안부가 우리 쪽에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보면 9개 항목만 가지고 반영합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 토지면적, 자동차 등록대수, 주간에 생활하는 실제 생활인구 여러 가지 9개 항목을 보고 하는데 그 항목 외에 우리 쪽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예산 규모도 전국 최대 규모를 하고 있고 또 달성군하고 당장 우리만 비교해 봤을 때 달성군은 인구는 26만이지만 아파트 거주 인구가 많고 우리는 실제로 자연부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도시개발이 우리 쪽에는 아직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그때 파악할 때는 달성군하고 한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개발잠재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업, 어업, 산림 어느 하나 없는 분야가 없다. 그래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기획실장님이 직을 오랫동안 맡고 있기 때문에 보실 때 정원 외 총수가 몇 명 정도 부족하다고 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할 때마다, 사실은 1년에 한 번씩은 부서에 직무분석을 하면서 조직진단과 함께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중기인력계획을 ’24년도에서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짤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쪽에 요구 들어온 인력이 11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선 7기에는 넣은 인력이 132명이었고 지금 민선 8기에 와서 증원한 인력이 54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17명이라는 인력을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던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넣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40∼50명 정도 증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가까이에서 요구하고 특히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도 대충 부서나 읍면에 계신 분들 수요를 챙겨보니까 50∼60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긴급하게. 이렇게 해야 돌아가고. 우리 같이 민간위탁 주는 게 우리 군처럼 많은 데도 실제로 없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어떤 방법이든 하여튼 이걸 이뤄내도록, 우리 행정적으로만 해서 안 되니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권에 그렇게 해서 정원이 추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충족이 된다면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울주군민들한테 수혜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물 보듯이 보는데 늘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달성군하고 우리는 지역 여건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면적도 넓고 산악지대도 많고, 정말로 공무원들 기름도 많이 들고 출장 한번 가려면 서생에서 두서 한 번 가면 하루 일 끝납니다. 지금 군민들은 아우성인데 모든 게 허가도 제일 늦고 모든 게 늦다고 불만투성인데도 그런 소리를 행안부에서는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앙에 여러 기관에 가까이 가서 귀에 들리도록 해서 정원이 충원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각 지자체에서 시군구협의회가 결성돼 있고 시군구협의회에도 계속 기준인건비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군구협의회에 기준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이 퇴직자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인상률이 우리 공무원 임금인상률 1.7% 이런 것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기준인건비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해서 그런 것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정부에서 그나마 올해 저희가 지금 예산은 기준인건비로는 932억 정도 받았지만, 현재 우리가 편성된 인건비는 한 10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말에 결산해 보면 아마 작년에도 가까스로 98%대로 해서 페널티는 안 받게 됐는데 올해도 그 안에 당길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쪽에서 빠지는 금액이 한 39억대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보수인상분도 반영해 주면서 이런 것들에 여유를 조금은 부릴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시군구협의회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저희 의회도 구군협의회가 있고 시군구전국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사실 기준인건비 이렇게 해서 인원이 증액을 못 하는 걸로만 단순하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기준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962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금액이.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가 일단 행안부에서 962억 정도로 기준인건비 총액이 돼 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962억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는 산지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서 설명을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8가지 정도로 심사를.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9가지 항목입니다.
이상우위원
9가지 항목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 9가지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십니까? 9가지가 어떤 건지 저희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평가항목이 9가지고요. 그 9가지가 인구 부분에 3개 파트가 들어갑니다. 전체 인구수가 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있고 장애인 인구가 있고.
이상우위원
전체가 있고 65세 이상이 있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장애인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전체 면적이 있고 농경지 면적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간활동인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활인구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하고.
이상우위원
주간 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주간인구, 주간에 생활하는 생활인구 개념의.
