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산림 인접지역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세대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림인접지역의 주택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재난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방법에 읍면장 추천 사항을 추가하여 더 많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 현수기가……

예, 가로등은 있는데 울주군에 가로등 현수기 구간이 19개 구간에 608조가 있는데……

본인이 설치를 원하는 곳에 자기들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 가로등 있는 데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금액이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달고 또 몇 개 띄어서 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지정을 19개는 해 놨는데 거기에 금액상, 금액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는 곳에 배너를 설치할 수 있는데, 무작정 다 하지는 않거든요. 2만 3600원이란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조당.

저희들이 지정된 곳에만 해야 합니다.

예, 해 놨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욱 위원님.

과태료 같은 것도 없을 건데.

아, 이행강제금…….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고 골목상권 지원 해 주고 오만 거 지원 다 해 준다는데 안전점검 이런 거는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자기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소상공인 카드 지원 해 주듯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점검 이런 것도,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충분히 지원이 가능 할 것 같은데.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올해 안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8곳에 돼있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되고 나면 추가로 해서 19곳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