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에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광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구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환경산림과장 김태호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수감 조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태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정원은 20명, 현원은 21명으로 환경분야 3개팀, 산림분야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관련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남은 건물로 인한 경관 훼손 건은 종합민원실, 건설과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어전지구 사방사업 민원 관련 건은 주택 진출입 용도로 1,900㎡가 매각 처분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 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민원 관련 건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평가를 실시했으며, 이후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마륜지구 간선임도 추가 개설 및 임도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관련하여, 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라 노선으로 검토하고 임도 출입구 쓰레기 불법투기 cctc 설치 대상지 토지 소유주 동의 및 예산을 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양읍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1건이며, 지난 5월,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채택되어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업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21건에 28억 4397만 8000원으로 18건은 완료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미지급대상 조기폐차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올 6월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도 상위 계획 반영 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중간 아래 능가사 뒷산 숲길 조성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재협의 및 산주 동의 철회 등으로 지연되어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309페이지, 5번 민간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501대, 매연 저감장치 6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6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4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2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4대,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5대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3년 전기자동차 85대, 전기화물차는 111대, 전기이륜차는 14대 지원했고, 수소자동차는 1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임업 분야는 임업인을 위한 산림소득사업에 26명을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310페이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8개의 환경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에 임업인 두원면 전형관씨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마늘, 눈개승마 등을 식재 및 관정 시설 설치했고,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공모사업에 두원면 박준호씨가 선정되어 표고버섯 자동입봉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11페이지 9번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23년에는 기후위기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생활속 정원문화 확대를 위한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발전법에 기본한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으며, 상위법률 제개정 등으로 고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다음, 10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홍보 등 29건에 645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13페이지, 12번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 의원회 2회,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심의 위원회 2회 총 4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13번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136개 업소에 대하여 57회 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3건과 222만 원의 배출금을 부과했습니다. 317페이지, 14번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배출업소 26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배출금을 부과했습니다. 318페이지 15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실적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자 481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1,439,670㎏을 수거하여 1억 4396만 7000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했습니다. 16번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3회 운영하여,종량제봉투 미사용 2건, 불법투기 13건, 불법소각 4건, 쓰레기 매립 2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10건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319페이지 17번 정화조 청소 이행 실적입니다. 총 6,681개 정화조 중 5,457개 청소대상 정화조에 대하여 2,275개 정화조가 청소를 실시했으며, 미실시한 정화조 3,182개에 대해 독촉통지 3,709개, 대상제외 1,224개, 청소주기조정 234개 등을 조치했습니다. 미이행 정화조에 대해서는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에 의한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주택철거 40,245㎡, 7억 4200만 원 지붕개량 23,617㎡ 7억 300만 원 비주택 15,259㎡ 3억 1700만 원에 대한 슬레이트를 처리했습니다. 331페이지 19번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3리터~50리터로 구분 제작되며 전체 2,548,560장, 6억 7577만 9000원을 판매했습니다. 20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22~23년 총 26,832건에 7억 9770만 7000원을 부과했고, 7억 109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은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건비,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은 56명으로 인건비는 36억 7395만 원입니다. 청소차량, 매립장 장비 등 4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는 5억 9128만 1000원입니다. 332페이지 22번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춘기 경제수 조림 수종은 편백, 상수리, 목백합, 황칠로 62㏊, 3억 2760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 수종은 편백으로 7.4㏊, 1억 390만 원 밀원수 조림수종은 마가목, 두릅, 음나무로 16㏊, 2억 3120만 원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333페이지 23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는 솎아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및 풀베기 등의 공종으로 추진되며, 1668㏊에 대하여 24억 6656만 7000원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335페이지 24번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강 두방산 등산로 정비 등 4건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2억 2921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336페이지 25번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토양개량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4건에 대해 26명을 대상으로 1억 7300만 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37페이지 26번 한평정원 설치 현황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를 위한 한평정원을 다년생 위주의 초화류로 34개소 조성했습니다. 338페이지 27번 임도 및 사방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도, 사방사업은 15건 35억 2790만 8000원으로 추진했으며, 임도 개설 2개소 6억 6603만 1000원, 사방댐 설치 4개소 83억 209만 7000원, 계류보전 2개소 3억 6657만 1000원, 산지사방 1개소 1억 6938만 4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39페이지 28번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산림훼손, 불법형질변경 등의 피해면적은 247,416㎡이며, 피해액은 57억 2667만 8000원입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26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9번,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입니다. 군 산불진화 대기실에 무전기 41대, 등짐펌프 15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등짐펌프 585개를 보유중입니다. 진화요원은 군 30명, 읍면 66명을 운영했습니다. 340페이지 30번 공유림 관리 및 대부현황입니다. 도유림은 51필지, 15,707,500㎡이며, 3필지 718㎡를 공공용목적으로 무상대부 중입니다. 군유림은 1,473필지 48,581,818㎡이며, 10필지 6,870㎡는 공공용목적으로 무상대부 중이고, 4필지 11,846㎡는 유상대부 허가되었습니다. 342페이지 31번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광덕산업 등 총 8개소에 417,294㎡ 허가되었고, 토석매각대 징수액은 없습니다. 343페이지 33번 22년과 23년 전기차 지원 현황입니다. 표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34번 임업 직불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가치의 지속적인 향상과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중 요건을 충족한 임가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6임가 409ha에 대하여, 3억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337쪽에 26번 한평정원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평정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 놓은 걸 보고 “아담하고 너무 예쁘고 진짜 좋다.” 이렇게 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때는 이라고 이쁜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옆으로 막 풀이 나서 저도 오가면서 행정이나 여기 군청에 옆에로 돌아서 송촌 가는 데나 이런 데도 보면 처음에는 진짜 예쁘게 잘 돼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풀이 꽃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고, 또 한평정원이 아니라도 시내에 그런 꼿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너무나 엉망으로 꽃이 관리가 안 돼서 처음에 심을 때는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쓰레기 단속 관련 자료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쓰레기요?

예, 불법 투기 관련요.