이상우위원
주간생활인구.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주간인구가 있고요. 나머지 2개가 얼핏 생각이 안 나네요, 전체 항목은. 이거는 항상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상우위원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공람 받아볼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서 인력이 그만큼 필요한데도 배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마다 행안부에 “너희가 산정한 지표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지, 개선한다든지 대책을 세운다.”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행안부가 우리한테 항상 주는 게 공문으로 주지도 않고 연도 말에 매년 한 12월 26일 연말에 주다가 작년부터는 11월 말경에 주면서 그냥 금액하고 기준인력하고 단가를 얼마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잡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5600만 원을 잡고 이렇게 자기들이 산정한 인력에 자기가 계산하는 인원수 곱하기를 해서 돈을 이렇게 주면 그 총금액이 결국 962억이고 그 한도 안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만 지자체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현재 행안부하고 공무원하고 계속 요구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협의회 통로가 막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도 국회법으로 기준인건비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9가지 평가에 의해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자기 내부의 지침으로 해서 정해놨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공무원만 해서 풀 수 있는 부분도 협의한다고 되는, ‘우리 울주군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정치권을 이용해서 국회 차원에서 정말 누가 입법을 발의하고 이런 부분을 안에 9가지 중에도 예외를 둔다든지 한 가지를 더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구군도 저희처럼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시구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치권을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서 올해 되고 내년에 당장 혹시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게 법제화돼 있다 하면 우리가 의원 발의든 어떻게 해서든 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이게 법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지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내부 지침 성격으로 해서 정해놓은 사항이라서 저희도,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차원이든 아니면 집행부 차원이든 전체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주고 추가로 어떤 항목은 지자체 특수성을 반영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기본 현재하는 9개 항목은 그대로 가져가고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추가적으로 지역의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시선제 인건비 성격이라도 추가로 받는 게 행안부도 조금은 부담을…….
이상우위원
행안부에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 공무원도 충분하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그 지자체도 다 보면 국회의원이 다 계시잖아요. 300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같이 서로서로 우리 공무원들도 힘을 합쳐야 되지만 정치권에 국회의원들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구로 당선되셨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아무래도 의원이 적극 검토시키고 지침을 어떤 부분에 변경할 수 있도록 같이 변경하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조례와는 사실은 조금 무관한 이야기인데 어제도 예산 부분 때문에 잠시 언론도 아까 인터뷰도 하셨다 했는데, 저도 인터뷰를 할 때 뒤에는 제가 보니까 편집되고 안 나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울산시 전체에서 울주군 면적이 72∼73% 되잖아요. 그런데 110만 울산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식주인데 물 같은 시 상수도 같은 경우를 사실 우리 울주군민이 다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대곡댐, 회야강댐, 사연댐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은 댐이 하나도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들은 우리 울산시에서는 항상 보면 공공시설이나 가스나 시 상수도 97%가 다 기반시설이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3%가 사실은 울주군이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물을 주고 혜택은 주는 사람은 도랑물 먹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물 주고 도랑물 먹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시하고 그런 부분도 안 되지만 어제 할 때 우리가 예산이 충분한 어느 정도에 있고 하면 한 2000억이라도 들여서, 정말 복지가 그냥 단순 계산의 복지가 아니라 한 2000억 들여서 시 상수도를 다 넣어주고 도시가스를 울주군에 다 넣어준다면 한겨울에 화목보일러를 쓴다든가 등유 기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일반 LPG 보일러를 쓴다든가 밥도 다 포함되지만 가스레인지나 이런 걸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보면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2∼3인 기준으로 보면 1년에 모든 보일러 비용까지 하면 300∼400만 원, 많은 집은 400∼500만 원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 일반 다른 대체연료를 사용하고 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 금액에 사실 보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게 1년에 수백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생각해서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 정원이 시설관리공단은 빠지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하고는 별도의 공기업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에는 공사‧공단 같은 게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시에는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도 도로나 여러 가지 공사를 인원 부족으로 해서 많이 못 하고 올해 돈은 있어도 이월되는 금액이 2000억씩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사를 못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이상우위원
2000억이라는 것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사‧공단 같은 거를 만약에 행안부에서 지금 이렇게 기준인건비 총액을 두고 인원을 증액 못 해서 일을 못 하면 공사‧공단 설립 같은 거는 불가능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공사‧공단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했을 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고요. 울산에는 현재 울산도시공사가 있는데 사실은 공단하고 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단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간월재 등 저런 데 판매수익금을 전부 다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고 있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부 다 사업수익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물량이 사실은 확보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대다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주로 공공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라든지 이런 특화된 사업에 공사를 설립했고 우리처럼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설립한 데는 거의 없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는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전부 다 10%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공사를 한다고 치면 군에서 할 때는 10억이면 되는 공사비가 자기들한테 줬을 때는 우리가 어쨌거나 공사에 운영비, 인건비 모두 다 출연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는 사업수익을 그만큼 내야되는데, 저희가 그때 한번 물밑으로 파악해 볼 때는 울산도시공사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건에서 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안 가져오면 제가 볼 때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부가세 문제도 있고 일차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울산도시공사 사례를 보고도 이게 그냥 뛰어들어서 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하다가 일단 중단한 상황인데 그거는 나중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복지재단도 추진하고 있고 하니까 공단에서 재단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 공단 자체에 남아있는 체육이나 기타 업무를 가지고 공단과 공사가 양립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조직으로 해서 재탄생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도 깊이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그냥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 공사나 공단이 있으니까 그런 운영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들이 수입을 창출해서 운영하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 사업도 많이 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많이 해서 자기들이 한 10% 정도 수익을.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수수료를 받아 가고.
이상우위원
수익을 내서 농어촌공사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울산 같은 데 아까 공공주택이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울주군에는 공사 큰 거 하나 하면 500억, 300억 건물,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식물원 같은 것도 500억이니 700억이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1년에 공사하는 게 제가 그런 것만 봐도 몇 천억은 되거든요. 정확하게 수익분석 같은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부가세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두 개를 두기가 부적합하면 어떤 부분도 중앙에서 이걸 못 풀면 아까 이야기한 방법을, 창과 방패가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계속 지속돼야 되고 장이 누가 되든 그걸 떠나서 군민이 혜택을 정말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봐야 되는 재원은 있지만 그걸 활용을 못 해서 못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과에도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기관, 공사에다가 보상금이든 사업이든 많이 위탁을 하는 이런 추세인데, 향후에 그거는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다시 꼼꼼하게 재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최대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국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들 하고 잘 의논하셔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울주군은 사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울산시의 3분의 2, 한 72%를 차지하고 또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서 늘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의회에도 요청을 자꾸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게 돼있다고 해서 그것만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도 뭔가는 좀 보여줘야 된다. 울주군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행안부의 지침이라도 바꿔서 특별조항이라든지 특별법도 다 만든다 아닙니까. 예외로 특별법이 많이 있는데 행안부의 지침에도 특별한 경우를 살려서 해주면, 사실은 저도 보기에 직원들 한번 만나려면 상당히 힘든 때가 있어요. 민원 관련이나 서류 부분에서 요청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그냥 두고만 있지 말고 행안부의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지자체협의회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실장님, 우리 군의 상징물 중 비둘기, 그전에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물인데 지금은 유해조수로 판정이 됐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환경부로부터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주민 정서에 반하는 군조(비둘기)를 상징물에서 제외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자 함’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둘기 말고 새를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정했잖아요. 상징물인 군조는 안 정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김상용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하실 때 한번 이 문제를 짚어주셔서 현재 우리 상징물 조례에 보면 상징물을 바꾸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4월에 한번 설문을 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990명 참여했는데 주로 50대가 많이 참여하셨는데 군조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고 폐지가 맞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69%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폐지하려는 거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를 했다가 백로로 바꾸기도 하고 또 안산시는 노랑부리백로라고 천연기념물이 따로 있던데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파랑새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한 데가 있던데, 우리도 설문을 할 때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게 좋겠냐는 설문을 해보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의견이 