몇 번

318쪽에 16번 관련 자료 한번 요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지자체 갔다 오신 분이 이런 것을 해서 왔어요. 관광을 갔더니 깔끔하게 재활용 동네 마당으로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을 갔더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이 됐고, 이미지가 좋더라고 우리 고흥군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민원인이 저한테 이것을 해서 왔거든요. 우리 시장 같은 데도 막 공사를 해서 예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 팀장님 쓰레기 가서 보셨죠, 몇 번을 가서 봐도 고쳐지질 않아요. 보면 무작정으로 버리고 저도 똑같은 자리를 똑같은 민원인하고 5번을 나가봤는데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어차피 주차는 거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지어서 깔끔하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거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1월에 오셨죠?

예.

1월에 오셔서 작년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게 좀 그러실 겁니다. 질의하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감장이니까, 조금 아쉬운 거 몇 개 얘기를 해 볼게요. 아까 슬레이트 철거사업 277쪽에 보면 잔여분을 종합민원실하고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완료가 됐단 얘깁니까?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건설과의 사업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있으면 동시에 건축 철거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금상첨화인데 이게 또 사업주기도 틀리고 또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어떤 농가나 이런 분들도 서로 안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도 건설과나 종합민원실에 우리가 철거를 하면 바로 후속적으로 그 대상 농가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빈 축사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철거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올해 안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77쪽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여기에 해당 되는 게 55가구일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90여 가구인데 그거는 창고 있는 거를 빼고 본체의 화장실만 하다 보니까 이거였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우려했던 게 그때 과장님이 “가구당 한 3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 자체가 그 장비로 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이 안 돼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현실에 맞지 않고 어렵겠다고 그래서 그 후에 조금 금액을 올린 것 같은데, 작년에 이걸 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났나요?

금년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완료가 안 됐어요. 마무리 공정이 아예 안 됐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내부에 보면 등기구 부착이라든가, 판넬과 판넬 사이에 덧붙여서 공간을 메워야 된다든가 이런 작업이 안 됐다고요. 저는 요거 갖고 전화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마무리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그 사업이 농가당 지원 한도가 정해진 사업이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농가에서 견적을 가지고 오면 그 견적에 의해서 충분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화장실이라는 것이 재래화장실이 손을 대게 되면 계속 추가로 이렇게 발생 되는 인테리어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도 수용을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쫌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견적을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요구를 하니까.

농가에서 요구 정도는 했을지 몰라도 모든 거는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몇 달 동안 늦어지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가 좀 덜 된 게 아쉬운데 하자 이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279페이지, 조기폐차사업인데 501명이 순수한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설장비 이런 거는 빠진 겁니까?

건설장비는 여기는.

이 500명에서 빠진 거예요?

건설장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보다보니까 293쪽 한번 봐보실래요. 293쪽 상단에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보상금 지원인데 여기 주식회사 같은 데 왜, 유독 1160만 원이죠, 보통 보면 지원금이 100만 원대 200만 원댄데요.

1160만 원.

뭐 장비로 들어가서 그런가요? 요것 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오타인지 실제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 4등급, 5등급이 501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4등급,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제가 알기론 한 2,600여 대 된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500대 해소했으면 2,600대에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연식이 돼서 그만큼 또 늘어난 겁니까?

줄어 들고, 연식이 된 것이 다시 또 이렇게 추가 됐습니다.

줄어든 만큼 또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청 많이 했죠? 이 사업비 때문에 못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업비 때문에 못 해 준 데도 많죠?

그렇습니다.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신청 대비 요거 몇 %나 완료해 준 겁니까?

신청.

팀장님, 뭐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보실래요. 안 계세요?

지금 관련 팀장님 오늘 뭐 출장 가셨어요? 박경석 위원이 그 부분은 안 계시니까 자료 요청을 하시게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신청량 하고 완료된 양 하고요. 나머지인 거 줘보시고, 아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굉장히 우리 생활밀착형 사업이에요. 뭐 주행할 수도 없는 차를 과태료 내고, 뭐하고 하면서 주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좀 늘릴 순 없어요, 보조사업이 국비, 도비 매칭인가요?

예, 매칭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율을 좀 늘려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신청량 대비해서 이행 실적 그걸 확인을 해서 그게 소요가 많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업도 중요한데 요런 거는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군비 좀 더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342쪽 질의할게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고 그 몇 분들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토석 채취 관련해서 과장님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 되죠?

우리 관내는 채석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산이 금산면에 6군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점암하고 도화가 이렇게 1곳씩 있는데, 지금 뉴스에 나온 거기는 지금 금산 쪽입니다. 저희가 그 보도자료는 KBS 보도국에다가 뭐 정정 요구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허가를 받은 구역과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구역도 사실 다른 그 사업자가 채석장 허가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허가관련 좀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명령을 해서 거기를 원상복구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그 해당 면적이 굉장히 과하게 어떤 훼손을 한 걸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복구명령은 저희가 더 신속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받기가 어려워요. 당초에 허가를 할 때 보통 면적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데, 기간은 그때 명시가 안 돼요. 연도별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언제까지라는 명시가 확정 안 되잖아요. 연장연장 이런 형태죠?

기간은 일단은.

아니, 대부분의 토석 채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허가기간은 있습니다.

기본은 있는데, 실제로 그 허가 기간 안에 종료가 안 되면 연장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그 사업지가 종료가 돼야 돼요. 원상복구하고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 당초에 받은 사업지가 종료가 되면 그 인근을 또 매입을 해서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료가 되기 전에 그분들이 연장 신청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인근 부지가 연장이에요, 신규예요? 원래 사업지가 종료가 됐고 그 종료됨과 동시에 인근사업지를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사업을 하면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연장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장 사업이죠.

확장. 그러면 절차를 확장이라고 해도 신규사업 받을 때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심의를 하고.

받아야 하죠? 그런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신규사업을 받을 때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다가 뭐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절차는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어떤 그렇게 확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신규 사업을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안에 보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요식적으로 아니면 시행사가 임의로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걸로 저는 보도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많은 지금 토속 채취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를 매스컴에 오르내리면 고흥군 이미지가 그렇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게 저질러진 것 같이 비춰지니까, 그런 절차 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데, 한 2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작년에 국도, 고흥에서 녹동 구간의 가로수 정전을 했어요. 가시나무 정전했는데 그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2023년도엔가 사업비 1억 원 가지고 정전을 했는데, 계속 나무는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정전을 몇 년에 1번씩 합니까?