구십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백로를 이십한 분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백로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안에 보면 울산시도 백로고 남구도 백로로 지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백로로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징물이라 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인가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군화나 군목이나 특산품이라든지 가로수의 가로목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데, 새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활용 가치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지정의 의미보다 이것 역시도 사실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군조는 지정을 특별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군조인 비둘기를 다시 살리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적당한 새가 없으면 바다를 상징하는 새가 갈매기입니다. 특히 울주군 온산, 서생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또 이게 길조입니다. 만선의 꿈을 새가 표시합니다. 뭐냐 하면 고기가 있으면 갈매기가 높이 날아서 고기 위에서 고기를 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고기가 그물에 걸렸구나.’ 이래서 육지에서 딱 갈매기를 보고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면 만선의 꿈을 싣고 오고 또 만선이 돼서 들어올 때는 갈매기가 그 고기를 보고 쫓아가서 배 위를 날면서 같이 들어와요, 항상. 그러면서 정말로 어업하는 사람들, 어부들의 만선의 꿈을 실현 시켜주는 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육지에서 말하는 유해조수도 환경상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조용필 노래 부산갈매기도 있다가 지금은 기장갈매기가 히트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가 사는 데가 서생이기 때문에 서생갈매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군조로 갈매기를 하면 어떻겠노. 이래서 서생 또는 온산 지역에 실제 울산에 많이 살고 있지만 갈매기를 군조로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십두 분이 만약에 군조를 바꾼다면 어떤 게 적합하냐는 의견에 열두 분께서 갈매기를 하자는 의견은 주셨어요. 우리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유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울산시 안에 보면 동구가 현재 갈매기를 자기들도 구조로 해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아까처럼 남구하고 울산시가 백로로 똑같이 하고 또 동구하고 우리가 갈매기로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여론조사를 몇 가지 추려서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군민들한테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서는 집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여론조사 할 때 갈매기도 포함시켜서, 동구에 한다고 해도 우리하고 다르고 동구 갈매기하고 서생 앞바다에 나는 간절곶 갈매기하고는 다릅니다. 우는 소리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제주도 갈매기하고 다르고 지역 갈매기가 토종 갈매기이기 때문에 멀리 안 날아가고 그 지역에서만 한계적으로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군목이든 군조든 군화든 사실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군조가 있으나 없으나 관계는 없는데 아까 전에 최길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비둘기라는 것이 울산 울주군에 많아서 처음에 비둘기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평화를 상징하니까 우리가 정한 거지, 울주군의 새라서 정한 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유해조수가 된다면 정말 예로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해조수라서 이게 비둘기를 없앤다고 보면 우리 상북 같은 데 영남알프스 청정지역에 딱따구리가 천연기념물로 서식하고 있는데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연기념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꼭 새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바다와 산을 다 끼고 있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다른 데 가면 군어도 있어요. 아까 최길영 위원님은 바다에 갈매기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서생 간절곶 진하 바다를 품고 있는데 군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꼭 군조만 조례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군조가 적당하지 않으면 상징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가면 군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어라도 생각의 발상을 바꾸면, 그냥 새에 대해서 한정해서 된다 안 된다 맞다 이런 것 보다도 아까 제가 그냥 딱따구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유해조수라면, 그럼 군어 같은 경우도 바다와 산을 다 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는 울주군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특색 있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합니다. 거의 다 군조, 군화, 군목이 각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데가 많고 이것 외에도 특수하게 자기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상징성이 있는 바닷가 연안을 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주라고 하면 향후에 계속 활용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아, 그래 울주군은 이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울주는 어쨌거나 산악이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은 관광으로서의 메카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알프스라든지 그런 쪽과 접목해서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상징물 개수든 뭐든 줄여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군어가 되든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되든 상징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장생포에서 고래배 타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고래바다여행선.
이상우위원
고래바다여행선 타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물론 고래는 포유류에 들어가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장생포에서 그거는 남구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그 여행선을 타고 갔을 때 볼 수 있는 고래가 출몰하는 데가 울주군 지역 바다에서 많이 나옵니까? 어디서 많이, 출몰이라고 해야 되나? 관광객이 구경할 수 있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출몰하는 게 물 수온이 올라갈 때 출몰하는 그 말씀?
이상우위원
아니, 우리가 돌고래 보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바다에 출항해서 보는 거 말씀하시지요?