그게 가로수 정전을 매년 하는 것은 나무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한 2~3년에 1번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이게 봐보게 되면 전주 높이가 국도변에 한 5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오시다 보면 일부는 전주까지 안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한 20~30프로 정도는 이미 전주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설령 또 태풍이 불었을 적이나 넘어졌을 적에 정전의 위험도 있고, 사고 위험성도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나무를 그냥 보기만 좋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강정정해서 솎아낼 건 솎아내고, 나중에 그게 작업비도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계속 키우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과감하게, 물론 강정정할 적에 이것도 설계를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나무를 솎아내라고 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나무도 햇빛이 들어와야 또 잘 크거든요. 그냥 작업자들이 편하게 밑에만 잘라요.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이미 또 전주까지 키는 커버리고 나중에 작업비가 또 더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또 도로변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로수는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정전을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과역 쪽에도 플라타너스 제거했어요.

예.

플라타너스 제거했는데 거기를 밑동아리만 잘랐어요. 지금 가서 보게 되면 저도 거기 몇 군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나무가 뿌리만 잘랐지 살 것 아닙니까, 플라타너스 제거 목적이 농사에 피해를 주고, 또 꽃가루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이미 뿌리에서 살아서 다시 거기서 또 새순이 나와요. 매년 군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국도변이라든가 도로변 풀빼기 사업하는데, 에취기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이 나무를 그냥 제초제 하면 죽을 겁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 베어낸 그 플라타너스를 다 제거하시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죽이는지 압니까?

근사미 처리하든가 아무튼.

근사미를 어떻게 처리해요. 근사미 원액을 나무 주위로 뿌리고 그러고 있다가 또 비가 오게 되면 농약이 씻겨날 수도 있고 농경지로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 농약을 뿌리고 나서 비닐로 나무를 똘똘 감아요. 고무바로 감아서 계속 뿌리까지 침투하게끔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고사를 하거든요. 아니면 거기다 소금을 뿌려서 감는다던가 해서 다시 새순이 나와서 예취기 사고라든가 꽃가루 같은 것이 안 날리게끔 한번 신경 한번 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플라타너스나무 그루터기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약 처리를 하든, 굴취를 하든 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굴취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굴취를 못하게 되면 우선 죽여놓고 어느 정도 죽었을 때 나중에 굴취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산림과장 계실 때까지 이건 정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시나무는 전정을 지금까지는 이제 나무가 어떤 수세를 보면서 하다보니까, 윗부분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수세도 확장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서 나무 수용 높이도 좀 맞추고 해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쳐버려요.

전지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년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그래도 우리 의회로 수감자료 보낼 때는 한번 검토는 해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좀 부탁드리고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3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을 26명이 했어요. 과장님 그 단위 좀 봐 보실랍니까, 600원 해 주는 거 아니죠? 남양면 600원 해드리고, 1063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죠,. 잘 못 되어 있죠?

단위가 잘 못 되어 있네요.

수감자료를 그래도 의회에 보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한번 더 챙겨서 오타가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건 좀 확인해서 주셔야 저희도 의문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래서 뒤에 다행히 봤더니, 100만 원 단위 절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수감자료를 주실 때 꼼꼼하게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조림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밀원숲을 조성하는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밀원숲은 꿀벌 양봉업자들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을숲의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마을숲은 마을주민들의 쉼터 휴식공간 어떤 이런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침에 목적을 봤어요. 마을숲은 마을 소유에 방치된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색있는 수종을 조림하여 마을소득 향상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밀원숲 같은 경우는 추진방향이 밀원 수정 조림을 통해 관내 양봉업자의 사업기반 마련 및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약 4억 2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들였어요. 본예산에 2억 원, 추경에 2억 2000원 정도를 더 해드려서 지금 보니까 밀원숲 조성 현황이 대서면 금마리나 송산 그쪽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고, 두 번째로 점암 강산지구라고 해서 추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강노동지구라고 해서 추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그 현장을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나는 게 있어요. 밀원숲 조성은 위치는 뭐 따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이 날아올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밀원에 대한 위치는 따로 없습니까?

그런 그 위치가 딱히 지정이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점암 강산지구를 보니까 간척지옆에 뚝방에 해 놓으셨네요. 이게 양봉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양봉도 어느 정도 있지만.

밀원숲의 원칙은.

경관 조성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왕이면 위치를 선점함에 있어서 경관과 밀원이 함께 양봉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은 이 위치도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해안가 옆에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여기 맞은편에 수목원과 LF아울렛 리조트의 계획이 좀 있어서 그 근방을 좀 해놨나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밀원숲은 우리가 양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원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치를 잡아주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밀원숲을 조성할 때 사실 아카시아가 상당히 양봉업자들은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 입장에서는 아카시아는 굉장히 경제성 있는 그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군유지나 공유지 쪽으로 선정을 하고 또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 산주들한테 충분히 조금 설득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쪼끔 공안지나 이런 데 심어진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는 과정에서 의문심 나는 것들이 또 발생을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밀원숲을 조성사업함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대서 금마리 쪽은 아카시아 나무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점암리 강산에는 산벚나무, 그 다음에 동강노동지구는 헛개나무하고 밤나무를 넣으셨네요. 자, 마을숲, 밀원숲 조성사업 신청서를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을숲, 밀원숲 식재 수정은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에 한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을 확인을 해봤더니, 아카시아 나무는 해당 안 되고요. 산벚나무도 해당이 안 됩니다. 헛개나무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조성사업 신청서에 “한정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신청서를 받으신 거죠?

보통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양봉업자들이 선호하는 어떤 나무인데 대서 금마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군유림으로……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요. 자, 마을숲, 밀원숲 식재 수정을 이렇게 한정을 해버려요.

예.