이상우위원
예, 출항했을 때 고래 목격을 많이 하는 곳이 울주군 바다에서 많이 보입니까? 동구 바다에서 많이 보입니까? 저는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상우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울주군 쪽에서 많이 발견되면 우리가 군조를 바꾸지 말고 포유류라도 우리 KTX 역 내리면 철사고래도 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명분을 바꿔서 고래라도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지요. 생각을 발상만 바꾸면 사실 고래하면 울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 주시고 자꾸 없애는 것보다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하여튼 작년에 본 위원이 상징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군민들 의견수렴 할 때 군조만 했습니까? 세 가지, 군목, 군화 다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군화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할 때는 저희가 군조에 대해서 했고요. 작년에 또 행감 받고 10월에는 군화에 대해서도 한번 했어요. 군화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한 454명이 동참해 주셨는데 그때는 읍면을 통해서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결괏값이 군화는 우리 울주군 하면 특산물이 배고 하니까 존치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7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화는 개정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결정했고, 군조는 폐지가 맞다는 의견이 990명 중에 69%가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하는 안.
김상용위원장
군목은 안 해봤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군목은 따로 안 했습니다. 군목은 은행나무도 있고 또 실제로 문화재도 있고 도로과에서 군목을, 은행나무를 가로수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군목까지는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우리 울주군에 보면 군목이 은행나무라서 도롯가에 가로수로 제가 산림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8000∼9000그루가 식재돼 있어요. 만약에 8000∼9000그루가 한군데 모여 있다면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을 건데 따로 가로수로 돼 있어서 가을철에 진하 쪽으로 가면 상당히 은행 단풍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 보고 지나가는데 이런 상징물을 이용해서 울주군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군목이나 시화나 이런 걸 가지고 축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이 서부권이 불고기특구로 지정돼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미 불고기특구로 지정돼서 불고기 축제를 하고 있어요. 상징물로 꼭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소로 해도 괜찮다. 꼭 군조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조례는 개정하면 되니까. 아까 이상우 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꼭 새만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연도 정말 좋습니다. 자연, 다른 동물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거기에 상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대충 34군데 정도 찾아봤는데 엄청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행사축제. 횡성 같으면 한우, 정선은 동강할미꽃, 양양군은 연어축제, 다 군어, 군화, 횡성군은 소가 마스코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잘 살리면 활용도도 높이고 지역의 경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과거에 우리 군화가 배꽃이 돼 있어서 군민의 날 행사하면 배 깎기도 하고 배꽃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꼭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군화나 군목, 동물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걸로 인해서 울주군을 홍보하는 방법도 같이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08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보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얼마 전에 울산시 남구청에서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남구에서는 최근 2년간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300여 명을 선정해 골드증을 발급하더라고요. 참 부러웠었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조례 사항 부분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조례에 명확하게, 지금 선관위에서나 이런 데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혜택을 두루뭉술하게 표기를 하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남구에서는 품격 있는 예우를 해 준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부러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주군에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지금 단체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을 보면 7만 1000명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7만 1000명. 조례안에 보면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만 원 상품권 지급 그다음에 100시간 이상은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인데 그러면 실제로 연년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인원수가 나오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사례를 기준으로 해보면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이 805명 정도 되고요. 100시간 이상이 924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이 예산으로 하면 3500만 원, 36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개정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동기부여도 될 거 같고 모든 부분에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상으로 미비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한 댓가가 많이 들어가면 그 순수성이 저해되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자원봉사자들 상가라든지 이런 혜택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50시간하고 1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1년 하면 끝이 납니까, 누적이 됩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지금 50시간, 100시간 기준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진행을 할 거고요. 앞에 있는 금배지 수여하는 부분은 평생 한 번으로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연 50∼100시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연간입니다. 평생 누적이 아니라 매년.
이상우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7만 2000명 정도 된다 했잖아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700∼800……
이상우위원
아니 전체 봉사자가 7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7만 1000여 명.
이상우위원
그중에 자원봉사자들 보니까 사실은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시간을 많이 하면 더 좋지만 사실은 자기 나는 시간에 와서 해야 되잖아요. 생업을 접고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간에 100시간 하면 100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805명하고 924명 정도 해서 예산은 36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한 해로 정하지 마시고 상품권 1만 원 드리는 것도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사람은 40시간, 30시간밖에 내 생활 여건에서, 1만 원 받으려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2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30시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60시간이 되잖아요. 그 사람도 2년 차에는 1년을 끊고 내년에 또 50시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누적을 해서, 예를 들면 계속 누적을 하든지 아니면 3년간 누적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분도 하는데 아주 작은 1만 원이라도 보람을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로 이외에도 시에서 하는 우수자원봉사자 전체 누적 1000시간 이상 될 시에 간병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행사하는 데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걸로 크게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나마 했던 분들 중에 이게 나름대로 했던 게 의미가 담기는구나, 이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연계하는 부분은 다른 혜택으로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우위원
저는 왜 이런 제안을 했냐면 7만 명 중에 예를 들어 5만 명이든 6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면 사실 대다수가 되지만 여기 이렇게 하면 1600명, 1700명 남짓밖에, 7만 명 중에 1700명 정도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1700명 같으면, 7만 명 정도는 사실 봉사는 하고 있고 몇 시간 하는지 1시간 하는지, 30시간 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7만 명 정도는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만 원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계속 무기한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누적이, 3년 정도를 묶는다든지 5년 정도를 묶어서 50시간 이상 되면 1만 원 정도 해 주는 것도 저는, 시에는 시대로 누적되고 있다 할망정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3년에 1만 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뿌듯함과 내가 봉사를 했다는, 지금 이것도, 50시간도 그런 동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그렇다면……
이상우위원
그걸 저는 지금 조례를 할 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같이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제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의2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운영위원회의 범위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어서 방금 노미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14조의2제2항을 일부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09호)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구수리 산253번지 이건 언제 매입하셨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8년도에 매입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도로 매입이 두 군데가 안 되는 모양이죠, 두 사람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8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올해 6년차인데요. 그 중간에 ’22년도에 청량 율리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근처로 변경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율현 도시개발사업 GB해제라든지 사업 진행상황이 많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의회에 지적도 있고 해서 ’23년도 2월에 구수리로 다시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용역 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진입도로 추가 부지 매입도 3223㎡ 해야 되고 구입비용 예상이 약 17억 정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토지소유자들의 매도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작년 연말에 삼남 농협에서 삼남 상천에 옮기고자 한 부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농산물 물류창고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삼남에 하이테크 산업단지가 과수원이 편입돼서 자기들 사용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상천리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군 공유재산이고.
박기홍위원
군유지를 임대를 주고 있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바꾸면 구수리 땅 이것은 진입도로도 없고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 초에 언양에 구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 입안 제안을 신청한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가려는 부지는 창고 용지인데 부지가 작잖아요. 기존 활용하려던 만큼의, 부지가 전에보다 엄청 작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언양 구수리 산은 한 필지였는데 전체 면적을 다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만 3300㎡, 7050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타 지자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부지만으로도 충분히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7050평이네요. 여기만 해도 충분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센터 1층, 2층하고 가공시설 한 동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가 몇 년도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 시작을 하겠다고 그때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016년도에 시작했으면 올해가 몇 년도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6년째입니다.