한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정을 넣을 때는 다른 것을 넣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을숲 조성사업 추진안을 보면요. 마을숲, 밀원숲 조성사업 추진 내용은 대상은 마을 소유 임야 1㏊ 이상, 마을이장 및 개발위원회 회의록 첨부를 해서 ㏊당 200만 원 이내, 또 여기는 편백조림식 개소동 면적 5㏊까지, 신청수정은 여기는 또 신청수정은 따로 가요. 편백, 황칠, 동백, 목암주, 엄나무, 아카시, 떼죽나무 마을의견 적극 반영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성사업 신청서에는 제한을 해버려요. 이게 신청 서식이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밀원숲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천하는 어떤 그런 수목이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향후에는 마을숲, 밀원숲, 식재수정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빼겠습니다. 현장에 맞도록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서화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원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수정을 식재를 하라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현실에 맞는 수종들을 선택을 해서 밀원숲을 요렇게 식재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이외에는 아카시아나무, 산벚나무가 없다니까요, 여기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밤나무는 있더라고요. 수실류 밤나무,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밖의 임산물 그래서 그밖의 임산물에 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임산물로써 목재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없어요. 이거 안 맞잖아요?

올해도 양봉을 종사하는 분들이 밀원숲 수목을……

그러니까요.

업자들이.

잠시만요, 우리 고건 위원님 또 김태호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시간이 1시간 다 됐으니까, 잠깐 감사 중지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밀원숲이나 마을숲을 해서 마을 소득 향상과 양봉에 대한 산업 장려와 마을 경관까지도 다 하는데요. 이왕 정책을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부분들도 충분히 챙기셔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갔을 때 이런 서류들 때문에 “이거 다시 해와라, 저거 다시 해와라, 이거 안 맞습니다.”라고 혼선이 빚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신청 서식은 숲 가꾸기 사업 신청 서식이에요. 그런데 마을숲, 밀원숲 조성사업 신청서 이름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3년도 마을숲, 밀원숲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군비예산을 투영해서 시행하는 정책이고, 사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신청서는 2023년도 마을숲, 밀원숲 조성사업 신청서에 따른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건 위원님 아까 우리 팀장님이 잠깐 그 부분에서 답변하시기로 했으니까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팀장 류상도입니다. 먼저 아까 오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타는 저희가 336페이지에 있는 산림 소득 증대사업 추진 현황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 단위는 1000원 단위고 뒤에 단위는 100만 원 단위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숲, 밀원숲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과목은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숲하고 밀원숲하고 사업비가 4억 원인데 마을숲하고 밀원숲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같은 과목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부기는 마을숲 조성이 1억 원, 밀원숲 조성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을숲 저희들이 유휴부지에 대한 조림을 하는 것이고, 밀원숲은 말 그대로 양봉 농가를 위한 꿀벌산업 양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밀원식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서 편백나무는 마을숲이기 때문에 양봉 밀원수는 아니고요. 저희 목번식물로 해서 두릅이라든가 마가목, 떼죽나무, 벚나무 이런 게 밀원식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밀원숲에 대해서는 아카시아, 마가목, 두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맞는 신청 서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마을숲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마을숲 조성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숲 조성사업은 순수군비로 하시죠?

예.

왜 마을숲으로 빼서 군비로 하시는 건가요?

그 사업은 숲 가꾸기는 특정 어떤 산림에 대한 어떤 사업의 성격이 좀 강하고, 마을숲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어떤 편익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마을숲 남성리 산 127번지 해서 포두면 남성마을회의에서 회의록 주셨겠네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아까 말했던 편백을 하셨어요. 그러데 목적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색있는 수정을 조림하여 마을 소득향상 및 공동체에서 소득향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목적이 소득향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을숲이라는 용어는 마을 근처에 숲을 가꾸어서 우리 마을주민들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이 그 마을의 숲을 통해서 힐링을 하거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었는데 사업조림지 대상을 보니 마복산 아래네요. 주민들이 접근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익금리에서 남성 넘어가는 마복산 올라가는 소방도로 가운데쯤 조림을 해 놨어요. 이거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 군비 1억 원을 들여서 마을숲으로 하는 이유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예, 산림경영팀장 류상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하고, 마을숲 가꾸기는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숲 가꾸기 사업은 개인이라든가 사유지에 대한 조림사업이고 이것은 마을에 대한 유휴부지에 대한 조림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16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주민참여 숲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수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의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이것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심어서 저희들이 무슨 용도로 활용을 할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편백나무를 식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좀 군비로 하지 말고 아까 말했다시피 국비, 도비 매칭이 되는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 마을회라 그랬다고 그런 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 외부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외부 산주꺼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 숲 가꾸기를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산 지번에 대한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할 때는 또 마을회기 때문에 개인만 해줘야 되는데, 마을회가 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앞뒤 안 맞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다면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시면 되죠.

저희가 향후 이제 사업 추진을 할 때 숲 가꾸기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이 목적을 잡고 정책을 세웠으면 그 정책의 일관성에 맞출 수 있도록 좀 행정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찾기 전에는 책자 아니고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두원 동촌다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시죠. 그 상황 좀 알아보려고 물어보겠습니다.

두원 동촌천은 저희가 재해위험사업으로 현재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준공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시공사에서 부도로 인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최근에 해결이 돼서 현재 기존에 봤던 것은 준공을 시키고요. 현재 준공금도 못 받아 간 상태입니다. 그 법정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준공 예정 있고, 나머지 공사는 6월부터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한 2년 정도 걸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통행은 안 되잖아요. 거기 주민들은 군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좀 무너진 상태예요.

저희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니는 길인데 2년 동안 다리를 뜯어놓고 준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우리 군의 손실 같은 건 없는가요?

우리 군은 전혀 손실이 없고 그 사람들이 현재 공사했던 준공금 자체도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이 돼야 되겠네요. 어차피 법적으로 들어간 비용만큼은.

예, 법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를 재입찰인가요?

아닙니다. 그 기존 회사가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기존 회사가 다시 공사를 진행해라고요.

예, 관리는 법에서 하고요.

준공 시점은요?

잘하면 본공사 교량공사는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교량공사하고 접속도로를 해야 됩니다. 교량이 높아져서 그것을 아마 내년 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내년말까지요. 참 3년 동안 사용 못 하게 됐는데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처리해서 혹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내용 알고 있고 저희가 가서 몇 번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거기가 다닌 사람들은 노일 쪽 사람들, 동촌 사람들 그렇게 이용하는데 다 알고 계시겠네요.