이상우위원
왜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 올해 ’24년도인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8년도 부지매입 이후에 6년째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8년 동안에 이사만 다니고 있어요. 이사 다니신다고 욕봤습니다. 욕보셨고 서류 타당성, 아까 여기 갈 때는 이 말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변명한다고 욕보셨고 구수에서 율현 갈 때 타당성을 보니까 딱 나열해가지고 변명한다고 욕보셨고 율현에서 구수리에 돌아올 때 또 지금 과장님 설명한, 그때는 다 필요없어요. 다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다 읽고 할랬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최적지에 해야 된다고 다 변명해 놨어요. 이제는 변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구수에서 상천으로 또 이사 가요. 이제는 ‘우리 군유지라서 돈 안 듭니다, 득 됩니다.’, 계속 이사 갈 때마다 우리는 가야 되고 여기가 최적지고 제일 좋고 여기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있는데 이사 갈 때는 여기는 또 이래서 안 맞다고. 이사 올 때는 맞다고 의회에 와서 자료 내서 설명을 해놓고 이사 갈 때는 또 안 맞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왔다가 상천으로 갈 때는 또 안 맞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갖고 노는 거죠? 내가 이사 갈 때는 필요하다고 ‘위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적합하다, 필요하다.’고 했다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또 이사 갈 때는 ‘이래서 이건 안 맞습니다.’라고 그 땅 그대로 놔두고 또 설명을 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2년 7월에……
이상우위원
아니 연수를 두고 왔다 갔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사 갈 때는 ‘이래 이래서 여기가 맞지 않아서 이사를 간다.’고 부지를, 쉽게 말해 이사로 표현합니다. 부지를 옮긴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로 회귀할 때는 또 ‘그때는 안 맞았는데 이제는 맞다.’고 설명을, 나열을 다 해놔요, 내가 세 개를 다 뽑아왔어요. 이사 갈 때, 이사 올 때, 이사 갈 때 다 뽑아서 왔는데 또 설명을 해요,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상천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또 필지가 두 사람이 땅을 안 파니 마니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 올 때는 맞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에 청량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용역이 중단됐었습니다, 중간에. 그래가지고 올 초에 용역을 재개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비하고 여기 지금 매입비하고 총 매몰된 돈이 얼마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37억 6000만 원.
이상우위원
37억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사 다니다가 37억 생겼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농민들이 이걸 8년째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 이사만 다니고 있어요. 상천에서 또 이사갈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언양 구수리에 도시관리계획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부지 추가매입이 있어서……
이상우위원
문제점이 많았으면 율현에 갔다가 한번에 구수리로 회귀를 안 해야 돼요. 한번에 다른 데로 가야죠. 또 그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입이 열개라도 과장님이나 과에서 할 말 없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직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이게 안 되는 바람에 거기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8년 동안 이사만 다니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37억 매몰되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상천리로 옮겨서 올해 실시설계용역하고 내년에 착공과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구수리에서 율현에 갈 때도 ’26년에 완공한다 했고요. 율리에서 구수리 올 때도 ’26년에 완공한다 했고요. 상천에 가면 또 ’26년에 완공한다고 자료는 또 그래 놨어요. 완공은 늘 ’26년이에요. 어디로 이사를 다녀도 똑같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상천 부지는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정말로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이름은 또 왜 바꿨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22년 7월에 농식품부에서 농어업식품기본법이 개정돼서 로컬푸드에서 먹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천으로 가게 된 사유가 진입도로가 8m 확보, 대체농로 4m 신규개설, 진입도로 측구 경사면 확보를 위해 추가 토지 11필지, 3223㎡ 매입이 필요하다. 사유지가 6개고 시유지가 2곳이고 국유지가 3곳이다. 그런데 매입비용이 17억 정도가 드는데 평당 150만 원 상당 추계했는데 다섯 사람에게 개인사유지를 물어보니까 두 명은 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된다. 사유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도로 생각 안 하고 돌아왔습니까! 처음 살 때는 도로 안 하고 걸어다니려고 생각했습니까! 처음 살 때는 걸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려고 그 땅 샀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설명서라고 도로가 이래서, 처음에는 도로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공사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처음 2016년도부터 할 때는 이 도로가 없어도 되는 건물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도로가 필요했고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 와서 왜 도로로 핑계대요.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수님이 시켜서 했다든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지, 무슨 도로를 핑계 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도로 부분이 제일 공사가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우위원