예.

이정표는 세워놨습니까? 거기에 공사 중지된다고 가까이 말고 그 앞에서부터 어디 교량 구간 통행이 불편하다고.

예, 그것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저도 노일 쪽에서 동천 쪽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통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앞에라도 입간판을 세워서 언제까지 공사 기간으로 해서 교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가서 돌아가지 말고 그 앞에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간판이라도 조치하도록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이 내용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 김민열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로 분류가 되는 사업이에요?

예, 일부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고이월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당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40억 원 가량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한번 답 좀 해 보십시오.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지원과 재난관리팀장 박유균입니다. 방금 김민열 위원님과 박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촌 재해위험지구사업은 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본 교량은 상부 거치까지 끝나있는 상태고 아직 차량 통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께서 그쪽 동촌마을 일부하고 과역 노일리 쪽 분들이 이동한 경작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교량 공사가 법정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중으로는 1차분 준공금이 나가질 것 같습니다. 7월 한 초순 중순까지 1차분 준공금이 나가고, 2차분도 일을 상당히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기성금도 아마 나가질 겁니다.

팀장님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전체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당초에 사업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당초 기간보다 한 1년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사업 발주할 때 공사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23년에 완공이 돼야 될 게 아직 안 했죠.

예, 한 1년 반 정도.

현재 2개 공식 명칭이 뭐라 그래요.

양쪽 교대 있고 교량 상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판은 그거 다음에 할 공사가 상판공사고요.

현재 거더만 설치돼 있습니다.

거더 2개 올려놨는데.

예, 올려놨습니다.

제가 의원 돼서 2022년도에 이장님들이 점암, 과역, 두원 이장님들이 계속 현장을 오라 해서 2022년도에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봐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것이 연차사업이었잖아요. 2022년부터 23년까지 연차사업이었는데 담당자가 그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왜 이거를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연말에 깜빡 익년 사업비를 반영을 안 시켜서 못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사업비 왜 이렇게 늦어지냐면 행안부에서 줄 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안 줬어요? 23년도에 사업비기 안 내려와서 못 했던 거에요?

그때는 덜 왔죠. 사업비가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오고 연차로 나눠져서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원인이 우리가 중간에 기성을 제대로 안 줘서 늦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023년도에 완공하기로 한 사업이 우리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연돼 온 거는 그 업체가 재정 때문에 공사를 제 기간에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제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업체가 회생 할 거다 하고 계속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느 시점에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공사 타절을 하고 다른 업체를 찾아서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못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딱 자를 수가 없는 것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장돼 있는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안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니, 공사 기간은 2023년까지인데 우리가 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 몇 월까지는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공정률을 올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지체상금을 물고 후속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다리공사 하나 하는데 군민들 입장에서 과장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거기서 저기를 넘어 가려면 입구까지 다시 나와서 돌아서 넘어가잖아요. 1~2달도 아니고 지금 3년을 그러고 있단 얘기예요. 이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아주 땅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추락을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그걸 지속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분들이 처음에 귀척 사유가 국비 세금을 못 내서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준공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취지는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이라도 그 업체가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타절을 하고 다른 업체로 저 뭐냐 입찰을 해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 뜻 신지.

그다음에 359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과장님 하천 점 사용료 받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천 정비사업을 해요.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설계에 나와 있는 면적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주들이 종종 전체를 매입하라고 떼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 보통 해보면 몇 %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입을 해 주고 있는 것은 면적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사짓기가 어렵다거나 왜냐하면, 요즘 기계로 다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형으로 남아서 농사짓기가 어렵다거나 특별히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매입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래서 뭐 한 300평 부지 정도 되는 게 100평 들어가고 200평이 남아있는데, 200평 갖고 사실 농사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매입해 달라는 게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한 거는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하천으로 들어간 거는 공사가 완료가 되면 분할 해서 하천용지로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점 사용료를 받든지, 임대를 하든지 보통 재무과로 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다보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들 갈등이 엄청 심해요. 내용 들어 보셨을까요?

못 들어봤습니다.

토지주는 땅 보상 다 받고 팔아먹었는데 그걸 자기 것처럼 또 행사를 하고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땅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밭기반 정비사업 사업비가 매칭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가 어떻게 돼요.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가나요?

예, 관련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장 장경철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에요?

아뇨, 제가 알기로는 5대5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5대5

균특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아, 균특으로 국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런데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지구선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사업 신청서나 건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읍·면에 공문 내려보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라

예, 그런것도 있고, 또 이렇게 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도 있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보니까 신평하고 사정지구 2군데 하게 되어 있는데, 신평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정권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보고 제 지역구니까 제가 그 지역을 잘 훤히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13억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 투입 대비해서 생산효과가 없는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요. 05:12 뭔 얘긴고 하면은 밭기반 정비사업 내용이 주로 진입로 포장 배수로 아니면은 또 용수 공급도 일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부에 다랭이 밭은 이미 몇 년동안 묵혀놓은 밭들이에요. 이런 시설이 없어서 묵혔다기보다는 고령화로 돼서 이미 포기를 한 밭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건 이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묵혀져 버린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거의 무실화 돼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보고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또 생산효과나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되겠다.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지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대상지로서 적정한지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일단 관련 쪽수는 3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간단히 여쭤보고 자료 요청 요구하는데요. 포두남촌 소하천 정비가 44억여만 원 들어서 지금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난번에 다리 놓고 한 남촌에서 서천으로 넘어가는 그 천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송산 앞에.

우리가 보통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구역의 길이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신청할 때 기준이 있는가요?

하천 수계에 따라서 정비가 안 됐던 걸 기준으로 해서 하단부부터 상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민원을 받아 가지고요. 그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44억 원을 들여놓고서도 했는데 위쪽이 조금 안 돼서 제방이나 이런 게 무너지고 있다는 민원을 들어서요. 관련 자료하고 팀장님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아까 기계화 경작로뿐만 아니라 대형농기계로 인해서 진입로 가각부 잡아주는 사업을 하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나와서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사철 이전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도에선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 신청하면 해 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각 읍·면에는 농번기철 되기 이전에 하려고 예를 들어서 벼 밴 이후 겨울에 보통 10월 정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가각부나 진입로가 이미 사업 진행이 돼야 또 봄에 농사를 지으려고 이양기나 콤바인이 들어갈 텐데 사업은 신청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입로 포장이 안 돼요. 가각부도 그게 안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1년 치 것을 보통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는 겨울이나 농사가 시작되긴 전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안 되는 거니까 적어도 이 날씨가 따뜻할 때 2월, 3월, 4월에는 완료가 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농사짓기 전까지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양기가 또 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신청하는 대로 해서 농번기 이전에까지 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봄까지 거의 보통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계화경작로는 저희가 성수지구 해서 다 완료를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각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우리 신건호 위원님께서 일부 본인이 예산도 많이 세우고 그거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데는 수시로 이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군비로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고, 진입로 포장하고 제가 알기론 가각부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있잖아요.

소규모 사업 말씀하시죠?

예, 적은 예산으로 하는 거

그건 예산 시기가 1월에 수립이 되면은 저희는 사실상 몇백 건 정도 돼서 설계해야 되고 뭐하고 발주하다 보면 3~4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 버리면 봄에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당겨서 농사짓기 전에는 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야죠.

최대한 빨리 한다고 1월에 발주는 사실 다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뭐하고 하는 기간이 걸려서요.

그러니까 그건 농업 시기에 쓰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업 시기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좀 있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한 번씩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전 같은 경우도 장수 저수지에 쓰레기 밀려온 거 보셨죠? 그런데 장수저수지 쓰레기가 다행히도 골프장 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갔다고 판단을 해요.

예, 거기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곰곰이 고민해 보면서 장수저수지에 고흥 생활쓰레기가 내려와서 저수지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일 짧은 구간 있잖습니까? 고흥에서 중흥으로 넘어가는 데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뒤편 짧은 구간에 부유식 펜스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1차로 방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 이번에 고흥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안에 펜스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촌 다리 앞에 그 부분 짧은 구간에 우리 생체습지 있는데, 거기서 차단을 시켜서 저수지로 못 들어 가게, 저수지로 들어가면 사실 수거하기가 힘들어요. 수심이 깊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 수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설치를 해서 미리 거기서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쓰레기 현장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이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장수저수지 골프장 펜스가 없었으면 그게 그대로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서 해창만으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사전에 차단 하는 그런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저희 상임위원회 하시는 거 유튜브 방송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안 하려다 기금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355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 잔액이 약 30억 16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치현황을 받았는데요. 2023년에는 9억 8500이네요.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9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억 8500만 원 2.5%를 1년 동안 정기예탁 해 놓고 나머지 금액 약 21억 원 정도는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약 9억 8500만 원 정도 했고, 2022년에는 9억 4700만 원.

그런데 왜 2024년에는 그러면 23억 2900만 원을 또 예치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오시다가 갑자기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제가 보니까 2023년은 9억 8500만 원, 2024년은 예치예탁금이 23억 2900만 원 이자율 3.5% 1년 동안 농협에 예치를 하셨네요.

관련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사업비를 보면 2022년도에는 약 9억 47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 9억 8500만 원인데, 이번에 정기예금 이자율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약 한 2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그렇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2024년도 2.55%인데요.

그때는 운영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수도 계속 없어지고 우리가 자주재원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돈을 일반 20억 원 정도를 일반 예치, 물론 재난안전기금의 특성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1~2억 원에서 3~4억 원이 터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예치금은 적당히 하고 그 재난 대비해서 한 20억 원 정도를 일반예금으로 갖고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고 재난안전기본법에 일정 적립액을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예치해 놓은 것은 우리 현재 법에서 정한 적립액보다 많이 넣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존에 법에 따라서 그 요율대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올해는 이자가 많이 올라서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3억 원을 했잖아요. 평소에 9억 8000만 원을 하다가 그러면 올해 잔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0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가 나고 무슨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9억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법적인 요율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 꾸준히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2024년도에 23억 원을 예치를 하세요. 계속 9억 원대를 하시다가 물론 아까 세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재무과에서 하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도 독려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하시는 것처럼 꼭 법에 있는 요율에 따르지 말고, 아까 말했던 세수 증가나 이자율이 높다면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 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해창오마 특별회계도 예탁을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23년도를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적립 금액이 8억 7500만 원이에요. 우리 예산서에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23도 9억 1200만 원이시네요.

매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예산서에 있는 8억 75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빼서 인건비도 주고, 고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련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설명하실 분 있나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그래서 해창오마특별회계 2023년도 예치금이 9억 1200만 원 정도인데 이자액이 266만 7000원 이자율이 0.6%로 1년 농협에 물론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언제든지 써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예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 금액이 달라서 뭐냐 하면 3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네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예산 상황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고흥군도 그러고 국가적으로 세수 또 31조가 감소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라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데다가 온 신경을 쓸 수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재난안전과의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지역의 특성상 여쭤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우리 팀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해창만의 배수개선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을 받으실 거예요. 뭐냐면 원활한 배수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배수펌프장이 반대 있어서 도로를 좀 절개해서라도 이렇게 물을 그 반대 방향으로 좀 빼달라라는 민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지금 계속 받은 민원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나 건의서가 우리 지역에서 올라오면 우리 지역민들의 그것은 염원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벼를 심어놨는데 내일모레 배우면 침수 문제 때문에 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좀 건의서들이 올라오면 충분히 반영하셔서 도로 커팅 하 데는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건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우리 간척농지 매각 임대료 징수 부과하는 거 있죠?

예.

여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많은 필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가 지금 1명인가요?

예, 1명입니다.

그 1명이 혼자 업무가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 전담을 하고 있는요.