연장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걸 검토 안 하고 이 땅을 그만큼 주고 다 사오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다가 중단이 돼서 이런 문제점은 그때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상우위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매몰비용이 37억……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60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군민들이 복지나 혜택을 누려야 될 엄청난 돈을 공무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시키든 누가 시키든 이런 걸 했을 때 맞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래 놓고 농민들은 8년 동안 쳐다만 보고 돈은 돈대로 쓰고 불편은 불편대로 느끼고 그래 놓고 처음에는 지금 땅도 확 줄여서, 건축물 줄여서 아까 박기홍 동료위원님 질의하니까 ‘이제 이 건물만 해도 됩니다.’ 그러고, 그러면 처음에는 뭐하러 건물 크게 했어요! 한번에 작게 하지. 그 건물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뭐하러 돈 많이 들여서 크게 하려고 했어요. 입맛에 맞춰서 줄이면 이것만 하면 된다 하고 저것만 하면 된다 하고 오히려 세월이 지났으면 건물이 더 커져야죠, 더 필요로 할 건데. 더 줄어들어도 되는데 처음 계획할 때는 건물이 조그마해도 돼요. 커야 됐었는데 이사 다니다 보니까 땅 나온 게 그 땅밖에 없으니까 이사 갈 집이 이 집밖에 없으니까, 이 집만 해도 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저걸 해도. 정말 깨놓고 이래 이래 해서 건물이 저거하지만 작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계속 도로 핑계 대고 뭐 핑계 대고 도시계획승인, 한 500억짜리 건물 지었으면 20∼30년 걸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늦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삼남 상천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37억 6800만 원은 과장님이 물어내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과장님 땅 가져가시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울주군 농업인의 수장은 박계근 과장님입니다. 전체 수장은 군수지만 농업의 수장은 박계근 과장님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 7월에 와가지고……
이상우위원
국장이 뭐라 하든지 부군수가 뭐라 하든지 군수가 뭐라 해도 내가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킨다고 아까 말마따나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맞습니까, 이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먼저 판단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군수한테 이건 안 맞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게 과장님 책임자지, 아리가또하는 사람이 과장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하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도 이상우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위치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행정을 보는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걸 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여기 갔다가 원위치 시켰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것 이야기하는 자료도 안 맞아요, 당초 공유재산 심의한 것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따지려면 공유재산 1차부터 3차까지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앞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0호)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의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위탁은 줘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건물이 낡아지거나 이러면 군에서 수리나 보수는 안 해 주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기능 보강과 관련된 부분은, 18개소가 국공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차계획을 통해 보수도 가능합니다, 위탁 계약기간 안에.
이상우위원
지금은 안 해주고 있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아이들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을 판단해서……
이상우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파트에 물어보니까 공공주택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우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군 건물 재산이 아니라고 어린이집도 하려면 공공주택 그걸 신청해서 그 자금으로 해야 되지 그걸 보수나 이걸 안 해 준다고 하던데.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능 보강사업은 당초예산에 일부,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물론 안전이 어디까지 안전을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안전은 건물이, 어떤 쪽에 안전을 과장님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건물이 오래되고 하면 리모델링이나 낡은, 어린이들 안전하고는 관계없더라도 좀 세월이, 시대가 바뀌면 이것을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수리를 안 해 줘요, 뭐가 떨어지고 해도, 우리 군 건물이 아니라고. 어린이집도 안 해 주는 걸로, “이걸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공공주택자금 그걸 신청해서 해당이 되면, 필요로 하면 자기들 그것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런 일부분을 공동주택의 사업과 관련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하자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안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누수라든지 아니면 결로 발생 때문에 아이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자체적인 장기충당금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부분인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도 안 해 준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자금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민원이 왜 그런 게 들어오고 해서 조례를 할 때 설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동의안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인데 새로 앞으로도 500세대 이상 같으면 상북에도 양우내안애 짓고 있고 계속 거기도 설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조례가 개정되거나 변경되면 가능하면 이런 것도 과에서 한번 같이, 계속 동의만 해서 위탁만 줄 게 아니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입주는 어느 정도 되어 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입주시기는 하반기에 입주하고 개원은 내년 3월에 개원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아니 아파트 입주.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아파트 입주시기는 9월에 입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준공이 7월로 되어 있어서.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사전준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입주 시기와 위탁 주는 시기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아파트 준공이 안 난 부분이라서 제가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가 됐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의회에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준공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울주군에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빨리 개원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8일 화요일 운영위 산회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