전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와서 그냥 자리를 비면 다른 직원이 이걸 보조를 못 해 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적으로 뭐 할 얘기입니다마는 보조해 줄 직원 한사람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항상 오면 업무를 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올 때마다 그 직원이 자리를 비워서 돌아간다는 거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건설과장 송원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입니다. 정원 24명, 현원 25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건설행정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2023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군도 선형개량 사업 시행 검토에 대해서는 설계중으로 완료 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선형개량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안등 수요에 따른 예산 확보건에 대해서는 보안등 설치 수요량을 파악한 후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두 해창만 꼬맹이들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및 출입로 공유 사용으로 놀이시설 진출입로를 확보하였으며, 관광시설로는 재난안전과와 고흥 신에너지가 상호 협의하여 전망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흥 홍교~차이나타운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추후 이와 같은 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62건에 236억 8157만 1000원으로 407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두 봉암마을 회관 신축 등 7건과 금산 남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집수리 6건, 동일 신초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집수리 1건 금산 석정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집수리 35건 등 총 4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는 신축 및 보수사업 지원시 현실 공사비로 반영하기 위해 기준액을 개정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을 ‘23.11.30.에서 2028.11.30.로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동강 한천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홍보 등 12건에 162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다수 민원(5인이상)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4회, 군계획분과위원회 7회 개최하였으며 다음은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155건에 1억 7138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라남도와 재정비안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최종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국비 44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미추진으로 제척 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고흥~거제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영남 우두마을에서 우암마을까지 해안탐방로 1.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 데크로드 설치를 완료하고 2차분 편입토지 협의 중이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일원의 쇠퇴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부분별 설계 완료하여 건물 3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 공용버스터미널에서 호형 습지공원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우리군 법정 도로는 377개 노선, 1,475km로써 포장도로 887km, 미포장도로 550km이며, 미개통도로 36km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6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8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일 사동 군도12호선 옹벽 설치공사 등 22개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15억 7000만 원을 투입 점암 대춘 지방도855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등 34개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22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8억 6100만 원을 투입 과역면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실적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시설면적은 6,595,024㎡이며, 이중 미집행 시설면적은 117,842㎡ 로 2023년도에는 2,168㎡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931건에 236억 4791만 1000원을 투입하였으며, 이중 895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36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절기 이전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425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경관조성 추진실적입니다. 고흥천변 산책로 635m에 3억 1258만 3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23년도 불법현수막 등 1,256건을 정비 완료하고, 4건에 대해 행정계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암면 신안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공공임대 주택 45호와 커뮤니티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부터는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래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5개소로 봉래와 도양권역은 사업완료 되었으며,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양 동봉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등 3개소이며 모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458등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5,867등에 유지보수비 5억 2649만 7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위수탁으로 추진중인 고흥 신흥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업비 14억 1300만 원을 교부하여 집수리 등 마을기반조성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남양 주교 군도 17호선 법면 정비공사.

예.

거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토치장 토지 행질 변경하면서 도로 부지를 아마 일부 토치장 사토용으로 도로를 침범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저한테도 민원성 전화를 한 5~6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받았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전에 거기가 약간 커브가 져요. 그런데 그전에 그게 군도잖아요. 군도 17호선 내면서 우리 군 땅 끝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 안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그 문제점 보완할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혹시 가기 전에 측량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경계까지 나오는가를 확인하고 자 저희가 행감 때 거기를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은 실시를 했습니다. 일부 도로경계하고 개인 사유지 부분하고 경계측량이 돼 있어서 말목 표시는 지금 해 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거기가 저수지처럼 푹 빠져서 군에서도 한 3차례 걸쳐서 그쪽으로 축대를 쌓아놨는데 그대로 서 있는 것 같고, 지나가다 보면 꼭 섬 같아요. 도로 한가운데 기둥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 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3월경에 과역리 194-2번지 과역면 소재지 도시계획 구간인데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거기도 한번 보는걸로요. 거기가 어디냐면 과역 송악마을회관입니다. 소재지 마을회관인데 군에서 작년에 거기를 한 200평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이유는 그전에 마을회관 땅은 마을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르신들 다니면서 차량 통행도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아직 거기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언제 이것을 개통해 줄 것이냐고 그런 민원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도 행감 때 한번 가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전체 토지매입비가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매입은 대부분 한 1억 4000만 원 정도나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올해 그 부분을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구간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바로 그 부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지 말고요.

아니요.

아니, 그래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저도 무슨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1억 3~4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안 가시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부득이하게 감이 돼서 추후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한다고 가지 말자고요?

예, 거기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이것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468페이지 제가 올해 나이가 54입니다. 80세까지 군의원을 해야 하는데 욕을 얻어 먹어서 제명에 죽을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남양 신진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가 있는데,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갈랍니다.

이것도 가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하다가 중간에 나머지 자투리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여기도 그러니까.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은 9선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름이 민열이라서 10선까지를 하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가능하면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남양 17호선은 계속 항의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고 과역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가는 걸로 하고 남양권한가지는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 17호선 변상금 조치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지시를 1회 발송해 놨단 말입니다. 2회 정도 하고 다시 2차 또 해서 행정절차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시면.

현지에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은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실에서 이렇게 현장 가자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십니까?

그것은 기이 저희가 보상비가 지급이 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할라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 삭감 관계로 안 돼서 그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소재지권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280쪽 보시면 해창만꼬맹이놀이터 건축은 준공이 됐습니까?

예, 건축은 전체적인 준공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건축물?

건축물 다 마무리 됐습니다.

건축물 마무리 됐어요?

예.

그 앞에 그게 계단형식으로 하는 것이 전망대인가요?

그것은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꼬맹이 놀이터 시설인데 미끄럼틀은 아니고 계단 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준공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이고, 그쪽 부분은 관광정책실인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주변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부하고 외부 쪽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전체적으로 지금 준공이 안 됐네요? 06:00

건물은 거의 준공이 됐는데 내부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내부나 외부에 추가로 해야 합니다.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군민들이 지나가다가 건물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은데 거기 건물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외부 시설이랑 다 같이 하려다 보니까 늦어진단 얘기예요.

예, 그럽니다. 우주체험으로 하는 꼬맹이 놀이시설물을 컨셉으로 해서 시설 2층에 업자를 협상하기 위한 계약으로 해서 전국의 전문가 회사로.

그러면 본 건물 건축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는 별도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게 너무 장기간 이렇게 방치가 돼 버리면 군민들 눈에 안좋게 보여서 얼른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정책실에 맞춰서 실제 한번에 같이 개장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층이 뭐 사무실 관리 형태의 그런 거죠?

예, 그런 쪽으로 하고 또 가능한 어린이 놀이시설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

그러면 이쪽에 원래 에너지 거기서 지어놓은 1층 일부 쓰기로 한 건 어떻게?

그것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개별 건을 질의하기는 너무 방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대표적으로 381쪽에 보면 점암 두지마을 석축 정비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 위치 등 행정절차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되네요.

이것은 저희가 석축으로.

제가 알기로는 회관 옆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석축으로 저희는 설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보강토 실제 보면 뒤쪽에

보강토가 그게 돼요. 보강토를 하려면 그 뒤에 집 마당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석축으로 빨리 마무리 하세요.

주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회관 뒷쪽으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명시이월로 넘어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점암 신안초등학교 보면 이 사업비가 22년, 23년 이렇게 투입된 걸로 표기가 된 건가요?

투입은 안 되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해서요.

이렇게 할 계획인데 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설계하면서 조금 다수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요.

당초에 개별 동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동으로 크게 하려고 바꾸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농어촌 도로 부분이 실제 보면 그 절차상으로 해서 상당히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자체적인 절차가 상당히 길어져서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말고도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많은 공사를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은 우리 행정이죠?

예,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일해 달라는 건데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또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저희도 그 부분.

우리 군민들이 행정은 접근이 쉬운데, 농어촌공사에 가서 요구 사항을 얘기하면 반영시키기가 어렵다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안 들어봤는데, 실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은 거 하기에는 상당히 절차상으로 어렵더라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것 같이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공모사업이랄까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별 군민들을 대하기가 불편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묶어서 때때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반영을 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집행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집행되는 없고 저희가 학교 부지 때문에 보상관계 같은 경우는 집행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2025년도 말에도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아니요.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발주가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1년이면 공사가 됩니까?

예, 1년 정도 가능합니다.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나무를 싹 정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4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실적이 있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 예산 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우리가 매년 1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미리 저희가 기금식으로

기금을 어디서 출연을.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10억 원을.

10억 원을요.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결정 면적이 6억 5900만 원이죠?

659만 5000원.

그런데 10억 원을 매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 예치현황이 농협의 6억 3609만 1000원이네요.

매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사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매입 실적을 보니까 3억 4900만 원 쓰셨어요.

예.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023년에 6억 3609만 천원이 10억 원에서 3억 4000만 원을 뺀 금액인가요?

예.

안 맞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왜 제가 재원을 여쭤봤냐면 2024년에는 예치금이 NH농협의 0.6% 해서 415만 4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10억 원에서 3억 원을 쓰고 6억 원이 남아서 예치해 놓고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년 10억 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2024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예치금이 415만 4000원 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4년에 다시 예치금이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자율 2.5%의 2024년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두 2개월간 정기예금으로 해 놓으셨네요. 이 관련해서 혹시 또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관련 팀장님 오늘 안 나오셨어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보고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 한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준비를 해 오시지 그러셨어요?

고건 위원님 관련 팀장이 안 계시니까, 자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재원 형태 모든 것 자료로 그 관련 팀장님하고 같이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김민열 위원님은 80살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좀 있어서 우리 봉래권역 거기 민원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왕 하실 거 2021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왜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석축을 쌓고, 저는 석축만 쌓는 줄 알았더니,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야자수 매트 일부 정비를 해서 또 사업 경계 밖에 민간인 땅에 야자수 매트까지 깔아놨네요. 그래서 다행히 아까 우리 상임위 오기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다행히 내일모레 아 내일인가요? 내일 그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를 좀 진행을 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는 그게 문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이시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가 100억 원 중에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관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만큼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4년 12월 30일 준공이 났는데 이 문제가 준공이 된 이후에 터져요. 매우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다행히 이것이 잘 협의가 되어서 잘 협의가 되어서 실시설계인가 변경 신청을 하고 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잘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다 그냥 해 놓은 거 다 뜯어내야 됩니까? 과장님!

실제 뜯어내야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 완료됐는데 하여튼 소유자하고 한번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유자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구간에 있어서 소유자가 1명만이라면 또 이해를 해요. 좀 모르고 그랬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인근에 신금리 1052-2번지, 1056-3번지, 1053-3번지 다 주인이 다릅니다. 민간인 땅 3개를 건드려서 이 사업을 했어요.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조금만 더 관리감독이 됐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매우 안타깝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농어촌공사 쪽에 채근을 하더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련해서 제가 3년 동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지로 선정해서 저희가 현장을 좀 갈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농어촌공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든, 현장 상황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낭만 쉼터를 조성하고 나로문화관을 신축하고 또 어민회관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나로문화관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어민회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다 운영위원회 넘기실 겁니까?

다 운영위원회에 당분간은 아마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에는 부가가치소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유형을 소득창출형 특화 지역 조성으로 변경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불가라는 답변이 왔죠? 그러면 결국 그 어민회관은 제가 보기에는 어민회관을 짓는 그 땅을 저희가 산 비용이 약 23억 원 정도 되시죠? 23억 원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다음에 해상파씨 건물을 약 15억 원 주고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게 큰돈을 들여놓고 지어서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그리고 지역에는 지금 무슨 소문이 있냐면요. 약 40~5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어구보관창고를 만든다는 또 소문이 있어요. 어구보관창고로 왜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40억 원, 50억 원을 들어서 어구보관 창고로 쓴다면 그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확정은 아닌데, 그런 말들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00억 원짜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정주 여건 개선이나 SOC 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시설과 주민복지 차원으로 접근했던 사업들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향후라도 또 진행은 하실 거 같아요. 앞으로는 좀 최대한 관련 부서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을 좋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이 그쪽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직접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사업을 줬더라도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오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저희하고, 운영위하고 같은 하나의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의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을까도 여기서는 실제 보면 저희가 딱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위원회 측하고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관 전문가 조언 안이 아마 도출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주면 좋겠고요. 하여튼 내일 낭만 쉼터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한다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향후에는 아니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옆에 땅을 쓸라고 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양해를 구해서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준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실시설계 인가를 변경해야 되는 좀 필요없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현장에서 같이 보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남양주교 군도 17호선 범면 정비공사 현장과 봉래권역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성 사업 현장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